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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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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 우리금융회장 후보 임종룡-이원덕 등 4명 압축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이원덕 우리은행장(61)과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63),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62),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64)이 오는 3월 임기가 시작되는 우리금융 차기 회장직을 두고 경쟁한다. 우리금융은 27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4명의 압축 후보군(쇼트리스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4명의 후보를 제로베이스(원점)에 놓고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월 1일 심층면접, 2월 3일 추가면접을 거쳐 회장 후보를 최종 추천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4인의 후보에 우리금융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가 모두 포함된 만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통 관료 출신인 임 전 금융위원장이 쇼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관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직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금융인으로서 후보에 나선 것”이라며 “관치와 비관치의 문제가 아니라 중립적인 외부의 시각으로 우리금융 내부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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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영업시간 30일 정상화…오전9시~오후4시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30일부터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영업을 마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시간 단축 영업에 나선지 1년 반 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지침을 이날 사내와 각 지점에 공지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은행들은 2021년 7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자 금융 노사는 같은 해 10월부터 전국 은행에서 영업시간 단축에 나섰다. 지난해 금융 노사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OK, 웰컴, 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영업시간을 정상화했지만 SBI를 비롯한 40여 개 저축은행은 단축영업을 유지해 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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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이어 ‘토스’까지… 통신시장 흔드는 알뜰폰

    KB국민은행에 이어 토스까지 알뜰폰(MVNO) 서비스에 나서면서 국내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막강한 온-오프라인 영업 기반을 가진 금융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가세하면서 통신 3사 중심의 기존 시장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금융 플랫폼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자회사 ‘토스모바일’이 알뜰폰 서비스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신청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스는 지난해 7월 가입자 10만 명 규모의 알뜰폰 업체 머천드코리아를 인수한 뒤 사명을 토스모바일로 바꾸고 사업 확대를 준비해 왔다. 금융사들은 기존에 확보한 수많은 고객들에게 저렴한 알뜰폰 서비스와 각종 금융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토스모바일도 2400만 명의 이용자를 거느린 토스 애플리케이션(앱)과 연계한 고객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통신 데이터를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고 토스페이 가맹점에서 결제금액 10%를 환급하는 멤버십 혜택 등을 준비 중이다. 이승훈 토스모바일 대표는 “토스가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서 혁신을 이뤄온 것처럼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도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금융권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시작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 역시 최근 누적 가입자 39만 명을 넘기며 순항하고 있다. 리브엠은 비대면 영업을 중심으로 하되 상담 및 디지털 취약계층 서비스를 위해 전국 100여 개 지점에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리브엠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통신 서비스 결합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이 신사업으로 공략 중인 알뜰폰 시장은 2010년 서비스 도입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까지 포함한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현재 1263만 회선을 넘어서면서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16%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벌써부터 금융사를 강력한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토스모바일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대비해 대응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 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간편송금 시장에서 성공한 경험을 가진 토스가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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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9兆 외화 불법송금’때… 국내 은행들, 140억 수수료 챙겨

    지난해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9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과정에서 국내 은행들이 140억 원 안팎의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업체로 위장한 가상자산 투기세력이 거액의 외화를 반복 송금할 때 은행들은 거래의 불법성을 의심하지 않고 이들을 우량 고객으로 대우하며 수익을 챙겨온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상 외화송금 당시 국내 은행들이 받아 온 평균 수수료율은 0.16%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전국 12개 은행에서 총 72억2000만 달러(약 8조9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은행들은 환전 및 송금 수수료 등으로 총 140억 원대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이상 외화송금은 가상자산 투기세력이 동일한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차익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투기세력은 거액의 외화를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 업체 계좌에 송금했고, 이 돈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 매각해 차익을 거두는 작업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런 거액의 외화 송금을 단순한 무역 거래에 따른 거래로 간주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치열한 실적 경쟁을 벌이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투기세력을 우량 고객으로 대우하면서 불법적인 외화 송금에 사실상 일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가 잦은 우량 기업 고객이 90% 이상의 우대 환율을 적용받았을 때 0.1∼0.2% 수준의 수수료율이 책정된다”며 “이상 외화송금 때 적용한 수수료율(평균 0.16%)은 우량 고객을 위한 수수료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가상자산 투기세력은 신설 무역회사를 이용하면서 송금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 브로커에게 많게는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에 환전이나 송금 수수료는 리스크 없이 손쉽게 거둘 수 있는 수입”이라며 “치열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수수료 비즈니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이 가능했던 배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 외화송금 사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은행들은 외화 송금에 연루된 지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은행들은 외화를 송금하는 고객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한 서류 이상 여부만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금융당국은 외화 송금과 관련한 증빙 서류 확인 책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안은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에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은행이 불법적인 해외 송금을 막기 위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묻고 이상 외화거래를 적시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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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넘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연내 폐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올해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여서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장벽이라고 지적받아 왔다. 올해 안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사라지면 앞으로 외국인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아이디)를 이용해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내년부터 중요 정보를 영문으로도 공시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는 이 범위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 도입된 외국인 통합계좌도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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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땐, 영업시간 정상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이 금융 노조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은행 영업시간은 2021년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1시간 줄어들었다. 김 회장은 회담 때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릴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노사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영업시간 정상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 사측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실내 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금융 노조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금융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금융 노조는 고객이 적은 오전 영업 개시는 9시 30분을 유지하되 마감 시간을 오후 4시로 되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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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도 연임 포기… ‘관치금융 논란’ 또 불거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두 달에 걸친 장고 끝에 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손 회장은 막판까지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계속된 금융당국의 압박과 이사회의 부정적 기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주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돌연 교체된 데 이어 손 회장까지 당국의 입김으로 낙마하며 금융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는 ‘관치(官治)금융’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 압박에 결국 ‘연임 포기’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열리기 전 이사회에 “연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입장문에서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며 “임추위에서 완전 민영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룹의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을 선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차기 회장 잠정 후보군(롱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고 3월 25일자로 임기를 마친다.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 데는 금융당국의 집요한 압박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2018∼2019년 라임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을 제재하면서 당시 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도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였다. 그러나 이후 손 회장이 연임을 위해 징계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당국은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퇴를 압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라임 펀드와 관련해) 그 정도 사고가 났는데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등은 얘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2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을 포기하고 용퇴하자 “리더로서 존경스럽다”고 밝히며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을 우회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고질적 외풍 논란 휩싸인 우리금융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지자 당초 손 회장의 연임에 우호적이던 우리금융 이사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졌다. 4일 임추위를 구성하는 우리금융의 사외이사 7명이 모두 모여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이사 대다수가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을 이유로 당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고질적 문제인 관치와 낙하산이 현 정부에서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회장이 돌연 퇴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 회장에 낙점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정치적 외풍’을 우려할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98년 공적자금을 받았던 우리금융은 2021년에야 완전 민영화를 달성하는 등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치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업에 공공성이 있다곤 하지만 당국이 독립된 기업 CEO를 공개 저격하며 퇴진을 종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관치에서 벗어나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어떻게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혁신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vs ‘내부’…차기 회장 관심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면서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도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 주자로는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 사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등 내부 전·현직 CEO들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 외부 인사들이 거론된다. 관심은 ‘내부 발탁이냐, 외부 수혈이냐’로 쏠린다. 당초 이사회에선 우리금융이 민영화에 성공한 만큼 내부 출신을 낙점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라임 펀드 징계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조직 쇄신, 당국과의 관계 회복 등을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손 회장은 연임 도전과 별개로 명예 회복 등을 위해 개인 차원에서 라임 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개인의 법률 결정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렸지만 우리은행의 기관 소송 여부는 손 회장이 아니라 우리은행 이사회나 회사 측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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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보금자리론, 최대 0.9%P 우대금리 적극 활용을”

    “지난해 4월에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가 4.9%까지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아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직장인 최모 씨·41)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보려 했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높고 시중은행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네요.”(직장인 이모 씨·34)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분석 속에 이달 말 접수를 시작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 금리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반응도 있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아 선택의 부담이 없는 데다 최대 0.9%포인트에 이르는 우대 금리를 잘 활용해볼 만한 상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69∼7.36%, 혼합형 금리(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는 4.36∼6.371%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39조6000억 원 규모로 마련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본금리가 4.65∼5.05%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를 감안한 평균 실행금리는 4.65%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에 비해서는 유리하지만 혼합형 금리와 비교했을 때는 큰 매력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초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가 5.04∼5.54%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0.4∼0.9%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기에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활용하면 금리 혜택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는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 0.4%포인트, 신혼부부 0.2%포인트, 미분양주택 0.2%포인트 등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완전히 면제된다는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출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때는 물론이고 다시 시중은행 주담대로 돌아올 때도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시장금리 변동을 보면서 2, 3년 정도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치고 빠지기’ 전략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5∼6% 이상으로 치솟은 경우 우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다가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 상품으로 다시 갈아타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최근 대출금리가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은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 흥행에 악재로 꼽힌다. 변동형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12월 4.29%로 지난해 11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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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면받는 정책금융 상품… “대출조건 엄격, 이자혜택 적어”[인사이드&인사이트]

    《“25조 원 안심전환대출로 금리 고정, 행복 고정하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지난해 초 1.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말에 3.25%를 찍고 올 초 3.5%까지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잇따라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았다.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저금리·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에서였다.하지만 많게는 수십조 원을 목표로 시작한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흥행 실적은 초라하다. 흥행 실패의 이유로는 엄격한 자격 조건과 기대에 못 미치는 혜택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도움이 꼭 필요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 확실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문턱과 체감 힘든 혜택에 인기 ‘시들’대표적인 흥행 실패 사례는 총 25조 원 규모로 설계한 안심전환대출이다. 안심전환대출은 1주택자가 집을 살 때 빌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 3.7∼4.0%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접수를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은 연말 총 9조4787억 원(7만4931건)의 신청액으로 막을 내렸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출연한 인기 배우 박은빈 씨까지 광고 모델로 내세웠지만 총 모집 규모의 37.9%에 그쳤다. 안심전환대출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로는 주택 가격 등의 기준은 엄격한 반면 실제 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주담대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로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를 한정했다. 또 보유한 주택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대환(갈아타기)하는 용도로 한정하면서 대출 한도 역시 2억5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신청이 저조하자 엄격한 주택 가격 및 소득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연 소득 1억 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안심전환대출이 결국 흥행에 실패한 또 다른 이유로는 금리 문제가 지적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연 3.7% 금리로 홍보됐지만 일반적인 만기 30년 상품을 선택할 경우의 적용 금리는 4.0% 수준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감안하면 금리 측면에서 1%포인트가량 유리할 수 있지만 수십 년 동안 4% 안팎의 금리가 고정된다는 점 때문에 대출자들은 선택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둔 정책금융 상품 대부분은 안심전환대출처럼 조건은 까다로운데 혜택은 크지 않은 구조”라며 “결국 확실하게 유리한 금리 혜택을 주도록 설계해야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 반영 못 하거나 정책 중복돼 외면 받기도 안심전환대출과는 반대로 시장 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큰 혜택을 내세우면서 흥행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말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공급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위탁보증’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연 7%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최대 5000만 원(법인기업은 1억 원)까지 최고 6.5%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90%의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올해까지 8조50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내건 이 프로그램 역시 지난해 말까지의 실적은 신청 5772억 원(1만7160건)에 실행 2458억 원(6750건)에 불과하다. 금융권에서는 이 프로그램도 금리 설정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위탁보증은 대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90%의 보증을 제공하지만 신보가 가져가는 보증료 1%를 제외하면 최고금리가 5.5%에 불과하다. 시중금리가 낮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작년에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은행의 조달 비용이 높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최고 5%대 금리로 대출을 내줄 경우 은행이 역마진을 볼 수밖에 없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5%대인 고정금리 신용대출로 바꿔주면 은행이 손해를 봐야 한다”면서 “이런 상품을 은행이 적극적으로 판매할 이유는 없다. 실제로 따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 영업점에서 먼저 권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새출발기금도 예상외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이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지난해 10월 초 공식 출범했지만 지난해 11월 말까지의 새출발기금 신청액은 1조7489억 원에 그쳤다. 흥행 실패의 주된 이유는 정책이 중복 설계됐기 때문이다. 당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새출발기금과 별도로 시행되고 있었다. 새출발기금은 이 조치가 조기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당국은 이를 더 연장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대출자들 입장에선 대출 상환이 더 미뤄진 만큼 굳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이유가 사라졌다. 또 자칫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빚은 줄일 순 있을망정 자신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의 외면을 받는 요인이 됐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확실한 효과 제공해야”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의 흥행 실패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원 목표층을 좀 더 확실하게 설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금융 상품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책금융 상품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중간지대에서 애매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확실한 금리 인하 효과를 제공해야 지원 목표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 요소인 금리 설정이 지금보다 유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 금리가 출렁이는 시기에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 설정이 너무 경직돼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환 대출 상품의 이용자는 결국 금리 차이를 보고 정책금융 상품을 선택한다”며 “시장 금리가 급변동할 때는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은 이후에도 금리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상품으로서의 매력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상품이 ‘금융 포퓰리즘’에 활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체 규모나 대상자의 범위를 늘리는 데 집착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을 집중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금리 시기에는 안심전환대출처럼 유주택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에 힘을 쏟기보다는 빚 때문에 사채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정책금융 상품의 지원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 기조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경제부 기자 dodo@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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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상향 추진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법 제정 작업도 본격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소위 대비 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하고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또 금융위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첫 단계로 △가상자산의 정의 △투자자 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담아 우선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신설되는 가상자산 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를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에 준해서 적용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는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저변 확대와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 급증 등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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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올랐지만… 은행들, 당국 잇단 압박에 금리인상 눈치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높였지만 막상 시중은행들은 여·수신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모습이다. 이전보다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된 데다, 금융당국도 대출자 부담을 감안해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날 예·적금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주에나 수신 금리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됐을 때만 해도 즉시 최대 1%에 이르는 수신금리 인상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날도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은 지난해 순이자 이익 등에서 여력이 있다”면서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당국의 거듭된 압박으로 당분간 은행권의 예금, 대출금리는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공산이 크다. 다만 앞으로도 고금리 시대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금리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년 5개월 동안 3.0%포인트 오른 기준금리만큼 대출금리가 오른 것으로 가정했을 때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64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 대출자의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액은 약 20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도 한층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전주(64.1) 대비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 매수세 회복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집값 하락 압력과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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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올랐지만… 은행들, 당국 압박에 예금금리 인상 ‘머뭇’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높였지만 막상 시중은행들은 여·수신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모습이다. 이전보다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된 데다, 금융당국도 대출자 부담을 감안해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날 예·적금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나 수신 금리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됐을 때만 해도 즉시 최대 1%에 이르는 수신금리 인상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채 발행이 재개되며 자금 조달 상황이 나아졌고 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령까지 내려져 있어 인상 여부와 폭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날도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은 지난해 순이자 이익 등에서 여력이 있다”면서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당국의 거듭된 압박으로 인해 당분간 은행권의 예금, 대출 금리는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공산이 크다. 다만 앞으로도 고금리 시대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금리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년 5개월 동안 3.0%포인트 오른 기준금리만큼 대출금리가 오른 것으로 가정했을 때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64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 대출자의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액은 약 20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도 한층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전주(64.1) 대비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 매수세 회복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집값 하락 압력과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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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매립식 손잡이’가 풀어야 할 과제

    차를 타고 길을 나서려는 참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 당연히 시동을 걸어야겠다. 하지만 여기에 앞서서 할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는 일이다. 차 문을 열기 위해 이용하는 손잡이를 차 업계에서는 도어 핸들이라고 부른다. 요 근래에 생산되는 승용차 대부분은 바깥 도어 핸들에 ‘아웃사이드 그립 핸들’ 방식을 쓴다. 손잡이 양쪽 끝은 문에 붙어 있지만 가운데 부분은 문에서 떨어져 있다.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손을 넣어서 손잡이를 움켜쥐고 당겨서 문을 연다. 이전 세대 승용차에는 ‘인사이드 그립 핸들’이 많이 쓰였다.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서 손잡이를 위로 젖히듯이 당기면 문이 열린다. 이런 방식을 거쳐 최근 늘고 있는 것은 이른바 ‘플러시 도어 핸들’이다. 손잡이가 평소에는 문 안으로 쏙 들어가 있다가 필요할 때만 튀어나오는 방식, 쉽게 말해 매립식이다. 차 모델에 따라서 수동 혹은 자동으로 튀어나온다. 또 지렛대처럼 손잡이 한쪽만 올라오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손잡이 전체가 쑥 올라오는 방식도 있다. 이런 손잡이는 주행 중에 문에서 돌출되지 않으니 미세하지만 공기 저항을 줄여 준다는 장점이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매끈한 옆태를 구현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고 여겨지는 때문인지 전기차와 고급 승용차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작지 않은 단점이 있다. 직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의 손잡이는 누가 봐도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릴지 쉽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매립식 손잡이는 그렇지가 않다. 얼마 전에 탄 한 전기차 택시의 매립식 손잡이에는 ‘누름’과 ‘당김’이라고 쓴 글씨가 붙어 있었다. “이곳을 눌러서 손잡이가 튀어나오면 잡고 당기라”는 안내인데 글씨만 보고 문 여는 법을 깨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실제로 문을 못 열어서 당황하는 손님이 적지 않다는 것이 기사님의 얘기였다. 탑승객이 문 여는 방법을 모를 때, 평상시라면 운전자가 내려서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나 비상 상황이라면 어떨까. 누군가가 밖에서 승객을 구조하려고 해도 긴박한 상황에서 문을 어떻게 열지 몰라 허둥대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차에는 사고 시 문의 개폐를 놓고도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왔다. 에어백이 펼쳐질 정도의 사고가 나면 문의 잠금은 해제하되 문이 열리지는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의식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승객이 차 밖으로 굴러 떨어지면 안 되니 문이 저절로 열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구조를 위해 밖에서 쉽게 문을 열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안전 규정을 금과옥조로 여겨온 차 업계에서 아직은 낯선 매립식 손잡이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뜻밖이다. 실제로는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있었던 것일까. 플러시 도어 핸들이 한때의 유행으로 그칠지, 아니면 대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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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이하 집에 年4%대 5억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30일 출시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타면서 4%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주택 가격과 소득, 만기에 따라 연 4.65∼5.05%의 기본 금리가 적용되지만 최대 0.9%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으면 3%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39조6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려는 1주택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구입은 물론이고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고 갈아타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은 불가능하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준주택’도 이용할 수 없다.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나. “한도는 5억 원이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 LTV는 최대 70%인데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주택은 5%포인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은 10%포인트 더 낮아진다. DTI도 최대 60%이지만 규제지역은 50%로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 80%, 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몇 %인가. “4.65∼5.05%의 기본 금리가 주택 가격과 소득,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라면 ‘우대형’에 해당한다.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기본금리가 각각 4.65%, 4.75%, 4.80%, 4.85%, 4.90%, 4.95%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거나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형’으로 우대형일 때보다 0.1%포인트씩 더 높은 기본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를 추가로 더 낮출 수는 없나. “조건에 따라 최대 0.9%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전자 약정 및 등기를 하면 ‘아낌e’ 혜택이 적용돼 금리가 0.1%포인트 내린다. 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등은 0.4%포인트, 신혼부부는 0.2%포인트, 미분양 주택 구입은 0.2%포인트, 저소득 청년은 0.1%포인트씩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낌e 우대금리를 제외한 4가지 우대 금리는 각기 소득 조건이 있고 합산 0.8%포인트까지만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에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나. “없다(디딤돌 대출은 예외).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별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주담대를 상환하는 용도라면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해서 빌릴 수 없다.” ―어떻게 신청하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나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대출 실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뒤 가능하다.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 기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신청은 받지 않는다.” ―기존의 안심전환대출은 흥행에 실패했는데…. “안심전환대출에서 6억 원이던 주택 가격 한도를 9억 원으로 높이고 소득 기준도 없앴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5%대 초중반인데 이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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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전세대출도 고정금리형 확대 나서

    시중은행들이 조만간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특례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자들을 위해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를 포함한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93.5%(2021년 말 기준)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고스란히 커진다. 현재 금리 상승기인 만큼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확대하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미 고정금리 전세대출이 있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도 관련 상품의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A은행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금리 상승기이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게 형성되기도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차원에서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품 출시를 놓고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라 조만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까지 올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데 주금공의 보증비율을 높이면 은행들이 부담할 리스크가 줄어들어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다만 일각에선 금리가 곧 고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확대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 영업점의 가계대출 담당자는 “전세대출은 만기가 짧아 변동을 택하든, 고정을 택하든 이자 부담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며 “최근 금리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를 택하는 대출자가 많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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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무관 年4%대 ‘특례 보금자리론’ 이달말 출시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연 4%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말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를 목표로 전산 작업과 은행권 협의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올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택금융 상품이다. 소득 요건을 없애고 주택 가격 상한도 높여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 상한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고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주택 신규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4%대 고정금리가 유력하다.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7∼12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바 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주택 가격 기준 6억 원 이하 등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자 조건을 완화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놓기로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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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무관하게 연 4%대, 최대 5억까지…‘특례 보금자리론’ 이달말 출시될듯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연 4%대 고정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말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를 목표로 전산 작업과 은행권 협의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올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택금융 상품이다. 소득 요건을 없애고 주택 가격 상한도 높여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 상한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주택 신규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4%대 고정금리가 유력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11월 실제 취급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방식)의 평균 금리인 5.11~5.71%보다 낮은 것이다.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7~12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바 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주택 가격 기준 6억 원 이하 등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자 조건을 완화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놓기로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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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손실 구간 진입한 ELS-DLS 1조 넘어

    국내외 증시 하락으로 지난해 3분기(7∼9월)에 원금 손실(녹인·knock-in) 구간에 진입한 주가연계증권(ELS) 및 파생결합증권(DLS) 잔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녹인이 발생한 ELS 및 DLS 잔액은 1조651억 원으로 집계됐다. ELS와 DLS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나 종목, 환율 등이 만기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만 반대로 손실 발생 기준선인 ‘녹인 배리어(barrier)’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녹인이 발생한 ELS·DLS 잔액 중 63.0%인 6711억 원은 홍콩H지수를 편입한 ELS로 나타났다. 홍콩H지수가 지난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22.9% 하락하면서 이 지수를 편입한 ELS에서 대거 녹인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녹인이 발생했다고 당장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기까지의 기초자산 변동에 따라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녹인 발생 ELS·DLS 잔액 중 86.7%인 9233억 원은 만기가 내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3분기 ELS·DLS 발행액은 총 11조3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에 비해 3조4000억 원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H지수 약세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투자 수요가 줄면서 ELS 발행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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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8%대 오르는데… 예금금리 4%대 내려

    직장인 이모 씨(35)는 연말에 받은 성과급으로 대출을 갚고 예금을 새로 들려다가 생각과 다른 금리 수준에 깜짝 놀랐다. 2년 전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달 6.4%까지 오른 반면에 예금 금리는 4%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얼마 전 예금 금리가 5%대라는 뉴스를 봤는데 그 사이 다시 떨어졌다니 황당하다”며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왜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새해 들어 대출 금리가 최고 연 8%를 넘긴 반면에 한때 5%대였던 예금 금리는 다시 4%대로 내려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서투른 금리 개입으로 애꿎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족’의 고통이 가중되는 사이, 은행들은 기록적인 이자 수익을 내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 8% 뚫었는데 예금금리는 4%로 ‘역주행’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7∼8.25%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만 해도 7.72%였던 금리 상단은 새해 첫 영업일(2일) 들어 8%를 돌파했다. 당장 8%대 최고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많지 않겠지만 은행에서 실제 취급되는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이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분할 상환)의 평균 금리는 연 5.11∼5.71%로 지난해 1월(3.88∼4.33%)보다 1.2%포인트 넘게 뛰었다. 반면 한동안 대출 금리와 함께 상승하던 예금 금리는 최근 역주행을 시작해 현재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13일 연 5.18%의 금리를 제공하던 우리은행의 ‘WON플러스 예금’ 금리는 8일 현재 4.31%까지 떨어졌다.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도 같은 기간 4.85%에서 4.30%로 내리는 등 다른 은행들의 주요 예금 금리도 지난해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금리 개입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중순부터 은행들이 연 5%대 예금을 내놓으며 고객 유치전을 펼치자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 경색이 심화된 상황에서 유동성이 은행으로만 몰리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자금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은행들은 이런 당국의 권고를 핑계로 예금 금리는 그대로 둔 채 대출 금리만 올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지난해 1∼9월 국내 은행들은 사상 최대인 40조6000억 원의 이자수익을 거뒀다. 대출 금리의 인상 속도를 예금 금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예대금리 차가 커진 영향이다. 역대급 실적을 낸 주요 은행들은 기본급의 300∼400%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준비 중이다. 그러면서도 방역을 이유로 1시간 단축한 영업시간은 그대로 놔둬 고객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영끌족’ 부담 커지는데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금융소비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난해 10월 말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 소득의 70%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의미다. 통상 DSR가 7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떼고 원리금도 제대로 갚기 어려운 ‘고위험 대출자’로 분류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뜻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도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4년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여기에 한은이 13일 예정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은행들의 대출 금리 변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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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내년까지 10~20% 떨어지면 하반기 아파트 전세 12.5% ‘깡통’

    전국의 주택 가격이 내년까지 10∼20% 떨어질 경우 올 하반기(7∼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 전세 8건 가운데 1건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민병철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실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지수가 내년까지 10∼20% 또는 0∼10% 하락했을 때 전세 보증금이 추정 매매가보다 10% 이상 커지는 아파트의 사례를 깡통전세로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집값이 내년까지 10∼20% 하락할 경우 전국적으로 올 상반기(1∼6월) 4.6%, 올 하반기 12.5%, 내년 상반기 14.5%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집값 하락 폭이 0∼10%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3.1%, 7.5%, 8.3%가 깡통전세일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이 10∼20% 하락했을 경우 올 하반기 만기 깡통전세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3.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경북(32.1%), 충남(31.3%), 울산(30.4%) 등도 깡통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2.9%로 비교적 낮았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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