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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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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매립식 손잡이’가 풀어야 할 과제

    차를 타고 길을 나서려는 참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 당연히 시동을 걸어야겠다. 하지만 여기에 앞서서 할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는 일이다. 차 문을 열기 위해 이용하는 손잡이를 차 업계에서는 도어 핸들이라고 부른다. 요 근래에 생산되는 승용차 대부분은 바깥 도어 핸들에 ‘아웃사이드 그립 핸들’ 방식을 쓴다. 손잡이 양쪽 끝은 문에 붙어 있지만 가운데 부분은 문에서 떨어져 있다.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손을 넣어서 손잡이를 움켜쥐고 당겨서 문을 연다. 이전 세대 승용차에는 ‘인사이드 그립 핸들’이 많이 쓰였다.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서 손잡이를 위로 젖히듯이 당기면 문이 열린다. 이런 방식을 거쳐 최근 늘고 있는 것은 이른바 ‘플러시 도어 핸들’이다. 손잡이가 평소에는 문 안으로 쏙 들어가 있다가 필요할 때만 튀어나오는 방식, 쉽게 말해 매립식이다. 차 모델에 따라서 수동 혹은 자동으로 튀어나온다. 또 지렛대처럼 손잡이 한쪽만 올라오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손잡이 전체가 쑥 올라오는 방식도 있다. 이런 손잡이는 주행 중에 문에서 돌출되지 않으니 미세하지만 공기 저항을 줄여 준다는 장점이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매끈한 옆태를 구현할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고 여겨지는 때문인지 전기차와 고급 승용차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작지 않은 단점이 있다. 직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의 손잡이는 누가 봐도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릴지 쉽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매립식 손잡이는 그렇지가 않다. 얼마 전에 탄 한 전기차 택시의 매립식 손잡이에는 ‘누름’과 ‘당김’이라고 쓴 글씨가 붙어 있었다. “이곳을 눌러서 손잡이가 튀어나오면 잡고 당기라”는 안내인데 글씨만 보고 문 여는 법을 깨치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실제로 문을 못 열어서 당황하는 손님이 적지 않다는 것이 기사님의 얘기였다. 탑승객이 문 여는 방법을 모를 때, 평상시라면 운전자가 내려서 문을 열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나 비상 상황이라면 어떨까. 누군가가 밖에서 승객을 구조하려고 해도 긴박한 상황에서 문을 어떻게 열지 몰라 허둥대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차에는 사고 시 문의 개폐를 놓고도 엄격한 안전 규정이 적용돼 왔다. 에어백이 펼쳐질 정도의 사고가 나면 문의 잠금은 해제하되 문이 열리지는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의식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승객이 차 밖으로 굴러 떨어지면 안 되니 문이 저절로 열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구조를 위해 밖에서 쉽게 문을 열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안전 규정을 금과옥조로 여겨온 차 업계에서 아직은 낯선 매립식 손잡이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뜻밖이다. 실제로는 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있었던 것일까. 플러시 도어 핸들이 한때의 유행으로 그칠지, 아니면 대세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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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이하 집에 年4%대 5억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30일 출시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타면서 4%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주택 가격과 소득, 만기에 따라 연 4.65∼5.05%의 기본 금리가 적용되지만 최대 0.9%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으면 3%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39조6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세부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려는 1주택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구입은 물론이고 기존 주담대를 상환하고 갈아타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은 불가능하다.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준주택’도 이용할 수 없다.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나. “한도는 5억 원이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 한도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 LTV는 최대 70%인데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연립주택은 5%포인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은 10%포인트 더 낮아진다. DTI도 최대 60%이지만 규제지역은 50%로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 80%, DTI 60%가 일괄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몇 %인가. “4.65∼5.05%의 기본 금리가 주택 가격과 소득, 만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라면 ‘우대형’에 해당한다.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기본금리가 각각 4.65%, 4.75%, 4.80%, 4.85%, 4.90%, 4.95%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거나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일반형’으로 우대형일 때보다 0.1%포인트씩 더 높은 기본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를 추가로 더 낮출 수는 없나. “조건에 따라 최대 0.9%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전자 약정 및 등기를 하면 ‘아낌e’ 혜택이 적용돼 금리가 0.1%포인트 내린다. 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등은 0.4%포인트, 신혼부부는 0.2%포인트, 미분양 주택 구입은 0.2%포인트, 저소득 청년은 0.1%포인트씩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낌e 우대금리를 제외한 4가지 우대 금리는 각기 소득 조건이 있고 합산 0.8%포인트까지만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에서 갈아타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나. “없다(디딤돌 대출은 예외).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별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다른 은행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주담대를 상환하는 용도라면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해서 빌릴 수 없다.” ―어떻게 신청하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나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대출 실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뒤 가능하다.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 기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신청은 받지 않는다.” ―기존의 안심전환대출은 흥행에 실패했는데…. “안심전환대출에서 6억 원이던 주택 가격 한도를 9억 원으로 높이고 소득 기준도 없앴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5%대 초중반인데 이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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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전세대출도 고정금리형 확대 나서

    시중은행들이 조만간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특례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자들을 위해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를 포함한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전체 잔액의 93.5%(2021년 말 기준)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고스란히 커진다. 현재 금리 상승기인 만큼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확대하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미 고정금리 전세대출이 있는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도 관련 상품의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A은행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금리 상승기이고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게 형성되기도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차원에서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품 출시를 놓고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라 조만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100%까지 올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데 주금공의 보증비율을 높이면 은행들이 부담할 리스크가 줄어들어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다만 일각에선 금리가 곧 고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확대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은행 영업점의 가계대출 담당자는 “전세대출은 만기가 짧아 변동을 택하든, 고정을 택하든 이자 부담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며 “최근 금리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를 택하는 대출자가 많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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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무관 年4%대 ‘특례 보금자리론’ 이달말 출시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연 4%대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말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를 목표로 전산 작업과 은행권 협의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올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택금융 상품이다. 소득 요건을 없애고 주택 가격 상한도 높여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 상한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고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주택 신규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4%대 고정금리가 유력하다.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7∼12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바 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주택 가격 기준 6억 원 이하 등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자 조건을 완화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놓기로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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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무관하게 연 4%대, 최대 5억까지…‘특례 보금자리론’ 이달말 출시될듯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연 4%대 고정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말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를 목표로 전산 작업과 은행권 협의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올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주택금융 상품이다. 소득 요건을 없애고 주택 가격 상한도 높여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가격 상한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주택 신규 구입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4%대 고정금리가 유력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11월 실제 취급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 방식)의 평균 금리인 5.11~5.71%보다 낮은 것이다.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7~12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바 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최저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주택 가격 기준 6억 원 이하 등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흥행에 실패하자 조건을 완화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놓기로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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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손실 구간 진입한 ELS-DLS 1조 넘어

    국내외 증시 하락으로 지난해 3분기(7∼9월)에 원금 손실(녹인·knock-in) 구간에 진입한 주가연계증권(ELS) 및 파생결합증권(DLS) 잔액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녹인이 발생한 ELS 및 DLS 잔액은 1조651억 원으로 집계됐다. ELS와 DLS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나 종목, 환율 등이 만기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만 반대로 손실 발생 기준선인 ‘녹인 배리어(barrier)’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녹인이 발생한 ELS·DLS 잔액 중 63.0%인 6711억 원은 홍콩H지수를 편입한 ELS로 나타났다. 홍콩H지수가 지난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22.9% 하락하면서 이 지수를 편입한 ELS에서 대거 녹인이 발생한 것이다. 다만 녹인이 발생했다고 당장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만기까지의 기초자산 변동에 따라 손실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녹인 발생 ELS·DLS 잔액 중 86.7%인 9233억 원은 만기가 내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3분기 ELS·DLS 발행액은 총 11조3000억 원으로 직전 분기에 비해 3조4000억 원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H지수 약세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투자 수요가 줄면서 ELS 발행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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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8%대 오르는데… 예금금리 4%대 내려

    직장인 이모 씨(35)는 연말에 받은 성과급으로 대출을 갚고 예금을 새로 들려다가 생각과 다른 금리 수준에 깜짝 놀랐다. 2년 전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달 6.4%까지 오른 반면에 예금 금리는 4%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얼마 전 예금 금리가 5%대라는 뉴스를 봤는데 그 사이 다시 떨어졌다니 황당하다”며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왜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새해 들어 대출 금리가 최고 연 8%를 넘긴 반면에 한때 5%대였던 예금 금리는 다시 4%대로 내려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서투른 금리 개입으로 애꿎은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족’의 고통이 가중되는 사이, 은행들은 기록적인 이자 수익을 내며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 8% 뚫었는데 예금금리는 4%로 ‘역주행’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7∼8.25%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만 해도 7.72%였던 금리 상단은 새해 첫 영업일(2일) 들어 8%를 돌파했다. 당장 8%대 최고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많지 않겠지만 은행에서 실제 취급되는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이 지난해 11월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분할 상환)의 평균 금리는 연 5.11∼5.71%로 지난해 1월(3.88∼4.33%)보다 1.2%포인트 넘게 뛰었다. 반면 한동안 대출 금리와 함께 상승하던 예금 금리는 최근 역주행을 시작해 현재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13일 연 5.18%의 금리를 제공하던 우리은행의 ‘WON플러스 예금’ 금리는 8일 현재 4.31%까지 떨어졌다.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도 같은 기간 4.85%에서 4.30%로 내리는 등 다른 은행들의 주요 예금 금리도 지난해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금리 개입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중순부터 은행들이 연 5%대 예금을 내놓으며 고객 유치전을 펼치자 예금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 경색이 심화된 상황에서 유동성이 은행으로만 몰리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자금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은행들은 이런 당국의 권고를 핑계로 예금 금리는 그대로 둔 채 대출 금리만 올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지난해 1∼9월 국내 은행들은 사상 최대인 40조6000억 원의 이자수익을 거뒀다. 대출 금리의 인상 속도를 예금 금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예대금리 차가 커진 영향이다. 역대급 실적을 낸 주요 은행들은 기본급의 300∼400%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를 준비 중이다. 그러면서도 방역을 이유로 1시간 단축한 영업시간은 그대로 놔둬 고객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영끌족’ 부담 커지는데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금융소비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난해 10월 말 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 소득의 70%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다는 의미다. 통상 DSR가 70%를 초과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떼고 원리금도 제대로 갚기 어려운 ‘고위험 대출자’로 분류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뜻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도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4년 이후 최고치로 올라섰다. 여기에 한은이 13일 예정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은행들의 대출 금리 변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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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내년까지 10~20% 떨어지면 하반기 아파트 전세 12.5% ‘깡통’

    전국의 주택 가격이 내년까지 10∼20% 떨어질 경우 올 하반기(7∼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 전세 8건 가운데 1건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민병철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실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지수가 내년까지 10∼20% 또는 0∼10% 하락했을 때 전세 보증금이 추정 매매가보다 10% 이상 커지는 아파트의 사례를 깡통전세로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집값이 내년까지 10∼20% 하락할 경우 전국적으로 올 상반기(1∼6월) 4.6%, 올 하반기 12.5%, 내년 상반기 14.5%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집값 하락 폭이 0∼10%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3.1%, 7.5%, 8.3%가 깡통전세일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이 10∼20% 하락했을 경우 올 하반기 만기 깡통전세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3.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경북(32.1%), 충남(31.3%), 울산(30.4%) 등도 깡통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2.9%로 비교적 낮았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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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까지 집값 10~20% 떨어지면, 전세 8건중 1건 ‘깡통’ 된다

    전국의 주택 가격이 내년까지 10~20% 떨어질 경우 올 하반기(7~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 전세 8건 가운데 1건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민병철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실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큰 폭의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경우 의도적인 전세사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주택가격지수가 내년까지 10~20% 또는 0~10% 하락했을 때 전세 보증금이 추정 매매가보다 10% 이상 커지는 아파트의 사례를 깡통전세로 분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집값이 내년까지 10~20% 하락할 경우 전국적으로 올 상반기(1~6월) 4.6%, 올 하반기 12.5%, 내년 상반기 14.5%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집값 하락 폭이 0~10%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3.1%, 7.5%, 8.3%가 깡통전세일 것으로 예측했다. 집값이 10~20% 하락했을 경우 올 하반기 만기 깡통전세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3.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경북(32.1%), 충남(31.3%), 울산(30.4%) 등도 깡통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2.9%로 비교적 낮았다. 민 연구위원은 “깡통전세 문제 대응책을 보증금 반환보증에 집중하면 보증기관에 대부분의 위험이 전가된다”며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등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방지책과 같은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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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

    정부가 3일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에 나선 것은 분양시장 침체가 건설 경기와 주택 공급 위축 등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거주 의무가 없어져 입주 즉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등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10년에서 최장 3년으로 줄게 된다. 이날 당첨자 계약을 시작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금리로 규제 완화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고금리 상황이 끝나면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이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업무계획은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를 이끄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접어들었지만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가 대출, 실거주 의무 등 전 분야에 걸쳐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기준 5만8027채로 국토부가 판단하는 위험 수준(6만2000채)에 근접했다. 미분양이 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의 우려도 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일 브리핑에서 “집값 급락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경착륙 방지 장치를 썼다”고 했다. 우선 정부는 2∼5년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도 입주 때 실제 거주하는 대신 세입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단지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구 래미안 원베일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법 개정까지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검토 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안을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되면 5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없어진다. 둔촌주공이 위치한 서울 강동구도 이번에 분상제 적용 지역에서 벗어난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당첨자가 많았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 계약률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12억 원이 넘는 청약 당첨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기존 12억 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기존 5억 원)도 사라진다. ○ 전매 제한 기간 줄고 유주택자도 ‘줍줍’ 가능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로 입주 전에라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분양가 9억 원까지만 가능했던 특별공급도 앞으로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나오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2월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공은 분양가 규제로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됐는데, 중대형 평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보유 물량이나 계약 취소분 등 ‘줍줍’ 물량으로 불리는 무(無)순위 청약은 무주택 요건이 폐지돼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1주택자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월 규칙을 개정해 상반기(1∼6월)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청약에 당첨돼 처분 의무가 있는 당첨자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 규제 완화 등으로 청약시장 수요가 일부 살아날 수 있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8%를 돌파하는 등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어 당장의 청약 흥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일 기준 5.27∼8.12%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알짜 무순위 청약이나 서울 주요 입지로 청약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가 7%가 넘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향후 집값 불안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는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이제 슬슬 저점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들이 매입에 뛰어들 경우 시장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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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늘린 인터넷 은행… 건전성 관리 ‘과제’

    올해로 출범 7년 차를 맞은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3곳 가운데 2곳이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겠다며 내놓았던 목표치 달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부실 대출 및 건전성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대출) 잔액 비중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25%를 소폭 넘겼고 토스뱅크는 4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최대 과제로 내세운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저마다 구체적인 목표치(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잔액 비중 25%, 토스뱅크는 42%)를 제시했다. 목표를 비교적 높게 잡은 토스뱅크가 수치를 맞추지 못했지만 대체로는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성공한 모습이다. 2021년 말에는 이 비중이 카카오뱅크 17.0%, 케이뱅크 16.6%, 토스뱅크 23.9%였음을 감안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지난해 은행별로 8∼16%포인트가량 높아진 셈이다. 2017년 처음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를 위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다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소극적이었던 중금리 대출상품 공급이 늘어나고, 중·저신용자들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밀려나지 않고 제1금융권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출범 초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고신용자 대출에 치중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들에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는 고신용자 대출을 중단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상품 특판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속했던 수치에 일부 미달한 곳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중·저신용자 대출에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전체 인터넷 전문은행의 목표 달성 여부를 계속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중금리 대출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건전성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금리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어나면 자연히 부실 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그동안 자체 평가 모델을 활용해 고객들의 특성과 신용도를 꼼꼼히 평가해 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체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정 이하 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은 2021년 말 0.29%에서 지난해 9월 말 0.39%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은 이 비율이 0.23%에서 0.21%로 오히려 낮아졌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고금리 때문에 기존 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까지 늘리는 것은 은행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라며 “건전성 관리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올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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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17조원 ‘유동화어음 폭탄’ 비상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본격화된 자금시장 경색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이달 1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가 도래하면서 금융시장의 경계감이 이어지고 있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이달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PF ABCP 규모는 약 17조 원(유동화사채 포함)에 이른다. 다음 달과 3월에도 각각 10조 원, 5조 원 규모의 PF ABCP 만기가 돌아온다. 자금시장 경색이 심했던 지난해 10, 11월 PF ABCP를 차환하는 과정에서 만기가 1, 2개월로 줄어든 경우가 늘면서 올 초에 만기가 집중된 것이다. PF ABCP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통상 단기로 발행하고 또 다른 PF ABCP를 계속 발행해 상환(차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부동산 사업에서 미분양이나 사업 지연이 늘어날 경우 부실이 쌓이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PF와 관련한 경계감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자금시장 경색이 단지 유동성 위기였다면 올해는 PF 사업장 등에서 부실이 생기며 신용 위험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PF를 새해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이 원장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현실화되면서 올해 실물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부동산 PF,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의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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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안정적 채권 투자, 하반기엔 주식 노려라”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인 올해, 투자 전문가들은 잠시 웅크리며 도약을 준비하는 토끼처럼 우선은 안전하고 방어적인 투자를 하면서 차차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와 증시 침체가 연초에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은행 프라이빗뱅커(PB) 등 재테크 전문가 15명에게 올해의 투자 전략을 물어본 결과다. 이들은 대체로 높은 이자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채권 투자를 추천했다. 또 지난해 낙폭이 컸던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주식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환율 흐름은 지난해보다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고, 원유나 금 등 원자재 투자로는 제한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상반기엔 채권, 하반기엔 주식” 재테크 전문가 15명 중 11명은 올해 가장 유망한 투자상품으로 우량등급 위주의 채권을 꼽았다. 급격한 시중금리 상승으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진 데다 향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 매매 차익도 노릴 수 있어서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부도 위험이 없는 미국과 한국의 장기 국채에 투자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반기 이후 금리가 내려간다면 매매차익도 노릴 수 있다”며 “채권은 위험 대비 기대수익 면에서 가장 유망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기준금리가 미국은 5∼5.25%, 한국은 3.5∼3.75%까지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증시는 상저하고(上低下高) 국면으로 전망됐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반기는 실물경기 침체를 반영해 주가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반기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도“아직 충분한 조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올 초 증시는 최악의 상황을 겪은 후 반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연초에는 채권 위주의 안전자산 투자에 집중한 뒤 점차 공격적인 투자를 해 나가는 방법이 추천됐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반기에는 채권, 하반기에는 주식의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유망한 주식으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를 비롯해 그간 낙폭이 컸던 빅테크 기업 등이 지목됐다.○ “달러·원자재 투자 기대치 낮춰야” 전문가들은 달러화나 원자재 투자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의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고, 원유는 수요 부진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반기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달러화는 재상승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경기회복과 미국의 긴축 종료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는 환차익을 보기 위한 투자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3, 4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면 기회는 찾아올 것”이라고 봤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약화로 원유의 가격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며 “달러 강세의 진정과 가상자산 부진 등으로 금에 대한 수요는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제유가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과 러시아 제재 여파로 쉽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도 추천하지 않았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치 산정이 어려워 투기 개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설문에 도움 주신 분들(가나다순)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성선영 KEB하나은행 롯데월드타워 골드클럽 PB부장, 송은영 신한PWM잠실센터 PB팀장,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조현수 우리은행 한남동금융센터 PB팀장,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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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산 리스 전기차도 7500달러 보조금 지급…韓업계 안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미산(産)이 아니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에 리스 차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산 전기차도 미국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 시간) IRA 설명자료(FAQ)와 백서를 통해 친환경 상용차 요건에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리스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약 965만 원)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통상 트럭, 버스 같은 상용차 범위에 리스나 렌터카, 승차 공유 차량을 포함시켜 달라는 정부 및 현대차·기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에서 리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협력해 IR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지침에서 친환경 상용차 범위를 리스 차량까지 확대하면서 미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이날 IRA 설명자료(FAQ)에서 ‘적격 친환경 상용차’를 “납세자가 재판매용이 아닌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를 위해 취득한 것으로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되는 자동차”라고 정의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며 안도감을 표했다. IRA 시행으로 2025년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완공 때까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현대차·기아도 리스 업체에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받게 된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더 경쟁력 있는 리스 요금을 책정해 전체 전기차 미국 수출 물량 중 상업용 비중을 현재 5%에서 두 자리 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 자동차 정보 업체 익스피리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 27.7%가 리스 차량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IRA 배터리 광물·부품 규정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IRA는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무부는 백서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요건에 “FTA 또는 무역장벽 제거에 합의한 국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유럽연합(EU)이 포함될 여지를 남겼다. 또 재무부는 백서에서 한국 측 요구인 모든 광물 및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물 및 부품 비중을 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번 발표는 한국과 일부 자동차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이 동맹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의 핵심인 북미 최종 조립 요건 유예에 대해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FAQ에서 ‘북미’는 “통상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다”고만 했다. 정부는 IRA가 개정되지 않는 한 북미 최종 조립 요건 해법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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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2금융권 대출중단 바람직하지 않아”

    최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의 대출 중단으로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고 있다는 지적(본보 28일자 A1·3면 참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지만 대출 취급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을 중단하기보다는 여신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권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도 주문했다. 연말을 앞두고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대부업체가 줄줄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서민들의 급전 조달이 막혔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상당수 저축은행이 연말까지 일반 신용대출과 햇살론 신규 취급을 중단했고 대부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도 26일부터 신규 대출을 멈췄다. 현대캐피털 등 일부 캐피털사는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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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 카드론도 막혀… 급전 구할 길 없는 서민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 씨(34)는 요즘 온라인 대부 중개업체에서 사채를 알아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곤두박질친 매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가게 월세와 식자재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식당 세 개를 운영했던 이 씨는 코로나19 이후 남은 한 곳마저 빚으로 꾸려 가고 있다. 이미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에서 받은 대출은 3억 원이 넘는다. 이 씨는 “이자를 더 내더라도 추가로 대출이 되는지 알아봤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불법 사채가 많다는 걸 알지만 당장 급한 돈을 구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경기 둔화가 가속화된 가운데 자금시장 경색 여파 등으로 서민들의 ‘돈줄’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서민들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갔고,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마저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당수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일반 신용대출을 비롯해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등의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22개 저축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 등 외부 채널을 통한 대출도 잠정 중단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조달 금리가 급등한 데다 저신용 대출자들의 부실 우려도 커져 신규 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10.8∼14.8%) 이하로 맞춰야 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모 씨(50)는 최근 카드론 한도가 3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었다는 카드사의 문자를 받았다. 그는 “연체를 한 적도 없는데 한도가 줄어 눈앞이 캄캄하다”며 “자영업자들은 카드론으로 급한 돈을 막을 때가 많은데 다른 카드사들도 한도를 줄일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대부업체, 취약층 40만명 대출 퇴짜”… 소액 급전 문의 급증 급전 구할길 없는 서민11월 서민 카드론 올 최대폭 감소“내년에도 상황 달라지지 않을듯” 서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하는 카드론 문턱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카드사들 역시 금리 인상으로 조달 금리가 치솟고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연체 위험이 커지자 카드론 한도를 대폭 줄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 여파로 11월 말 현재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4조2866억 원으로 한 달 새 5456억 원 줄었다. 올 들어 최대 감소 폭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도 줄줄이 대출 문을 닫고 있다.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대부업계 1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6일부터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업계 2위인 리드코프는 신규 대출을 기존의 20% 수준으로 내주고 있다. 상당수 중소 대부업체도 일찌감치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돼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에서 빌려오는 조달 금리마저 연 12% 수준으로 급등하자 대출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대손 비용과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신규 대출을 할수록 손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소득,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27만 명가량 줄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못 받고 배제된 사람이 40만 명, 금액으로는 2조 원이라는 추산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도 2019년 4986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2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8월까지 6785건에 달한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는 소액 급전 대출을 찾는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 대부 사이트에는 “급하게 10만 원 대출 구합니다” “잘 갚습니다, 급전 100만 원 빌려주실 분” 등의 문의 글이 이달 들어서만 1만5000여 건 올라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팬데믹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책금융상품을 확대하고 금리 인상기에 법정 최고 금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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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생계비 긴급대출” 당국, 年20%로 묶여있는 대출최고금리 조정도 고심

    연말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연 20%로 묶인 법정 최고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께 내년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힘든 신용점수 하위 10% 저신용자를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2800억 원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저소득·저신용자 대상의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한도와 최고 금리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햇살론 최고 금리가 제한돼 저축은행들이 햇살론 취급을 꺼리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 금리를 시장 금리와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높아지는데 최고 금리는 연 20%에 묶여 있어 역마진을 우려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이 대출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 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 금리에 시장 금리를 반영하거나 소액 대출에 한해 최고 금리를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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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진 엔진 소리 다시 살려내는 전기차들[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

    내연기관차 운행에는 작지 않은 소리가 동반된다. 흡입-압축-폭발-배기. 4단계로 구동되는 엔진의 폭발 순간은 물론이고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과정에서도 차는 큰 소리를 낸다. 이런 소리를 잘 조율하는 것은 차량 설계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문제였다. 불필요하거나 기분 나쁜 소리는 최대한 걸러내고 운전에 즐거움을 주는 소리는 키워야 하는 복잡 미묘한 과제였다. 엔진에서 배출된 배기가스가 배기관을 통해 빠져나오다 마지막으로 거치는 소음기(머플러)에서 만들어지는 배기음은 차의 매력도를 결정짓는 요소로까지 꼽힌다. 이탈리아 브랜드 마세라티는 중저음의 묵직한 배기음으로 유명하고,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고성능 차는 팝콘 튀기듯 팡팡 튀는 후연소 배기음을 빼놓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엔진음과 배기음이 없는 전기차의 확산은 이런 소리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불거진 것은 안전 문제였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가 저속으로 주행할 때 너무 조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행자들이 차가 다가오는 것을 소리로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일정한 속도 아래에서는 인위적인 전자음으로 일정 크기 이상의 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차 업계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처럼 소리가 운전의 즐거움을 더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전기차에서도 소리로 가속과 감속 상황을 감지하고 고속 질주의 긴장감까지 느낄 수 있게 하는 노력이다. 포르셰는 첫 전기차 타이칸에서 ‘전기차 고유의 사운드트랙’을 내세웠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포르셰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전혀 다르면서도 주행의 긴장감을 높여주는 이른바 ‘우주선 소리’로 큰 호응을 얻었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지난해 공개한 전기차 더 뉴 EQS에 물리학자와 음향 디자이너, 미디어 디자이너 등이 참여해 자체 개발한 사운드를 적용하고 나섰다. 제네시스 역시 첫 전용 전기차 GV60에 ‘전기차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사진)을 탑재했다. G-엔진, E-모터, 퓨처리스틱으로 이름 붙여진 세 가지 소리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G-엔진의 경우 GV70의 엔진 소리를 활용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내연기관차에서 소음과 진동 관리는 이른바 ‘NVH(Noise, Vibration, Harshness)’라고 이름 붙여진 별도 영역으로 구축돼 있었다. 엔진음, 배기음은 물론이고 공기 저항과 노면 마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전기차에서도 공기 저항과 같은 요소는 여전하지만 이제 소리를 제어 혹은 관리하는 대신 잘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른 상황. 사라진 엔진 소리를 어떤 사운드로 되살려내야 가장 매력적일 것인지를 놓고 전에 없던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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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에 맞춰 ‘당신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온(ON) or 오프(OFF)’ 이벤트를 내년 3월 16일까지 진행한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해주는 제도다.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 부족해 자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들이 별도의 선택 없이도 퇴직연금을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삼성증권 이벤트는 세 종류다. 첫 번째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퇴직연금 계좌의 주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중 한 가지와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등록 또는 재등록한 고객 가운데 3000명을 추첨해 편의점 상품권(2000원)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삼성증권 IRP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 4일 이전에 입금 내역이 없는 기존 고객과 5일 이후 삼성증권 IRP를 신규 개설하고 최초 입금 전인 고객 가운데 디폴트옵션 상품을 사전 지정한 고객을 추첨해 10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준다. 세 번째는 삼성증권 IRP 고객이 대상이다. IRP 고객이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상품을 100만 원 이상 사전 지정 방법을 통해 순매수하거나 직접 순매수하면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나 패밀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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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자부터 소상공인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금융 이끈다

    신협은 ‘평생 어부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금융 소외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서민금융을 이끌고 있다. 특히 포용금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놓은 △815 해방대출 △어부바 효(孝) 예탁금 △다자녀 주거안정지원대출 등이 금융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19년 8월 15일 선보인 ‘815 해방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3.1∼8.15%의 중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거나 신규로 내주는 상품이다. 금융회사 문턱을 넘기 어려워 대부업체로 눈을 돌려야 했던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4만9909건, 4755억 원의 대출을 제공해 서민들을 도왔다. ‘어부바 효 예탁금’은 실버 조합원들을 위해 출시한 헬스케어 예탁 상품이다. 만 70세 이상인 1인 가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입하면 신협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진료과목별 명의 안내, 대형병원 진료 예약 대행, 간호사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자녀 주거안정지원대출’은 출산을 장려하는 동시에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보인 서민 지원 상품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나 주민등록상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다. 최장 30년, 최고 한도 3억 원의 다자녀 주거안정지원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정기예탁금 금리 수준이다. 신협은 지역민들이 출자해 조합을 설립하고 이용자들이 운영자가 돼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다. 신협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통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지역 사업으로는 △고용·산업위기 지역 특별지원 사업 △지역특화사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신협은 ‘고용·산업위기 지역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악화로 생계가 곤란한 개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했다. 대표적인 상품인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의 경우 지역 거주민에게 초저금리 또는 무이자로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해준다.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선포된 군산·거제, 고한·사북, 하동에서 총 298억 원, 2867건의 대출을 실행해 올 상반기(1∼6월)까지 26억여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역특화사업’은 잊혀져 가는 지역 전통문화를 발굴해 지역경제와 전통문화를 부흥시키는 사업이다. 첫 사업으로 전북 전주 전통한지를 선택해 유해파 차단 한지 장판지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시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다각도로 돕는 사업이다. 대표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어부바 플랜’의 경우 신협이 지역 소상공인과 결연을 맺고 금융 상담, 대출, 물품 구매, 점포 환경 개선, 상권 분석,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경영 개선을 돕고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1만857명에게 4만여 차례 지원을 했다. 이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기간에는 233개 신협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해 797명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7억여 원을 감면해줬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공모 사업 등을 하는 ‘전통시장 어부바 프로젝트’ 등도 추진했다. 신협은 올 9월부터 ‘다문화 가구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며 기존 7대 포용금융 사업을 8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로 확대했다. 신규 프로젝트는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2만여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사회공헌 성격의 여·수신 상품을 총 1300억 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은 사회 곳곳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평생 어부바해줄 것”이라며 “이것이 신협의 본질과 철학이자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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