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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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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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안해…본선경쟁력 여론조사로 절충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놓고 벌인 내분 끝에 해당 조항을 넣지 않기로 5일 결정했다. 대신 1차 예비경선을 당초 정했던 100% 일반 여론조사 대신 ‘당원 투표 20%+일반 여론조사 80%’로 치르기로 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후보들간 감정싸움으로까지 격해지자, 당원 의사를 좀 더 반영하는 방식으로 역선택 가능성을 줄이는 제3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 보름 넘게 경선 룰을 놓고 쪼개져 격한 신경전을 벌였던 후보들은 일단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세부적인 경선 룰 논의 상황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홍원 사의 표명했다가 이준석 만류로 철회 국민의힘 선관위 주관으로 이날 오후 열린 공정경선 서약식 및 간담회에는 전체 12명 후보 가운데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안상수 전 의원 등 4명이 불참했다. 정 위원장에 대한 항의성 집단행동이었다. 이들은 4일 박찬주 전 육군대장과 함께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통해 “절대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원장이 특정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며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경선 룰 뒤집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서약식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동안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찬성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정해진 룰을 바꾸는 것이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 멈추기로 했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주장을 철회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이 정권 교체의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께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윤 전 총장은 줄곧 “선관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캠프 관계자들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당내에선 5일 오전부터 ‘정홍원 사임설’이 흘러나왔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정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만류해 사의를 반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예정대로 선관위 행사에 나타난 정 위원장은 “선관위가 사심 없이 정한 룰에 협력하고 따라야지 그걸 (후보들이) 따르지 않겠다는 태도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도 “최소한 선관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불참 후보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 상처만 남긴 ‘역선택 내전’ 선관위가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인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당내에선 “수권 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보여주기는커녕 한심한 룰 싸움만 벌였다”는 자조 섞인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후보들은 서로를 향해 “말 바꾸기 하지 말라” “비겁하고 이기적인 주장” 등 가시 돋힌 말을 쏟아내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선관위 주관 행사에서도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은 “윤 전 총장의 기습 입당식을 계기로 1인 정당, 개인 사당으로 후퇴하는 구태 정치의 물결이 당에 출렁였다”며 “자유당식 건달주의 정치로 회귀했다”고도 했다. 앞서 선관위는 3일 회의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아예 도입하지 않는 방안과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여론조사를 포함해 평균값을 내는 중재안을 두고 선관위원 12명의 의견이 ‘6 대 6’으로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은 표결 대신 만장일치 의결을 위해 장시간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본 경선에서 여론조사 설문 방식을 ‘경쟁력 조사’로 정한 것을 놓고도 후보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여론조사 문구 선정은 후보간 물밑에서 정할 문제라 공개적인 분란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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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정치보복 않지만 文정부 면죄부 안돼”

“대통령이 된다면 의도적인 정치 보복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3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적폐 수사는 문제를 제기할 대목이 적지 않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불법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일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지도자로서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내년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 위법·불법 바로잡을 것” ―‘권력의 단맛에 취한 정권이 감사원장 직무 수행의 벽이 됐다’고 했다. 대선 출마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나.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임기를 마친 다음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다. 하지만 더 큰 일, 정권을 교체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같은 기치를 내걸고 대선에 출마했다. “윤 전 총장은 적폐 수사를 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나는 (감사원장 재직 시절) 그런 일을 한 게 없다. 오히려 내가 더 철저하게 (현 정부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윤 전 총장과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나.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놓은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적폐 청산 수사의 책임자로서 검찰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고, 심지어 목숨을 끊은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이 정말 공정과 상식을 지키며 살아왔는지, 싸워왔는지 국민들께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 ―당선된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현 정부가 그동안 해오면서 저질렀던 많은 위법, 불법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해 청와대가 요구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위원 제청을 반대했다. “김 전 차관은 장관 직무대행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검찰 개혁 등 청와대의 요구 사안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무상 독립성을 지키는 데 의혹이 없는 사람을 제청하는 게 헌법상 책무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돕는 일이라 생각해 반대했다.” ―내년 대선의 쟁점이 뭐라고 보나. “선거의 공정한 관리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탈당해 선거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선거 관리에 관여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최측근 아닌가. 이런 분들도 사퇴하셔야 한다.”● “일자리 정책 바로잡는 게 제일 시급”―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울 정책 공약은. “일자리 정책이다.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다. 4년 동안 8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노동의 질은 나빠졌다. 좋은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거다. 규제개혁, 노동개혁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가 나오도록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발언 때문에 실망한 지지층도 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실망하신 분들은 내게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다.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강한 이미지를 보이지 못했지만 국민들과 접촉하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정치인으로서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를 지지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게 내게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원하는 건 기성정치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기성정치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당내 경선 단일화 없이 완주할 것”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놨나. “본선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독자적으로 완주하겠다. 적어도 1차 예비경선 이후 추석 연휴 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지율 정체 원인으로 집권을 위한 권력의지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인 건 맞다. 하지만 여당 후보 중에는 자신의 욕망을 권력의지로 미화하는 분들도 있다. 듣기만 좋고 비현실적인 정책만 내는 분들을 보면 나라를 바로 끌고 가겠다는 건지, 권력만 잡겠다는 생각인지 의문이 든다.” ―당내 경선 룰과 관련해 특히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선관위가) 결정하면 따르면 된다.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정치를 해보니 밖에서 보던 것과 뭐가 가장 달랐나.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장 원초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 없이 처리할 일이 생기다보니 내가 살아온 과거의 삶의 속도와 달랐지만 이제야 적응이 되고 있다.” ―대선 주자로서 스스로 점수를 매겨 본다면 몇 점을 줄 건가. “(웃으며) 낙제점을 면한 정도가 아닐까 싶다. (낙제점을 면하려면) 50점만 맞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선거라는 게 50점을 넘게 맞으면 이기는 거 아닌가.”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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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좌우 떠나 민주당 총리 모실수 있어”

“지역이나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만 인사하겠다. 나라에 이익이 되면 상대 진영,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도, 사람도 쓸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소수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을 모시고 올 수 있다”며 “국정운영상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더라도 내각이나 총리로 모실 수 있다”고도 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집권할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점하게 되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인재 등용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특히 홍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좌우 진영 논리를 벗어나기 위해 국익우선주의를 국정지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되면 최소 분기별로 한 번씩 국정브리핑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느 한쪽 편의 대통령 안 될 것”―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풀어 나갈 복안은…. “(잠시 생각하다) 보수 우파 진영에서 정권교체를 한들 2년 이상 허수아비 대통령이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의석수가 약 80석이었다. 그럼에도 정치력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그런 정치력이 있는 야당 후보는 나밖에 없다.” ―구체적인 방법은….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국익우선주의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천명하겠다. 나라 이익을 우선하면 좌파 정책도, 우파 정책도 취할 수 있다.” ―인사도 마찬가지인가.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 논리로 편 가르기 정치를 해서 자기 진영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감싼다. 나라에 이익이 되면 상대 진영 사람도 쓸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다. 나라에 이익이 되면 우리 진영도 처단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대통령이다.” ―특정 지역이나 진영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올 텐데. “한두 사람 등용한다고 지역이나 진영을 우대하거나 홀대하는 건가. 자기 영달의 문제를 지역이나 진영 전체로 묶어서 얘기하는 건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인사를 어떻게 지역별로 안배를 하나. 능력별 안배를 하겠다.” ―당선되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 아니다. 문 대통령만 극렬히 비난한다고 우리가 대선을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잘못이 있어도 국가를 한때 상징한 사람이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지난 대선 강경보수 이미지, 불가피했다”―최근 젊은 세대, 호남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MZ세대’의 특징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솔직 담백한 걸 좋아한다는 것이다. 말을 빙빙 돌리는 걸 아주 싫어한다. 그런 바람과 내 정치가 맞아떨어져 호응을 얻는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 지지층의 ‘역선택’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2040세대의 지지가 내게 몰려들고 있는데 그게 역선택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2040세대와 호남을 포기하고 5060세대와 영남만으로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고 보나? 우리끼리 골목대장 뽑자고 하는 선거가 아니지 않나.” ―2017년 대선에서 굳어진 ‘강경보수’ 이미지는 어떻게 탈피할 건가. “그때 탄핵으로 보수가 궤멸되고 흩어졌다. 당 지지율이 4%대였다. 흩어진 보수를 끌어모으기 위해 전략적으로 강경보수로 갈 수밖에 없었다. 말도 독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 이 당은 ‘안철수당’으로 흡수됐을 거다.” ―탄핵은 정당한 판단이었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결정이 될 거다.” ―강경보수 이미지와 맥락이 닿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사법적 절차에 대한 잘못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尹 겨냥 “대통령, 시보 하는 자리 아냐”―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정 운영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은 풍부한 국정 경험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대통령 한다고 와서 ‘1일 1망언 한다’고 언론에 나오는 것도 경험이 없어서다. 대통령 놀이나 대통령 시보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 ―국민의힘 내에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가장 많은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썰물처럼 빠져나올 거다. 전혀 신경 안 쓴다.” ―윤 전 총장의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황당한 공약이다. 자세히 뜯어보면 문 대통령이 5년 전에 했던 공약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얼마 전에 한 얘기다. 그 두 개를 버무린 공약이지 자기 공약이 아니다. (윤 전 총장의 공약인) 원가주택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부동산 정책의 기본이나 알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이가 없다.”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 전 총장을 가장 많이 지지한다. “그 사람들은 내가 후보가 되면 100% 돌아올 사람들이다.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내가 윤 전 총장보다 확장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당내 경선이 과열되면서 경선 이후 당내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2007년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경선에서 BBK와 최태민 사건까지 끌어들여 당이 깨지기 직전까지 갔다. 그래야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돼 경선이 흥행하고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 충분히 검증 안하고 대선 후보로 내보냈다가 1997년, 2002년 대선 때처럼 10년 야당할 수 있다. 당이 깨질 정도로 검증을 해야 한다. ―검증 방법은? “이준석 대표가 검증 기구를 만들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거다. 결국 후보간의 상호 토론으로 자질 검증, 정책능력 검증,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쌍욕 프레임’, 이재명 가장 편한 상대”―여권의 경선 구도는 어떻게 보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단일화하면 경선판이 뒤집힐 수도 있다. 그래도 지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일 유력하다. ―이 지사를 여권 후보 중 ‘가장 편한 상대’로 밝힌 바 있다. ”나는 26년 정치하면서 ‘막말 프레임’ 하나만 공격받았다. 이 지사는 ‘쌍욕 프레임’에 걸려있다.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에 이 지사 같은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거덜 난다. 국민들이 그런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을까?“ ―예전에 ‘문 대통령은 이 지사가 대선 후보 되는 걸 두려워 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후보가 대통령이 되서 자신이 수사를 받으면 정치보복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지사가 되면 정치보복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보다 이 지사가 무서울 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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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경선 ‘역선택 룰’ 전쟁… “與지지층 개입 막자”vs“골목대장 뽑나”

국민의힘이 30일 대선 경선에 참여할 공식 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하며 경선 레이스의 출발을 알렸다. 31일까지 이틀 동안 후보 등록 접수를 마친 뒤 다음 달 15일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100% 일반 여론조사로 실시해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한 뒤 11월 9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68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것. 등록 첫날부터 후보들은 경선 룰을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등 6명이 이날 후보로 등록했다. ○ “비겁한 쫄보” vs “민주당 후보 뽑냐” 야권 대선 주자들은 무당층 외에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 지지층이 여론조사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홍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경선에서 전례가 없다”면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에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최 전 원장도 “역선택을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유승민 캠프는 30일 논평에서 “역선택 조항은 정권 탈환을 막는 자살행위”라며 “윤 전 총장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쉽게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비겁한 쫄보가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은 공개적으로 ‘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공언한 상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도 “홍 의원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 등이 개입해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며 “민주당 후보를 뽑을 게 아니라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홍 의원이 대표 시절이었던 2018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스스로 역선택 조항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제주도당 기자간담회에서 “경선 룰은 이미 정해졌는데 다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경선을 깨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골목대장을 뽑는 선거로 착각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최근 내가 (지지율이 윤 전 총장과)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다”면서 2018년 발언에 대해선 “지방선거와 대선은 완전히 다른 선거”라고 선을 그었다. ○ 토론회 횟수·방식, 당원 비율도 쟁점 논란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정홍원 위원장은 이날 “후보가 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선수가 심판하겠다는 얘기라서 적절치 못하다”며 “(역선택과 관련한) 내 입장은 중립적이며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대표도 “역선택 룰 등에 관해서는 최고위가 입장을 밝힌 계획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위원장이 선관위와 최고위가 함께 경선 룰을 논의하는 기구 도입을 제안했지만 분란이 커지자 이 대표가 선관위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1차 컷오프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역선택을 둘러싼 갈등은 다음 달 5일 선관위 주최로 여는 후보 간담회에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토론회 횟수와 방식부터 시작해 당원 참여 비율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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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법 강행 與,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

야당과 해외 언론은 연일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시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벌을 서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거꾸로 내가 벌을 서는 느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제대로 양심을 갖췄다면 아마 그런 (본회의 강행 처리) 식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이 탈레반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썼다. 30일에는 당 대선 주자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 통제로 이어질 우려’라는 제목의 29일 사설을 통해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고의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미디어 측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프랑스 일간 르몽드 또한 27일(현지 시간) ‘가짜뉴스 근절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의 뜨거운 논쟁’ 기사를 통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소개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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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공급”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이 29일 ‘청년 원가(原價)주택’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6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책 공약으로 부동산 분야를 택한 것. 반문(반문재인) 기치로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겨냥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년 임기 동안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무주택 2030세대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과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국민주택(85m²) 규모 이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제한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역세권에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공약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제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년 원가주택’이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청년 원가주택은 처분 제한이 없는 100% 완전한 ‘내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다른 대선주자들도 원가주택에 날을 세웠다. 홍준표 의원은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이라며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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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시위 홍준표 “文 대신 내가 벌서는 느낌”

야당과 해외언론은 연일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시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벌을 서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거꾸로 내가 벌을 서는 느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제대로 양심을 갖췄다면 아마 그런 (본회의 강행 처리) 식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민주당 대선을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 악법’을 중단해야 할 때”라며 “그게 바로 국익”이라고 썼다. 30일에도 당 대선주자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은혜 홍보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은 언론을 희생해서라도 내년에 ‘전직 공무원’이 될 문 대통령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의원도 페이스북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이 탈레반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썼다. 해외 언론의 비판도 계속됐다.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지 아사히신문에 이어 중도 성향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여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미디어 측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게 했다”고 했다. 또 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 매출액 등도 고려하도록 한 데 대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대형 보도기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여당에 촉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사설을 끝냈다. 앞서 25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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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호공약은 부동산정책…“文정부 아킬레스건 정면 겨냥” 해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청년 원가(原價)주택’ 등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6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책 공약으로 부동산 분야를 택한 것. 반문(반문재인) 기치로 대선에 출마한 윤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겨냥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겠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년 임기 동안 전국 250만 호,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윤 전 총장은 무주택 2030세대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과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국민주택(85㎡) 규모 이하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한 뒤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제한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 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역세권에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편,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도 공약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제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8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해 원상복구하는 것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와 민간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젊은층을 염두에 둔 ‘청년 원가주택’이 주택 수요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의 큰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청년 원가주택의 경우 처분 제한이 없는 100% 완전한 ‘내 주택’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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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중재법은 조국 지키기 법…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하다”며 “조국 씨는 심지어 법원 판결이 선고돼도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동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조 전 장관처럼) 공직 후보자 일가가 각종 반칙과 편법을 이용해 입시비리 등 불법과 일탈을 일삼아도 사생활 영역이라고 우긴다면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조 장관 후보자 검증 때처럼 언론이 보도를 쏟아낼 때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재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마치 탈레반 점령군처럼 완장을 차고 독선과 오만으로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다루는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안의 내용이나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방식 등 어떤 면으로 봐도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주요국 중 드물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외신기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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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국 지키기 법, 총동원해 저지”…정의당 “언론재갈법” 비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 법’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은 제2,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하다”며 “조국 씨는 심지어 법원 판결이 선고돼도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도 동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조 전 장관처럼) 공직 후보자 일가가 각종 반칙과 편법을 이용해 입시비리 등 불법과 일탈을 일삼아도 사생활 영역이라고 우긴다면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못 하게 될 것”이라며 “조 장관 후보자 검증 때처럼 언론이 보도를 쏟아낼 때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재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마치 탈레반 점령군처럼 완장을 차고 독선과 오만으로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다루는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안의 내용이나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방식 등 어떤 면으로 봐도 일방적인 입법 폭주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재갈법’이라고 명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의 독립성은 위축시킨 채 책임성만 부과하면 공정성이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껍데기만 언론피해구제법인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 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주요국 중 드물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다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해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외신기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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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주자 ‘역선택 방지 조항’ 놓고도 충돌… 최재형측 “필요” 홍준표-유승민 “불필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집안싸움’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선 룰에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할지를 둘러싼 후보들 간 설전이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당 경선준비위원회는 18일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1차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보고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농락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의 주장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민주당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형 캠프 이수원 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일부터 공표된 총 16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적게는 두 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높게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지지자들이 본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야권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역선택 조항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뒤에 공식적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이 17일 논평에서 “역선택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며 경선 룰 재논의 필요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홍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역선택 운운으로 우물 안 개구리식 선거로는 본선에서 필패한다”며 “대통령 선거가 우리 쪽만 데리고 투표하는 진영 선거인가”라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유승민 캠프도 18일 “역대 어느 대선을 돌아봐도 중도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집권이 어렵다”고 반박했고, 유 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지자만 한정해서 경선하자고 하면 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나. 당원끼리 하고 치우지”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역선택 방지 조항 주장은 대선 포기 주장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부적으로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은 도입되지 않았다”며 “당원 투표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 시민 경선 취지를 살리려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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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역선택 방지 조항’ 놓고 신경전…왜?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집안 싸움’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선 룰에 ‘여권 지지층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할지를 둘러싼 후보들 간 설전이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당 경선준비위원회는 18일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1차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보고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에 농락당할 처지에 놓여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의 주장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민주당 지지층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최재형 캠프 이수원 기획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일부터 공표된 총 16건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적게는 두 배, 많게는 다섯 배까지 높게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지지자들이 본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야권 후보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역선택 조항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뒤에 공식적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이 17일 논평에서 “역선택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며 경선 룰 재논의 필요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역선택 방지 조항은 필요 없다”고 맞섰다. 홍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역선택 운운으로 우물안 개구리식 선거로는 본선에서 필패한다”며 “대통령 선거가 우리 쪽만 데리고 투표하는 진영 선거인가”라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유승민 캠프도 18일 “역대 어느 대선을 돌아봐도 중도 세력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집권이 어렵다”고 반박했고, 유 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지자만 한정해서 경선하자고 하면 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나. 당원끼리 하고 치우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는 당 선관위 출범 이후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은 도입되지 않았다”며 “당원 투표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 시민 경선 취지를 살리려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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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불참 속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민주당은 19일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 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야 동수가 원칙인 조정위 구성을 문제 삼았다. 안건조정위가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포함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까지 운영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 3명과 김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경 야당 불참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를 열어 3분의 2 찬성으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했다. 임시 진행을 맡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정회를 선포하자 범여권 의원들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처리 절차를 밟았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도 예고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무시하고 강행한 언론중재법 개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與 언론중재법 강행… 김의겸 동원, 野 신청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與, 野 불참속 안건 조정위 처리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친여 성향 비교섭단체를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의결 정족수(6명 중 4명)를 채워 사실상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 여야 동수 구성 원칙을 허물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열린민주당 합작에 또 무력화된 안건조정위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안건조정위 구성 단계부터 예고됐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안건조정위 회의를 소집하며 조정위원으로 민주당 이병훈 김승원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이달곤 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선임했다. 언론중재법 처리 국면에서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내 온 김의겸 의원의 합류로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여야 4 대 2 구도가 됐고, 국민의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것. 국민의힘은 전날 “김의겸 의원을 여당 몫 조정위원으로 배정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의겸 의원이 문체위 소속 중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이고 20대 국회 이후 구성된 15번의 안건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위원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3 대 3으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조정위원 구성에 대해 문체위원장과 야당 간사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오늘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회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자 여당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조정위원 중 가장 연장자로 임시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조정위원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오후 8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의결 절차를 밟았다. 여당은 논의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를 악의적으로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등 논란이 큰 2개 조항을 추가로 삭제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 野 “언론 자유 말살, 여당 입법 폭거”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1년 뒤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집권 말기 위험 관리, 언론 추적 보도 봉쇄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야당의 마지막 견제장치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 결과 1년 전 임대차 3법으로 집값 폭등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발언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입법 폭거 사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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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강행… 김의겸 동원, 野 신청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8일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친여 성향 비교섭단체를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켜 의결 정족수(6명 중 4명)를 채워 사실상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 여야 동수 구성 원칙을 허물었다”며 반발했다. ○ 민주당, 열린민주당 합작에 또 무력화된 안건조정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는 안건조정위 구성 단계부터 예고됐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에 안건조정위 회의를 소집하며 조정위원으로 민주당 이병훈 김승원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이달곤 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선임했다. 언론중재법 처리 국면에서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내 온 김의겸 의원의 합류로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여야 4 대 2 구도가 됐고, 국민의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것. 국민의힘은 전날 “김의겸 의원을 여당 몫 조정위원으로 배정하라”고 요구하며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조정위원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의겸 의원이 문체위 소속 중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이고 20대 국회 이후 구성된 15번의 안건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교섭단체 위원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3 대 3으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조정위원 구성에 대해 문체위원장과 야당 간사 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오늘 회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회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자 여당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조정위원 중 가장 연장자로 임시의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조정위원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의 진행을 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오후 8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의결 절차를 밟았다. 여당은 논의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를 악의적으로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등 논란이 큰 2개 조항을 추가로 삭제했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 野 “언론 자유 말살, 여당 입법 폭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1년 뒤 언론자유지수가 추락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집권 말기 위험 관리, 언론 추적 보도 봉쇄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야당의 마지막 견제장치를 이런 식으로 무너뜨린 결과 1년 전 임대차 3법으로 집값 폭등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발언을 요구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 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입법 폭거 사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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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포퓰리즘 바로잡아 국가 정상화” 출마선언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17일 “초보자가 나와선 나라를 경영하기 어렵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07년, 2017년 대선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5선의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온라인 비대면 출마회견을 열고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선다”며 “진충보국(盡忠報國)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당 대표, 원내대표, 경남도지사 등을 지낸 홍 의원은 당내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날치기 공부로는 대통령 업무를 볼 수 없다”며 “정권을 교체한 후에도 국회 180석을 장악한 현 집권 세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해선 “26년간 검찰 사무만 하는 분이 대통령 업무를 맡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최근 각종 구설수에 오른 점을 겨냥해 “‘무결점’ 후보만이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며 “지난 정치 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검증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마 선언에서 홍 의원은 국가정상화와 국정대개혁 7대 과제를 제시하며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중임제를 실시하는 개헌과 ‘4분의 1값(쿼터) 아파트’, 로스쿨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 공수처 폐지 및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설치, KBS·MBC 민영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간다”며 “오늘만 살 것처럼 거위의 배를 가르고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퍼주기 대한민국이 돼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선 “대통령이 될 인성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홍 의원은 1993년 검사 시절 수사에 참여한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으로 주목받으며 1996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2017년 탄핵 정국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24%를 얻어 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열릴 TV토론에서 현재 야권 후보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책 검증은 물론 네거티브 검증까지 강하게 몰아붙여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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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모든 것 제자리로 돌릴것”… 崔 “한일, 아직도 과거에 발목”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야권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겠다”고 비판하며 정권교체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졸지에 돈만 많이 번 집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방문해 백범 김구 선생 묘역과 윤봉길 의사를 모신 삼의사 묘역, 임시정부 요인 묘역을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순국선열유족회 관계자는 이날 윤 전 총장에게 “국가가 순국선열 추모제에 전혀 무관심해 애처로운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가문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집안처럼 부끄럽게 생각된다”며 “집안으로 얘기하면 졸지에 돈만 많이 번 집안”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개개인의 꿈을 멀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썼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현 정부 들어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한일 관계의 재정립을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독립공원을 방문해 “한일 관계가 아직도 과거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던 1998년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 간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극일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대구 동구 국립 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순국선열을 참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광복절을 욕보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원웅 (광복회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권”이라며 “지긋지긋한 친일 팔이, 당신들의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문재인 정권의 국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이념 망상이 뜻깊은 광복절을 더 욕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은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대한민국 주춧돌이 흔들리고 있다”며 한미 군사동맹 확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지 등을 주장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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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준석 대표, 이르면 19일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1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 회담이 성사되면 6월 취임한 이 대표와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9월 정기국회 전 만나는 것을 목표로 8월 중하순으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의제와 형식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 2017년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성격이다. 향후 문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여야 대표와의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회담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이나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실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직 일정은 조율 중인 상황”이라며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는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함께 상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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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국민 삶, 왜 정부가 책임” 발언에…與 “崔, 무정부 꿈꿔” 野 “文정부 무분별 개입”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날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12일 정치권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런 정부가 있다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심한 전체주의 국가로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그동안 정권만 바뀌면 한순간에 국민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것처럼 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의 대국민 보고서까지 만든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졌느냐”며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오랜 희망고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희숙 의원도 이날 논쟁에 참여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이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은 무식하기도 하지만, 속뜻은 ‘내 밑으로 들어와 입 닥치고 있으면 필요한 걸 줄게’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한 짓을 떠올려 보라. 무분별한 개입으로 나라 경제와 국민 삶을 망가뜨렸다”며 “책임 운운하지만 그들의 실상이 ‘기본권 침해를 밥 먹듯이 하는 전체주의 세력’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선주자들은 이날 최 전 원장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최 전 원장의 망언 퍼레이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는 논평을 통해 “최 전 원장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설마 무정부인가”라며 “잘 모르면 차라리 침묵하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도 논평에서 “최 전 원장의 발언은 수준 이하의 자질과 귀족적 정신세계를 드러낼 뿐”이라며 “최 전 원장은 ‘국민의 삶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추구하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정부는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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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정부가 모든 국민 삶 책임지는건 위험” 발언놓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전날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12일 정치권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런 정부가 있다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심한 전체주의 국가로 국민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은 그동안 정권만 바뀌면 한순간에 국민의 삶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것처럼 과장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제목의 대국민 보고서까지 만든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졌느냐”며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의 오랜 희망고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희숙 의원도 이날 논쟁에 참여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이 국민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달콤한 말은 무식하기도 하지만, 속뜻은 ‘내 밑으로 들어와 입 닥치고 있으면 필요한 걸 줄게’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한 짓을 떠올려 보라. 무분별한 개입으로 나라 경제와 국민 삶을 망가뜨렸다”며 “책임 운운하지만 그들의 실상이 ‘기본권 침해를 밥 먹듯이 하는 전체주의 세력’에 불과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선후보들은 이날 최 전 원장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는 최 전 원장의 망언 퍼레이드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는 논평을 통해 “최 전 원장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설마 무정부인가”라며 “잘 모르면 차라리 침묵하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도 논평에서 “최 전 원장의 발언은 수준 이하의 자질과 귀족적 정신세계를 드러낼 뿐”이라며 “최 전 원장은 ‘국민의 삶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를 추구하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정부는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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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변수 떠오른 델타변이… 與 “이대론 필패” 野 “백신 국정조사”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이 틀어지면서 ‘델타 변이’ 확산이 내년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여권 내에선 “이대로라면 대선 필패”라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야권 대선 주자들은 ‘백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정부 책임론 부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루 2000명 돌파에 與 곤혹 여야 정치권은 ‘코로나 민심’이 2020년 4월 총선에 이어 내년 3월 대선에서도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2020년 4월 총선에선 ‘코로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내년 대선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차 유행에 백신 부족 사태가 더해지면서 ‘K방역’에 대한 지지는 줄고, 경제 침체는 심화되고 있어서다. 이르면 9월 말 집단면역 형성과 이후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였던 여권은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여권 관계자는 “백신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정권 재창출’ 분위기로 확실히 역전시키겠다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주자들은 대선 어젠다가 ‘백신 책임론’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방역 대책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를 독려할 뿐”이라고 했다. 이낙연 캠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코로나 총리’ 출신인 정세균 캠프는 “야당도 이번 사안이 국정조사 대상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굳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했다. 적극 지원해서 내년 상반기에 상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野 “백신 부족 사태, 국정조사 해야” 국민의힘은 ‘백신 수급 실패’ ‘무능한 정부여당’ 프레임을 꺼내 들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정감사 기간에 백신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이제 백신 부족의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때가 왔다”며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썼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전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화상통화를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조율하는 게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백신이 왜 제때 공급되지 못하는지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유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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