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27

추천

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칼럼37%
정치일반17%
대통령17%
선거13%
인물7%
정당7%
남북한 관계2%

  • 文대통령 “개도국 코로나백신 1000만달러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박스(COVAX)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위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지원에 1000만 달러(약 111억 원)를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메콩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박스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공동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개도국 등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에 코로나19 백신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문 대통령은 또 “1차 정상회의에서 세운 이정표를 따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과 메콩의 협력 관계는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5개국 정상들은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지지와 환영,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한국의 지원 평가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일각에선 개도국 코로나 백신 지원금 1000만 달러를 두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에 반대한 정부가 K방역 홍보를 위해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은 이미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4조 원대일 정도로 국제사회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바이든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핵심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문제부터 기후변화까지 공통의 도전에 대해 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working closely)하길 고대한다”고 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한국의 동참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 오전 9시부터 14분간 통화를 갖고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보건안보, 세계경제 회복, 기후변화, 민주주의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선언 나흘 만이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구상을 바꿔 2017년 꺼내 든 개념이다.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첫 통화에서 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하며 한국의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한국에 앞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밝혔다. 호주와 일본은 인도와 함께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온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 참여 국가다. 바이든 당선인은 스가 총리와의 통화에선 미일동맹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 직후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바이든 당선인과 코로나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측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당선인이 첫 통화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계승과 한국의 동참을 강조하면서 미중 간 ‘균형외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 측이 인도태평양의 핵심축을 먼저 언급한 것은 중국 견제가 담긴 메시지”라며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방점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스가와도 첫 통화한 바이든… “센카쿠, 美日 공동방어 대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12일 오전 8시 반부터 약 15분 동안 전화 회담을 했다. 첫 전화 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일 안보조약을 언급하며 중국을 견제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회담 후 “일미(미일)동맹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일본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하며,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또 “바이든 차기 대통령으로부터 일미 안보조약 5조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호칭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바이든 당선인과 신뢰관계를 조기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영역이나 주일 미군기지가 공격받으면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방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공격한다면 미군이 개입한다는 의미다. 앞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도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확인한 바 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와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면서 “미일 안보조약이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미일 연대를 호소한 것도 중국에 대한 견제와 맥락이 닿는다. 스가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오전 9시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스가 총리와 먼저 통화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 시간 9시는 우리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오전 통화 일정을 정하고 난 뒤 미일 정상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20-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과 첫 통화서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메시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같은 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인 호주 일본 정상에 이어 문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을 두고 새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중국 견제에 한국이 참여해 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인도태평양의 린치핀”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이라고 강조했다. 린치핀은 바퀴가 축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핵심 부품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에 대한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말한 뒤 한미동맹을 ‘린치핀’이라고 표현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린치핀’이라고 강조한 것은 대중 강공 노선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견제 기조인 ‘아시아태평양’ 구상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전략. ABT(Anything But Trump)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추진했던 대부분의 정책을 뒤집겠다고 예고한 바이든이 인도태평양 구상만큼은 큰 이견 없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축으로 한국이 동참해 달라는 뜻을 이날 통화에서 내비친 것. 이어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공유된 가치들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대한 공통의 관심을 놓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 측이 중국을 겨냥해 ‘민주주의적 가치 확장’을 내건 가운데 한국 역시 ‘가치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통화한 호주와 일본은 인도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압박을 위해 추진해온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에 참가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과 번영의 주춧돌(cornerstone)로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밝혔다.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미중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뒤늦게 해명 자료를 내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전혀 중국과 관련해 발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부터 기후변화까지 긴밀히 협력하자” 이와 함께 바이든 당선인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북한부터 기후변화까지 공통된 과제에 대해 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트위터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협력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자서전에 적힌 아일랜드 시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셰이머스 히니의 ‘트로이의 해법’에 나오는 시 구절을 인용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아일랜드 이민자의 후손인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대선 후보 지명 수락 당시에도 ‘역사는 말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해 ‘그렇게 바라던 정의라는 밀물의 파도가 솟구치고 희망과 역사는 함께 노래할 것’이라는 구절로 끝맺는 이 구절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당선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20년간 간직하고 있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 노력한 점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덕담을 건넸다고 청와대는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北, 변화하려는 모습 보여… 北美사이에서 어떻게 노력할지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를 앞두고 11일 가진 외교안보 분야 원로 및 특보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핵화 논의가)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노력할지 고민이 많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임종석 외교안보특보와 안호영 조윤제 전 주미 대사, 장달중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한반도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특보는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미 사이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북핵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참석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참여할 대북 문제 담당자들의 대북 불신이 강하다”며 “(북-미 대화가) ‘보텀업’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통화와 관련해 “내일(12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10일(현지 시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연쇄 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정상 통화와 관련해 “그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고 알려주고 있다”며 “더 이상 ‘나 홀로 미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北-美대화 재개 모멘텀 집중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외교안보 분야 원로 및 특별보좌관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선 조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북-미 대화 재개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구상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며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오찬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각각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낸 정의용 임종석 외교안보특보와 안호영 조윤제 전 주미대사, 장달중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등 6명과 함께 노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정의용 특보는 “북-미 사이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북핵 문제 등을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 비핵화가 최종 목표로 돼 있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했는데 아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미국이 조금 성급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핵화 논의가)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노력할지 고민이 많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전선언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석 특보는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선행되면 내년 남북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또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문제를 담당할 미국 내 싱크탱크 출신들은 대북 불신이 강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주둔 미군 조정으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이슈화될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일관계에 대해 외교안보 원로·특보들이 “바이든 당선인은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조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인 만큼 우리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를 풀려면 피해자들의 의사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은 (한미 간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등) 이 같은 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얼굴 붓고 발음 어색… 靑 “최근 치과 치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음이 일부 부정확했고 혀가 굳어 있는 듯하게 들리는 등 어색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6일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도 얼굴에 다소 부기가 있자 문 대통령이 발치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보안사항인 만큼 “발치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치아 외에 문 대통령의 다른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수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서 “나는 (청와대 근무) 첫 1년 동안 치아를 10개쯤 뽑았다”며 “웃기는 것은 우연찮게도 나부터 시작해 직급이 높을수록 뺀 치아 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넉 달이 지난 2017년 9월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평화 프로세스 강조하면서도 신중… 바이든과 주파수 조율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첫 육성 메시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선(先)종전선언 구상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종전선언 대신 세 차례 ‘평화 프로세스’ 강조한 文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트위터를 통해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낸 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적으로 호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온 종전선언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신뢰관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김대중 정부와 빌 클린턴 정부 당시 합의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 당선인과의 주파수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고 공지한 뒤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선(先)종전선언’ 구상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핵 비축량 감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 상황. 종전선언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자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해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톱다운 식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선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없도록 상황관리를 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남북 당사자론’ 강조할 듯 다만 청와대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기존 구상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 출범할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바마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강경화 장관은 “바이든 쪽 여러 인사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지난 3년간 (트럼프 정부가 해온) 여러 경과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남북 당사자론’도 재차 꺼내들었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이른바 선순환 구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평화의 현자가 돼 우리 겨레에 좋은 친구로 다가오길 소망한다”며 “(미국 정권 교체기) 남북, 북-미 간 합의를 이행하고 비핵화에 전향적 의지를 보여주면 남북 간 평화 협력의 공간이 확대되는 성과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평화 프로세스’ 세 차례 강조…‘종전선언’ 언급 없이 신중 모드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당선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첫 육성 메시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연설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선(先)종전선언 구상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종전선언 대신 세차례 ‘평화 프로세스’ 강조한 文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트위터를 통해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낸 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적으로 호칭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온 종전선언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신뢰관계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세 차례에 걸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김대중 정부와 빌 클린턴 정부 당시 합의된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 당선인과의 주파수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고 공자한 뒤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선(先)종전선언’ 구상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핵 비축량 감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 상황. 종전선언으로 비핵화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자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해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탑-다운식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실무선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없도록 상황관리를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종전선언 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바이든 들어서도 일단 ‘남북 당사자론’ 강조할 듯 다만 청와대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기존 구상은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 출범할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대화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r 오바마 시절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강경화 장관은 “바이든 쪽 여러 인사가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지난 3년간 (트럼프 정부가 해온) 여러 경과나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남북 당사자론’도 재차 꺼내들었다. 남북관계를 통해 북-미 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이른바 선순환 구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당선인에 대해 “평화의 현자가 돼 우리 겨레에게 좋은 친구로 다가오길 소망한다”며 “(미국 정권 교체기) 남북, 북-미간 합의를 이행하고 비핵화에 전향적 의지를 보여주면 남북간 평화 협력의 공간이 확대되는 성과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권 “檢, 文대통령 임기 후반부 노려 의도적 공격” 부글부글

    “일부 정치 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에 준하는 수준이다.”(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는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성토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여권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는 원전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를 노린 검찰의 의도된 공격”이라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법리적 충돌 수준을 넘어 이제는 여권 전체와 윤 총장의 대결 국면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 “검찰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까지 겨누나” 격앙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을 동원하며 검찰을 성토했다. 이 대표는 “(월성 1호기)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이것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예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고 했다.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한 것을 비꼰 것이다. 여권이 격분한 건 이 대표의 표현대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더니 이제는 정권의 핵심 정책을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 검찰이 왜 정치를 하나 모르겠다. 탈(脫)원전 정책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 더 가속화할 듯 여권은 검찰에 대한 분노와 별도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까지 겨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전날(5일) 검찰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탈원전 정책을 총괄했다. 당시 채 사장의 상급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정책 라인의 핵심 인사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선 윤 총장을 경질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경질할 경우 윤 총장을 정권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 키워줄 수 있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집권 전부터 임기 말이 되면 검찰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치고 나올 줄은 몰랐다”며 “검찰개혁이 남은 문 대통령 임기의 최대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은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명분으로 지연시킬 경우 얼마든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일 “비핵화 협력 공백없이 진행”… 美대선 혼란기 ‘안보 불안’ 잠재우기

    미국 대선이 대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사령탑이 6일 화상회의를 갖고 “미국의 대선 상황과 관계없이 3국 간 외교안보 협력이 공백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시사하며 권력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보 리스크’를 막기 위한 삼각협력 체제를 정비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했다. 서 실장이 안보실장에 취임한 7월부터 추진돼 온 3국 안보 사령탑 화상회의가 미 대선 사흘 후 전격 성사된 배경을 두고 가중되는 미국 내 혼돈 양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 대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 학술포럼’에서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의중을 탐색하기 위해 한반도에 인위적인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3국 안보실장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3자 대면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11월 방한 등 기존 외교 일정들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날 방한한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만나 “미국 국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북-미 대화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관련해 “우리 측은 미국의 대선이 종료된 만큼 북-미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제주포럼 영상 기조연설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북-미 대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전제로 “미국 국내 문제를 다루다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상 대북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검찰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까지 겨누나”…與, 원전 수사에 격앙된 반응

    “일부 정치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에 준하는 수준이다.”(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는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성토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여권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법리적 충돌 수준을 넘어 이제는 여권 전체와 윤 총장의 대결 국면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 “검찰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까지 겨누나” 격앙된 여권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으로 검찰을 성토했다. 이 대표는 “(월성 1호기)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한 것을 비꼰 것이다. 여권이 격분한 건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더니 이제는 정권의 핵심 정책을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 검찰이 왜 정치를 하나 모르겠다. 탈(脫)원전 정책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 더 가속화할 듯 여권은 검찰에 대한 분노와 별도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탈원전 정책을 총괄했다. 당시 채 사장의 상급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선 윤 총장을 경질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경질할 경우 윤 총장을 정권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 키워 줄 수 있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결국 여권은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명분으로 지연시킬 경우 얼마든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靑, 美대선 논의… “한반도 평화진전 공백 없게 한미 지속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두 시간에 걸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로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 대선 예상 결과는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소송으로 당선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이어질 경우 우리 외교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 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과 함께 미 대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 외교 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공백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간 기존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앞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 대선 결과 자체가 확정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정상 통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 내 혼란이 언제 정리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가기로 하면 내년으로 당선자 확정이 밀릴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 양당 어느 쪽도 한미 관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례적인 공백기를 틈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미 대선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어느 쪽에도 축전을 보내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대선 당선자가 확정될 경우 보낼 축전 문구부터 이후 취할 정상 통화 등 A안과 B안의 액션플랜이 마련돼 있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응책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강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8∼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측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국방장관이 유력한 미셸 플로노이 전 국무차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등 바이든 후보 측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도 폭넓게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강 장관은 미 의회 및 학계 주요 인사 등과도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및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미 조야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영민 “윤석열 총장, 야권 대선후보 거론 스스로 민망할 것”

    “크게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상황이 정리돼 나갈 것으로 본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또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 등 막강 권한에 대한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한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노영민 “인사와 관련된 것은 말할 수 없어” 노 실장은 윤 총장의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메신저를 통해 전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일곱 번에 걸쳐 “임기나 인사와 관련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윤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없어졌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 실장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서울 광화문 집회 등과 관련해 “재인산성 사건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고 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고 비판하자 “어떻게 국회의원이 불법을 옹호하나”라고 발끈했다. 이어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집회 주동자들은”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민주노총도 살인자고 에버랜드에 놀러 간 국민도 살인자냐”고 되묻자 노 실장은 “거기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노 실장은 “도둑놈이라고 하기에 도둑놈이라기보다는 살인자라고 했는데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고 물러섰다.○ 서훈,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는 모멘텀”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문 대통령의 혁신안이 이낙연 신임 당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 그래서 입진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고성을 쏟아냈다. 노 실장이 “대통령은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이 또 선택적 침묵을 한다”고 재차 공세를 폈다. 노 실장은 개각 가능성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노 실장은 중간계투로 보면 되느냐.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냐”고 묻자 노 실장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웃었다. 노 실장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 “(청와대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안전성이라든지 수용성을 종합 판단해야 하는데 경제성만으로 평가 감사했다”고 했다. 한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여러 나라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나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병행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가는 길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 (고인의) 월북 여부는 사실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또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피살’이 아닌 ‘사망’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살 사건이 맞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洪포함 연말 개각 폭 커질 가능성… ‘경제투톱’ 김상조 동시교체될 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연말 개각 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반려에도 홍 부총리의 교체가 상수가 되면서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도 장관급 10명 안팎으로 예상됐던 연말 순차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초 홍 부총리는 연말연초 순차 개각 때에도 교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국판 뉴딜의 주무장관인 데다 후임자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여당과의 누적된 갈등으로 공개 사의를 밝힌 만큼 개각 때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여권 안팎에선 홍 부총리가 교체될 경우 함께 호흡을 맞춰온 ‘경제 투톱’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까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당정 갈등의 원인이 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주요 사안에서 홍 부총리와 공동전선을 구축해 왔다. 특히 김 실장은 올 4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를 관철시키자 하루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결근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1월 1기 경제 투톱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현재 주중대사인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을 동시 교체한 전례도 있다.여권에선 벌써부터 홍 부총리의 후임으로 관료 출신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거론된다. 여당 내에선 1, 2기 경제부총리가 모두 여권과 갈등을 빚은 점을 들어 ‘정치인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재위 간사 등을 지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의 경제부총리 입각 가능성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주주 기준’ 당정 갈등 폭발… 홍남기, 대통령 반려에도 “사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으나 일단 반려됐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유예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것. 경제수장이 여당의 재정주도형 경제정책에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이유로 반기를 든 데다 사의 표명 과정을 놓고 청와대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 유예에 대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히자 청와대는 즉각 “홍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후 기재위에서 “(반려 사실은) 국회에 오느라 듣지 못했다”며 청와대와 다른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 논란이 이어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자료를 내고 “(면담에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격려하면서 신임을 재확인하고 반려했다”고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사의에 문 대통령은 ‘당정청 간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다 조정해 나가는 것이니 열심히 잘하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4월 총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과 통신비 지원 전 국민 확대, 재산세 인하 대상 확대 등을 두고 당정 갈등이 거듭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의 반려 의사를 밝혔는데도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한 만큼 연말 개각에서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까지 ‘경제 투톱’ 동시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이번 공개 반발은 선을 넘었다”며 교체를 기정사실화했다. ▼ 洪 “사표 반려 못들었다”… 靑 “대통령이 직접 면담하며 재신임” ▼“그건 의원님 개인 판단이고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가기에는 제 스스로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해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비판에 이같이 말했다. 4월 총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과 통신비 지원 전 국민 확대, 재산세 인하 대상 확대 등 누적된 여당과의 갈등 속에 작심한 듯 맞받아친 것.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가 선거지형을 고려한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반발해 공개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청의 재정주도형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홍남기 “사의 반려 못 들었다” vs 靑 “대통령이 직접 면담해 반려” 청와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당정청 간 조율 과정에서의 갈등은 다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열심히 잘하라’며 사의를 반려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같은 날 오후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조세공평 차원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 원 그대로 가야 한다고 봤으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제가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 대해서도 “국회에 오느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기재위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의 표명을 누구에게 했느냐’는 질문엔 “(내가 사표를) 타이핑 쳐서 전달했다. 인편으로 보냈다”고 했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문 대통령의 반려 의사를 직접 전해 듣고도 이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퇴 의사를 고수한 것이다. 갑자기 사의 표명과 반려를 놓고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 간의 진실공방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의 표명 전말을 직접 공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면담했다.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격려하면서 신임을 재확인하고 반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가 대통령과의 면담 및 반려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서이다. 대통령의 동선이나 인사권에 관한 사안은 공직자로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청 “무책임한 정치적 행동” vs 野 “소신 지지” 홍 부총리의 공개 반발은 경제정책 주도권이 사실상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4월 총선 전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확대를 반대하는 과정에서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9월 여당의 전 국민 통신비 지급과 최근 재산세 완화 범위 확대에도 건건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올해만 최소한 3차례 여당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청은 홍 부총리에게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기재위에서 “대통령 참모가 아니라 정치인의 행동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사실상 항명을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2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책임지는 자세가 참 보기가 좋다고 생각한다”며 “소신 발언을 아주 높이 칭찬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 주무장관이 자기가 주장했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으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당장 사의를 받으면 후임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반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정 정면충돌로 비화되자 뒤늦게 태도를 바꿨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소신을 갖고 추진해온 홍 부총리의 책임의식의 발로로 이해한다”며 “경제회복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에 경제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최혜령 기자}

    • 2020-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에…연말 개각 폭 확대 가능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연말 개각 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반려에도 홍 부총리가 사퇴 입장을 고수하면서 장관급 10명 안팎으로 예상됐던 연말 순차 개각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상 상수가 됐다는 관측이다. 당초 홍 부총리는 연말연초 순차 개각 때에도 교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국판 뉴딜의 주무장관인데다 후임자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여당과의 누적된 갈등으로 공개 사의를 밝힌 만큼 개각 때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여권 안팎에선 홍 부총리가 교체될 경우 함께 호흡을 맞춰온 ‘경제 투톱’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까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당정 갈등의 원인이 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주요 사안에서 홍 부총리와 공동전선을 구축해왔다. 특히 김 실장은 올 4월 민주당이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를 관철시키자 하루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결근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1월 1기 경제투톱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현재 주중대사인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을 동시 교체한 전례도 있다. 여권에선 벌써부터 홍 부총리의 후임으로 관료 출신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여당 내에선 1, 2기 경제부총리가 모두 여권과 갈등을 빚은 점을 들어 ‘정치인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입각 가능성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靑, 장관급 10명 안팎 연말연초 개각 검토

    청와대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경을 시작으로 내년 1월경까지 장관급 인사들을 2, 3차에 걸쳐 교체하는 ‘순차 개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도 연말연초 장관급 교체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문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원년 멤버’를 비롯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일부 장관을 먼저 교체한 뒤 내년 1월까지 10명 안팎을 차례차례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경 임기 2년을 채우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순차 개각으로 국정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으로 한꺼번에 대규모 개각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인사 수요를 반영해서 차례차례 장관급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을, 국토부 제1차관에 윤성원 전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와 주요 부처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내부 쇄신을 촉진해 후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내 ‘장수 장관’ 먼저 교체… 내년초 보선 출마자 바꿀 가능성 ▼청와대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부터 순차 개각에 나서려는 것은 임기 말 한국판 뉴딜 등 핵심 국정과제에 성과를 내기 위해선 핵심 포스트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 내에선 올해 안에 장수 장관들을 중심으로 먼저 개각한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 전후 추가 개각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관급 10명 안팎 순차 교체 가능성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내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교체 대상 장관들이 한 번에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국회 처리가 마무리되는 12월 중 일단 개각 수요가 있는 부처 장관들부터 교체된 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추후 교체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차 개각 대상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장관직을 맡아온 ‘원년 멤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박 장관은 당초 올 8월 개각 당시 교체가 유력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사가 미뤄졌다. ‘K5’(강경화 5년)라는 별칭으로 불려온 강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장관인 제가 리더십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밝히는 등 스스로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여서 우선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2022년 전북지사 출마설과 함께 노 비서실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 장관도 연내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재직 기간이 1년 3개월째로 길지 않지만 후임자를 놓고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직 기간이 2년을 넘어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주무장관인 만큼 당분간 재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후임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홍 부총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윤호중 법사위원장, 입각 대상으로 최근 급부상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내년 1월경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마무리한 뒤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5선의 윤호중 의원과 정책위의장을 지낸 5선의 조정식 의원 등이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등 경제부처 수장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입각 대상에 오르내리는 중진 의원이 몇 사람 있다”며 “윤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여당의 입법과제를 잘 처리해온 만큼 입각 최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송영길 박범계 남인순 의원 등도 각각 외교 법무 여성 등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1월부터 2기 청와대를 이끌던 노영민 실장은 내년 1월경 개각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리를 비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후임으로는 김현미 장관과 함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부총리와 김 장관의 지방선거 출마 등 향후 거취와 여론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의 발탁 가능성을 놓고서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1월이면 취임 1년이 넘어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기에 대선가도에 들어설 경우 총리 교체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다주택으로 물러난 靑참모들, 차관 컴백

    청와대가 1일 단행한 12개 차관급 인사 교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분야에 집중됐다. 코로나19 대응과 일자리 회복, 전세난 해결, 주요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 등에 성과를 내기 위해 임기 말 인적 쇄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차관급 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박진규 전 대통령신남방·신북방비서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윤성원 전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 차관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복지부 1차관에는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을 승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장에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경주박물관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도규상 전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특히 이날 인사에는 청와대를 거쳐 간 참모진이 전진 배치됐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부처인 산업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박진규 전 비서관, 도규상 전 비서관이 임명된 것. 또 전세난 등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에도 윤성원 전 비서관이 발탁됐다. 이 중 윤성원 박진규 전 비서관은 모두 올해 7월 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서 교체됐던 인물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나머지 1주택을 매각 중이고 12월 중으로 등기 이전이 될 것”이라며 “윤 내정자도 주택 2채 가운데 1채의 매각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나머지 10명 중 2주택자인 내정자도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과장 출신으로 21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장에 임명된 것도 특징이다. 김 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일각에선 21대 총선에서 낙마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 낙선 의원들을 중용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신조 사건’ 52년만에… 북악산 북측길 개방

    문재인 대통령이 52년 만에 개방된 북악산 북측 둘레길을 산행했다. 북악산 둘레길은 1968년 ‘1·21사태(김신조 사건)’ 이후 일반인 출입이 제한돼 왔으나 1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산악인 엄홍길 대장, 배우 이시영 씨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30여 년간 거주한 주민 강신용 씨(63), 부암동에서 태어난 정하늘 양(17) 등과 북악산 성곽 북측면 둘레길을 올랐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북측면 제1출입구인 부암동 토끼굴에 도착해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북악산 관리 현황을 보고받았고 이후 관리병에게서 열쇠를 건네받아 직접 철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안산 북악산 북한산으로 연결되는 한북정맥이 차단돼 있었다. 이번 개방으로 누구나 안산에서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형제봉까지 쭉 연결될(등반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엄 대장과 대한산악연맹 회원들을 만나 “북악산과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취임 직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됐으며 2018년에는 인왕산길이 완전 개방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