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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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31~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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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檢, 文대통령 임기 후반부 노려 의도적 공격” 부글부글

“일부 정치 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에 준하는 수준이다.”(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는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성토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여권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는 원전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를 노린 검찰의 의도된 공격”이라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법리적 충돌 수준을 넘어 이제는 여권 전체와 윤 총장의 대결 국면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 “검찰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까지 겨누나” 격앙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을 동원하며 검찰을 성토했다. 이 대표는 “(월성 1호기)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이것은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예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고 했다.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한 것을 비꼰 것이다. 여권이 격분한 건 이 대표의 표현대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더니 이제는 정권의 핵심 정책을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 검찰이 왜 정치를 하나 모르겠다. 탈(脫)원전 정책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 더 가속화할 듯 여권은 검찰에 대한 분노와 별도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까지 겨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전날(5일) 검찰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탈원전 정책을 총괄했다. 당시 채 사장의 상급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었다. 모두 문재인 정부 정책 라인의 핵심 인사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선 윤 총장을 경질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경질할 경우 윤 총장을 정권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 키워줄 수 있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집권 전부터 임기 말이 되면 검찰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치고 나올 줄은 몰랐다”며 “검찰개혁이 남은 문 대통령 임기의 최대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여권은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명분으로 지연시킬 경우 얼마든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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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비핵화 협력 공백없이 진행”… 美대선 혼란기 ‘안보 불안’ 잠재우기

미국 대선이 대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사령탑이 6일 화상회의를 갖고 “미국의 대선 상황과 관계없이 3국 간 외교안보 협력이 공백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시사하며 권력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보 리스크’를 막기 위한 삼각협력 체제를 정비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관여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했다. 서 실장이 안보실장에 취임한 7월부터 추진돼 온 3국 안보 사령탑 화상회의가 미 대선 사흘 후 전격 성사된 배경을 두고 가중되는 미국 내 혼돈 양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 대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라는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남북생명공동체 실현과 평화경제 학술포럼’에서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의중을 탐색하기 위해 한반도에 인위적인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3국 안보실장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3자 대면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11월 방한 등 기존 외교 일정들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날 방한한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만나 “미국 국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한미 간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북-미 대화 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관련해 “우리 측은 미국의 대선이 종료된 만큼 북-미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제주포럼 영상 기조연설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북-미 대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전제로 “미국 국내 문제를 다루다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상 대북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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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까지 겨누나”…與, 원전 수사에 격앙된 반응

“일부 정치검사의 이런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치군인의 정치 개입에 준하는 수준이다.”(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는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성토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여권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법리적 충돌 수준을 넘어 이제는 여권 전체와 윤 총장의 대결 국면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 “검찰이 대통령 에너지 정책까지 겨누나” 격앙된 여권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으로 검찰을 성토했다. 이 대표는 “(월성 1호기) 문제를 감사했던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은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정 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고 했다.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한 것을 비꼰 것이다. 여권이 격분한 건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더니 이제는 정권의 핵심 정책을 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이가 없다. 검찰이 왜 정치를 하나 모르겠다. 탈(脫)원전 정책을 흔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 더 가속화할 듯 여권은 검찰에 대한 분노와 별도로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탈원전 정책을 총괄했다. 당시 채 사장의 상급자는 홍장표 전 경제수석,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선 윤 총장을 경질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경질할 경우 윤 총장을 정권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 키워 줄 수 있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결국 여권은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명분으로 지연시킬 경우 얼마든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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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대선 논의… “한반도 평화진전 공백 없게 한미 지속협력”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두 시간에 걸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로부터 미국 대선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보고받았다. 대선 예상 결과는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소송으로 당선자 권력의 ‘진공 상태’가 이어질 경우 우리 외교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 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과 함께 미 대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미 외교 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공백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간 기존 외교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장관은 앞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 대선 결과 자체가 확정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정상 통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 내 혼란이 언제 정리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가기로 하면 내년으로 당선자 확정이 밀릴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 양당 어느 쪽도 한미 관계에 신경을 쓸 여력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례적인 공백기를 틈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미 대선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어느 쪽에도 축전을 보내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 대선 당선자가 확정될 경우 보낼 축전 문구부터 이후 취할 정상 통화 등 A안과 B안의 액션플랜이 마련돼 있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응책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강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8∼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측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국방장관이 유력한 미셸 플로노이 전 국무차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등 바이든 후보 측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도 폭넓게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강 장관은 미 의회 및 학계 주요 인사 등과도 면담을 갖고,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및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미 조야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지선 기자}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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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윤석열 총장, 야권 대선후보 거론 스스로 민망할 것”

“크게 혼란스럽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상황이 정리돼 나갈 것으로 본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또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 등 막강 권한에 대한 통제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한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노영민 “인사와 관련된 것은 말할 수 없어” 노 실장은 윤 총장의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뜻을 메신저를 통해 전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일곱 번에 걸쳐 “임기나 인사와 관련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윤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스스로도 곤혹스럽고 민망할 것”이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법령에 근거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없어졌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 실장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서울 광화문 집회 등과 관련해 “재인산성 사건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버스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고 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고 비판하자 “어떻게 국회의원이 불법을 옹호하나”라고 발끈했다. 이어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집회 주동자들은”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민주노총도 살인자고 에버랜드에 놀러 간 국민도 살인자냐”고 되묻자 노 실장은 “거기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노 실장은 “도둑놈이라고 하기에 도둑놈이라기보다는 살인자라고 했는데 너무 과한 표현이었다”고 물러섰다.○ 서훈,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는 모멘텀”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문 대통령의 혁신안이 이낙연 신임 당 대표에 의해 하루아침에 폐기됐다. 그래서 입진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것”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고성을 쏟아냈다. 노 실장이 “대통령은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이 또 선택적 침묵을 한다”고 재차 공세를 폈다. 노 실장은 개각 가능성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노 실장은 중간계투로 보면 되느냐.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냐”고 묻자 노 실장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웃었다. 노 실장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 “(청와대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안전성이라든지 수용성을 종합 판단해야 하는데 경제성만으로 평가 감사했다”고 했다. 한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여러 나라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나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병행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평화 체제로 가는 길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의) 시신 훼손 여부, (고인의) 월북 여부는 사실 규명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또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피살’이 아닌 ‘사망’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살 사건이 맞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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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포함 연말 개각 폭 커질 가능성… ‘경제투톱’ 김상조 동시교체될 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연말 개각 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반려에도 홍 부총리의 교체가 상수가 되면서 후임 경제부총리 인선도 장관급 10명 안팎으로 예상됐던 연말 순차 개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초 홍 부총리는 연말연초 순차 개각 때에도 교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국판 뉴딜의 주무장관인 데다 후임자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여당과의 누적된 갈등으로 공개 사의를 밝힌 만큼 개각 때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여권 안팎에선 홍 부총리가 교체될 경우 함께 호흡을 맞춰온 ‘경제 투톱’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까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당정 갈등의 원인이 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주요 사안에서 홍 부총리와 공동전선을 구축해 왔다. 특히 김 실장은 올 4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를 관철시키자 하루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결근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1월 1기 경제 투톱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현재 주중대사인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을 동시 교체한 전례도 있다.여권에선 벌써부터 홍 부총리의 후임으로 관료 출신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거론된다. 여당 내에선 1, 2기 경제부총리가 모두 여권과 갈등을 빚은 점을 들어 ‘정치인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재위 간사 등을 지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의 경제부총리 입각 가능성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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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당정 갈등 폭발… 홍남기, 대통령 반려에도 “사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으나 일단 반려됐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유예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것. 경제수장이 여당의 재정주도형 경제정책에 재정건전성 유지 등을 이유로 반기를 든 데다 사의 표명 과정을 놓고 청와대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변경 유예에 대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홍 부총리가 사의 표명 사실을 밝히자 청와대는 즉각 “홍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후 기재위에서 “(반려 사실은) 국회에 오느라 듣지 못했다”며 청와대와 다른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 논란이 이어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자료를 내고 “(면담에서)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격려하면서 신임을 재확인하고 반려했다”고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사의에 문 대통령은 ‘당정청 간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다 조정해 나가는 것이니 열심히 잘하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4월 총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과 통신비 지원 전 국민 확대, 재산세 인하 대상 확대 등을 두고 당정 갈등이 거듭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문 대통령의 반려 의사를 밝혔는데도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한 만큼 연말 개각에서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까지 ‘경제 투톱’ 동시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한두 번도 아니지만 이번 공개 반발은 선을 넘었다”며 교체를 기정사실화했다. ▼ 洪 “사표 반려 못들었다”… 靑 “대통령이 직접 면담하며 재신임” ▼“그건 의원님 개인 판단이고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가기에는 제 스스로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해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비판에 이같이 말했다. 4월 총선 이후 긴급재난지원금과 통신비 지원 전 국민 확대, 재산세 인하 대상 확대 등 누적된 여당과의 갈등 속에 작심한 듯 맞받아친 것. 경제수장인 경제부총리가 선거지형을 고려한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반발해 공개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청의 재정주도형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홍남기 “사의 반려 못 들었다” vs 靑 “대통령이 직접 면담해 반려” 청와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청와대를 찾았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그동안 혼선을 야기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당정청 간 조율 과정에서의 갈등은 다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열심히 잘하라’며 사의를 반려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같은 날 오후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조세공평 차원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 원 그대로 가야 한다고 봤으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제가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에 대해서도 “국회에 오느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기재위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의 표명을 누구에게 했느냐’는 질문엔 “(내가 사표를) 타이핑 쳐서 전달했다. 인편으로 보냈다”고 했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문 대통령의 반려 의사를 직접 전해 듣고도 이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퇴 의사를 고수한 것이다. 갑자기 사의 표명과 반려를 놓고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 간의 진실공방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사의 표명 전말을 직접 공개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면담했다. 홍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격려하면서 신임을 재확인하고 반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가 대통령과의 면담 및 반려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서이다. 대통령의 동선이나 인사권에 관한 사안은 공직자로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청 “무책임한 정치적 행동” vs 野 “소신 지지” 홍 부총리의 공개 반발은 경제정책 주도권이 사실상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4월 총선 전후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확대를 반대하는 과정에서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9월 여당의 전 국민 통신비 지급과 최근 재산세 완화 범위 확대에도 건건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올해만 최소한 3차례 여당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다. 당청은 홍 부총리에게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기재위에서 “대통령 참모가 아니라 정치인의 행동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사실상 항명을 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 2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책임지는 자세가 참 보기가 좋다고 생각한다”며 “소신 발언을 아주 높이 칭찬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 주무장관이 자기가 주장했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으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당장 사의를 받으면 후임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반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정 정면충돌로 비화되자 뒤늦게 태도를 바꿨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소신을 갖고 추진해온 홍 부총리의 책임의식의 발로로 이해한다”며 “경제회복을 앞두고 총력을 기울여야 될 시기에 경제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형준·최혜령 기자}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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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에…연말 개각 폭 확대 가능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연말 개각 폭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반려에도 홍 부총리가 사퇴 입장을 고수하면서 장관급 10명 안팎으로 예상됐던 연말 순차 개각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상 상수가 됐다는 관측이다. 당초 홍 부총리는 연말연초 순차 개각 때에도 교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국판 뉴딜의 주무장관인데다 후임자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여당과의 누적된 갈등으로 공개 사의를 밝힌 만큼 개각 때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여권 안팎에선 홍 부총리가 교체될 경우 함께 호흡을 맞춰온 ‘경제 투톱’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까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당정 갈등의 원인이 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주요 사안에서 홍 부총리와 공동전선을 구축해왔다. 특히 김 실장은 올 4월 민주당이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를 관철시키자 하루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결근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1월 1기 경제투톱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현재 주중대사인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을 동시 교체한 전례도 있다. 여권에선 벌써부터 홍 부총리의 후임으로 관료 출신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여당 내에선 1, 2기 경제부총리가 모두 여권과 갈등을 빚은 점을 들어 ‘정치인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입각 가능성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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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장관급 10명 안팎 연말연초 개각 검토

청와대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경을 시작으로 내년 1월경까지 장관급 인사들을 2, 3차에 걸쳐 교체하는 ‘순차 개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도 연말연초 장관급 교체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문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원년 멤버’를 비롯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일부 장관을 먼저 교체한 뒤 내년 1월까지 10명 안팎을 차례차례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경 임기 2년을 채우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순차 개각으로 국정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으로 한꺼번에 대규모 개각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인사 수요를 반영해서 차례차례 장관급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복지부 1차관을, 국토부 제1차관에 윤성원 전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와 주요 부처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내부 쇄신을 촉진해 후반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연내 ‘장수 장관’ 먼저 교체… 내년초 보선 출마자 바꿀 가능성 ▼청와대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초·중순부터 순차 개각에 나서려는 것은 임기 말 한국판 뉴딜 등 핵심 국정과제에 성과를 내기 위해선 핵심 포스트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권 내에선 올해 안에 장수 장관들을 중심으로 먼저 개각한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 전후 추가 개각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관급 10명 안팎 순차 교체 가능성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연내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교체 대상 장관들이 한 번에 교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 국회 처리가 마무리되는 12월 중 일단 개각 수요가 있는 부처 장관들부터 교체된 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추후 교체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차 개각 대상으로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장관직을 맡아온 ‘원년 멤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박 장관은 당초 올 8월 개각 당시 교체가 유력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사가 미뤄졌다. ‘K5’(강경화 5년)라는 별칭으로 불려온 강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장관인 제가 리더십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밝히는 등 스스로 피로감을 호소할 정도여서 우선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2022년 전북지사 출마설과 함께 노 비서실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 장관도 연내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재직 기간이 1년 3개월째로 길지 않지만 후임자를 놓고 인사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직 기간이 2년을 넘어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의 주무장관인 만큼 당분간 재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후임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홍 부총리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윤호중 법사위원장, 입각 대상으로 최근 급부상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내년 1월경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마무리한 뒤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5선의 윤호중 의원과 정책위의장을 지낸 5선의 조정식 의원 등이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등 경제부처 수장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입각 대상에 오르내리는 중진 의원이 몇 사람 있다”며 “윤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여당의 입법과제를 잘 처리해온 만큼 입각 최우선 순위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송영길 박범계 남인순 의원 등도 각각 외교 법무 여성 등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1월부터 2기 청와대를 이끌던 노영민 실장은 내년 1월경 개각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리를 비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후임으로는 김현미 장관과 함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부총리와 김 장관의 지방선거 출마 등 향후 거취와 여론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의 발탁 가능성을 놓고서도 다양한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1월이면 취임 1년이 넘어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기에 대선가도에 들어설 경우 총리 교체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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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으로 물러난 靑참모들, 차관 컴백

청와대가 1일 단행한 12개 차관급 인사 교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분야에 집중됐다. 코로나19 대응과 일자리 회복, 전세난 해결, 주요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 등에 성과를 내기 위해 임기 말 인적 쇄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차관급 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박진규 전 대통령신남방·신북방비서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윤성원 전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 차관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복지부 1차관에는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을 승진 임명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장에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방청장에 신열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민병찬 경주박물관장 등이 각각 임명됐다.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도규상 전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을 임명했다. 특히 이날 인사에는 청와대를 거쳐 간 참모진이 전진 배치됐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부처인 산업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박진규 전 비서관, 도규상 전 비서관이 임명된 것. 또 전세난 등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에도 윤성원 전 비서관이 발탁됐다. 이 중 윤성원 박진규 전 비서관은 모두 올해 7월 말까지 다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서 교체됐던 인물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박 내정자는 나머지 1주택을 매각 중이고 12월 중으로 등기 이전이 될 것”이라며 “윤 내정자도 주택 2채 가운데 1채의 매각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나머지 10명 중 2주택자인 내정자도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과장 출신으로 21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했던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장에 임명된 것도 특징이다. 김 전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일각에선 21대 총선에서 낙마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배재정 청와대 정무비서관,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 낙선 의원들을 중용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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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조 사건’ 52년만에… 북악산 북측길 개방

문재인 대통령이 52년 만에 개방된 북악산 북측 둘레길을 산행했다. 북악산 둘레길은 1968년 ‘1·21사태(김신조 사건)’ 이후 일반인 출입이 제한돼 왔으나 1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산악인 엄홍길 대장, 배우 이시영 씨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30여 년간 거주한 주민 강신용 씨(63), 부암동에서 태어난 정하늘 양(17) 등과 북악산 성곽 북측면 둘레길을 올랐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북측면 제1출입구인 부암동 토끼굴에 도착해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북악산 관리 현황을 보고받았고 이후 관리병에게서 열쇠를 건네받아 직접 철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안산 북악산 북한산으로 연결되는 한북정맥이 차단돼 있었다. 이번 개방으로 누구나 안산에서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형제봉까지 쭉 연결될(등반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엄 대장과 대한산악연맹 회원들을 만나 “북악산과 인왕산을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취임 직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됐으며 2018년에는 인왕산길이 완전 개방됐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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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등 7명 불출석’ 하루전 통보에 野 반발… 靑국감 당일 취소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불과 15시간 앞두고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경호처장 등 핵심 증인이 기습적으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29일 열릴 예정이던 청와대 국감 자체가 당일 취소됐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일어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 사건에 이어 1년에 한 번뿐인 청와대 국감까지 취소되면서 협치가 실종된 한국 정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김종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국감 증인 7명의 불출석 통보를 받은 시점은 28일 오후 7시. 국민의힘으로서는 청와대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아무 얘기를 듣지 못하다가 국감 전날 저녁에야 기습 통보를 받은 셈이다. 청와대는 미국 방문에 따른 2주 격리(서 실장), 경호 업무 공백(유 처장) 등을 불출석 사유서에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긴급회의를 열었고, 청와대 국감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주 원내대표는 국감 직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청와대 안보실이 불참한 가운데 국감이 열려선 의미가 없다”고 항의했고, 여야는 서 실장의 출석이 가능한 다음 달 4일로 국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청와대 국감이 당일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된 셈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날 내내 국감 취소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하면서 ‘정치 실종’의 단면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경호처의 주 원내대표 몸수색에 이어진 청와대의 ‘2차 폭거’라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분명히 청와대와 (불출석을) 사전에 교감하고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를 완전히 물로 보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먼저 나서 야당에 이해를 구하고 감사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도 어제(28일) 오후에 불출석 통보를 전달받았다”며 사전에 청와대와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감 출석 여부의 전날 통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양해가 됐던 것”이라며 “경호처장도 관례상 참석하지 않고 차장이 대신 참석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격리 기간이 정해진 서 실장 등 주요 증인의 불출석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실무진은 이날 아침부터 국회로 나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지만 국감이 취소되자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며칠씩 준비한 국감을 받지도 못한 채 대기하다 되돌아간 뒤, 다시 다음 주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도 아니고 청와대 인력이 대거 자리를 비우고 국회로 나오는 것인 만큼 여야와 청와대는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 얼마든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었다”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만 하다가 청와대 국감 당일 취소라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혀를 찼다.유성열 ryu@donga.com·김지현·황형준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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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靑 경호처장, 몸수색 사과… 수용”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환담장 앞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몸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유연상 경호처장이 29일 사과하고, 주 원내대표가 일단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경호처 폐지 요구가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됐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전 (청와대 국정감사 논란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갔더니 유 처장이 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의전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 그래서 ‘알겠다’ 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야권에선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날 선 비판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경호처가 국회 행사장 앞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몸수색을 할 정도면, 문 대통령 스스로 공약했던 권위적인 경호처의 폐지를 다시 추진할 때가 됐다는 얘기”라면서 문 대통령의 ‘경호실 폐지와 경찰청 경호국으로 기능 이관’ 공약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때 “(이 공약을 통해) 대통령 경호도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호실 폐지 공약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수위)에서 ‘경호처’로 격하하는 선으로 정리됐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도 없다”며 “협치를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내세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몸수색한 꼴이다. 국회에 대한 존중도,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원들 간 공방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야당 원내대표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왔는데, 형식적으로 살짝 이렇게(몸수색) 하긴 했다”면서 “(이번엔) 젊은 경호원이 융통성 없이 너무 원리원칙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세계 어느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청와대는 주 원내대표 몸수색을 한 경호처 직원에 대해선 별도의 징계나 인사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최우열 dnsp@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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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청와대 경호처장, ‘몸수색’ 사과…수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환담장 앞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유연상 경호처장이 29일 사과하고, 주 원내대표가 일단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경호처 폐지 요구가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됐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전 (청와대 국정감사 논란 때문에)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갔더니 유 처장이 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의전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 그래서 ‘알겠다’ 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야권에선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날선 비판이 계속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경호처가 국회 행사장 앞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수색을 할 정도면, 문 대통령 스스로 공약했던 권위적인 경호처의 폐지를 다시 추진할 때가 됐다는 얘기”라면서 문 대통령의 ‘경호실 폐지와 경찰청 경호국으로 기능 이관’ 공약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때 “경호실이 대단히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경호를 하고 있다”면서 “(이 공약을 통해) 대통령 경호도 부드럽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호실 폐지 공약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수위)에서 ‘경호처’로 격하하는 선으로 정리됐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도 없다”며 “협치를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내세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수색한 꼴이다. 국회에 대한 존중도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면서 ”과잉 경호는 강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정당성의 증거인데,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 간 공방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야당 원내대표 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왔는데, 형식적으로 살짝 이렇게(“수색) 하긴 했다”면서 “(이번엔) 젊은 경호원이 융통성 없이 너무 원리원칙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세계 어느 독재 국가에서도 이렇게는 하지는 않는다”고 받아쳤다. 청와대는 유 처장이 전날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직접 사과한 만큼 사태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주 원내대표 “수색을 한 경호처 직원에 대해선 별도의 징계나 인사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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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경제3법 ‘진격 신호’… 특검도입 野요구 사실상 일축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세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에 협치를 당부하면서 동시에 검찰개혁과 부동산정책 등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들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려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전례 없는 몸수색을 가하면서 야당이 반발하는 등 정국 경색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출범과 경제 3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직접 강조한 것.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재계와 경제 3법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정연설이 재정지출에만 집중돼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시장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가 이날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을 실시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거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간담회에 불참한 가운데 주 원내대표가 뒤늦게 문 대통령과의 환담 장소에 들어가려 하자 경호처 직원이 스캐너를 들고 몸수색을 한 것. 주 원내대표는 항의하며 간담회에 불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면서 경호팀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대표 신체 수색을 거칠게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경제3법 ‘진격 신호’… 야당-재계 반발은 언급안해 ▼ 與 입법 드라이브에 힘실은 대통령특검도입 野요구 사실상 일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0일 첫 회의… 與 “어떤 타협도 없을 것” 강경 與, 내달 3일 재계와 공개토론회… 경제3법 원안대로 처리 가능성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출범 지연을 이제는 끝내주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경제 3법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하며 조기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월 중 공수처장 임명을 시간표로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 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연내 출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며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1월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준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출범 기한을 한참 넘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향후 심사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검 설치와 공수처를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KBS에 출연해 “제가 보기에 윤 총장이 냉철하지 못했다”며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 총장 임기를 채우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시정연설 직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 등에 대해 “공수처를 방해하는 자, 민생을 외면하는 자, 그자가 진짜 범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 경제 3법 처리 당부에 與 “원안 처리 가능성 커” 문 대통령은 경제 3법 등에 대해서도 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27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며 “당면 과제 첫째는 (공수처 설치 같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경제 3법 등 개혁 입법을 잘 처리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3법에 대한 입법 보완을 당부해온 재계와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경제 3법의 원안 통과를 강행할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재계와 ‘경제 3법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폭넓은 의견 청취를 하겠다”며 이번 주 중견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등과도 연달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재계가 문제 삼는 조항들이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제 3법 강행 드라이브를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개혁 성과’를 내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5년 차에 접어드는 데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레거시(유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최혜령 기자}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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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 가능” 윤석열 공세 높인 與의원들

여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거취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몇몇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조폭 두목’에 비유하며 ‘해임 건의’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7일 라디오에서 검찰의 옵티머스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윤 총장을 가리켜 “윤서방파 두목,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옛날 같으면 (장관이 총장에게)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이야기해라’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은 더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했다. 여당의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의 임기와 거취) 관련한 내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이 국감에서 ‘총선 이후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언급한 데 대해 “메신저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가 없다.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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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해임 건의 거론…“몽니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

여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거취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몇몇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조폭 두목’에 비유하며 ‘해임 건의’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7일 라디오에서 검찰의 옵티머스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총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윤 총장을 가리켜 “윤서방파 두목, 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옛날 같으면 (장관이 총장에게) ‘당신 사표 내고 나가서 이야기해라’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은 더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했다. 여당의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의 임기와 거취) 관련한 내용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이 국감에서 ‘총선 이후 대통령이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언급한데 대해 “메신저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가 없다.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26일) 국감에서 “(대통령은) 절대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며 윤 총장이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쟁점 현안이 수사 아니면 감찰 사안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감찰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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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집값통계 부정확 野지적 큰 도움”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6일 폭등한 집값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통계에 대한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 야당은 민간기관인 KB부동산 지수에 비해 국가공인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나치게 낮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측은 “감정원 통계가 국가공인 통계이니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한 달인 실거래 신고기간이 지난 뒤 통계를 집계하기 때문에 매월 하반기 이후에 전월 거래 현황이 발표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독감 백신 접종자의 잇따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독감 예방접종 사망자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16일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 열흘 만인 이날이 처음이다. 동시에 독감백신 접종자 사망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당국은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이고 백신 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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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없는 검찰’ 프레임 씌우는 與… 공수처 거세게 밀어붙일 듯

23일 오전 9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지도부 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전날(2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보여준 언행을 두고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직접 요구하기보다는 윤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이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며 명분 쌓기에 주력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윤석열 국감’을 명분 삼아 공수처 출범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하지 않을 경우 27일 곧장 법사위 소위를 열어 공수처 모법 개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때문에라도 공수처 출범해야”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례 없이 강한 어투로 윤 총장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 국감에서 나온 발언과 태도는 검찰 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고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며 “야당에 요청한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노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검찰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 몰라” “안하무인” 원색 비난 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지만 윤 총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날 윤 총장이 퇴임 후 정계 진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만큼 괜히 여권에서 윤 총장 사퇴를 먼저 언급했다가 자칫 윤 총장의 ‘정치적 중량감’만 키워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대신 “민주주의 의식이 우려스럽다”면서 윤 총장이 예비 정치인으로서도 자질이 없다는 주장을 부각시켰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장의 민낯을 본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조직인지 실감했으리라고 본다”며 “조직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집단은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안하무인 격의 태도”라며 “본인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책상을 치고 끼어들기를 하고 심지어 질의자를 비웃거나 면박을 주기도 하더라”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독단과 아집이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며 “자신만이 옳다는 자기 정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검사 출신만 해야 한다는 발상은 후진적 사고”라며 “검찰총장도 선출직으로 민간이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적었다. 청와대도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에 복잡미묘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청와대 내부에선 “윤 총장이 정면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이 정도면 청와대에서 자신을 잘라 달라는 뜻 아닌가”라는 불쾌한 기류가 강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공정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윤 총장을 임명했던 만큼 비판만 하기에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며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연일 충돌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수처부터 출범시킨 뒤 연말로 예상되는 다음 개각 때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동시에 물러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황형준 기자}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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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시무7조 상소문’ 3개월 만에 “고견에 감사…지속적 노력” 의례적 답변

청와대가 필명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3개월 만인 23일 비서관 명의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추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례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견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조은산이 제기한 부동산 문제와 경제, 외교정책 비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 등 원론적인 내용만 포함됐다. 자신을 조은산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8월 고려 전기 문신 최승로가 성종에게 당면한 28개 과제에 대한 견해를 서술한 상소문 ‘시무28조’에서 제목을 따온 ‘시무7조 상소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성의 삶은 파탄이요, 시장 경제는 퇴보했으며 굴욕외교 끝에 실리 또한 챙기지 못했다”며 “어찌 독재자의 길을 걸으려 하는 것이옵니까”라고 날서게 비판해 화제가 됐다. 한편 청와대는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해 사실상 구제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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