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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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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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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테크 기업, 이익 발생국서 과세”… 법인세율 하한 15%도 합의

    앞으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 법인세를 적게 걷는 나라에 본사를 두는 식으로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주요국들이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매길 때 본사 소재지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도 과세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아직 과세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 한국의 성장기업들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각국의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정하자는 데도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4, 5일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의장국 영국의 리시 수낵 재무장관은 “수년간 논의 끝에 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조세 시스템 개혁을 위한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테크기업들에 대한 일부 과세 권한이 유럽 국가에도 주어진다. 재무장관들은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로부터 이익률 10% 초과분 중 최소 20%를 해당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대상 기업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담기진 않았지만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또 이익률이 10%를 넘는 한국 기업들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유력하게 논의돼 왔던 ‘글로벌 연매출 1조 원’ 기준은 이번 합의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과세 대상이 IT 기업 이외로 확대되고 연매출 기준이 1조 원 선으로 정해지면 영업이익률이 10%를 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넥슨 등 게임회사도 과세 대상에 들게 된다. G7은 각국의 법인세율을 15% 아래로 낮추지 못하게 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각국의 세수 기반을 늘리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끝내자는 취지다. 이런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팬데믹으로 상당한 재정 타격을 입은 미국과 유럽이 각자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주고받기를 한 결과로 풀이된다. 우선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럽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점에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미국은 이에 미온적으로 반응해 왔고, 급기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자국의 기업에 과세하려는 데 맞서 유럽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놔 갈등이 고조됐었다. 미국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직후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올해 초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아마존 애플 등 자국 기업들을 포함시키자는 유럽의 주장에 사실상 동의했다. 그 대신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 계획과 이를 위한 법인세 인상 방침을 뒷받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이 정해지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해외로 이전하는 미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법인세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수십 년간 굳어져 왔던 글로벌 조세 체계를 바꿨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나라를 설득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아일랜드 등 법인세율 15% 미만 국가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최저는 17% 수준으로 G7이 합의한 15%보다 높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세종=송충현 / 곽도영 기자}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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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00채 추가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2000채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자 주택 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 채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4대책 물량 83만6000채 중 현재까지 22만9000채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적극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2·4대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의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 추가 등 불리한 사례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집값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오르며 지난해 7월 이후 47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일방향적 기대가 있다”며 “쏠림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의 실질 가격이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고 조기 금리 인상 등 주택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주택 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아니며 임대차 신고 내용을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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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재부는 ‘선별 지원’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명분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손실 보상, 피해 업종 지원까지의 ‘3중 패키지’로 최대한 폭넓은 지원에 나서 경기 진작을 독려하겠다는 의도다.○ 與 “전시 재정 편성” 연일 목소리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방위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고 내수가 사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다”며 “이번 상반기 세수 증가도 바로 이런 확장적 재정정책이 낳은 선순환 효과”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 민주당은 이르면 8월 ‘3중 패키지’를 통한 전방위적 내수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9월까지 인구의 70%인 36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추석(9월 21일) 전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동시에 그간 정부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공연·관광·숙박업 등을 포함한 광범위 피해 업종에 맞춤형 선별 지원을 하겠다는 것. 다만 민주당은 이달 처리할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소급 적용을 해주는 것보다 맞춤형 지원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 규모나 지급 시기 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3배나 되는 2∼4차 재난지원금 약 40조 원에 비해 지역화폐로 전 국민 가구별로 지급한 13조4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컸던 것은 경제 통계로 증명되고 전 국민이 체감한 사실”이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내수경제 회복 촉진의 수액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 홍남기, 7번째 추경 다루게 되나그러나 기재부는 이번에도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을 대자는 취지에는 정부 역시 공감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재정을 투입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정 대책 마련 논의 때마다 여당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2월 민주당에서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운영상 다다익선보다 적재적소가 중요하고 기본”이라며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관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수차례 신임을 받으며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된 홍 부총리가 결국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년 11월 취임한 홍 부총리는 2019년에 한 차례, 지난해에 네 차례, 올해 한 차례 등 총 6번의 추경을 처리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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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금 22개중 14개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올해 기금평가단의 평가를 받은 정부 기금 중 사학진흥기금 등 절반 이상이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 22개 기금 중 14개(63.6%)가 과도한 부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 등의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전체기금(67개)의 3분의 1에 대해 △개별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 타당성 등 3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기금 현황을 평가한다. 평가단은 14개 기금에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이 중 6개에 대해선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사학진흥기금은 부채 비율이 69.7%이고 차입 부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돼 부채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등도 과도한 부채를 지적받았다. 근로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등은 중기(3년) 가용자산 규모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부적정’ 판정이 나왔다.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8개 기금의 재원구조는 ‘적정’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기금의 일부 개별 사업도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는 저조한 집행 실적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성과지표를 교체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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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성 정책’ 설계한 홍장표 “포용적 성장 정책 발굴할 것”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61·사진)이 1일 취임식에서 소주성에 대한 언급 없이 “포용적 성장의 가치를 바탕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최근 팬데믹 확산 및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성장과 효율’이라는 전통적 목표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시각이 부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원장이 강조한 ‘포용적 성장’은 소득 재분배와 사회 안전망 확대 등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가 설계한 소주성 정책의 확장 개념이다. 소주성은 포용적 성장을 임금 부문에 국한해 적용한 정책이다. 홍 원장이 청와대에서 물러난 뒤 정부는 소주성 대신 포용적 성장을 경제정책의 큰 틀로 삼고 있다. 홍 원장은 “포용, 혁신, 환경, 공정의 가치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치와 세계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국가의 중장기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 어젠다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수요자와 정책 연구 공급자 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에 입각한 실사구시형 연구를 지향하겠다”며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투명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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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첫해 660조였던 나랏빚, 내년 1000조 넘길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가 재정적자가 2019년의 2배 이상인 112조 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66조 원으로 불어나고 내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4월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등을 검사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사 결과 정부가 지난해 국가부채를 3조6000억 원, 자산은 3조1000억 원 늘려 잘못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수치를 반영한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1조7000억 원, 자산은 248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 적자로, 전년 대비 59조2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인 112조 원의 적자를 냈다. 전년도 적자 규모(55조400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819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0조2000억 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2.6%로 전년(36.4%)보다 6.2%포인트 늘었다. 문제는 나랏빚의 가파른 증가 속도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9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091조2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약 400조 원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일반정부 부채 기준)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유로화를 쓰는 19개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같은 기간 채무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69조5000억 원)보다 19조 원 더 걷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긍정적인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7∼12월)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도 여당의 기류에 따라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정적자 증가세와 코로나19 위기 극복까지 도사린 변수를 고려하면 나라 곳간을 무작정 열어 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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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소비지수 역대 최고… 소비쿠폰 하반기 재개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며 4월 소비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는 소비 확산세에 맞춰 하반기(7∼12월)에 소비쿠폰 등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지수는 120.5(계절조정 기준)로 1995년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월에 비해 2.3%, 전년 동월에 비해 8.6% 늘어난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야외 활동 증가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품목별 전월 대비 소비증가율은 의복 등 준내구재가 4.3%로 가장 높았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2.4%, 통신기기 등 내구재는 0.7%였다. 업태별로는 면세점(15.9%), 백화점(5.7%), 편의점(1.0%) 등에서 골고루 소비가 늘었다. 내수 회복세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규모 내수 활성화 대책을 포함할지 검토 중이다. 코로나 방역 여건이 급속도로 악화하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을 위해 하반기에 내수 진작책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면 사용이 많은 소비쿠폰 등은 백신 보급률 등을 지켜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한편 4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4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5월(―1.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7% 줄었는데 이 중 반도체가 10.9% 하락했다. 통계청은 전월 사상 최고치였던 반도체지수가 떨어져 전체 생산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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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율 6월1일부터 최고 75%로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자 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이같이 개정했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중과 유예 등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고려해 계획대로 양도세 인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기본 세율(6∼45%)보다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세로 물었지만 이번에 10%포인트씩 세 부담이 늘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뛴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율은 60%로 오른다. 양도세를 높여 집을 단기간 보유하다 차익을 노려 파는 거래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 당은 다음 달 중 정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비과세 기준 금액을 확정할 계획인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비과세 기준 금액 조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1주택자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할 경우 24∼8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는다. 비과세 기준 금액이 올 7월경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달 1일 과세 대상자가 확정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현행 최고 3.2%에서 6.0%로 오른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한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지만 당내 친문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위 2%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완화될 경우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약 1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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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율 내달부터 최고 75%로 오른다

    다음 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이 최고 75%까지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자 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이 같이 개정했지만 집주인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중과 유예 등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를 고려해 계획대로 양도세 인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는 기본세율(6~45%)보다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를 가산세로 물었지만 이번에 10%포인트씩 세부담이 늘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뛴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 양도세율은 기본세율 60%로 오른다. 양도세를 높여 집을 단기간 보유하다 차익을 노려 파는 거래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 당은 다음 달 중 정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비과세 기준 금액을 확정할 계획인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며 비과세 기준 금액 조정에 대해 부정적이다. 1주택자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할 경우 24~80%까지 양도세를 공제 받는다. 비과세 기준금액이 올 7월경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달 1일 과세 대상자가 확정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은 현행 최대 3.2%에서 6.0%로 오른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공시가격 상위 2%에 한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안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지만 당내 친문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위 2%로 종부세 과세 기준이 완화할 경우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약 1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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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총재,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풀린 돈이 가계부채 급증이나 인플레이션 등 다른 위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이 총재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내 (금리) 인상 여부는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연 0.75%에서 0.5%로 인하된 뒤 1년째 동결됐다. 한은은 이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월 전망치보다 1.0%포인트 높은 4.0%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했는데, 경기가 호전되면 이례적 상황을 적절하게 조치하는 게 당연하다”며 “경제상황에 맞춰 금리정책 정상화를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정상화가 지연됐을 때 부작용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부작용이 더 크고 이를 조정하려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92포인트(0.09%) 내린 3,165.51로 장을 마쳤다. 한은의 금리인상 신호… 가계빚-자산시장 과열에 ‘경고’ [경제 이슈]한은총재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는 경제의 빠른 회복세와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총재는 경기 상황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향후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서두르지도 않아야겠지만 늦지도 않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상황 변화에 맞춰 통화정책을 어떻게 질서 있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발언의 톤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총재는 올 4월까지만 해도 “완화적 정책 기조의 전환을 고려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가 이런 변화를 보인 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1.0%포인트나 높여 잡은 것이다.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 올해 경제가 4.8%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총재는 이날 “경제 상황에 따른 회복은 충분히 감안하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른 향후 경제 흐름을 더 봐야 한다”고 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은은 생활 물가가 오르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8%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0%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가 올해 하반기(7∼12월)까지 2% 내외로 움직인 뒤 내년에 기저 효과로 1%대 중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한은이 물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근원물가 상승률은 경기 개선 흐름을 타고 내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한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한 점도 부담이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걸 늦지 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미국의 통화정책은 국내 금융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지만 일대일로 매칭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미뤘다가 미국이 할 때 따라가게 되면 그사이 금융 불균형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점도 선제적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이날 금통위 결과를 두고 “금통위가 4분기(10∼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두 번째 금리 인상은 기존에 예상한 내년 4분기에서 3분기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희창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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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로 자녀에 편법 증여한 치과원장

    치과 원장인 A 씨는 환자들에게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십억 원을 모았다. 이 돈으로 올 초 가격이 급등한 가상화폐를 사들였다. 가상화폐로 세무당국의 소득 추적을 피하려 한 것이다. 가상화폐의 일부를 유학 중인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편법 증여하고 서류를 조작해 빼돌린 돈으로 고가 주택과 리조트 회원권도 사들였다가 최근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야외에서 하는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큰 돈을 모은 지방 골프장의 소유주 일가는 지난해 그린피 등 이용료를 10% 넘게 올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수요가 늘자 가격을 올린 것이다. 늘어난 소득은 골프장 관계사인 건설사에 조경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골프카트를 독점으로 공급하는 자녀의 회사엔 시세보다 고가의 대여료를 주는 식으로 소득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의 ‘반사이익’을 누리면서도 탈세 의혹이 있는 67명을 대상으로 25일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외여행이 제한되자 이용객이 급증한 골프장, 재택근무가 늘면서 수요가 커진 식자재 및 헬스기구 업체, 가상화폐에 투자한 병원장 등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레저·취미 분야 35명, 비대면·건강 관련 분야 32명 등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자료,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린 신종 호황 탈세 분야 위주로 조사 대상을 정했다”고 말했다. 진료비용이 1000만 원 안팎인 다초점 백내장 수술로 인기를 끈 안과 원장 B 씨는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며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배우자 명의의 법인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를 허위로 처리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B 씨는 소득을 외국 국적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며 호황을 누린 ‘집밥’용 식자재 유통업체와 홈 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 헬스기구 판매업체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 지원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는 최대한 지원하고 신종 호황 탈세 업체에 집중하는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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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지주사 체제 전환 검토… “투기 근절엔 한계”

    정부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다 과거처럼 토지와 주택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과 업무를 분할하는 방안 등 6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당정협의를 열고 LH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하는 6가지 안 중 LH를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든 ‘조직 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지주회사 전환 방안은 주택, 토지 등 주요 기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자회사를 통제할 지주사의 주요 기능으로 투기와 가장 거리가 먼 업무인 ‘주거 복지’를 둬 주택공급 등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기능별로 칸막이를 세워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LH를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처럼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방안과 주요 기능을 한국부동산원 등에 넘기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조직을 둘로 쪼갤 경우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현 정부에 여전히 중요하니 3기 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토지 공급이나 주택건설 기능을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H가 현재처럼 택지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유지되면 조직 개편을 통해 주택 투기를 근절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공공이 대규모 신규택지를 발굴해 공급하는 개발 방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LH를 지주사로 전환해도 투기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며 “감시 체계는 강화되겠지만 개발 정보 독점과 막대한 권한은 유지돼 결국 빈틈을 파고드는 불법 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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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지주회사로 전환되나…정부, 이르면 내주 ‘혁신안’ 확정

    정부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다 과거처럼 토지와 주택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 기관과 업무를 분할하는 방안 등 6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당정협의를 열고 LH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검토하는 6가지 안 중 LH를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최종 정부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떻게든 ‘조직해체’ 수준의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지주회사 전환 방안은 주택, 토지, 주거복지 등 주요기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자회사를 통제할 지주사의 주요 기능으로 투기와 가장 거리가 먼 업무인 ‘주거 복지’를 둬 주택공급 등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기능별로 칸막이를 세워 투기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LH를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처럼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방안과 주요 기능을 한국부동산원 등에 넘기는 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조직을 둘로 쪼갤 경우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유관기관과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은 업무 단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약점이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주요 주택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LH의 업무 연속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안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현 정부에 여전히 중요하니 3기 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토지공급이나 주택건설 기능을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 넘기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H가 현재처럼 택지개발 정보를 독점하는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조직 개편을 통해 주택 투기를 근절하고 조직을 혁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공공이 대규모 신규택지를 발굴해 공급하는 개발 방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LH를 지주사로 전환해도 투기는 뿌리 뽑히지 않는다”며 “감시 체계는 강화되겠지만 개발 정보 독점과 막대한 권한은 유지돼 결국 빈틈을 파고드는 불법 행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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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한 ‘코로나 한파’… 1분기 근로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

    올해 1분기(1∼3월) 가계 근로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한파로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은 동시에 모두 감소했다. 20일 통계청의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81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줄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감소 폭이다. 통계청은 지난해까지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1인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40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줄어 역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낙폭을 보였다. 지난해 2분기(4∼6월)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8만2000명 줄어드는 등 코로나 확산에 따른 고용 한파가 근로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사업소득(―1.6%)과 재산소득(―14.4%)도 모두 전년보다 줄어들며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으로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한꺼번에 감소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6.5% 늘었다. 전체 월평균 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4% 늘었다. 다만 과거 통계 기준인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0.7% 줄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분기(―0.8%)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6.30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6.89배)보다 소폭 나아졌다. 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하위 20% 소득은 올랐지만 상위 20% 소득은 감소하며 분배지표가 나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소득분배 개선은 포용정책 강화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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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곳 잃은 돈… 요구불예금 회전율 역대 최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는 예금인 요구불예금의 회전율이 지난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을 묻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17.3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85년 이후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원할 때 은행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초단기 예금이다. 회전율은 월간 지급액을 평잔액으로 나눈 수치로, 낮을수록 예금주들이 돈을 덜 빼 쓴단 의미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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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더 풀땐 청년에게 물어보라… 나랏빚 짊어져야 하는건 그들”

    “요즘 청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니 어떤 게 자신에게 이득인지 잘 판단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쓸 땐 앞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나랏빚도 짊어져야 할 청년세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재정 전문가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54·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나서려는 정치인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려 재난지원금을 네 차례 풀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4%에 이르고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재정을 풀다간 청년들의 짐이 너무 무거워진다는 얘기다. 박 원장은 “현재의 (복지)제도로는 기성세대가 더 혜택을 보니 앞으로 (국가 채무를 부담해) 가장 피해를 볼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복지와 재정을 설계할 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을 어떻게 쓸지, 조달을 어떻게 할지, 기본소득은 어떤 건지에 대해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인구(노년부양비)는 2020년 21.7명에서 2040년 60.1명, 2065년 100.4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장은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공감대를 가져야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지, 복지제도 통폐합은 어떻게 할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선 “기본소득의 재원을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데 쓰자는 게 많은 복지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에게 두루 기본소득을 나눠 주기보다 그간 혜택을 못 받은 소외계층에 돈을 더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올해 48.2%(추가경정예산 반영 기준)까지 올랐다. 박 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가운데 뾰족한 대안이 없어 지출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정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면서도 재정을 다 바쳐서라도, 폭탄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국면 이후) 늘어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 국면에서 살아남아 돈을 번 기업들, 부동산 등 자산으로 돈을 많이 번 이들에게 증세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증세만으론 구멍 난 국가 재정을 메울 수 없어 조만간 중산층과 중소기업으로도 증세 부담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높은 복지 수준과 낮은 조세 부담, 작은 국가 채무의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는 없다”며 “2040년까지 중부담, 중복지, 평균 국가 채무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통계청장과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재정전문가다. 올 2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강석훈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 경제 분야 전직 관료들과 함께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을 꾸렸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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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송충현]지표만으로 경제 오진하면 국민들 속병은 깊어진다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다.”(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가계소득은 높이고 가계지출 부담은 낮췄다.”(5월 7일 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 4주년 경제평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가 지난 4년간의 경제 정책에 대해 내린 평가다. 1년 넘게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진단은 놀랄 만큼 후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다.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은 올해 1분기(1∼3월) 성장률, 기저 효과와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날개를 단 수출 실적 등이다. 하지만 부진한 고용시장과 악화한 분배지표, 치솟고 있는 물가와 집값 등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정부의 경제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정부도 이런 세간의 비판을 알고는 있다. 그런데도 경제 성과를 포장해 내놓을 수밖에 없는 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시장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투자와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 자신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적은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국민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경제를 나쁘게만 평가하면 막 살아나는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털어놨다. 1년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를 잘 이끌어 왔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목적도 있다. 현 정부가 경제 부문에서 실책을 거듭했다는 생각이 유권자들에게 각인되는 순간 대선 레이스가 험로가 돼 버린다. 그래서인지 정부 부처 수장들과 기관장들은 유독 최근 들어 정부 정책을 알리는 인터뷰나 기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책 성과를 홍보하라는 BH(청와대)의 압박이 심하다”는 뒷말도 들린다. 정부가 경제 정책 성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하지만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의사가 외부 지표만 보고 “체온은 정상”이라며 환자를 안심시킬 동안 환자의 속병은 더 깊어질 수 있다. ‘아프다’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다양한 정밀 검사를 하고 처방전을 제대로 내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일자리, 부동산, 분배 등 산적한 경제 과제에 실정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경제가 정말 나아지면 경제라는 토양에 잔뿌리를 내리고 매일 치열하게 밥벌이를 하는 국민들이 가장 먼저 안다. 정부가 굳이 정책 홍보에 공을 들일 필요도 없다.송충현 경제부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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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소형원전 개발 美와 협력을”… 脫원전 정책 기조 변화 생기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소형모듈원자력발전소(SMR)를 언급하자 당내에선 “대선을 앞두고 당 주도로 탈(脫)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SMR 분야나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R는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을 담은 일체형 원자로를 의미한다. 발전 용량은 300MW(메가와트)가량으로 대형 원전(약 1400MW)보다 작지만 해안이 아닌 도시나 공단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원자로 냉각제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도 높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도 SMR 개발에 나서는 등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기존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일차리 창출과 원전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SMR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지난달에는 여야 의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출범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2030년 수출을 목표로 SMR를 개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2019년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중단하되 신한울 3, 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날 SMR 발언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SMR를 탈원전 보완책으로 가고 원전 해체 산업도 (한미 간 협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대표의 SMR 발언에 대해 “송 대표가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SMR 개발이 ‘수출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결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폈지만 2018년 체코, 2019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원전 세일즈’를 하는 등 원전 수출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필요성을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 / 세종=송충현 /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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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기조 변화?…宋 “소형원전 개발 美와 협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소형모듈원전(SMR)’을 언급하자 당내에선 “대선을 앞두고 당 주도로 탈(脫)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SMR 분야나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전 폐기 시장 같은 것을 한미 간에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MR은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와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을 담은 일체형 원자로를 의미한다. 발전 용량은 300MW(메가와트)가량으로 대형 원전(약 1400MW)보다 작지만, 해안이 아닌 도시나 공단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원자로 냉각제 파손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도 높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도 SMR 개발에 나서는 등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기존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일차리 창출과 원전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SMR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지난달에는 여야 의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출범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2030년 수출을 목표로 SMR을 개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송 대표가 2019년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중단하되 신한울 3·4호기 공사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날 SMR 발언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SMR을 탈원전 보완책으로 가고 원전 해체 산업도 (한미 간 협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대표의 SMR 발언에 대해 “송 대표가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SMR 개발이 ‘수출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결을 달리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폈지만 2018년 체코, 2019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원전 세일즈’를 하는 등 원전 수출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필요성을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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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반도체 ‘기업 투자 510조+稅혜택’ 승부수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금액을 38조 원 더 늘리는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모두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도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비의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세계 최대 ‘반도체밸리’를 구축하기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보고 대회’에 참석해 반도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정부는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반드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153곳은 올해 41조80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단일 산업 중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한다. 2019년 내놓은 투자계획(133조 원)보다 38조 원 늘어난 규모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도 8인치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 투자하는 등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키운다. 정부도 세금 감면, 대출 혜택 확대, 인력 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세액공제를 해준다. 이는 가장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포인트 높다. 또 경기 성남시 판교와 화성시 등의 기존 반도체 제조시설을 연계하고 특화단지를 조성해 세계 최대 규모의 ‘K반도체 벨트’를 만든다. 2023년까지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1조 원 이상 조성하고 대출 지원을 늘린다. 대학 내 학과 정원 조정과 계약학과 신설로 10년간 반도체 인력 3만6000명을 양성하고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안보 전략 측면까지 고려한 중장기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국방·안보 분야의 경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밀리테크(군사기술)’가 핵심 요소”라며 “국가전략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촘촘히 짜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시스템반도체 171조 투자”… SK “파운드리 생산 2배로”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부문에만 총 171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반도체 세계 1위 추격에 나선다.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발표 당시 계획(133조 원)보다 약 38조 원이 늘어난 규모다. SK하이닉스도 2030년까지 이천·청주 반도체 생산 라인에 1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3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정부의 ‘K반도체 전략’ 공개에 맞춰 과감한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 확보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확보 경쟁은 민간기업을 넘어 ‘국가 대 국가’ 구도로 확전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민간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53개사)이 2030년까지 10년 동안 약속한 투자액은 총 510조 원에 이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세제 및 금융 혜택, 규제 개선 등을 담은 반도체 전략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9년 당초 계획보다 38조 원을 더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연구개발 및 생산 라인 건설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파운드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추격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세계 최대 생산 공장으로 조성 중인 평택 3라인(P3)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처음으로 밝혔다. 클린룸 규모만 축구장 25개 크기로 조성되는 P3를 내년 하반기(7∼12월)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현상 및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획보다 약 6개월 앞당긴 것이다. 이 공장에서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초미세 5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양산을 시작한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DS부문장)은 이날 “2015년 평택단지 기공부터 2030년까지 창출될 생산유발 효과는 550조 원 이상, 고용유발 효과는 13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리며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 선제적 투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증설 또는 M&A까지 고려해 현재 두 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며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사업 비중이 98%에 달한다. 최근 SK하이닉스 각자대표이사에 취임한 박 부회장은 2012년 SK텔레콤의 SK하이닉스 인수를 진두지휘한 데 이어 2017년 일본 키옥시아(당시 도시바메모리) 투자, 2020년 인텔 낸드사업 인수계약 등에 관여한 M&A 전문가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 분야에 공격적인 M&A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행사에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네패스, 팹리스 스타트업 리벨리온 등 반도체 관련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들도 참석했다. 정칠희 네패스 회장은 이날 “네패스도 시설투자 및 고용 창출뿐 아니라 대학 인재 양성 지원, 산학협력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스타트업만이 할 수 있는 과감한 도전정신을 통해 명품이라 불릴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연구개발비 50% 세액공제… 세계 최대 ‘K벨트’ 구축 추진앞으로 반도체기업들은 연구개발(R&D)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 최대 500억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반도체 관련 시설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최대 200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는다. 정부가 13일 반도체를 ‘핵심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 같은 파격적 지원책이 담긴 ‘K반도체 전략’을 내놓은 것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세계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관련 R&D나 시설에 투자할 때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R&D 투자비의 경우 최대 50%(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시설투자비는 최대 20%(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투자 증가분 4%)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민간의 투자에 세액 공제로 마중물을 붓겠다는 뜻이다. 세제혜택은 올 하반기(7∼12월)부터 2024년까지의 투자액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 상용화 및 양산과 관련한 투자 항목들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국내 산업기반이 약한 8인치 기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증설과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1조 원 이상 마련한다. 기업들이 설비에 투자할 때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줘 투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국내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 판교·화성·평택과 충남 천안을 잇는 중심축에 북동쪽으로 경기 이천·용인, 남동쪽으로는 충북 청주로 이어지는 ‘K’자 형태의 초대형 반도체 공급단지를 만들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 반도체 공급망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구상이다. 1386만 m²의 단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약 208개 기업이 들어선다.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시설 인근에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 50여 곳이 들어서는 특화단지가 생긴다. 파운드리, 소·부·장, 메모리, 패키징 등 반도체 주요 분야의 생산을 연계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화성, 용인, 천안에는 단기간에 기술을 따라잡기 어려운 분야로 꼽히는 극자외선(EUV) 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분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은 2025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자해 화성에 EUV 캠퍼스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 약 300개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과거 특정 기업이나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로 정부가 나서지 않았던 인프라 지원도 이뤄진다. 반도체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용인, 평택 등에서 10년치 용수 물량을 확보한다. 소·부·장 특화단지의 송전선로 설치비용 50%를 정부와 한전이 절반씩 부담한다. 정부는 반도체 육성 전략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이 마련되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두고 인력 양성,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송충현·서동일·박효목 기자}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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