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문병기

문병기 부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weapp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7%
미국/북미30%
대통령10%
국제정치10%
정당3%

  • 美국민 절반 “北 침공시 미군의 韓 방어 반대”… 美 고립주의 심화

    미국 야당 공화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은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미군을 투입해 방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부상과 함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미국 내 분위기가 약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핵심 외교안보 참모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 같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우선주의에 “韓 등 동맹국 방어 반대”4일(현지 시간) 미 외교전문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에 따르면 9월 7∼18일 미 성인 3242명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응답은 50%였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서는 63%, 지난해에는 55%였다. ‘미군의 한국 방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9%였다. 미군의 한국 방어에 대한 지지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미 공화당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민주당 지지층 57%가 미군의 한국 방어를 지지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46%만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공화당 지지층 53%는 미군의 한국 방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2021년만 해도 공화당 지지층에서 ‘미군의 한국 방어 지지’ 비율은 68%로 민주당 지지층(61%)보다 높았지만 지난해 54%로 급락했고 올해 더 낮아졌다. ‘미군의 한국 주둔 지지’도 2022년 77%에서 올해 63%로 크게 떨어졌다. 동맹국 분쟁에 미군 투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국에 대해서만 강해진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일본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개입해 일본을 방어해야 한다’는 데 55%가 반대했다. CCGA는 “미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당파적 분열이 커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라며 “공화당원들은 (중남미) 불법 이민자를 막는 데 미군을 활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분석했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트럼프 덕분”미국 내부의 고립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승리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 후퇴나 주한미군 감축 같은 동맹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이에 대한 트럼프 측 인사의 반박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이날 한미연구소(ICAS) 대담에서 “미국이 점점 더 고립주의적으로 변한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은 진정한 동맹국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선 비판적이지만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찬사를 받을 만한 성과”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축된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선언 후 한미일 안보 수장이 백악관에서 회동을 한 뒤 그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 미일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3각 협력이 “쿼드(QUAD) 오커스(AUKUS)와 함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관계”라며 “한국은 캐나다 일본 등과 함께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오커스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 달성에 가장 가까웠다”면서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할 마지막 최고의 기회를 흘려보낸 뒤 어떤 미 행정부도 비핵화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빅터차, 美 의회서 “北 미사일 선제타격 검토해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발사 징후가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나왔다.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가 4일(현지 시간) 개최한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나 하와이, 미 서부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는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발사대를 공격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북한 미사일 요격은 물론,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혀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차 석좌는 또 “한국에 핵을 재배치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측면의 전제조건이 무엇이 될지 실무적인 대화를 한다면 북한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북 억제력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북-러 무기 거래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할 경우 오커스(AUKUS) 협정에 근거해 개발되고 있는 호주 핵잠수함 정비시설을 9월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밋 롬니 상원의원(공화·유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과 맞붙어있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내가 한국에 산다면 (전략적) 균형이 맞지 않는 것에 불안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화당 지지층 절반이상 “北 침공시 한국 방어 반대”

    미국 야당 공화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은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미군을 투입해 방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부상과 함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미국 내 분위기가 약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핵심 외교안보 참모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 같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우선주의에 “韓 등 동맹국 방어 반대”4일(현지 시간) 미 외교전문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에 따르면 9월 7~18일 미 성인 3242명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응답은 50%였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서는 63%, 지난해에는 55%였다. ‘미군의 한국 방어에 반대한다’는 49%였다.미군의 한국 방어에 대한 지지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미 공화당의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 성향이 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민주당 지지층 57%가 미군의 한국 방어를 지지한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46%만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 53%는 미군의 한국 방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2021년만 해도 공화당 지지층에서 ‘미군의 한국 방어 지지’ 비율은 68%로 민주당 지지층(61%)보다 높았지만 지난해 54%로 급락했고 올해 더 낮아졌다. ‘미군의 한국 주둔 지지’도 2022년 77%에서 올해 63%로 크게 떨어졌다.동맹국 분쟁에 미군 투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국에 대해서만 강해진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일본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개입해 일본을 방어해야 한다’는 데 55%가 반대했다. CCGA는 “미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당파적 분열이 커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현상”이라며 “공화당원들은 (중남미) 불법 이민자를 막는 데 미군을 활용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분석했다.●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트럼프 덕분”미국 내부의 고립주의 경향이 강해지면서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승리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 후퇴나 주한미군 감축 같은 동맹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이에 대한 트럼프 측 인사의 반박도 나왔다.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이날 한미연구소(ICAS) 대담에서 “미국이 점점 더 고립주의적으로 변한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은 진정한 동맹국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선 비판적이지만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찬사를 받을 만한 성과”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구축된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선언 후 한미일 안보수장이 백악관에서 회동을 한 뒤 그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미, 미일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미일 3각 협력이 “쿼드(QUAD) 오커스(AUKUS)와 함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관계”라며 “한국은 캐나다 일본 등과 함께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력체 오커스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북핵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목표 달성에 가장 가까웠다”면서도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할 마지막 최고의 기회를 흘려보낸 뒤 어떤 미 행정부도 비핵화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권력 3위’ 하원의장… 234년 역사상 첫 해임

    미국 하원이 3일(현지 시간) 올 1월 취임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가결했다. 한국의 국회의장 격으로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미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의 해임은 1789년 미 의회 설립 후 234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매카시 의장이 속한 야당 공화당 내 강경파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제출한 해임안에 집권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 강경파 8명이 찬성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하원의장 공백으로 미 정치권의 벼랑 끝 대치가 심해질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통과 등에 차질이 빚어져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하원은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찬성 216표 대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에 대한 탄핵 조사를 추진한 매카시 의장과 대립해 온 민주당 의원 208명이 전원 찬성했다. 여기에 공화당 강경파 의원모임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 8명이 동조하며 해임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나머지 공화당 의원 210명은 모두 반대했다. 하루 전 프리덤코커스 소속 게이츠 의원은 매카시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지나치게 유화적으로 굴었다며 해임안을 제출했다. 하원은 이르면 11일경 신임 하원의장을 뽑기로 했다. 그러나 소수 공화당 강경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을 한 민주당과 손잡고 초유의 의장 해임을 이뤄낸 만큼 신임 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물론 이후 의회 운영에서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공화 강경파 8인의 ‘비토크라시’… 의회 파행 장기화 우려

    “미국 하원의장직이 공석임을 선언합니다.” 3일(현지 시간)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통과되자 워싱턴 의사당에 정적이 흘렀다. 야당 공화당의 한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매카시 의장의 해임을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이제 어떻게 할 거냐(Now what)?”라고 소리쳤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의 위기를 임시 봉합하자마자 터진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사태에 미 정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대혼돈에 빠졌다.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중심임을 자부해온 미 의회에서 ‘비토크라시(vetocracy·반대를 위한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원 8명이 이끈 극단적 거부정치 ‘거부권(veto)’과 ‘정치(cracy)’의 합성어인 비토크라시는 상대방의 정책과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극단적 당파 정치를 뜻한다. 2013년 오바마케어 도입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갈등으로 미 연방정부가 폐쇄됐을 때 이를 개탄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사용하며 널리 알려졌다. 이날 해임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 내분에서 시작됐다. 매카시 의장은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맞자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합의해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재정적자 감축을 중시하는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 ‘프리덤코커스’가 거세게 반발했다. 프리덤코커스 소속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2일 하원의장 해임안을 전격 제출했고, 하루 만에 이뤄진 표결에서 예상을 깨고 가결까지 몰고 갔다. 2015년 설립된 프리덤코커스의 소속 인원은 약 45명. 이 중 매카시 의장의 해임에 찬성한 사람은 8명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해임이 이뤄진 것은 하원의 의석 구조가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으로 양당 간 채 10석도 차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근소 우위 다수당이기에 당내 의원 중 일부만 이탈해도 주류의 뜻과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권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지시한 매카시 의장에 대한 거부감과 공화당의 내홍을 내심 기대하며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여기에 공화당 강경파 8명이 동조하며 해임안이 통과됐다. 프리덤코커스는 그간 비토크라시를 무기로 의회를 마비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매카시 의장 전임자인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프리덤코커스와의 힘겨루기 끝에 2019년 아예 정계를 은퇴했다. 매카시 의장은 올 1월 의장 선출 당시 프리덤코커스의 반대로 15차례의 표결을 거쳐 간신히 의장이 됐고 9개월 만에 쫓겨났다. 매카시 의장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바로 의장직을 사퇴했다. 프리덤코커스를 두고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후임 의장 선출 어려워”…파행 장기화 미 하원은 당분간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원장이 임시 의장에 지명됐지만 권한이 휴회 및 신임 의장 인준 등으로 제한돼 사실상 하원의 통상 업무가 모두 중단된다. 백악관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이 처한 시급한 과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신속한 의장 선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경파에 휘둘리는 정치 환경 속에서 어떤 공화당 인사도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이츠 의원은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를 차기 의장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그는 혈액암 투병 중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강경파 의원들의 입맛을 맞추면 주류 공화당 의원들과 어긋나게 된다”며 “차기 하원의장 선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국방수권법(NDAA) 등 핵심 법안 통과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3-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권력서열 3위’ 매카시 하원의장, 234년 역사상 첫 해임

    미국 하원이 3일(현지 시간) 올 1월 취임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부통령에 이은 미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의 해임은 1789년 미 의회 설립 후 234년 만에 처음이다. 매카시 하원의장이 속한 야당 공화당 내 강경파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제출한 해임안에 집권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 강경파가 찬성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하원의장 공백으로 미 정치권의 벼랑 끝 대치가 심해질 것이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 통과 등에 차질이 빚어져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하원은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안을 찬성 216표 대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에 대한 탄핵 조사를 추진한 매카시 의장과 대립해온 민주당 의원 208명이 전원 찬성했다. 여기에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모임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 8명이 동조하며 해임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 210명은 모두 반대했다.하루 전 프리덤코커스 소속 게이츠 하원의원은 매카시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지나치게 유화적으로 굴었다며 그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다. 이후 불과 하루 만에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을 이끌어냈다. 하원은 이르면 11일경 신임 하원의장을 뽑기로 했다. 그러나 8명에 불과한 공화당 강경파들이 민주당과 손잡고 의장 해임을 이뤄낸 만큼 신임 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물론 이후 의회 운영에서도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권력서열 3위 하원의장 사상 첫 해임…매카시 해임안 가결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가결했다. 미국 권력승계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해임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미 의회의 파행이 불가피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을 둘러싼 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미 하원은 이날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찬성 216 대 반대 210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은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매카시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반발해 의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 이날 표결에선 민주당 의원 208명과 함께 게이츠 의원 등 공화당 의원 8명이 해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당론에 따라 해임 찬성을 예고한 가운데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소수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의장을 축출한 셈이다.이에 따라 올해 1월 하원의장에 선출된 매카시 의장은 269일 만에 의장직에서 전격 해임됐다. 미 하원에서 의장 해임된 것은 처음이다. 미 하원에서 마지막으로 의장 해임결의안 표결이 이뤄진 것은 조 캐넌 전 의장이 재임하던 1910년으로 당시 결의안은 부결됐다.매카시 의장 해임으로 미 정치권의 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미 하원은 일단 공화당 소속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을 임시 의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신임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법안 표결 ‘올스톱’되는 등 미 의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매카시 의장 역시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15번의 표결을 거친 뒤에야 의장에 선출된 바 있다.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 상·하원은 지난달 30일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일시적으로 미뤘지만, 전례 없는 하원의장 해임으로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란이 성공한 만큼 민주당과 공화당이 본예산 협상에서 합의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매카시 의장 해임을 주도한 게이츠 의원 등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등 내년도 예산의 대폭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내분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표결 직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다. 마이크 펜스 전 “카오스(혼돈)은 결코 안된다”며 해임된 매카시를 신임 하원의장으로 재선출할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투표 중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왜 항상 공화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가”라고 해임 투표를 비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균열 우려속 EU 외교장관들 우크라 집결 “내년 7조원 지원”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2일 비(非)회원국인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에도 50억 유로(약 7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EU 국경 밖에서 이뤄진 EU 외교장관의 첫 공동회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단결이 필요하다”며 서방의 추가 지원을 호소했다. 다만 미국과 서방 주요국에서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비용 부담 증가에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늘어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미국 야당 공화당은 자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일종의 ‘이면 합의’를 했다며 매카시 의장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막기 위해 각종 거짓 정보와 음모론을 퍼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키이우에 집결한 EU 외교장관들주제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최대 50억 유로의 지원 패키지를 우크라이나에 제안했다. 연내 관련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석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맹 간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놀아나지 말자”고 했다. EU 주요국 장관은 동조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은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벌이는 잔혹한 방식을 목격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도 “이번 회의의 목적은 우리의 단호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리의 ‘전쟁 피로감’을 기대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 EU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지난달 30일 EU 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서 친(親)러시아·반(反)EU 성향의 야당 사회민주당이 1위를 차지하고, 미국 폴란드 등에서 거듭된 지원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이 있다. 위기감이 확산되기 전 불식시키려는 시도인 셈이다. 보렐 대표는 “아직 EU 회원국 중 어떤 국가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접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쿨레바 장관은 슬로바키아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연정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며 친러 정당의 집권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물론이고 러시아에 공격용 무인기(드론)를 지원하는 이란에 대한 EU 차원의 제재를 확대하고, 추가 방공망 지원 또한 요청했다. ● 바이든-매카시 ‘이면합의’ 논란미 정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취재진으로부터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다음 협상 과정에서 매카시 의장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관해 (합의를) 하나 맺었다. 그러니 두고 보자”고 답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이면합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2일 매카시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매카시 의장이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등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비밀 거래’를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공화당 강경파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고 중남미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미 국경 보호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올 1월 의장에 선출될 때도 집권 민주당에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이유로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로 인해 15차례 투표 끝에 겨우 의장이 됐다. 당시 그는 강경파의 요구대로 의원 한 명이 단독으로 의장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는데 이번에 이 조항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형국이다.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 “핵보다 인권” 北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려”… 유엔서 설전

    북한이 26일(현지 시간) “조선반도(한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 위기”라고 주장했다.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린다”며 국제사회 제재와 규탄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현 괴뢰 정부가 집권한 후 대한민국 전역은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 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변화했으며,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초부터 미국과 대한민국은 정권 종말 등 히스테리적 대결 망언을 떠들면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 군사 연습을 연이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미일한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계획을 실천에 옮겼고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신냉전 구도가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고한 데 대해 “친선적인 연방들 사이의 정상적 협조 관계 발전에 대한 도발적인 막말”이라며 “미국 식민지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간섭할 문제가 못 된다”고 했다. 김 대사는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도전이 가중될수록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리 노력도 정비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며 핵·미사일 개발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에 대해 김상진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개별 발언을 신청해 “북한은 비논리적이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회의장에 있는 회원국 중 얼마나 많은 국가가 진지하게 북한의 거짓 주장에 동의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은 21세기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국가”라며 “북한이 군사력 확장에 주력하는 대신 그들 주민의 복지와 인권 상황을 우선시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석대사의 발언에 북한대표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이 발언에 나서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리고 북한은 자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트럼프에 밀려 다급한 바이든, 車 파업현장 달려가 “노조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 미시간주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현장을 찾아 40%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요구하라”고 말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파업 현장을 찾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며 위기론이 확산되자 미 제조업의 상징인 ‘빅3’ 자동차 기업 노사 간 중재 역할 대신 노조 손을 들어준 것. 트럼프 전 대통령도 27일 미시간주 자동차 부품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내년 미 대선 승패를 가를 격전지 러스트벨트에서 벌어지는 이번 파업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급한 바이든, ‘노조에 다걸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UAW 소속 노조원들이 파업 중인 미시간주 웨인 제너럴모터스(GM) 공장을 찾아 15분간 ‘피켓 시위’에 참여했다. 숀 페인 UAW 회장이 건네준 노조 모자를 쓴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확성기를 잡고 “여러분은 상당한 임금 인상과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UAW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곤경에 빠진) 자동차 산업을 회생시킬 때 많은 희생을 했다”며 “우리는 그들을(자동차 회사를) 구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가 요구하는 40% 임금 인상을 지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며 “이를 위해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AW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빅3 자동차 기업 임원 평균 임금 인상률이 40% 이상이라며 노조원 평균 임금 인상률도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동차 기업들은 “임원 평균 임금 인상률 계산이 잘못됐다”며 20∼25% 임금 인상을 제안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 편에 선 것이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동차 기업들을 망하게 할 확실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미 대통령 역사가들은 190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파업 중인 석탄광산 노조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한 이후 현직 대통령이 가장 직접적으로 노조를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의 (노조) ‘올인(다걸기)’은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며 “장기적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더 커지면 한쪽 편을 든 대통령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격화하는 바이든 vs 트럼프 맞대결 바이든 대통령이 파업 장기화 책임을 떠안을 위험까지 무릅쓰고 전례 없는 파업 시위에 동참한 것은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미시간을 비롯해 쇠락한 공업지대를 일컫는 러스트벨트가 재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미시간주는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근 제론토크라시(고령 정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을 비롯한 7개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진 상황이다. 페인 UAW 회장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미 대통령이 나와서 피켓 시위에 함께했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는 표명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에서 열린 또 다른 행사에서는 “나는 다시 출마한다. 나이는 나에게 약간의 지혜를 가져다줬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바이든이 피켓 시위자인 척, 느릿느릿 걸어 다니면서 뒤로는 당신들 일자리를 빼앗아 중국에 주고 싶어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비판했다.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전·현직 노조원 500명과 면담하는 시간에 공화당은 대선 후보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지율 1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한다. 한편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은 이날 약식재판 결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위해 자산 가치를 36억 달러(약 4조8000억 원) 부풀렸다는 금융사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반도 핵전쟁 일촉즉발 위기” “北, 21세기 유일 핵실험국”…유엔서 남북대사 격돌

    북한이 26일(현지시간) “조선반도(한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 위기”라고 주장했다.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린다”며 국제사회 제재와 규탄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했다.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현 괴뢰 정부가 집권한 후 대한민국 전역은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 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변화했으며,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괴뢰정부, 식민지라고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윤석열 행정부와 미국에 돌린 것이다.그는 “연초부터 미국과 대한민국은 정권 종말 등 히스테리적 대결 망언을 떠들면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 군사 연습을 연이어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미·일·한 삼각 군사동맹 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계획을 실천에 옮겼고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신냉전 구도가 들어서게 됐다”고 주장했다.특히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고한 데 대해 “친선적인 연방들 사이의 정상적 협조 관계 발전에 대한 도발적인 막말”이라며 “미국 식민지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간섭할 문제가 못 된다”고 했다.김 대사는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도전이 가중될수록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리 노력도 정비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며 핵·미사일 개발 정당성을 강변했다.이에 대해 김상진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개별 발언을 신청해 “북한은 비논리적이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회의장에 있는 회원국 중 얼마나 많은 국가가 진지하게 북한의 거짓 주장에 동의하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은 21세기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국가”라며 “북한이 군사력 확장에 주력하는 대신 그들 주민의 복지와 인권 상황을 우선시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 차석 대사의 발언에 북한대표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이 발언에 나서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리고 북한은 자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급한 바이든 ‘노조에 다걸기’…현직 대통령 첫 자동차 파업 참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 미국 미시간주(州) 미국자동차노조(UAW) 파업 현장을 찾아 40%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요구하라”고 말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파업 현장을 찾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며 위기론이 확산되자 미 제조업 상징인 ‘빅3’ 자동차 기업 노사 간 중재 역할 대신 노조 손을 들어준 것. 트럼프 전 대통령도 27일 미시간주 자동차 부품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내년 미 대선 승패를 가를 격전지 러스트벨트에서 벌어지는 이번 파업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급한 바이든, ‘노조에 다걸기’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UAW 소속 노조원들이 파업 중인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제네럴모터스(GM) 공장을 찾아 15분간 ‘피켓 시위’에 참여했다. 숀 페인 UAW 회장이 건네준 노조 모자를 쓴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확성기를 잡고 “여러분은 상당한 임금 인상과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UAW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곤경에 빠진) 자동차 산업을 회생시킬 때 많은 희생을 했다”며 “우리는 그들을(자동차 회사를) 구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가 요구하는 40% 임금 인상을 지지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며 “이를 위해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AW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빅3 자동차 기업 임원 평균 임금인상률이 40% 이상이라며 노조원 임금 인상률도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동차 기업들은 “임원 평균 임금인상률 계산이 잘못됐다”면서 20~25% 임금 인상을 제안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 편에 선 것이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동차 기업들을 망하게 할 확실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미 대통령 역사가들은 190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파업 중인 석탄광산 노조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한 이후 현직 대통령이 가장 직접적으로 노조를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의 (노조) ‘올인(다걸기)’은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며 “장기적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더 커지면 한쪽 편을 든 대통령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격화하는 바이든 vs 트럼프 맞대결바이든 대통령이 파업 장기화 책임을 떠안을 위험까지 무릅쓰고 전례 없는 파업 시위에 동참한 것은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미시간을 비롯해 쇠락한 공업지대를 일컫는 러스트벨트가 재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미시간주는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최근 제론토크라시(고령 정치) 논란이 불거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을 비롯한 7개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진 상황이다. 페인 UAW 회장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미 대통령이 나와서 피켓 시위에 함께했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는 표명하지 않았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에서 열린 또 다른 행사에서는 “나는 다시 출마한다. 나이는 나에게 약간의 지혜를 가져다줬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바이든이 피켓 시위자인 척, 느릿느릿 걸어 다니면서 뒤로는 당신들 일자리를 빼앗아 중국에 주고 싶어한다는 점을 기억하라”고 비판했다.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전·현직 노조원 500명과 면담하는 시간에 공화당은 대선 후보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지율 1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한다. 한편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은 이날 약식재판 결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위해 자산가치를 36억 달러(약 4조8000억 원) 부풀렸다는 금융사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정부, 기업에 자국산 반도체 구입 약속 설득”… 공급 과잉 우려에 ‘바이 아메리카’ 강화 움직임

    미국 상무부가 주요 기업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를 일정 비율 이상 구입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반도체법 통과로 미국 내 반도체 투자가 급증해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상무부는 미국 반도체 수요 창출을 위해 주요 반도체 구매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 구입하겠다고 공개 약속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상무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500여 개 기업이 보조금 지급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과잉생산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전자, 자동차같이 반도체 수요가 많은 기업들과 미국산(産) 구매 계획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애플은 내년부터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하겠다고 밝혔지만 구매량은 밝히지 않았다. 미 연방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미국산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입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반도체 분야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동맹에 참여하는 우호국들과 반도체 보조금 경쟁을 피하기 위해 전문 분야를 나누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국들과 반도체 종류나 공정에 따른 분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짓고 있는 신규 생산시설에서 양산을 본격화할 때 구체적인 영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주요 반도체 제조 시설은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구매 대상이나 범위, 비율 등 구체적인 조건이 알려지지 않아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면서 “다만 정책 방향이 제조 기반 확충에 그치지 않고 소비 시장까지 바라보는 만큼 미 정부가 칩스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확고히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바이든 42%-트럼프 51%… 9%P 벌어져

    내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했던 기존 조사와 달라 집권 민주당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발표한 워싱턴포스트(WP)-ABC방송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51%로 바이든 대통령(42%)을 9%포인트 앞섰다. 이 조사는 15∼20일 미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5%포인트다. 이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며 2020년 대선 때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몰표를 던졌던 히스패닉, 흑인, 젊은층의 지지세가 예전만 못한 것이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 ABC방송은 비(非)백인 유권자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50%로 정체된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올 들어 32%에서 43%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히스패닉 유권자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은 50%로 바이든 대통령(44%)을 앞섰다. 여론조사 회사 에디슨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대선 당시 히스패닉 유권자의 65%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다.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끊이지 않는 건강 이상설 등도 청년 유권자의 표심을 갉아먹고 있다. ABC방송은 이번 조사에서 18∼35세 응답자의 5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38%에 그친 바이든 대통령보다 15%포인트 높다. 앞서 8일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50세 미만 흑인 유권자의 불과 20.9%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대학 학자금 탕감 등 젊은 유권자가 중시하는 의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1200만 개 창출 등 자신의 경제 정책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성과를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의 경제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같은 날 공개된 NBC방송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응답이 56%에 달했다. 2021년 1월 집권 후 가장 나쁜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대안 후보론을 일축하고 흑인과 인도계 혼혈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삼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또 23일 흑인 의원 모임 ‘블랙코커스’ 행사에서 지지를 당부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정은-푸틴 만남은 새로운 위협… 실질적 확장억제 강화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한반도 안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격변의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미는 북한의 거센 도발에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러시아에 핵 무력 완성을 위한 기술 지원을 요구하는 등 권위주의 결속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제36회 한미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한미 안보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북핵 및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두고 한미의 바람직한 외교 전략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북한에 대한 외교·안보 전략을 논의할 때 빠져 있는 핵심 인식은 우리가 이미 냉전기에 돌입해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북-러 정상회담과 미중 갈등 속 새로운 대북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안보 전략이 탈(脫)냉전 이후 국제 정세 속에 구축된 만큼 신냉전 구도에 맞는 전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미국 측 회장은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은 한반도에 기존 시나리오에 없던 새로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브루스 벡톨 미국 국제한국학회장은 “북-러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이란의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란이 이미 러시아에 드론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이란의 핵·미사일 거래는 미국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혁 한미안보연구회 부회장 역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과 첨단 기술을 원하고 있는 데다 이란과도 긴 협력의 역사가 있다”며 “전체주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안보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가 신속하게 실효적인 확장억제 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워싱턴 선언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컵의 절반이 찬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 실질적인 확장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확장억제의 의미 있는 보완재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핵협의그룹(NCG)도 이미 여러 확장억제 협의체가 있는 한국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핵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카운실 선임연구원은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중요한 조치이지만 김정은이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믿지 않으면 확장억제는 작동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의 오판을 막기 위해선 북한이 한미가 북한과의 핵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전 등) 하위 국가 억지 전략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정권 교체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우 실장은 “한미의 정치적 안정 없이는 워싱턴 선언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길 요구했던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악몽으로 기억되는 만큼 워싱턴 선언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틸럴리 회장은 “40여 년 전에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했던 대통령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인도태평양은 현재 미국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며 북한이 전 세계에 제기하는 위협을 고려할 때 미국 행정부는 동맹의 방향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러 안보협력 확대에 대비해 한국의 민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드론 활용법을 배울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드론 공격에 대비해) 한국의 민간 인프라 보호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北인권문제, 한미일 안보협력 우선순위 논의해야” “정면 거론이 北 억지력 강화에 도움유엔총회서 외교적으로 고립 필요”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제안보학술회의 ‘인권과 한반도의 미래’ 세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핵심은 핵이나 미사일이 아닌 이념”이라며 “김일성(주석)은 핵무기가 없었지만 철권을 휘둘렀고, 이 바탕에는 북한 주민들을 정권의 노예로 만드는 이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북한 정권의 부패와 인권 침해를 외부로 알려야 하고, 한국을 포함한 외부 세계의 발전상을 내부로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의지를 강조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한미·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인권이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먼드 하 HRNK 국장은 “팬데믹 이후 북한에 주재하던 외교관과 유엔 조사관들이 모두 북한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권과 관련해 북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중 국경 개방으로 중국의 탈북자 송환이 재개되는 등 인권 위기가 조만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전략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이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안보리에서 한미일 협력 기회가 열린 만큼 유엔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북한 인권이나 핵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며 “북한은 무슨 일을 저지르든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인권 탄압이나 도발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며 “유엔 총회로 무대를 옮겨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한미일이 포섭하는 등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학술회의 참가자 명단 ◆개회사존 월터스 허드슨연구소 소장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한미연합사령관)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패널토의1(사회: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발표자 △그레그 스칼라튜 HRNK 사무총장 △레이먼드 하 HRNK 국장 △로렌 정 HRNK 연구원▽토론자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희은 아시아태평양전략센터 대표◆오찬 연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 석좌연구원◆패널토의2(사회: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발표자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전 통일연구원장) △프레드릭 빈센조 애틀랜틱카운실 선임연구원 △손경호 국방대 교수부장 △캐스린 웨더스비 조지타운대 교수▽토론자 △장삼열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 △들린 윌리엄스 오스틴피주립대 교수◆패널토의3(사회: 오인환 주미 서울대동창회 회장)▽발표자 △윤민우 가천대 교수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토론자 △타라 오 허드슨연구소 연구원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클린트 워크 한국경제연구소(KEI) 국장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한파’ 美 상원 외교위원장 자택서 금괴-현금뭉치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이자 상원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미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집권 민주당 소속 쿠바계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69·뉴저지) 부부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현직 의원의 기소는 30여 년 만에 처음인 데다 미 의회의 지도급 인사가 외국 정부를 대리하고 현금, 금괴 등을 받았다는 혐의여서 파장이 상당하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검은 22일(현지 시간) 메넨데스 의원이 2020년 재혼한 부인 네이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집트 사업가 와엘 하나의 부탁을 받고 미군의 이집트 무기 판매 정보를 이집트 정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메넨데스 의원의 자택에서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 상당의 금괴, 55만 달러(약 7억3000만 원)의 현금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네이딘 또한 하나의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 검찰은 또 메넨데스 의원이 자신의 후원자인 뉴저지주 기업인들에 관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뿐 아니라 수사를 무마시켜 주는 대가로 이들 기업인에게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등도 받았다고 공개했다. 2006년부터 상원에서 활동 중인 메넨데스 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메넨데스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장에서는 물러났으나 “라틴계를 밀어내기 위한 시도”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의원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같은 뉴저지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41)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 “내년 11월 (해당 지역구에서)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당선되면 첫 한국계 상원의원이 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파원칼럼/문병기]獨 외교장관이 美 공화당을 찾은 까닭은

    매년 9월 열리는 유엔 총회는 ‘외교가(街) 슈퍼볼’로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교무대다. 193개 회원국 모두 참석하는 만큼 다양한 양자·다자회담이 열린다.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각국의 외교 전쟁 또한 뜨겁다. 특히 현직 미국 대통령,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하지만 올해 유엔 총회에 참석한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의 방미 일정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및 측근과의 만남이 아닌 야당 공화당 주요 인사와의 회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베어보크 장관은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 들르기 전 공화당 텃밭 텍사스주를 찾아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만났다. 수도 워싱턴에 와서도 상원의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만났다. 하원에서는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군으로 꼽히는 낸시 메이스 의원 등과도 회동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독일의 현직 외교장관이 미 야당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베어보크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오해를 살 위험을 무릅쓰고 공화당 의원들을 만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에선 과거 나토 탈퇴를 위협하며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나토를 통한 서방 결속과 우크라이나 전쟁 공조가 크게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베어보크 장관은 독일 매체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우정은 한 정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는 순진하지 않으며 (미국이) 유럽을 미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해도 유럽은 2016년보다 잘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거듭된 형사 기소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주자 중 독보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 노선이 더 노골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중 무역전쟁의 확장판인 10%의 보편적 기초관세 부과와 함께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넘어 해외 주둔 미군 이동을 통한 미군 국경 배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외교가에선 2016년 당선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군 장성 출신들을 외교안보 요직에 앉혀 정통 보수층에 안정감을 주려 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2기 때는 ‘트럼프 충성파’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요직을 독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미군 가족 소개령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지시에 제동을 걸었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 같은 행정부 내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2기의 충격은 그의 첫 집권 때만큼은 아닐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예측할 수 있는 재앙은 대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베어보크 장관의 행보는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국에선 예산 편성과 조약·인사 비준 등의 권한을 가진 의회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아직 트럼프 2기 섀도 캐비닛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미 의회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과의 경제 관계 등 중차대한 문제에 놓여 있는 한국은 독일보다 느긋하게 미 대선 상황을 지켜볼 처지가 아니다.문병기 워싱턴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블링컨 “북-러 무기거래 차단할 모든 조치 찾는중”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독재자(dictator)’라고 비판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러시아는 지난주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초청했다”면서 “푸틴은 ‘두 정상이 군사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고, 김정은은 러시아의 싸움에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간 미 당국은 김 위원장에 대해 주로 ‘지도자(leader)’라거나 ‘위원장(chairman)’ 등의 표현을 써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재자’ 표현은 이례적이다. 북-러 무기 거래 의혹으로 인해 표현의 강도가 강해진 셈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유엔에 대해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러시아를 꼬집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NBC 방송에 출연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불참 사실을 언급한 뒤 “그는 전 세계 지역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이제 남은 방법은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를 중단시키고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집권 민주당 제리 코널리 의원과 야당 공화당 조 윌슨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이를 도운 기관과 개인, 외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코널리 의원은 성명에서 “김정은의 러시아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당의 위험한 협력”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네타냐후 만난 바이든, ‘이스라엘-사우디 정상화’ 공식화

    지난해 12월 3번째 집권에 성공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났다.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 협의를 공식화하며 “함께 역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중국이 중동에서 속속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 치적을 위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10년 전 우리가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를 논의한다고 했다면 서로를 보며 ‘누가 무슨 술을 마신다고?’라고 반문했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급진전에 관해 농담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신의 지도력하에 평화를 구축하고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사우디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또한 같은 날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가 “매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숙적 이란을 거론하며 “어떤 나라든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핵 보유는 나쁜 행동이며 다른 국가와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핵을 하나 얻는다면 우리도 하나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배신했다”고 반발하는 등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자신이 배후로 지목된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에 관해서는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재하에 네타냐후 총리와 무함마드 왕세자가 양국 간 관계 정상화 협의에 모두 공개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우디가 미국에 안전 보장 및 원자력 발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반발 또한 거세다. 라이시 대통령은 중동 무슬림 국가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사우디를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선 두 차례의 집권에서는 취임 직후 미 수도 워싱턴 백악관에서 현직 미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나 올 7월 대법원의 기능을 대폭 약화시킨 사법부 무력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 이번에는 세 번째 집권 약 10개월 만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 두 정상의 회담 장소가 워싱턴이 아닌 뉴욕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를 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블링컨 “김정은은 독재자…북러 무기 거래 차단 위해 모든 조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독재자(dictator)’라고 비판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NBC 방송에 출연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불참 사실을 언급한 뒤 “그는 전 세계 지역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이제 남은 방법은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나라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를 중단시키고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북-러 간 무기 이전을 추적해 차단하는 것은 물론 양측 각각에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개최한 우크라이나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도 “러시아는 지난주 북한 독재자 김정은을 초청했다. 푸틴은 ‘두 정상이 군사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고, 김정은은 ‘러시아에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며 북-러가 무기 거래에 합의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유엔에 대해 경멸적인 태도를 보이는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라고 러시아를 꼬집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면 미국의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 하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민주당 의원(버지니아)과 조 윌슨 공화당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면 이를 도운 기관과 개인, 외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코널리 의원은 성명에서 “김정은의 러시아 지원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두 악당의 위험한 협력”며 “미국이 단호한 대응을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