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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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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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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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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서 문제풀이 기술만 배워… ‘분수’ 아는데 ‘나눈다’ 개념 몰라”

    서울 서초구의 초교 교사 A 씨는 학원에서 수학 선행학습을 받고 온 학생들에게 ‘분수’ 개념을 가르치다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그는 칠판에 동그란 피자를 그려서 ‘2분의 1×(곱하기) 3분의 1’을 설명한다. 피자를 반으로 나누고, 다시 각각 삼등분하면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시각화한 것. A 교사는 “이렇게 분수 개념을 익히면 ‘3분의 1’이 전체를 셋으로 나눈 것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데 학원에서 분수의 곱셈법만 기계적으로 배워 온 학생은 ‘나눈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곤 한다”고 말했다. 초교 현장에서는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이 ‘문제풀이 기술’만 습득하다 보니 ‘수 개념’이 부실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환규 경기 성남시 당촌초 교사는 “친구들보다 답은 빨리 찾는데, 왜 그게 답인지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정미진 전북 전주시 전주오송초 교사는 “이해하지 못한 개념을 억지로 외워 온 학생들이 어느 순간 벽에 막히면 수학에 흥미를 읽고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가 되곤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1년 기초학습 실태조사에서 초1 학생의 19.0%가 수학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센터장은 “사교육에선 초등생에게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에 집중하라고 압박한다. 수학적 사고를 즐길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행을 거쳐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기초학력 부진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1624명을 대상으로 한 수학시험에서 679명(41.8%)이 ‘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문제풀이 공부에 익숙해진 나머지 수학의 근본 원리나 개념은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수학 교육은 원리 위주로 이해력을 높인 뒤 대학 전공에 맞춰 정교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고교까지 기본 개념을 탄탄히 배워 대학에선 이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줄 알면 된다. 킬러 문항만 파고들게 만드는 교육은 학생들을 수학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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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사교육 대책에 전문가들 “초등 입학 전 선행학습 필수라는 인식 심어줘”

    영유아 사교육 수요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공교육에서 흡수하겠다는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부모들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은 필수’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영유아의 발달 과정에 적합하지 않은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이 유치원 등에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6일 서울 용산구 사걱세 대회의실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대책이 영유아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참석자들은 이번 대책의 초점이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이 아닌 ‘부모의 수요’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아 발달 과정에 맞춰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양한 사교육 프로그램을 끌어들여 ‘놀이 중심’의 유아 교육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교육부 영유아 사교육 대책의 핵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어와 예체능 등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교사들은 이로 인해 장시간 기관에 머무는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지현 인천 능내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기관에 머물러야 하는 유아들에겐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이하고 관계 맺는 게 중요하다”며 “방과 후 과정이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초 연계 이음학기’가 초등 선행과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음학기는 취학 전 6개월 동안 초1 교실 견학, 초등생과의 만남 등을 통해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다. 정부는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며 이음학기를 내년까지 1000곳으로 확대해 놀이 중심 언어교육, 초1 통합교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장지현 사걱세 공동대표는 “정부가 부모들에게 ‘미리 준비시키지 않아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충실한 수업이 이뤄지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고 공식화한 셈”이라며 “영유아 부모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프로그램이 학부모 수요만 쫓아 ‘사교육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6세 자녀를 키우는 최현주 씨는 “학부모 수요를 이유로 방과 후에 조기 인지교육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기관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사교육 불안 해소’에 초점을 맞맞추지 않고 ‘사교육 수요 흡수’만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참석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영유아의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백소영 경기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부모들에게는 한글이나 영어 교육을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 더 많은 아이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임미령 사걱세 영유아사교육포럼 대표는 “정부 대책이 오락가락하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져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영유아 기관에서 놀이 중심, 아이 중심 교육과정이 뿌리내리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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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 주입식 교육, 뇌 균형 발달 저해”

    경기 하남시에 사는 직장인 정모 씨(40)는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들(5)을 일반 유치원으로 옮길지를 두고 몇 주째 남편과 고민 중이다. 올 들어 숙제가 부쩍 늘고 아들이 짜증을 내며 등원을 거부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정 씨는 “한글도 못 뗀 아이한테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내년이면 과제가 더 많아진다는데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잃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자녀를 영어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의 첫 마음은 비슷하다. 조금이라도 어릴 때 영어를 접해 부모 세대와 달리 영어를 편히 배우고 자연스럽게 구사하길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성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한 영어유치원 교사는 “천천히 즐겁게 가르치고 싶어도 한 달에 200만 원을 투자하는 부모들은 ‘퍼포먼스(성과)’를 원할 수밖에 없다”며 “선택받는 영유가 되려면 ‘A를 졸업하면 프리토킹이 되고 원서를 줄줄 읽는다’는 말이 나오게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어 학습 연령대가 너무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레벨’과 ‘입시’를 목표로 한 주입식 교육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임동선 이화여대 언어병리학과 교수는 “유아기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다수 영어유치원은 ‘학습’에 초점을 맞춘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언어 교육은 ‘놀이’를 기반으로 해야 함에도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암기와 문제풀이, 과제에 교육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 아동학 박사인 권윤정 맘모스아동청소년상담센터 원장은 “5∼7세는 언어나 인지뿐 아니라 신체, 사회성 등 모든 측면의 전인적 발달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지나치게 긴 학습 시간과 압박감은 아이의 정신 건강을 해친다. 잘 견디는 듯 보이는 아이들 중에서도 눈 깜박임과 같은 틱 증상, 손톱 물어뜯기, 잦은 분노 표현 등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아동심리상담센터 관계자는 “6세 여자아이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이상행동을 보여 상담을 받은 적도 있다”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친구를 멀리하는 등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유아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영유 성공담’에 가려져 아이들이 잃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천근아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한 유아기에 주입식 교육을 하게 되면 커서도 감정 조절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뇌 발달의 균형이 무너져 조그마한 좌절도 견디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첫 학습 경험이 짜인 계획에 따라 시키는 대로 끌려 다니는 형태가 되면 자기주도식 학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길영 한국외국어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언어는 흥미가 중요하다”며 “초등학교 입학 후 영어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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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컬大 탈락 후속 대책 마련을” “지자체, 교육 분야 전문성 갖춰야”

    “지방자치단체마다 대학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인적 자원, 역량의 차이가 너무 크다.”(정성택 전남대 총장) “수도권이지만 서울 소재가 아닌 대학들은 정부 정책에서 오히려 홀대받고 있다.”(박종태 인천대 총장)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는 교육부를 향한 전국 134개 4년제 일반대 총장들의 ‘국민 신문고’나 다름없었다. 이날 세미나 주제가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였던 만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한 총장들의 질의도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대 정책에 집중됐다. 총장들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과 집행 권한을 각 시도로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및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 30곳에 5년간 한 곳당 총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글로컬(Global+Local) 대학’ 사업을 기대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일부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컬 탈락 대학들, 후유증 호소지난달 교육부는 포스텍, 부산대·부산교대 등 15곳을 글로컬대로 예비 지정했다. 교육부에 제출된 94건의 혁신기획서 중 16%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이 중 10곳이 올 10월 최종 선정된다. 총장들은 탈락 대학들의 후유증을 우려했다. 장영수 대교협 부회장(부경대 총장)은 “내년에 재도전 기회가 있다지만 상당수 대학이 혁신기획서 작성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며 또 1년을 보내야 한다. 혁신안만 마련하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제출된 혁신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숙명여대 총장)도 “탈락 대학은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글로컬대 사업이 탈락한 대학에도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컬대는 ‘밀물’과 같아서 몇 개의 배만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이 다 같이 올라가는 사업”이라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을 유형별로 묶어서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총장들은 더 과감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등록금과 기부금 등 낡은 규제를 풀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달라는 의미다. 전호환 동명대 총장은 “대학이 돈이 되는 사업을 더 하도록 해주고, 그 돈이 정확하게 쓰이는지만 감시하면 자립할 수 있는 대학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혁신안이 모두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글로컬대 신청 과정에서 접수된 337개 규제 개선 요구 중 현장 요구가 많은 58개 과제는 즉시 개선하고, 140개 과제는 올 2학기 전까지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인천 총장들 “우리는 역차별”정부는 출범 초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인재를 기르고, 지방 소멸도 막겠다는 취지다. 라이즈와 글로컬대학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총장들이 겪고 있는 현실과는 온도 차가 크다. 산업, 주거, 복지 등 견고한 ‘수도권 1극 체제’를 깨지 않으면 ‘지방대 살리기’ 정책은 헛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총장들은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되고, 지역에서 배출한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지방과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방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자체의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다. 대학 예산권을 쥔 지자체장의 치적을 위한 사업 추진이나, 지역 대학 간 나눠 먹기 식 예산 배분도 우려된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대학 행정과 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지방대에만 집중되면서 수도권 대학 사이에선 “역차별받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특히 서울이 아닌 경기, 인천의 소규모 대학들은 글로컬대 사업에 지원도 못 하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수도권에 있지만 지방 거점국립대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도 많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대가 아닌, 서울권과 비서울권 대학으로 나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25년부터 라이즈 체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수도권 지자체들이 글로컬대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토대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지난달 ‘소규모 대학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내년 1월까지 지원 방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부산=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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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1 학부모 43% “영어 사교육 어린이집 등서 받아”

    누리과정(3∼5세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방과후 특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영어, 한글, 예체능 등 ‘학원식 수업’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수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학부모에게 추가 수업료로 전가되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특별활동 수업이 사설 학원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온 ‘준(準)사교육’에 가깝지만 교육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1 자녀를 둔 학부모 응답자 1만1000명 중 4681명(43%)은 지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특별활동에서 ‘영어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수학 사교육은 2760명(25%), 국어도 3446명(31%) 있었다. 실제 서울 지역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부담하는 금액은 월평균 20만 원가량이다. 유명 사립 유치원에서 자녀가 원어민 영어, 태권도 수업을 듣는 학부모 A 씨는 “강사, 교재비 등 50만 원 이상이 든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특별활동 수업을 하는 업체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느 업체와 어떤 형식으로 특별활동 수업을 할지는 재량에 달려 있다”며 “관련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방과후 활동은 하루 1시간, 1과목 이내로 제한되지만 일과 중 특별활동(특색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마저도 없다. 전문가들은 사교육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까지 파고든 현실을 지적하며, 누리과정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부연 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기존 누리과정의 질을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강화해 학원식 사교육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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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6세 절반 “사교육 3개 이상”… 영유아도 굴레

    서울 성동구에서 두 자녀를 키우는 김모 씨(36)의 6세 첫째 아들은 이른바 ‘영유(영어유치원)’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다닌다. 월 기본 수업료는 약 170만 원. 방과 후 과정으로 코딩, 국어(논술) 수업 등을 추가하면 200만 원이 넘는다. ‘줄넘기 학원’도 일주일에 두 번 간다. 추가로 ‘미술학원’을 목요일마다 다닌다. 2년 전부터는 주 1회 방문교사가 일대일로 지도해주는 홈스쿨링 학습지도 받아보고 있다. 첫째 아들 사교육비로 매달 약 310만 원이 나간다. 동아일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함께 초1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 1만1000명을 대상으로 5월 16∼29일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88%(9679명)가 “초등학교 입학 직전(6세) 1년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켰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9.2%(5408명)는 “1년간 3개 이상의 사교육을 시켰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한 학기(6개월 치) 평균 등록금은 약 339만 원이다. 김 씨가 첫째 아들 학원비로 매달 지출하는 310만 원보다 불과 29만 원 많다. 등하원 도우미 비용까지 포함하면 맞벌이인 김 씨가 버는 돈은 대부분 첫째 교육비, 돌봄비로 나간다. 김 씨는 “주변에서도 대부분 이 정도는 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초등학교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무리인 걸 알지만 시킨다”고 말했다. 김 씨는 둘째 아들(3)도 ‘영유’에 보내는 것을 고민 중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맞벌이로 인한 돌봄 공백, 경쟁에서의 조바심에 직면한 부모 중 많은 이들이 고민 끝에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사교육의 문을 두드린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총응답자의 26%는 연간 사교육비가 300만 원 이상이라고 했고, 9.7%는 ‘6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27만4000원이었다. 최근 정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에 나섰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나 특수목적고(특목고) 대비 사교육에 치중해 있다. 취학 전 아동들이 처한 사교육의 실태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비켜나 있었다.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도 초중고교생만 집계한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영유아기부터 사교육 굴레에 빠지면서 초중고 내내 학원에 의존하고 공교육은 제 기능을 못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홍민정 사걱세 대표는 “영유아 시기에는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지원이 중요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영원히 뒤처질 것처럼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교육 업계의 공포 마케팅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3일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총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발표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원 학생들에게 “내가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학원강사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내 아이만 뒤처질까 조바심”… 0~4세 15%가 국영수 사교육사교육계 “두뇌 완성기” 불안 자극석달에 200만원 영어 키즈카페도“무리한 선행학습, 스트레스 유발경쟁 부추기는 입시제도 바뀌어야”2년 전 아들(당시 7세)을 서울의 유명 사립초에 입학시킨 최모 씨는 당시 첫 담임교사에게서 “왜 아이를 미리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면박을 들었다. 같은 반 친구들 상당수는 영어 유치원을 졸업했고, 일반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은 영어 실력 때문에 그 사이에서 주눅 들 수 있다는 것이 교사의 설명이었다. 최 씨는 “마치 내가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아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다”며 “공교육이 이러니 부모들이 영어 유치원이나 한글 선행학습에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사립초뿐만 아니라 대다수 공립초에서도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받고 입학한 사례가 흔하다. 한 공립초 1학년 담임교사는 “한글을 안 떼고 오는 학생은 반에 1, 2명뿐이고, 수학도 진도를 앞서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재능개발-선행학습 위해” 사교육 택해 본보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전국 초1 학부모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8.0%(복수 응답)는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 계발을 위해” 취학 전 사교육을 시켰다고 답했다. “선행학습을 위해서”는 41.4%, “내 아이만 뒤처질까 봐 하는 불안감 때문”이라는 응답은 23.5%였다. “부부가 모두 맞벌이로 보육이 필요해서”라는 답변은 23.2%였다. 사교육 업계가 ‘유아기 두뇌 완성’ 등 광고로 부모들의 불안을 자극하면서, 사교육 시작 연령도 내려가는 추세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15%가량은 “자녀가 다섯 살도 되기 전에 사교육을 시켰다”고 답했다. 0∼4세에 국어 사교육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15.4%, 영어는 15.9%, 수학은 13.3%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형태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영어 키즈카페’도 성행 중이다. 주로 백화점에 입점하는 한 영어 키즈카페는 3개월(200만 원대)∼2년(1000만 원대) 단위로 회원을 모집한다. 원어민 교사와 일대일 학습이 가능하고, 독서와 미술 수업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일반 키즈카페와 달리 부모는 입장할 수 없다. 명칭만 키즈카페일 뿐 사실상 사교육 시설인 셈이다.● 전문가 “학습 취약해질 수도… 심리 문제까지”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생 약 44만 원, 중학생 58만 원, 고교생 70만 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는 이보다 훨씬 많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사교육비가 제대로 집계되면 이에 못지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12월 육아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개인 및 그룹지도 영유아의 월평균 교습비는 21만5000원, 단시간 교습학원은 16만6000원, 학습지 수업은 9만∼10만 원 선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사교육이 장기적으로는 학습 동기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트레스로 심리 상담을 받는 유아도 적지 않다. 한유미 호서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당장은 영어로 인사하고 셈을 잘하는 게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고교나 대학까지 그 격차가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학생은 오히려 자기주도적 학습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생 때부터 대입에 ‘올인’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영유아 사교육 열풍을 억누르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쟁에서 이기는 아이를 키우겠다’는 부모들의 태도가 변하려면 입시제도와 초중고 공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교육의 출발선인 영유아 단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한글도 못 뗀 아이들부터 시작되는 선행학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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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적정 난이도’ 문제 출제”

    정부가 최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 수능에서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2024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이날 공개했다. 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 세부계획과 거의 같지만, ‘적정 난이도’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과 이로 인한 ‘물수능(쉬운 수능)’ 우려를 고려해 변별력 유지라는 평가의 기본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수능에서 EBS 교재 및 강의와의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로 지난해와 같다. 교재의 도표, 그림, 지문 등을 되도록 변형하지 않고 출제해 학생들이 연계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능 출제 방향의 큰 틀은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관심은 난이도 조절에 쏠린다. 특히 수학 영역의 난도가 얼마나 낮아질지가 관심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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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교협 “등록금 규제 풀고 재정지원 2조 확대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등록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29일 정부에 요구했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198곳을 대표하는 단체로, 이날은 134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대교협은 이날 부산에서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 총장 세미나를 열어 대학 규제 철폐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장제국 회장(동서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선진국형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대학에 자유를 주는 것”이라며 “규제 중심 정책은 이미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등록금과 기부금 등 낡은 규제를 풀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달라는 의미다. 대교협은 곳간이 말라가는 대학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9조7000억 원 규모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2조 원 증액할 것을 건의했다. 총장들은 정부 주도의 고등교육 정책으로는 대학과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지방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기업이 지방으로 오지 않으니 ‘혁신 기업의 남방한계선은 판교(성남)’라는 말까지 돈다”며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처럼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최대한 제거하겠다”며 “대학 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재정 당국을 설득해 고등교육 재정도 과감히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산=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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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훈련 참석 대학생… 결석처리 등 불이익 없게”

    당정은 28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학생 의견 등을 청취한 후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당정은 2학기부터 예비군 참석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에 즉각 착수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7월 중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내용을 담은 각 학교 학칙을 어떻게 개정하면 좋겠다는 (공문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보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만이 고조됐다. 이달 초 한국외국어대에선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을 결석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학생은 수업에서 1등을 했지만, 출석 점수가 감점돼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커지자 대학이 시정 조치를 했고, 장학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2학기엔 서강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느라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0점 처리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줬다. 서울대, 성균관대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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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메가스터디-시대인재-종로학원-유웨이 세무조사

    국세청이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스터디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26일 대통령실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세무조사와 별도로 교육 당국도 대형 학원들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입시학원들은 세무조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A입시학원 관계자는 “다른 학원들도 세무조사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했다. B학원 관계자도 “특정한 몇 곳에 한정된 조사는 아닌 것 같다”며 “당분간 수험생 모집이나 입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도 수사나 조사를 받는 일 없도록 조심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C학원 관계자는 “매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 나온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세무 당국이 학원가 ‘일타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0년 말 ‘족집게 논술’ 등 불법·탈법 고액 과외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학원과 스타 강사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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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대 ‘나이스’ 오류… 개통 8일째 이어져

    성적 처리 등 초중고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NEIS)’가 개통 8일째인 28일까지 일부 시스템 오류가 지속돼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일부 학교는 기말고사를 연기했고, 시험과 성적 처리를 앞둔 학교들은 비상이 걸렸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교육 당국에 접수된 나이스 시스템 개선 요구는 4729건이다. 이 중 조치가 완료된 건 72.3%(3417건)였고, 나머지 1312건은 여전히 시스템 개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말고사 준비, 성적 처리 등 교무와 관련돼 신고된 1741건 중 535건(30.7%)이 오류가 해결되지 않아 교사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달 21일 개통된 4세대 나이스는 교육부가 2020년부터 2824억 원을 들여 개발했다. 하지만 개통 첫날부터 접속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가 출력되는 등 아직까지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6일 초중고 교사 18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선 96.8%가 접속 오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필평가 입출력 오류가 있었다’는 응답도 36%에 달했다. ‘학교 평가 일정이 연기됐다’는 응답도 19.7%였다. 교사노조 조사에선 600명의 수행평가 성적을 입력했는데 다 사라져 재입력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학교생활기록부 조회나 입력이 안 된다는 신고도 빗발쳤다. 채송화 전국중등교사노조 제2부위원장은 “대입 수시전형 자료 제공을 위한 1학기 성적 처리와 학생부 기록 마감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교사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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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 ‘행복나래’가 도와드려요”

    SK가 설립한 구매 서비스 회사 ‘행복나래’가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가한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이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국내 최대 행사다. 올해에도 마을기업, 사회적농장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유관기관이 참가해 총 250개 부스를 꾸린다. 각 기업이 만든 상품을 소개하고, 기업 간 협업도 모색한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연결해 주는 다양한 상담 기회도 마련된다. 행복나래는 이번 박람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상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을 돕는다.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포럼도 개최한다. 연사로는 신현상 임팩트리서치랩 대표(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허경 로움에스농업회사법인 대표, 이규만 11번가 SV팀장 등이 참석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개선 등 컨설팅을 하고, 다변화된 유통 채널의 최신 경향과 채널별 잘 팔리는 상품의 조건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행복두끼 프로젝트’에 동참할 사회적기업을 모집하는 별도 부스도 운영된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기업과 지방정부, 시민들의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 얼라이언스’가 2020년부터 진행해 온 결식 우려 아동 지원 사업이다. 현재 기업 1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74곳, 사회적기업 50여 곳, 일반 시민 30만여 명이 동참하고 있다. 행복나래 구영모 대표는 “사회적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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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박성민]‘이해찬 세대’ 떠올리게 하는 ‘이주호 세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출제 기조를 바꾸면 학생들의 유불리가 바뀌는데, 그게 바로 ‘불공정’ 아닌가요?” 27일 기자와 인터뷰한 고3 학부모 최모 씨(48)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잠을 못 이룬다고 했다. 그는 “딸이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할 시점에 제자리에 멈춰 선 기분”이라고 했다. 15일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입시 현장은 ‘시계 제로’다. 대입을 담당하는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이 경질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하고, 사교육 업계엔 전례 없는 ‘카르텔(담합)’ 조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 배경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26일 교육부가 26개 수능 및 모의평가 기출문제를 ‘킬러 문항’이라며 공개하자 혼란은 더 커졌다. 처음에는 킬러 문항의 기준을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문제”라고 했던 교육부가 이날은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말을 바꿨다.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정부의 ‘공정 수능’ 기조에 반대할 사람은 드물다. 문제는 이런 혼선이 발생한 시점이다. 대통령 현안보고 내용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은 오래 준비한 정책이나 정제된 메시지로 보이지 않는다. 야권에선 “연금개혁도 실패하고 노조 때리기도 식상해지자 이제는 사교육 때리기에 나섰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는 ‘역린’이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데는 국정농단도 있었지만 정유라의 입시 비리가 사실상 학부모들의 분노를 터뜨린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정교한 설계와 속도 조절이다. ‘만 5세 취학’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장관이 물러난 지 불과 1년도 안 됐다. 기자는 2002년 대학에 입학한 이른바 ‘이해찬 세대’다. 1999년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은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간자율학습과 월말고사 등을 없앴다. 결국 당사자들에게 돌아온 건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이라는 낙인이었다. 난도 조절에 실패한 2002학년도 수능은 전년 대비 평균 점수가 66.8점이나 하락한 ‘지옥불 수능’으로 불렸고, 이듬해 재수생을 대거 만들어냈다. 올해 고3인 2005년생이 처한 상황은 20여 년 전 이해찬 세대를 떠올리게 한다. 이들이 ‘이주호 세대’로 기억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 박성민·정책사회부 mi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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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별 논술도 킬러문항 출제 못하게 한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뿐 아니라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 등 입시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확실히 배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은 교수 비중을 낮추고 현장 교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수능부턴 출제 단계에서부터 이를 점검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된다. 2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이외의 문제는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이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해 ‘공정 수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제 단계에서부터 ‘공정수능’을 검증하는 자문위원회와 점검위원회를 가동해 킬러 문항을 솎아낸다. 현재 수능 출제위원의 45%는 고교 교사, 55%는 교수로 구성되는데 교사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 학교에서 실제 고3 학생들이 배우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자는 취지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논술, 구술 평가도 철저히 검증한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 지역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 자연계열 수학 논술 문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 전체 185문항 중 66개(35.7%)에 이른다. 기존에도 교육부가 논술, 구술 등 대학별 시험을 점검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어긴 대학을 매년 공개하고 입학정원 축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사례 26개도 공개했다. 전문용어와 추상적 지문, 다수 개념이 결합됐거나 대학에서 배울 법한 이론 등이 포함된 문제들이다. 교육부가 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인정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문항들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높인 것은 맞지만 킬러 문항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발표되지 않아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다.내년 수능 출제, 교수보다 교사 중심… 출제위원 강의-집필 금지 현재 55%인 교수 비중 낮추기로대학합격선 등 입시정보 상세 공개초등 의대반-영어캠프 등 감독 강화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대책의 핵심은 공교육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등 대학입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26조 원에 달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초등생 때부터 대입에 ‘올인’해 킬러 문항 대비를 위한 ‘선행 학습’을 시작하는 사교육 구조를 이대로 놔둘 순 없다는 뜻이다.● 출제위원-학원가 ‘카르텔’ 끊어내기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능 출제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가동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현장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 평가 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시험 출제 전 공교육 과정의 지문과 어휘, 풀이 방법 등을 고려한 출제 전략을 출제위원들에게 제시한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교육 과정 밖의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출제 단계에선 현장 교사 위주로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평가원과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이 외부 추천을 받아 꾸리게 된다. 국어 영어 수학은 영역별로 3명씩, 탐구영역도 물리, 윤리 등 총 8개 계열별로 2,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문항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졌는지 현장 감각에 맞춰 점검하는 이중 장치”라고 설명했다. 내년 11월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현재 출제위원의 55%를 차지하는 교수 비중은 대폭 낮추고 교사 위원은 늘린다. 그동안 교수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돼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 탄생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 개념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출제위원들과 사교육 업계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출제위원 경력을 밝히는 것만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수능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행위를 대폭 제한한다.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한 ‘재취업’을 막아 사교육 업계와의 유착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대학 출제 논술-면접도 손본다 그동안 수능 외에도 수시전형의 대학별 논술, 구술 시험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이런 시험이 교육과정과 수준을 벗어났는지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정부는 매년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논술 문항 등을 점검한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대 등 4개교가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면 ‘풍선효과’로 대학들이 지나치게 어려운 논술, 구술 문제를 출제할 것을 우려해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등 고교 내신평가에서도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지 감독을 강화한다. 내신은 대입 수시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반영되는 자료로, 수시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특히 신경 쓰는 항목이다. 지난해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조사 결과 전국 10개 고교 1학년 수학 시험의 216개 문항 중 54개(25%) 문항이 고교 성취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 ‘초등 의대반’ 사교육도 점검 강화 ‘초등 의대반’ ‘영어캠프’ 등 신규 사교육 분야 감독도 강화한다. 입시업계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새로운 사교육 과정을 끊임없이 내놓는데, 교육당국의 관리와 위법 행위 단속은 그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편법 운영 사례를 적극 찾아내고, 운영 실태도 학부모들에게 자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입시 정보를 사교육에 덜 의존하도록 정부가 대입 정보도 더 상세히 제공한다. 대학별 대입 전형 평가 기준, 평균 합격선 등 선발 결과를 대입정보포털에 지금보다 상세히 공개해 학원 의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EBS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기존 유료였던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책임학년제가 도입되는 초3, 중1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는 별도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신설해 교원이나 대학생 멘토가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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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별 논술도 킬러문항 출제 못하게 한다…어긴 대학 입학정원 축소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뿐 아니라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 등 입시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확실히 배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은 교수 비중을 낮추고 현장 교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수능부턴 출제 단계에서부터 이를 점검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된다.2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이외의 문제는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이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해 ‘공정 수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제 단계에서부터 ‘공정수능’을 검증하는 자문위원회와 점검위원회를 가동해 킬러 문항을 솎아낸다. 현재 수능 출제위원의 45%는 고교 교사, 55%는 교수로 구성되는데 교사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 학교에서 실제 고3 학생들이 배우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자는 취지다.대학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논술, 구술 평가도 철저히 검증한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 지역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 자연계열 수학 논술 문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 전체 185개 문항 중 66개(35.7%)에 이른다. 기존에도 교육부가 논술, 구술 등 대학별 시험을 점검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어긴 대학을 매년 공개하고 입학정원 축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최근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사례 26개도 공개했다. 전문용어와 추상적 지문, 다수 개념이 결합됐거나 대학에서 배울 법한 이론 등이 포함된 문제들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정답률은 공개하지 않았다.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문항들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높인 것은 맞지만 킬러 문항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발표되지 않아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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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학교 시험 정답까지 출력… ‘4세대 나이스’ 오류에 학교 대혼란

    개통 첫날인 21일부터 접속 오류를 일으킨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서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이 인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즉시 출력 기능을 중단시키고, 각 학교에 시험 문항 순서를 바꾸는 등의 조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일부 학교에서 다른 학교의 시험 답안지가 출력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사가 나이스의 ‘지필평가-문항정보표 관리’ 항목에서 답안지를 출력하자 다른 학교의 답안지가 인쇄된 것이다. 다만, 교사들이 접속하는 내부망에서 오류가 발생해 답안지가 아직까지 학생이나 학부모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22일 각 시도교육청에 “답안지 번호 순서를 바꾸거나, 필요한 경우 문항 순서를 바꾸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3일 시도교육청도 이런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나이스의 답안지 출력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요청된 문서를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오류가 생겼다”며 “현재 개선 조치를 취한 뒤 추가 오류가 있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21일 개통된 4세대 나이스는 교육부가 2020년부터 2824억 원을 들여 개발했다. 하지만 개통 첫날부터 로그인이 안 되는 등 접속 오류가 발생했고, 학생 성적 관련 기록도 이전 시스템에서 제대로 이관되지 않아 교사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기말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등으로 나이스 활용이 많은 시기에 이런 오류가 발생해 학교의 혼란은 더 커졌다.새 시스템에 거액을 들인 것에 비해 교사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교사 1990명을 대상으로 21, 22일 진행한 설문에서 89.2%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교원단체들은 4세대 나이스를 학기 중에 도입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시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는 학기 중에 무리한 시스템 교체로 혼란을 초래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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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유지’ 부담에… “출제위원 기피 분위기”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너무 추상적이다.”(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올해 출제위원장, 검토위원장은 특히 섭외하기 힘들 것 같다.”(서울 A고교 국어교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147일 앞둔 22일에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와 ‘변별력 유지’를 모두 잡아야 하는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규민 원장 사임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채 9월 모의평가 출제에 내달 착수한다. 예년 같으면 평범한 시험이었겠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대통령의 지시가 얼마나 이행됐는지에 따라 교육계, 정부,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난도 조절은 神의 영역”… 커지는 고심 출제 당국인 평가원의 가장 큰 고민은 출제 및 검토위원들이 문제를 만들 때 ‘예상한 난도’와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킬러 문항을 줄이고 ‘준킬러 문항’(킬러 문항보다는 덜 어려운 문항)을 늘리는 방식으로 난도를 조절해도, 수험생 집단의 학력 수준에 따라 평가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특히 올해 수험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수업에 파행을 겪어 학력 저하도 심각하다. 학생들의 체감 난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변별력 유지’를 강조한 만큼, 교과 과정 안에서 출제를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들을 몇 개는 내야 한다. 수능 출제위원장을 지낸 B 교수는 “기존에 가장 어려운 문제 정답률이 5∼10%였다면, 이젠 1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국어나 영어에선 지문 길이나 주제에 따라 정답률이 널뛰기 때문에 조절이 쉽지 않다. 그래서 난도 조절은 ‘신의 영역’이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난도를 낮춰도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 정답률이 10∼20%대 이하로 낮아지면 결과적으론 ‘킬러 문항’이 되고 만다. 킬러 문항으로 평가된 문항들의 정답률이 의외로 높은 경우도 있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 8번(헤겔의 변증법) 문항은 ‘킬러 문항’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입시기관이 추산한 정답률은 30%에 달했다. ● 6모 결과에 파장도… “출제위원 기피” 28일 공개되는 6월 모평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부총리는 평가원이 이 시험을 출제할 때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와 입시기관의 판단은 다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6모가 공교육 밖에서 출제됐다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한 ‘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했을 때 고난도 문항의 정답률이 크게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투스에 따르면 6모 국어 영역에서는 ‘언어와 매체’ 33번 문항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는데 예측 정답률은 48%다. 응시생 절반은 맞힌 문제라는 것. 지난해 수능 국어에선 17번 문항의 정답률이 15%로 가장 낮았다. 김 소장은 “최근 2, 3년 동안 평가원은 킬러 문항의 난도를 낮추고, 준킬러 문항의 난도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고 말했다. 9모 출제위원들은 ‘킬러 문항을 하나도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출제위원은 교수, 교사들이 들어가는데 벌써 이들 사이에서 “올해 출제위원 참여는 피해야 한다”는 말도 나돈다. 교육부 감사, 평가원 감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제를 잘못 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국어 교사는 “수능 출제위원이 되면 수당도 받고 경력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올해와 내년은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천의 고교 영어 교사는 “수능 출제위원은 교사 경력의 정점이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혹시 평가원 연락을 받아도 안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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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총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16일 대학입시 담당 간부(국장)를 경질했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6일에는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타강사들의 고수익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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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강의 학원, 200개 책상이 50cm 간격 빼곡… 안전 뒷전

    “200개 넘는 책상이 50cm 간격으로 줄지어 있으니 답답하죠. 강의실 출입문도 2개밖에 없어 대형 화재가 나면 그 많은 학생이 대피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유명 학원 앞에서 만난 수험생 이모 씨(21)는 자신이 공부하는 학원 강의실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했다. 대형 입시학원들이 법으로 정해진 강의실 면적 기준을 위반하고 ‘콩나물시루’ 같은 공간에서 빽빽하게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지진 등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이 닥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나온다. 실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도교육청은 형식적인 점검에만 그칠 뿐이어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의실 면적은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서울시는 강의실 면적을 ‘30㎡(약 9평) 이상∼135㎡(약 41평) 이하’ ‘1㎡당 수용 인원은 1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감안하면 이 씨가 다니는 학원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불안감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런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다. 온라인 수업이 아닌 현장 수업을 들어야만 받을 수 있는 각종 입시 자료들, 킬러 문항 등 수능 문제지들 때문이다. 강남의 한 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이모 씨(20)는 “책상이 줄줄이 붙어 있어 옆사람과 팔이 부딪치는 강의실도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런 방식의 대형 강의가 불법이고 위험하다는 걸 학원 관계자들도 알지만 이런 강의로 얻는 수익이 크다 보니 잘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드물다. 강남 유명 입시학원 관계자는 “135㎡ 기준을 초과하는 초대형 강의실을 만든 뒤 단속이 나올 때만 가벽을 세워 강의실을 나눈다. 이렇게 하면 규정을 지킨 것처럼 보여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점검을 나가지만 실제 현장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학원 시설 등을 무단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1차 5점, 2차 10점, 3차 15점의 벌점을 받는다.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운영 정지 7일’, 66점 이상이면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유명 학원의 ‘일타강사’들은 100억∼200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이들을 고용한 학원들은 연 3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학원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학생을 위험한 공간에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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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논란’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총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16일 대학입시 담당 간부(국장)를 경질했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간의 유착이나 ‘이권 카르텔’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6일에는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타강사들의 고수익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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