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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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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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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사회일반33%
보건27%
칼럼10%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 대교협 “등록금 규제 풀고 재정지원 2조 확대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 등록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29일 정부에 요구했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 198곳을 대표하는 단체로, 이날은 134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대교협은 이날 부산에서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 총장 세미나를 열어 대학 규제 철폐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장제국 회장(동서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선진국형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대학에 자유를 주는 것”이라며 “규제 중심 정책은 이미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등록금과 기부금 등 낡은 규제를 풀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달라는 의미다. 대교협은 곳간이 말라가는 대학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9조7000억 원 규모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2조 원 증액할 것을 건의했다. 총장들은 정부 주도의 고등교육 정책으로는 대학과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지방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기업이 지방으로 오지 않으니 ‘혁신 기업의 남방한계선은 판교(성남)’라는 말까지 돈다”며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처럼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최대한 제거하겠다”며 “대학 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재정 당국을 설득해 고등교육 재정도 과감히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산=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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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 훈련 참석 대학생… 결석처리 등 불이익 없게”

    당정은 28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향후 학생 예비군과 관련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교육부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학생 의견 등을 청취한 후 위법 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당정은 2학기부터 예비군 참석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에 즉각 착수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7월 중 입법 예고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내용을 담은 각 학교 학칙을 어떻게 개정하면 좋겠다는 (공문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보낼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만이 고조됐다. 이달 초 한국외국어대에선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을 결석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학생은 수업에서 1등을 했지만, 출석 점수가 감점돼 장학금 수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커지자 대학이 시정 조치를 했고, 장학금을 받게 됐다. 지난해 2학기엔 서강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느라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을 0점 처리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줬다. 서울대, 성균관대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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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메가스터디-시대인재-종로학원-유웨이 세무조사

    국세청이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대형 입시학원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스터디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26일 대통령실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세무조사와 별도로 교육 당국도 대형 학원들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입시학원들은 세무조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A입시학원 관계자는 “다른 학원들도 세무조사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돈다”고 말했다. B학원 관계자도 “특정한 몇 곳에 한정된 조사는 아닌 것 같다”며 “당분간 수험생 모집이나 입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도 수사나 조사를 받는 일 없도록 조심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C학원 관계자는 “매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시기에 나온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세무 당국이 학원가 ‘일타 강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0년 말 ‘족집게 논술’ 등 불법·탈법 고액 과외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학원과 스타 강사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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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대 ‘나이스’ 오류… 개통 8일째 이어져

    성적 처리 등 초중고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NEIS)’가 개통 8일째인 28일까지 일부 시스템 오류가 지속돼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일부 학교는 기말고사를 연기했고, 시험과 성적 처리를 앞둔 학교들은 비상이 걸렸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교육 당국에 접수된 나이스 시스템 개선 요구는 4729건이다. 이 중 조치가 완료된 건 72.3%(3417건)였고, 나머지 1312건은 여전히 시스템 개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말고사 준비, 성적 처리 등 교무와 관련돼 신고된 1741건 중 535건(30.7%)이 오류가 해결되지 않아 교사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달 21일 개통된 4세대 나이스는 교육부가 2020년부터 2824억 원을 들여 개발했다. 하지만 개통 첫날부터 접속 오류가 발생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가 출력되는 등 아직까지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6일 초중고 교사 18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선 96.8%가 접속 오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지필평가 입출력 오류가 있었다’는 응답도 36%에 달했다. ‘학교 평가 일정이 연기됐다’는 응답도 19.7%였다. 교사노조 조사에선 600명의 수행평가 성적을 입력했는데 다 사라져 재입력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학교생활기록부 조회나 입력이 안 된다는 신고도 빗발쳤다. 채송화 전국중등교사노조 제2부위원장은 “대입 수시전형 자료 제공을 위한 1학기 성적 처리와 학생부 기록 마감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교사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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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 판로 개척, ‘행복나래’가 도와드려요”

    SK가 설립한 구매 서비스 회사 ‘행복나래’가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가한다. 올해 5회째를 맞는 이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국내 최대 행사다. 올해에도 마을기업, 사회적농장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유관기관이 참가해 총 250개 부스를 꾸린다. 각 기업이 만든 상품을 소개하고, 기업 간 협업도 모색한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연결해 주는 다양한 상담 기회도 마련된다. 행복나래는 이번 박람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상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을 돕는다.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아야 하나’라는 주제로 포럼도 개최한다. 연사로는 신현상 임팩트리서치랩 대표(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허경 로움에스농업회사법인 대표, 이규만 11번가 SV팀장 등이 참석한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개선 등 컨설팅을 하고, 다변화된 유통 채널의 최신 경향과 채널별 잘 팔리는 상품의 조건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행복두끼 프로젝트’에 동참할 사회적기업을 모집하는 별도 부스도 운영된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기업과 지방정부, 시민들의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 얼라이언스’가 2020년부터 진행해 온 결식 우려 아동 지원 사업이다. 현재 기업 1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 74곳, 사회적기업 50여 곳, 일반 시민 30만여 명이 동참하고 있다. 행복나래 구영모 대표는 “사회적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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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박성민]‘이해찬 세대’ 떠올리게 하는 ‘이주호 세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출제 기조를 바꾸면 학생들의 유불리가 바뀌는데, 그게 바로 ‘불공정’ 아닌가요?” 27일 기자와 인터뷰한 고3 학부모 최모 씨(48)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잠을 못 이룬다고 했다. 그는 “딸이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할 시점에 제자리에 멈춰 선 기분”이라고 했다. 15일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입시 현장은 ‘시계 제로’다. 대입을 담당하는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국장)이 경질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하고, 사교육 업계엔 전례 없는 ‘카르텔(담합)’ 조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 배경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26일 교육부가 26개 수능 및 모의평가 기출문제를 ‘킬러 문항’이라며 공개하자 혼란은 더 커졌다. 처음에는 킬러 문항의 기준을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문제”라고 했던 교육부가 이날은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말을 바꿨다.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관행을 끊겠다는 정부의 ‘공정 수능’ 기조에 반대할 사람은 드물다. 문제는 이런 혼선이 발생한 시점이다. 대통령 현안보고 내용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논란은 오래 준비한 정책이나 정제된 메시지로 보이지 않는다. 야권에선 “연금개혁도 실패하고 노조 때리기도 식상해지자 이제는 사교육 때리기에 나섰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는 ‘역린’이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데는 국정농단도 있었지만 정유라의 입시 비리가 사실상 학부모들의 분노를 터뜨린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방향성만큼이나 중요한 게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정교한 설계와 속도 조절이다. ‘만 5세 취학’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장관이 물러난 지 불과 1년도 안 됐다. 기자는 2002년 대학에 입학한 이른바 ‘이해찬 세대’다. 1999년 이해찬 당시 교육부 장관은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간자율학습과 월말고사 등을 없앴다. 결국 당사자들에게 돌아온 건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이라는 낙인이었다. 난도 조절에 실패한 2002학년도 수능은 전년 대비 평균 점수가 66.8점이나 하락한 ‘지옥불 수능’으로 불렸고, 이듬해 재수생을 대거 만들어냈다. 올해 고3인 2005년생이 처한 상황은 20여 년 전 이해찬 세대를 떠올리게 한다. 이들이 ‘이주호 세대’로 기억되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 박성민·정책사회부 mi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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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별 논술도 킬러문항 출제 못하게 한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뿐 아니라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 등 입시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확실히 배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은 교수 비중을 낮추고 현장 교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수능부턴 출제 단계에서부터 이를 점검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된다. 2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이외의 문제는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이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해 ‘공정 수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제 단계에서부터 ‘공정수능’을 검증하는 자문위원회와 점검위원회를 가동해 킬러 문항을 솎아낸다. 현재 수능 출제위원의 45%는 고교 교사, 55%는 교수로 구성되는데 교사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 학교에서 실제 고3 학생들이 배우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자는 취지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논술, 구술 평가도 철저히 검증한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 지역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 자연계열 수학 논술 문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 전체 185문항 중 66개(35.7%)에 이른다. 기존에도 교육부가 논술, 구술 등 대학별 시험을 점검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어긴 대학을 매년 공개하고 입학정원 축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최근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사례 26개도 공개했다. 전문용어와 추상적 지문, 다수 개념이 결합됐거나 대학에서 배울 법한 이론 등이 포함된 문제들이다. 교육부가 수능 킬러 문항 출제를 인정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문항들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높인 것은 맞지만 킬러 문항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발표되지 않아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다.내년 수능 출제, 교수보다 교사 중심… 출제위원 강의-집필 금지 현재 55%인 교수 비중 낮추기로대학합격선 등 입시정보 상세 공개초등 의대반-영어캠프 등 감독 강화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대책의 핵심은 공교육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등 대학입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26조 원에 달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초등생 때부터 대입에 ‘올인’해 킬러 문항 대비를 위한 ‘선행 학습’을 시작하는 사교육 구조를 이대로 놔둘 순 없다는 뜻이다.● 출제위원-학원가 ‘카르텔’ 끊어내기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능 출제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가동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는 현장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 평가 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시험 출제 전 공교육 과정의 지문과 어휘, 풀이 방법 등을 고려한 출제 전략을 출제위원들에게 제시한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교육 과정 밖의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출제 단계에선 현장 교사 위주로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는 평가원과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이 외부 추천을 받아 꾸리게 된다. 국어 영어 수학은 영역별로 3명씩, 탐구영역도 물리, 윤리 등 총 8개 계열별로 2,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문항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졌는지 현장 감각에 맞춰 점검하는 이중 장치”라고 설명했다. 내년 11월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현재 출제위원의 55%를 차지하는 교수 비중은 대폭 낮추고 교사 위원은 늘린다. 그동안 교수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돼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 탄생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대학에서 배우는 수학 개념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출제위원들과 사교육 업계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출제위원 경력을 밝히는 것만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수능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행위를 대폭 제한한다. 출제위원 경력을 활용한 ‘재취업’을 막아 사교육 업계와의 유착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대학 출제 논술-면접도 손본다 그동안 수능 외에도 수시전형의 대학별 논술, 구술 시험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이런 시험이 교육과정과 수준을 벗어났는지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정부는 매년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논술 문항 등을 점검한다. 하지만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대 등 4개교가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면 ‘풍선효과’로 대학들이 지나치게 어려운 논술, 구술 문제를 출제할 것을 우려해 나온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등 고교 내신평가에서도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항이 출제되지 않는지 감독을 강화한다. 내신은 대입 수시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반영되는 자료로, 수시 진학을 노리는 학생들이 특히 신경 쓰는 항목이다. 지난해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조사 결과 전국 10개 고교 1학년 수학 시험의 216개 문항 중 54개(25%) 문항이 고교 성취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 ‘초등 의대반’ 사교육도 점검 강화 ‘초등 의대반’ ‘영어캠프’ 등 신규 사교육 분야 감독도 강화한다. 입시업계는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새로운 사교육 과정을 끊임없이 내놓는데, 교육당국의 관리와 위법 행위 단속은 그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편법 운영 사례를 적극 찾아내고, 운영 실태도 학부모들에게 자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입시 정보를 사교육에 덜 의존하도록 정부가 대입 정보도 더 상세히 제공한다. 대학별 대입 전형 평가 기준, 평균 합격선 등 선발 결과를 대입정보포털에 지금보다 상세히 공개해 학원 의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EBS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기존 유료였던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책임학년제가 도입되는 초3, 중1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는 별도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신설해 교원이나 대학생 멘토가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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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별 논술도 킬러문항 출제 못하게 한다…어긴 대학 입학정원 축소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뿐 아니라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 등 입시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확실히 배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은 교수 비중을 낮추고 현장 교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수능부턴 출제 단계에서부터 이를 점검할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도 신설된다.2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이외의 문제는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이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를 통해 ‘공정 수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제 단계에서부터 ‘공정수능’을 검증하는 자문위원회와 점검위원회를 가동해 킬러 문항을 솎아낸다. 현재 수능 출제위원의 45%는 고교 교사, 55%는 교수로 구성되는데 교사의 비중을 더 높이기로 했다. 학교에서 실제 고3 학생들이 배우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자는 취지다.대학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논술, 구술 평가도 철저히 검증한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서울 지역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 자연계열 수학 논술 문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 전체 185개 문항 중 66개(35.7%)에 이른다. 기존에도 교육부가 논술, 구술 등 대학별 시험을 점검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어긴 대학을 매년 공개하고 입학정원 축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최근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사례 26개도 공개했다. 전문용어와 추상적 지문, 다수 개념이 결합됐거나 대학에서 배울 법한 이론 등이 포함된 문제들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정답률은 공개하지 않았다.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문항들이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높인 것은 맞지만 킬러 문항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발표되지 않아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사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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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학교 시험 정답까지 출력… ‘4세대 나이스’ 오류에 학교 대혼란

    개통 첫날인 21일부터 접속 오류를 일으킨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서 다른 학교의 시험 정답이 인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즉시 출력 기능을 중단시키고, 각 학교에 시험 문항 순서를 바꾸는 등의 조처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일부 학교에서 다른 학교의 시험 답안지가 출력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사가 나이스의 ‘지필평가-문항정보표 관리’ 항목에서 답안지를 출력하자 다른 학교의 답안지가 인쇄된 것이다. 다만, 교사들이 접속하는 내부망에서 오류가 발생해 답안지가 아직까지 학생이나 학부모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22일 각 시도교육청에 “답안지 번호 순서를 바꾸거나, 필요한 경우 문항 순서를 바꾸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3일 시도교육청도 이런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나이스의 답안지 출력 기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요청된 문서를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오류가 생겼다”며 “현재 개선 조치를 취한 뒤 추가 오류가 있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21일 개통된 4세대 나이스는 교육부가 2020년부터 2824억 원을 들여 개발했다. 하지만 개통 첫날부터 로그인이 안 되는 등 접속 오류가 발생했고, 학생 성적 관련 기록도 이전 시스템에서 제대로 이관되지 않아 교사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기말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등으로 나이스 활용이 많은 시기에 이런 오류가 발생해 학교의 혼란은 더 커졌다.새 시스템에 거액을 들인 것에 비해 교사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교사 1990명을 대상으로 21, 22일 진행한 설문에서 89.2%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교원단체들은 4세대 나이스를 학기 중에 도입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해부터 교육부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시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는 학기 중에 무리한 시스템 교체로 혼란을 초래한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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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유지’ 부담에… “출제위원 기피 분위기”

    “출제 기법을 ‘고도화’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너무 추상적이다.”(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올해 출제위원장, 검토위원장은 특히 섭외하기 힘들 것 같다.”(서울 A고교 국어교사)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147일 앞둔 22일에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와 ‘변별력 유지’를 모두 잡아야 하는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규민 원장 사임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채 9월 모의평가 출제에 내달 착수한다. 예년 같으면 평범한 시험이었겠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대통령의 지시가 얼마나 이행됐는지에 따라 교육계, 정부,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난도 조절은 神의 영역”… 커지는 고심 출제 당국인 평가원의 가장 큰 고민은 출제 및 검토위원들이 문제를 만들 때 ‘예상한 난도’와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킬러 문항을 줄이고 ‘준킬러 문항’(킬러 문항보다는 덜 어려운 문항)을 늘리는 방식으로 난도를 조절해도, 수험생 집단의 학력 수준에 따라 평가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특히 올해 수험생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수업에 파행을 겪어 학력 저하도 심각하다. 학생들의 체감 난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변별력 유지’를 강조한 만큼, 교과 과정 안에서 출제를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들을 몇 개는 내야 한다. 수능 출제위원장을 지낸 B 교수는 “기존에 가장 어려운 문제 정답률이 5∼10%였다면, 이젠 1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국어나 영어에선 지문 길이나 주제에 따라 정답률이 널뛰기 때문에 조절이 쉽지 않다. 그래서 난도 조절은 ‘신의 영역’이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난도를 낮춰도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 정답률이 10∼20%대 이하로 낮아지면 결과적으론 ‘킬러 문항’이 되고 만다. 킬러 문항으로 평가된 문항들의 정답률이 의외로 높은 경우도 있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 8번(헤겔의 변증법) 문항은 ‘킬러 문항’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입시기관이 추산한 정답률은 30%에 달했다. ● 6모 결과에 파장도… “출제위원 기피” 28일 공개되는 6월 모평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부총리는 평가원이 이 시험을 출제할 때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와 입시기관의 판단은 다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6모가 공교육 밖에서 출제됐다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한 ‘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했을 때 고난도 문항의 정답률이 크게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투스에 따르면 6모 국어 영역에서는 ‘언어와 매체’ 33번 문항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는데 예측 정답률은 48%다. 응시생 절반은 맞힌 문제라는 것. 지난해 수능 국어에선 17번 문항의 정답률이 15%로 가장 낮았다. 김 소장은 “최근 2, 3년 동안 평가원은 킬러 문항의 난도를 낮추고, 준킬러 문항의 난도를 세분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고 말했다. 9모 출제위원들은 ‘킬러 문항을 하나도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출제위원은 교수, 교사들이 들어가는데 벌써 이들 사이에서 “올해 출제위원 참여는 피해야 한다”는 말도 나돈다. 교육부 감사, 평가원 감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문제를 잘못 냈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국어 교사는 “수능 출제위원이 되면 수당도 받고 경력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올해와 내년은 피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인천의 고교 영어 교사는 “수능 출제위원은 교사 경력의 정점이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혹시 평가원 연락을 받아도 안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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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총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16일 대학입시 담당 간부(국장)를 경질했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6일에는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타강사들의 고수익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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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강의 학원, 200개 책상이 50cm 간격 빼곡… 안전 뒷전

    “200개 넘는 책상이 50cm 간격으로 줄지어 있으니 답답하죠. 강의실 출입문도 2개밖에 없어 대형 화재가 나면 그 많은 학생이 대피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유명 학원 앞에서 만난 수험생 이모 씨(21)는 자신이 공부하는 학원 강의실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했다. 대형 입시학원들이 법으로 정해진 강의실 면적 기준을 위반하고 ‘콩나물시루’ 같은 공간에서 빽빽하게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지진 등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이 닥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나온다. 실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도교육청은 형식적인 점검에만 그칠 뿐이어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강의실 면적은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서울시는 강의실 면적을 ‘30㎡(약 9평) 이상∼135㎡(약 41평) 이하’ ‘1㎡당 수용 인원은 1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감안하면 이 씨가 다니는 학원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불안감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런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다. 온라인 수업이 아닌 현장 수업을 들어야만 받을 수 있는 각종 입시 자료들, 킬러 문항 등 수능 문제지들 때문이다. 강남의 한 학원에 다니는 재수생 이모 씨(20)는 “책상이 줄줄이 붙어 있어 옆사람과 팔이 부딪치는 강의실도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런 방식의 대형 강의가 불법이고 위험하다는 걸 학원 관계자들도 알지만 이런 강의로 얻는 수익이 크다 보니 잘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법 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드물다. 강남 유명 입시학원 관계자는 “135㎡ 기준을 초과하는 초대형 강의실을 만든 뒤 단속이 나올 때만 가벽을 세워 강의실을 나눈다. 이렇게 하면 규정을 지킨 것처럼 보여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점검을 나가지만 실제 현장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학원 시설 등을 무단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1차 5점, 2차 10점, 3차 15점의 벌점을 받는다.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운영 정지 7일’, 66점 이상이면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입시업계에 따르면 유명 학원의 ‘일타강사’들은 100억∼200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이들을 고용한 학원들은 연 3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학원들이 돈벌이에 눈이 멀어 학생을 위험한 공간에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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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논란’ 평가원서 교육부로 감사 확대…“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

    국무조정실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위를 살피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복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원 복무 감사를 교육부까지 확대 진행하는 셈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6월 모의평가(6모)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총리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 및 업무 관련성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6모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16일 대학입시 담당 간부(국장)를 경질했다. 이규민 평가원장도 19일 사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간의 유착이나 ‘이권 카르텔’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과대·거짓 광고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6일에는 수능 출제 방향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여야는 이날도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타강사들의 고수익을 언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를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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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텍 등 15곳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비(非)수도권 대학에 한 곳당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글로컬(Global+Local)대학’ 사업에 포스텍, 부산대·부산교대 등 15곳이 예비 지정됐다. 최종 선정 대학 10곳은 세부 실행 계획을 심사해 10월에 결정된다. 정부는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총 30개 안팎의 지방대를 글로컬대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 칸막이 없애고 한국형 ‘실리콘밸리’ 구축20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경상국립대, 순천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울산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포스텍, 한동대, 한림대 등 11곳(이상 단독 신청)이 예비 지정됐다. 통합을 전제로 한 대학 중에는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충북대·한국교통대 등 4곳(이상 공동 신청)이 예비 지정됐다. 국립 8곳, 사립 7곳이다. 대학들이 제출한 ‘5쪽 혁신기획서’도 이날 공개됐는데, 가장 두드러진 혁신안은 학과나 전공 등 대학 안팎의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었다. 한동대는 전공과 학부 구분 없이 입학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전공을 설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순천향대는 기존 10개 단과대 대신 15명 이하로 운영되는 소전공을 운영하며 학제를 3∼5년제로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이 밀집한 이점을 살려 ‘우주항공방산 허브 대학’을 추진한다. 부산대-부산교대는 사범대와 교대를 통합해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교원양성대학 모델을 제시했다. 안동대-경북도립대는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K인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구중심 대학인 포스텍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착안해 바이오·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창업을 지원하는 ‘퍼시픽밸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대는 미래 신산업 대학원 신설을 전제로 학부 정원을 15% 감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강원 ‘3곳’ 선전… 대구 대전 제주 ‘빈손’강원과 경북 지역 대학은 3곳씩 선정된 반면, 대구 대전 제주는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해 희비가 엇갈렸다. 경남에서는 2곳이 뽑혔고, 나머지 지역은 1곳씩 선정됐다. 강원은 신청한 6곳 중 3곳이나 선정돼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일각에선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한림대 총장이었던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히려 지역 안배 없이 철저히 혁신기획서에 기반해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대학가에서는 내년부터 ‘혁신 눈높이’가 더 높아질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글로컬대에 지원한 94곳 중 58곳이 혁신기획서 공개에 동의했다. 광주의 한 사립대 총장은 “글로컬대에 뽑힐 수 있는 우수 답안지부터 탈락 예시까지 공개된 셈”이라며 “2년 차부터는 차별화된 혁신안을 만들기 위한 눈치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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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어에 BIS-바젤협약 묻는 ‘킬러문항’… 수학 정답률 2% 문제도

    정부 여당이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19일 발표했다. 같은 날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6월 모의평가 난도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수능 관련 지시를 내린 지 나흘 만이다. 수능을 다섯 달 남긴 시점에서 출제 기관장이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에 교육계 안팎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학원만 배불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당정은 9월 모의평가부터 ‘킬러 문항 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능을 불과 1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 탓에 혼란이 벌어졌다는 비판에 대해 당정은 대통령실을 엄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선 검찰 초년생 시절부터 입시 비리를 수없이 다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등 입시제도 전반을 꿰뚫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킬러 문항 출제는)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입시학원의 거짓 및 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도 존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발표 뒤 오후에는 평가원장이 갑작스레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교육부 대입국장 경질, 평가원 감사, 평가원장 사임 등 파장이 이어지자 교육계는 우려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새 평가원장 선임에 족히 서너 달은 걸릴 것이다. 수능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수능이 ‘물 수능’(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도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킬러 문항 배제만으론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과목당 1, 2개인 킬러문항 위해 로스쿨 입학시험 문제까지 풀고한달 200만~300만원 학원 다녀… “정답률 5, 6%… 그냥 찍는게 낫다” 수능 모든 과목서 킬러문항 없앨듯 “보통 정답률이 5, 6% 이하인 문제들은 ‘킬러 문항’이라고 본다. 긴 시간 문제를 푸는 것보다 찍는 것이 정답을 맞히거나 시험을 잘 볼 확률이 더 높을 정도다.” 정부 여당이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뒤 한 사교육 업체 관계자는 본보에 ‘킬러 문항’을 이렇게 설명했다. 수능 과목당 1, 2문제에 불과한 이 킬러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고3과 재수생 등 수험생들은 로스쿨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문제까지 풀고, 초고난도 문제가 다수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에 돈을 들여 응시해 왔다.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국어 비문학, 과목 융합형 지문뿐만 아니라 수능 전 과목에서 킬러 문항이 배제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 위험 가중 자산 묻는 국어, 2%만 맞힌 수학 킬러 문항이라는 용어는 2010년대 초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상대 평가 과목인 국어와 수학에서 주로 출제됐다. 배점이 큰 고난도 문항이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면서 이 문제의 정답 여부에 따라 등급이 나뉘었다. 국어에서는 주로 ‘비문학’이라 불리는 독서 영역에서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 지문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를 통해 정답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문의 난도를 높이면 연계 문항의 난도도 함께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킬러 문항을 내기에 용이한 점도 있다. 이 때문에 과학 등 고교 문과생들에게 생소한 개념의 지문이 다수 등장했다.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1번은 만유인력과 관련된 지문을 읽고 옳지 않은 내용을 찾는 문제였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만유인력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어 국어 문제가 아니라 물리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0학년도 수능 국어 40번은 자기자본비율(BIS), 위험 가중 자산, 바젤 협약 등의 개념을 통해 은행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지문이 제시됐다. 서강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문제를 킬러 문항의 예시로 들며 “경제학적 지식이 필요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국어 시험에서 풀어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나 과외 외에는 사실상 풀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수학은 문제 풀이 과정과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려놓는 식으로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 가장 악명이 높았던 수학 킬러 문항은 2018학년도 수능 수학 가형 30번으로, 정답률은 2%대에 불과했다. 이 문제는 미분에 대한 여러 개념이 복합적으로 출제돼 일각에서는 고교 과정을 벗어난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사교육 주범” vs “변별력 필요”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은 1등급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킬러 문항에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고 있다. 수능 국어 독서 영역은 최대한 다양한 주제의 낯선 지문을 읽는 방식으로 대비하는데, 학원만큼 손쉬운 방법이 없다. 지문 난도가 올라가면서 일부 학생은 LEET 공부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2022학년도 수능 국어에서는 ‘헤겔의 변증법’과 관련된 지문이 제시돼 리트 언어이해 문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학 킬러 문항 역시 고난도 문항을 많이 푸는 방식으로 대비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학원들은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다수 확보’ ‘킬러 문항 특강’ 등을 내세우며 홍보를 하고 있다. 일부 학원은 킬러 문항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도 열었다. 이런 학원들의 수강료는 한 달에 200만∼300만 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킬러 문항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질 것”이라며 “대학 입장에서는 본고사, 논술고사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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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 vs 전문가 “수능 개선만으론 사교육 못바꿔”

    정부와 여당이 19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배경에는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인 26조 원에 달했다는 문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기반 선발 비중(정시)이 정원의 40%가량을 차지하는데, 상위권 성적이 이른바 ‘킬러 문항’에서 판가름 나면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당정은 이런 초고난도 문제를 내지 않더라도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면 변별력을 갖춘 ‘공정 수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발본색원’… “공정 수능 의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에서 15일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 당국과 사교육 업계의 ‘이권 카르텔(담합)’에 대해 ‘발본색원’(뿌리를 찾아내 뽑는다)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척결 의지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카르텔이란 학생들의 희생을 통해 교육 종사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라며 “학원에 다니지 않으면 수능 준비가 안 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 교육부부터 반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 출제 기법을 고도화해 적정한 난이도를 확보하고, 출제 관련 시스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입시학원의 과대, 과장광고에는 엄중히 대응하고 그간 방치됐던 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EBS 활용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늘리고, 학생들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그간 교육 당국이 초고난도 문항으로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 사교육 업체는 ‘족집게 강의’ ‘킬러 특별반’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종의 ‘공생(共生)’ 관행이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며 “난이도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핀셋처럼 (킬러 문항을) 덜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야당과 일부 교육업체가 사실을 왜곡해서 ‘물수능’(쉬운 수능) ‘불수능’(어려운 수능) 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지금처럼 사교육이 필수로 인식되고 공교육은 단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는 물론이고 저출산 같은 국가적 문제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청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도 “나도 전문가지만 (대통령에게) 진짜 많이 배웠다. 대통령이 교육 문제의 문외한이라는 말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교육 깃털도 못 건드려” 서울대 입학처장을 지낸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이날 본보 통화에서 “출제 문제를 고도화한다고 했는데, 입시업계에서는 그에 맞는 과정을 만들어 수험생들을 모집할 것”이라며 “수능 개선만으로는 사교육비의 깃털도 건드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능 출제 문항 몇 개를 손보겠다는 정부 여당의 해법으로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도, 수능과 입시의 공정성을 회복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처음 시도되는 것도 아니다. 2011학년도엔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EBS 교재와 수능 연계율을 70%로 높였지만 사교육 경감 효과는 미미했다. EBS 연계율은 최근 다시 50% 수준으로 낮아졌다. 2018학년도 영어 절대평가 도입도 큰 효과가 없었다. 2018년과 2019년 영어 사교육비 증가율은 각각 7.2%, 10.8%로 갈수록 더 올랐다. 전문가들은 ‘상대 평가’인 수능의 본질상 학생들이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 경쟁하는 구조를 없애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안성환 대진고 교사는 “수능이 통과와 탈락을 가르는 자격시험화 혹은 전면적인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사교육 의존을 그나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면 그에 대비하는 사교육은 일부 줄어들지 몰라도 학교 내신이나 대학 면접, 논술 등에 대비하는 사교육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적어도 이런 발표는 수능이 끝난 뒤에 해야 했다”며 “현 입시제도의 근본 문제는 서열화된 상대평가 선발구도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 원인을 없애지 않고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내용의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5학년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등을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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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5개월 앞두고 ‘시험 난이도’ 혼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155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에는 학교 수업을 벗어난 어려운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가, 하루 뒤(16일)에는 ‘공정한 변별력’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고3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험생의 절박함을 헤아렸다면 나오지 않았을 즉흥 발언들”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에서 처음 공개된 윤 대통령의 발언은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은 출제에서 배제하라”였다. 몇 시간 뒤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로 발언을 수정하며 사교육 비판에 중점을 뒀다.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것이란 보도가 이후 이어지자 16일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발언을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로 다시 수정했다. 오후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통령 발언은) ‘공정한 수능’에 대한 지시였다”고 브리핑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입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생긴 혼란”이라고 지적했다.“킬러 문항이 사교육 부채질” vs “변별력 떨어지면 대입 혼란” 尹 수능 발언에 교육현장 논쟁 커져“배점 큰 고난도 문항 탓 학생들 고통”“난도 낮추면 논술-면접 사교육 늘것”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이 알려진 15, 16일 이틀간 교육 현장에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11월 16일 치러질 올해 수능 난도를 놓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출제 방향에 따라서 입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국어 비문학 지문’ ‘과목 융합형 문제’ 등이 사실상의 출제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왔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올해 수능은 물수능(쉬운 수능) 기정사실”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수능 난도 낮아지나… 찬반 대립 먼저 대통령이 교과 과정 외의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고 지시한 만큼 올해 수능 난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교육계의 논쟁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최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한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이기 때문이다. 수능을 지금보다 쉽게 내야 한다는 한 입시 관계자는 “입시학원들은 배점이 큰 고난도 문항 풀이법을 수능 전략으로 가르치며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부추겨 왔다. 한 과목에 겨우 1, 2개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학생이 고통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동국대 사범대 부속 영석고 교사는 “수능이 30년간 이어오면서 기존 지문이 고갈됐고, 더 어려운 지문을 가져오는 경향이 생겼다”고 말했다. 반면 수능 난도가 갑자기 낮아지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홍문표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쉬운 문제 위주로 출제되면 변별력이 떨어져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논술, 면접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이를 기화로 학원들이 ‘논술 면접을 준비해야 한다’며 오히려 사교육 마케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변별력이 약해지면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재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성급한 발언”, 학생들 “혼란” 대통령의 발언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됐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대통령이 언급한 국어 비문학 문제 난도가 낮아지면 오히려 수학의 중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주요 대학 입학처장은 “최근 정부나 대학 모두 융합 사고, 융합 인재, 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런 취지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과 과정 외의 문제를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해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실제 출제 과정에서는 실현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쉽게 말하면 어려운 문제, 즉 ‘킬러 문항’을 내지 않고도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학생을 9등급으로 분별하는 시험을 내겠다는 말”이라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오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성급히 나왔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제기됐다.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까지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양한 문제가 얽힌 입시를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수능을 자격고사처럼 만들어야 공교육이 산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입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보다는 줄이고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되는, 큰 방향성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입시 현장의 혼란도 계속됐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시(수능 위주) 재수로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 했는데 망했다” 등의 글이 잇달았고, 강남 학군 커뮤니티에서는 “물수능이면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내신도 불리한데 지방으로 옮겨야 하나” 등 우려가 쏟아졌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한모 양(19)은 “건드릴수록 부작용이 나오는 게 입시제도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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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수능 출제기관 감사… 모의평가, 교육과정 벗어나”

    교육부가 6월 모의평가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감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입 담당 교육부 간부가 경질되고 출제기관이 감사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6월 모의평가 점검 결과) 일부 출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며 감사 계획을 밝혔다. 모의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원에도 “수능이 공교육 내에서 출제돼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평가원에 대해 (교육부)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교육부는 대입 담당인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모의평가 난도와 관련해 문책성 인사 조치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몇 달 전 장관에게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도, 장관도 하명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전했다. 또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의 카르텔은 교육 질서의 왜곡이자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장 차관은 “(경질은) 대통령실이 지시한 것은 결코 아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교육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라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이날 경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여권의 불만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부터 매년 6월 모의평가는 어렵게, 9월 모의평가는 쉽게 출제한 뒤 그 중간 난도로 맞춰 수능을 출제해 왔다. 일종의 난도 테스트 작업으로 수십 년째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런데 6월 시험을 어렵게 냈다고 담당 국장을 경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기획관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과장, 유은혜 전 장관의 비서실장을 맡는 등 요직에 연이어 기용됐던 것이 이번 인사의 한 원인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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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

    대통령실은 16일 교육부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이유에 대해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 간 ‘이권 카르텔’을 꼽았다. ‘공교육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6월 모의평가(6모)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고, 공정해야 할 공교육 질서가 왜곡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것. 교육부는 이날 대입 담당인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국장급)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모의평가 난도와 관련해 문책성 인사 조치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몇 달 전 장관에게 지시한 지침을 국장이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도, 장관도 하명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전했다. 또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의 카르텔은 교육 질서의 왜곡이자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대입 담당 국장 경질 인사에 대해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가져가겠다는 (대통령실) 지시가 6월 모의평가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모평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도 대통령 지시를 전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경질은) 대통령실이 지시한 것은 결코 아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교육부)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총리실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교육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라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이날 경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새 국정 기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여권의 불만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부터 매년 6모는 어렵게, 9월 모의평가(9모)는 쉽게 출제한 뒤 그 중간 난도로 맞춰 수능을 출제해왔다. 일종의 난도 테스트 작업으로 수십년 째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런데 6모를 어렵게 냈다고 담당 국장을 경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이 기획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과장을 지내고, 유은혜 전 장관의 비서실장을 맡는 등 중요 직책을 연이어 맡았던 것도 이번 인사의 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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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내년 총선후 대학 등록금 규제완화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최근 대학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이후 등록금 규제를 풀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인상’ 파장이 예상되자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총리는 최근 주요 대학 입학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4월 총선 후 등록금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A대 관계자는 본보에 “지난주 (부총리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다. 규제가 완화되면 2025학년도부터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비공개 회의 내용이라 공식적으로 말한 게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15일 해명 자료를 내고 “부총리의 발언은 등록금 규제 완화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이므로 당장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등록금을 ‘직전 3개년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인상을 막아 왔다. 이 부총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내년까지는 등록금 규제 완화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들은 꾸준히 등록금 인상 의지를 밝혀 왔다. 수도권의 B대 총장은 이 부총리 발언과 관련해 “총선 때문에 정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에 신중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부도 (등록금 인상을) 막을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에게 교육 개혁 진행 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 부총리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게 출제돼야 한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해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발언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지금도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고 있다” “누구나 풀 수 있다면 변별력이 없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였다고 수정 자료를 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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