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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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2~2026-05-12

남북한 관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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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 비위-정보 캐는 건 안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비서실은 정책 등을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무부 내에 신설되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 검증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야권의 거센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의 적정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며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나 옛날의 특별감찰반과 같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것을 안 한다. 사정은 사정기관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비서실은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자료가 축적될 수 있다”며 “그래서 미국 방식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인사 추천은 비서실, 검증은 법무부가 하면서 상호 견제와 검증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해임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입법부 권한을 훼손 또는 박탈,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장관 해임 건의안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尹 “美도 법무부가 인사검증” 野 “강행땐 한동훈 해임건의안 검토” 尹대통령, 출근길 이례적 적극 설명尹측 “인사추천-검증기능 분리해… 기록보존 등 부처 통상업무화 의지”민주 “검사들이 인사검증 위헌적”… ‘한동훈 탄핵’까지 언급하며 반발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평소 출근길 질문에 짧게 답하고 집무실로 향했던 것과 달리 이날 윤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 앞에 서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업무를 대통령실에서 분리해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尹, 국정농단 수사에서 인사 검증 왜곡 직접 지켜봐”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의 분리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인사 추천과 검증을 정치권력의 내밀한 기밀 업무가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함께 하고 또 그 기록이 보존되는 이른바 ‘늘공(직업 공무원)’들의 통상 업무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이 독점하지 않고 부처 간 협력 업무로 돌리는 것은 지속성 측면도 고려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청와대가 인사 추천과 검증을 하면 (정부가 바뀌는) 5년이 지나면 자료조차 찾기가 어려워졌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맡아 공직자 추천과 인사 검증 과정이 왜곡되는 장면을 여러 번 지켜봤다”고도 덧붙였다. 추천과 검증 기능을 특정 기관이 갖는 것에 따른 정보 왜곡과 부당한 개입 및 권한 남용을 막고, 부처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1차 검증을 진행한다”며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법무부 산하 FBI가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법무부 비대화와 관련이 없고,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일방적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낮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野 “한동훈 해임건의안도 검토”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 위법적 사항”이라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동훈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도 말하지만,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잡아 주길 국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 장관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지만 여야 공방 끝에 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법무부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조치”라며 한 장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법사위는 열리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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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투표율 60% 넘을수도”… 여야 “유불리 판단 일러”

“이대로라면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투표율이 10.18%로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정치권에선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4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60.2%)에 육박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초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한 목소리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전을 펼쳤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자 28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율이 20%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체 투표율도 60%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3년 재·보궐 선거 때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전국 단위 선거 기준으론 사전투표가 진행된 7번째 선거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본투표 당일에 투표하는 데 익숙했던 유권자들이 금, 토요일을 이용한 사전투표에 익숙해지면서 유권자가 분산되는 효과가 정착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9대선 투표율은 77.1%로 5년 전 대선 투표율 77.2%보다 소폭 낮았지만 반대로 사전투표율은 26.1%에서 36.9%로 올랐다”며 “이번 지방선거 역시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사전투표를 강조한 것도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전투표 전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선거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쪽이 아니라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를 포기하려는 이웃이 투표장에 가게 하는 일에 (힘을) 쏟아달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 위원장의 출마로 여야가 총력전을 펼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11.98%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쪽에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지층이 후보 1명에게 결집하는 대선과 달리 전국에서 4132명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의 사전투표율은 9.0%에 머물렀다. 또 전통적으로 여야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 7.02%), 광주(8.6%)의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지기엔 이르다”는 반응이 나왔다. 28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일반 유권자는 오후 6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551곳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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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구하기’… 인천 계양을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출마지역인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돕겠다”며 선거에 등판한 이 위원장이 수세에 몰리자 정작 민주당 지도부가 이 위원장 선거를 돕겠다고 나선 것.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 투표 전 마지막 주말 유세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경합지역 지지층 결집에 ‘다 걸기(올인)’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 6번 출구 앞에서 집중 유세에 나섰다. 이 곳은 이 위원장이 출마한 계양을 지역이다. 집중유세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돌발 대국민 사과로 지도부와 마찰을 빚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민주당의 준비된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전국 각지에 밭갈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비등한 지지율 유지하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를 모아서 충청, 수도권은 투표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위원장 캠프 관계자는 “전국 판세에서도 계양구가 갖는 상징성이 커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 선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집중유세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만큼 내부적으로도 인천 계양 판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며 “주말을 앞두고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말 사이 최대한 지지층을 결집시켜보자는 의도”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계산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를 많이 하는 쪽이 이긴다”며 지지층 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나 다른 접전지역을 제쳐두고 당 지도부가 계양을에 공력을 기울이는 상황에 대한 내부 불만도 감지된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전국 선거를 도와야 할 이 위원장이 반대로 자신이 위험해지니 지도부를 불러 모아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 위원장이 승리한다 해도 선거 후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한 후보는 “선거를 앞둔 마지막 금요일 오후는 후보들에겐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 후보가 다른 지역을 도와도 모자랄 판에 되려 지도부를 긁어모았다”고 했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민주당은 28, 29일에는 경합 지역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를 비롯해 대전과 충남, 충북, 강원 등을 지도부가 훑으며 지지층 결집을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투입해 막판 세몰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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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인사 추천-검증 분리해야” 野 “강행시 한동훈 해임안 검토”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평소 출근길 질문에 짧게 답하고 집무실로 향했던 것과 달리 이날 윤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 앞에 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야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업무를 대통령실에서 분리해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尹, 국정농단 수사에서 인사검증 왜곡 직접 지켜봐”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의 분리는 윤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인사 추천과 검증을 청와대의 특권적, 음성적 영역에 두는 게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는 ‘통상 업무’로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을 대통령실이 독점하지 않고 부처 간 협력 업무로 돌리는 것은 지속성 측면도 고려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청와대가 인사추천과 검증을 하면 (정부가 바뀌는) 5년이 지나면 자료조차 찾기가 어려워졌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맡아 공직자 추천과 인사 검증 과정이 왜곡되는 장면을 여러 번 지켜봤다”고도 덧붙였다. 추천과 검증을 특정 기관이 갖는 정보 왜곡과 권한 남용을 막고, 부처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1차 검증을 진행한다”며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법무부 산하 FBI가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는 만큼 법무부 비대화와 관련이 없고,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일방적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낮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野 “한동훈 해임건의안도 검토”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 위법적 사항”이라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강행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한 장관의 탄핵도 말하지만,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 잡아주길 국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야 공방 끝에 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법무부 권한을 넘어선 위법적 조치”라며 한 장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법사위는 열리지 않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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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내일 사전투표… 與 “수도권 석권” 野 “지지층 결집”

여야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윤형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맞붙는 윤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통해 인천은 물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3곳을 모두 석권한다는 의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계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한다”며 이 후보가 연고가 없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용인을 찾았고 이준석 대표도 서울 성동과 노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을 수도권에 집중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와 서울지역 의원 20여 명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총집결해 ‘총결집 전국 동시 집중유세’를 열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에 힘을 보탰다. 송 후보는 연설 중 “여론조사 안 믿죠?”라며 “이깁시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이날 서울지역 유세에 집중했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파주 유세에 합류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정의당이 부족했다”면서도 “지방의회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무주택자, 가난한 소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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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 석권” 野 “지지층 결집”…표심잡기 총력전

여야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윤형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맞붙는 윤 후보를 지원하는 한편 이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통해 인천은 물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3곳을 모두 석권한다는 의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계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유행한다”며 이 후보가 연고가 없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용인을 찾았고 이준석 대표도 서울 성동과 노원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당 원로들과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들까지 유세에 투입하며 막바지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결집 전국 동시 집중유세’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여론조사 안 믿죠?”라며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정의당이 부족했다”면서도 “지방의회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무주택자, 가난한 소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울려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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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후보 10명중 4명꼴 전과… 사기 등 14범도

시장·군수·구청장 등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6·1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단체장 후보 중 38.8%가 음주운전·폭행·뇌물수수 등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정당의 독점이 심한 영호남 지역 후보들의 전과자 비율이 경기·충청 등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초단체장 후보자 전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장 후보 580명 중 225명(38.8%)이 전과가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과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경북은 기초단체장 후보 57명 중 30명(52.6%), 경남은 후보 49명 중 21명(42.9%)이 전과를 가졌다. 경북 청송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윤경희 후보의 경우 다른 예비 후보들이 “윤 후보는 전과 4범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컷오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후보로 확정됐다. 호남 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5명 중 2명꼴로 전과가 있었다. 전북은 기초단체장 후보 46명 중 21명(45.7%), 전남은 후보 59명 중 24명(40.7%)이 전과자였다. 전남 신안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우량 후보는 지난달 말 후보 확정 직후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후보 자격을 유지했다. 전북 군산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채남덕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14건이었다. 공천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다른 정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내지만, 텃밭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지역 내 조직력을 갖춘 인물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31.6%), 충북(27.6%), 충남(29.7%) 기초단체장 후보의 전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각 정당이 공천 때마다 전과자 등 ‘자격 미달’ 후보를 배제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까지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의 경우 중앙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스킨십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 조직력이 강한 기존 후보를 무턱대고 공천 과정에서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인사, 인허가, 예산 등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초단체장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당헌당규에 명시된 도덕적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천 배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탈당 후 출마하더라도 복당을 금지해 세대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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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D-7…기초단체장 후보 5명 중 2명이 전과자

시장·군수·구청장 등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6·1지방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단체장 후보 중 38.8%가 음주운전·폭행·뇌물수수 등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정당의 독점이 심한 영·호남 지역 후보들의 전과자 비율이 경기·충청 등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초단체장 후보자 전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장 후보 580명 중 225명(38.8%)이 전과가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경북은 기초단체장 후보 57명 중 30명(52.6%), 경남은 후보 49명 중 21명(42.9%)이 전과를 가졌다. 경북 청송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윤경희 후보의 경우 다른 예비후보들이 “윤 후보는 전과 4범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컷오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후보로 확정됐다. 호남 역시 기초단체장 후보 5명 중 2명 꼴로 전과가 있었다. 전북은 기초단체장 후보 46명 중 21명(45.7%), 전남은 후보 59명 중 24명(40.7%)가 전과자였다. 전남 신안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우량 후보는 지난달 말 후보 확정된 직후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후보 자격을 유지했다. 전북 군산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채남덕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14건이었다. 공천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다른 정당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내지만, 텃밭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지역 내 조직력을 갖춘 인물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주요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31.6%), 충북(27.6%), 충남(29.7%)의 기초단체장 후보의 전과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각 정당이 공천 때마다 전과자 등 ‘자격 미달’ 후보를 배제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에까지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의 경우 중앙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스킨십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역 조직력이 강한 기존 후보를 무턱대고 공천 과정에서 배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인사, 인·허가, 예산 등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초단체장 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도덕적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에선 영남에서 공천을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보니 당헌당규에 명시된 도덕적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천 배제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탈당 후 출마하더라도 복당을 금지해 세대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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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공청회…국민의힘은 불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 열린 공청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공청회’에 그쳤다. 여야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 제정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사전 합의 없이 결정된 공청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청회 참석은 물론 진술인 추천도 거부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법안 심사에 앞서 평등법 제정 필요성과 차별행위 범위, 차별금지 예방조치 내용, 차별 구제 조치 종류 및 효과 등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심도있는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과 토론하는 자리”라며 “오늘 소위에서 공청회 열지만 다음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 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여야 간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실제 법 제정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이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청회 계획서가 채택되자 곧바로 ‘공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라며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차별금지법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특히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 구성이 바뀌면서 논의를 주도해 온 의원들이 빠지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공청회를 앞둔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 배경과 관련해 “29일부로 원 구성 효력이 사라지고 새로 구성되는 법사위원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전에 공청회를 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진술인 추천 거부는 우려를 표하는 이들의 이야기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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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맡는다

법무부에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된다.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정보 수집 및 관리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소속이 아닌 인사에게 단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장 산하에는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과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이 배치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 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20명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운다.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충원하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현직 경찰 가운데는 경정급 2명이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서 사정 기능을 빼겠다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1차로 인사검증을 하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최종 검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 관리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법무장관 직속 ‘20명 규모 인사검증 조직’ 신설… 野 “권한 남용” ‘인사정보관리단’ 시행규칙-시행령 예고옛 靑민정실 인사검증팀 업무 승계… 경찰-감사원-국정원 등서 인원 파견대통령실서 추천하면 법무부 검증사회분야 1담당관 이동균 검사 내정…경제 2담당관은 일반 공무원이 맡아초대 단장 非검찰 출신 임명할듯 24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이 발표된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는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 인사검증팀에서 수행하던 것이다. 법무부는 “인사검증 기능이 이관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추천과 검증 업무 분리문재인 정부에선 인사 추천을 맡은 인사수석비서관실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모두 대통령비서실 소속이었다. 인사수석실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를 3∼5배수로 추천하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로 작성해 민정수석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인사검증팀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20여 명으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 외부에 사무실을 얻고 고위공직자 후보의 재산자료 검증 등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인사검증팀에 현직 검사들을 배제했고,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기능도 사라져 상당 부분을 경찰 정보관을 통한 세평 수집에 의존했다고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추천은 대통령인사기획관실이, 검증은 법무부 장관 직속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된다.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 공정성을 높이고,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사검증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 이날 입법예고된 법무부 직제개편안 등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을 단장으로 두도록 했다. 감사원,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에서도 인원을 파견받는다. 단장을 보좌하며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할 인사정보2담당관은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 등이 맡는다. 인사정보1담당관에는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 인사를 할 때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에서 압축한 뒤 후보군을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내 재산 등 자료와 평판, 비위 사실 등을 검증하게 된다. 검증 결과를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최종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추위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복수의 후보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설계에 관여한 관계자는 “검증에 대한 최종 검토는 공직기강비서관이 하기 때문에 인사검증의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초대 관리단장은 비(非)검찰 출신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의 복두규 대통령인사기획관과 특수통 검사 출신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에 이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서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이 인사 업무를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감사원이나 인사혁신처 등 비(非)검찰 출신 인사를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은 관리단장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 외부에 두는 식으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등 일각에선 법무부 권한 비대화와 인사정보 오남용 우려를 제기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법무부가 갖는 인사검증권으로 다른 부처가 눈치를 볼 수 있고, 법무부가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할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행정사무가 되면 원칙적으로 국회 보고 및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다. 양지로 나와서 획기적으로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관보 게시 등 법령 공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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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무부가 인사 검증땐 국회 통한 감시 가능”… 野 “소통령 한동훈… 檢공화국 계획 노골적 진행”

여야는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 업무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권한 밖”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면 국회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남국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 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으로,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됐다”며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견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검증 시스템 개편은 대통령실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정부부처와 나누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권력 분배’인 이번 개편안을 ‘권력 집중’이라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법적 근거는 해결된다”고 반박했다. 인사혁신처장에게 있는 인사 검증 권한을 기존에 대통령비서실장에 더해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하면 된다는 취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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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5선 김진표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의원을 24일 선출했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 김영주 의원이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경선 투표를 실시해 김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경선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5선 이상민 조정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이 출마했다. 김 의원은 총 166표 가운데 89표를 얻어 57표를 얻은 우 의원을 앞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선출 직후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후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당적을 버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것을 잘하는 게 정말로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여소야대 국회를 이끌어갈 방안에 대해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가운데서 실질적인 협치가 가능하다”며 “국회를 거수기로 생각해서는 협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했다. 1947년생으로 당내 최연장자인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등을 지냈다. 17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 영통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5선을 지냈다. 계파색이 옅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통상 국회의장 후보는 원내 1당에서 내는 것이 관례로, 후보 선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30일부터인 후반기 국회 시작과 함께 김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인 29일 전 본회의를 열고 의장을 선출할 것을 요구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 일정을 후반기 원 구성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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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검증팀’ 신설에…野 “권한 남용 우려 커”

법무부에 과거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인사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관리정보단’이 신설된다. 민정수석실 폐지 및 기능 이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이지만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4일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할 인사관리정보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 업무 권한을 부여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소속이 아닌 인사에게 단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단장 산하에는 검사가 담당관을 맡는 1담당관실과 검사가 아닌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공무원이 이끄는 2담당관실이 배치된다.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2담당관실은 경제분야 정보를 담당한다. 현직 검사는 최대 4명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20명 중 15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운다.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국가정보원 직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현직 경찰 가운데는 경정급 2명이 배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실에서 사정기능을 빼겠다면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 또 대선 직후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 등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1차로 인사검증을 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리뷰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한동훈 장관이 명실상부한 ‘소통령’이 됐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상 인사 검증은 법무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명백하다”며 “법무부가 인사정보 관리 권한을 남용할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우려가 과장됐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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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공직자 인사 검증까지…정말 소통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인사 검증 업무는 정부조직법 상 법무부의 권한 밖”이라며 법무부 권한이 커진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담당하면 국회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옹호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남국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법무부·대검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정보 수집권한까지 몰아줬다”며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으로,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됐다”며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거냐”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도 “인사 검증을 명목으로 한 정보 수집이 자칫 사찰 업무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이 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견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옹호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감시와 견제가 가능해진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 기능을 맡았을 때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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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장 야당 몫” 국힘 “입법폭주 선전 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투표가 끝나면서 여야가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핵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협치 거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 이것이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강조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기라는 압박이다.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직 고수 의사를 ‘새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다만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를 밀어붙일 경우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는 2004년 17대 국회부터 야당 몫이라는 불문율이 지켜져 왔다.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법사위를 포함한 전 상임위 독식에 나섰다.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합의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직 합의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존 여야 간 합의에 대해서는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 여당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국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이 나눠서 몫을 맡고 있고 거기에 비춰 일반론을 따라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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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자신” vs “4곳 확실”… 여야 투표율 높이기 총력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 나흘을 앞두고 여야가 각자의 판세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이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호남 3곳과 제주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투표 독려에 나섰다. 반면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판세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어렵다”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동아일보가 23일 여야 각 당의 판세 분석 자료를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충북, 경북, 경남 등 8곳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캐스팅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권에서 승산이 충분하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청와대 개방 등의 이슈가 집권 초 국정안정론과 맞물리며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 전북, 전남, 제주를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세종도 현재 흐름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승리가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세종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도지사, 시장을 맡고 있는 충남과 대전 역시 승리를 기대할 만하다는 내부 평가다. 수도권 3곳 중 2곳 이상 승리를 목표했던 민주당은 선거 중반에 접어들면서 경기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최종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 전망도 4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2018년 서초구 단 한 곳만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절반 이상까지도 노려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성동·노원·은평·금천·관악구 등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토대로 “11곳만 지켜내도 합격점”이라는 분위기다. 이런 분석 속에 여야는 통상 대선에 비해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조직을 활용해 투표율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 모두가 사전투표를 독려해서 투표율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면 이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與 서울-영남, 野 호남-제주 우세 꼽아… 대전-충남-경기는 경합 “4년 전과 같은 쏠림 현상은 없다.” 8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의 판세와 관련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통된 평가다. 2018년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4곳을, 서울 25개 구청장 중 24곳을 휩쓸었던 것과 같은 독식 현상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동아일보가 23일 여야 판세 분석 자료를 종합한 결과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을,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를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여야 모두 대다수 구청장 선거가 지지율 차가 10%포인트 미만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정안정론”을,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을 앞세워 경합지에서의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두고 국민의힘 “역풍” vs 민주당 “바람”국민의힘은 탄핵 대선의 여파로 겪었던 2018년 지방선거 참패를 이번에는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호남, 제주를 제외한 13곳에서는 승산이 있다”며 “강원 등은 현재 ‘경합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마지막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치러진 한미 정상회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 달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지층 총결집에 나선 민주당은 분위기 반전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악재만 있었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 부여와 함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 선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든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우리 국민들께도 좀 균형을 맞춰 주십사,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이렇게 호소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현재 경합 지역으로 꼽는 대전, 경기, 충남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여야는 특히 이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뛰어든 것에 대해서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인천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효과’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 위원장이 연고도 없는 계양에 출마한 데다, 계양에서 5선이나 한 사람(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이 서울시장으로 나간 것도 전반적으로 역풍이 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직접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나선 만큼 ‘이재명 바람’이 인천을 뛰어넘어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양상이다.○ 서울 표심은? 국민의힘 “최소 13곳” vs 민주당 “11곳+α”4년 전 ‘24 대 1’이라는 결과가 빚어졌던 서울은 이번 선거에서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통된 분석이다. 여야 각자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꼽은 구(區)가 5곳 미만일 정도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전을 앞세워 최소 13곳 이상을 승리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오 후보가 15%포인트 정도 앞서면 안정적”이라며 “오 후보의 승리는 물론이고 최대한 많은 구청장을 탈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선 전부터 이어온 ‘호남 구애’를 토대로 중랑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 호남 출신 유권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도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3·9대선에서 승리했던 11개 구만 차지해도 ‘합격점’이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전날(22일) 기자간담회에서 “15곳에서 이기면 좋고, (승리가) 10곳 미만이면 선거에서 졌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역 구청장 15명이 재출마한 민주당은 최대한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운다는 전략이다. 현재 성동구, 노원구, 은평구, 관악구의 우위를 점치고 있는 민주당은 현역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중구 중랑구 성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서도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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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법사위원장 넘겨야”…박홍근 “원점서 논의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투표가 끝나면서 여야가 이제 21대 국회 하반기 원(院)구성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핵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요구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협치 거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한다는 건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라며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라. 이것이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강조했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만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게 넘기라는 압박이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직 고수 의사를 ‘새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다만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를 밀어붙일 경우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사위는 2004년 17대 국회부터 야당 몫이라는 불문율이 지켜져 왔다.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에 법사위를 포함한 전 상임위 독식에 나섰다.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합의 백지화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직 합의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존 여야 간 합의에 대해서는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 여당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 오지 않았느냐”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국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후반기 국회의장에 출마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다른 당이 나눠서 몫을 맡고 있고 거기에 비춰서 일반론을 따라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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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국회인준… 정호영 자진사퇴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1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한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거수투표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과반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 놓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게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국정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의 인준안 통과로 윤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여권에선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출국한 직후인 22일 정 후보자 자진 사퇴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함께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 긴장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野, 3시간 격론 끝 “한덕수 인준”… 지방선거 역풍 우려에 반전 韓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의총 초반 ‘부결’ 목소리 컸지만, 이재명계 “부결땐 즉사” 설득지방선거 출마자들도 신중론… 거수투표하자 과반 찬성 돌아서국힘 “협치정신 이어가도록 노력”… 정호영 자진사퇴 가능성에 무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 ‘치킨게임’을 이어 온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결국 ‘가결 당론’을 채택한 것은 6·1지방선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은 피해야 한다는 당내 중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에 나선 대표주자들이 선거를 의식한 ‘신중론’을 들고 나오자 당론이 빠르게 ‘가결’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3시간 격론 끝 거수투표 한 野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찬반 및 ‘투표 연기론’까지 3가지 안을 놓고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 의총 초반에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부결론’이 강하게 이어졌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협치가) ‘협력 정치’를 줄인 말로 협치인 줄 알았더니 ‘협박 정치’ 협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나왔다. 이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임명동의안 부결은 즉사(卽死), 결정을 미루는 것은 말라 죽는 것”이라며 가결을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지도부와 강경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결 기류가 우세했는데, 이 위원장이 신중론을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더해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7명 중 12명도 한 후보자 인준을 바란다는 의견을 지도부를 통해 의총장에 전달하면서 가결로 무게가 확 기울었다는 것. “윤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현 정부가 지고 가야 할 몫”이라는 주장도 가결 당론에 힘을 보탰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결과적으로 정부 인사 패착이 축적되면 국민이 평가해줄 것이란 주장이 공감을 얻었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믿고 겸손하게 가자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갑론을박 끝에 결국 민주당은 ‘거수투표’로 표결 방침을 정했는데 절반을 훌쩍 넘을 만큼 가결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지나치게 강경파 의견만 듣다가 결국 먼 길을 돌아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與 “협치 첫발”이라지만 난제 산적정부 여당은 즉각 환영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선대위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여야 간 협치 정신을 윤석열 정부 동안 이어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심은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쏠린다. 이날 윤 비대위원장은 “아직 임명되지 못한 장관이 있는데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윤 대통령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 후보자 낙마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후보자 인준으로 여야 간 타협의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윤 대통령도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선 정 후보자가 이르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22일 자진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떠나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30일 출석정지)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다수당의 횡포이자 명백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2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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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인준안, 지명 47일만에 국회 통과…대통령실 “野와 더 긴밀화 대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10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처리했다. 그동안 한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거수투표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과반 의원이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놓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우리 야당이 막무가내로 발목 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치의 정신이 빛을 발하게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국정수행의 동반자인 야당과 더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해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가 여전히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남아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의 임명을 끝내 강행할지는 야당뿐 아니라 여론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 긴장 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반발해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요구했고, 해당 징계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처리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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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덕수 표결前까진 정호영 거취 결정 안해”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준안을 표결한다. 여야는 19일 한 후보자의 인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결부시켜 ‘선(先)낙마, 후(後)인준’이냐, ‘선(先)인준, 후(後)결단’이냐를 놓고 종일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표결 전까지는 정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조건으로 한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식의 정치적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서 “지금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정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하며 성의를 표하는 방안도 여권 내에서는 거론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준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당의 고심도 깊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공략해 각자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개별 접촉하며 한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설득하기도 했다.여권 “한덕수 인준 먼저” 민주 “정호영 사퇴 먼저” 평행선 오늘 총리인준안 표결 두고 신경전尹, 한덕수-정호영 주고받기 반대… 여권선 “퇴로 열어야” 鄭에 사퇴 요구민주 “본회의 직전 가부 당론 채택”… 이재명 “대통령 첫 출발 고려해줘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유일하게 임명되지 않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권 내에선 20일 국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됐지만, 야당은 한 후보자 인준과 정 후보자 거취 문제는 별개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尹 “韓 표결 전 정호영 거취 결정 없다”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인준 표결 전까진 정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정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정 후보자 낙마를 전제로 한 후보자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주고받기를 하자고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가 명백한 불법이나 불공정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후보자 표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선 본회의 표결 전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로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구지역 중진 의원들을 통해 정 후보자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나설 수 없다 보니 간접 소통창구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핵심은 정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언제 정리하느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이후 정 후보자 사퇴 여부를 결론 내겠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최 전 거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은 국회가 답을 해야 할 때”라며 “정 후보자 문제는 그다음 문제”라고 했다.○ 野 내에서도 ‘갑론을박’민주당은 2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협치 버스는 이미 떠났다”며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윤 대통령이 챙기려던 ‘소통령’ 한동훈 임명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어떤 효용 가치도 존재 의미도 없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카드가 무슨 큰 비책인 양 쥐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나친 욕심으로 협치와 신뢰의 버스가 이미 떠났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거취와 한 후보자 인준 간 관련성을 일축한 것. 당내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부결론’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한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 인준 반대는 발목 잡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사명이자 책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도 “한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해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6·1지방선거를 우려한 ‘신중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반대 권고나 자율 투표로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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