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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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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최측근의 유서 “본인 책임 다 알고있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64)가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서에 “이 대표는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전 씨의 극단적 선택을 검찰 책임으로 돌렸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 씨의 집 안에서 발견된 6쪽 분량의 미니 노트에 이재명 대표와 가족, 친구, 동료 등을 향한 문구가 남겨져 있는데 이 중 1쪽 분량의 유서에는 이 같은 문구가 담겼다고 한다. 또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합니다”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9일 오후 6시 44분경 외출에서 돌아온 전 씨의 아내로부터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에 의해 오후 7시 반경 발견됐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온 후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검시를 거쳐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 결과 등을 종합해 경찰이 신청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었던 전 씨가 2014, 2015년 네이버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40억 원을 성남FC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며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는가. 그야말로 광기”라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42분경 경기 성남시 성남시립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23분간 조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면서 “그 외 검찰청에서도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며 강압 조사 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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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속된 죽음의 그림자, 李 간접살인”… 野 “검사정권의 사법살인 책임 묻겠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10일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간접살인’”이라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에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며 정부와 검찰로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 섬뜩한 느낌”이라며 “민주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이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로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혹행위나 고문이 있었다든지 해야 과도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목숨을 버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건 없지 않나”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 한 번만 이뤄졌다. 결코 수사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며 “이 대표는 정치를 그만두라”고 썼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전 씨는 유서에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검찰 수사를 ‘사냥’이라고 표현하며 아전인수식 발언만 늘어놨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극의 원인은 무리한 강압 수사와 조작 수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간악한 집착이 결국 황망한 죽음을 불러오고 말았다”며 “인격살인을 수사 기술로, 짜 맞추기와 조작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검찰 앞에 고인이 얼마나 낙담하셨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사법 살인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작 수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서길 촉구한다”며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면 직권남용으로, 혹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가혹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고 말하며 이 대표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굿판을 벌이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칫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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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미친 칼질”… 6시간 넘게 대기하다 23분 조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64)의 죽음에 민주당은 10일 하루 종일 긴장감이 맴돌았다. 당초 이날 오전 9시까지만 해도 “민생 행보 등 정해진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하겠다”던 이 대표 측은 유서에 이 대표 관련 내용이 있다는 보도에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지, 나 때문이냐”고 자신을 향한 책임론에 철저하게 선을 그었던 이 대표는, 회의 후 뒤늦게 모든 오후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오후 1시 조문 일정을 공지했지만 유가족과 협의가 길어진 탓에 이 대표는 6시간 40여 분을 경기 성남시 성남의료원 장례식장 인근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대기하다 오후 7시 42분에야 빈소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오후 8시 5분까지 23분간 빈소에 머물렀다. 빈소에 들어갈 때와 빈소에서 나올 때 모두 유서 관련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당도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일제히 “검찰의 강압 수사”를 비판한 반면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당에 음산한 기운이 드리우는 것 같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李, 오전엔 “검찰의 미친 칼질 용서할 수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8분여에 걸쳐 검찰을 향한 분노를 쏟아냈다. 중간중간 목이 메기도 했다. 그는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의 미친 칼질을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느냐.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사당하는 것이 제 잘못이냐.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느냐”고 했다. 그는 정치권을 겨냥해서도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초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간 뒤 저녁엔 지지자들과 직접 만나는 ‘국민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해당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오후 1시경 빈소로 직행했지만 유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내내 차에서 대기해야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에야 뒤늦게 유족들의 동의를 얻고 조문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족들이) 대표님도 기운 내시고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밝혀 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조문 도중 눈물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非明 “당에 음산한 기운, 사퇴론 불붙을 것” 비명 진영은 전 씨의 유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일단 유서 전체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당에 음산한 기운이 드리우는 것 같다”며 “유서에 ‘이 대표가 결자해지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사퇴론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주변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당 대표가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뒤로 물러서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 연말 퇴진론은 ‘소설’”이라며 이 대표 책임론을 일축했다. 당 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도 “지금은 이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서 가야 할 때”라며 “윤 정부와 검찰의 공격으로도 모자라 내부 총질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11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규탄하는 장외집회에 참석한다고 공지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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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 정진상, 행정 전형수”…이재명 민감한 문제 챙긴 최측근

    “성남시 내에선 이재명 시장의 정무 보좌는 정진상, 행정 보좌는 전형수로 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64)에 대해 10일 성남시의 한 공무원은 “입이 무겁고 추진력이 강해 신뢰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주변에서는 그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비견해 “‘늘공’(직업 공무원)은 전형수, ‘어공’(어쩌다 공무원)은 정진상”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대표도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전 씨를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라고 부르며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전 씨와 함께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이재철 전 성남시 부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임 시절 최측근 실세로 활동했다”며 “민감한 문제의 실무도 도맡고 인사 등 행정 업무 처리에도 총대를 멨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전 씨의 충성도는 대단했다”며 “성남FC 후원금 문제 등도 도맡고 실무 작업에도 깊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1978년 9급 공무원 공채를 통하여 공직에 입문해 40년 넘게 근무한 직업 공무원이다.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이후인 2013년 성남시 비서실장으로 발탁돼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4∼2017년 푸른도시사업소장, 수정구청장, 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등을 차례로 역임했다.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도 초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2019년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본부장에 임명됐다. 이후 이헌욱 전 GH 사장이 2021년 사퇴하고 안태준 전 부사장마저 지난해 2월 사퇴하면서 사장 직무 대행을 맡다 지난해 12월 퇴직 후 공직에서 물러났다. 성남=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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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 미친 칼질”…6시간 넘게 대기하다 23분 조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64)의 죽음에 민주당은 10일 하루 종일 긴장감이 맴돌았다. 당초 이날 오전 9시까지만 해도 “민생 행보 등 정해진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하겠다”던 이 대표 측은 유서에 이 대표 관련 내용이 있다는 보도에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지, 나 때문이냐”고 자신을 향한 책임론에 철저하게 선을 그었던 이 대표는, 회의 후 뒤늦게 모든 오후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오후 1시 조문 일정을 공지했지만 유가족과 협의가 길어진 탓에 이 대표는 6시간 40여 분을 차에서 대기하다 오후 7시 42분에야 빈소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오후 8시 5분까지 23분간 빈소에 머물렀다. 빈소에 들어갈 때와 빈소에서 나올 때 모두 유서 관련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당도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일제히 “검찰의 강압 수사”를 비판한 반면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당에 음산한 기운이 드리우는 것 같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李, 오전엔 “검찰의 미친 칼질 용서할 수 없어”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8분여에 걸쳐 검찰을 향한 분노를 쏟아냈다. 중간중간 목이 메이기도 했다. 그는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의 미친 칼질을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느냐.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하는 것이 제 잘못이냐.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느냐”고 했다. 그는 정치권을 겨냥해서도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당초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간 뒤 저녁엔 지지자들과 직접 만나는 ‘국민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해당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오후 1시경 빈소로 직행했지만 유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내내 차에서 대기해야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에야 뒤늦게 유족들의 동의를 얻고 조문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족들이) 대표님도 기운 내시고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밝혀달라고 말했다”고 했다.●非明 “당에 음산한 기운, 사퇴론 불붙을 것”비명 진영은 전 씨의 유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일단 유서 전체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당에 음산한 기운이 드리우는 것 같다”며 “유서에 ‘이 대표가 결자해지 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사퇴론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주변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당 대표가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뒤로 물러서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친명계는 “이 대표 연말 퇴진론은 ‘소설’”이라며 이 대표 책임론을 일축했다. 당 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도 “지금은 이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서 가야할 때”라며 “윤 정부와 검찰의 공격으로도 모자라 내부 총질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11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규탄하는 장외집회에 참석한다고 공지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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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문 못하고 장시간 대기… 유족과 협의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64)의 죽음에 민주당에는 10일 하루 종일 긴장감이 맴돌았다. 당초 이날 오전 9시까지만 해도 “민생 행보 등 정해진 일정은 예정대로 소화하겠다”던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책임을 묻는 내용의 전 씨 유서가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만 해도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이지 나 때문이냐”고 자신을 향한 책임론에 철저하게 선을 긋던 이 대표는 회의 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 1시 경 빈소를 찾아 조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문을 못한 채 4시간 넘게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긴 하루’를 보냈다. 당도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일제히 “검찰의 강압 수사”를 비판한 반면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당에 음산한 기운이 드리우는 것 같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李, 오전엔 “검찰의 미친 칼질 용서할 수 없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에 나선 이 대표는 8분 여에 걸쳐 검찰을 향한 분노를 쏟아냈다. 중간중간 목이 메이기도 했다. 그는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느냐”며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을 겨냥해서도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냐”며 “수사 당하는 것이 제 잘못이냐.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느냐”고 했다.당초 이 대표는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거점센터를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간 뒤 저녁엔 야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직접 만나는 ‘국민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조문할 계획이었지만 심상치 않은 상황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조문부터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보국은 당초 이날 오후 1시 이 대표의 조문 일정을 공지했지만 정작 유가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후 5시까지도 이 대표는 조문을 하지 못한 상황.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취재 인파가 너무 많이 몰리면서 조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침묵을 이어가는 사이 당은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말고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 비극입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사냥하고야 말겠다는 광기에서 빚어진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잇달아 논평을 내고 “검찰은 인간 사냥을 멈추고 사람 목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말라”고 했다. ●非明 “당에 음산한 기운, 사퇴론 불붙을 것”비명 진영은 전 씨의 유서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일단 유서 전체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당에 음산한 기운이 드리우는 것 같다”며 “유서에 ‘이 대표가 결자해지 하라’는 내용이 있으면 사퇴론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주변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데 당 대표가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뒤로 물러서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친명 의원은 “이 대표 연말 퇴진론은 ‘소설’”이라며 이 대표 책임론을 일축했다. 당 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도 “지금은 이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서 가야할 때”라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공격으로도 모자라 내부 총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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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속된 죽음의 그림자, 李 간접살인” 野 “검사정권 사법살인”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10일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간접살인’”이라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며 정부와 검찰로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되고 있어 섬뜩한 느낌”이라며 “민주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이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로 책임을 돌리는 것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혹행위나 고문이 있었다든지 해야 과도한 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목숨을 버린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건 없지 않나”라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 한 번만 이뤄졌다. 결코 수사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될 수 없다”며 “이 대표는 정치를 그만두라”고 썼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전 씨는 유서에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며 “이 대표는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검찰 수사를 ‘사냥’이라고 표현하며 아전인수식 발언만 늘어놨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극의 원인은 무리한 강압 수사와 조작 수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간악한 집착이 결국 황망한 죽음을 불러오고 말았다”며 “인격살인을 수사 기술로, 짜 맞추기와 조작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검찰 앞에 고인이 얼마나 낙담하셨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사법 살인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작 수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서길 촉구한다”며 “검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면 직권남용으로, 혹시 가혹행위가 있었다면 가혹행위로 수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고 말하며 이 대표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굿판을 벌이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자칫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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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 ‘50억 클럽’ 이어 민주당만 특검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소속 의원 20명 이상)가 2명을 추천하고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 민주당은 이날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5명이 이름을 올린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당론 법안과 달리 수사 대상에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제외하고,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에 한정했다. 정의당 등 야권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의당과 교집합을 최대한 늘린 법안부터 발의하겠다는 취지다. 정의당은 현재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만 초점을 맞춘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민주당 특검법을 발의하고 정의당 등 타 야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법안을 완성할 것”이라며 “야권 공조로 완성될 최종 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탄용”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물타기로서 정략적으로 하는 법안이 확실하다”며 “저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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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기현에 “위리안치” 악연… 金, 첫날 “野 무책임” 날세워

    집권 여당의 새 당 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대표는 이제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벌여야 한다. 특히 두 사람은 2021년 대선 경선 국면부터 거친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향후 여야 대표가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9일 김 대표를 향해 “신임 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데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가 전날(8일) 당선 직후 “빠른 시일 내에 이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나겠다”고 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 그러나 이런 덕담과 달리 두 사람은 국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 더해 각종 입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미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당리당략에 매달리는 무책임한 민주당의 모습을 답습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남긴 반(反)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표의 여론전이 이미 시작된 것. 여기에 두 사람의 구원(舊怨)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김 대표는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주도했다. 계속된 공세에 당시 이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봉고파직(封庫罷職·관가의 창고를 봉하고 파면함)에 더해서 남극 쪽에 있는 섬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여권에서 유독 김 대표만이 필요 이상의 독설을 쏟아내며 감정 싸움을 유도하곤 했다”고 전했다. 이런 연유로 김 대표는 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향후 이 대표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매일 아침 만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위리안치’까지 시켰으니 이 대표는 내가 미울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 대표의 울산 땅 의혹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에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당장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 처리를 두고 두 대표는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결국 두 대표가 정치적 담판을 지어야 할 수도 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 개편 등을 위해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협상을 벌인 바 있다. 향후 두 대표의 관계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김 대표는 세게 공격하는 스타일이어서 두 사람이 두루뭉술하게 좋은 분위기로 관계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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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고파직-위리안치’ 악연 김기현-이재명…金, 첫날 “野무책임” 날세워

    집권 여당의 새 당 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대표는 이제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쟁을 벌여야 한다. 특히 두 사람은 2021년 대선 경선 국면부터 거친 공방을 벌였기 때문에 향후 여야 대표가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표는 9일 김 대표를 향해 “신임 당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데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가 전날(8일) 당선 직후 “빠른 시일 내에 이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나겠다”고 한 것에 대한 화답이다.그러나 이런 덕담과 달리 두 사람은 국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 더해 각종 입법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미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에서 “당리당략에 매달리는 무책임한 민주당의 모습을 답습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남긴 반(反)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표의 여론전이 이미 시작된 것.여기에 두 사람의 구원(舊怨)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김 대표는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주도했다. 계속된 공세에 당시 이 대표는 “김 원내대표는 봉고파직(封庫罷職·관가의 창고를 봉하고 파면함)에 더해서 남극 쪽에 있는 섬으로 위리안치(圍籬安置·죄인을 귀양 보내 울타리를 친 집에 가두는 형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여권에서 유독 김 대표만이 필요 이상의 독설을 쏟아내며 감정 싸움을 유도하곤 했다”고 전했다.이런 연유로 김 대표는 1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향후 이 대표와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매일 아침 만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위리안치’까지 시켰으니 이 대표는 내가 미울 것”이라고 한 바 있다.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김 대표의 울산 땅 의혹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이미 당내에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상태다.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당장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 처리를 두고 두 대표는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편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부터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결국 두 대표가 정치적 담판을 지어야 할 수도 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 개편 등을 위해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협상을 벌인 바 있다.향후 두 대표의 관계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김 대표는 세게 공격하는 스타일이어서 두 사람이 두루뭉술하게 좋은 분위기로 관계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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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주가조작·코바나 협찬 의혹 겨냥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소속 의원 20명 이상)가 2명을 추천하고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 민주당은 이날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5명이 이름을 올린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당론 법안과 달리 수사 대상에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제외하고,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에 한정했다. 정의당과의 접점을 최대한 늘려 야권의 공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정의당 등 야권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의당과 교집합을 최대한 늘린 법안부터 발의하겠다는 취지다. 정의당은 현재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만 초점을 맞춘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민주당 특검법을 발의하고 정의당 등 타 야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최종 법안을 완성할 것”이라며 “야권 공조로 완성될 최종 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로 추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방탄 맞불용”이라고 반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물타기로서 정략적으로 하는 법안이 확실하다”며 “저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했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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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용해법 관련 “모든 정책 책임은 내게”… 野 “국내 기업 징용재단 출연은 배임 소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배상 해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배임이자 뇌물”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외교와 안보, 국방,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집무실 책상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와 같은 맥락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명패를 선물했다. 대통령실 역시 야권의 비판에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사안에는 속도 조절론이 항상 나오지만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5년을 끌었다”며 “일본 문제로 대정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사실 ‘반일’이 아니라 ‘반미’를 달성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우리 기업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기업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전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게 하는 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 국민의힘은 이번 해법이 당초 민주당에서 나온 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3자 변제는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라고 했다. 문 전 의장은 2019년 12월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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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개딸에 휘둘린 ‘배척의 정치’… 여야 지지율 30%대 갇혀

    ‘실종된 집권 여당, 폭주하는 제1야당.’ 역대 대선 사상 최소 격차인 0.73%포인트로 승패가 엇갈린 지난해 3·9 대통령 선거 후 1년이 지난 대한민국 정치의 현 모습이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민의힘은 의석 수 부족이란 한계에 더해 내부 투쟁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며 입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선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의 힘을 믿고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법들을 밀어붙이는 폭주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여야는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이견과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배척의 정치’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지난 1년 동안 지지율 30%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與, 입법 투쟁 아닌 당권 투쟁에 골몰” 국민의힘은 여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집권 첫해를 내분으로 흘려보냈다. 지난해 7월 이준석 당시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뒤이은 비상대책위원회도 순항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삐걱거리는 사이 여당의 힘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게 쏠렸다. 한 여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되니 의원들도 현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다”며 “친윤(친윤석열) 핵심들의 반응을 보고 ‘저게 용산 뜻이구나’ 짐작하며 따라갔다”고 했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친윤 세력의 위력은 정작 입법에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여론전이라도 벌였어야 했는데 당내 싸움만 열심히 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인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이 재개정을 지시한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은 국회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의석수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국정 과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면 야당이 원하는 걸 내주면서라도 처리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여당의 이런 ‘입법 무능력’은 1년 동안 원내대표가 두 차례 바뀌는 등 일관된 원내 리더십이 없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野, 당내 언로 막히고 강경파 목소리만”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원인을 복기하는 대신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만 답하는 길을 택했다. 3·9대선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시동을 걸었다. ‘위장 탈당’이라는 초유의 꼼수까지 동원한 끝에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끝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의 피날레를 정치개혁이나 정당혁신 입법으로 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쌓인 앙금은 이후 여야 논의에서 계속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대선 패배 5개월여 만에 원내 제1당의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도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의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여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민생을 명분으로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여야 간극은 더 벌어졌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경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의원들이 ‘개딸’을 의식하면서 당의 언로가 막히기 시작했다”며 “중도층을 염두에 둔 목소리는 사라지고 여권과의 대결만 부추기는 강경 메시지만 남았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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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징용해법 관련 “모든 책임 내게”…野 “韓기업 출연은 배임 소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배상 해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배임이자 뇌물”이라고 반발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외교와 안보, 국방,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내게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집무실 책상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와 같은 맥락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명패를 선물했다. 대통령실 역시 야권의 비판에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사안에는 속도조절론이 항상 나오지만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5년을 끌었다”며 “일본 문제로 대정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사실 ‘반일’이 아니라 ‘반미’를 달성하려는 의도”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우리 기업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전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국내 재단이 국내 기업에서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게 하는 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국민의힘은 이번 해법이 당초 민주당에서 나온 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제3자 변제는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라고 했다. 문 전 의장은 2019년 12월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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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장시간 압축노동 조장”… 野 “국회서 막을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종자의 삶을 거꾸로 되돌리는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 역시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왜 노동조합과의 대화나 협의는 하지 않나.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정의당도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상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 집중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탁상공론 친기업 정책,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개편안을 “초장시간 압축 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5일 연속 오전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개편안에는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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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69시간’ 개편안에…野 “과로사 조장, 노동개악 막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자의 삶을 거꾸로 되돌리는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 역시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2018년 주52시간 상한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를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게다가 이번 발표에는 노사정 협의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도 없다”며 “정부는 왜 노동조합과의 대화나 협의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법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을 들고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과 논의를 거친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며 성토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실상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 집중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을 과로와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탁상공론 친기업 정책,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개편안을 “초장시간 압축 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5일 연속 오전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개편안에는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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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50억 클럽’ 특검, 정의당 등과 협의 추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추천에 대해 5일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해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특검 법안에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비판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여야 협의를 거쳐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원칙을 깨고 이 대표 재판 시일에 맞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 수단으로 특검 법안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회 교섭단체(소속 의원 20인 이상)는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유일하다. 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한 장관을 성토했다. 그는 “(검찰의)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서는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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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특검 후보 야권 협의 추천”…국민의힘 “여야 협의 원칙 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추천에 대해 5일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해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일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특검 법안에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비판이 일자 한발 물러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여야 협의를 거쳐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원칙을 깨고 이 대표 재판 시일에 맞춰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 수단으로 특검 법안을 이용하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며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국회 교섭단체(소속 의원 20인 이상)는 윤석열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유일하다. 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한 장관을 성토했다. 그는 “(검찰의)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며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을 향해서는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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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열어놓고, 민주 의원 수십명 해외출장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1일부터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해놓고 정작 소속 의원 상당수가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해외 출장을 떠나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대규모 해외 출장 일정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3월 임시국회를 강행한 민주당 지도부의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 약 60명 가운데 20여 명은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더미래 측은 “지난 연말부터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일정으로, 여러 차례 연기하다 진행한 것”이라며 “국회 경비를 지원받지 않고 참석 의원들의 사비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에 참석한다며 출장을 나갔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 고민정 최고위원과 조승래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다. 안민석 임종성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양정숙 의원은 3·1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로 출장을 갔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8일부터 18일까지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등으로 순방을 떠난다. 김 의장의 출장 일정은 이미 지난달 중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 부재 시 사실상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6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1일 개회를 고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미래 출장에 대해 “1년에 한 번 하는 (워크숍) 일정인데 국회 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데다, 향후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나마 가능한 일정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상임위 관련 의사일정이라도 잡아보려 했지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국회 본회의도 다음 주에라도 빨리 열 수 있게 저쪽(국민의힘)을 설득해보려 했는데 답을 주고 있지 않다”고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언과 달리 어제 국회에서 일하지 않았고 3·1절을 ‘이재명 대표 방탄절’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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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거면 왜?”…임시국회 열고 해외워크숍 떠난 민주당 의원 모임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며 1일부터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해놓고 정작 소속 의원 상당수가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해외 출장을 떠나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대규모 해외 출장 일정을 사전에 보고 받고도 3월 임시국회를 강행한 민주당 지도부의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 약 60명 가운데 가운데 약 20여 명은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더미래 측은 “지난 연말부터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일정으로, 여러 차례 연기하다 진행한 것”이라며  “국회 경비를 지원받지 않고 참석 의원들의 사비로 진행했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에 참석한다며 출장을 나갔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 고민정 최고위원과 조승래 의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다.  안민석 임종성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양정숙 의원은 3·1절을 맞아 일본 도쿄로 출장을 갔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마저 8일부터 18일까지 튀르키예와 이스라엘 등으로 순방을 떠난다. 김 의장의 출장 일정은 이미 지난달 중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 부재 시 사실상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임시국회 개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6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1일 개회를 고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미래 출장에 대해 “1년에 한 번 하는 (워크숍) 일정인데 국회 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데다, 향후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나마 가능한 일정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상임위 관련 의사일정이라도 잡아보려 했지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국회 본회의도 다음주에라도 빨리 열 수 있게 저 쪽(국민의힘)을 설득해보라 했는데 답을 주고 있지 않다”고 국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공언과 달리 어제 국회에서 일하지 않았고 3·1절을 ‘이재명 대표 방탄절’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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