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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동아일보 AD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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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dod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36%
자동차20%
기업8%
건강8%
문화 일반8%
사회일반4%
교육4%
검찰-법원판결4%
유통4%
인공지능4%

  • 내달부터 ‘저금리 대환’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한도 2배로

    다음달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자별 대환 한도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기존의 2배로 커진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연 7% 이상의 금리로 받은 사업자 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실행 실적이 2700억 원으로 기대에 못 미치자 대상자와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환 방식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바꿔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총 9조5000억 원 규모로 내년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지원에 나선다. 이날 KB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더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KB국민희망대출’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규 금리를 이날부터 1%포인트 내렸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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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尹 ‘공공재’ 발언에 당혹 “인사 등 정부 개입 커질까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주요 금융회사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하면서 은행들 사이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엄연히 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을 공기업처럼 간주한다면 민간기업인 은행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 대통령은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하나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사들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의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혁을 언급하자 금융권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공익에 기여하는 성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은행을 공공재라 언급한 점은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인식이 그러하다면 앞으로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암묵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본부장급 간부는 “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하면서 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느껴진다”며 “앞으로 취약계층 배려나 사회적 비용 분담 등의 역할을 확실히 하라는 뜻으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금융사에 대한 인사 개입과 낙하산 시도가 더 공공연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최근엔 순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의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명확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인데 금융당국 수장이 특정 인사를 꼭 집어 퇴진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저지하는 등 금융당국이 금융사 CEO 인사에 노골적인 개입에 나서면서 관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전문가들도 은행을 공공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은 면허 산업이고 공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인 것이 맞지만 모든 부분에서 개입하고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으로 은행이 손해를 본다면 개인 주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절차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에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 상반기(1∼6월) 안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에 마련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을 우선 참고하되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 사례 등도 함께 연구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에는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대표이사 자격 요건 강화 △금융사 임직원 보수 공시 강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금융사 CEO를 선출하는 이사회에 대한 CEO의 영향력을 제한하면서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또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주주가 경영진에 책임을 묻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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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더 내리기 전에”… 작년 주택연금 가입건수 역대 최고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모 씨(60·여)는 지난해 말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20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2018년에 5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10억 원의 시세로 평가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남편과 함께 퇴직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저울질하다가 가입했다”며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분간은 집값이 더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급격하게 올랐던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김 씨처럼 집값이 더 내리기 전에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2007년 출시됐다. 가입자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망할 때까지 약정된 연금이 보장되고, 일찍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한 돈이 그간 받은 연금, 이자 등을 빼고 가족에게 상속된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805건에 비해 34.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자는 지난해 8월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은 집값이 추가 하락하고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점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꺾인 점 등으로 인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 조건을 완화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게 됐다. 주금공은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감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 상황, 기대여명 변화 등을 고려해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매년 한 번씩 조정하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 원을 기준으로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96만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2월 28일까지 신청을 마친 가입자의 경우 변경 이전의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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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작년 주택연금 가입 1만4580건 ‘역대 최고’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모 씨(60·여)는 지난 연말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20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2018년에 5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10억 원의 시세로 평가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남편과 함께 퇴직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저울질하다 가입을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분간은 집값이 더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급격하게 올랐던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김 씨처럼 집값이 더 내리기 전에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1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805건에 비해 34.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2007년 출시됐다. 주택연금 상품의 누적 가입자는 지난해 8월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은 집값이 추가 하락하고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점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인 점 등으로 인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 조건을 완화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올해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게 됐다. 주금공은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감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 상황, 기대여명 변화 등을 고려해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매년 한 번씩 조정하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 원을 기준으로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96만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같은 주택가격 6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128만3000원에서 122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2월 28일까지 신청을 마친 가입자의 경우는 변경 이전의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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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은행은 중요한 공공재…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필요”

    정부가 금융회사, KT, 포스코 등 소유권이 분산된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흔들림 없는 금융안전,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튜어드십(stewardship·경영수탁 업무)’을 언급하면서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소유가 분산된 은행이나 KT, 포스코 같은 민영화된 기업을 이끄는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 시스템”이라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인이 없고 굉장히 중요한 그룹의 후계자 승계 또는 선임 절차가 과연 투명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에 집중됐다.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우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에 이어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던 주택임대사업자와 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면서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 지역은 LTV 60%를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LTV 30%까지 주담대를 허용하는 계획과,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기존 2억 원)를 폐지하는 방안도 올 3월 말까지 실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나 등록 임대사업자 LTV 우대 등의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의 LTV는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PF와 관련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 원의 ‘부실 PF 매입·정리펀드’도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과 긴급생계비 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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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위해 하나로 뭉친다… 공간-미래-가치 연결하는 금융으로 발돋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미 ‘마지노선’이 자리 잡아 풍전등화(風前燈火)의 현실에도 안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런 말로 현재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전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는 350㎞에 걸쳐서 142개 요새와 5000개 넘는 벙커로 구축한 국경 방어선 ‘마지노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결국 독일 기갑부대의 우회 전술에 허무하게 무너졌던 일을 되새기면서 하나금융그룹도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함 회장은 “문제는 앞서가는 경쟁자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여 우리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나금융그룹 내 14개 자회사 중 해당 업종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함 회장은 이처럼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 6월에는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을 선포한 바 있다. 하나만의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미래·가치를 연결해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금융 그 이상의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신뢰 △혁신 △플랫폼을 그룹의 3대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또 이 같은 비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목표로는 ‘O.N.E. Value 2030’을 내놓았다. 외형 성장이 아닌 가치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올해 함 회장이 던진 경영 핵심 키워드는 ‘액트 나우(ACT NOW)’다. 금융 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금융업의 기본으로 돌아가 업(業)의 근본에 충실하고 실행력을 강화한 조직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첫 번째 과제로는 ‘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함 회장은 “기업금융(IB), 외국환, 자산관리, 캐피탈, 신탁 등 우리가 잘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 강점을 극대화하고 취약한 손님 기반을 비롯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카드, 자산운용 등 비은행 부문의 인수합병(M&A)은 물론 모빌리티, 헬스케어, 가상자산 등 비금융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제휴와 투자를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액트 나우의 두 번째 과제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가 꼽혔다. 함 회장은 “국내에서 잘하고 있는 IB, 자금, 자산관리 등 우리만의 강점과 노하우가 명확한 분야를 기반으로 해외로 진출해 핵심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를 반영해 단순히 투자 유망지역이 아니라 지역별, 업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놓은 과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이다. 혁신은 거창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디지털을 통해 고객은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하고, 직원은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영업의 도구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함 회장의 생각이다. 함 회장은 “부족한 지식과 기술력은 과감한 제휴와 투자를 통해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보완하고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디지털 영역 개척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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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플랫폼 확장해 비대면 역량 강화… “인공지능-데이터 경쟁력 키울 것”

    “상반기(1∼6월)까지는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초점을 맞춘 내실경영을 하되 그 뒤에 따라올 기회 또한 즉각 잡을 수 있도록 성장엔진의 피벗(Engine of Growth Pivot)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은 올해 신년사에서 위기를 잘 버티고 이겨내면 찾아올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겨울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결국 봄이 따라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내실 있는 경영으로 위기를 넘어서면 또 다른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이 완전 민영화 원년이었던 지난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와 환율로 3고 현상이 심화됐고 기업들은 비상경영을 넘어 생존경영에 나서야 할 정도였지만 우리금융그룹은 뛰어난 수익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성 부문에서도 업계 최상위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최고의 재무성과를 올렸고 디지털 혁신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시장에서 주목받는 금융그룹이 됐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올해 새로운 경영 목표로는 ‘경쟁우위 확보, 기업가치 제고’를 제시하면서 7가지 전략과 21가지 세부 과제를 내놓았다. 세계적으로 시장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불안감 속에 한 해를 시작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최우선 과제로는 ‘비즈(Biz) 핵심역량 밸류 업(Value-up)’과 ‘차별적 미래성장 추진’을 꼽았다. 손 회장은 “시장 환경이 어려울수록 자회사들의 핵심사업 시장 지위를 제고해 수익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증권, 보험, 벤처캐피털(VC) 등 지난해 시장이 불안정해 보류해온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대도 올해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이미 치열한 경쟁시장인 자산운용 및 관리, 연금시장, 기업투자은행(CIB), 글로벌 분야는 올해를 중요한 승부처로 꼽았다. 손 회장은 “자산운용 본원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금시장 역시 고객주도형 자산관리 트렌드에 맞춰 질적·양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업은 동남아시아 법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효율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이 이미 ‘디지털 플랫폼 기업 재창업’을 선언한 가운데 올해는 ‘고객 중심 디지털 플랫폼 확장’ 전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과 카드는 디지털 플랫폼의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그 기능을 대폭 확장해 비대면 고객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이제는 금융그룹도 테크 경쟁력이 가장 큰 무기인 시대”라며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금융의 핵심 미래기술 분야는 업계를 선도하고 대체불가토큰(NFT)이나 블록체인 등 다양한 혁신기술들도 신사업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올해의 경영 키워드로는 ‘한 번 날면 반드시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뜻의 ‘비필충천(飛必沖天)’을 내놓았다. 손 회장은 “지난 4년간 그룹체제를 탄탄히 다져온 만큼 그동안 응축했던 힘을 바탕으로 올해는 더 멀리,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저력을 믿고 강력히 돌파해 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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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매매업자도 LTV 30% 허용”…대출규제 추가완화

    정부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대출 규제의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해제한 데 이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부실우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흔들림 없는 금융안전,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에 집중됐다.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우면서 부동산 PF 부실 위험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에 이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던 주택임대사업자와 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면서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 지역은 LTV 6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LTV 30%까지 주담대를 허용하는 계획과,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기존 2억 원)를 폐지하는 방안도 올 3월 말까지 실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나 등록 임대사업자 LTV 우대 등의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의 LTV는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로 적용되고 있다. PF와 관련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해 부동산 PF 사업의 구조 개선을 지원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PF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 원의 ‘부실 PF 매입·정리펀드’도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과 긴급생계비 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 7% 이상 금리 대출을 연 5.5% 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전체 자영업자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신용대출도 대상에 일부 포함하고 대환 한도 역시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에서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높인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은 총 1000억 원 규모로 올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평점 하위 20%를 대상으로 연 15.9%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의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적용 대상에 미소금융재단 대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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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회장 후보 임종룡-이원덕 등 4명 압축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이원덕 우리은행장(61)과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63), 이동연 전 우리FIS 사장(62),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64)이 오는 3월 임기가 시작되는 우리금융 차기 회장직을 두고 경쟁한다. 우리금융은 27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4명의 압축 후보군(쇼트리스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4명의 후보를 제로베이스(원점)에 놓고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뷰를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월 1일 심층면접, 2월 3일 추가면접을 거쳐 회장 후보를 최종 추천하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4인의 후보에 우리금융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가 모두 포함된 만큼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통 관료 출신인 임 전 금융위원장이 쇼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서 ‘관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직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금융인으로서 후보에 나선 것”이라며 “관치와 비관치의 문제가 아니라 중립적인 외부의 시각으로 우리금융 내부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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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영업시간 30일 정상화…오전9시~오후4시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30일부터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영업을 마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1시간 단축 영업에 나선지 1년 반 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되돌린다는 지침을 이날 사내와 각 지점에 공지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은행들은 2021년 7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자 금융 노사는 같은 해 10월부터 전국 은행에서 영업시간 단축에 나섰다. 지난해 금융 노사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OK, 웰컴, 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영업시간을 정상화했지만 SBI를 비롯한 40여 개 저축은행은 단축영업을 유지해 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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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이어 ‘토스’까지… 통신시장 흔드는 알뜰폰

    KB국민은행에 이어 토스까지 알뜰폰(MVNO) 서비스에 나서면서 국내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에 속도가 붙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막강한 온-오프라인 영업 기반을 가진 금융사들이 알뜰폰 시장에 가세하면서 통신 3사 중심의 기존 시장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금융 플랫폼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자회사 ‘토스모바일’이 알뜰폰 서비스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신청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토스는 지난해 7월 가입자 10만 명 규모의 알뜰폰 업체 머천드코리아를 인수한 뒤 사명을 토스모바일로 바꾸고 사업 확대를 준비해 왔다. 금융사들은 기존에 확보한 수많은 고객들에게 저렴한 알뜰폰 서비스와 각종 금융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토스모바일도 2400만 명의 이용자를 거느린 토스 애플리케이션(앱)과 연계한 고객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통신 데이터를 최대 1만 포인트까지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고 토스페이 가맹점에서 결제금액 10%를 환급하는 멤버십 혜택 등을 준비 중이다. 이승훈 토스모바일 대표는 “토스가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서 혁신을 이뤄온 것처럼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도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년 금융권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시작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 역시 최근 누적 가입자 39만 명을 넘기며 순항하고 있다. 리브엠은 비대면 영업을 중심으로 하되 상담 및 디지털 취약계층 서비스를 위해 전국 100여 개 지점에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리브엠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융-통신 서비스 결합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이 신사업으로 공략 중인 알뜰폰 시장은 2010년 서비스 도입 이후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까지 포함한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현재 1263만 회선을 넘어서면서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16%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벌써부터 금융사를 강력한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토스모바일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대비해 대응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 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간편송금 시장에서 성공한 경험을 가진 토스가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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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9兆 외화 불법송금’때… 국내 은행들, 140억 수수료 챙겨

    지난해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9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과정에서 국내 은행들이 140억 원 안팎의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업체로 위장한 가상자산 투기세력이 거액의 외화를 반복 송금할 때 은행들은 거래의 불법성을 의심하지 않고 이들을 우량 고객으로 대우하며 수익을 챙겨온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상 외화송금 당시 국내 은행들이 받아 온 평균 수수료율은 0.16%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전국 12개 은행에서 총 72억2000만 달러(약 8조9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은행들은 환전 및 송금 수수료 등으로 총 140억 원대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이상 외화송금은 가상자산 투기세력이 동일한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차익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투기세력은 거액의 외화를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 업체 계좌에 송금했고, 이 돈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 매각해 차익을 거두는 작업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런 거액의 외화 송금을 단순한 무역 거래에 따른 거래로 간주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치열한 실적 경쟁을 벌이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투기세력을 우량 고객으로 대우하면서 불법적인 외화 송금에 사실상 일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래가 잦은 우량 기업 고객이 90% 이상의 우대 환율을 적용받았을 때 0.1∼0.2% 수준의 수수료율이 책정된다”며 “이상 외화송금 때 적용한 수수료율(평균 0.16%)은 우량 고객을 위한 수수료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가상자산 투기세력은 신설 무역회사를 이용하면서 송금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 브로커에게 많게는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에 환전이나 송금 수수료는 리스크 없이 손쉽게 거둘 수 있는 수입”이라며 “치열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수수료 비즈니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이 가능했던 배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 외화송금 사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은행들은 외화 송금에 연루된 지점을 중심으로 대규모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은행들은 외화를 송금하는 고객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한 서류 이상 여부만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금융당국은 외화 송금과 관련한 증빙 서류 확인 책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징계안은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에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은행이 불법적인 해외 송금을 막기 위한 기본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묻고 이상 외화거래를 적시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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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넘은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연내 폐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올해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여서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장벽이라고 지적받아 왔다. 올해 안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사라지면 앞으로 외국인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아이디)를 이용해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내년부터 중요 정보를 영문으로도 공시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는 이 범위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 도입된 외국인 통합계좌도 결제 즉시 투자 내역 보고 의무를 폐지한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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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30일 실내 마스크 해제땐, 영업시간 정상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이 금융 노조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은행 영업시간은 2021년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1시간 줄어들었다. 김 회장은 회담 때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릴 것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노사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영업시간 정상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 사측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실내 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금융 노조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금융감독 수장들의 말 몇 마디에 얼어붙어 ‘무조건적 과거 회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금융 노조는 고객이 적은 오전 영업 개시는 9시 30분을 유지하되 마감 시간을 오후 4시로 되돌리자고 주장하고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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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도 연임 포기… ‘관치금융 논란’ 또 불거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이 두 달에 걸친 장고 끝에 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손 회장은 막판까지 연임 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계속된 금융당국의 압박과 이사회의 부정적 기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해 말 주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돌연 교체된 데 이어 손 회장까지 당국의 입김으로 낙마하며 금융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는 ‘관치(官治)금융’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 압박에 결국 ‘연임 포기’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열리기 전 이사회에 “연임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입장문에서 “회장 연임에 나서지 않고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며 “임추위에서 완전 민영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룹의 발전을 이뤄갈 능력 있는 후임 회장을 선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은 차기 회장 잠정 후보군(롱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고 3월 25일자로 임기를 마친다.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 데는 금융당국의 집요한 압박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2018∼2019년 라임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을 제재하면서 당시 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도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향후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였다. 그러나 이후 손 회장이 연임을 위해 징계 취소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당국은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퇴를 압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라임 펀드와 관련해) 그 정도 사고가 났는데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등은 얘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2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을 포기하고 용퇴하자 “리더로서 존경스럽다”고 밝히며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을 우회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고질적 외풍 논란 휩싸인 우리금융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지자 당초 손 회장의 연임에 우호적이던 우리금융 이사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졌다. 4일 임추위를 구성하는 우리금융의 사외이사 7명이 모두 모여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이사 대다수가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을 이유로 당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고질적 문제인 관치와 낙하산이 현 정부에서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회장이 돌연 퇴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 회장에 낙점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정치적 외풍’을 우려할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98년 공적자금을 받았던 우리금융은 2021년에야 완전 민영화를 달성하는 등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치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업에 공공성이 있다곤 하지만 당국이 독립된 기업 CEO를 공개 저격하며 퇴진을 종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관치에서 벗어나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어떻게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혁신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vs ‘내부’…차기 회장 관심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면서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도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 주자로는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화재 우리금융 사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등 내부 전·현직 CEO들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 외부 인사들이 거론된다. 관심은 ‘내부 발탁이냐, 외부 수혈이냐’로 쏠린다. 당초 이사회에선 우리금융이 민영화에 성공한 만큼 내부 출신을 낙점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00억 원대 횡령 사고와 라임 펀드 징계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자 조직 쇄신, 당국과의 관계 회복 등을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손 회장은 연임 도전과 별개로 명예 회복 등을 위해 개인 차원에서 라임 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개인의 법률 결정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렸지만 우리은행의 기관 소송 여부는 손 회장이 아니라 우리은행 이사회나 회사 측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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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 보금자리론, 최대 0.9%P 우대금리 적극 활용을”

    “지난해 4월에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가 4.9%까지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아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직장인 최모 씨·41)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보려 했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높고 시중은행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네요.”(직장인 이모 씨·34)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는 분석 속에 이달 말 접수를 시작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 금리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반응도 있지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아 선택의 부담이 없는 데다 최대 0.9%포인트에 이르는 우대 금리를 잘 활용해볼 만한 상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69∼7.36%, 혼합형 금리(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는 4.36∼6.371%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39조6000억 원 규모로 마련되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본금리가 4.65∼5.05%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를 감안한 평균 실행금리는 4.65%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에 비해서는 유리하지만 혼합형 금리와 비교했을 때는 큰 매력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초 4대 시중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가 5.04∼5.54%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가 0.4∼0.9%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기에 최대 0.9%포인트의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활용하면 금리 혜택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례 보금자리론에는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 0.4%포인트, 신혼부부 0.2%포인트, 미분양주택 0.2%포인트 등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완전히 면제된다는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출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때는 물론이고 다시 시중은행 주담대로 돌아올 때도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시장금리 변동을 보면서 2, 3년 정도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치고 빠지기’ 전략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주담대 변동금리가 5∼6% 이상으로 치솟은 경우 우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다가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 상품으로 다시 갈아타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최근 대출금리가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은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 흥행에 악재로 꼽힌다. 변동형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해 12월 4.29%로 지난해 11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한 바 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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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면받는 정책금융 상품… “대출조건 엄격, 이자혜택 적어”[인사이드&인사이트]

    《“25조 원 안심전환대출로 금리 고정, 행복 고정하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지난해 초 1.2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말에 3.25%를 찍고 올 초 3.5%까지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잇따라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았다.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저금리·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해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에서였다.하지만 많게는 수십조 원을 목표로 시작한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흥행 실적은 초라하다. 흥행 실패의 이유로는 엄격한 자격 조건과 기대에 못 미치는 혜택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도움이 꼭 필요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 확실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높은 문턱과 체감 힘든 혜택에 인기 ‘시들’대표적인 흥행 실패 사례는 총 25조 원 규모로 설계한 안심전환대출이다. 안심전환대출은 1주택자가 집을 살 때 빌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연 3.7∼4.0%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접수를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은 연말 총 9조4787억 원(7만4931건)의 신청액으로 막을 내렸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출연한 인기 배우 박은빈 씨까지 광고 모델로 내세웠지만 총 모집 규모의 37.9%에 그쳤다. 안심전환대출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로는 주택 가격 등의 기준은 엄격한 반면 실제 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주담대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의 1주택자로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를 한정했다. 또 보유한 주택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대환(갈아타기)하는 용도로 한정하면서 대출 한도 역시 2억5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신청이 저조하자 엄격한 주택 가격 및 소득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연 소득 1억 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안심전환대출이 결국 흥행에 실패한 또 다른 이유로는 금리 문제가 지적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연 3.7% 금리로 홍보됐지만 일반적인 만기 30년 상품을 선택할 경우의 적용 금리는 4.0% 수준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를 감안하면 금리 측면에서 1%포인트가량 유리할 수 있지만 수십 년 동안 4% 안팎의 금리가 고정된다는 점 때문에 대출자들은 선택을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둔 정책금융 상품 대부분은 안심전환대출처럼 조건은 까다로운데 혜택은 크지 않은 구조”라며 “결국 확실하게 유리한 금리 혜택을 주도록 설계해야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 반영 못 하거나 정책 중복돼 외면 받기도 안심전환대출과는 반대로 시장 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큰 혜택을 내세우면서 흥행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말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공급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위탁보증’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연 7%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최대 5000만 원(법인기업은 1억 원)까지 최고 6.5%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90%의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이었다. 하지만 올해까지 8조50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내건 이 프로그램 역시 지난해 말까지의 실적은 신청 5772억 원(1만7160건)에 실행 2458억 원(6750건)에 불과하다. 금융권에서는 이 프로그램도 금리 설정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위탁보증은 대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90%의 보증을 제공하지만 신보가 가져가는 보증료 1%를 제외하면 최고금리가 5.5%에 불과하다. 시중금리가 낮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작년에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은행의 조달 비용이 높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최고 5%대 금리로 대출을 내줄 경우 은행이 역마진을 볼 수밖에 없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5%대인 고정금리 신용대출로 바꿔주면 은행이 손해를 봐야 한다”면서 “이런 상품을 은행이 적극적으로 판매할 이유는 없다. 실제로 따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 영업점에서 먼저 권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새출발기금도 예상외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이 3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지난해 10월 초 공식 출범했지만 지난해 11월 말까지의 새출발기금 신청액은 1조7489억 원에 그쳤다. 흥행 실패의 주된 이유는 정책이 중복 설계됐기 때문이다. 당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새출발기금과 별도로 시행되고 있었다. 새출발기금은 이 조치가 조기 종료될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당국은 이를 더 연장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대출자들 입장에선 대출 상환이 더 미뤄진 만큼 굳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이유가 사라졌다. 또 자칫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빚은 줄일 순 있을망정 자신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의 외면을 받는 요인이 됐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확실한 효과 제공해야”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의 흥행 실패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이나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마련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원 목표층을 좀 더 확실하게 설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정책금융 상품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책금융 상품은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중간지대에서 애매하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확실한 금리 인하 효과를 제공해야 지원 목표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 요소인 금리 설정이 지금보다 유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 금리가 출렁이는 시기에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 설정이 너무 경직돼 있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환 대출 상품의 이용자는 결국 금리 차이를 보고 정책금융 상품을 선택한다”며 “시장 금리가 급변동할 때는 정책금융 상품을 내놓은 이후에도 금리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상품으로서의 매력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금융 상품이 ‘금융 포퓰리즘’에 활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체 규모나 대상자의 범위를 늘리는 데 집착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을 집중 지원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금리 시기에는 안심전환대출처럼 유주택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에 힘을 쏟기보다는 빚 때문에 사채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정책금융 상품의 지원 원칙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 기조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경제부 기자 dodo@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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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 상향 추진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투자자 보호법 제정 작업도 본격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소위 대비 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하고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것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또 금융위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첫 단계로 △가상자산의 정의 △투자자 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담아 우선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신설되는 가상자산 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의를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에 준해서 적용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는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저변 확대와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 급증 등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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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올랐지만… 은행들, 당국 잇단 압박에 금리인상 눈치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높였지만 막상 시중은행들은 여·수신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모습이다. 이전보다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된 데다, 금융당국도 대출자 부담을 감안해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날 예·적금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주에나 수신 금리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됐을 때만 해도 즉시 최대 1%에 이르는 수신금리 인상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날도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은 지난해 순이자 이익 등에서 여력이 있다”면서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당국의 거듭된 압박으로 당분간 은행권의 예금, 대출금리는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공산이 크다. 다만 앞으로도 고금리 시대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금리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년 5개월 동안 3.0%포인트 오른 기준금리만큼 대출금리가 오른 것으로 가정했을 때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64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 대출자의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액은 약 20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도 한층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전주(64.1) 대비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 매수세 회복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집값 하락 압력과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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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금리 올랐지만… 은행들, 당국 압박에 예금금리 인상 ‘머뭇’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높였지만 막상 시중은행들은 여·수신 금리 인상을 주저하는 모습이다. 이전보다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된 데다, 금융당국도 대출자 부담을 감안해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날 예·적금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나 수신 금리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됐을 때만 해도 즉시 최대 1%에 이르는 수신금리 인상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채 발행이 재개되며 자금 조달 상황이 나아졌고 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령까지 내려져 있어 인상 여부와 폭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날도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은 지난해 순이자 이익 등에서 여력이 있다”면서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당국의 거듭된 압박으로 인해 당분간 은행권의 예금, 대출 금리는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공산이 크다. 다만 앞으로도 고금리 시대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로 금리가 높아지지 않더라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년 5개월 동안 3.0%포인트 오른 기준금리만큼 대출금리가 오른 것으로 가정했을 때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64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 대출자의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액은 약 20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도 한층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9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4.8로 전주(64.1) 대비 0.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매매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 매수세 회복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집값 하락 압력과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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