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기자

기자

김도형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AD1팀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경제일반30%

기업19%

자동차15%

문화 일반7%

사회일반7%

건강7%

사고4%

복지4%

교육4%

검찰-법원판결3%

은행 돈 잔치 지적한 尹대통령 “고금리 고통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다시 강조하면서 고금리에 따른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들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15조8506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거액의 연말 성과급과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고금리 상황에서 예대마진이 급증하면서 39조6735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이어 다시 한번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 등에 개입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도 은행을 압박해 과도한 대출 금리 인상을 막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상생 금융 활동과 손실 흡수 능력 확보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고금리로 국민 고통 커…‘은행 돈 잔치’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다시 강조하면서 고금리에 따른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은행들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보다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15조8506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거액의 연말 성과급과 대규모 희망퇴직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고금리 상황에서 예대 마진이 급증하면서 39조6735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이어 다시 한번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 등에 개입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도 은행을 압박해 과도한 대출 금리 인상을 막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상생 금융 활동과 손실 흡수 능력 확보에 집중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저신용자 대출 늘린 인터넷銀, 연체율 상승세

지난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였던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49%로 1년 전보다 0.27%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이 2021년 말 0.22%에서 지난해 3월 말 0.26%, 6월 말 0.33%, 9월 말 0.36%로 상승 곡선을 그리다 연말에는 0.13% 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아직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케이뱅크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연체율이 0.67%로 2021년 말보다 0.26%포인트 상승한 상황이다. 3개월 이상 연체돼 떼일 우려가 있는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도 같은 기간 0.22%포인트 오른 0.76%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25%) 달성에 집중했다. 그 결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고금리 속에 연체율이 덩달아 상승한 것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추가로 높이면서도 손실 가능성이 낮은 담보부대출 취급 확대 등을 통해 건전성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저신용자 카드론 급감… 불법 사금융 내몰릴 우려

고금리에 각종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저신용자들이 새로 받아간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돈줄이 막힌 일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우려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 등 7개 카드사의 개인 신용평점 700점(KCB 신용점수 기준) 이하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1분기(1∼3월) 3조4525억 원에서 4분기(10∼12월) 1조9749억 원으로 줄었다. 저신용자 카드론은 2분기(4∼6월)에는 3조4646억 원으로 유지됐지만 3분기 2조8292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4분기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카드론은 금리가 비교적 높지만 신용카드 이용자가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 상품이다. 이런 카드론이 축소된 것은 대출 규제와 시중금리 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신규 대출을 막는 가운데 최근 급격히 오른 조달 금리 때문에 카드사들이 대출 금리를 높이고 카드론 규모 자체도 줄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7개사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1분기 13.3∼17.4%에서 4분기 14.5∼19.0%까지 높아지며 법정 최고금리(20%) 수준에 근접했다. 최 의원은 “사실상 최후의 보루인 카드론 대출마저 막히면 저신용자들은 최악의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며 “당국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93건 의결 6개월간 반대 단 1표… 금융지주 ‘거수기 사외이사’

국내 비상장 기업 대표를 지낸 A 씨(69)는 2013년 한 금융지주사의 제의로 사외이사를 맡았다. 그는 2년 동안 200건 가까운 금융지주사 이사회 안건을 의결했지만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A 씨는 2년 임기를 마친 뒤 해당 그룹의 자회사로 자리를 옮겨 2년을 더 일했고, 또다시 같은 금융지주의 은행에서 1년을 더 채웠다. 그렇게 5년을 동일한 금융그룹의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A 씨는 매달 평균 430만 원을 받았다.‘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주요 금융사의 이사회가 사실상 경영진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하면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이사회의 견제, 감시 기능 강화에 착수하고 나선 데도 이런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93건 의결할 때 반대표는 단 하나동아일보가 지난해 상반기(1∼6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사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총 93건의 안건 중 100%인 93건이 이사회에서 찬성 의결됐다. 또 6개월간 이사회 표결 과정에서 나온 반대표도 단 1표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인 위치에서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나 전횡을 막아야 되는 이사회의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는 징표로 풀이된다. 금융사 사외이사들이 소신껏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이들 상당수가 ‘생계형’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억 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사외이사 자리가 사실상 하나의 직업과 다름 없이 인식되면서 연임이나 다른 기업 사외이사 자리 확보를 위해 굳이 경영진과 각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 전직 사외이사는 “경영진에게 쓴소리를 많이 할 경우 ‘사외이사 업계’에서 기피 인물이 돼 도태될 수 있다”며 “억대 연봉에 가까운 자리가 은퇴 후 생계를 위한 일자리라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4대 금융지주 34명 사외이사 가운데 절반은 대학이나 공직, 금융사 등 현업에서 물러난 퇴직자로 1인당 평균 8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전직 사외이사는 “어떤 금융사는 사외이사가 아무런 역할을 안 해주기를 원하는 곳도 있다”며 “말썽꾸러기로 소문 나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외이사들이 회사에 ‘갑’이 아니라 순한 ‘을’이 돼 버린 상황”이라고 했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임명하는’ 유착 관계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EO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로 인해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해당 CEO를 연임시키는 순환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영진과 친밀한 관계를 쌓은 사외이사가 여러 차례 연임을 하거나 여러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돌아가면서 맡는 ‘돌려막기’로도 이어진다. 가령 현재 한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B 씨(60)는 처음 3년간은 이 금융지주의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낸 뒤 다시 6년째 지주사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교수 출신의 한 전직 사외이사는 “자회사들을 십분 활용하면 최대 9년까지 한 그룹의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있다”며 “계속 자리를 유지하려면 경영진에게 다른 의견을 내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4명의 평균 재임기간은 3년 5개월로 조사됐다. 사외이사의 첫 임기가 보통 2년, 연임 임기는 1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 3연임이 관례화돼 있다는 의미다. 최근 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지내다가 이사회에서 이례적인 반대표를 던지고 자진 사퇴한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은 “회장 선임 과정 등에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자괴감이 들어 사임을 선택했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사회 논의 과정 투명히 공개해야”금융사들은 사외이사가 거수기라는 비판에는 일부 오해도 있다고 설명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사회는 사전에 이미 조율된 방안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서 찬성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외이사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풀(pool)이 너무 제한적이라 연임이나 돌려막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융사 이사회 구조와 운영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힘든 상황을 악용해 일부 경영진이 회사를 사유화하는 게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의 본질”이라며 “회장 추천 같은 주요 사안은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사회 구성 단계에서도 금융당국이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좁은 네트워크 안에서 쓴소리를 꺼리는 이사회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사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융당국 “경영진 빼고 이사회와 정례 회동”… 금융권 “관치 우려”

금융당국은 ‘거수기’ 비판을 받는 금융사 이사회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사회가 최고경영자(CEO)와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능력을 되찾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당국이 구상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의 일부 조치들은 정부의 ‘관치’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이사회와 연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바를 이사회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라며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과오와 연관된 문제 등은 이사진에게 소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당국의 이런 계획은 금융지주나 은행 등의 이사회가 장기 집권하는 CEO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금융당국이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와 직접 만나 당국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이런 당국의 구상이 새로운 관치 행위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 임원급 관계자는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이들의 의결 활동은 법률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민간기업 고유의 영역”이라며 “정례 회동과 실태 점검 등이 이 영역을 침해한다면 자칫 관치를 정례화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엔 이사회를 접촉하며 개별 현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전달했다면, 이번엔 면담을 통해 감독 방향의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관치 논란이 제기된 만큼 차라리 이를 공론화해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거나 CEO 등 주요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다. 또 사외이사를 한꺼번에 교체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 위원의 최소 임기를 보장하는 등 경영진을 추가로 견제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 선진국들도 다양한 장치를 가동해 경영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은 모범규준을 통해 임추위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유럽연합(EU) 등에선 금융사 주요 임원에 대해 경험, 자질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적격성심사(Fit and Proper)를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령 영국은 금융사 임원이 관할 업무와 관련한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감독기관이 심사하고 승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출시 9일 만에 10조 원 돌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규모가 접수 9일 만에 10조 원을 넘겼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타면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7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금액이 10조500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총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 원의 26.5%를 이미 채운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달 30일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본 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4.25∼4.55%(일반형)로 사회적 배려층 등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면 3%대까지 낮아진다. 주금공 관계자는 “시중 주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라는 점이 주목 받으며 실수요자에게 인기를 끄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3-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이어 금감원장도 은행 공공성 강조… “과도한 수익 추구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수익성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 측면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의 금융권 기강 잡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든 상황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거둔 금융사를 압박해 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6일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은행의 영업이익이 10조 원 이상이지만 비이자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을 고려하면 이자 이익은 수십조 원에 이른다”며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수의 은행이 과점(寡占)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거두는 이자 이익에는 특권적인 부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과도한 배당이나 수익 추구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비교 평가한 뒤 공개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그는 “사회 안정 공헌도가 높은 은행, 증권, 보험사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린다면 이미지 제고 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방향’ 자료에서 “은행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처럼 서민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면서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과정이 ‘블랙박스’(깜깜이) 안에서 이뤄지는 면이 있다”며 “관치 논란까지 제기된 만큼 금융사 지배구조를 공론화시켜 개선할 부분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해 이사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의 사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과의 친교 관계로 인한 이사회 장기 잔류 등의 문제도 있다”며 “복잡한 금융지주의 개별 이슈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전문성이 준비된 분들이 이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CEO가 장기집권을 위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꾸리고, 이사회는 경영진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이어 ‘실세’로 꼽히는 금융당국 수장의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지자 은행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은행이 금융시장 자금 공급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자 장사나 지배구조 문제 등을 통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급 관계자는 “사회공헌 관련 지표를 구체화해서 공개하면 결국 은행들 ‘줄 세우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금감원장 “은행 이자 이익 수십조 과실, 국민과 나눠야” 압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수익성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 측면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의 금융권 기강잡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든 상황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거둔 금융사를 압박해 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게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6일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은행의 영업 이익이 10조 원 이상이지만 비이자 이익에서 발생한 손실을 고려하면 이자 이익은 수십 조 원에 이른다”며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과실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수의 은행이 과점(寡占)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거두는 이자 이익에는 특권적인 부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과도한 배당이나 수익 추구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금융사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비교, 평가한 뒤 공개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그는 “사회 안정 공헌도가 높은 은행, 증권, 보험사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린다면 이미지 제고 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방향’ 자료에서 “은행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공공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최근 영업시간 정상화 지연처럼 서민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간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역할은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면서 직접적인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과정이 ‘블랙박스’(깜깜이) 안에서 이뤄지는 면이 있다”며 “관치 논란까지 제기된 만큼 금융사 지배구조를 공론화 시켜 개선할 부분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해 이사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의 사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경영진과의 친교 관계로 인한 이사회 장기 잔류 등의 문제도 있다”며 “복잡한 금융지주의 개별 이슈를 잘 이해하고 판단할 전문성이 준비된 분들이 이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CEO가 장기집권을 위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꾸리고, 이사회는 경영진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에 이어 ‘실세’로 꼽히는 금융당국 수장의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지자 은행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은행이 금융시장 자금 공급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자 장사나 지배구조 문제 등을 통해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다. 한 시중은행 임원급 관계자는 “사회공헌 관련 지표를 구체화해서 공개하면 결국 은행들 ‘줄 세우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리금융 회장 후보에 임종룡 前금융위원장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자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64·사진)이 선정됐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임 전 위원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위원장은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임기 3년의 우리금융 회장직에 오르게 된다. 임추위는 “임종룡 후보자는 민관을 두루 거친 금융 전문가로서 우리금융그룹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금융이 과감히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주도적으로 쇄신을 이끌 수 있는 인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위원장은 이번 우리금융 차기 회장 2차 후보에 오른 4명 중 유일한 외부 출신이다. 임 전 위원장은 행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장, 1차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지내다가 금융위원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퇴진 압박을 받아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돌연 사퇴한 뒤 임 전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관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장에 취임하면 조직 혁신과 기업 문화 정립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이 시장, 고객, 임직원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데이터 머신’으로 바뀌는 자동차[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화두다. 인간을 흉내 내는 인공지능(AI)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축적된 기술에 기대왔던 전통 산업을 새롭게 하는 데도 방대한 데이터 활용은 기본이 됐다.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외치고 나선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차 산업의 새로운 엔진은 이제 데이터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차는 늘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내 왔다. 차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엔진 회전수나 속력, 누적 주행거리, 남은 연료량, 냉각수 온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데이터는 계기판 속의 눈금 혹은 숫자로 머물다가 증발돼 왔다. 사고기록장치(EDR)에 일부 기록이 남지만 말 그대로 사고가 난 뒤에나 살펴보는 데이터였다. 상황을 바꿔 놓은 것은 통신으로 외부와 연결되는 ‘커넥티드카’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차량 내부 데이터는 물론이고 지도 데이터와 결합된 위치 정보도 즉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각종 센서와 카메라까지 결합되면서 각각의 차는 명실상부한 ‘데이터 머신’이 됐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의 가장 우선적인 쓸모는 차마다 각기 다른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주행거리를 통해 일률적으로 어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비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누적된 운행 데이터에 타당성 있는 알고리즘을 결합하면 겉보기에는 비슷한 중고차의 상태가 실제로는 얼마나 다른지도 알아낼 수 있겠다. 자동차 제조사에도 이런 데이터는 중요하다. 승용차와 영업용 차가 어떻게 다른 주행 패턴을 보이는지를 분석하면 용도에 따라 다른 스펙의 차를 설계할 수 있다. 앞으로 늘어날 차량 공유 서비스에 꼭 맞춘 차를 설계하는 작업이 데이터 분석에 달려 있는 셈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에서도 데이터 확보와 분석이 가장 중요한 열쇠다. 차량 데이터는 운전자나 제조사를 뛰어넘어 전혀 다른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또 어딘가에 머무르는 흐름을 분석한 정보는 쇼핑이나 레저, 숙박 같은 소비 활동과 연결될 수 있고 새로운 물류 서비스에 접목될 수도 있다. 이쯤 되면 차량 데이터는 돈이 되는 정보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차량 데이터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입법 움직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차량의 위치와 부품 상태는 물론이고 주변 환경 등에 대한 데이터는 그동안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해 왔다. 이를 차량 소유자와 수리·정비업자, 보험사 등에도 공유하게 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런 데이터 공유는 차 산업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 ‘데이터 놀이터’에서 가장 잘 뛰어놀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차 산업의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CES에서 아마존은 표준화된 전기차 데이터 수집 체계로 ‘EVD’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글로벌 빅테크까지 뛰어드는 차량 데이터 전쟁은 벌써 그 막이 올랐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저금리 대출 전환’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다음 달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자별 대환 한도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기존의 2배로 커진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연 7% 이상의 금리로 받은 사업자 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실행 실적이 2700억 원으로 기대에 못 미치자 대상자와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환 방식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바꿔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총 9조5000억 원 규모로 내년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지원에 나선다. 이날 KB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더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KB국민희망대출’을 다음 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규 금리를 이날부터 1%포인트 내렸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내달부터 ‘저금리 대환’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한도 2배로

다음달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자별 대환 한도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기존의 2배로 커진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연 7% 이상의 금리로 받은 사업자 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실행 실적이 2700억 원으로 기대에 못 미치자 대상자와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환 방식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바꿔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총 9조5000억 원 규모로 내년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지원에 나선다. 이날 KB국민은행은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더 낮은 금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는 ‘KB국민희망대출’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정책서민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규 금리를 이날부터 1%포인트 내렸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은행들, 尹 ‘공공재’ 발언에 당혹 “인사 등 정부 개입 커질까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주요 금융회사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하면서 은행들 사이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엄연히 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을 공기업처럼 간주한다면 민간기업인 은행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 대통령은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하나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면서 금융사들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의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혁을 언급하자 금융권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이 공익에 기여하는 성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은행을 공공재라 언급한 점은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인식이 그러하다면 앞으로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암묵적인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본부장급 간부는 “지배구조 문제를 언급하면서 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느껴진다”며 “앞으로 취약계층 배려나 사회적 비용 분담 등의 역할을 확실히 하라는 뜻으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금융사에 대한 인사 개입과 낙하산 시도가 더 공공연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최근엔 순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의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명확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인데 금융당국 수장이 특정 인사를 꼭 집어 퇴진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저지하는 등 금융당국이 금융사 CEO 인사에 노골적인 개입에 나서면서 관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전문가들도 은행을 공공재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은 면허 산업이고 공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인 것이 맞지만 모든 부분에서 개입하고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으로 은행이 손해를 본다면 개인 주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원 선임 절차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에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올 상반기(1∼6월) 안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에 마련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을 우선 참고하되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 사례 등도 함께 연구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에는 △임원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대표이사 자격 요건 강화 △금융사 임직원 보수 공시 강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금융사 CEO를 선출하는 이사회에 대한 CEO의 영향력을 제한하면서 보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또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주주가 경영진에 책임을 묻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집값 더 내리기 전에”… 작년 주택연금 가입건수 역대 최고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모 씨(60·여)는 지난해 말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20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2018년에 5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10억 원의 시세로 평가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남편과 함께 퇴직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저울질하다가 가입했다”며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분간은 집값이 더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급격하게 올랐던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김 씨처럼 집값이 더 내리기 전에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2007년 출시됐다. 가입자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망할 때까지 약정된 연금이 보장되고, 일찍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한 돈이 그간 받은 연금, 이자 등을 빼고 가족에게 상속된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805건에 비해 34.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자는 지난해 8월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은 집값이 추가 하락하고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점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꺾인 점 등으로 인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 조건을 완화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게 됐다. 주금공은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감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 상황, 기대여명 변화 등을 고려해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매년 한 번씩 조정하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 원을 기준으로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96만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2월 28일까지 신청을 마친 가입자의 경우 변경 이전의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작년 주택연금 가입 1만4580건 ‘역대 최고’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모 씨(60·여)는 지난 연말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200만 원가량을 받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2018년에 5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가 10억 원의 시세로 평가를 받았다. 김 씨는 “지난해 남편과 함께 퇴직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저울질하다 가입을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분간은 집값이 더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급격하게 올랐던 주택가격이 조정기에 접어든 가운데 김 씨처럼 집값이 더 내리기 전에 서둘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1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만805건에 비해 34.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2007년 출시됐다. 주택연금 상품의 누적 가입자는 지난해 8월 1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은 집값이 추가 하락하고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점과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꺾인 점 등으로 인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 조건을 완화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올해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전년보다 다소 줄어들게 됐다. 주금공은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감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금공은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 상황, 기대여명 변화 등을 고려해 가입자의 월 수령액을 매년 한 번씩 조정하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한 결과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 원을 기준으로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96만7000원에서 조정 후 90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같은 주택가격 6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128만3000원에서 122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2월 28일까지 신청을 마친 가입자의 경우는 변경 이전의 월 지급금을 받게 된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은행은 중요한 공공재…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 필요”

정부가 금융회사, KT, 포스코 등 소유권이 분산된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흔들림 없는 금융안전,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튜어드십(stewardship·경영수탁 업무)’을 언급하면서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소유가 분산된 은행이나 KT, 포스코 같은 민영화된 기업을 이끄는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 시스템”이라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최고경영자(CEO)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인이 없고 굉장히 중요한 그룹의 후계자 승계 또는 선임 절차가 과연 투명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에 집중됐다.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우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에 이어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던 주택임대사업자와 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면서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 지역은 LTV 60%를 각각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LTV 30%까지 주담대를 허용하는 계획과,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기존 2억 원)를 폐지하는 방안도 올 3월 말까지 실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나 등록 임대사업자 LTV 우대 등의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의 LTV는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PF와 관련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 원의 ‘부실 PF 매입·정리펀드’도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과 긴급생계비 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한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미래 위해 하나로 뭉친다… 공간-미래-가치 연결하는 금융으로 발돋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이미 ‘마지노선’이 자리 잡아 풍전등화(風前燈火)의 현실에도 안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런 말로 현재 느끼고 있는 위기감을 전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는 350㎞에 걸쳐서 142개 요새와 5000개 넘는 벙커로 구축한 국경 방어선 ‘마지노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결국 독일 기갑부대의 우회 전술에 허무하게 무너졌던 일을 되새기면서 하나금융그룹도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함 회장은 “문제는 앞서가는 경쟁자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여 우리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나금융그룹 내 14개 자회사 중 해당 업종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함 회장은 이처럼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 6월에는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을 선포한 바 있다. 하나만의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미래·가치를 연결해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금융 그 이상의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신뢰 △혁신 △플랫폼을 그룹의 3대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또 이 같은 비전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목표로는 ‘O.N.E. Value 2030’을 내놓았다. 외형 성장이 아닌 가치 중심의 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 올해 함 회장이 던진 경영 핵심 키워드는 ‘액트 나우(ACT NOW)’다. 금융 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이후에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금융업의 기본으로 돌아가 업(業)의 근본에 충실하고 실행력을 강화한 조직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첫 번째 과제로는 ‘업의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함 회장은 “기업금융(IB), 외국환, 자산관리, 캐피탈, 신탁 등 우리가 잘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 강점을 극대화하고 취약한 손님 기반을 비롯한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 카드, 자산운용 등 비은행 부문의 인수합병(M&A)은 물론 모빌리티, 헬스케어, 가상자산 등 비금융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제휴와 투자를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액트 나우의 두 번째 과제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가 꼽혔다. 함 회장은 “국내에서 잘하고 있는 IB, 자금, 자산관리 등 우리만의 강점과 노하우가 명확한 분야를 기반으로 해외로 진출해 핵심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를 반영해 단순히 투자 유망지역이 아니라 지역별, 업종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하나금융그룹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놓은 과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이다. 혁신은 거창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디지털을 통해 고객은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하고, 직원은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고 영업의 도구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 함 회장의 생각이다. 함 회장은 “부족한 지식과 기술력은 과감한 제휴와 투자를 통해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보완하고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디지털 영역 개척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디지털 플랫폼 확장해 비대면 역량 강화… “인공지능-데이터 경쟁력 키울 것”

“상반기(1∼6월)까지는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초점을 맞춘 내실경영을 하되 그 뒤에 따라올 기회 또한 즉각 잡을 수 있도록 성장엔진의 피벗(Engine of Growth Pivot)도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은 올해 신년사에서 위기를 잘 버티고 이겨내면 찾아올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겨울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결국 봄이 따라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내실 있는 경영으로 위기를 넘어서면 또 다른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이 완전 민영화 원년이었던 지난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와 환율로 3고 현상이 심화됐고 기업들은 비상경영을 넘어 생존경영에 나서야 할 정도였지만 우리금융그룹은 뛰어난 수익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성 부문에서도 업계 최상위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최고의 재무성과를 올렸고 디지털 혁신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분야에도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시장에서 주목받는 금융그룹이 됐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올해 새로운 경영 목표로는 ‘경쟁우위 확보, 기업가치 제고’를 제시하면서 7가지 전략과 21가지 세부 과제를 내놓았다. 세계적으로 시장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불안감 속에 한 해를 시작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최우선 과제로는 ‘비즈(Biz) 핵심역량 밸류 업(Value-up)’과 ‘차별적 미래성장 추진’을 꼽았다. 손 회장은 “시장 환경이 어려울수록 자회사들의 핵심사업 시장 지위를 제고해 수익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증권, 보험, 벤처캐피털(VC) 등 지난해 시장이 불안정해 보류해온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대도 올해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이미 치열한 경쟁시장인 자산운용 및 관리, 연금시장, 기업투자은행(CIB), 글로벌 분야는 올해를 중요한 승부처로 꼽았다. 손 회장은 “자산운용 본원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금시장 역시 고객주도형 자산관리 트렌드에 맞춰 질적·양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업은 동남아시아 법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효율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이 이미 ‘디지털 플랫폼 기업 재창업’을 선언한 가운데 올해는 ‘고객 중심 디지털 플랫폼 확장’ 전략에도 박차를 가한다. 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과 카드는 디지털 플랫폼의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는 등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그 기능을 대폭 확장해 비대면 고객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이제는 금융그룹도 테크 경쟁력이 가장 큰 무기인 시대”라며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금융의 핵심 미래기술 분야는 업계를 선도하고 대체불가토큰(NFT)이나 블록체인 등 다양한 혁신기술들도 신사업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목표를 이뤄내기 위한 올해의 경영 키워드로는 ‘한 번 날면 반드시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뜻의 ‘비필충천(飛必沖天)’을 내놓았다. 손 회장은 “지난 4년간 그룹체제를 탄탄히 다져온 만큼 그동안 응축했던 힘을 바탕으로 올해는 더 멀리,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저력을 믿고 강력히 돌파해 나가는 한 해로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주택 임대-매매업자도 LTV 30% 허용”…대출규제 추가완화

정부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 대출 규제의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해제한 데 이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위험요소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부실우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흔들림 없는 금융안전,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주제로 한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에 집중됐다.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우면서 부동산 PF 부실 위험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일부 해제에 이은 추가적인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던 주택임대사업자와 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면서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 지역은 LTV 6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LTV 30%까지 주담대를 허용하는 계획과,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기존 2억 원)를 폐지하는 방안도 올 3월 말까지 실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1주택자의 LTV 추가 확대나 등록 임대사업자 LTV 우대 등의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주택자의 LTV는 규제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로 적용되고 있다. PF와 관련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해 부동산 PF 사업의 구조 개선을 지원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PF 정상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 원의 ‘부실 PF 매입·정리펀드’도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금리 대환과 긴급생계비 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 7% 이상 금리 대출을 연 5.5% 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전체 자영업자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신용대출도 대상에 일부 포함하고 대환 한도 역시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에서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으로 높인다.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은 총 1000억 원 규모로 올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연체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평점 하위 20%를 대상으로 연 15.9%의 금리를 적용한다. 또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의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30조 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적용 대상에 미소금융재단 대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