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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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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정치일반37%
외교17%
남북한 관계13%
사회일반7%
국제일반7%
국방7%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사법3%

  • 김동연 “노인일자리”-김은혜 “임플란트”…어버이날 표심 공약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어버이날을 맞아 나란히 노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동연 후보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188만 경기도 어르신을 제대로 섬기겠다”며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노인복지타운 조성, 돌봄 매니저 확대 등 ‘어르신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르신들은 역사의 변곡점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기여에 비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고 계시다”라며 이 같이 적었다. 특히 노인 일자리 확대를 공약하며 “현재 약 9만5000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6만 개로 늘리겠다”며 “이 중 인기가 많은 공익형 일자리를 13만 개로,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2만 개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8일에도 “11살에 떠나신 아버지,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대하는 심정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은혜 후보도 이날 “경기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책임지겠다”며 임플란트 무상지원 확대,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상향 조정 등 ‘경기도표 실버 플러스’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은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어르신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세워졌다.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 노고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은혜 후보는 특히 시군별 치매안심네트워크 구축을 약속하며 “도(道) 전역의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경기도가 직접 돌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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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사위장 안 내놓는 민주, 또 입법독주 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백지화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후반기 국회를 책임지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새롭게 원(院)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야당의 견제 기능이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법사위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지난해) 당시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합의문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헌신짝처럼 협상을 파기한다면 또다시 ‘의회 독재’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등 검수완박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 설치 입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추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지연 전략을 편다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그런 의석수로 약속도 파기한다면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 실장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탓에 민주당이 끝까지 법사위 사수에 나설 경우 막을 수단이 없다는 고민이다. 민주 “법사위장 2년 더” 국힘 “합의 파기 사기”… 국회 또 격랑격렬했던 3·9대선 이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일전(一戰)을 벌일 태세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院) 구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기 행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4년 내내 법사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여야 모두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법사위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전날(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난해 협상 당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고 명시한 것은 야당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후반기 원 구성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5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신분으로 법사위를 2년 동안 차지했던 민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다시 야당이 되니 법사위를 맡겠다는 주장이다. 2년간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선 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언론 관련법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을 깬 것에 대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사기 행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여야 협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기 행각이자 (먹고 튀는) 먹튀”라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건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할 경우 2024년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의 입법 과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남은 21대 국회 임기 2년 동안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국회를 운영하려는 의도”라며 “법사위원장이 무조건 야당 몫인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인다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다. 권 원내대표도 “우리가 기댈 곳은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고 했다. ○ 국회법 개정에도 여전한 ‘上院’ 법사위 여야가 법사위에 매달리는 건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상원(上院)’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갈 수 없는 것. 이에 따라 법사위 소집 및 개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주로 야당 몫으로 간주됐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 차지가 논란이 된 것도 이런 불문율을 깼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야는 법사위의 힘을 빼겠다며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켰지만 법사위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평가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작정하고 지연 전략을 쓰면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며 “만약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택하면 민주당 내의 법사위 사수 의지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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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성동 “민주 ‘鄭-韓낙마땐 총리 인준’ 물밑 제안, 일종의 협박… 공직후보자 연좌제 하겠다는 건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사진)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다른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연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직후보자 간 연좌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누구를 낙마시키면 인준 투표를 해주겠다는 건 일종의 협박”이라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투표를 부결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제에 빗대 날을 세운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말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연계하고 있다”며 “일부 후보를 낙마시키면 총리 인준 투표를 해주겠다고 물밑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는 아직 인사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다”며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서 민주당이 반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후보자에 대해선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집단 퇴장하는 퍼포먼스를 보였지만 결정적 한 방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도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아들과 딸이 정상적으로 입학했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정상으로 인식할 것인지 국민적 의견을 더 들어본 후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재협상을 요구한 민주당을 향해선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해 모든 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며 “(총선까지) 남은 2년도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의회 운영에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회의장을 여당이 되는 우리에게 달라”고 받아쳤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 등 여야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서로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국민 뜻과 반대되는 주장만 한다면 정치적으로 야합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소통에 대해선 “당선된 이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하고 있다”며 “스스로 말하긴 그렇지만 당선인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과 이견을 보인 적도 있었느냐’는 질문엔 크게 웃으며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게 옳다. 내 의견 중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 “수사의 대상이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공익사업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이 있는 경기도가 아니라 민주당 텃밭에서 당선되겠다는 건 수사를 피하고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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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법사위장 2년 더”, 국힘 “합의 파기 사기”… 국회 또 격랑

    격렬했던 3·9대선 이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일전(一戰)을 벌일 태세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院) 구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기 행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4년 내내 법사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여야 모두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법사위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전날(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난해 협상 당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고 명시한 것은 야당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후반기 원 구성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5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신분으로 법사위를 2년 동안 차지했던 민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다시 야당이 되니 법사위를 맡겠다는 주장이다. 2년간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선 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언론 관련법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을 깬 것에 대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사기 행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여야 협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기 행각이자 (먹고 튀는) 먹튀”라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건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할 경우 2024년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의 입법 과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남은 21대 국회 임기 2년 동안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국회를 운영하려는 의도”라며 “법사위원장이 무조건 야당 몫인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인다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다. 권 원내대표도 “우리가 기댈 곳은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고 했다. ○ 국회법 개정에도 여전한 ‘上院’ 법사위 여야가 법사위에 매달리는 건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상원(上院)’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갈 수 없는 것. 이에 따라 법사위 소집 및 개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주로 야당 몫으로 간주됐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 차지가 논란이 된 것도 이런 불문율을 깼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야는 법사위의 힘을 빼겠다며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켰지만 법사위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평가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작정하고 지연 전략을 쓰면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며 “만약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택하면 민주당 내의 법사위 사수 의지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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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정호영도 ‘GO’ 방침… 민주 반대엔 “새정부 발목잡기” 여론전

    “민심과 동떨어진 그런 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이롭지 않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감안하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국민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완곡한 표현으로 말했지만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발목잡기를 멈추고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 尹 측, 한덕수-한동훈-정호영 방어 태세 윤석열 당선인 측은 민주당의 한 총리 후보자와 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판단하고 방어 태세를 구축하고 나섰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미 털릴 대로 털린 마당에 지금 사퇴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당선인의 의중도 ‘고(go)’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자진 사퇴가 아닌 이상 당선인 측에서 사퇴를 독려할 일은 없다는 취지다. 이런 기류 속에 정 후보자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잘 도와 달라”는 협조 전화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 측은 돌파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168석의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무기 삼아 ‘한동훈 낙마’를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응책을 내기가 쉽진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 후보자에 대해 일단 버티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중도 낙마할 경우 민주당의 칼끝은 곧바로 한 장관 후보자에게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의 의도대로 ‘한동훈 낙마’와 ‘한덕수 인준’이 실제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악재 우려하는 국민의힘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는 이번 인사청문회 국면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는 정 후보자를 감싸는 게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 후보자는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인물”이라면서도 “자녀가 하필 아버지가 있는 곳에 편입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인사청문회는 4일 오후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된 채 다시 열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청문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고, 소명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충실히 밝히는 것이 임무”라며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민주당이 프레임에 치우쳐 사안에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단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할 방침이다. 다만 한 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 민주당이 추가 낙마를 압박하거나 정 후보자 등에 대한 여론이 극히 악화되면 윤 당선인도 ‘버릴 카드’를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장 실장은 정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라며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여론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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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집무실 이전, 국민에 설명-소통 부족”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새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해 “오랫동안 숱하게 연구했겠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무실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발언에 “모든 정부가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고 윤 당선인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다만 정권이 출범까지 (집무실 이전 공약을 정확히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지만 대선 11일 후인 3월 20일 용산 국방부 신청사 이전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료 20억 원 및 전관예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공직과 김앤장을 오간 이력을 권하겠느냐”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입법부가 정한 규제 내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겠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첫 낙마를 강조하며 한 후보자에게도 사퇴를 압박했다. 한 후보자는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상세한 검증에 제약이 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다만 “총리 후보자로서 장관 후보자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에는 “세세한 부분은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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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예정된 한동훈 청문회, 9일로 연기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 끝에 다음 주로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한 후보자에 대한 4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취소했다. 그 대신 법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증인 4명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를, 더불어민주당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서 큰 이견을 보였고, 민주당은 특히 한 후보자가 각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새 정부와 국민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지만 결국 연기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기를 주장하는 건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재차 논란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 후보자를 일찌감치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은 민주당은 9일 청문회에서 파상 공세를 편다는 계획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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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중수청 설치해 檢수사권 완전 박탈”… 국힘 “尹취임후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마지막 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을 설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기 삼아 버티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형 FBI인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에 남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일을 사개특위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4개월 뒤부터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중수청이 설치되면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명분으로 당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는 미비점과 오해가 있는 것들을 불식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논의하자는 테이블로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만들 때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재안 자체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불참하겠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더라도 사개특위 역시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단독으로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이어질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도 민주당의 독주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만,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유지할지는 변수다. 여야는 지난해 상임위 재배분 협상에서 하반기 원 구성 시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중수청 설치 입법을 강행할 경우 윤 당선인이 취임 후 대통령으로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저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再議)할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국민의힘에선 171석의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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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집무실 이전, 국민께 설명·소통하는 부분 부족”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해 “오랫동안 숱하게 연구했겠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무실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발언에 “모든 정부가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고 윤 당선인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다만 정권이 출범까지 (집무실 이전 공약을 정확히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지만 대선 11일 후인 3월 20일 용산 국방부 신청사 이전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료 20억 원 및 전관예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공직과 김앤장 등을 오간 이력을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권하겠느냐’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입법부가 정한 규제 내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겠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계성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 후보자의 고문료가 업계에서 합리적인 선이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첫 낙마를 강조하며 한 후보자에게도 사퇴를 압박했다. 한 후보자는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상세한 검증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총리 후보자로서 장관 후보자 검증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적에는 “세세한 부분은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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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출·증인 채택 공방에…한동훈 인사청문회, 다음주로 연기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 끝에 다음주로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한 후보자에 대한 4일 인사청문회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법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하루 전인 9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서 큰 이견을 보였고, 민주당은 특히 한 후보자가 각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검증 자료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새 정부와 국민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지만 결국 연기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기를 주장하는 건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재차 논란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 후보자를 일찌감치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은 민주당은 9일 청문회에서 파상 공세를 편다는 계획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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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대장동 의혹, 정부합동감사-기획감찰 할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측근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해 취임 후 정부합동감사, 기획감찰 등 행안부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대장동 개발 등 비위행위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감사·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후보자는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예산낭비, 인허가 특혜, 소극적 업무처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기획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인사비리, 직무정보를 활용한 이해충돌행위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적시성 있게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이런 답변을 두고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3·9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 상임고문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도 “사실상 이 상임고문을 겨냥해 감사·감찰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수사와 별개로 감사·감찰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의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행안부가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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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대장동 의혹, 합동감사”… 민주 “이재명 겨냥” 반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측근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해 취임 후 정부합동감사, 기획감찰 등 행안부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대장동 개발 등 비위행위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감사·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후보자는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예산낭비, 인허가 특혜, 소극적 업무처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기획감찰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인사비리, 직무정보를 활용한 이해충돌행위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적시성 있게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이런 답변을 두고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반응이다. 3·9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 상임고문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도 “사실상 이 상임고문을 겨냥해 감사·감찰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수사와 별개로 감사·감찰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의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행안부가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질문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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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인천 계양 출마설에…이준석 “분당갑 나올 용기 없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연고를 내팽개치고 당세가 강한 곳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이 고문을 향해 견제구를 날린 것.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 고문의 정치적 터전은 성남”이라며 “성남시장을 지냈고 분당 수내동에서 살면서 경기지사까지 역임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고문이 만약 경기 성남 분당갑에 나올 용기가 있다면 그 부분은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고문이) 계양을 이런 데를 간다면 분당갑에 출마할 용기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고문이 계양에 나오면 제가 좀 뭐라고 할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으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계양을은 공석이 된다. 정치권에선 이 고문이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원내 입성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기 성남 분당갑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전 의원의 지역구로, 지난 대선 당시 이 고문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의혹’의 대장동이 있는 곳이다. 국민의힘에선 분당갑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안 대표의 분당갑 출마 가능성에 대해 ”(안 위원장이) 판교에서 안랩을 키워서 사업을 했다면 연고가 있다고 본다“며 ”안 위원장은 우리 당의 일원으로 당원이 어떤 공직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용기를 낸다는 것은 당대표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분당갑이라는 지역은 안 위원장 외에도 많은 당원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는 무미건조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며 ”꽃가마는 가능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체제 이후로 경선주의를 표방한다. 누가 (분당갑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경선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싶다“고 전략공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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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국가안위 직결돼 국민투표 가능”… “국회 통과뒤 국민투표하는건 입법권 침해”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겠다며 27일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적 삶을 편안하게 하는 내치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며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안이 국가 안위와 관련 있다고도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투표 관련 기준을 일부 밝혔다. 당시 김영일 헌법재판관은 “수도 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국방·통일은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의 예시다.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이라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투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입법부에서 통과돼 공포된 법안을 무효로 돌릴 순 없다는 견해도 상당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현행 규정으론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면 된다. 법률의 일부 미비로 상위법인 헌법의 권한을 침해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권나원 울산지검 공판송무부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국민투표법 14조 6항에서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효력이 상실된 일부 조항의 공백을 시행령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권자 대상을 설정하는 조항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당장 투표인명부 작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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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줄줄이 순연…文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 가능성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초로 줄줄이 미뤄졌다. 당초 25, 26일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주로 연기된 데 이어 증인 채택 및 자료 미제출 논란으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다음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춘 새 내각 구성은 불가능해 졌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다”며 “대부분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핵심은 과도한 자료 요구가 아닌 과도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27일)에도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심각한 분들이 한 8명은 된다”고 했다.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낙마 리스트’ 선정은 이미 끝났다는 의미다. 청문회 일정이 밀리거나 아예 일자를 확정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청문회들이 대거 다음주로 연기되면서 다음 달 2일부터 4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일에는 한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3일과 4일에도 각각 4명의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국회 상임위에서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못 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도 증인과 자료 제출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음주 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후보자들의 임명 역시 순차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와 특정 후보자들의 낙마를 연계시킬 경우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펼쳐질 수도 있다. 당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 7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개의 요건이 있으므로 지금 (사표를) 일괄 수리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서 사표 수리 여부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장관 임명 전 이들이 일제히 사퇴하면 국무위원(19명)의 과반인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가 계속 미뤄질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안 결렬로 의원들이 더 격앙된 상태”라며 “(윤 당선인 취임일인) 다음달 10일 전까지 한 후보자 인준 투표가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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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내려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왔다”며 “본인이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법안을 심사하는 데 야당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포함된 것이 쟁점 법안을 숙의하자는 안건조정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26일) 안건조정위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 방해, 회의 진행에 부당한 물건 반입, 회의장 출입 방해 등 국회법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어제 다 어겼다”고 주장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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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당, 필리버스터 막을 의석 확보… 국힘 “모든 수단 저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터로 꼽혀 온 정의당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손을 잡기로 하면서 민주당으로선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이날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시키자’는 정의당 측 수정안을 반영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정의당의 협조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낸 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의당 “합의안 당연히 찬성”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6일 “합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당연히 찬성”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님께서 중재를 했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 양당 의총서 인준을 받고 만들어진 합의안”이라며 “이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은 4월 국회 내 처리돼야 한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가세로 법안 처리는 본회의 상정 이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171명이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전원 찬성한다는 전제 아래 박 의장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에 기본소득당 1석,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을 모두 모아도 179석으로 한 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의당(6석)이 가세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맞대응 카드로 고려했던 ‘회기 쪼개기’를 위한 수 싸움의 부담도 덜게 됐다. 국민의힘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 신청하면 시작된다. 이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하면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곧장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진행하더라도 사흘이면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것. 박 의장이 당장 27일 본회의를 열지 않더라도 주말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약 일주일의 여유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이탈표가 생기지 않도록 본회의까지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면 된다”고 했다.○ 尹 정부 출범 앞두고 협치 부담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쉽지 않은 정권 교체기를 맞게 됐다. 당장 새 내각 인사청문 대상의 첫 타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26일 파행으로 끝난 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일찌감치 ‘낙마 리스트’에 올려두는 등 줄줄이 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굵직굵직한 사안들도 180여 석을 지닌 ‘거야(巨野)’의 도움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민주당은 연일 국회 협치 파기의 탓을 윤 당선인 측을 향해 돌리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입법을 비롯해 모든 국회 상황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작정이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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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탈당 민형배로 안건조정위 무력화… 8분만에 법사위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장 탈당’ 꼼수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26일 저녁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27일 자정 전체회의까지 잇달아 열고 상정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7일 곧바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대 양당의 격한 충돌이 연일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단독 처리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위장 탈당한 의원을 넣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법사위 회의장 안팎에선 여야가 30분 가까이 격한 대치를 벌였다. 결국 안건조정위에서 중재안은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기립 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중재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재협상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치 야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여론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한 것.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 논의 제안도 반대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며 “최소한 의장 중재안대로 만들 책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재안에선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해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에 정의당 측 제안을 반영해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제한하되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선거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유예하는 부칙을 담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공화국 목표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입법은 막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며 “협치 파괴이자 명백한 국회 장악 시도”라고 했다. 수적 우위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민주, 단독 기립표결로 통과 선언… 국민의힘 “원천무효” 피켓 시위국힘 “국민 뜻 따라야” 재협상 요구… 민주 “중재안 합의 파기 안돼”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27일 자정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립으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재안의 전체회의 상정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결국 초유의 자당 의원 위장 탈당 꼼수를 강행했다. 앞서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 몫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안건조정위를 시작한 지 17분 만에 무력화한 것. 국민의힘은 “원천무효”라며 거세게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끝내 밀렸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소집한 뒤 늦어도 29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법사위 속전속결로 넘긴 민주당이날 민주당이 중재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김남국 이수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무소속에는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건조정위원장은 관례대로 최연장자인 75세의 김진표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의 배정을 두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극심하게 반대했지만 김 위원장은 오후 11시 37분 회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김 위원장을 둘러싸고 강행 반대를 외쳤지만 안건은 회의 시작 17분 만인 오후 11시 54분 의결됐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전체회의까지 곧장 밀어붙였다. 27일 0시 4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6분 뒤인 0시 10분 검찰청법을 가결하고 11분엔 형사소송법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0시 12분 최종 산회했다. 상정한 지 8분 만이다. 국민의힘은 차수 변경도 하지 않는 등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기립 표결로 통과를 선언했다. 18명 중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 의원 등 11명이 기립했다. ○ 팽팽한 평행선 끝 민주당 단독 처리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종일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끝내 합의가 불발되자 두 당은 각각 ‘맞불’ 의원총회를 열고 서로를 향해 “합의를 파기했다”며 ‘네 탓’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재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합의했던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선거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한시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 민주당이 물밑협상에서 기존 합의보다 더 양보한 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공개해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힘이 실제 협상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재차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국민 의견보다는 우선될 수 없다”며 “국민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날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중재안 내용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제한한 것으로 ‘완전한 검수완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애초 중재안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범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한정했는데 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안 4조 1항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2항에 ‘경찰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어 보완수사권을 대폭 축소했다는 주장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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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청문회 파행에 내달 2, 3일로 미뤄… 4일엔 한동훈 청문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한 끝에 결국 다음 달 2, 3일로 미뤄졌다. 한 후보자 측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부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위원들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과 배진교 원내대표만 회의에 참석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재차 비판한 뒤 퇴장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개의한 지 30분 만에 파행 끝 산회했다. 여야는 이날 간사 간 추가 협상 끝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로 연기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기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변경 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기 위해선 최소 5일 전에 출석 요구를 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 2일이 현재로선 가장 빠른 날짜라는 설명이다. 다음 달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일부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청문회 일정이 겹친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고 한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 프레임과 윤 당선인의 취임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 3일에서 더 지연시키기는 어렵다”며 “남은 기한 동안 최대한 자료 보완을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측에 △한 후보자 배우자 미술작품 거래 내역 △한 후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당시 업무 내역 △한 후보자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진 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다음 달 2일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데다 3일에도 민주당이 ‘낙마 대상’으로 일찍이 점찍어 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론의 집중도가 분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결국 민주당에 불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 집중도는 높아진 반면 인사청문 정국에 대한 관심은 분산됐다”며 “일부 의원 사이에서 원내지도부의 인사청문회 전략에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단 최대한 협조하자”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자료 제출 요구가 지나치게 과도한 면이 있다”면서도 “총리 인준안 가결을 위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뤄지는 청문회는 국민을 위한 시간”이라며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잘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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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검수완박 중재안 본회의 올라오면 당연히 찬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터로 꼽혀 온 정의당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손을 잡기로 하면서 민주당으로선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이날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시키자’는 정의당 측 수정안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정의당의 협조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강제 종결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낸 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합의안 당연히 찬성”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6일 “합의안이 본회의장이 올라오면 당연히 찬성”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님께서 중재를 했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 양당 의총서 인준을 받고 만들어진 합의안”이라며 “이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은 4월 국회 내 처리돼 한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가세로 법안의 처리는 본회의 상정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171명이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전원 찬성한다는 전제 아래 박 의장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에 기본소득당 1석,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을 모두 모아도 179석으로 한 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의당(6석)이 가세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맞대응 카드로 고려했던 ‘회기 쪼개기’를 위한 수싸움의 부담도 덜게 됐다. 국민의힘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 신청하면 시작된다. 이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하면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의 60% 이상 찬성할 경우 곧장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진행하더라도 사흘이면 두 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것. 주말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약 일주일 여유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이탈표가 생기지 않도록 본회의까지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면 된다”고 했다.● 尹 정부 출범 앞두고 협치 부담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쉽지 않은 정권 교체기를 맞게 됐다. 당장 새 내각 인사청문 대상의 첫 타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26일 결국 파행으로 끝난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일찌감치 ‘낙마 리스트’에 올려두는 등 줄줄이 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굵직굵직한 사안들도 180여 석을 지닌 ‘거야(巨野)’의 도움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민주당은 연일 국회 협치 파기의 탓을 윤 당선인 측을 향해 돌리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입법을 비롯해 모든 국회 상황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작정이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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