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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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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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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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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35명 직위해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 해제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이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3일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사법기관에서 교원의 수사 개시를 통보한 사례는 총 448건이었다. 이 중 35명(7.8%)이 실제 직위 해제로 이어졌다. 직위 해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규정은 아니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장이 판단한다. 경북은 수사 개시가 통보된 15명 중 4명(27.7%)이 직위 해제돼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18.2%), 대구(16.2%), 인천(15.4%)도 평균보다 직위 해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제주는 직위 해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세종에선 수사 개시 4건 중 1건이 직위 해제로 이어졌는데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 사례로 알려졌다. 교육 현장에선 아동학대 신고 처리 절차를 개선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사안의 교육적 맥락이나 특수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판단 시 교육 당국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선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네 번째 주말 집회가 열렸다. 빗속에서도 교사 3만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집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사교육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원단체는 집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법 등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정치 성향이 다른 6개 교원단체가 공동 결의문을 낸 건 6개 단체 설립 후 이번이 처음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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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 개학 초중고 절반 휴교… 전국 모든 여객선 운행 중단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2학기 개학을 시작한 전국 초중고교 절반가량이 휴교했다. 또 하늘길과 뱃길, 주요 도로가 통제되며 태풍이 지나는 지역의 교통이 ‘올스톱’ 되다시피 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미 개학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3333곳 중 1579곳(47.4%)이 카눈 북상으로 인해 수업 일정을 조정했다. 877곳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475곳은 개학 연기를 포함해 휴교를 결정했다. 단축수업(142개교), 등교 시간 조정(85개교) 등을 선택한 학교도 있었다. 이날 오전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부산(242곳) 울산(118곳) 경북(243곳)은 개학한 모든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경남(99.7%)과 대구·충북(이상 98.0%)에서도 대다수 학교가 원격수업이나 휴교 등을 택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13.3%), 경기(13.8%) 일부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선 열차 운행도 한때 전면 중단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KTX 열차 86편과 일반 열차 234편의 운행을 중단하고, 41개 KTX 열차와 12개 일반 열차는 노선을 조정해 운행했다. SR도 이날 SRT의 경부선 21개 열차와 호남선 4개 열차의 전 구간 운행을 중단했다. 전국 도로 곳곳도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경남 310곳, 경북 140곳을 포함한 도로 620곳이 통제됐다. 부산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가 낮 12시경 재개되기도 했다. 21개 국립공원 탐방로 611곳 등의 출입도 통제됐다. 전국 모든 여객선 모든 노선의 운행도 통제됐다. 제주 122편, 김포 81편, 김해 84편 등 전국 14개 공항 비행기 355편의 운항이 중단됐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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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이는 왕의 DNA”… 담임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공무원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초등학생인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까지 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사무관은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생활지도를 간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0일 해당 사무관이 근무 중인 대전시교육청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해당 사무관의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관 A 씨는 지난해 11월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담임교사 B 씨가 A 씨가 받은 편지에는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반장, 줄반장 등의 리더를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등 9개 항목의 요구 사항이 적혀 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강조하며 자신을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가 접수되자 세종시교육청은 B 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소송을 이어간 B 씨는 올 5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선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 초등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침해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와 간섭을 했는데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게 교사들의 현실”이라며 “해당 교사는 아직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즉시 조사반을 편성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는 “A 씨가 근무 중인 대전시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청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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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구 우신켐텍 회장, 고려대에 5억 원 기부

    고려대는 박준구 우신켐텍 회장(철학과 62학번)이 문과대학 발전기금(4억 5000만 원)과 철학연구소 연구기금(50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을 쾌척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전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기부약정식에서 박 회장은 “문과대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철학 연구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2014년부터 인문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부를 이어왔다. 2021년에도 인문관 건립 및 문과대학 ‘디지털 인문학 교육’을 위해 5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약정식에서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문과대의 자랑스러운 선배인 박 회장께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대학의 발전에 큰 힘을 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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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방해 학생 퇴실-학부모 소환, 생활지도 고시에 반영을”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가 교사의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분리(교실에서 내보내는 것)가 가능하도록 하고, 행위가 반복되면 학교 내 별도 공간 분리, 학부모 소환 및 학생의 귀가 등 단계별 조치가 필요하다.”(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서울 서초구 초1 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열린 한 포럼에서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긴급 총회를 열고 교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는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마련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고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은 고시안 발표를 앞두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 교사는 “학생이 위협 행위를 했을 때 교사가 즉시 신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는 “아동학대 신고 우려로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퇴실 명령,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등이 고시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영국과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미국 뉴욕시는 문제 행동을 1단계 비협조·반항부터 5단계 심각한 폭력까지 분류해 그에 따른 훈육 조치를 시행한다”며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도 고시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교육감들도 긴급 총회를 위해 모였다. 이들은 돌발 행동이 잦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학생들이 병원 진단, 치료를 받도록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요청할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수사 전 ‘아동학대사례 판단위원회’ 신설도 요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특수교사 및 유치원 교사들을 만나 교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교권 문제 해소가 가능하다”며 “각급 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등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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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교사 정당한 지도엔 아동학대 면책권”

    정부 여당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6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관련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1월 설문에서 응답자 5520명 중 47.5%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거나 동료가 신고당한 것을 본 적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령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 교권 침해로 규정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27일 발의한다.당정, 교사 폭행 등 학생부 기재 추진… 野 “소송 남발 우려” 반대기류 교사 정당한 지도는 면책저연차 교사 업무부담 줄이기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교사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 현장에선 학교폭력 사안처럼 교권 침해 역시 학생부에 기재해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학부모 정책모니터단 설문에서 응답자 993명 중 37%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36%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서 기재’, 18%는 ‘두 번째 교권 침해부터’라고 답해 찬성 의견이 91%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교권 침해가 아니라 교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힐 정도의 도를 넘는 행위를 기재하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 적극 나서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실효성이 낮고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교원단체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부대변인은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해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교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학생부 기재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저연차 교사들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경우 2년 차 교사에게 1학년 담임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기피 업무를 맡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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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 춤추고 그림 그리고… 결식 아동 웃음 되찾아줍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식 우려 아동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 지원을 받은 18세 미만 아동은 28만3858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식사와 건강뿐 아니라 주거, 학습, 정서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기업과 지방정부, 시민들의 사회공헌 네트워크인 행복얼라이언스는 이런 아이들의 정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함께 2021년부터 ‘학습 및 정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원 대상은 총 107명이다. 올해는 서울 지역 아동센터 9곳, 대전 1곳, 충남 1곳 등 총 12곳에서 결식 우려 아동 175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복얼라이언스의 회원사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자원봉사자 선발을 맡았다. 지역 아동센터는 대상 아동 모집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중장년을 포함해 총 65명의 자원봉사자가 선발됐다. 이들은 미술, 음악, 댄스,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사로 나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정서 함양을 위한 발도르프 교육 분야가 신설됐다. 발도르프 교육은 20세기 초 독일에서 시작된 대안교육의 일종이다. 점수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성적표를 없애고, 교과서 없는 수업과 외국어 수업 확대 등을 지향한다. 이번 발도르프 교육은 총 4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친환경 비누 만들기, 딱따구리 모형 만들기, 계피 화분 만들기 등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활용한 장난감 만들기 및 놀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6일 기준 행복얼라이언스에는 116개 기업, 73개 지방정부, 시민 30만여 명이 참여 중이다. 민관의 협력을 통해 아동 결식 등 사회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네트워크다. 결식 우려 아동 도시락 지원 사업인 ‘행복두끼 프로젝트’ 외에도 주거환경, 정서, 교육 지원에 걸쳐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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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교사 99% “교권침해 당해봤다”… 49%는 악성민원 경험

    30대 여교사 A 씨는 학기 초 학부모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올해 결혼 계획이 있으면 방학 때로 미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교사가 학기 중에 결혼할 경우 아이들의 수업 결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개인사까지 막무가내로 개입하려는 학부모들의 민원에 교직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초등교사의 절반은 이 같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초등교사 중 49.0%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는 7월 21∼24일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경험을 조사한 것이다.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99.2%(2370명)에 달했다. 악성 민원 다음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44.3%), 학부모의 폭언 및 폭행(40.6%), 학생의 폭언 및 폭행(34.6%)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정당한 학습 및 생활지도도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한 40대 여교사는 “한글 기초가 부족한 아이를 따로 지도했더니 ‘내 아들은 대통령감이니 추가 공부를 시켜 기죽이지 말라’는 학생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1만4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22, 23일 진행한 설문에서 28.6%는 ‘학부모 민원 피해 발생 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으로는 ‘교권 침해 사안의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응답이 63.9%로 가장 많았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등 저학년일수록 학부모가 교사와 학교 운영 전반을 장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관련 고시와 학생인권조례 등을 개정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권력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방과후 학원 버스를 잘 탔는지 확인해 달라는 전화까지 받고 있다”며 “이런 민원이 교권뿐 아니라 내 아이와 반 전체의 학습권까지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아 달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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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문제 파는 교사, 청탁금지법 등 적용 엄벌”

    교육부는 25일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업체에서 고액을 받고 시험 문제를 파는 교사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교사가 문항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복무규정의 영리의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영리활동은 공익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 기준이나 처벌 기준이 모호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7∼12월) 교원 영리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사교육업체가 대체복무 요원을 활용해 모의고사 문제를 개발한다는 제보와 관련해선 과학기술과 무관한 업종은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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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불합리한 교권침해 조례 개정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정비에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시하면서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합리한 조례에 있는 독소 조항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고시 제정을 서둘러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조례는 헌법과 법률, 시행령 등의 하위 규정이다. 대통령실은 2010년부터 진보 성향 교육감이 도입을 주도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를 심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지도 권한이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침해 혹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각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3개 교원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조례에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7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가운데 이미 경기 광주 충남 등이 조례 개정을 추진 또는 검토 중이다. 다만 조 교육감은 정부가 교원지위법 등 상위법 개정을 통해 조례 개정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경계했다. 조례 폐지나 전면 개정이 아닌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원 간담회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가해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 위원장도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교사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올 6월 여론조사에서 교사의 96%, 학부모의 88%가 중대 교권 침해는 학생부에 작성하는 데 찬성했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앞서 행정규칙인 고시 개정을 통해 교권 회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사생활 침해를 금지한 현행 학생인권조례하에선 학생의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할 명분이 부족했지만, 고시를 통해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줬지만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8월까지 이런 내용의 교사 생활지도권 관련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실상 인권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담임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별도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초구 초1 담임 교사 사망과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 내 녹음 전화기를 보급하고, 최근 초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부산시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교사노조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교사가 사망 2주 전에 “업무 폭탄+○○(학생 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쓴 일기장을 24일 공개했다. 서울교사노조 측은 “유족 동의를 거쳐 일기장을 공개했다”며 “고인이 생전에 업무와 학생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존의 제보와 일맥상통한다. 무차별적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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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에 욕설, 교장이 뭉개”… 교권보호위 막는 학교장 징계 추진

    “교장선생님께 상담했더니 ‘그런 거(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안 열리게 하는 선생님이 능력 있는 선생님’이라며 무안을 주더라고요.”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김모 씨(32)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수업을 방해하자 교장에게 “교보위를 열어주면 안 되느냐”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장은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용히 넘어가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교보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장, 교보위 안 열고 교사 탓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응답자 8655명)에 따르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보위가 개최됐다’고 대답한 교사는 2.2%에 불과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는 3035건 발생했지만, 이는 교보위가 소집된 사안만 집계한 것이다. 교육부조차 “교보위에서 심의되지 않은 것을 반영하면 실제 건수는 훨씬 많다”고 설명하는 이유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에 대응할 유일한 장치인 교보위가 소극적으로 열린다고 지적한다. 한 교사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만 열리고, 교장이 해당 교사를 회유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네가 스킬이 부족해서 아이를 제대로 못 잡아서 그렇다, 너만 희생하면 조직이 조용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교보위가 개최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북의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학기 초부터 남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을 패고 싶다”, “××년”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교보위에서 학생에게 내린 처분은 학급 변경이었다. A 씨는 “병가 3일을 보내고 와서 해당 학생을 매일 마주쳐야 했다”고 말했다.● 가해 학부모 처분도 고려 교보위가 적극 열릴 수 있게 교육부가 법을 개정하려는 건 “교단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다. 교권 침해로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나와야 학생과 학부모도 조심할 것이고, 피해 교사는 교권 침해 판정을 받아 심리 상담과 요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과 유사하게 관련법에서 교보위 소집 요건과 학교장의 의무 조항을 손볼 계획이다. 먼저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소집하도록 돼 있다. 반면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집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보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 등 행정 조치하는 내용도 관련 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청에 보고하면서 사건의 내용 축소나 은폐를 시도한 학교장을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권 침해의 경우 ‘교육청에 보고를 할 때 교권 침해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현재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서 ‘교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21일 이내에 교보위를 개최’하게 돼 있는 것을 14일 이내로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교원지위법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내 봉사부터 전학, 퇴학(고교만 해당)까지 7개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이 아니라 관련 내용이 없다. 이에 학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교보위는 사과 권고, 재발 방지 권유를 할 뿐이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의 사안이 아닌 이상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를 처벌한 전례가 없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생각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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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 가져오라 했더니 아동학대로 신고”… 교사 5000여명, 검은 옷 입고 추모집회

    “기간제 교사로 배치돼 국어 교재를 안 가져온 학생에게 가져오라고 했다. 무시해서 다시 지시했는데 반 아이들이 ‘원래 저런 애’라며 그동안 당했던 학교폭력 얘기를 쏟아내더라. 진정시키고 교무실에 가니 첫날 1시간 만에 아동 학대로 신고당해 있었다.” 22일 오후 3시. 보신각 앞에서 열린 ‘교사 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여교사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번에 세상을 떠난 교사와 같은 25세 초등학교 교사”라며 자신이 겪은 교권 추락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사는 “아이가 교실에서 자기 얘기가 나온 게 억울했던 것 같더라.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아이에게 사과하면 봐 드리겠다’고 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이 나오긴 했지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돌이켰다. 이날 집회에는 검은 옷과 검은 마스크 차림의 전·현직 교사와 교대 및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 등 50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여교사 A 씨(25)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학부모의 도 넘는 갑질을 규탄하며 “교사 생존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9년 차 교사라고 밝힌 참가자는 “2년 전 원치 않게 1학년 담임을 맡은 뒤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새벽에 응급실을 전전하면서도 출근해 왔는데, 결국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터져버렸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20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000여 명이 모였다. 오후 2시경 시작된 집회는 오후 4시경 별도의 행진 없이 마무리됐다. 교사 사회 내부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함께 ‘학생 인권 강화’를 요구해 온 사이 교권이 힘을 잃었고 지금의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집회에서 대책위 측은 “특정 단체의 후원이나 연대가 없는 추모를 위해 개인 교사 자격으로 집회를 열고 참석한 것”이라며 전교조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열린 전교조 집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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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권 침해, 학생부에 기재’ 입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교사의 권리와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서울 서초구 초1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이 무너졌다는 우려가 커지자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본보에 “무너진 교권의 회복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도 어렵다는 인식을 교육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학생 징계 조치사항을 학교생활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법 개정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국민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법 개정 문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교권 침해를 기록하는 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합법적인 학생 지도 활동에는 아동학대죄 적용을 배제하는 초중등교원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권한과 면책 사유가 법에 명시되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은 시도교육감과 광역의회에 권한이 있다. 이들이 개정을 거부하면 조례를 고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바뀌면 이에 어긋나는 조례는 힘을 잃는다. 정부 여당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학생인권조례, 교육감이 개정 거부땐 상위법 고쳐 개선 추진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진보 교육감들 “학생인권 보호” 제정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까지 막혀… 교육부 “기울어진 운동장 고쳐야”野 “학생인권조례 탓 몰고가면 안돼” 올해 초 경기의 한 초교에서는 ‘칭찬 스티커’를 못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가 이런 ‘악성 민원’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힌다. 이 조례는 2010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광역시도로 확대됐다.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최소한의 생활 지도마저 학생 인권 침해로 몰고 가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학생 인권-교권, 기울어진 운동장” 경기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강력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1년 11월 신설된 조항에는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배우는 곳인데, 학생들에게 어떤 훈육도 할 수 없게 손발을 묶어놨다”고 토로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운 교권 침해 사례는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다. 조례에는 ‘휴식권’이 보장돼 있다. 지난해 10월 한 초교에서는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을 교사가 깨우자 학생이 교사에게 교과서를 두 차례 집어던졌다. 이달 한 초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이 담긴 욕설을 하자 교사가 훈육했더니 학부모들이 교사 교체와 사과문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 중심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바로잡고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감들 스스로가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개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기류다.● 교사도 ‘방패’ 필요… 野 협조 관건 상위법이 개정되면 이와 충돌되는 학생인권조례도 수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뒤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법적 근거로 내세우면 교사는 딱히 대응할 방안이 없다. 현행 교원지위법 등에는 이를 방어할 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 학생 즉시 분리, 아동 학대 면책 등 교권 조항이 강화되면 교사에게도 ‘방패’가 생기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교권 침해 상황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도 변화가 생긴다. ‘상위 법률’인 교원지위법이 교사의 권한과 지위를 강력히 규정하면 ‘하위 조례’인 학생인권조례는 교원지위법에 배치되는 한 무효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교원권리법’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쫓아낼 권리, 학생 훈육에 학부모 참여를 요구할 권리, 교원이 경솔한 소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교권 침해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단순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닌,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할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뉴욕시의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명예 훼손 및 타인의 학습권 침해 금지 등 24개 조항을 학생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역시 중요하고, 이를 침해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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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 가져오라 했더니 무시해서 다시 지시…아동학대로 신고”

    “기간제 교사로 배치돼 국어 교재를 안 가져온 학생에게 가져오라고 했다. 무시해서 다시 지시했는데 반 아이들이 ‘원래 저런 애’라며 그동안 당했던 학교폭력 얘기를 쏟아내더라. 진정시키고 교무실에 가니 첫날 1시간 만에 아동 학대로 신고당해 있었다.” 22일 오후 3시. 보신각 앞에서 열린 ‘교사 추모 및 진상규명 촉구 집회’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여교사가 마이크를 잡더니 “이번에 세상을 떠난 교사와 같은 25세 초등학교 교사”라며 자신이 겪은 교권 추락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사는 “아이가 교실에서 자기 얘기가 나온 게 억울했던 것 같더라.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아이에게 사과하면 봐 드리겠다’고 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 없음’이 나오긴 했지만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돌이켰다. 이날 집회에는 검은 옷과 검은 마스크 차림의 전·현직 교사와 교대 및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 등 50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여교사 A 씨(25)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학부모의 도 넘는 갑질을 규탄하며 “교사 생존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9년 차 교사라고 밝힌 참가자는 “2년 전 원치 않게 1학년 담임을 맡은 뒤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새벽에 응급실을 전전하면서도 출근해 왔는데, 결국 이렇게 동시다발적 문제로 터져버렸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2000여 명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5000여 명이 모였다. 오후 2시경 시작된 집회는 오후 4시경 별도의 행진 없이 마무리됐다. 교사 사회 내부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가 진보 교육감들과 함께 ‘학생 인권 강화’를 요구해온 사이 교권이 힘을 잃었고 지금의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날 집회에선 대책위 측은 “특정 단체의 후원이나 연대가 없는 추모를 위해 개인 교사 자격으로 집회를 열고 참석한 것”이라며 전교조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열린 전교조 집회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이상환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기자 cms@donga.com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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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내기 초등교사 극단선택… “학부모에 시달려” 교권침해 논란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여교사 A 씨(23)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오며 ‘교권 침해’(교육활동 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교권 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 다른 초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자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 악성 민원 탓”… 학교는 의혹 반박20일 해당 초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이틀 전(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정확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 씨의 일기장에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새내기 교사였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동료 교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주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피해 학부모가 교무실에 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항의했다”는 성명을 냈다. 또 “A 교사가 ‘학부모가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해 수십 통 전화해 소름 끼친다. 학부모들 민원으로 힘들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남 지역 맘카페에서도 ‘해당 교사가 맡은 반에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가 있었다’는 글이 잇따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 씨의 유족은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새내기 교사에게 초1 담임을 줬다는 것 자체가 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당 초교 교장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학급에서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1학년 담임도 본인이 희망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3선 국회의원을 부모로 둔 학부모에게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교장은 “거론되는 정치인의 가족은 해당 학급에 없다”고 밝혔다. 해당자로 지목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학교에 다니는 손자손녀가 없다”고 해명했다.● 교문에 추모 화환, 국화꽃… 애도 이어져사건이 발생한 초교 교문 앞에는 20일 교사, 학부모, 시민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전국에서 보내온 추모 화환 수백 개가 놓였고 벽에는 추모 메시지가 붙었다. 교사 유모 씨(31)는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 같아 안타까웠다”며 울먹였다. 다른 초교 교사 조모 씨(29)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켜주는 제도가 없어 힘들어하는 교사가 많다”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해당 학교를 찾았다가 교사들 항의를 받았다. 장 차관은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교사들이 위축된다. 교권을 보호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21∼23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A 씨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학부모는 추모 분위기를 불편해했다. 온라인 게시판 앱 블라인드에는 한 초교 교사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추모 사진으로 바꿨더니 학부모가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 교사들, 민원 스트레스로 정신과 찾기도경찰은 A 씨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정황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초6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의 남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에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선생님이 차별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초교에서도 특수학급을 맡은 교사가 여학생에게 머리카락을 뜯기고 의자에서 넘어졌다. 이 교사는 구급차에 실려 갔지만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교사를 탓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520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46%(241건)로 가장 많았다. 한 초교 교사는 친구들과 자주 싸우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애를 미워한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 교사 보호 장치 없어… “공교육 붕괴”교육계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교권 침해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으로 처분 종류가 규정돼 있지만 학부모는 관련 내용이 없다. 결국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사과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는 일이 많다. 교장이나 교감이 피해 교사 편에 서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장은 피해 교사에게 특별휴가나 병가를 허용하고,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가 문제를 은폐한다’며 교육청이나 국민신문고에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 학교장도 쉽사리 교사를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양천구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는 한 의사는 “학부모 민원에 의한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는 교사들이 정말 많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알지만 무조건 교사 탓을 하는 부모들 때문에 학생지도에 몸을 사리게 된다.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지적한다. 한 교사는 “수업 중에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자리에 앉아’란 말 외엔 할 수가 없다. 잘못했다가는 신고당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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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6학년 남학생… 교실서 여교사 폭행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교실에서 6학년 남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입안이 찢어지고 손에 깁스를 하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가해 학생 처분을 위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거의 3주가 지나 열리는 등 학교와 교육 당국이 피해 교사의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 6학년 담임교사 A 씨는 학급 제자 B 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B 군을 상담 수업에 보내려 하자, B 군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하며 A 교사를 위협한 것. A 교사는 교사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얼굴과 몸에 주먹질을 당하고, 넘어진 상태로 발길질당했다. (학생이) 가위와 탁상 거울도 던졌다”고 적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미온적 대처를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해당 사실을 소속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하면 112나 학교담당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당시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까지 학생의 엄벌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1800장이 접수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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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출제 주관’ 교육평가원장 후보 3명 압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전임 이규민 원장은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등 난도 조절 실패 등의 여파 끝에 지난달 19일 임기 도중 사임했다. 17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차기 평가원장 후보 심사위원회를 열어 설현수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오승걸 전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이인제 전 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을 후보자로 선정해 이사회에 무순위로 추천하기로 했다. 교사 출신인 오 전 실장은 교육부 학교정책관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부터는 학교혁신지원실장(현 책임교육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최근까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추진했다. 오 전 실장은 평가원장 공모 마감일인 7일 교육부를 퇴직했다. 날짜를 감안하면 원장직에 도전하기 위해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 설 교수는 1999∼2002년 평가원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2002년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교육부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 위원, 초등교사 임용시험 교육학 출제위원 등을 지냈다. 이 전 선임연구위원은 1982∼1997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거쳐 1998년부터 2013년까지 평가원에서 근무했다. 원장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감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까지 역대 원장에 교육부 관료나 평가원 출신은 없었다. 세 후보 중 누가 평가원장이 되든 역대 ‘첫 교육부 관료 출신’ 또는 ‘첫 평가원 출신’ 원장이 된다. 수능(11월 16일)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구회는 남은 절차를 서둘러 1, 2개월 내 평가원장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9월 모의평가와 수능을 차질 없이 준비하려면 새 평가원장이 빨리 선임돼 조직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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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설현수·오승걸·이인제 압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7일 평가원장 후보 심사위원회를 열어 설현수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오승걸 전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이인제 전 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을 후보자로 선정해 이사회에 무순위로 추천하기로 했다. 교사 출신인 오 전 실장은 교육부 학교정책관, 학생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8월부터는 학교혁신지원실장(현 책임교육정책실장)으로 부임했다. 최근까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추진해 왔다. 오 전 실장의 퇴직 처리일은 이달 7일로 이날은 평가원장 공모 마감일이다. 교육계에선 오 전 실장이 원장직에 도전하기 위해 사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설 교수는 1999~2002년 평가원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2002년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로 임용된 뒤, 2004학년도 교육부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 위원, 2010∼2013년 초등교사 임용시험 교육학 출제위원·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이 전 선임연구위원은 1982~1997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거쳐 1998년부터 2013년까지 평가원에서 근무했다. 원장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교과서연구본부장, 감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달 사임한 이규민 전 원장까지 역대 원장 중 교육부 관료나 평가원 출신은 없었다. 세 후보 중 누가 평가원장이 되든 역대 첫 교육부 관료 또는 평가원 출신 원장이 된다. 수능(11월 16일)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구회는 후보자 면접 등 절차를 서둘러 1~2개월 내 평가원장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9월 6일 치러지는 모의평가와 수능을 차질 없이 준비하려면 새 평가원장이 빨리 선임돼 조직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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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스’ 개통 23일째 오류… 교사노조 “교육재해”

    유치원과 초중고 행정 업무에 활용되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NEIS)’의 시스템 오류가 개통 23일째인 13일까지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학교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가 폭증하는 학기 말에 나이스로 인한 ‘교육 재해’가 발생했다”며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날(12일)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시스템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전입학생의 이전 학교 성적 조회가 안 되고, 질병 결석으로 인해 기말고사를 못 치른 학생의 점수가 조회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의 한 고교 교사는 “성적 처리를 마감해야 하는데 계속 오류 표시가 떠서 같은 작업을 6번 반복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12일 장상윤 차관 주재로 나이스 점검 회의를 열고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지만 현장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다. 시스템 오류가 대입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원단체들이 5∼12일 유초중고 교사 2만30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고교 교사의 72.6%가 ‘이번 오류로 인해 학생 성적 처리나 수시전형 등 대입 준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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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 서툰 영유아들, 사교육 스트레스 부모에게 말도 못 해”

    ‘4세 고시’ ‘유치원 일타강사’ ‘닥수(닥치고 수학)’. 동아일보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취재하며 만난 영유아 부모들은 하나같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사교육을 시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들어가려 4세 때부터 레벨테스트를 받고, 합격 후에는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는 아이들의 ‘현재’는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사교육 대책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의 공교육을 강화하고,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이 ‘학부모 수요’만 고려했을 뿐, 아이의 ‘행복권’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11일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에서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김지현 인천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인천 능내초 병설유치원 교사), 맹진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와 함께 영유아 사교육 의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짚어봤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취학 전 6세 아동의 88%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느끼는 사교육 과열의 원인은 무엇일까. ▽정 공동대표=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떤 교육과 돌봄이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결국 ‘내 아이만 사교육을 안 받으면 뒤처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을 찾게 된다. 사교육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 등 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정부가 줘야 한다. ▽김 부위원장=부모의 불안감을 아이도 느낀다. 내가 모르는 한글이나 숫자를 옆의 친구가 더 많이 알면 아이들도 경쟁을 의식한다. 아이들의 사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느껴진다. ▽맹 원장=정부의 유아교육 과정이 부모들을 안심시키지 못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면서도 ‘무슨 교육을 받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다. ‘놀고만 오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사교육 효과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도 많다. ▽김 교수=많은 부모가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낫다’고 믿는다. 영유아 사교육 효과를 명확하게 수치화하긴 어렵다. 하지만 영어 단어나 문장을 조금 더 안다고 효과가 있다고 볼 순 없다. 단기간에 나타난 효과는 신기루와 같다. ‘영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 등 사교육 업계의 주장도 검증되지 않았거나, 한국 현실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맹 원장=영유아 사교육의 부작용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최근 정신 건강 문제로 상담받는 아이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진흥원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접수 신청을 받으면 금세 마감된다. 그만큼 사교육이 아이들의 정서와 발달을 해치고 있다는 의미다. ―영유아 사교육은 최근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왜 이제야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등 늑장 대응을 하게 된 걸까. ▽정 공동대표=과도한 학습 압박이 생기면 초등학생만 돼도 ‘나 힘들어요’라고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영유아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사교육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괴로움이 부모들과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유아교육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다. 유아교육을 초등 취학 전 준비 단계로만 여기면 선행학습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또 부모가 일하는 시간에 아이를 맡아주는 돌봄의 영역으로 생각해 사교육을 스며들게 하는 측면도 있다. ▽맹 원장=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의 민간 의존도가 높으니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 그런 빈틈을 사교육 시장이 파고들었는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손대지 않았던 것이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니 그 이유를 들여다보다가, 이제서야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문제를 직시한 것 같다. ―정부 영유아 사교육 대책의 핵심은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정 공동대표=유치원 등에서 방과 후 과정에 영어·예체능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취학 전 선행학습은 필수’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셈이다. 그동안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은 부모들도 이제는 ‘한글이나 영어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부모들은 지금보다 더 초등 과정을 잘 대비해주거나 특별활동 수가 많은 유치원을 고르려고 할 것이다. ▽김 부위원장=지금도 각 시도교육청에선 과도한 학습 중심 활동은 지양하고, 유아당 하루 한 개 프로그램을 1시간 이내로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선 10개, 20개씩 과목을 늘어놓고 쇼핑하듯 사실상의 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현 대책대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강화하면 학원에서 받던 사교육이 장소만 유치원으로 바뀌는 것일 뿐 아이들에겐 달라지는 게 없다. ―공교육 기관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일반 학원을 덜 찾게 해달라는 부모들도 많다. ▽맹 원장=아이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유치원 등의 방과 후 과정을 학원처럼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방과 후 과정을 확충한다면 아이들이 즐거울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특성화를 시켜야 한다. ▽김 교수=공교육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다만 정부가 너무 급하게 대책을 내놓다 보니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 방과 후 과정에서 인지 위주의 학습을 안 하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 ―이번 사교육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까. ▽정 공동대표=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사교육 의존을 낮추긴 어렵다. 정부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 한 해 출생아가 25만 명 이하로 줄었는데, 이들을 계속 경쟁 구도로만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난해 추진하려다 실패한 ‘만 5세 취학’ 정책처럼 현 정부는 아이들을 인생의 주체가 아닌, 국가와 산업계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재’나 ‘인력’이라는 틀로 바라본다. 교육에 대한 퇴행적인 관점이다. 아이들이 이런 교육 속에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김 교수=교육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사교육 시장은 더 발 빠르게 반응한다. 가령 학원이 유치원, 학교, 스쿨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니 독일어 ‘슐레(Schule)’를 쓰는 학원들이 생겼다. 영어 키즈카페처럼 다른 유형의 준사교육 시설이 생기는 등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일회성 정책은 장기적인 효과를 담보하지 못한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세부 계획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유아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 ▽맹 원장=국가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부모들이 공교육 기관을 믿지 못해 사교육을 선택한다면,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뢰를 높여야 한다.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좋은 환경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창의성이 발달하고, 행복감도 커진다. 이런 투자가 지속돼야 부모가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있다. ▽김 부위원장=유아 교사들이 아이들과 더 깊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도 줄여야 한다. 맞벌이하거나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 돌봄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모도 많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출퇴근 시간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불필요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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