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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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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케리 “北은 惡… 가장 잔인한 곳”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26일(현지 시간)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 가운데 하나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그곳에서는 우리가 아주 걱정해야만 하는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보도된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북한)는 악(evil)이고, 악한 곳”이라고 규정한 뒤 “책임을 묻기 위해선 전 세계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 가능한 모든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2년 1월 신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이라고 언급한 이후 북한을 향한 최고 수준의 강경 발언으로 평가된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악행과 인권 침해의 정도는 말할 필요도 없다”면서 “그들은 122mm 대공화기로 사람들을 제거(처형)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런 걸 보도록 강요한다”고 말했다. 3대 세습 후계자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 강화 과정에서 숙청한 고모부 장성택 등 엘리트들의 시신을 남기지 않는 동시에 다른 간부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공화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북한의 잔혹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COI 보고서만큼 북한 인권문제를 잘 다룬 보고서가 없다고 극찬하면서 반(反)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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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고난의 행군 굶주림은 체제 범죄… 실향민 고향 방문은 국제법적 권리”

    2010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실향민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이동의 자유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포함한다”며 고령 이산가족들이 평생 고향 방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 이후 올해까지 남북이 진행한 이산가족 상봉 노력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국제법상 명확한 의무는 제쳐두고라도 나이 든 세대의 희망과 요청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와 존경이라는 기본적인 원칙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정치적 이유와 관계없이 지체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COI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 최대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북한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은 단순한 식량 부족이라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불평등의 결과에서 비롯된 ‘체제범죄’라고 규정했다. 옛 소련의 체제전환으로 경제위기에 놓인 북한 당국은 출신성분이 낮은 주민들이 사는 변방지역부터 식량 배급을 줄여 나가 이 지역에서 기아 사망자가 집중됐다. 하지만 평양에 사는 엘리트 계층에게는 전과 다름없는 식량과 소비품이 배급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 국민이 식량을 평등하게 나눠 먹었다면 기근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은 국제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구호품도 모두 평양에 집중했고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달러로 사치품을 구입해 엘리트의 충성심을 유지하려 했다”며 북한 정권이 식량난을 체제 유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다룬 부분에서 ‘집단체조와 강제 대중 동원’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두고 ‘아리랑’ 등 체제 선전용 집단체조에 동원된 북한 학생들의 피해를 아동인권 침해 차원에서 집중 조명했다. 집단체조에 참여하는 어린 학생들(대학생 포함)은 1년 내내 연습을 한다. 이로 인해 4∼6개월 학교 수업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름철에 하루 종일 진행되는 고된 육체적 노동으로 몸이 상하거나 심지어 죽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집단체조가 학생들의 정신과 육체 단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공연장에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외화벌이를 했으며 외국인들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몰랐다”고 비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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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조사위, 2013년12월 中정부에 “탈북자 북송 반대” 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에 편지를 보내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올해 1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게 편지를 보내기 전 중국에 먼저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은 COI가 중국의 북한 비호에서 파생한 인권 침해를 북한의 반(反)인도적 범죄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뜻한다. COI가 펴낸 371쪽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COI는 지난해 12월 16일 중국 정부에 편지를 보내 탈북자 강제송환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중국 내 탈북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이들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 태어난 국적이 없는 어린이 문제를 지적하고 의견을 구했다. 이 편지에는 김정은에게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과 영국 런던,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청문회 증언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를 적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유엔 유럽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 공관을 통해 “중국 정부는 COI가 언급한 여성 인신매매나 어린이 문제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부인했다. 중국 정부는 COI가 보고서를 공식 발표한 17일에도 “불법 입국한 조선인(북한인)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며 ‘탈북자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한편 COI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가 제도적 틀에 뿌리박혀 있다고 보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개별 행위자인 최고 지도자와 엘리트의 반인도 범죄이지만 결국 제도상 ‘수령’을 정점으로 한 다수의 국가기관이 구조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개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보고서는 “보안 및 사법당국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인민들의 기본적인 필요가 비차별적으로 충족되는 경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북한에서는 반인도 범죄가 국가기관 전반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제도적 인권 침해가 역설적으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딜레마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 인식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현 체제가 다른 체제로 대체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의 붕괴나 정권교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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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신석호]미주 ‘대일항전’에서 계속 이기려면

    지난해 12월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이후 미국 내 한국 특파원들은 ‘종군기자’가 된 듯하다. 워싱턴과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잔혹한 침략의 역사를 덮으려는 일본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국 사이에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대체로 승전보를 전할 수 있었다. 있는 그대로의 역사와 진실,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미국인들이 적극 나서준 것이 큰 힘이 됐다. 신념을 지닌 깨어있는 미국인들은 ‘주미 대일항전’ 승리의 첫 번째 요인이다.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1월 8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사 왜곡에 혈안이 된 ‘작은 나라’ 일본에 따끔한 경고를 전했다.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이후 미국 고위 정치인으로는 처음이었다. 그는 1월 31일 글렌데일 소녀상을 참배했고 2월 17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한국인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2014회계연도 연방 통합세출법안에 위안부 관련 문구를 우직하게 집어넣은 마이크 혼다 미 연방 하원의원, 버지니아 주 의회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티머시 휴고 주 하원의원과 데이비드 마스던 주 상원의원도 고마운 원군이었다. 일제의 침탈과 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국의 국력과 외교력이 커진 것은 두 번째 요인이다.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는 지난해 말부터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되면 버지니아 주와 일본의 경제협력에 차질이 올 것”이라며 낡은 ‘협박 외교’를 폈다. 하지만 버지니아 주와 한국의 경제관계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지난해 1∼11월 버지니아 주의 대일본 및 한국 교역량은 각각 21억7000만 달러와 5억1000만 달러다. 일본과는 전년 동기대비 11% 줄어든 반면 한국과는 13% 늘었다. 일본에 약 10억 달러 적자, 한국에는 1억5000만 달러 흑자였다. 대한국 교역의 추세가 더 좋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지난달 동해 병기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직전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가 방문했을 때 버지니아 주에 있는 조지메이슨대 기념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고 한다. 안 대사는 이 대학이 다음 달 인천 송도에 국제캠퍼스를 내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올해 꼭 한국을 방문하라고 권했다는 후문이다. 깨어 있는 미국인과 커가는 한국의 국력을 매개하는 세 번째 성공 요인이 있다. 바로 현지 교민의 지혜와 노력이다. 특히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와 윤석원 태평양은행 이사장 등은 로이스 위원장, 혼다 의원 등을 지속적, 조직적으로 후원하면서 위안부와 동해,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넓혀 왔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배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생업을 접고 교과서 개정운동에 뛰어든 피터 김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회장이 없었다면 미국 전역에 번진 교과서 동해 병기 운동은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이 칼럼을 쓰면서 김 이사에게 “조국이 뭘 도와주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2, 3세대 교포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나라를 이해하고 뭔가 해야 한다고 각성하도록 한국 정부와 민간이 힘써 달라”고 했다. 제2, 3의 김동석과 피터 김을 길러내는 일, 그것이 주미 대일항전에서 이기는 길이다.신석호 워싱턴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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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 천국’ 美의 그늘… 줄잇는 입양아 살해

    국제 아동 입양의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 입양아를 상대로 한 일부 양부모의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의 납득할 수 없는 범죄 행각에 다수의 선량한 양부모들도 입양한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지 애를 태우고 있다. 한국인 장애아로 입양된 현수 군(3)을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1급 살인 및 아동학대에 따른 살해)로 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브라이언 오캘러핸 씨(36)가 18일 메릴랜드 주 몽고메리카운티 법원에 나왔다. 그는 공판에서 “이것은 비극이지 범죄가 아니다”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그의 유죄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입양된 현수 군은 이달 3일 워싱턴 어린이병원에서 숨졌다. 미국 국가안보국(NSA) 한국국장인 오캘러핸 씨는 지난달 31일 현수 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에 온 현수 군은 두개골이 깨지고 앞·뒷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미 워싱턴 주 스카깃카운티 법원은 에티오피아에서 입양한 해나 윌리엄스 양(2011년 사망 당시 13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 래리와 케리 윌리엄스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3년 전 입양한 해나 양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 뒤뜰에 쓰러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양부모는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법정에 나와 양부모가 해나 양을 굶기는 것은 물론이고 고문과 폭행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들이 해나 양과 함께 입양된 남동생에게도 폭력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양부모들은 해나 양이 반항적이라며 벽장 속에다 재우고 말들과 함께 씻도록 했다는 것. 1996년 러시아 아동들이 미국으로 입양되기 시작한 뒤 현재까지 러시아 입양아 16명이 미국인 양부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때 이 문제는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입양아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비극적인 운명을 고발하는 웹사이트인 PPL(poundpuplegacy.org)에는 미국 내 입양아들의 슬픈 사연이 즐비하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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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범죄 레드라인’ 설정… 국제사회 개입근거 마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첫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가 3대에 걸친 수령(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과 국가안전보위부 등 북한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제법상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개입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했다는 의미도 크다. 다음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 채택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될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교과서 마련 로버타 코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공동의장은 성명을 내고 “사상 처음으로 유엔 기구가 북한 정부 차원의 반인권범죄를 인정하고 지도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이제는 국제사회가 박해받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정의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는 국가 정책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도주의에 관한 범죄’로 △정치범수용소 △탈북을 기도한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적시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을 ‘인도주의에 관한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05년 유엔정상회의 결의에서 국제사회 규범으로 확립된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eople)’을 언급한 것이다. 유엔은 2011년 3월 리비아 공습을 결정할 때 이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학살과 인권침해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다. 보고서 발표에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R2P는) 리비아와 코트디부아르 내전 때 적용됐다. 안보리에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질적 조치 가능할까 지난해 3월 구성돼 1년간 활동을 펼친 COI는 이번 보고서에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그 방법으로 유엔 안보리가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다. 안보리는 다르푸르 학살을 자행한 수단 정부의 책임자를 ICC에 제소했으며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의 책임자 등도 제소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김정은 등 북한 정권의 책임자가 ICC 법정에 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유엔에서 북한의 후견자 역할을 해온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것은 일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COI가 중국에 탈북자 재송환 금지와 보호 의무를 요구한 것도 선언적 의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탈북자를 국제법상의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김정은 체제 출범 뒤 탈북자의 북한 송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중국은 COI의 요구를 주권 침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 29일 유엔총회에서는 중국 관료들이 “불법 월경자를 중국 법에 따라 처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위원장이 강제북송을 반대하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COI의 권고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향후 후속조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주장한 만큼 대북 제재가 핵에서 인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예상한다.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COI의 활동 연장과 권고 내용을 이행할 실행 기구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엔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 북한은 이날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의 북한 대표부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2쪽 분량의 성명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입장에서 인권을 정치화한 산물이고 미국의 적대정책과 연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 침해 사례가 실제 없다고 다시 확인한다”며 “인권 보호를 빌미로 정권을 교체하려는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뉴욕=박현진 witness@donga.com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정성택 기자}

    •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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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WP 등 美언론, 아베 우경화 ‘뭇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우경화 행보에 대해 미국 주류 언론들이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 언론들은 기고와 사설을 통해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 지역 평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으로 인한 동북아시아 지역 갈등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 가토 노리히로 와세다대 교수의 기고를 실었다. ‘들끓는 일본의 우경화’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가토 교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잇단 우경화 행보는 극우세력 세키호타이(赤報隊) 부활의 전주곡”이라고 비판했다. 세키호타이는 1980년대 활동했던 극우세력으로 1987년 일본의 우경화를 비판했던 아사히신문 지국에 잇달아 난입해 총격을 가하고 기자를 살해했다. 가토 교수는 “아베 총리는 세키호타이가 지지할 만한 극우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아베 총리의 페이스북을 보면 ‘미개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무시하라’ 등 극렬한 댓글이 수백 개씩 올라온다. 이것이 총리의 대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통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자 사설에서 모미이 가쓰토(인井勝人) 일본 NHK방송 신임 회장의 최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등을 ‘일본의 부정주의(Japan＇s denialism)’라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 당국자들은 아베 총리가 개혁가인지 국가주의자인지 의아해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아베 총리만이 독립 언론을 지지하는지, 파괴적인 역사부정주의를 거부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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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과기대 학생들 지식, 해킹-돈세탁 악용 우려”

    남북 첫 합작 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북한 학생들이 배운 지식이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사진)이 11일 경고했다. 영국 BBC 방송이 최근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평양과기대에서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자유시장 개념도 가르친다고 보도한 이후 미국 내 우려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스칼라튜 총장은 이날 HRNK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에 대한 건설적인 분노(constructive enragement) 대 건설적인 포용(constructive engagement)’이라는 글에서 “그들이 배우는 기술, 특히 영어와 컴퓨터 공학, 국제금융과 경영학 등은 사이버 전쟁 수행이나 체제 유지에 필요한 국제 불법행위(불법 금융거래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정권이 왜 건강하고 총명하고 충성심이 강한 엘리트의 아들들인 평양과기대 학생들을 군 복무에서 면제시키겠느냐”고 반문했다. 스칼라튜 총장은 “평양과기대 학생들이 북한이라는 국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까 아니면 김씨 왕조를 영속화시킬까”라는 질문을 던진 뒤 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김진경 평양과기대 총장은 최근 미국에 와 ‘학교 내부에서 우리는 진정 자유를 향유한다’고 말했지만 최근 이 대학의 미국인 부부 교수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비자 연장을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장이 거부된 이유는 해당 여교수가 교실에 북한 헌법을 출력해 들어가서 ‘이것이 정말 충분히 지켜지고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이라며 평양과기대 교수들이 통제를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한때 HRNK 공동의장으로 활동했던 스티븐 솔라즈 의원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에 대해 ‘건설적인 포용(무비판과 감싸기)’보다는 제재 강화 등을 통한 ‘건설적인 분노’가 필요하다고 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에도 ‘건설적인 포용’보다 제재를 강화하고 돈줄을 조이는 ‘건설적인 분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칼라튜 총장의 우려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지낸 박찬모 평양과기대 명예총장은 “평양과기대 안에서는 인터넷이 자유롭게 허용돼 학생들이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서 공부한다”며 “이들은 북한 내에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장점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엘리트 학생들로 반드시 북한의 개방과 국제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김기용 기자}

    • 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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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턴, 2008년 경선 배신자 끝까지 복수”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사진)이 2008년 대선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인물과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 편에 선 정치인을 구분해 보복과 보상을 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힐러리가 경선에서 자신에게 가장 도움을 준 인사에게 1점, 가장 크게 배신한 자에게는 7점을 주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 등을 11일 공식 출판되는 ‘HRC(힐러리 로댐 클린턴의 약자): 국가 비밀과 힐러리의 재탄생’이 공개할 예정이라고 뉴욕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뉴욕포스트는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조너선 앨런 기자와 의회 전문지 더 힐의 에이미 판스 기자가 쓴 이 신간 내용을 소개하면서 ‘클린턴은 지금도 오바마를 지지한 민주당원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책에 따르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12년 총선에서 4년 전 아내 힐러리를 배신한 정치인들의 정적을 돕는 방식으로 보복을 했다. 뉴저지 주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에서 4년 전 오바마를 지지한 스티브 로스먼 대신 빌 패스크렐을 지원했다. 패스크렐이 낙승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민주당 경선에서도 클린턴의 지원을 받은 마크 크리츠가 승리했다. 크리츠와 경합했던 제이슨 알트마이어 전 의원은 4년 전 오바마 편에 섰다. 클린턴은 신세를 진 정치인들에게 추천장이나 지지 서한, 정치적 조언 등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를 방해할 수 있는 인물은 후원 명단에서 제외했다. 뉴욕포스트는 “책은 힐러리 측근들이 배신자들의 운명을 재미삼아 이야기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적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에 내정됐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비리 의혹으로 사퇴했고 에드워즈 케네디 전 상원의원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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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 병기’ 법안… 美 다른 州 확산

    미국의 교과서 지도 공문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자는 ‘동해 병기(倂記) 법안’ 통과 움직임이 미 전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 주 상원의원(민주)은 7일 관련 법안(S6570)을 의회에 전격 발의했다. 법안은 주 상원 교육소위원회로 넘어갔다. 뉴욕한인회 시민참여센터를 비롯한 한인 시민단체와 론 김 뉴욕 주 하원의원 등은 10일 뉴욕 주 의회가 있는 올버니로 달려가 법안 통과를 위한 첫 활동에 착수한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이 법안에 ‘7월 1일 이후 제작되는 교과서에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그는 발의 설명서에서 “일본해라는 표현은 일제강점기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에서 채택된 것으로 불공정하다. 동해를 일본해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후세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뉴욕 주 하원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미셸 시멜 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10일 각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뉴저지 주에서도 고든 존슨 의원(민주)이 주 정부 공식 문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7일 발의했다. 뉴욕한인회 뉴저지한인회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 관련 단체들이 모두 참여한 ‘병기 법안 공동추진회’도 구성된다.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앨라배마 등 미 전역의 한인사회로부터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지니아 주 상·하원은 이번 주 합동회의를 열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내용의 통합 법안을 마련해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서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이달 중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박현진 witness@donga.com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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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해로 배웠다는 초등생 아들의 말… “가만있을 수 없었다”

    “이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편견에 사로잡힌 정보가 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 시민의 목소리가 둘이 되고 15만 한인의 목소리로 모여 오늘의 승리를 이뤘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 하원이 6일(현지 시간) 오후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한 법안(HB11)을 찬성 81 대 반대 15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킨 직후 리치먼드 의사당 기자회견장에 나온 피터 김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회장(55)은 모든 공을 ‘미국 민주주의’와 ‘15만 한인’에게 돌렸다. 그렇지만 이번 승리의 출발이 됐던 ‘한 시민’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2년 전인 2012년 1월 26일. 당시 데이비드 마스든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민주)이 낸 동해 병기 법안이 일본의 반대 로비로 교육보건위원회에서 찬성 7 대 반대 8로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얘야, 아빠의 조국 한국과 이웃 일본 사이의 바다를 뭐라고 부르니?” “일본해(Sea of Japan)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남의 문제’였던 동해 병기가 그제야 자신의 일로 다가왔다. 김 회장은 1977년 18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교포 1.5세였지만 동해는 여전히 동해였다. 2012년 3월 그는 백악관에 동해 병기 청원을 내는 것으로 먼 길의 첫걸음을 뗐다. ‘한 시민’이 발걸음을 내딛자 미국인들이 길을 알려줬다. 백악관의 안내를 받아 그해 8월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편지를 썼다. 11월 답장을 해온 차관보는 “교과서는 주정부 관할이니 주교육청과 의회를 두드리라”고 안내했다. 한 사람의 학부모가 아닌 여러 학부모의 이름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지금의 단체를 창립했다. 연방 교육부 차관보의 안내대로 ‘학부모’ 자격으로 교육위원회와 의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왜 한국인들에게는 그 바다가 동해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해 단독 표기를 택한 1929년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시기라고 알려줬죠.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것을 알려줬다며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과도 속속 이어졌다. 지난해 7월에는 티머시 휴고 하원의원과 리처드 블랙 상원의원이 연내 법안 상정을 약속했다. 8월 메릴랜드 주 앤어런덜 카운티를 시작으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주 교육청들이 동해 병기를 지시하는 교사지침서를 작성해 관할 공립 초중고교에 보냈다. 김 회장은 자칫 일본의 조직적인 저항에 대비해 일본 언론 인터뷰는 의식적으로 피해왔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이날에는 한 일본 신문사 기자의 질문을 받아들였다. 그 기자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회장은 “나는 한국계이지만 군에 복무하고 세금을 내며 투표를 하는 미국인이다. 인디언을 제외하면 모든 미국인은 이민자이며 그들은 모두 평등하고 서로를 존경한다”고 당당하게 답했다.리치먼드=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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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아닌 교육문제로 접근… 日방해공작 물리치고 쾌거

    미국 버지니아 주 하원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한일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재미 한인의 위상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해 단일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미국에서 동해와 일본해 병기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 상원도 지난달 28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의회 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상·하원이 주지사에게 서명을 요청하고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은 7월부터 발효된다. 상원과 하원 모두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된 법안에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관례상 버지니아 주 교과서는 조지아 등 남부 6개 주에도 사용돼 동해 병기 교과서를 사용하는 미국 내 주는 7월부터 7개 주로 늘어난다. 워싱턴과 인근 버지니아 및 메릴랜드 주에 거주하는 15만 한인 교포는 이번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로 뭉쳐 값진 승리를 거뒀다. 일본에 뒤처졌던 한국인들이 미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경험을 얻은 것이다. 이날 리치먼드 의사당에는 주변 한인 500여 명이 하원 전체회의 표결 결과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의사당 측은 하원 청중석 100석이 일찌감치 동나자 별도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의자를 배치해 한인들을 배려했다. 한인 지도부는 동해 병기 문제를 한일 간 외교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실용적인 자녀 교육의 문제로 접근해 미국인들의 반감을 피했다는 평가다. 또 이번 통과는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후 미국에서도 한일 간 과거사 논쟁과 대결이 치열한 상황에서 일궈낸 값진 성과라는 외교적 의미도 크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해 주미 대사와 현지 로비스트를 동원해 ‘경제관계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압력을 넣었다가 오히려 미국인들의 반감만 샀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도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벌였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법무부에 제출된 로비업체들의 자료를 근거로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워싱턴의 ‘호건 러벌스’ 등 최소 2개의 로비업체를 72만 달러(약 8억 원)에 고용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 정치권의 움직임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리치먼드=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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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위안부 결의안 빨리 이행하라”

    마이크 혼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4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2007년 하원이 채택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달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4회계연도 국무부 통합세출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 데 이어 실행을 요구하는 두 번째 행동에 나선 것이다. 혼다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역사 문제도 아니고 아시아 문제도 아닌 인권 문제”라며 “국무부 인권노동국(DRL) 및 인신매매 감시·단속청 당국자와 함께 일본 정부 및 아시아 파트너들과 함께 일할 행동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장관의 즉각적인 주의(immediate attention)를 촉구한다.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은 인내할 여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만 명의 위안부 중 한국 55명, 필리핀 26명, 대만 5명과 기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일부가 생존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26일 16세 때 위안부로 끌려갔던 황금자 할머니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혼다 의원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고 보상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나는 이를 맹렬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및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의 망언 등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일본계 3세인 자신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부당하게 미국 수용소에 수감됐고 이에 미국 의회와 정부가 1988년 법안을 통해 사과한 것을 상기시키며 “화해는 잘못의 인정과 사과를 통해 가능하다. 나는 교육자로서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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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 외교정책 중심이동]美, 예외주의 저물고

    미국 젊은 세대에 확산되는 ‘불개입주의’ 정서가 2기를 맞이한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행정부의 다자주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터 베이나트 뉴욕시립대 교수는 3일 미국 젊은 세대의 불개입주의 정서가 ‘예외주의 국가’라는 미국의 위상을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셔널저널 인터넷판에 기고한 ‘미국 예외주의의 종언’에서 “(젊은 세대가) 애국심에 기초한 미국의 일방주의 대외정책에 아버지 세대보다 더 큰 반감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젊은층의 지지를 받고 등장한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주요 국제 이슈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개입은 하지만 일방주의보다는 다자주의, 무력 개입보다는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뒀다. 외교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적 개입주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정연설에서도 시리아와 이란 등 국제문제 해결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출범 이후 일관되게 견지해 온 국제정치 노선이기도 하다. 이와 대비되는 미국 대외정책의 ‘예외주의’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2004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무력을 통한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개입주의를 말한 것이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센터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외교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양보하더라도 동맹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30세 이하 젊은이들의 응답률은 기성세대보다 23%포인트 높게 나왔다.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젊은 세대의 다자주의적 성향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개입에 대한 반발에 따른 새로운 기류였다. 미국이 흔히 내세우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감안한다면 불개입주의 또는 신고립주의의 흐름이 주요 2개국(G2) 시대의 미국 대외정책으로 자리를 굳힐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 정부의 국방예산 감축,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마무리 이후의 단기적 기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불개입주의가 미국이 유럽 구체제와 다른 새로운 체제라는 의미의 고전적 ‘예외주의’ 성격을 희석시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네덜란드와 벨기에, 바티칸 등 유럽 3개국 방문 계획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추가한다고 백악관이 3일 발표했다. 사우디는 중동의 우방이지만 최근 이란 시리아 이집트 사태에서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을 만나 미국의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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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버지니아 ‘동해병기法’ 6일 하원 본회의 표결

    미국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는 법안이 상하 양원을 동시에 통과할지가 6일 최종 결정된다. 같은 법안이 지난달 28일 상원을 통과해 6일 하원까지 통과하면 미국 주 의회를 통과하는 첫 동해 병기 법안이 탄생한다. 민주당 출신인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도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6일 하원 표결은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셈이다. 브라이언 코이 주지사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주지사는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선거 전 동해 병기 법안을 지지했던 매콜리프 주지사는 당선 뒤 일본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로비를 받고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며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교민들의 조직적인 설득 결과 처음 마음가짐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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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버지니아 ‘동해병기法’ 하원 상임위 통과

    미국 버지니아 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이 3일 하원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이달 중순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올해 7월부터 발효된다. 주 하원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회의를 열고 티머시 휴고 의원(공화)이 발의한 법안(HB 11)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8표 대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하원 첫 관문인 상임위 산하 초중등교육 소위원회를 찬성 5표 대 반대 4표로 통과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버지니아의 교과서 정치(Virginia＇s textbook politics)’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진화든, 기후 변화든, 일본과 한국 사이에 가로놓인 바다에 대해서든 선출직 공무원들이 교과서에 실리는 지도나 수업계획을 작성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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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선 정보보호 위반 기업 제재 강화… EU, 벌금액 글로벌 매출 2%까지 부과

    인터넷을 통한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면서 다국적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월 ‘개인정보 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을 확대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규정(regulation)’을 발표했다. EU가 다국적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해외로 옮길 때 EU 기준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적용하도록 한 인증규칙 ‘BCR(Binding Corporate Rules)’도 포함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EU는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기업에 글로벌 매출액의 2% 또는 최대 100만 유로(약 14억6210만 원)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EU 국가들의 정보보호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90만 유로,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로부터 15만 유로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미국은 1995년 제정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원칙’에 따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을 철저히 고객의 동의에 따르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37개 주 정부는 구글에 대해 애플 제품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통한 쿠키 정보 값을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혐의로 1700만 달러(약 184억2800만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2012년 11월 2250만 달러(약 243억 9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파리=전승훈 raphy@donga.com워싱턴=신석호 특파원}

    •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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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이란核, 대화-협상 통해 해결”… 北에 말없는 압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은 28일(현지 시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이란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북한이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란을 포함한 전 세계가 비핵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강조해 우회적으로 북한을 압박했다. 하지만 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한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는 29일 “우리(북한)의 일방적인 선(先) 핵 포기가 아니라 동시 행동을 해야 한다”라며 북한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 후반부에서 강하고 원칙 있는 외교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미국은 외교와 압력을 병행하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란 핵 개발 진전을 중단시키고 일부 프로그램을 뒤로 돌렸다”며 “우리가 여기 모인 지금 이란은 고농축우라늄 저장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의 최종적인 핵 포기를 위해 현재로서는 제재보다는 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회가 이란과의 핵협상을 틀어지게 하는 새로운 제재 법안을 보낸다면 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란과의 협상은 그저 신뢰에 의존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협상 타결은 이란이 검증 가능한 행동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확신을 줘야 가능하다. 이란 지도자들이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내가 제일 먼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미 의회 강경파들을 설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한도 비핵화를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외교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의회를 설득해 대화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란처럼 북한이 먼저 핵 포기 의사를 밝히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재선에 성공한 뒤 가진 지난해 2월 첫 국정연설에서는 바로 전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을 겨냥해 “북한 정권은 국제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도발행위는 자신만 더 고립시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한편 지 대사는 이날 베이징(北京) 북한대사관에서 중국 언론 및 외신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한다. 우리가 6자회담이라는 쪽배에 먼저 타고 자리를 잡았으니 나머지 참가국들이 빨리 타서 이 쪽배가 출항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언론과 외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했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베이징=이헌진 특파원}

    •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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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BAMA 2014 국정연설 “중산층 살리기, 의회 눈치 안볼 것”

    재선 두 번째 해인 2014년을 ‘행동하는 해’로 규정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8일 신년 국정연설은 예상대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의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으로 중산층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점을 공개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후 9시가 조금 지나 1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연설의 60% 이상을 경제 문제에 배정해 자신의 집권 5년간 미국 경제가 회복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위계층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평균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계층 상승은 중단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미국의 가정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의회의 입법 없이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의회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맞선 의회의 동의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현행 7.25달러(약 7754원)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세제개혁과 중소기업 지원, 각종 연구개발 지원,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의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재선 직후인 지난해 2월 12일 국정연설에서 경제 문제를 여성과 흑백 갈등, 동성애 문제 등 사회 이슈와 관련짓고 진보 진영의 어젠다를 부각하면서 청중을 흥분시켰다. 하지만 이날 그는 실용적인 경제 이슈에 집중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취업과 소득 향상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밤 나는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미국의 전반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혁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성 문제도 “오늘날 여성은 우리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77센트밖에 받지 못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같은 노동에 대해 여성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 100만 명 이상의 장기 실업자에게 적용되는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연장해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포괄적 이민개혁법의 연내 통과를 요구하면서 “우리의 경제를 키우고 앞으로 20년 동안 1조 달러 가깝게 재정적자를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회생을 위해 해외 군사개입을 줄이겠다는 노선은 더욱 분명하게 제시했다. 그는 올해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완료되면 이라크에 이어 모두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한 뒤 “나는 진짜 필요하지 않은, 위험한 곳에 우리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들과 딸들을 끝이 없는 분쟁 속으로 밀어 넣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아프간 철수가 완료되면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를 위한 각종 규제 조치들을 의회가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 현안에선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50여 개국의 핵 확산 방지와 시리아의 화학무기 제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상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해외에서의 드론 사용 인명 살상과 국가안보국(NSA) 감시 등 권력 남용을 자제하겠다고 밝힌 점도 지난해와 다른 대목이다. CNN의 긴급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만이 이날 연설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연설 직후의 53%보다 9%포인트 낮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도 추락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의회에 좌지우지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에 일제히 반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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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英, 앵그리버드 통해 개인정보 빼냈다”

    세계 각국 정상의 전화와 메일을 도·감청한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앵그리버드’와 같은 스마트폰 인기 애플리케이션(앱)까지 정보 수집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앱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새나갈 수 있다는 점에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영국 가디언 등이 27일 보도했다. 두 정보기관이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사용한 앱은 앵그리버드 같은 게임 앱, 구글 맵과 같은 지도 맵, 사진 공유 앱 플리커 등이다. 이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등 유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을 통해서도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대거 빼냈다. 17억 건이나 다운로드된 앵그리버드를 포함해 이런 앱과 SNS를 사용하는 이들이 각각 최소 10억 명이 넘어 무차별적 정보 수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NSA의 도·감청 사실을 폭로한 전 NSA 계약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비밀문서에서 새로 드러났다. NYT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앱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자의 전화기 정보, 아이디, 소프트웨어 버전, 성별, 나이, 사용자 위치 등을 알 수 있다. 앱 종류에 따라선 결혼 여부, 소득, 자녀 수, 친구 목록, 정치 성향, 심지어 성적 취향 같은 가장 은밀한 사생활까지 정보기관이 낚아채 간다”고 전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대부분의 SNS는 사용자가 사진을 올리기 전 해당 사진에 딸려오는 위치정보 등 각종 데이터를 삭제한다. 하지만 두 정보기관은 사진을 올리는 동안 인터넷에 잠시 떠 있는 이 데이터를 뽑아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NSA는 이처럼 다양한 앱을 통한 정보 수집 활동을 ‘황금 덩어리(Golden Nugget)’라고 표현하며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GCHQ는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유명한 ‘스머프’로 이름 지었다. 통화 내용을 엿듣는 일은 ‘참견쟁이 스머프’, 꺼진 스마트폰을 사용자 몰래 켜는 일은 ‘잠꾸러기 스머프’, 스파이웨어를 심는 일은 ‘편집증 스머프’ 등이다. 두 정보기관은 이렇게 얻은 정보로 2007년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가 시도한 독일 내 폭탄테러를 막아냈고 미국 영사관 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멕시코 마약단체 조직원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정보 수집 대상인지, 두 정보기관이 얼마나 자주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정보 수집 대상자에 미국인도 포함돼 있는지는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다. 파문이 확산되자 NSA는 “해외 테러 혐의자를 감시할 때 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미국인이나 무고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해도 이를 보호한다”라고 해명했다.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정보기술(IT) 업체가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받은 고객정보 요구 횟수 등을 외부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NSA 수장에 민간인을 영입해 투명성을 높이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이클 로저스 미 해군 제독을 차기 NSA 국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하정민 기자}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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