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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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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경찰, 교육, 외교통일, 정치, 스포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산업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을 취재한 경험 위에서 IT 기업들과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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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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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에 떼돈 번다는 은행들… 비결은 내 월급통장?[김도형의 돈의 뒷면]

    돈, 오카네, 머니. 세상 그 누가 돈에서 자유로울까요. 동전도 지폐도. 돈은 뒤집어서 봐도 돈일 뿐입니다. 그래도 돈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을 출입하는 기자가 돈의 행간을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돈의 뒷면, 첫 이야기는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 은행들이 떼돈 번다는 이야기의 진실과 그 이유입니다.세 줄 요약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금리가 오를 때 은행은 이자 수익이 커지는 것이 맞고 이런 현상이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오른 금리가 대출에는 빠르게 적용되는 반면 예·적금에는 별로 반영되지 않거나 더디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여기엔 금리가 올라도 은행이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월급통장 등의 ‘저원가성 예금’의 존재가 큰 역할을 합니다.● 기준금리, 1년 만에 1.00%에서 3.50%로최근 온 국민이 마주하고 있는 고금리 상황. 출발점은 아무래도 한국은행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초 1.0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내내 줄기차게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3.25%까지 올린 데 이어 올해 초에는 3.50%까지 올렸습니다.긴 역사에 비춰보면,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매우 높다, 고 얘기하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1.00%에서 3.50%가 됐으니 2.50%포인트를 올린 것이고 3.5배가 된 것입니다.불과 1년 만에 말입니다.기준금리 변동은 경제 활동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은행들도 기준금리를 반영해 앞다퉈 대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덩달아서 예·적금 금리도 올랐습니다.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한풀 꺾였습니다만, 지난해 말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를 돌파하고 5%대 예금 금리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로 금융권이 떠들썩했습니다. ● “국내은행, 1~3분기 기준 지난해 이자 이익이 2021년보다 20% 늘어”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대출 금리가 올랐지만 예금 금리도 함께 올랐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똔똔’ ‘쌤쌤’일 수도 있지 않나.그런데 왜 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번다고 난리인 걸까.여러 숫자가 있겠습니다만, 금융당국에서 잘 정리해 준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22.3분기 기준 국내은행 영업실적’ 자료에 적당한 숫자가 있는데요.2022년 1~3분기(1~9월) 국내은행의 이자 이익은 40조6000억 원이었습니다.2021년 1~3분기의 33조7000억 원에 비해 6조9000억 원이 늘어난 것이고 증가율로는 20.3%에 이릅니다.이자 이익은 말 그대로 금융사가 대출 등으로 돈을 빌려줘서 발생한 수입에서 예금 등의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을 뺀 것을 말하는데요.금감원은 은행의 이자 이익 증가를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의 지속 증가순이자마진(NIM) 상승빌려준 돈의 규모 자체가 커진 양적 요소(운용자산 증가)와 이자에 따른 마진율 상승이라는 질적 요소가 함께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오르면 이자 마진율 높아져”두 요소 가운데 금리 인상과 연관된 부분은 아무래도 마진율 상승일 텐데요.이 자료에는 금리 상승기에 은행의 이자 관련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는 수치도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국내 은행들의 이자수익률(원화대출채권 기준 평균금리)과 이자비용률(원화예수금 기준 평균금리)이 다 공개돼 있는 건데요.-이자수익율은 은행이 빌려준(대출해 준) 돈의 평균 금리.-이자비용률은 은행이 빌린(예금으로 받아놓은) 돈의 평균 금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1년 4분기에서 2022년 3분기까지를 기준으로은행의 이자수익률은 2.70% → 2.93% → 3.16% → 3.57%로 높아졌습니다.세 분기 동안 0.87%포인트가 올랐네요.같은 기간에 이자비용률은 0.83%, 1.00%, 1.13%, 1.44%로 변화했습니다.세 분기에 걸쳐서 0.61%포인트가 오른 것입니다.은행은 결국 돈 빌려서(수신, 예금) 돈 빌려주는(여신, 대출) 장사를 하는 곳인데요.기준금리가 오르는 동안 빌려주는 금리가 빌리는 금리보다 0.26%포인트 더 올랐으니 돈을 더 벌 수 밖에 없겠습니다.● “금리 인상, 대출 금리에 더 빠르게 반영”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기준금리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금리가 돈을 빌려오는 금리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상황…여기에는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대출 상품과 예·적금 상품의 특징이 다르다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대출은 금리 변화가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에 예·적금은 이보다 느리다는 것입니다.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출은 대부분 수개월 단위로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금리가 다시 산정됩니다.특히, 국내의 경우 가계 대출에서 변동금리 상품 비중이 높은 편이라 이런 반영이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가계 대출 중에서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첫 5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 상품이 고정금리에 준하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은행들로서는 최장 30~40년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 기간 동안 금리를 고정해 줄 수는 없으니 만들어진 절충안인 셈인데요.이런 상품들 역시 5년이 지나면 금리가 주기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변화에 빠르게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반면에 정기 예금의 경우 1년, 2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찾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정해진 이자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출 가운데 상당수는 금리 상승기에 가만히 있어도 적용되는 금리가 올라가는 반면 대부분의 예금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금리 올라도 이자 안 주는 ‘꿀단지’ 저원가성 예금이 큰 몫”그리고 금리가 오를 때 예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지 않는 현상에는 은행들의 숨겨진 ‘꿀단지’가 사실 큰 몫을 합니다.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이 앉아서 돈을 벌 수 있게 돕는 계좌들, 바로 ‘저원가성 예금’인데요.일정한 기간 동안 돈을 묶어 두는 정기 예금의 경우 금리가 오를 때 은행들이 상당히 높은 금리를 주기도 합니다.하지만 ‘저원가성 예금’은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렇다 할 이자를 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저원가성 예금은 대부분 고객이 원할 때 돈을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 상품들인데요.개인 고객의 보통예금이나 급여통장, 기업 고객의 수시입출식예금(MMDA) 등이 대표적인 저원가성 예금입니다.예시를 찾아서 멀리 갈 것 없이 제 급여 계좌를 한번 볼까요.KB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인데 기본 이율이… 연 0.1%네요.기대 안 하긴 했지만 0.1%라니 너무하네, 라고 하기엔 급여통장 대부분이 동일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이렇게 사실상 이자 없는 계좌에 머물러 있는 돈의 크기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큽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 수신 잔액은 2243조5000억 원입니다.이 가운데 정기 예금이 944조2000억 원, 수시입출급식 예금이 899조2000억 원입니다.저원가성 예금의 규모가 높은 금리로 이자를 주는 정기 예금 규모에 맞먹는 수준인 것인데요.월급통장의 이자가 거의 없는 것을 알기에 개인들은 이 계좌에 수십 만 원씩만 둔 채로 유지를 하더라도 이 수십 만 원이 모이고 모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저원가성 예금은 고객이 당장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에 비해서는 운용에 제약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은행들에게는 큰 힘일 수밖에 없습니다.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사실상 이자를 주지 않는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행들의 이 ‘꿀단지’가 이렇게 모인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면 금리가 오를 때 은행들이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원가성 예금이 은행의 ‘핵심 예금’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국내에서 4대 시중은행으로 불립니다.덩치가 큰 이들 은행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총 32조 원가량이었습니다.2021년에 26조 원가량의 이자 이익을 거뒀으니 1년 만에 6조 원가량, 20%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지난해 은행들의 이자 이익 증가는 기업 대출 증가 등이 주요인으로 꼽히는데요.금리가 오르자 높은 이자를 주는 ‘고원가성 예금’인 정기 예·적금 등으로 상당액이 빠져나갔음에도 여전히 큰 규모의 저원가성 예금이 뒤를 든든하게 받쳤습니다.이 저원가성 예금을 4대 시중은행이 조금씩 다르게 부릅니다만, 빠지지 않는 단어는 바로 ‘핵심’입니다.핵심예금, 유동성 핵심예금, 핵심저금리성 예금, 핵심저비용성 예금… 등으로 명칭이 조금씩 다르게 부르고 세부 분류도 다릅니다만, 은행 영업의 핵심 근간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이런 월급통장 같은 예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은 그동안 모든 은행이 치열하게 벌여온 경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개인, 대학, 기업, 관공서 등에 각종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거액의 기부까지 하면서 하나라도 더 많은 통장을 만들도록 하는 노력들이 고금리 시기에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이죠.물론, 고금리로 개인과 자영업자, 기업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큰 수익을 누리는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최근 들어 강력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상황입니다.이 이슈는 다음에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고금리 시기에 은행의 이익이 증가하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싶은 독자분이라면 ‘최근 은행의 수익 및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지난해 한국은행 블로그 글()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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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이달부터 주담대 가능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이날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됐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종전까지는 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됐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LTV 60%가 적용된다. 그동안 전 지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각종 제한도 일괄적으로 폐지해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됐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 원)도 사라졌다.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역시 폐지됐다. 기존 빚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 때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대출액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가 폐지됐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투기·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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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카드-빅테크에도 입출금 통장 허용 검토

    주요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 손보기에 나선 금융당국이 보험사, 카드사, 빅테크 등도 은행처럼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사도 독자적으로 계좌를 발급할 권한을 주면서 금융사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일 오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연다. 지난달 22일 TF 전체 회의가 개최된 지 일주일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경쟁 촉진 문제가 주요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우선 기존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사나 카드사, 빅테크 등에도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도 종지업이 허용되면 앞으로는 카드사 등도 시중은행들처럼 입출금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록 은행과 달리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상품 주문과 결제, 송금, 각종 포인트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예금 계좌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 카드사 등이 은행들과 수신 경쟁에 나서고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객들도 보험이나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험료나 카드대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은행 계좌를 거쳐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반면 은행들은 핵심 영업 기반인 예금 부문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직접 계좌를 운영하면서 고객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은행과 경쟁하는 대출 영업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쟁 구도 마련을 위해 새로 은행을 인가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의 보험사, 카드사, 빅테크 등이 은행들과 경쟁하면서 소비자에게 즉각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특화 은행 허가, 경영진 보수 환수 조항 마련 등의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논의 기한이 6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 당분간 매주 T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은 잇따라 수수료 감면 조치와 취약계층을 위한 금리 인하에 나서는 모습이다. NH농협은행은 2일부터 모바일 플랫폼인 ‘NH올원뱅크’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도 이달 말부터 취약계층에 한해 이체, 출금,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하나은행은 2일부터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취급 적용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이달 중에 ‘햇살론 15’ 대출자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는 프로그램을 내놓을 계획이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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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하루 1만5000건 해킹 공격… 방어 수준 높여야”

    “금융권은 공격에 성공하면 개인정보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인 목표물입니다. ‘오픈 파이낸스’ 시대를 맞아 통합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원래 갖고 있던 정보 보안의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동아일보와 채널A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연결시대의 금융보안’을 주제로 ‘2023 동아 인포섹-정보보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개인의 금융 데이터가 ‘원 앱’으로 통합되고 결제와 송금, 투자가 한곳에서 이뤄지는 시대가 되면서 금융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축사에서 “다양한 금융개혁의 성과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정보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루 1만5000건 해킹 시도… 가상자산 해킹도 잇달아”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태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제센터장은 “국내 금융권에서는 하루 평균 1만5000건의 사이버 침해 시도가 발생한다”며 “올해부터 차세대 금융보안관제를 본격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을 공격하는 보이스·메신저 피싱은 물론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형 지속적 위협(APT)과 랜섬웨어 유포 등이 급증하면서 금융권의 사이버 방어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초연결시대에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떠오른 가상자산 분야에서 대형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문제를 지적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을 해킹해 불법자금으로 쓰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해킹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해킹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38억 달러(약 5조 원)에 이른다.● “금융사 보안 강화하자 우회 공격 늘어나” 금융사들이 정보 보안의 수위를 높이자 이를 우회하는 해커들의 공격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과거와 달리 직접적인 침투가 어려워지자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메신저나 서버 관리 프로그램 등을 납품하는 중소규모 업체를 해킹해서 악성코드를 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유종훈 SK쉴더스 클라우드사업그룹장은 “클라우드 이용 확대로 업무 복잡성이 증가하고 보안의 가시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스마트폰을 직접 터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원격접속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기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 대출, 사기편취 범죄로 연결되는 시대”라며 “국민들의 정보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 정보와 공유될 수 있는 정보를 잘 구별하고 이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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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도… 은행, 기업대출은 찔끔 내려

    지난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가운데 실제 금리 상승 폭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에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도 가계대출 상품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달에 새로 취급한 기업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5.21∼5.62%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평균 금리(4.92∼5.32%)에 비해 0.3%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런 금리 격차는 금리가 급격히 오른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은행들이 기업대출 금리를 가계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한 결과다. 이들 은행의 기업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7월 연 3.88∼4.20%에서 12월 4.86∼5.82%까지 올랐다. 반면에 같은 기간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3.94∼4.57%에서 4.77∼5.73%로 상승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가계대출보다 낮았던 기업대출 평균금리가 12월에는 가계대출 금리를 오히려 앞지른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인하 속도가 가계대출에서 더 빠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금리가 지난해 12월 5.73%에서 5.32%로 0.41%포인트 떨어진 데 비해 기업대출 금리는 0.21%포인트(5.79%→5.58%)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이 가계대출에 집중됐던 데다 기업대출의 부실 우려 등도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대출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며 “반면 신용도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대출은 최근처럼 경기가 나빠질 때는 금리를 쉽사리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자 부담 경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은행이 상생의 관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 금리 인하에 나서고 기업의 담보물 가치도 더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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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1200만원이던 대출이자, 몇달새 2배” 中企 덮친 고금리

    “언제까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월 1200만 원이던 이자가 몇 개월 새 2000만 원이 됐어요.” 경기 안산시 시화국가산업단지(시화산단)에서 연매출 180억 원 규모의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A 씨는 23일 이렇게 하소연했다. 원자재 구매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됐는데 최근 대출 이자 부담까지 급증해 ‘빚에 치이는 삶’이 됐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연 2%대로 빌린 대출 금리는 현재 연 5.9% 수준까지 오른 상태다. 그는 “이자 비용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망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지금은 은행이 ‘돈잔치’를 벌일 게 아니라 힘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때”라고 토로했다.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의 80% 가까이가 연 5% 이상의 고금리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연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의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지난해 11월 현재 83.8%로 집계됐다. 이자 부담 증가에 따라 대출 부실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출 등을 위해 제공하는 일반보증의 부실률(연체, 휴·폐업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한 보증액의 비율)은 올해 1월 3.2%로 지난해 1월(1.9%)보다 70% 가까이 급증했다. 신보가 부실기업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 비율도 지난해 1월 1.2%에서 12월 1.9%로 불어났다. 지난해 팬데믹과 글로벌 원자재 대란, 고환율 등 여러 악조건이 겹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고금리 파도가 겹치며 부실 위험이 급격히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공급망 대란에 늘린 대출, 이자 폭탄으로… 中企 “더는 못버텨” ‘대출이자 부담 2배로’ 中企대출금리 1년새 2.39%P 껑충은행 연체율 올라 건전성 악화 우려저금리 보증 확대 등 대책 시급 23일 찾은 시화산단에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안산 반월산단, 인천 남동산단과 함께 수도권 3대 제조업 단지로 손꼽히는 곳이지만 활기찬 모습을 찾긴 어려웠다.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몇몇 업체의 문은 닫혀 있었고 직원 한 명 없이 장비와 철강 제품만 널브러진 공장도 상당했다. 공장과 공장 사이 골목에는 채권 추심업체의 전단지도 곳곳에 붙어 있었다. 지난해 팬데믹과 원자재 대란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데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진 결과다.● 中企 80%가 연 5% 이상 고금리 감당2021년 12월까지만 해도 연 5%가 넘는 금리가 적용된 중기 대출은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전체 대출의 82.7%는 연 4% 미만 금리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연 5%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의 비중은 지난해 6월 12.3%까지 오르더니 7월과 10월 두 번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거쳐 11월 83.8%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92.3%) 이후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출에 적용되는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도 지난해 12월 현재 연 5.76%로 1년 전(3.37%)보다 2.39%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 폭(2.25%포인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환율 급등과 공급망 대란 등으로 현금이 부족해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살기 위해’ 대출을 늘려야 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수제가방 장사를 하는 송모 씨는 사업 및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으로 1억5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가 부담했던 대출 이자는 매달 50만∼6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2월부터는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 송 씨는 팬데믹 이후 사업소득까지 줄어들며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했다. 그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 장사로 대출 비용을 충당하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연체·부실 본격화 조짐에 은행도 ‘경고등’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면서 부실도 늘어나고 있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월 0.23%에서 12월 0.28%로 올랐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평균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6%에서 0.24%로 급등했다. 한 시중은행의 임원급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지만 ‘살기 위해 빚을 내는’ 중기들의 부실이 상대적으로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담보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 보증을 해주는 신보 역시 보증 부실률이 1년 만에 1%대에서 3%대로 급격히 치솟았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이 감소한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막대한 이자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은행들도 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비해 은행들이 충당금을 상당히 쌓아놓는 등 대비에 들어갔다”며 “향후 경기 상황에 따른 연체율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신용등급 하향이나 금리 인상을 유예하고 저금리 보증 대출 공급을 확대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말고 낮은 금리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등 ‘관계형’ 금융으로 가야 한다”며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경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산=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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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금융 실적 저조… “신청조건-한도 까다로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금융당국이 몇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신청 조건이나 한도가 너무 까다롭게 설계됐거나 다른 정책금융 상품과 혜택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목표액의 2.8%, 새출발기금은 8.5%를 각각 달성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은 대출자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최대 5.5% 이하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으로 9조5000억 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달까지 목표액의 2.8%인 2672억 원만 실제로 공급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이 프로그램을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환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는 등 개선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및 원금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30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 매입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2조5400억 원을 매입하는 데 그쳤다. 양 의원은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구제 등을 위해 출시한 금융 프로그램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며 “실제 수요를 감안한 정책금융상품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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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게 매출 관리부터 단골 확보까지 ‘셀리’에게 물어보세요

    롯데카드가 매출 관리부터 가맹점 홍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플랫폼 ‘셀리(Selly)’를 통해 롯데카드 가맹점주들의 듬직한 사업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 셀리는 매출 및 입금내역 조회, 매출 올리기, 다른 가게 엿보기 등 여러 서비스를 통해 가맹점 운영을 돕는 모바일 웹 플랫폼이다. 롯데카드 가맹점주라면 누구나 카카오톡 채널 ‘Selly’를 추가하거나 모바일에서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을 통해 무료로 쓸 수 있다.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매출과 입금 내역이다. 현금, 카드는 물론 배달 앱을 이용한 온라인 결제를 누락 없이 확인하는 것이 가맹점 운영의 기본이다. 셀리는 가맹점주의 이런 고민을 한번에 해결해준다. 일일 리포트를 통해 카드 매출과 입금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입금 예정 금액도 확인할 수 있어 손쉽게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홈택스, 배달앱 등을 연동하면 현금과 배달 매출까지 한번에 확인 가능하다. 매출 증대에 꼭 필요한 단골손님 확보와 잠재고객 발굴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셀리를 이용해 고객의 매장 재방문율을 높이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쿠폰 판촉행사를 직접 설계한 뒤 롯데카드 회원에게 배포할 수 있는 것이다. 셀리의 ‘매출 올리기’ 서비스는 할인율, 대상, 기간 등을 원하는 대로 설정한 할인쿠폰을 만들어 내 가게 주변 고객들에게 발송하는 서비스다. 할인쿠폰은 롯데카드 디지로카 앱의 TOUCH(터치) 쿠폰으로 등록되고 푸시 메시지를 통해 무료로 홍보할 수 있다. 이벤트 분석 리포트를 통해 마케팅 효과를 분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가게 엿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이용자 상권의 업종별, 요일별, 시간대별 현황 및 고객 성별, 연령별 이용 특성을 살펴보면서 가맹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더 낸 세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있다. 롯데카드가 지엔터프라이즈와 제휴해 선보인 ‘경정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한 인증만으로 빠르게 세금 환급액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경정청구란 사업자가 과오 납부,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세관청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로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 ‘비즈(Biz) 케어’도 있다. 불법침입자, 강도의 도난행위로 인한 손해비용을 보상해주는 도난 비용 보상 서비스(최대 150만 원), 화재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휴업한 경우 손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휴업 손해비용 보상 서비스(1일당 최대 10만 원)를 제공한다. SK매직 렌탈 최대 15% 할인 혜택과 GS편의점 택배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독료는 월 4900원이다. 이처럼 가맹점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한 셀리는 지난해 5월 말 오픈 이후 지난 연말까지 매달 평균 32%씩 회원이 늘고 있다. 롯데카드는 셀리에서 가맹점주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롯데카드 매출의 가맹점 수수료 50%를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해주는 ‘가맹점수수료 반띵’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셀리에 최초 가입한 고객이 이벤트 대상이다. 또 다음 달 31일까지 셀리 ‘매출 올리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쿠폰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태풍, 홍수, 강풍, 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100% 지원 이벤트도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사장님들이 겪을 골치 아픈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한 플랫폼”이라며 “가게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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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 100% 보장하는 연금저축보험

    올해부터 연금저축보험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 가운데 삼성생명이 내놓은 ‘삼성 인터넷 뉴(NEW) 연금저축보험’이 연말정산 대비법 가운데 하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 혹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납입 한도가 높아진 연금저축보험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중에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고 노후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1석 2조 상품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제혜택이 더 커졌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돼 소득에 따라 최대 99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 확대된 세액공제 한도만큼 납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연금저축 추가 가입도 고려해볼 만 하다. 이런 가운데 삼성생명이 올 1월 연금저축 세제개편에 발맞춰 출시한 삼성 인터넷 뉴(NEW)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후 언제 해지하더라도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0% 이상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해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만큼 노후에 받을 연금을 보다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전용 상품으로 삼성생명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직접 만나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모든 가입 절차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편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연금저축으로 더 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세제혜택과 노후대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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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뛰고 일본은 걸음마 떼는 ‘전기차 大戰’ [김도형 기자의 일편車심]

    자동차를 바다 건너로 수출할 때 쓰이는 대표적인 배가 ‘로로(RO-RO)선’이다. 롤온-롤오프. 화물인 차가 스스로 바퀴를 굴려서 선적, 하역될 수 있는 배라는 뜻이다. 최근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겪은 자동차 수출 물류대란은 바로 이 로로선 부족 때문에 일어났다. 배가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닌데 수출할 차를 실을 배가 부족해진 현상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 2021년에만 해도 자동차 수출에서 멕시코와 미국, 독일, 한국 뒷자리에 있던 중국은 지난해 이들을 모두 앞질렀다. 중국에서 생산해 멀리 유럽으로 수출되는 차가 급격히 늘면서 세계적인 자동차 물류대란이 빚어진 것이다. 지난해 중국은 2021년보다 50% 이상 늘어난 311만 대의 차를 수출하면서 세계 2위 완성차 수출국에 올랐다. 중국이 약진한 원동력은 바로 전기차다. 자국 기업이 만든 전기차에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까지 가세했다. 지난해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전기차 포함) 수출량은 1년 전보다 120% 급증했다. 연간 2000만 대 이상의 차가 팔리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다. 내연기관차 시대에 중국은 해외 각국의 완성차 브랜드에 자국 시장을 내주면서 ‘도광양회(韜光養晦)’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준비한 결과 마침내 ‘화평굴기(和平崛起)’하는 양상이다. 이런 중국 앞에 서 있는 굳건한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은 여전히 일본이다. 도요타와 혼다를 앞세운 일본은 지난해 350만 대 이상의 차를 수출했다. 하지만 차 산업의 새로운 물결, 전기차에서만큼은 그 위상이 많이 다르다.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비야디, 독일의 폭스바겐, 한국의 현대자동차그룹이 각축전을 벌이는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가 최근 최고경영자(CEO) 교체에 나서는 모습은 이런 일본의 변화를 보여준다. 4월에 취임할 사토 고지 신임 CEO는 ‘전기차 퍼스트’를 내세웠다.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전기차로 힘을 분산했던 기존 전략의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내연기관차 기반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전기차 플랫폼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전기차 설계의 뼈대이자 기초다. 독일 폭스바겐이 2018년, 현대차그룹은 2020년에 최초 공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도요타도 이제 새로 만들 참이다. 앞서 얘기한 로로선에서 쓰이는 오래된 선적 단위는 ‘RT’다. 도요타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카 ‘코롤라’ 1대를 기준으로 하는 선적량이다. 내구성과 연비가 좋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자동차로 세계를 휘어잡았던 도요타의 위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그런 일본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전기차 대전에는 또 한 번 불이 붙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는 전 세계 신차 판매의 10분의 1 수준까지 도달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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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특화 ‘챌린저 뱅크’ 검토”… 은행 과점체제 대수술 예고

    《정부, ‘챌린저 은행’ 신설 추진… 은행 과점체제 개선 나선다 과점 체제에서 과도한 이자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받는 국내 은행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챌린저 은행’으로 불리는 소규모 특화 은행 신설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또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감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의 성과급은 적극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혁신과 경쟁을 유도해 은행의 ‘돈잔치’를 막고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이로 인해 실제 금융업계에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금융당국이 국내 시중은행들의 과점(寡占)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이른바 ‘챌린저 은행’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특화 은행의 신규 허가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은행들의 성과급 ‘돈 잔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의 성과급을 적극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향을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출범한 이번 TF에서는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구도가 굳어진 금융권에 치열한 경쟁 구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이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 안전한 이자 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 행태 등을 전면 재점검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특화 은행 설립 추진 정부는 우선 은행업 인가 단위를 잘게 쪼개거나(스몰 라이선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핀테크를 접목한 형태의 챌린저 은행 설립 방안을 검토한다. 영국 등 유럽에서 영역을 키우고 있는 챌린저 은행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터넷 전문은행과 비슷하지만 특정한 고객군을 위해 개인영업, 기업영업, 주택담보대출 같은 특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다르다. 또 금융업 인가를 기존보다 세분해 간편 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 등 특정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 신설을 추진한다. 가령 앞으로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사와 금융 서비스를 활용해 시중은행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금·대출 비교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해 기존 은행들 간 금리 경쟁을 이끌어내고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이 은행과 경쟁하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점화된 대형 은행들이 서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쟁 의지 자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경쟁 강화를 위해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영진 보수의 주주 감시, 환수 장치도 마련 은행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금리체계 개선 방안도 TF의 주요 검토 대상이다. 현재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예대금리 차 공시제도 개편 등을 통해 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의 과도한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수체계 개선에 나선다.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들이 심의하는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 도입과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claw back)’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TF는 이 밖에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해 올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확정 짓고 보험, 카드, 증권 등 다른 금융업계에도 이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런 방안들이 기존 시중은행들의 시장점유율을 위협할 정도로 금융권의 판을 뒤흔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과 경쟁이 어려운 상황인데 소규모 특화 은행들이 얼마나 ‘메기 효과’를 낼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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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이자감면, 내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과중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감면 조치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 또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시작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에 약정된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은 채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과중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는 대출자를 위해 최장 10년 한도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대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저신용이나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취약 대출자를 위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가령 연 10% 수준 금리의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선제적인 채무조정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 줌으로써 채권 부실화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채무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의 경우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다음 달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시행한다. 금융 취약계층이 금리가 연 수백 %에 이르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청 즉시 급전을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다음 달 말 서민금융진흥원의 창구 상담을 통해 접수를 시작한다. 대출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하게 대출을 갚을 경우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상환 기간은 1년이지만 최대 5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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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소상공인, ‘성과급 잔치’ 은행권에 “금리 낮춰 고통분담을”

    서울 용산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 씨는 은행 대출 이자 부담이 1년 새 40% 가까이 늘었다. 피트니스 업계 특성상 고가 헬스 기구를 리스(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스 이자율도 함께 올랐다. 총금액의 30%를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방식인데, 금리가 오르며 원리금도 늘게 됐다. 그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제대로 못 했는데 이제는 대출 금리가 올라 못 버티는 업체들이 속출한다”고 말했다. 고금리가 이어지며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이 늘면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역대 최대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권에 “대출 금리를 낮춰 고통을 분담하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중소기업계 대표 9명은 “고금리 이자장사, 질식하는 소상공인” “은행권은 돈잔치, 중소기업은 빚잔치” “넘치는 은행 곳간, 돈줄 마른 중소기업” 등이 적힌 피켓을 직접 들고 나왔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5∼17일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응답 기업의 과반(59.0%)이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일부 대응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다”는 응답(31.3%)까지 합치면 90.3%에 달하는 기업이 사실상 무방비로 고금리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이날 금융권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내고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에 대해 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고물가 등 여러 난제로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였다”며 “다른 세상 얘기처럼 느껴져 허탈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인건비도 오르고 투자도 어려워진 마당에 은행의 성과급 잔치 같은 소리를 들으면 기업 할 마음도 안 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전례를 들며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해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예대금리 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권이 지킬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와 유사한 상생금융지수를 은행권 평가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매출이 떨어지면 신용등급을 낮춰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등 ‘비올 때 우산을 뺏는’ 영업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증기관 출연 등을 통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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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취약계층 이자 감면 전 연령층 확대…긴급생계비 대출도 시작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과중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감면 조치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 또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시작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에 약정된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채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과중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는 대출자를 위해 최장 10년 한도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대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저신용이나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취약 대출자를 위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가령 연 10% 수준 금리의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금융사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선제적인 채무 조정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부실화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채무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의 경우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다음달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시행한다. 금융 취약계층이 연 수백%에 이르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즉시 급전을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하게 대출을 갚을 경우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금융위는 긴급 생계비 대출 접수를 받을 때 채무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도 시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 우려가 큰 금융 취약계층은 조금이라도 빨리 채무 조정을 시작해야 경제적 재기가 쉽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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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9일만에 공급목표 3분의1 넘겨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규모가 출시 약 20일 만에 전체 공급 목표의 3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 금액은 14조5011억 원(6만34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출시 이후 19일 만에 올해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 원의 36.6%가 신청된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을 통합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고정금리 주택금융상품이다. 연 4.15∼4.55%의 기본금리에 0.9%포인트 한도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전체 신청 건수 6만3491건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기존대출 상환이 3만6786건으로 57.9%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우대금리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5.7%가 0.1%포인트 금리 우대가 가능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를 우대하는 신혼가구와 사회적 배려층 조건의 경우 3.5%와 2.6%만 신청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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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 압박에… 시중銀, 올해 지점 통폐합 규모 절반 줄인다

    정부가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은행의 과도한 수익성 문제를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지점 통폐합 속도 조절에 나선다. 고령층 등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고려해 점포 축소 규모를 예년보다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매년 200곳을 넘겼던 시중은행의 지점 통폐합 규모가 올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총 211곳의 지점을 통폐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한 72곳, KB국민 61곳, 우리 58곳, 하나 20곳 순이다. 시중은행은 2020년 238곳, 2021년 230곳의 점포를 각각 줄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중·지방·특수은행 점포 수는 2015년 말 7281개에서 2021년 말 6094곳으로 줄었는데 6년 새 줄어든 1187곳의 점포 가운데 998곳이 시중은행이었다. 이런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금융 접근성 문제 지적을 고려해 올해 지점 통폐합 규모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초 7곳의 지점을 줄인 우리은행은 현재 추가 통폐합 계획이 없고 향후 지점 축소 문제도 신중히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이 올해 10여 지점만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하나은행 역시 올해 지점 축소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3월까지 66개 지점을 통폐합한다는 계획을 이미 확정한 KB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추가 통폐합은 없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현재 분위기라면 4대 시중은행의 지점 통폐합 규모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본부장급 관계자는 “은행들이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지점을 통폐합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지적을 감안해 추가적인 지점 감축에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중복 점포 해소와 비대면 전환 등을 이유로 지점 통폐합을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은행 간 공동점포 운영 △화상으로 대면 창구 수준의 업무가 가능한 디지털라운지 운영 △지능형 자동화기기(STM)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점 축소가 은행의 비용 효율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금융 접근성은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금감원은 점포 폐쇄를 할 때 사전 영향평가 절차 등을 강화하면서 과도한 지점 감축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비대면 전환이라는 큰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급격한 고령화 같은 사회적 흐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 접근성과 디지털 소외 같은 소비자 관점에서 지점 통폐합 문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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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피해 튀르키예-시리아에 도움의 손길을

    KT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 성금 1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고 16일 밝혔다. KT는 제휴 협력 관계인 튀르키예 1위 통신사 ‘튀르크텔레콤’으로부터 현장에서 지원이 절실한 구호단체를 추천받아 이를 공동모금회 측에 공유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기부금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고객들에게 멤버십 포인트를 기부받고 그룹 자체 성금을 더해 총 4억 원을 기부한다고 이날 밝혔다. SPC그룹도 이날 성금 10만 달러(약 1억2850만 원)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지진피해 복구와 긴급 구호를 위해 5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정각사(주지 정목 스님)는 15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현지에서 사용할 겨울용 텐트, 긴급구호 세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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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3대 통신’ 과점체제 허문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른바 ‘경쟁 무풍지대’로 불리던 5대 은행과 3대 통신사의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시장 진입을 열어주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권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과점 체제에 따른 이윤이 기업들에 귀속되고 소비자 효용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독려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을 축소하고, 또 취약 차주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신비 문제에 대해선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며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통신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실질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안 될 경우엔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새로운 은행을 만들도록 관련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했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과점 체제의 폐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尹 “경쟁시켜 금융-통신비 경감”… 신규은행-제4이통사 선정 추진 정부, 은행-통신 과점 손본다경쟁 촉진서 새 은행 인가까지 검토제 4이통 후보군은 게임사 등 거론투자 자본 댈 기업 나타날지가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직접 은행·통신업계의 과점 폐해를 언급하며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이 같은 폐쇄적인 경쟁 체제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담합 구조를 혁파하고 완전 경쟁을 유도해야 시중은행의 고금리나 높은 통신 요금 문제가 해소돼 그 편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쟁 촉진부터 새 은행 인가까지 모두 검토 윤 대통령은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금융·통신 비용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 지배구조 개선은 관료 출신 공무원들이 실행에 주저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며 “과점 체제를 개선해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과점 체제를 허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대마진 축소 외에도 예대금리 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5곳의 일반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예금과 대출은 일부 주요 은행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1429조7300억 원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9.8%에 이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원인을 살펴보면서 결국 경쟁이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다른 참여자들도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은행의 인가부터 기존 은행 간 경쟁 강화, 금융 서비스 플랫폼 강화 등 방안을 두루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중소형 은행을 만들어 금융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민금융이나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이 기존 은행과 경쟁하는 형태다. 다만 기존 판도를 뒤흔드는 규모의 은행이 새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업은 초기 투자 자본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며 “정부가 실제로 새로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신규 은행이 등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4 이통사 선정도 재추진 정부는 통신 분야에서도 20년 이상 굳어진 3사 중심의 시장을 개혁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제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경쟁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 3사가 5세대(5G) 서비스 투자나 중간 요금제 출시에 미온적이었다는 판단하에 “이번엔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과거 통신 3사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에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안팎에서선 국내 대형 플랫폼 업체와 게임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제4 이동통신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ICT 업계에선 중소 사업자가 도전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엔 재무 건전성을 갖춘 대기업이 뛰어들면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을 갖춘 후보를 찾지 못해 새 통신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앞서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통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시도는 2010년부터 7차례 모두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대신 저가 요금제 중심의 알뜰폰(MVNO) 활성화로 정책을 선회했지만 이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계열사가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과점 구조는 계속 유지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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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쟁시켜 금융-통신비 경감”…신규은행-제4이통사 선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직접 은행·통신업계의 과점 영업을 언급하며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이 같은 폐쇄적인 경쟁 체제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담합 구조를 혁파하고 완전 경쟁을 유도해야 시중은행의 고금리나 높은 통신 요금 문제가 해소돼 그 편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쟁 촉진부터 새 은행 인가까지 모두 검토 윤 대통령은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금융·통신 비용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 지배구조 개선은 관료 출신 공무원들이 실행에 주저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며 “과점 체제를 개선해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 대출자 보호의 필요성을 콕 집어 언급했다고 한다. 이런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5곳의 일반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예금과 대출은 일부 주요 은행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1429조7300억 원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9.8%에 이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원인을 살펴보면서 결국 경쟁이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다른 참여자들도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은행의 인가부터 기존 은행 간 경쟁 강화, 금융 서비스 플랫폼 강화 등 방안을 두루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중소형 은행을 만들어 금융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민금융이나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이 기존 은행과 경쟁하는 형태다. 다만 기존 판도를 뒤흔드는 규모의 은행이 새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업은 초기 투자 자본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며 “정부가 실제로 새로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신규 은행이 등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4 이통사 선정도 재추진 정부는 통신 분야에서도 20년 이상 굳어진 3사 중심의 시장을 개혁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제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경쟁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 3사가 5세대(5G) 서비스 투자나 중간 요금제 출시에 미온적이었다는 판단하에 “이번엔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과거 통신 3사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에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안팎에서선 국내 대형 플랫폼 업체와 게임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제4 이동통신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ICT 업계에선 중소 사업자가 도전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엔 재무 건전성을 갖춘 대기업이 뛰어들면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을 갖춘 후보를 찾지 못해 새 통신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앞서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통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시도는 2010년부터 7차례 모두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대신 저가 요금제 중심의 알뜰폰(MVNO) 활성화로 정책을 선회했지만 이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계열사가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과점 구조는 계속 유지됐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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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1조3823억 성과급 잔치… 금감원장 “법에 맞나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돈 잔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1조4000억 원에 이르는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성과급을 포함한 은행의 성과보수 체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금융당국, 은행 성과급 ‘정조준’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조193억 원보다 35.6%나 불어난 수치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670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 2044억 원, 신한은행 1877억 원, 하나은행 1638억 원, 우리은행 1556억 원 순이었다. 이들 은행에서 지난해 최고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은 KB국민은행의 전직 고위 임원 A 씨로 15억7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위 임원은 2021년 말 퇴임에 따라 그동안 이월된 장·단기 성과급을 동시에 지급받으면서 성과급 규모가 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 1명의 평균 성과급을 따져보면 KB국민은행이 2억1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은행(1억6300만 원), 신한은행(1억7200만 원), 우리은행(1억400만 원), NH농협은행(4800만 원) 순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NH농협은행(3900만 원)이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1300만 원), 신한은행(1300만 원), KB국민은행(1100만 원), 우리은행(1000만 원)도 모두 1000만 원을 넘었다. 다만 NH농협은행은 이에 대해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된 수치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5대 금융지주사의 순이익이 18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가운데 이들 은행은 지난 연말 예년보다 더 많은 기본급 300∼400% 수준의 성과급을 책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지급될 성과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성과급 체계를 점검해 은행들의 ‘돈 잔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성과보수 체계가 관련 법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미래손실 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성과급 규모가 단기 성과에 과도하게 연동돼 있지 않은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큰 수익이 날 때는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식의 은행 경영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수억 원 받는 희망퇴직, ‘복지제도 아니냐’ 비판도매년 1인당 3억, 4억 원에 이르는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은행들의 희망퇴직 관행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연말 연초 5대 시중은행은 2200여 명을 희망퇴직시키면서 1인당 평균 3억4000만∼4억4000만 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법정퇴직금까지 합치면 6억∼7억 원씩 손에 쥔다는 계산이 나온다. 희망퇴직이 은행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아니라 직원들을 위한 일종의 복지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원들이 받는 수억 원대의 퇴직금에 비하면 일반 직장인들의 퇴직금은 ‘쥐꼬리’ 수준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기준 직장인 평균 퇴직금은 1501만 원에 불과했다. 은행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성과급,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 막대한 이자수익에 따른 ‘돈 잔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성과급 규모는 경영 성과 등과 연동이 돼 있고, 희망퇴직금은 비대면 전환과 지점 감축에 따라 강제성 없이 인력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채권시장 경색 때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압박함에 따라 은행 예대 마진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고 금융당국이 후속 작업에 나서면서 은행의 급여체계 개선과 각종 서민 지원에 대한 압박은 보다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어떤 계층에 얼마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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