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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초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5명가량이 “자녀가 우울감을 표출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실이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621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학력저하 및 격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47.5%가 ‘우울감이나 불안장애를 표출한 적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감정 표출 이유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외출 등 신체활동 제약 문제’(33.6%)를 가장 많이 꼽았고, ‘등교 불가로 인한 교우관계 문제’(23.7%)가 뒤를 이었다. 또 원격 수업으로 인해 자녀의 성적이 “과거에 비해 하락했다”고 답한 학부모는 10명 중 3명(32.5%)이었고 “차이가 없다” 50.7%, “상승했다” 16.7%로 조사됐다. 성적이 떨어진 이유로는 “원격수업의 질이 부실해서”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부모 10명 중 4명(42.8%)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고, “만족스럽다”는 반응은 20.9%에 그쳤다.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부실한 온라인 수업 콘텐츠(29.3%), 가정 내 관리감독자의 부재(25.2%) 등으로 조사됐다. 부실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났다는 학부모도 40.4%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우울증이 증가한 만큼 정신건강 관리 전문인력의 학교 배치 등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온라인 수업 콘텐츠의 질을 확보하고 수업 방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에서 연예인 홍보대사를 기용하며 수억 원대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59곳이 연예인 홍보대사 245명을 기용했다. 그중 33명(13.5%)에게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 중에선 농림축산식품부가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매년 2억300만 원씩 3년간 총 6억900만 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방송인 하하와 이광수 씨에게도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억9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순히 홍보대사 대가로 지급한 게 아니라 광고 포스터 촬영 등 활동에 상응하는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2017년 배우 유선 씨, 가수 노사연 씨, 2018년 배우 최여진 씨, 요리사 오세득 씨에게 각각 1000만 원의 모델료를 지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야구선수 출신 양준혁 씨에게 총 1억6500만 원을 지급한다. 서 의원은 “무료 재능 기부인 줄 알았던 연예인 홍보대사에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쓸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TV토론에 나올 당시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쓴 것을 놓고 여야 주자들이 윤 전 총장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6, 28일과 이달 1일 3∼5차 당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3차례 임금을 뜻하는 ‘왕’ 자를 왼쪽 손바닥에 쓰고 나온 장면이 포착돼 2일부터 논란이 됐다. 홍준표 의원 등 국민의힘 주자들은 “경선에 웬 주술과 미신이 등장하느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사람임을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지지자가 응원의 뜻으로 써준 것”이라고 해명한 뒤 홍 의원이 역술인을 통해 개명한 사실을 거론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洪 “부적 선거” vs 尹 “빨간 속옷 소문”윤 전 총장과 당 경선 1, 2위를 다투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2, 3일 페이스북에 “1일 1망언으로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더니 다음 토론 때는 부적을 몸에 차고 나오는 거냐”고 비판했다. 또 “점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처음 봤고, 무속인을 끼고 경선에 나서는 것도 처음 봤다”며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유치한 행동이다. 부적 선거는 포기하라”고도 썼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세 콘텐츠’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과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날 때 역술인이 동석한 점을 함께 겨냥한 것.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미신을 믿는 후보, 끝없는 의혹에 휩싸인 후보, 걸핏하면 막말로 보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후보로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유승민 캠프는 “3차 토론회부터 새겼음이 금방(2일) 알려졌는데 (캠프) 참모들은 입을 맞춘 듯 ‘5차 토론회 가기 전 지지자가 쓴 것이고 앞 토론회엔 없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 잘하라는 지지자의 응원 메시지”라며 “기세 있게 가서 자신감 갖고 토론하란 뜻으로 생각했다”며 “지지자의 응원도 좋지만 신경을 써서 지우고 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한다.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캠프는 “후보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할머니 열성 지지자가 써준 것”이라고 했다. “5차 토론회 때 벌어진 일회성 해프닝”이라던 윤석열 캠프는 3, 4차 토론회 사진까지 공개되자 뒤늦게 “여성 지지자가 3, 4차 토론회 때도 ‘왕’ 자를 써줬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주술 운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부적을 손바닥에 펜으로 쓰는 것도 있느냐”고 반문하며 “어떤 분은 속옷까지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 난 분도 있다. 이런 걸로 음해하고 공격하는 건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빨간색을 선호해온 홍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윤석열 캠프 김기흥 대변인도 “원래 ‘홍판표’였던 홍준표 후보의 현재 이름은 역술인이 지어준 것이라는 걸 홍 후보는 잊었느냐”고 했다. 그러자 홍준표 캠프는 즉각 “초임 검사 시절 윤영오 청주지방법원장이 ‘판사도 아닌데 이름 중간이 ‘판’ 자인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개명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도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했는데 어디 한 번 김 씨의 개명 과정도 풀어내 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에선 “윤 전 총장이 대통령 직을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윤 전 총장의 안일한 인식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정 대선 주자 캠프에 속하지 않은 한 중진 의원은 “‘왕’ 자를 지우지 못했던 게 아니라 지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잘못된 해명으로 상황을 더 키웠다”며 “본선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고 했다.○ 與 “최순실 시대로 돌아가는 건가”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지역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가 (야권 후보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왕’ 자를 그린 걸 보니 안 될 것 같다. 왜 그런 걸 그리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도 “인터넷 댓글 중에 ‘무당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쓰여 있기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니 ‘무당(巫堂)층’이었다”고 비꼬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술에 의거한 것인지, ‘왕’ 자를 써서 부적처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다 최순실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외신들이 ‘한국판 라스푸틴(제정 러시아를 몰락시킨 괴승) 사태’라고 비난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향수냐”고 꼬집었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손바닥에 글자를 적겠다면 왕 자 대신 민(民) 자를 권한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TV토론에 나올 당시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쓴 것을 놓고 여야 주자들이 윤 전 총장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6, 28일과 이달 1일 3~5차 당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3차례 임금을 뜻하는 ‘왕’자를 왼쪽 손바닥에 쓰고 나온 장면이 포착돼 2일부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경선에 웬 주술과 미신이 등장하느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사람임을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지지자가 응원의 뜻으로 써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 洪 “부적 선거” vs 尹 “음해 공격”윤 전 총장과 당 경선 1, 2위를 다투고 있는 홍준표 의원은 2, 3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시켜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 하나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1일 1망언으로 정치의 격을 떨어트리더니 다음 토론 때는 부적을 몸에 차고 나오는 거냐”고 꼬집었다. “점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것도 처음 봤고, 무속인을 끼고 경선에 나서는 것도 처음 봤다”며 “정치의 격을 떨어트리는 유치한 행동이다. 부적 선거는 포기하라”고도 썼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세 콘텐츠’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과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날 때 역술인이 동석한 점을 함께 겨냥한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미신을 믿는 후보, 끝없는 의혹에 휩싸인 후보, 걸핏하면 막말로 보수의 품격을 떨어트리는 후보로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며 “무당층을 공략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짓을 한다는 비아냥이 퍼진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캠프 권성주 대변인은 “3차 토론회부터 새겼음이 금방(2일) 알려졌는데 (캠프) 참모들은 입을 맞춘 듯 ‘5차 토론회 가기 전 지지자가 쓴 것이고 앞 토론회엔 없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토론 잘 하라는 지지자의 응원 메시지”라며 “기세 있게 가서 자신감 갖고 토론하란 뜻으로 생각했다”며 “지지자의 응원도 좋지만 신경을 써서 지우고 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한다. 깊이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술 운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부적을 손바닥에 펜으로 쓰는 것도 있느냐”고 반문하며 “어떤 분은 속옷까지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 난 분도 있다. 이런 걸로 음해하고 공격하는 건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빨간색을 선호해온 홍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윤석열 캠프는 ‘王자 논란’에 대해 “후보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할머니 열성 지지자가 힘내라고 써준 것”이라고 했다. ● 與 “최순실 시대로 돌아가는 건가”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지역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윤 후보가 (야권 후보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王’자를 그린 걸 보니 안 될 것 같다. 왜 그런 걸 그리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도 “인터넷 댓글 중에 ‘무당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쓰여 있기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보니 ‘무당(巫堂)층’이었다”고 비꼬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술에 의거한 것인지, ‘王’자를 써서 부적처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다 최순실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외신들이 ‘한국판 라스푸틴(제정 러시아를 몰락시킨 괴승) 사태’라고 비난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향수냐”고 꼬집었다.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손바닥에 글자를 적겠다면 왕자 대신 민(民)자를 권한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이후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지 말라”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년 전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과연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답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2016년 한 강연에서 ‘사고 치면 핸드폰 뺏기지 말라’는 황당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며 “유동규 씨에게 핸드폰 버리라고 지시했나?”라고 물었다. 또 “이재명 후보는 깃털 핑계 대고 빠져나가기 위해 요즘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원래 겁먹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2016년 11월 서울 광진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박근혜 하야 촉구 시국강연’에서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다. 어디서 전화했는지,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뭔 사진을 찍었는지 (수사 기간이) 싹 다 본다”며 “그래서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정부가 거짓 공적 등을 이유로 취소한 포상에 대해 10건 중 6건은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치만 한 뒤 지급된 훈장을 반환 받지 않은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적을 거짓으로 꾸며내 포상을 받거나 징역·금고형 이상 선고 받아 형이 확정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사례는 11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행정안전부가 서훈을 취소한 뒤 수여한 훈장이나 금전을 환수하지 못한 사례는 71건(60.7%)에 이르렀다. 미반환 사유로는 대상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기타 51건, 사망 10건, 주소불명 8건, 분실 및 멸실 2건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취소 조치만 취한 채 실질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훈장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건국훈장대통령장 등이 거짓 공적으로 이유로 취소된 사례도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셈”이라며 “조속하게 실질적인 반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계획을 설계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담긴 사진과 녹취파일을 검찰이 입수해 진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27일 조사하면서 사진과 녹취파일,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10여 건을 제출받았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정 회계사는 2015년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2년 동안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한 사업 관계자와의 면담 및 통화 내용, 면담 장면 등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유 전 직무대리의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사진과 녹취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파일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 누구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금품을 받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 또 정 회계사가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화천대유 수익금 배분을 논의하는 내용과 유 전 직무대리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유원홀딩스와 관련된 내용 등도 녹취파일에 들어 있다고 한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9일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의 자택과 남 변호사가 대표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천화동인 4호 사무실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성남시 판교동의 유원홀딩스 본사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유원홀딩스 대표는 남 변호사 대학 후배이자 올 2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다.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정 변호사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원’이라는 회사 이름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지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17명 규모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금품 로비와 관련해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김만배-남욱-정영학 녹취에 수익 배분-금품 로비 내용 담겨” 정영학, 檢에 녹취파일-사진 제출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6층 검사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검사에게 자료를 건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한 주요 사업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파일과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 사진 등이었다. 여기에는 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2015년 화천대유를 민간 개발 사업자로 선정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52)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사진과 녹취파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가 2015년 대장동 개발 공모에 참여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사업을 주도했던 정 회계사는 총 644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은 이 회사의 핵심 내부 관계자였다. 그런 정 회계사가 내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금품 수수 의혹’ 사진과 대화, 통화파일 제출정 회계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증거 사진 몇 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사진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과 또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낸 10여 건의 녹취파일에도 화천대유가 금품을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유 전 직무대리 밑에서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 관련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대화 녹취파일은 대부분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세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다고 한다. 녹취파일에는 ‘천화동인 1∼7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발언도 있다고 한다.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 투자해 최근 3년 동안 각각 577억 원,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 천화동인 1∼7호의 소유주가 모두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의 가족이거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팀에 1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도 제출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금품 로비 등을 일부 시인하는 일종의 ‘자수서’였다고 한다. 정 회계사는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여러 장 작성해 지인들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들에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 ‘600억 원대 배당’ 정영학은 왜 녹취 제출했나정 회계사의 제보는 검찰 수사팀이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의 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 민관의 이익금 배분 과정에서의 불법 특혜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해 왔던 정 회계사의 진술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이익 배당금의 최종 용처를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와 2009년부터 12년 가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동업자 정 회계사가 돌연 동업자들을 내부 고발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회계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금 배분을 놓고 동업자인 남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천화동인의 배당금은 비율이 정해져 있었지만 화천대유가 주택사업으로 올린 3000억 원에 이르는 수익금은 달랐다”면서 “이면합의가 있었거나 처음에 정해진 수익금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기자회견에서 계좌추적 대상 명단 15명을 포함시킨 것도 정 회계사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제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가 공개되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윗선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자료”라고 말했다. 다만 금품 로비 사건 수사는 사진이나 녹취파일만 갖고는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 등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6층 검사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검사에게 자료를 건넸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포함한 주요 사업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파일과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 사진 등이었다. 여기에는 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2015년 화천대유를 민간 개발 사업자로 선정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52)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사진과 녹취파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가 2015년 대장동 개발 공모에 참여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사업을 주도했던 정 회계사는 총 644억여 원의 배당금을 받은 이 회사의 핵심 내부 관계자였다. 그런 정 회계사가 내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기 하루 전의 일이었다.○ ‘금품 수수 의혹’ 사진과 대화, 통화파일 제출정 회계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증거 사진 몇 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사진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과 또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낸 10여 건의 녹취파일에도 화천대유가 금품을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유 전 직무대리 밑에서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 관련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대화 녹취파일은 대부분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세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다고 한다. 녹취파일에는 ‘천화동인 1∼7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발언도 있다고 한다.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 투자해 최근 3년 동안 각각 577억 원, 3460억 원을 배당받았다. 천화동인 1∼7호의 소유주가 모두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의 가족이거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팀에 1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도 제출했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의 금품 로비 등을 일부 시인하는 일종의 ‘자수서’였다고 한다. 정 회계사는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여러 장 작성해 지인들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들에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 ‘600억 원대 배당’ 정영학은 왜 녹취 제출했나정 회계사의 제보는 검찰 수사팀이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의 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 민관의 이익금 배분 과정에서의 불법 특혜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해 왔던 정 회계사의 진술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이익 배당금의 최종 용처를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와 2009년부터 12년 가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동업자 정 회계사가 돌연 동업자들을 내부 고발한 이유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회계사가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금 배분을 놓고 동업자인 남 변호사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천화동인의 배당금은 비율이 정해져 있었지만 화천대유가 주택사업으로 올린 3000억 원에 이르는 수익금은 달랐다”면서 “이면합의가 있었거나 처음에 정해진 수익금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기자회견에서 계좌추적 대상 명단 15명을 포함시킨 것도 정 회계사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제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가 공개되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윗선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핵폭탄급 위력을 가진 자료”라고 말했다. 다만 금품 로비 사건 수사는 사진이나 녹취파일만 갖고는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의 수사 의지 등에 따라 그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도적 떼”라고 표현하며 “화천대유와 관계된 국민의힘 인사가 더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민주당을 향해 특검 수용 요구를 이어갔다.○ 이재명, 국민의힘 향해 “도적 떼, 도둑의힘” 이 지사는 27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싹 빼고 거짓말을 하며 저를 공격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후안무치한 도적 떼의 수괴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토건세력이 야합해 개발 불로소득을 다 훔쳐 먹어 놓고 이를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왜 그것밖에 못 막았느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적반하장이다.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딱 도적 떼”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그는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그와 결탁한 토건세력의 것”이라며 “앞으로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국민의힘에서) 더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연루된 국민의힘 인사가 더 나올 것이라는 압박이다. 또 페이스북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힘’ ‘국민의짐’이라 놀려도 할 말 없겠지요?”라고 적었다.○ 이준석 “육참골단을 기조로” 그러나 미국 방문 후 이날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화천대유 건에 있어 이 지사와 민주당이 곽 의원 아들의 건으로 본인의 과오를 감출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화천대유에 이어 푸른위례프로젝트, 이거 다 성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쪽 관계자 이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성역을 두지 않고 국정감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곽 의원을 향해 “아들의 퇴직금 건은 산재에 따른 보상 등으로도 해명이 되지 않는 액수”라며 “탈당 이상의 추가적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들의 주장처럼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다. 이 대표는 “육참골단(肉斬骨斷·살을 내어 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을 기조로 삼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 전 이미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령에 대해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2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계좌추적 요청 명단 15명에 곽 의원 아들을 제외한 것을 두고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보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곽 의원 본인에게 물어보니 언론 보도와 같은 형태의 답변을 했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입장”이라며 특검 요구를 반복했다.○ 李, 郭 고발 vs 郭, 법적 대응 예고 이재명 캠프는 이날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재명 캠프는 곽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쓴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지사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반박하며 맞고소를 예고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사진)이 2016년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총 2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아 왔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 후원금 고액 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곽 의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및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연간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 원씩을 받아 왔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처음 당선된 곽 의원은 2016, 2019년 이 대표에게서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2017년에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받았다. 2016년에는 남 변호사의 아내와 이름이 같은 정모 씨가 500만 원을 후원했다.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법정 한도 내에서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을 제외한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곽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는 올해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한 뒤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곽 의원은 그동안 화천대유에 대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며 연관성을 부인하면서도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한두 번 본적은 있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날 곽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곽 의원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았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관심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숨기려 했다며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발(發) 법조게이트’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같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반복됐다고 주장하며 이 지사를 향한 특검 수용 요구를 이어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미 곽 의원의 31살 아들이 50억 원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31살 짜리가 6년 일하고 50억 원을 받았다는 상황을 노력의 대가라고 강변하고 있는 곽 의원과 그 아들에게 김 원내대표는 ‘화천대유가 누구 것입니까’라고 물어보길 바란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사실상 국민의힘발 법조 게이트였다는 게 드러났다”며 “(곽 의원 아들이) 자신을 ‘오징어게임’ 속 말이라는 걸 시인했으니 오징어게임 설계자를 찾아야 한다. (설계자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다른 비선 실세인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집중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며 “(두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공통 분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무리가 위례 신도시에서 한 번 재미를 본 뒤 판을 크게 키워서 대장동까지 역대급 일확천금으로 해먹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기가 막힌 우연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반복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연휴 전 이미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령에 대해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2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계좌추적 요청 명단 15명에 곽 의원 아들을 제외한 것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보가 있던 건 사실”이라며 “곽 의원 본인에게 물어보니 언론보도와 같은 형태의 답변을 했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더더욱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받아치며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위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던 조국 사태가 계속 연상되는 현실이 한심스럽다”며 “이 지사는 입으로만 떳떳하다고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캠프가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진실을 감추고 초점을 흐려 물타기에 급급한 이 지사는 즉각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주요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로 국감 증인 채택은 물론이고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 처리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 여러 곳에서 경기도 등에 자료 요청을 해도 제출을 거부하며 버티는 상황”이라며 “누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물타기’로 규정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사주 사건으로 지난 총선에 개입해서 표를 도둑질하려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꺼내 들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모든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부족한 게 있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일종의 대선을 염두에 둔 정쟁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그것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들을 겨냥하며 역공세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신영수 전 의원, 미래통합당 원유철 전 의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 화천대유와 연관된 야당 출신 전·현직 의원을 거론하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내부 의혹자들에 대해 먼저 자체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2010년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이었다”고 가세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대장동 공영개발 초창기에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자 주민들과 함께 민영개발하라고 내 사무실에 한번 찾아온 것으로 기억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측 남욱 변호사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정·관계 로비 혐의로 2015년 구속기소 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남시는 대장동을 2011년 3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뒤 공영개발 절차에 착수했고, 2012년 6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012년 4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대장동) 사업을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인터뷰에는 남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민추진위원회와 협의해 빠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함께 나온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만난 것은 2011년 3월 이후∼2012년 4월 이전으로 추정된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유 전 본부장이 사실상 화천대유로 민간 사업자를 정해놓고 ‘원팀’처럼 개발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민관 공동개발 방식을 동시에 언급한 것부터 석연치 않다. 게다가 컨소시엄 선정 당시 남 변호사가 추천한 인사가 유 전 본부장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3월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넉 달 전인 2014년 11월 정모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소속 투자사업팀장으로 입사했는데, 남 변호사가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를 공사 측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변호사는 컨소시엄 평가위원회에서 내부 인사 4인으로만 구성된 절대평가와 외부 인사 3인이 포함된 상대평가 등 2단계 평가에 모두 참여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경쟁업체 2곳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한 유 전 본부장은 2008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 등을 맡았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했으며, 이 지사가 당선되자 시장인수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10월 성남시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됐다. 당시 사장 공석으로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는데, 성남시의회에선 공무원 근무 경력 등이 없는 유 전 본부장의 임원 자격 시비가 불거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담당 부서를 통째로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부지에 대해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민영개발을 추진하던 민간 시행사 측의 돈을 받고 정치권 등에 금품 로비를 했다. 2010년 LH가 경영난 등의 이유로 대장동 개발을 포기하자 지주들을 설득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등 민영개발을 추진했다. 남 변호사는 현재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지난해 수도권의 한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 A 씨(27)는 졸업한 지 2년이 되어 가지만 학자금대출 1100만 원 중 300만 원밖에 상환하지 못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한 회사에서 계약직 인턴으로 근무하며 틈틈이 수십만 원씩 대출금을 냈다. A 씨는 “3월에 퇴사하고 6개월간은 전혀 대출금을 못 내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학자금대출을 어떻게 갚아가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체납 건수는 약 4만6000건, 액수는 545억 원에 달했다. 2017년에 체납 건수가 2만1000건, 체납액이 227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체납 규모가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학자금대출은 대학 재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해 받는다. 대출자가 취업해 2174만 원(지난해 기준)의 연간 소득을 올리면 다음 해부터 대출 상환 의무가 생긴다. 학자금대출 체납은 연봉 2174만 원 이상의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 실직했거나 다른 생활비 부담 때문에 학자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청년들에게 금융상담을 해주는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 백승훈 사무국장은 “학자금대출 체납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현재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있었던 청년들의 구직난, 자영업, 프리랜서의 소득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각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는 30만8000여 명으로 청년 6명 중 1명 이상이 실업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은 2016년 7월 기준 21.7%에서 지난해 7월 기준 25.6%로 매년 소폭 상승해 왔다. 올해는 22.7%로 5년 만에 처음 하락세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난에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며 “단기 아르바이트나 공공 아르바이트 등을 제외하면 청년 실업난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 취업한 후 학자금 상환의 의무 소득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한 신생 기업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다 올 1월 퇴사한 B 씨(25)는 근무 당시에도 연봉이 2000만 원이 되지 않았다. B 씨는 다른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려다 불발돼 중고교생 과외와 물류창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B 씨는 “장학금을 받은 덕분에 두 학기만 학자금대출을 받아 체납액이 300만 원 정도”라며 “언젠가는 학자금을 갚아야 할 텐데 계속 취업이 되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 고민”이라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정서영 인턴기자 고려대 사학과 졸업김성준 인턴기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졸업}

다음달 1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더더욱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받아치며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위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던 조국 사태가 계속 연상되는 현실이 한심스럽다”며 “이 지사는 입으로만 떳떳하다고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캠프가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진실을 감추고 초점을 흐려 물타기에 급급한 이 지사는 즉각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주요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로 국감 증인 채택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 처리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 여러 곳에서 경기도 등에 자료 요청을 해도 제출을 거부하며 버티는 상황”이라며 “누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물타기’로 규정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사주 사건으로 지난 총선에 개입해서 표를 도둑질하려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꺼내들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모든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부족한 게 있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일종의 대선을 염두에 둔 정쟁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그것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들을 겨냥하며 역공세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신영수 전 의원, 미래통합당 원유철 전 의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 화천대유와 연관된 야당 출신 전·현직 의원을 거론하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내부 의혹자들에 대해 먼저 자체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2010년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이었다”고 가세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주주 구성과 배당금 수익구조 등 사업 전반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야당은 “수사기관이 즉각 유 전 직무대리의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는 유 전 직무대리의 행적과 관련해 “캠프에 합류한 적도 없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의 재직 시절 함께 일했던 캠프 핵심 관계자는 “유 전 직무대리가 캠프 일을 도운 적도 없다”며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근황에 대해 들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가 일제히 선을 긋고 나섰지만, 유 전 직무대리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핵심 측근으로 꼽혔다. 그는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합류를 시작으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무대리 등을 거쳤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뒤 이 지사의 대표적인 ‘성남 라인’ 인사로 꼽히기도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2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며 대장동 일대의 민관 합동 개발방식을 밀어붙였고, 이를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도 주도했다. 당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2018년 10월 임기 3년의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됐지만 지난해 12월 말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임했다. 최근에는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잠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이 지사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전직 경기도 고위 간부 2명에 대해서도 2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좌 추적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수사기관에 출석해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발표(다음 달 8일)를 보름 남짓 남겨놓은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들이 추석 연휴 동안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섰다. 경선 레이스 초반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나란히 예능프로그램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2040세대 공략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22일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MZ세대를 겨냥해 “군 복무 국민에게 민간주택 청약 시 가점 5점을 부여하고 공공임대 주택 선정에도 가점을 부여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또 “한미 간 전략자산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행하겠다”며 “한미 (핵) 확장 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19일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해서는 출연진에게 직접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요리해주고 가수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열창하기도 했다. ‘집사부일체’에는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출연할 예정이다. 윤석열 캠프는 추석 연휴 직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공식 합류하는 등 재정비를 통해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홍 의원은 추석 전날인 20일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TV에서 라이브 방송 ‘무야홍(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과 함께’에 출연해 1시간 반 동안 지지자들의 댓글에 실시간으로 답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모든 민생 관련 부정부패는 1년 만에 깨끗이 청소하고 새 세상을 만드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통령 당선 뒤에도 홍카콜라 채널을 유지하겠느냐’는 질문에 홍 의원은 “대통령 할 때도 한번 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연휴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파상 공세를 통해 밥상머리 민심을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경북(TK) 민심 잡기에 집중했다. 19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데 이어 20일에는 동대구역에서 귀성객 인사에 나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연휴 동안 서울역, 용산역에서 부인 이소연 씨와 함께 귀성객 인사에 나선 뒤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고향인 제주도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23일 2차 토론회에 이어 총 5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뒤 다음 달 8일 최종 본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최근 6년간 고객들이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된 TV홈쇼핑,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적립금이 4조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 등 TV홈쇼핑 업체 7곳과 K쇼핑 등 T커머스 업체 5곳 등 총 12곳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적립금 사용 및 소멸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6년 반 동안 적립된 포인트는 5조9054억 원이었다. 이 중에서 실제로 고객들이 사용한 적립금은 1조9858억 원(33.6%)에 불과했다.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된 금액은 사용된 금액보다 2배 이상 높은 4조30억 원이었다. TV홈쇼핑 업체 중에선 GS홈쇼핑 1조6357억 원, 홈앤쇼핑 1조5611억 원, 현대홈쇼핑 1779억 원, 공영홈쇼핑 1155억 원 순으로 소멸된 적립금이 많았다. 전체 적립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T커머스 업체 중에선 K쇼핑 870억 원, SK스토아 853억 원, W쇼핑 802억 원 순으로 소멸 적립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소멸 규모가 큰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TV홈쇼핑 업체 중에선 홈앤쇼핑이 30일로 가장 짧았고,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4개 업체는 최장 2년, 공영홈쇼핑은 최장 1년, 롯데홈쇼핑은 최장 5년 내에 적립금을 사용해야 했다. 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며 홈쇼핑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만큼 적립금 사용 등 고객에 대한 혜택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공영홈쇼핑의 경우 적립금 유효기간을 민간 업체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발표(다음 달 8일)을 보름 남짓 남겨놓은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들이 추석 연휴 동안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섰다. 경선 레이스 초반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나란히 예능프로그램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2040세대 공략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22일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MZ세대를 겨냥해 “군 복무 국민에게 민간주택 청약 시 가점 5점을 부여하고 공공임대 주택 선정에도 가점을 부여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또 “한미 간 전략자산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을 시행하겠다”며 “한미 (핵) 확장 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19일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해서는 출연진에게 직접 김찌치개와 불고기를 요리해주고 가수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열창하기도 했다. ‘집사부일체’에는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출연 예정이다. 윤석열 캠프는 추석 연휴 직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공식 합류하는 등 재정비를 통해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홍 의원은 추석 전날인 20일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TV에서 라이브 방송 ‘무야홍(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과 함께’에 출연해 1시간 반 동안 지지자들의 댓글에 실시간으로 답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모든 민생 관련 부정부패는 1년 만에 깨끗이 청소하고 새 세상을 만드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했다. ‘대통령 당선 뒤에도 홍카콜라 채널을 유지하겠느냐’는 질문에 홍 의원은 “대통령 할 때도 한 번 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연휴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파상 공세를 통해 밥상머리 민심을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구경북(TK) 민심 잡기에 집중했다. 19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데 이어 20일에는 동대구역에서 귀성객 인사에 나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연휴 동안 서울역, 용산역에서 부인 이소연 씨와 함께 귀성객 인사에 나선 뒤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고향인 제주도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23일 2차 토론회에 이어 총 5차례 토론회를 진행한 뒤 다음 달 8일 최종 본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가 발표된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캠프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고발장에 우회적으로 홍준표 캠프 인사를 겨냥한 데 대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하느냐”며 날을 세웠다. 박 원장과 조성은 씨의 서울 롯데호텔 회동에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홍준표 캠프 이필형 씨는 회동 당일인 지난달 11일 오후 여의도에서 머물렀던 행적을 증명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결제 영수증을 15일 공개했다. 홍 의원은 즉각 페이스북에 “윤석열 캠프에서 허위 정치공작을 한 국회의원 두 명과 네거티브 대응팀의 검사 출신 모 변호사를 퇴출하라”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자리에 없으면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캠프 관계자 퇴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 있나.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니 신원을 밝혀달라고 한 것뿐”이라며 “다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대신 윤석열 캠프는 화살을 박 원장에게 돌렸다.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원장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둥 음모론을 내세우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겁박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박 원장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난 박 원장과 따로 만나 함께 술 마신 적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박 원장은 이날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누굴 저능아 취급하느냐”며 “윤 전 총장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난 다 적어 놓는다”고 반박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