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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싱하이밍 대사와 만나 “남북이 꽤 긴 시간 교착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중국 정부는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지지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 의지를 계속 강조해왔다”고 했다.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남북과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동의 협력과 해결 의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중 보건과 의료 분야 등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장관은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로운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 협력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있다”고 화답했다.이날 싱 대사는 “한반도의 대화, 평화, 비핵화 나아가서 번영, 발전 최종적으로 평화 통일에 우리는 확고하게 부동하게 지지한다”면서 “남북 화해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만 하고 그렇게 같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싱하이밍 대사는 북미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의 정세가 교착 국면에 빠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교착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가 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나라들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개선해 쌍두마차처럼 끌고가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면서 “중국은 옆에서 돕겠다. 끌어당기고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1일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양제츠 위원이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한 2단계로 격상되면서 결혼식장 하객을 50명 미만으로 분할해 받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50인 이상이 다 같이 모이거나 사진을 촬영하면 조치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다른 장소는 제외하고 왜 결혼식만 제한하냐”, “기준이 모호하다”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책도 없이 ‘통보’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19일 0시 기준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한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과 행사는 이달 30일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당장 이번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예비 부부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식장을 연기 혹은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연기나 취소를 하지 않으면 최소 보증 인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웨딩홀에 지불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터넷에는 예비부부들의 분통 섞인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앞뒤가 안 맞아. 출퇴근시 지하철에 50명 넘게 끼여서 타고 가는데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ghar****), “버스 지하철은 금지 안 하나? 카페는? 왜 결혼식만 타깃인가? 화나고 억울하다”(taso**), “그렇게 따지면 사람 몰리는 식당은? 영화관은?”(alsw****) 등 대다수가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 네티즌은 “카페랑 구내식당도 점심시간만 되면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왜 단속 안할까? 게다가 회사에서는 9시간씩 수십 수백명이 함께 있는데… 기준이 참 모호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지금 카페만 가도 50명은 있겠다. 결혼식장을 민박처럼 2~3일 전에 잡는 것도 아니고…”라면서 황당해한 네티즌도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게끔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결혼식을 미룬 예비부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자가격리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시는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서울시민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검사이행 명령을 발령했다.서 권한대행은 “집회 참가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집회 참가가 확인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질의에서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우선은) 신도와 참석자들의 빠른 검사를 위해 신원 파악과 독려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뒤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 산출과 자산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교인·방문자 등 검사 대상자 중 주소도 불명이고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 현재 404명이다”면서 “경찰과 통신사 협조로 신원을 계속 파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0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568명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미화담당 근로자로서 민원업무를 담당하지는 않는다.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가정법원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근로자는 지난 12일 퇴근 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후 13일에 출근한 후 14일부터 휴가에 들어갔다. 휴가 중이던 14일에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고, 18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확진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근로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 전원을 퇴근 및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청사 내부와 엘리베이터 등의 자체 방역을 실시했다. 공무직 대기실은 현재 폐쇄한 상태다. 확진 근로자와 가장 빈번하게 접촉한 공무직 근로자(미화담당) 1명은 검사를 진행해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아직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추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2학기 등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해줄 것을 재차 권고했다. 전국 단위 기숙사 학교는 지자체와 협의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유 부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화상회의’에 참석해 2학기 등교방침을 논의했다.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학교 밀집도를 적어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개학 이후 2주간 학교 밀집도를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고 집중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에서 학생 65명, 교직원 9명이 확진됐다”면서 “전체 74명의 77%인 57명의 확진자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부산을 비롯한 여러 시도에도 17명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 교육감에게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형학원 운영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전날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통해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집합을 금지함에 따른 후속조치다.또한 개학 3일 전부터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재개하고 개학 후 1~2주간 학교단위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해 의심증상자는 등교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기숙사 운영학교 중 전국단위 모집학교는 지자체와 협의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유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학습·돌봄의 교육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코로나19 재확산되는 상황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마스크를 씌울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다. 구독자 104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유명 유튜버 앨런 팬은 지난 15일 일명 ‘마스크 건’(MASK GUN)으로 불리는 발사 장치의 개발 과정을 촬영해 올렸다. 공개한 영상에는 방아쇠를 당기자 마스크가 날아가 얼굴에 감기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는 스프레이형 페인트에 사용되는 권총 모양의 손잡이를 방아쇠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면서 끈에 무게추가 달린 마스크가 발사된다. 마스크가 입 부분에 닿으면 무게추가 달린 끈이 목에 저절로 감겨 고정되는 방식이다. 그는 마네킹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여러 차례 실패한 끝에 성공하면서 크게 기뻐하기도 했다.앨런 팬은 마스크 건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문제는 미국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기 소지가 허용된 미국에서 마스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마스크 총을 쏴야 한다는 의미다.하지만 아직은 ‘완성’이 아닌 개발 단계에 불과하다. 그가 마스크 건 들고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얼굴에 발사했지만, 바람 등의 영향으로 마스크가 제대로 착용되지 않았다.이에 미 과학 전문매체 사이언스 타임스는 “(마스크 건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언젠가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확진자가 130명대로 폭증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5일 오후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40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돼 총 59명이 감염됐다. 59명은 모두 교인이다”고 밝혔다.사랑제일교회의 누적 확진자 59명은 이날 0시 기준이다. 권 부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확진자가 총 13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거주지 자체가 전국에 분포돼 있어 빠른 조치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역학조사 결과,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9일 우천으로 인해 실내 밀집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 시 신도들 간의 거리는 1m 이내로 매우 가까웠고, 찬송가를 부르는 행위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는 3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총 105명으로 늘었다. 권 부본부장은 “역학조사 결과 예배 중 마스크 미착용과 예배 후 식사, 평일 가정방문 예배 등의 행위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서울 양천구 되새김교회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4명으로 증가했다. 경기 고양 기쁨153교회에서는 2명의 확진자가 늘어 총 26명이 감염됐다. 경기 고양 반석교회에서도 추가 전파가 일어난 어린이집의 원아 1명이 감염돼 총 3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말복을 맞아 마을잔치를 벌인 경기 양평 서종면 단체모임에서는 참석자 61명 중 31명이 확진됐다.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파주야당점)에서도 8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방문객의 지인 1명을 포함해 총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한 방역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오는 16일 0시부터 실행한다. 권 부본부장은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기 주민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미래통합당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말로만 믿음을 외치지 말라”며 혹평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경축사의) 키워드는 ‘믿음’인데 지금의 민심이 거칠어지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믿음을 져버렸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이어 “말로만 믿음을 외치지 말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믿음을 되찾는 정치로 돌아가길 촉구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잘살게 해주겠다는 믿음, 이미 소득주도성장과 23차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꼬집었다.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믿음, 여당은 의회의 전통을 깨고, 청와대 하명에 따르며 ‘폭주 입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물난리로 이재민이 속출했고,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만 총 166명”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의 믿음을 잃은 사례를 나열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5000만 국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승차 거부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음식물을 던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30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 씨(64)에게 승차 거부를 당했다. 화가 난 A 씨는 택시를 약 20m 쫓아간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우산을 휘둘렀다. 그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포장된 오리백숙을 던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검찰이 자신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하자 “형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아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한 방역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오는 16일 0시부터 실행해 우선 2주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진행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고비를 못 넘기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면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스포츠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이어 정 총리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천되도록 세심히 적용하고 방역당국은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전국적 확산세 차단을 위해 서울 경기 지역과 생활권을 같이 하거나 이동 교류가 활발한 지방 거점도시도 방역 노력을 한층 강화하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실천, 개인위생 수칙 준수만이 코로나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최고의 백신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6명이 추가됐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법원이 2건의 집회에만 허가를 냈다. 지난 14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광복절 집회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은 총 10건이다. 법원은 이 중 8건을 기각하고 2건은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광복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허가된 집회는 보수단체 일파만파와 주권회복운동본부가 주최한다. 주권회복운동본부는 이날 한국은행로터리에서 을지로입구 전차로 집회를 예고했다. 신고 인원은 2000명. 일파만파는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신고 인원은 100명이다. 이들은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로터리까지 행진(2차로)을 계획했다. 집회가 금지된 단체들도 이날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연대 등은 집회가 아닌 1인 시위로 금지 명령을 우회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2건의 집회는 신고내용 대로 방역기준에 맞춰 합법적으로 관리한다”면서 “나머지 금지 또는 기각된 집회들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집회장소 집결 제지,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이어 “공무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오전 진행한 긴급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해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명령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 중이다. 이들 교인과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이다.박 국장은 “현재 교회가 제출한 자료에는 ‘전광훈 담임목사’ 명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다. 자료 제출 협조를 부탁한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은 이날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서울에서만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명대로 폭증했다. 서울시는 15일 0시 기준으로 전날 74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후 최다 확진자를 기록한 것이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교회와 관련된 감염만 50명이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26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23명, 고양시 반석교회에서 시작돼 케네디상가로 전파된 관련자 1명 등이다.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은 1명이 추가됐다. 해외 유입으로는 2명이 늘었다. ‘기타’로 분류된 사례는 10명,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9명, 다른 시·도 확진자를 접촉한 사례는 2명이다.서울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12일부터 3일 연속 꾸준한 급증세에 있다. 이에 코로나19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전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유행이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선열들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남겨줬다”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우리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대한 자연재난이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경축사의 핵심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 10조를 언급하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의 참화,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일본 수출규제 위기도 국민과 함께 이겨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한다”고 각오한 바 있다. 또한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정신은 사람 중심의 상생이다.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이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개개인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보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면서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이다.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믿음으로 개개인이 도전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드는 것이다”면서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문재인 대통령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광복 75주년을 맞은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깁니다. 오늘 경축식은 생존 애국지사님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임우철 지사님은 101세이시고, 다른 세 분도 백수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어떤 예우로도 한 분 한 분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발전과 긍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은 서른한 분에 불과합니다. 너무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임우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애국지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룬 모든 분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선열들은 ‘함께하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거대한 역사의 뿌리’로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우리 자신의 역량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후이변으로 인한 거대한 자연재난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비롯하여 재난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재난에 맞서고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까지 대비하여 반복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국민안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어주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위기와 재난을 반드시 국민과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조선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경성운동장, 해방 후 서울운동장으로 바뀌었고, 오랫동안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땀의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 청년 손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입니다. 1935년 경성운동장, 만 미터 경기 1위로 등장한 손기정은 이듬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순간 금메달 수상자 손기정은 월계수 묘목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렸고, 동메달을 차지한 남승룡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위대한 승리였지만 승리의 영광을 바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존엄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과,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혁명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노력은 광복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조를 받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독재에 맞서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인권을 억압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는 자유와 평등, 존엄과 안전이 국민 개개인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습니다.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들은 정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면서도 정확한 진단 시약을 개발했고, 노동자들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방역물품을 생산했습니다.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국민과 기업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 코로나를 극복하는 힘이 되었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높은 긴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와 치료제 조기 개발을 비롯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이룬 방역의 성공은 경제의 선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의 성공이 있었기에 정부의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우리 국민들게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제 우리는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며,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6년 겨울, 전국 곳곳의 광장과 거리를 가득 채웠던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역사에 새겨놓았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정부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인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사회안전망과 안전한 일상을 통해 저마다 개성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 사람의 성취를 함께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결코 우리 정부 내에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고, 확실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한제국 시절 하와이, 멕시코로 노동이민을 떠나 조국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겨운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은 동포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오히려 품삯을 모으고, ‘한 숟갈씩 쌀’을 모아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은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가나 해역에서 피랍되었던 우리 선원 세 명이, 구출 작전을 수행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리비아 무장괴한들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이, 2020년 7월에는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피랍된 선원 다섯 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군용기를 이라크에 급파하여 우리 근로자 293명을 국내에 모셔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일곱 개 나라에는 특별수송기와 군용기, 대통령전용기까지 투입해 교민 2천 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했고, 전세기를 통해 119개국, 4만6천여 명에 이르는 교민들을 무사히 모셔왔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해 해외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신 것도 뜻깊습니다.자신의 존엄을 증명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도 국가는 반드시 응답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05년 네 분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징용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불법행위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집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대문운동장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입니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개선 전국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날, 백범 김구 선생은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949년 7월 5일, 100만 조객이 운집한 가운데 다시 이곳에서 우리 국민은 선생을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입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 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면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할 때 기억해줄 것이라는 믿음, 재난재해 앞에서 국가가 안전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국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국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 개개인의 어려움을 국가가 살펴줄 것이라는 믿음,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개개인은 새로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응답할 때 나라의 광복을 넘어 개인에게 광복이 깃들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한 마라톤 선수의 땀과 한,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탄식이 함께 배어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역사의 지층 위에 오늘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너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잠수교 보행자 통행이 재개된 지 하루 만에 다시 통제됐다. 폭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15일 오전 8시 50분 기준으로 잠수교 수위는 5.72m를 기록했다. 이는 차량 제한 기준(6.2m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보행자 제한 기준(5.5m 이상)은 넘어선 수치다. 앞서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잠수교 통제는 12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 해제된 바 있다. 이는 1976년 잠수교 개통 이후 최장 잠수기록이기도 하다. 한편 서울시는 호우 상황을 고려해 도림천과, 양재천, 여의천, 홍제천 등 19개 하천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6명 추가됐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넘어서면서 ‘수도권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6명 늘어 누적 1만503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103명)에 이어 이틀 연속 세 자릿수다. 이틀 연속 100명대는 지난 3월 말 이후 처음이다. 이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155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1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 역시 3월 11일(239명) 이후 가장 많은 기록이다. 전날(85명)과 비교했을 때 지역발생 확진자가 배 가까이 늘어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일일 확진자 수 50∼100명)도 넘어섰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72명, 경기 67명, 부산 3명, 인천 6명, 광주 1명, 대전 1명, 강원 3명, 충남 1명, 경남 1명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의 확진자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우리제일교회는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교회 교인과 확진자의 접촉자 등을 검사한 결과 누적 확진자가 72명이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전날 기준으로 누적 43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다. 경기 양평 서종면에서는 주민 31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이 밖에도 롯데리아 직원 모임, 동대문 상가, 학교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1명이다. 유입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5명, 아메리카 5명, 아프리카 1명이다. 이중 2명은 검역단계에서, 9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됐다. 국적은 내국인 4명, 외국인은 7명이다.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833명이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4명이다. 신규 격리해제는 38명으로 현재까지 총 1만 3901명이 격리해제됐다.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2.03%)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차량에 뛰어드는 척하는 행동으로 운전자를 위협한 아이의 모습이 분노를 자아냈다.한문철TV는 지난 12일 “운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에게 소리 질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편의 영상을 올렸다.영상 제보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올라온 후 속도를 줄여 서행하는 도중에 앞에 있던 아이가 차량에 뛰어드는 행동을 해 놀라고 화가 나 소리를 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블랙박스에서는 멀리서 보이고 시야각도 넓게 보이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한 걸로 느껴졌다. 부모가 교육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한다”고 전했다.실제로 영상 속에는 가까이 다가오는 차량에 뛰어드는 척하는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게 요새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위험 직전까지 더 들어온다. 치킨게임처럼. 제발 부모들이 안전 교육 철저하게 시켜달라”고 당부했다.특히 해당 영상은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큰 분노를 샀다. 보배드림 회원들은 “사고 내는 것보다 차에서 내려서 애를 때리는 게 형량이 더 적다”, “아이 대신 부모가 자해공갈 협박 등으로 처벌받아야 함”, “진짜 희안한 법을 급하게 만들어놓음” 등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 네티즌은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저 장면은 범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사망 당시 9살)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 해안에 좌초한 일본 화물선이 황당한 이유로 항로를 이탈한 후 좌초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일본 아사히TV는 14일(현지시각) “모리셔스 사고 선박 선원들이 동료의 생일파티 후 Wi-Fi(와이파이)를 연결하기 위해 육지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싱가포르를 거쳐 브라질로 가던 일본 화물선 MV 와카시오호는 좌초되기 직전인 지난달 25일 한 선원의 생일을 축하했다. 이는 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선원들은 생일파티 후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위해 육지에 접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선박은 육지에서 20km 이상 떨어져 항해할 예정이었지만, 사고 당시 와카시오호는 육지에 2km 이내로 접근했다. 다만, 이 배를 대여해 운영하는 일본 해운회사 상선미쓰이는 “조사 중이어서 모른다”고 아사히TV에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좌초한 일본 선박에서는 1000여 톤의 기름이 새어나오면서 관광지로 유명한 모리셔스의 백사장과 산호초, 멸종위기종 바다거북이의 서식지까지 위협했다. 모리셔스 총리는 “선박에서 흘러나온 1000여 톤의 기름은 펌프 등을 동원해 대부분 제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로이터통신에 모리셔스 해변에 뒤덮인 기름으로 산호들이 폐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피해를 복원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나 발언을 꼬집는 일명 ‘더불어부동산-부동산어벤저스’ 게시물이 화제다. 다주택자에 세금을 대폭 늘리고 ‘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부동산 투자로 시세차익을 올린 정부와 여당 핵심 인사들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지난 13일 야구전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MLBPARK) 게시판에는 ‘부동산 1타 강사들 수업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포스터가 올라왔다. ‘부동산 어벤저스’ 포스터에는 “투자의 핵심과 수준별 강좌, 탄탄한 강좌구성”이라는 문구를 적어 부동산 투자 수업에 대한 완벽한 강의를 자신했다. 우선 1교시 주택 세팅 기초 과목에는 최정호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국립항공박물관장)가 강사로 등장한다. ‘삼주’ 최정호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1채는 물려줄 집, 1채는 팔려던 집, 1채는 살려던 집. 수학만 정석이 있는 게 아니다’고 문구를 덧붙였다.앞서 최정호 관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주택 3채를 보유해 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낙마했다. 강남에만 주택 4채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2교시 강사다. “다주택자 되고 싶어서 되나요? 누가 뭐라고 하거든 어쩌다 됐다고 하세요”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이달초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국민들은 세금만 꼬박꼬박 잘 내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3교시 절세 특강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4교시 투자 심리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진행한다. 청와대 다주택 처분 대상자에 포함된 김 전 수석은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는 이유로 ‘집택’ 김조원 선생님으로 불렀다. 그러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집값 52%(혹은 14%) 상승의 주인공. 접경지 전문 투자자(연천)’이라고 소개됐다. 이름 앞에는 ‘떡상’이라는 호(號)가 붙여졌다. 이와 함께 “제가 전부다 더 올려드린다니까. 집값이 더이상 안 오를 때까지 꾸준히 대책을 내놓을테니 걱정마세요”라는 문구로 부동산 정책을 비꼬았다. 이외에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세균 국무총리 등의 수업 설명이 이어진다.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크게 공감했다. 대다수는 “이건 돈주고 들어야할 강의다”, “꼭 듣고 싶다”, “다들 김수현 앞에서는 애기다”, “이 강의를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텐데” 등의 반응이다.한 네티즌은 “손혜원 강사님 강좌는 개인 사정으로 폐강됐냐”고 물어 실소를 자아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해당 게시물은 게재된지 하루만에 조회수 약 4만 회를 기록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40%대 밑으로 내려갔다.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이다. 핵심 지지층인 30대에서 17%포인트 폭락했고, 서울에서도 13%포인트나 떨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정평가의 가장 많은 이유로 꼽혔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8월 둘째 주(11~13일)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 39%만이 긍정 평가했다. 이는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다.부정 평가는 53%로 전주 대비 7포인트 급등했다. 이 역시 취임 후 최고치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평가 보류는 3%, 모름·응답 거절은 5%로 집계됐다.부정 평가자(523명)는 그 이유로 ‘부동산 정책’(35%)을 가장 많이 꼽았다. 6주 연속으로 부동산 문제가 부정 평가 이유 1순위에 올랐다. 이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2%),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 ‘독단적/일방적/편파적’, ‘북한 관계’, ‘인사(人事) 문제’(이상 5%) 등을 지적했다.대통령 직무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긍·부정률이 40%대에 머물며 엎치락뒤치락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취임-사퇴를 거치면서 10월 셋째 주 취임 후 긍정률(39%)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급증했던 2월 넷째 주부터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줄었던 5월 첫째 주까지 긍정률이 지속 상승했으나(42%→71%),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7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다시 40%대를 유지해왔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폭은 30대(60%→43%), 지역별로는 서울(48%→35%) 등에서 상대적으로 컸다”며 “30대는 전월세 거주·생애 최초 주택 실수요자 비중이 크고, 서울은 전국에서 집값과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6·17, 7·10, 8·4 대책, 임대차 3법·부동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최근 두 달간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왔지만, 집값과 임대료 상승 우려감은 여전히 크다”며 “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 청와대 다주택 고위 참모진 논란 등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바라는 국민에 적잖은 괴리감 또는 실망감을 안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4%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3%,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