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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흥행 선두를 달리며 개봉 2주 만에 관객 260만 명을 돌파한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신카이 마코토(新海誠·44·사진) 감독이 한국 관객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만간 방한한다. 신카이 감독은 영화 개봉일(4일)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현되기는 힘들겠지만 한국에서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 배급사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카이 감독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현재 세부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정상 건너뛰었던 언론 인터뷰 등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발적인 흥행에 따라 약속한 지 약 2주 만에 다시 한국행을 결정한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번 주 관객 300만 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 경우 ‘애니메이션의 신’으로 불리는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302만 명)을 제치고 한국 내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 기록을 새로 쓰게 된다. 신카이 감독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서 개봉 5일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꿈만 같다”고 말했다. 또 한국 방문 당시 먹었던 낙지감자탕 사진을 올리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이 작품은 서로 몸이 바뀌는 남녀 고등학생이 1200년 만에 찾아오는 혜성에 맞서 마을을 구하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줄거리는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빛의 마술사’로 불리는 신카이 감독의 뛰어난 영상미가 흥행의 원동력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한 이 작품을 본 한국 관객 중에는 ‘세월호 참사가 생각난다’며 눈물짓는 이들이 많다. 신카이 감독은 이 작품으로 일본에서 17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명실상부한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급변사태 등을 대비해 해외에서 일본인 구출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3월 새 안보법 시행 이후 자위대의 임무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일환으로 보인다. 1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방위성은 24일부터 태국에서 한 달간 열리는 다국적군 공동 훈련 ‘코브라 골드’에 자위대가 참여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자위대는 현지의 치안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인을 구출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또 자위대가 미군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미국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연습도 할 예정이다. 반대로 미군은 일본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한다. 과거 자위대는 해외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이송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015년 안보법을 개정하면서 해외에서 일본인이 납치되거나 위기에 처했을 경우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구출하거나 경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군마(群馬) 현에서 재외 일본인 구출 훈련을 한 적이 있다. 해외 구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성은 이번 훈련에 대해 “특정 국가를 상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군과 자위대가 양국 국민을 구출하는 상황을 상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외상은 17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국제법적,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기시다 외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독도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녀상 설치는) 한일 관계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한국 정부도 합의를 이행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측을 압박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녀상 설치 움직임에) 강하게 항의했다. 매우 유감”이라며 가세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또다시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지난해 말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시민단체가 소녀상을 설치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일본이 6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4항목의 ‘대항 조치’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전면전으로 번졌다. 하지만 동맹국 간 대립을 우려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해 중재를 했고, 윤 장관이 13일 “공관 앞 소녀상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17일 다시 독도 영유권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이르면 18일로 예상됐던 나가미네 대사의 한국 귀임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변에 ‘외무성은 대사를 빨리 한국에 보내고 싶어 하지만 빨리 돌아갈 필요는 없다. (일본) 국민도 납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 국민 4명 중 3명이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아베 내각 지지율도 최근 한 달 사이 4∼6%포인트 상승했다. 아베 총리는 1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조숭호 기자}
일본 언론은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17일 주요뉴스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신문 등 주요 일간지는 1면에 이 부회장의 사진과 함께 관련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일본 최대 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과거 삼성그룹 3대(代) 총수 중 처음이 되며, 국정개입사건이 한국 최대 재벌 총수의 체포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총수 부재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해 갤럭시 노트7 발화 및 단종 사태를 거론하며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스마트폰 사업의 재건이 늦어지고, 브랜드 가치의 하락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한국 경제에의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삼성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이 일본산(産)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일본 부품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물의를 빚은 갤럭시 노트7의 핵심 부품을 무라타제작소와 TDK 등 일본 업체가 만들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사태로 삼성의) 다른 제품도 판매가 부진해 질 경우 (이들 업체의) 타격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삼성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경계하면서 동향을 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방송들도 이 부회장의 12일 특검 출두 장면을 반복해 방영하면서 관련 소식을 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 정부가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일시 귀국시킨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이번 주에 귀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정부 여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9일 임시 귀국한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를 주중 귀국시킬 방침을 굳혔다”고 14일 전했다. 귀임 여부 및 일정은 해외순방을 떠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7일 귀국하면 최종 결정한다. 신문은 “사태를 타개할 수 있도록 대사 귀임을 통해 한국 측과의 연락을 긴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기류가 바뀌고 있다. ‘한국은 협상을 하기에 성가신 나라’라고 했던 자민당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13일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난 뒤 TV에 출연해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다. 대사 일시 귀국, 통화스와프 재개 협의 중단 등 강경책을 내놓던 일본이 태도를 바꾼 것은 사태를 오래 끌 경우 한일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3일 ‘공관 앞 소녀상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도 한일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발언하고 있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그런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발언을 평가하는 자세를 보였다. 기시다 외상은 13일에도 올해 일본이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삼국의 협력 틀이며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 문제와 연계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보수층을 중심으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사를 귀임시키고, 국제 협력을 추진할 경우 결과적으로 소녀상을 용인하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총리 관저에서는 (주한대사) 일시귀국의 장기화도 각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언제라도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등산화를 신고 다니는 기자. ‘가장 작은 목소리를 들으라’는 모토로 치밀한 취재를 통해 경찰보다 먼저 범인을 찾아내고, 범인을 쫓아 지구 반 바퀴를 도는 걸 마다하지 않는 기자. 영화 주인공 같은 그는 일본에서 ‘사건기자의 전설’로 꼽히는 시미즈 기요시(淸水潔·59) 니혼TV 기자다. 책 ‘살인범은 그곳에 있다’는 시미즈 기자가 ‘기타칸토(北關東) 연쇄 여아 유괴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을 다룬 논픽션이다. 그는 2007년 6월 취재 아이템을 찾아 미제 사건 목록을 뒤지던 중 일본 중부 도치기(회木)와 군마(群馬) 현에서 1979년부터 1996년까지 5건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발견한다. 반경 10km 이내에서 4∼8세 여자아이가 죽거나 실종됐는데 대부분 휴일에 빠찡꼬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시신은 강가에서 발견됐다. 범인이 잡힌 것은 1990년 아시카가(足利) 시에서 발생한 사건뿐이었다. 경찰은 이듬해 DNA 감정을 통해 스가야 도시카즈(菅家利和·당시 44세)를 체포했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DNA 감정이 유력한 증거가 된 첫 사건’이라고 선전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연쇄 살인사건 중 하나임을 확신한 시미즈 기자는 스가야의 무죄 가능성에 대해 취재를 시작한다. 그는 사건 현장을 100번 넘게 오가며 재검증한 결과 경찰 조사 내용의 모순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유족 등 관계자를 찾아다니며 1년 넘게 취재한 끝에 스가야가 무죄라고 확신하고 DNA 재검증을 요구해 성사시킨다. 재검증 결과는 불일치. 스가야는 17년 반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세상에 나온다. 하지만 부모는 그가 잡힌 충격으로 오래전 세상을 떠난 후였다. 문제는 초기 단계여서 오류가 많던 DNA 감정을 과신한 경찰에 있었다. 또 이를 토대로 기소한 검찰과 증거로 인정하고 판결을 내린 법원에도 책임이 있었다. 결국 경찰, 검찰, 법원은 무죄가 확정된 스가야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죄해야 했다.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끈질기게 취재를 이어가 DNA가 일치하는 진범을 찾아낸 것. 그럼에도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 같은 DNA 감정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시미즈 기자의 추측이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 무죄로 판명될 경우 일본 사법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책에는 일본 수사기관의 문제가 곳곳에서 언급된다. 무조건 자백을 이끌어 내려는 무리한 수사, 불리한 증거는 누락시키고 조직을 위해서라면 위법도 마다하지 않는 맹목성, 사건의 진상을 호도하는 교묘한 언론플레이…. 모두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끝까지 진실을 파헤쳐 다음 피해자를 막겠다는 시미즈 기자의 집념이 결국 난관을 극복해낸다. 2013년 출간된 이 책은 ‘기자의 바이블’로 불리며 각종 상을 휩쓸었다. 지난해 6월 문고판으로 발행된 후에는 한 서점 직원의 아이디어로 제목도, 저자도 가려진 채 진열돼 ‘문고X’라고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이 직원은 ‘독자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에 표지를 가리고 “소설도 아니다. 500페이지가 넘어 기가 질리는 것도 안다. 하지만 꼭 읽어 달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 캠페인이 다른 서점으로 확산되며 문고본만 지금까지 18만 부가량이 팔렸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미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양국 갈등이 격화되지 않도록 중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12일 “전날(11일) 이뤄진 통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했고 최근 한일 사이에서 조성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제된 대응을 보여준 점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일본이 주한 일본대사 본국 소환 등 과격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한국이 맞대응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한 점을 평가한 것이다. 케리 장관은 앞으로도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20일)으로 이임을 앞둔 케리 장관 측에서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 이에 윤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상황 악화를 불러올 언행을 자제하라’고 일본을 우회 비판한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한일관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소녀상 설치를 한국 정부의 약속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한 12·28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은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조치가 상황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도 11일부터는 소녀상 관련 비난 발언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재일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오공태 단장은 12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민단 신년회에서 “이번에 부산에 설치된 소녀상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100만 재일동포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재작년 한일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단은 조만간 부산 동구청에 소녀상 철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거나 늘린다’는 명목으로 트위터라는 채찍과 ‘트럼프타워 면담’이라는 당근을 활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결국 일본 자동차의 상징인 도요타도, 중국 최대 온라인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도 두 손을 들었다. 트럼프 당선인의 ‘트위터 협박’을 받은 도요타자동차는 미국에 100억 달러(약 12조 원) 투자를 약속했고, ‘트럼프타워 면담’이 성사된 알리바바의 마윈(馬雲) 회장은 ‘미국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약속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도요타자동차 사장은 9일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나흘 전 트럼프 당선인이 트위터에서 도요타의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어림없는 소리다.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국경세를 내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도요다 사장은 “도요타는 지난 60년 동안 미국에 220억 달러를 투자했다. 세계 최대 공장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에서만 13만6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도요타는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멕시코 코롤라 생산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모터쇼에 참가한 혼다의 하치고 다카히로(八鄕隆弘) 사장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멕시코 생산 체제에 대해선 “변경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혼다는 일본 자동차 업체 중 가장 먼저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했고, 차량 개발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며 일종의 방어막을 미리 친 셈이다. 알리바바 마 회장은 이날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30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한 뒤 함께 1층 로비로 내려와 ‘알리바바가 미국 중서부 지역의 100만 소기업이 중국 등 아시아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드는 방안’을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 최고의 위대한 창업가 중 한 명인 마윈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 마윈은 중국도 사랑하고 미국도 사랑한다”고 말했고, 이에 마 회장은 “중국도 미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마 회장은 “미 중서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의류, 와인, 과일 등이 3억 명에 이르는 중국의 중산층에게 판매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중서부 지역의 1만5000∼2만 개 소기업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은 교역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매우 영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마 회장의 투자 계획에 대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미국 내 500억 달러 투자와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약속한 것과 비교하면 (현재까지) 최대 규모”라며 “마 회장은 트럼프에게 ‘공물’을 바치러 간 게 아니라 알리바바를 세계무대로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알리바바가 미국에서 성공하면 중-미 양국의 경제는 더 긴밀해질 것이고 두 경제 대국도 ‘윈윈’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미국 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약속한 포드와 피아트크라이슬러를 언급한 뒤 두 회사를 향해 “고맙다”는 글을 남겼다. 자신의 협박 공세에 대해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조치하는지를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는 의미다.뉴욕=부형권 bookum90@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아소 다로(麻生太郞·사진)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10일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경우 한국이 돈을 떼먹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8월 통화스와프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으나 최근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스와프 협상은) 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 관계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양국 사이에) 신뢰 관계가 없어지면서 (협상 재개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말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거론하며 “(한일 합의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스와프 같은 것도 지켜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의 2인자인 아소 부총리가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을 가정해서 한국을 ‘믿을 수 없는 국가’로 자국 기자들에게 설명한 것이다. 아소 부총리는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말실수가 잦은 편이다. 2013년 2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일본 정부 특사 자격으로 참석해 “남북전쟁을 보는 시각이 지금도 미국 남부와 북부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한일 간에는 오죽하겠느냐”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의 당시 망언은 한일 관계 냉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아소 부총리는 또 같은 해 7월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평화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나치 정권에 의해) 아무도 모르게 바뀌어 있었다. 그 방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발언해 비난을 받았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지난해 12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잠수함에 대비한 한미일 연합 훈련을 제안했으나 한국의 거절로 무산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안보회의(DTT)에서 미일은 전달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후속 조치로 3국이 참여하는 대잠수함 훈련을 제안했지만 한국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 GSOMIA 체결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들어 왔다. 신문은 “한국 내에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GSOMIA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 때문에 한미일·한일 간 신규 안보협력 사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한중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와중에 추가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3국 DTT에 참석한 각국 국방부(일본은 방위성) 실무자들이 한미일 대잠수함전 연합 훈련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지만 특정 국가가 먼저 훈련을 제안하거나 거절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3국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의 하나로 대잠수함전 훈련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갔던 것”이라며 “한국 국방부가 나서 이를 거절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손효주 기자}
일본이 유럽, 호주 등과의 군사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차기 정권의 아시아 전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협력의 틀을 다양화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민간 부문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2일부터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하며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8일까지 4박 5일간의 유럽 출장 기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을 하고 해양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과 함께 프랑스 파리를 찾아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었다. 일본과 프랑스는 이 자리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중국을 겨냥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방적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일본은 현재 영국과도 ACS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와의 ACSA 개정안 서명도 검토 중이다. 9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도쿄(東京) 경제산업성에서 일본의 민간 기술을 미군 장비에 채용하기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일본 정부의 안내를 받은 기업 60여 곳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설명회는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설명회 후에는 4일에 걸쳐 첨단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과의 개별 면담이 진행됐다. 일본은 무기 및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2014년 전면 개정한 이후 우방에 대한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일본 교토(京都)의 작은 절에서 6, 7세기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급 불상(사진)이 발견됐다. 7일 NHK에 따르면 최근 오사카(大阪)대와 도쿄(東京) 국립박물관 연구자들이 교토 사이쿄(左京) 구 묘덴지(妙傳寺)의 반가사유상을 감정한 결과 이마에 새겨진 문양과 장식품의 용 문양 등이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초기 한반도에서 만든 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X선을 이용해 불상의 금속 성분을 분석했더니 동(銅)이 90%, 주석이 10%를 차지하고 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았다. NHK는 “이 비율은 일본이나 중국의 불상이 아니라 7세기경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불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7세기는 일본에 불교가 전래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동안 에도시대(17∼1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돼 온 이 불상의 제작 시기가 6, 7세기로 당겨지면 매우 중요한 불상이 된다. 후지오카 미노루(藤岡穰)오사카대 교수는 NHK에 “한국에서 국보급이 될 정도인 최고 수준의 불상이 발견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자들은 높이 50cm가량인 이 불상이 어떤 경로로 1477년 지어진 묘덴지에 안치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묘덴지의 본존(本尊)으로 안치돼 있던 이 불상은 도난의 우려 때문에 최근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묘덴지는 이 불상 대신 3D 스캐닝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외양을 똑같이 만든 복제품을 절에 안치하고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20일 퇴임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마지막 ‘종이학 외교’를 펼쳤다. 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우에 도미히사(田上富久) 나가사키(長崎) 시장은 전날 미국 대사관을 찾은 자리에서 캐럴라인 케네디 대사로부터 핑크색과 붉은색 종이학 2마리를 선물받았다. 이 종이학은 지난해 5월 피폭지 히로시마(廣島)를 찾아 직접 접은 종이학 4마리를 건넸던 오바마 대통령이 나가사키에 주기 위해 따로 접어 놓은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케네디 대사가 보관하고 있었다. 두 살 때 피폭된 소녀 사사키 사다코(佐佐木禎子)는 ‘종이학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말을 듣고 종이학을 접다 1955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사다코와 1000마리 종이학’은 일본 내에서 원폭이 초래한 비극의 상징이 됐다. 케네디 대사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종이학을 접는 사진과 ‘미일 두 나라는 다른 많은 국가와 함께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오바마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나가사키 시는 선물받은 종이학을 3월 말까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에 전시할 방침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와 함께 접은 종이학을 미국 하와이 진주만의 희생자 추모 시설에 보냈다. 아베 총리 부부의 종이학은 피폭자 2세인 사사키 유지(佐佐木祐滋) 씨가 전달했는데 그는 종이학의 모티브가 된 사다코의 조카다. 오바마 대통령의 종이학 선물에 감동한 유지 씨는 아베 총리 부부를 포함해 피폭자, 지역 중학생 등과 함께 접은 3000마리의 종이학을 6일(현지 시간) 희생자 추모 시설 애리조나기념관에 기증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중국이 새해 벽두부터 ‘근력’을 과시하며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군함들을 일본 열도 좌우 해협으로 통과시키는가 하면 일본과의 영토 분쟁 해역에 해경선을 보내 연일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잠수함을 기항시켰다.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기선 제압에 나서는 듯한 움직임들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소말리아 앞바다와 아덴 만 해협에서 해적 감시 활동 등을 벌이고 귀환하던 중국 잠수함과 군함 한 척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북단의 코타키나발루 항에 3일 들어가 7일까지 머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방부신문국은 7일 ‘039A형’ 잠수함 한 척과 원양 구조선 창싱다오(長興島)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다고 확인했다. 코타키나발루 항은 필리핀 수비크 만 등과 함께 미군이 잠수함과 군함을 정박시켜 대(對)중국 견제 기지로 사용하는 곳이다. 호주 시드니 로위 연구소의 유언 그레이엄 국제안보프로그램 국장은 WSJ 인터뷰에서 잠수함 기항에 대해 “앞으로 말레이시아의 협조하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WSJ도 “이는 동아시아의 세력 재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7일 “휴식과 오락을 위해 잠수함이 들르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색안경을 쓰고 보려는 것은 중국위협론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중 해군의 미사일 호위함 옌청(鹽城) 함과 다칭(大慶) 함 그리고 보급선 타이후(太湖) 함은 5일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쓰가루(津輕) 해협을 관통해 태평양에서 동해로 진입했다. 중국 군함 3척이 3해리 영해선을 아슬아슬하게 따라가며 항해하자 일본은 P-3C 초계기를 출동시키고 호위함을 따라붙이는 등 경계 태세를 크게 강화했다. 환추시보는 자국 군함의 쓰가루 해협 통과는 2000년과 2008년 그리고 지난해 2월에도 이뤄졌다면서 “일본이 ‘긴급 항공기 출동’ 등으로 소동을 피운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오히려 일본이 올여름 전까지 통합방위전략을 마련해 도서 영유권 문제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로 한 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 중국은 8일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로 해양 경비선 3척을 보내 일본이 영해로 주장하는 수역 안으로 1시간 반가량 진입시켰다가 벗어났다. 일본은 순시선을 긴급 출동시켜 영해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중국 해경선들은 새해 들어 매일 센카쿠 열도의 접속수역을 항해하고 있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영해 안으로 진입한 것도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외무성은 8일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남중국해에 들어간 첫 항모 랴오닝(遼寧) 함은 1일 함대 전단 기동훈련을 한 데 이어 5일에는 함재 헬기의 이착륙 훈련을 벌였다고 홍콩 밍(明)보가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즈(直)18J’가 전쟁준비 태세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국 헬기 중 중량 체적이 가장 크고 무거운 최신 기종이라고 소개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8일 “지난해 12월 25일 랴오닝 함이 제1열도선(중국의 해양 방어선)을 넘어 서태평양으로 처음 진출한 데 이어 조만간 제2열도선도 넘어 동태평양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태평양은 멀리는 미국의 서부 연안까지 포함된다. 중국 언론은 또 앞으로 2년 내에 첨단 스텔스 전투기 J-20 100대가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전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일본 교토(京都)의 작은 절에서 6, 7세기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급 불상이 발견됐다. 7일 NHK에 따르면 최근 오사카(大阪)대와 도쿄(東京) 국립박물관 연구자들이 교토 사이쿄(左京)구 묘덴지(妙傳寺)의 반가사유상을 감정한 결과 이마에 새겨진 문양과 장식품의 용 문양 등이 삼국시대나 통일신라 초기 한반도에서 만든 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X선을 이용해 불상의 금속 성분을 분석했더니 동(銅)이 90%, 주석이 10%를 차지하고 납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았다. NHK는 "이 비율은 일본이나 중국의 불상이 아니라 7세기경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불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7세기는 일본에 불교가 전래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동안 에도시대(17~19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돼 온 이 불상의 제작 시기가 6, 7세기로 당겨지면 매우 중요한 불상이 된다. 후지오카 미노루(藤岡穰)오사카대 교수는 NHK에 "한국에서 국보급이 될 정도인 최고 수준의 불상이 발견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자들은 높이 50㎝ 가량인 이 불상이 어떤 경로로 1477년 지어진 묘덴지에 안치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묘덴지의 본존(本尊)으로 안치돼 있던 이 불상은 도난의 우려 때문에 최근 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묘덴지는 대신 3D 스캐닝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외양을 똑 같이 만든 복제품을 절에 안치하고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연초부터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한 직후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의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이에 일본이 정면 대응하는 모양새다. NHK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10분경 중일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 우오쓰리(魚釣) 섬 앞바다에서 중국 해경선 4척이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12해리·약 22km) 안으로 들어섰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배들이 접속수역(영해기선에서 12∼24해리·약 22∼44km)에 진입하자 경비선을 동원해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 선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12해리 안으로 진입했다. 중국 해경선들은 1시간 40분 동안 12해리 안에서 항해한 뒤 유유히 빠져나갔다. 중국 해경선은 이달 1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센카쿠 인근 접속수역에 진입했으며 4일에는 올 들어 처음 12해리 안으로 들어왔다. NHK는 “중국 선박이 (일본의) 영해를 침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센카쿠 열도는 남중국해와 이어지는 해상교통로로 전략적 가치가 높다. 또 지하에는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돼 중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곳이다. 중국은 지난해 6월 12년 만에 군함을 일본 영해에 보낸 뒤 해경선을 동원해 접속수역 및 영해 진입을 반복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또 해군 전투기 조종사 모집 홍보 영상에 중국 전투기가 센카쿠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몰아내는 내용을 담아 일본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영상에서 중국 해군은 센카쿠 인근을 비행하는 자위대의 F-15 전투기를 발견하고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킨다. 전투기가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조만간 중국 영공에 진입한다. 즉각 떠나라’고 경고하며 근접 비행을 하자 자위대기가 도발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일본에선 ‘센카쿠가 중국 영토냐’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도발이 이어지자 일본도 센카쿠 방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12월 21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국 당국 선박이 매일같이 접속수역에 진입하고 한 달에도 몇 번씩 영해에 침입한다. 우리나라의 바다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것에는 한 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비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해상보안청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0억 엔(약 2040억 원)가량 늘어난 2100억 엔(약 2조1400억 원)을 편성했고 인원도 200명 늘렸다. 대형 순시선 5척과 해양조사선 3척도 조만간 배치한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도 4일 신년 인사말에서 “일본 인근 해역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착실하게 방위력을 정비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중국 정부가 해저 지명을 담당하는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 지난해 중국 지명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50건 제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해양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해상 뿐 아니라 해저에 대한 권리도 활발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16건은 수리됐지만 34건은 '연안국과 분쟁으로 발전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중국이 중국 지명을 신청한 곳은 대부분 공해에 있는 해저 지형으로 원칙적으로 조사와 명명이 자유롭다. 하지만 신문은 "일부가 일본이 주장하는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근접해 있어 일본의 조사범위와 중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런 해역을 조사할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국에 상세한 계획을 제출하고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중국은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리되지 않은 곳에는 일본 '오키노토리(沖ノ鳥)' 섬 남쪽의 규슈파라오카이레이난부(九州パラオ海嶺南部)해역' 인근 8곳이 포함됐다. 일본은 이곳의 산호초 지대에 콘크리트를 부어 오키노토리 섬을 조성하고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CLCS)에 이를 기점으로 대륙붕 연장을 신청했으나 중국 한국 등이 반대해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중국이 필리핀·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 주변 21곳도 포함돼 있다. 중국이 2012년 SCUFN 회의에서 일본 오키나와(沖繩) 현 미야코(宮古) 섬 남동쪽 450km해역에 중국 지명을 붙이겠다고 신청한 이후 중일 양국은 해저 지명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2012년에는 중국이 신청한 5곳 중 3곳만 받아들여졌다. 신문은 중국의 조사 및 지명 신청이 일본의 EEZ나 대륙붕 연장 신청해역 근처에 집중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의도적인 것으로 느껴진다"는 일본 연구자의 발언을 전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끝없이 일하는 게 옳다는 풍토가 있었다.” 28일 저녁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의 이시이 다다시(石井直·사진) 사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시이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로에 시달리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자살한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여·당시 24세)의 명복을 빌며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책임을 지고 내년 1월 사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카하시 씨는 도쿄대를 졸업한 뒤 지난해 4월 덴쓰에 입사했으나 53시간 연속 근무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입사 8개월 만에 사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트위터 등에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하다’, ‘자고 싶다는 것 말고는 감정을 잃었다’는 글을 남겼다. 일본 노동 당국은 10월 다카하시 씨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했다. 이후 덴쓰의 살인적인 근무 실태가 세상에 알려졌다. 자정부터 회의를 시작해 오전 4시에 끝나도 정시에 출근해야 했고 한 달에 20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적도 있다. ‘죽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등 사훈 격인 귀십칙(鬼十則)을 암송해야 했고 ‘광고주 접대를 배워야 한다’며 식당에서 고기를 굽는 자세와 노래방 선곡까지 지적받았다. 법적으로 노사가 합의한 월 70시간까지만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축소 신고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덴쓰 측은 이날 “노사협정 위반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과도한 목표를 세운 것이 축소 신고의 원인이 됐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을 내세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도쿄 노동국은 27일 조사 중간발표를 하고 덴쓰 법인과 다카하시 씨의 상사였던 간부를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전국적으로 약 30명의 직원이 노동시간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포착했으며 노무 담당 임원 등 10여 명에 대한 입건도 검토하고 있다. 덴쓰는 1901년에 생긴 일본 최대 광고회사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관계사를 포함하면 종업원이 4만7000명에 이른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각료인 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부흥상이 28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했다. 이마무라 부흥상은 이날 오후 1시경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의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일반 참배객과 함께 참배했다. 이마무라 부흥상의 이날 참배는 아베 총리가 미국 하와이에서 진주만 공습 희생자들을 추모한 직후에 이뤄졌다. 부흥청은 일본 재해지역의 복구와 재건을 담당하는 부처다. 그는 자신의 참배에 대해 “업무 마감일에 맞춘 것으로 총리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 우연히 겹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진주만 위령 직후 현직 각료가 참배한 것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8월에 입각한 이마무라 부흥상은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으로 매년 신사를 참배해 왔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조선인 죽어라.', '바퀴벌레.' 이 같은 표현을 하는 헤이트스피치(혐한시위)에 대해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시설 사용을 불허하도록 법무성이 자료를 만들고 배포에 나섰다. 6월에 시행된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은 관련 자료에서 지자체들이 어떤 언행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사례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조선인 죽어라' 등 특정 집단을 협박하는 언동 △차별적·경멸적 의미를 포함해 '바퀴벌레' 등 곤충이나 동물, 사물과 비유하는 언동 △'조선인은 거리를 떠나라'는 등 지역 사회로부터 내쫓으려는 언동 등이 헤이트스피치에 포함된다. 법무성은 또 혐한시위의 우려가 있는 공공시설 사용 신청이 접수될 경우 해당 단체가 과거에 진행한 집회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성에서 자료를 만든 것은 일부 지자체들이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기준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6월 시행된 법은 지자체들에게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자료를 받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행동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코리아타운이 있는 수도권 가나가와(神奈川) 현 가와사키(川崎) 시는 27일 공공시설에서의 혐한시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및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부당한 차별적 언동 우려가 있는 시위의 경우 처음부터 공공시설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혐한시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첫 조례가 된다. 가와사키는 관련 법 통과 직후에도 혐한단체의 공원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한편 오사카(大阪)시는 7월부터 헤이트스피치가 열릴 경우 주최한 단체를 공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또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0일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예정됐던 혐한집회를 금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혐한시위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