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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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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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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前수사단장 징계위 착수… 前단장측 “취소 소송 낼 것”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8일 열렸다. 사전 승인 없이 TV 등에 출연한 것이 징계위 회부 사유다. 징계위 결과는 다음주쯤 박 대령에게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해병대는 이날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에 대해 박 단장이 항명 파동이 불거진 이후인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방송에 출연하는 등 국방부 장관 허가 없이 군 외부 발표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이 같은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은 당시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하며 “할 수 있는 수사의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 대면 보고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을 받았고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고 언론에 밝혔다.징계위 출석 전 박 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내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고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출연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징계위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경우) 항고하겠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단 수사 원안대로 사망 사건 책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한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8명 중 부사관과 중위 등 2명은 안전 소홀 책임은 있지만 피혐의자로 분류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17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 따른 사법연수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국방부로부터 17일 위원 추천 공문을 받았다”며 “사법연수원 교수도 법관인 만큼, 현직 법관이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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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손에 ‘너클’… 대낮 공원 성폭행범, CCTV 사각지대 골랐다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사전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너클’이라 불리는 금속 둔기를 미리 구매해 범행에 사용했다는 자백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와 동선 등을 수사하고 있다.● “CCTV 없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1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17일 범행 직후 시민들의 신고로 체포된 피의자 최모 씨(30)는 경찰 조사에서 “집과 가까워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를) 운동차 자주 다녔는데 CCTV가 없는 걸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대해선 “강간을 하고 싶어 범행했다”며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미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최 씨의 성폭력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8일 오후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실제 최 씨가 범행을 저지른 등산로는 관악생태공원 둘레길 진입로에서 도보로 5분가량 떨어진 내리막 경사의 샛길로 인적이 드물었고, 수풀과 나무 등으로 뒤덮여 주변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특히 최 씨의 진술처럼 이곳을 찍고 있는 CCTV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가까운 CCTV는 범행 장소와 도보로 3분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방범용이 아닌 산불 감시용이었다.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너클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경찰이 전날 범행 현장에서 너클 2개를 수거하고 연관성을 추궁하자 최 씨는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자백했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둔기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최 씨 역시 올 4월경 온라인 쇼핑몰에서 너클 2개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원과 맞닿은 금천구 독산동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최 씨는 17일 집에서 나와 1시간여를 걸어 오전 11시 1분경 이 장소에 도착했다. 이어 등산로에서 발견한 30대 여성을 너클로 때린 뒤 성폭행했고, 비명 소리를 들은 시민의 신고로 낮 12시 10분경 경찰에 체포됐다.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은 피해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등산로 입구 등에 있는 CCTV를 분석해 최 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최 씨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도 확인 중이다. 최 씨의 가족은 “(최 씨가)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체포 직후 검사 결과 최 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최 씨 집에서 확보한 컴퓨터도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특별치안활동 중 강력사건 또 발생 지난달 21일 신림역 거리에서 조선(33), 이달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최원종(22)이 흉기난동을 벌인 이후 경찰은 전국에 장갑차를 배치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또 다시 서울 도심에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112 신고 및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공원 및 둘레길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경찰에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8일 사건 현장을 찾아 인공지능형 CCTV 등으로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시내에서 예상 밖의 범죄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 시장은 “범죄예방디자인을 통해 되도록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경찰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 위험 징후를 신속히 파악할 계획이다.경찰도 등산로를 산책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산악 지역도 순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악구의 경우 산과 둘레길이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며 “산악순찰대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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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난동 재탕 대책”… 절대적 종신형-사법입원제 또 내놔

    정부가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법입원제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등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에 발표했던 내용을 재탕하거나 부처별로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종합한 수준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절대적 종신형, 사법입원제 등 재탕 대책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 마 범죄는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고, 판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불리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힌 후 20년 가까이 논의됐으나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 보니 교화 여지가 없어진다”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다. 또 사법입원제 도입은 2019년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정신 건강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입원을 명령하는 게 안 맞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진척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특공대 등을 배치하는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난동 범죄 발생 시 일선 경찰들의 면책권을 확대하며 총기·테이저건 사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인데 일선 경찰 사이에서도 흉악 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나온 단골 대책을 반복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묻지 마 범죄 분류 기준도 자의적” 2000년대 초반부터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대상을 가리지 않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언론 등에선 이를 ‘묻지 마 범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묻지 마 범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부 내 합의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묻지 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고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분석 및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1년 반 넘게 아무런 후속 발표를 안 하다 신림역,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이달 10일에야 “올 상반기(1∼6월) 18건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됐다”는 자료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 마 범죄의 기준이 여전히 자의적이어서 통계를 제대로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처벌과 단속 대책만으로는 묻지 마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을 지낸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정부가 범죄 원인 및 동기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형벌 강화 및 입원 조치만으로 범죄가 예방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그룹에 대한 심층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법무부는 ‘외로운 늑대’의 테러 124건을 연구한 후 종합 대책을 내놨다”며 “붙잡힌 범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생애사 연구로 범죄 원인과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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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범죄’ 연일 발생하는데…절대적 종신형·사법 입원제 또 내놔

    정부가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법입원제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등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에 발표했던 내용을 재탕하거나 부처별로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종합한 수준이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절대적 종신형, 사법입원제 등 재탕 대책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 마 범죄는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적·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고, 판사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절대적 종신형’이라고 불리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도입 검토 방침을 밝힌 후 20년 가까이 논의됐으나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 보니 교화 여지가 없어진다”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못한 제도다.또 사법입원제 도입은 2019년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도입을 검토했으나 “정신 건강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입원을 명령하는 게 안 맞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진척되지 않았다.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다중밀집 장소에 경찰특공대 등을 배치하는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난동 범죄 발생 시 일선 경찰들의 면책권을 확대하며 총기･테이저건 사용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인데 일선 경찰 사이에서도 흉악 범죄가 발생했을 때마다 나온 단골 대책을 반복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묻지 마 범죄 분류 기준도 자의적”2000년대 초반부터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대상을 가리지 않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언론 등에선 이를 ‘묻지 마 범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묻지 마 범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정부 내 합의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경찰은 지난해 1월 “묻지 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하고 경찰청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분석 및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1년 반 넘게 아무런 후속 발표를 안 하다 신림역, 서현역 사건이 발생한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이달 10일에야 “올 상반기(1~6월) 18건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됐다”는 자료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 마 범죄의 기준이 여전히 자의적이어서 통계를 제대로 작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처벌과 단속 대책 만으로는 묻지 마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을 지낸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정부가 범죄 원인 및 동기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형벌 강화 및 입원 조치만으로 범죄가 예방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그룹에 대한 심층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법무부는 ‘외로운 늑대’의 테러 124건을 연구한 후 종합 대책을 내놨다”며 “붙집힌 범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생애사 연구로 범죄 원인과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후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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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카이스트 나왔어’ 갑질 학부모, 신상공개되자 “그 교사는 안 죽었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지는 가운데 임신 중이었던 국공립유치원 교사에게 학력을 과시하며 막말을 일삼은 학부모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학부모는 자신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공개되자 “경솔했다”면서도 “그 교사는 죽지 않았다”며 항변했다.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집 등을 낸 작가 백모 씨(59)는 4년 전 딸을 맡은 유치원 교사 A 씨와의 통화에서 “당신 어디까지 배웠느냐. (내가) KAIST 경영대학 나와서 경영학 석사(MBA)까지 했다.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느냐”고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임신 중이었던 A 씨에게 하루 수십 차례 폭언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A 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당시 상황을 폭로했고 이후 온라인에서 백 씨가 당사자로 지목됐다. 백 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육아 블로그에 “4년 전 언행은 경솔했다”면서도 “그 교사는 죽지 않았다”라고 썼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서초구 교사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또 “딸에 대한 정서학대 정황이 있어 교장과 30분 이상을 상의했으나 해당 교사의 언행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딸의 실명을 거론하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정작 딸의 유치원 교사의 실명을 밝히기도 했다. 백 씨는 또 자신이 지방에 있는 한 사립대를 나온 뒤 서울에 있는 KAIST 경영대학 MBA 과정을 밟다가 1년 만에 자퇴했다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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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 팔면 손해”… 2배 뛴 배추값에 반찬가게 한숨

    “한 달 만에 배추값이 2배 이상으로 올라서 배추김치는 팔수록 손해예요.”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1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아예 안 팔려다 찾는 손님이 많아 일주일에 딱 10kg만 팔고 있는데 더 팔면 출혈이 커서 무리”라고 하소연했다. 이 씨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배추김치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마철 집중호우가 폭염과 태풍으로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 반찬가게와 식당 등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 도매가격은 이날 기준 10㎏에 1만9820원으로 한 달 전(9682원)에 비해 104.7% 올랐다. 배추뿐만 아니라 쪽파(1㎏)와 미나리(7.5㎏) 가격도 각각 101%, 119.3% 치솟았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에 있는 반찬가게 사장 문재임 씨(75)는 “배추 한 포기에 3000원이던 도매가가 8000원으로 오르면서 지난주까지 ㎏당 8000원에 팔던 배추김치 가격을 1만 원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팔수록 적자”라고 했다. 김치를 수시로 담가야 하는 칼국수나 보쌈 식당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등포구에서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박미경 씨는 “배추뿐 아니라 칼국수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채소값이 올랐다”며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도 어렵다 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을 때만큼 경영이 어렵다”고 했다. 태풍 ‘카눈’에 따른 농산물 출하 감소 여파가 본격화하면 향후 농산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손님들에게 상추를 3, 4장만 드리면서 채소값이 올라 리필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게 가격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니 하루하루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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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현역 ‘외톨이 테러범’은 영재 출신…특목고 진학 실패에 정신질환 겹치며 비뚤어져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안팎에서 차량과 흉기로 난동을 부려 시민 14명에게 중상을 입힌 최모 씨(22)는 평범한 고학력 중산층 집안에서 자란 영재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가족들은 4일 “사람을 죽인 게 정말 맞느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동아일보와 만난 최 씨의 가족은 “뉴스에 나오는 소식이 최 씨의 범행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과 최 씨의 가족 등에 따르면 최 씨는 3년 전인 2020년 조현병 직전 단계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진단 전까지 약을 먹었던 최 씨는 이후엔 치료받지 않았다. 최 씨는 3일 경찰에 체포된 직후 “경찰이 날 보호해 줘야 한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며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입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씨는 수학 등 이과 분야에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 씨는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 진학했다. 최 씨가 비뚤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다고 한다. 급기야 영재 출신으로 프로그래머를 꿈꾸며 공부해왔던 최 씨가 수년 뒤 ‘외톨이 테러범’으로 돌변한 것이다. 최 씨는 중학생 시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며 특목고 진학을 희망했다고 한다. 최 씨의 친형은 특목고에 진학한 후 명문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 씨는 조현성 인격장애가 발병해 학업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면서 한 일반고로 진학했다. 최 씨는 “형처럼 좋은 특목고에 가지 못했다. 이런 시시한 일반고는 안 다닌다”며 자퇴를 택했다고 한다. 최 씨는 현재 한 국립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장소인 서현역 인근에서 혼자 거주하는 최 씨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근처에 사는 가족들의 집을 오갔다고 한다. 최 씨의 가족은 “종종 와서 놀다 가고 자고 간 적도 많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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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관심 끌고 싶었다”… ‘외톨이 테러’ 공포

    도심 번화가인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잇달아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사회 내 은둔해 있다 계기만 생기면 갑자기 테러를 일으키는 ‘외톨이 테러’가 일상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경고했다. 미국 등 외국에서나 벌어졌던 총기 난사 사건 같은 테러 범죄가 우리의 일상 생활까지 파고든 것이다. 경찰이 4일 “흉기 난동과 모방 범죄에 대해 총기 사용도 주저하지 않는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지만 ‘외톨이 테러’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서현역에서 차량과 흉기로 무차별 습격 난동을 벌인 최모 씨(22)는 4일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죽여서 경찰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전과는 없었지만 2020년 조현병 직전 단계인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진단 전까지 약을 복용했던 최 씨는 이후엔 치료를 받지 않았다. 최 씨는 “나를 스토킹하는 집단 구성원 다수가 서현역에 있을 것 같았다”며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최 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 등 중산층 집안에서 자란 영재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가족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최 씨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올림피아드에 나가 수상하는 등 공부에 소질이 있었지만 특목고 진학에 실패한 뒤 삐뚤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 내에 은둔해 있다 갑자기 테러를 일으키는 ‘외톨이 테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이런 유형의 범죄는 사전 징조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험 단계’에 놓인 사람들을 초기에 파악하고 이들의 폭력을 제지할 ‘안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불과 13일 만에 발생한 것을 두고 이번 사건이 또 다른 무차별 범죄를 자극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본인이 현실화하지 못했던 범죄들이 실제로 행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일부 ‘위험군’들에게 그동안 눌러왔던 사회적 분노를 일시에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흉기 소지 의심자 또는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흉기 소지 범죄자에 한해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고사격 없이 실탄 사격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 이후 무차별적으로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 및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은 “예외 없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부산 등서 모방범죄 예고 27건… “위험군 외톨이 파악 시급” ‘외톨이 테러’ 줄예고, 불안 확산서울 강남 학원에 “학생 몰살” 글고속터미널선 흉기소지 남성 체포 “오늘 오후 7시 강남역에서 100명을 죽일 예정이다.” 4일 오전 2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의 일부다. 이날 서울 강서구에서는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란 제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민모 씨가 검거됐다. 서울 강남구 한티역에서의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쓴 작성자는 자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인근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을 벌여 14명에게 중상을 입힌 최모 씨(22)처럼 불특정 다수를 노린 ‘외톨이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 경기 성남시 오리역, 부산 서면 등 전국 각지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으로 추적에 나섰다. 4일 오후 8시 기준 경찰이 추적 중인 글은 최소 27건이며 이 중 5건이 검거됐다. ● “같이 죽어 보자” 글에 학원가 초비상 이날 온라인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명 학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와 학원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글 작성자는 “대치동 ○○학원 재수종합반 학생 몰살한다”며 “어쩌피(어차피) 수능 망한 거 같이 죽어 보자”는 글을 남겼다. 이에 학원 측은 “해당 글을 확인한 직후 학생과 강사들을 전원 조퇴시켰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또 이날 오전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20대 남성 A 씨를 발견해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쇼핑백 안에 칼과 장난감 총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A 씨로부터 흉기 2개를 압수했다. ‘묻지 마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도 빗발쳤다. 대구의 한 PC방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범인이 도주 중이라는 글이 확산되자 대구경찰청은 4일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경기 포천시 종합터미널에서 흉기 난동과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는 글도 빠르게 확산됐으나 역시 가짜 뉴스로 밝혀졌다.● “정신 병력 치료 중단 없도록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흉악 범죄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법무부도 “흉악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며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 선별적 검문검색을 하고 필요한 경우 총기 등 물리력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톨이 테러’가 또 다른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들이 타인의 범죄를 접한 후 억눌러온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탈출구’로서 그대로 범죄를 모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정신 병력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치료가 시급한 이들을 파악해 치료 중단 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성남=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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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분만 늦게 외식 나왔더라면… ” 車에 치인 60대여성 남편의 절규

    “함께 손잡고 걷고 있었는데 아내만 차에 치였습니다.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합니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인근에서 ‘서현역 묻지 마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모 씨(22)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이모 씨(64)의 남편은 “딱 5분만 늦게 나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을…”이라며 절규했다. 사건이 있기 전 이 씨 부부는 외식을 하기 위해 집에서 10여 분 떨어진 AK플라자 백화점을 향했다. 부인인 이 씨가 인도 안쪽에서, 남편이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걸었다. 백화점에서 100여 m 떨어진 아파트단지와 상가를 지날 때쯤 갑자기 뒤에서 모닝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이 씨 부부를 순식간에 덮쳤다고 한다. 두 사람을 들이받은 뒤 이 차량은 인도 위 다른 행인들도 치었다. 남편이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부인 이 씨는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였다. 남편은 정신없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이 씨는 호흡을 회복해 인근 성남시 분당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졌다. 또 다른 피해자 20대 여성 김모 씨는 사고 직후 의식 저하 상태로 경기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 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병원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어제(3일) 저녁에 20대 여성이 이송돼 오자마자 가족들이 여럿 몰려와서 울고 난리가 났었다”고 전했다. 피의자 최 씨의 차량 돌진(5명)과 흉기 난동(9명)으로 20∼70대 시민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생명이 위태로운 위중 환자는 이 씨와 김 씨 등 여성 2명이다. 나머지 피해자는 차량 충돌로 무릎과 머리를 다치거나 배, 옆구리 등을 흉기에 찔렸지만 수술 등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최 씨의 범행 당시 장면을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생생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고 장소 인근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힌 한 시민은 “큰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 보니까 여러 명이 쓰러져 있어서 처음엔 음주운전 뺑소니인 줄 알았다”면서 “순식간에 일어나 상황 파악이 잘 안될 정도였다”고 말했다.“‘살려주세요’ 외치는 손님들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개점 첫날 50명 구한 보석매장피신 온 사람들 창고 안내뒤 문 잠가대표는 대걸레 들고 매장 앞 지켜 “손님들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면서 쓰나미처럼 밀려왔어요.” 4일 만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1층 보석 매장의 점장인 김귀자 씨(53)는 전날의 급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6시경 매장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매장 밖에서 사람들이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매장 안으로 몰려왔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130여 ㎡ 정도 돼 보이는 매장에는 순식간에 50여 명이 대피했다. 김 씨는 우선 이들을 매장 안 VIP실과 금고가 있는 창고로 안내한 뒤 밖에서 문을 잠갔다. 당시 김 씨와 함께 매장에 있던 이학수 대표(52)는 ‘흉기 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대걸레를 들고 나가 1시간 넘게 매장 앞을 지켰다. 이 대표는 “범인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 솔직히 무서웠다. 하지만 손님들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도망칠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모 양(16)은 멀리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김 씨를 보고 황급히 이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 갔다. 이 양은 “솔직히 범인이 유리문을 깨고 들어오면 어쩌나 불안했는데 직원이 ‘걱정하지 말라’며 초콜릿을 줘서 안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보석 매장은 이날 오전에 개점식을 하고 첫 영업을 시작했다. 김 점장은 “오픈 첫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수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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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범행 전날 흉기 2개 구입해 서현역 둘러봐… 계획범죄 정황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차량으로 퇴근길 행인 5명을 들이받고 흉기로 백화점 내에서 시민 9명을 무차별 습격한 최모 씨(22)가 범행 하루 전날 흉기 2개를 구입해 서현역을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가 3년 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사서 사전에 범행 장소까지 둘러본 점에 비춰 이 사건을 피해망상에 빠진 ‘외톨이 테러범’에 의한 계획 범죄로 보고 4일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정실질환 진단 후 최근 3년간 치료 거부”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범행 전날인 2일 오후 6시 40분경 자신의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회칼과 과도를 구입해 바로 서현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서현역 인근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바로)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일 최 씨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 구성원 다수가 서현역에 있다고 생각해 범행 장소로 정하고 차량과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전과는 없지만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를 1학년 때 자퇴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병원 2곳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2020년 조현병 직전 단계인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다. 최 씨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다 최근 3년 동안은 치료를 거부해 더 이상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의 직계가족 중에서도 조현병을 앓았던 병력이 있다고 한다.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비현실적인 공상 등이 특징인 증상으로 제때 치료받지 않을 경우 조현병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라고 했다. 최씨는 체포 직후 “경찰이 날 보호해 줘야 한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며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경찰은 최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도 압수해 인터넷 게시글과 검색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온라인에 떠도는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도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씨, 중3 시절 올림피아드 입상한 영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5년 당시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입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씨는 수학 등 이과 분야에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 씨는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에 진학했다. 최 씨가 비뚤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다고 한다. 급기야 영재 출신으로 프로그래머를 꿈꾸며 공부해왔던 최 씨가 수년 뒤 ‘외톨이 테러범’으로 돌변한 것이다. 최씨는 서현역에서 도보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곳에 가족들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얻어 혼자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친형은 특목고에 진학한 뒤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한다. 최씨는 사건 당시 어머니 소유 차량을 운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아버지는 3일 범행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차가 왜 거기에 있느냐. 범인은 잡혔느냐”며 혼란스러워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최 씨 아버지는 사건 발생 1시간 반이 지날 때까지 부부가 쓰던 차량을 아들이 타고 나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팀에 18명을 편성하고 피해자별 일대일 전담 요원을 매칭해 부상자와 가족 등을 상대로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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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잡고 걷다가 아내만 치여”…서현역 피해자 남편의 절규

    “함께 손잡고 걷고 있었는데 아내만 차에 치였습니다. 못 지켜줘서 정말 미안합니다.”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인근에서 ‘서현역 묻지 마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모 씨(22)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이모 씨(64)의 남편은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절규했다. 사건이 있기 전 이 씨 부부는, 외식을 하기 위해 집에서 10여 분 떨어진 AK플라자 백화점을 향했다. 부인인 이 씨가 인도 안쪽에서, 남편이 차도와 가까운 바깥쪽에서 걸었다. 백화점에서 100여 m 떨어진 아파트단지와 상가를 지날 때쯤, 이때 갑자기 뒤에서 모닝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이 씨 부부를 순식간에 덮쳤다고 한다. 두 사람을 들이받은 뒤 이 차량은 인도 위 다른 행인들도 치었다. 남편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부인 이 씨는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였다. 남편은 정신없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이 씨는 호흡을 회복해 인근 성남시 분당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 상태로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또 다른 피해자 20대 여성 김모 씨는 사고 직후 의식저하 상태로,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병원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어제(3일) 저녁에 20대 여성이 이송돼 오자마자 가족들이 여럿 몰려와서 울고 난리가 났었다”고 전했다.피의자 최 씨의 차량 돌진(5명)과 흉기 난동(9명)으로 20~70대 시민 1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생명이 위태로운 위중 환자는 이 씨와 김 씨 등 여성 2명이다. 나머지 피해자는 차량 충돌로 무릎과 머리를 다치거나 배, 옆구리 등을 흉기에 찔렸지만, 수술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최 씨의 범행 당시 장면을 목격했다는 시민들의 생생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고 장소 인근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밝힌 한 시민은 “큰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여러 명이 쓰러져 있어서 처음엔 음주운전 뺑소니인 줄 알았다”면서 “순식간에 일어나 상황 파악이 잘 안 될 정도였다”고 말했다.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수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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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현역 난동범, 부모차로 범행…부모 “내 차가 왜 거기에, 범인 잡혔나요”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행인 5명을 들이받고 흉기로 9명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최모 씨(22)가 어머니 소유 차량을 운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아버지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 차가 왜 거기에 있느냐. 범인은 잡혔느냐”며 혼란스러워했다.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차량과 흉기로 난동을 부린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어머니 차를 운전해 집에서 사건 현장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 발생 직후 최 씨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 차가 지금 사건 현장에 쓰였다고요? 그 차가 왜 거기에 있느냐”며 몇 번이나 범행에 해당 차량이 사용된 게 맞는지 되물었다.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자신에 대해 소개한 최 씨 아버지는 사건 발생 1시간 반이 지날 때까지 부부가 쓰던 차량을 아들이 타고 나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었다. 최 씨 가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키를 누구에게 빌려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최 씨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상황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며 고 말했다. 그는 “너무 혼란스럽다. 저희 차가 왜 거기에 있느냐. 서현역 사건에 쓰인 차가 그 차가 맞느냐”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여러 차례 되물었다.최 씨는 부모 소유의 차량을 끌고 나와 AK플라자 앞 인도로 돌진, 보행자를 들이받고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 차량의 명의자는 최 씨 어머니이고, 부모 모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최 씨의 아버지 등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3일 오후 5시 55분경부터 10분 동안 차량과 흉기로 벌인 무차별 난동으로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차량 사고 피해자만 5명이다. 차량에 들이받힌 6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회복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해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20, 2021년경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이 내려졌다고 한다. 경찰은 이런 최 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 가족은 “최 씨가 제때 제대로 치료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선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그들이)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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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사건 13일만에 또… ” 모방범죄에 시민들 충격

    “너무 무섭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가겠어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인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이 발생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반응이 다수 올라왔다. 불특정 다수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 수법이 재현되자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이날 SNS에 “지금 막 차가 인도로 막 달려서 AK플라자로 돌진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다쳤다”는 내용의 목격담을 올렸다. 다른 목격자는 “방금 눈앞에서 사고를 봤는데 너무 심장이 떨린다”고 전했다.● 시민들 “모방범죄 우려”특히 지난 신림역 사건 당시와 같이 목격담과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컸다. 신림동에서 자취를 하며 서현역 인근에 본가를 둔 여성 이모 씨(25)는 “어떻게 내가 사는 곳마다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기지 않고 소름 돋는다”며 “이번 주말 (서현역) 본가에 내려가려 했던 계획을 취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현역 인근에 사는 김모 씨(58) 역시 “(사건이 발생한 해당 백화점이) 평소에도 자주 가는 곳인데, 사건 현장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이제 그곳을 어떻게 다시 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강력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하모 씨(33)는 “두 사건이 모두 의도된 범죄라면 용산역, 서울역 등 다른 주요 역에서 유사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 출퇴근길에 아주 작은 소란만 생겨도 군중이 패닉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 씨(33)는 “모방 범죄가 한 번 일어났는데, 두 번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나”라며 “호신용품을 구매해야겠다”고 말했다.● ‘4일 오리역’ 또 다른 살인 예고 등장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3일 온라인에는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11번째 글이다. 게시자는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고 썼다. 이어 “오리역에서 칼부림을 하는 이유는 제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살인 예고 글을 발견한 한 누리꾼은 “4일 혹시 모르니 오리역에 가지 말라”며 해당 글을 대중에게 알렸다. 이에 경찰은 인근 구미파출소 경찰관을 오리역 부근에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조사에도 수사관들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11건 중 2건의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하고 9건은 추적 중이다. ● 밀집지역에 경찰 추가 배치 이와 함께 경찰은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찰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신림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다중시설에 대한 경찰 추가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도 사건 발생 직후 서현역을 찾아 이번 흉기난동 사건을 사실상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구속 등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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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로 5명 친뒤 백화점서 9명 찔러… 경찰청장 “사실상 테러”

    “서현역에 가지 마세요. 사람들 칼 맞고 난리 났습니다.”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벌어지자 퇴근길 지하철역과 연결된 백화점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범행 사진이 급속도로 유포되며 서현역 인근에 가지 말라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배달업 종사자 최모 씨(22)가 10분 동안 차량과 흉기로 벌인 무차별 ‘묻지 마’ 난동 사건으로 14명이 부상을 입고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다. 차량에 들이받힌 이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차량 사고 부상자도 위중한 상태다.● 목격자들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공포 휩싸여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최 씨는 오후 5시 55분경 다른 사람 명의의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4명을 들이받았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최 씨는 흉기를 들고 백화점 안으로 난입해 1, 2층을 뛰어다니며 9명에게 20∼30cm 길이의 칼을 휘둘렀다. 이날 오후 6시 반경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서현역 앞은 테러 현장을 방불케 했다. 건물 내부에서 도망쳐 나온 시민들과 백화점 직원 등 수백 명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들도 “무슨 일이 있느냐”며 몰려들었다. 백화점 직원 조모 씨는 “1층 출입구 쪽 판매대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가는 걸 보고 같이 대피했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최 씨의 범행 현장 사진과 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됐다. 부상자로 보이는 시민들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과 선글라스를 쓴 채 칼을 들고 1, 2층을 활보하는 최 씨의 모습 등이 고스란히 유포된 것. 한 시민은 “난생처음 겪는 공포였다”며 “말로만 듣던 외국의 총기 난사 현장에 있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범행에 쓰인 차량은 이날 검거된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였다. 차량 소유주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너무 혼란스럽다. 내 차가 왜 거기에 있느냐. 서현역 사건에 쓰인 차가 내 차가 맞느냐”며 여러 차례 되물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며 “옆 칸에도 다른 시민들이 숨어들어 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목격자는 “근처 매장 공사 현장에 있던 냉동창고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닥치는 대로 흉기 휘둘러최 씨는 이날 10분 동안 차량과 흉기로 난동을 부리면서 성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20대 남녀와 60대 여성 등 5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에서 20대 여성 3명, 20대 남성 2명, 40대 남성 1명, 50대 여성 1명, 60대 남성 1명, 70대 여성 1명 등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 이 중에서 복부에 칼이 찔린 여성 1명은 분당제생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옆구리와 등, 복부 등 부위를 가리지 않고 최 씨가 휘두른 칼에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분경 최 씨는 분당경찰서 서현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당시 112상황실에 90여 건의 신고가 빗발쳤는데, 최 씨를 피해 달아나던 시민 2명이 서현지구대로 들어와 “칼을 든 범죄자가 이쪽으로 오고 있다”며 다급히 신고한 것. 시민들이 “바로 저 사람이다”라고 최 씨를 지목하자 박모 경장이 최 씨의 팔을 꺾고 넘어트려 현장에서 붙잡았다. 당시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시민들이 “저쪽에 범죄자가 뭘 버렸다”고 신고해 화분 뒤편에서 최 씨가 버린 칼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방 범죄 심리 작용해… 대책 마련 시급”전문가들은 신림역 사건 이후 커진 ‘모방 범죄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은 “최근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모방 범죄 심리가 커졌다는 신호가 여러 차례 나왔었다”며 “정부 측에서 관련 범죄를 강하게 처벌한다고 경고해 모방 심리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림역, 서현역 등 역에서 묻지 마 범죄가 일어나는 건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범행을 일으키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며 “다중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 등을 강화해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해 “사실상 테러 행위”라며 모방 살인 예고 글 작성에 대해서도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여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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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부림 또 안 생긴다는 보장 없다”… 불안 커지는 시민들

    “세상이 이래도 되나요?” “또 칼부림이 났다는 게 안 믿겨요.” “너무 무섭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가겠어요.”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인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이 발생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반응이 다수 올라왔다. 불특정 다수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 수법이 재현되자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이날 SNS에 “지금 막 차가 인도로 막 달려서 AK플라자로 돌진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다쳤다”는 내용의 목격담을 올렸다. 다른 목격자는 “방금 눈앞에서 사고를 봤는데 너무 심장이 떨린다”고 전했다.특히 지난 신림역 사건 당시와 같이 목격담과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컸다. 신림동에서 자취를 하며 서현역 인근에 본가를 둔 여성 이모 씨(25)는 “어떻게 내가 사는 곳마다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기지 않고 소름 돋는다”며 “이번 주말 (서현역) 본가에 내려가려 했던 계획을 취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현역 인근에 사는 김모 씨(58) 역시 “(사건이 발생한 해당 백화점이) 평소에도 자주 가는 곳인데, 사건 현장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이제 그곳을 다시 어떻게 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모방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명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모방 사건이 늘어나는 베르테르 효과처럼, 강력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하모 씨(33)는 “두 사건이 모두 의도된 범죄라면 용산역, 서울역 등 다른 주요 역에서 유사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 출퇴근길에 아주 작은 소란만 생겨도 군중이 패닉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 씨(33)는 “모방 범죄가 한 번 일어났는데, 두 번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나”라며 “호신용품을 구매해야겠다”고 말했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최원영기자 o0@donga.com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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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에 ‘전기사용 폭증’ 1800가구 정전… “호텔-카페로 피신”

    “밤에 더위를 피해 호텔로 피신했어요. 아홉 살 아들이 아직 어려 더위를 잘 못 견디는데 정전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서울 강서구 우장산숲아이파크 아파트에 사는 임모 씨(48)는 1일 밤 아파트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겨 정전이 되자 김포공항 인근 호텔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다. 임 씨는 “숙박비로 20만 원이나 냈지만 열대야가 심각한데 에어컨, 선풍기 없이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일 오후 10시 반경 단전돼 2일 오전 6시경에야 한국전력공사가 복구를 완료했다. 이날 밤 강서구 기온은 29도까지 올랐고 체감기온은 30도를 넘어 정전을 겪은 약 280가구 중 상당수가 잠 못드는 밤을 겪어야 했다. 일부는 자동차로 대피해 에어컨을 튼 채 밤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 청주 등에서 1810가구 정전” 정부가 4년 만에 폭염 위기경보를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밤새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에어컨 가동률이 높아지며 전기 사용량이 늘어 전국 곳곳에서 정전 사태도 빚어졌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날 오후 10시경 전력 사용량이 허용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며 정전이 발생해 약 590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오후 8시경 충북 청주시에서도 정전이 돼 약 940가구가 3시간가량 힘들어했다. 열대야 때문에 인근 공원이나 개천, 카페 등으로 나와 더위를 식히는 시민도 많았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대학생 현모 씨(24)는 “혼자 사는 자취생이라 밤새 에어컨을 틀기에는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웠다”며 “취업 면접을 앞두고 있어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무인카페에서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일 전력 수요가 가장 높았던 시간은 오후 6시(82.4GW·기가와트)였고, 오후 9시(79.1GW)가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달 10일 전력 수요가 올여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다만 전력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온열질환 사망자 지난해 같은 기간 3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도 1일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났다. 온열환자도 속출했다. 개막 당일인 1일 하루 동안에만 참석자 4만3000여 명 중 400명 이상이 온열질환을 호소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지난달 29일부터 2일 오후 6시까지 119 구급차로 이송한 사람이 72명에 달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2일부터 냉방을 강화했고 야영지 내 병상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올 5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온열질환 사망자는 24명이었다. 질병관리청 집계상 지난해 같은 기간(7명)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2일에는 전국 180개 기상특보 지점 중 제주산지 한 곳을 제외한 179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이 중 93%에는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이날 경기 여주시 금사면은 38.8도까지 치솟았다. 중대본은 2일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일 체감온도가 35도 내외까지 오르며 매우 무덥겠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니 더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부안=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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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밉상, 너 싫어” 주호민 무단 녹음 논란에… 교총 “증거 인정하면 안돼”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과 특수교사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소한 걸 두고 ‘수업을 녹음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교원단체 측은 “무단 녹음을 증거로 인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녹취 오남용 사례가 늘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학부모단체 측은 “녹음은 학부모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맞서고 있다.2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 B 군(9)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고 말한 내용이 녹음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너 싫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B 군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주고 받은 전체 대화의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일부 발언만 골라 공소장에 나열한 것”이란 입장이다.논란이 확산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무단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1일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녹취 내용이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도 “교육 활동을 위협하는 녹음 행위를 엄벌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반면 학부모들은 “아동 스스로 의견을 밝히기 불가능한 경우엔 녹음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항변한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발달장애아동은 스스로 (아동학대) 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며 “부모로선 녹음 말고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주요셉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도 “아이의 불이익이 확실한 상황에서 수차례 개선 요구에도 학교 측 변화가 없다면 무단 녹음이라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과거 재판에선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단 녹음이 증거로 인정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수원지법의 경우 2020년 학부모가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공익이 사익보다 클 경우 무단 녹음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교사의 인격권과 아동의 행복권리추구권을 두루 비교해 증거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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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들 행복한데…” 조선 진술 모방한 7번째 ‘신림역 살인예고’ 올라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벌어진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7번째로 올라왔다. 이번엔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진술까지 모방한 내용이라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1일 오후 11시 10분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갤러리에 “인생 다들 행복하게 사는데, 내일(2일) 밤 신림에서 누군가 칼 들고 나타날 거다”라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협박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이 글은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조선의 진술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은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태다.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일 오전 2시 51분경 해당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수색했지만 범행 관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은 이 글을 포함해 모두 7건이나 된다. 지난달 24일 오후 2시경 20대 남성 이모 씨가 디시인사이드 남자연예인 갤러리에 이와 같은 글을 올려 협박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이 씨는 2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씨외에 나머지 협박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방 범죄 우려가 큰 상황이라 협박 글 작성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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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제폭력 80%가 강력 범죄인데… 피해자, 보호법 없이 방치

    “흉기에 찔려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등과 허리 일부는 아직도 감각이 없어요.” 올 4월 12일 20대 여성 정소희(가명) 씨의 직장 앞에 한 남성이 찾아왔다. 얼마 전 결별한 전 남자친구 김모 씨(27)였다. 그는 퇴근하는 정 씨에게 “헤어질 수 없다”며 계속 사귀자고 요구했지만 정 씨는 거절했다. 퇴근길을 따라 집까지 쫓아온 김 씨는 “물 한 잔만 달라”고 했고 반복되는 요구에 정 씨는 마지못해 들어줬다. 그런데 집에 들어온 김 씨는 갑자기 돌변해 “죽여 주겠다”며 정 씨 목을 졸랐다. 또 방에 있던 흉기로 정 씨 몸을 여러 차례 찔렀다. 정 씨는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교제폭력 지난달 2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정 씨는 “내 모든 걸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또 올까 봐 너무 무섭다”고 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정 씨 역시 결별 직후 김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했지만, 직장과 집 주소를 알고 있던 김 씨가 정 씨에게 접근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혐의로 총 1만2841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폭행·상해가 9068명(70.6%)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도 9%(1154명)나 됐다. 하지만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연락 금지나 접근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하려면 사실혼 관계이거나 부부, 스토킹 피해자여야 한다. 또 지난달 11일과 18일 스토킹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스토킹 피해자들을 적극 보호하는 ‘스토킹방지법’이 각각 시행됐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교제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1만2394명에 달했다. 올 5월에도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약 1시간 후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원하기엔 법률적 근거 없어” 국회에는 교제 중이거나 교제했던 상대가 저지른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을 교제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대상은 30여 명에 불과하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범죄와 달리 의료 지원 등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 논의는 법률상 지원 근거가 없어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스토킹 사건을 많이 다뤄 온 장윤미 변호사(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교제폭력은 내밀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연인관계에서 이뤄져 일반 스토킹보다 더 위험하다”며 “맞춤형 지원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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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쫓아올까 두리번”… 흉기난동-살인예고에 텅빈 신림 골목

    “누군가 쫓아올까 봐 저도 모르게 자꾸 두리번거리게 되네요. 자주 다니던 골목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27일 낮 12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민영 씨(37)는 ‘묻지 마 흉기 난동’으로 숨진 남성(22)을 추모하기 위해 골목을 찾았다고 했다. 피의자 조선(33·구속)은 21일 오후 이 골목 일대 약 140m를 오가며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김 씨에 따르면 이 골목은 식당이 많고 직장인과 대학생 등으로 평일 낮에도 붐비던 곳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범행 후 ‘신림역에서 사람을 해치겠다’는 살인 예고까지 이어지면서 지금은 골목에서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한 시간 동안 지나간 시민은 20명 남짓이었는데 그나마 절반은 추모 공간을 방문하러 잠시 들른 이들이었다.● 상인들 “무서워 문 잠그고 장사”인근 상인들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범행 장소에서 60m 거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이윤옥 씨는 “사건 다음 날(22일)에도 싸움이 벌어져 온 거리가 공포에 질렸다”며 “흉기 난동 이후 혼자 있는 게 무서워 손님에게 물건을 건넬 수 있는 창구만 남기고 문을 잠갔다”고 했다.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겼다고 했다. 추모 공간 인근 식당 2곳에는 점심시간임에도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20, 30개 테이블이 모두 텅 빈 상태였다. 식당 종업원 김정옥 씨(63)는 “흉기난동 사건 직후 손님이 70% 이상 줄었는데 신림역에서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글까지 올라오면서 지금은 손님들의 발길이 사실상 끊긴 상황”이라고 했다. 전날 밤 기자와 만난 가라오케 주점 주인 윤모 씨(66)는 “평일 저녁 최소한 방 5, 6개에는 손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고 살인 글까지 올라오니 정말 죽을 맛이다. 글을 올린 사람들을 찾아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인들의 인적이 끊긴 거리에는 최근 일대 순찰을 강화한 경찰들이 10분에 한 번씩 오가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여성 노린 범행 예고에 주민 불안 호소흉기 난동에서 남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신림역에 가서 여성을 해치겠다’는 글이 현재까지 4건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중 범행 사흘 후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은 27일 오후 구속됐다. 범행 예고 글이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신림역 인근에 사는 한 직장인(27·여)은 “호신술을 배웠고 호신용품을 살까도 고민했지만 이번 흉기난동 사건을 보니 대비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예 이사를 생각하는 중”이라고 했다. 조선의 묻지 마 범죄에 희생된 남성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인근에 사는 대학생 이모 씨(23)는 “대낮에 길거리를 걷다가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흠칫 놀라곤 한다”며 “호신용품 구입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경찰 “범행 전 ‘홍콩 묻지 마 살인’ 검색”27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선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에 ‘홍콩 묻지 마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남성이 홍콩의 쇼핑몰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을 찾아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은 포털사이트에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신병원 탈출’, ‘정신병원 입원 비용’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검색 기록과 범행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또 조선을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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