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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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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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7%
선거3%
  • 美 “국제사회에 위협”… 日 “안보리결의 위반”

    미국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인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비판했다. 7월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이 시작되는 당일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날린 데 대해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마이크 카프카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론 질의에 “우리는 오늘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미사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동맹,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활동(북한의 미사일 발사)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이웃과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강조해서 보여준다”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5일 “정부는 곧바로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대해 엄중히 항의를 하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도 이날 오전 NSC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약 1년 만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일본의 평화, 안전을 위협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엄중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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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기자회견 코앞 北미사일 도발…바이든 대북정책 ‘시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에 직면하면서 대응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주말 순항미사일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인데다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해온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북한이 노골적인 도발에 나선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취임 후 여는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하고 단호한 어조로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 및 협상 복귀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북 메시지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3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달라진 게 없다”며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도 이날 언론과의 전화 컨퍼런스에서 “이 행동(미사일 발사)은 북한의 일반적인 군사 행동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중하게 반응했다. 순항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하며 과잉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을 떠보려는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미국의 반응 하루 만에 보란 듯이 수위를 높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장 미국이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등을 내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의 위반이 아니다”, “작은 미사일 발사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한 것을 비판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당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후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3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도 빠졌다. 이번에 무대응 기조를 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게 뭐냐”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 강화를 외교안보 핵심방향으로 천명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잇단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는 않으나 한국과 일본은 사정권에 들어간다. 특히 미국과 밀착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의 국가안보회의(NSC) 수장들은 다음주 워싱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사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일부 나오기 시작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국장은 이날 이메일 논평에서 “이번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사일 시험 발사를 경시하고 웃어넘기는 것처럼 보인 데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랬듯 워싱턴에서 조금이라도 얕보는 발언이 나오거나 자신들의 체면이 손상된다고 느끼면 반응할 것”이라며 “북한은 판을 키우려고 어떤 구실이라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제재 완화 같은 양보를 얻어내야만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며 “이런 협박외교(blackmail diplomacy)에 정치적으로 상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994년 이후 계속돼온 패턴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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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바이든 취임 직후에도 대남타격용 순항미사일 쐈다

    21일 서해 방향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월 20일(현지 시간) 직후에도 순항미사일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당국은 이 순항미사일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음에도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일 만인 24일 외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관련 사실을 공개했을 뿐 아니라 두 달 전 발사는 아예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21일 오전 6∼7시 사이 평남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미사일은 200여 km를 날아가 서해상에 떨어졌다. 한미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직후인 1월 하순에도 이번과 같은 종류의 순항미사일을 서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과 1월에 김 위원장이 언급한 신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김 위원장은 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 무기들을 연이어 개발함으로써 군사 기술적 강세를 틀어쥐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새로운 대북정책 공개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를 떠보기 위한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 시간) 언론 간담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일반적인 군사행동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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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순항미사일, 핵탑재 가능한 신형 추정… 정부, 南타격용에도 쉬쉬

    북한이 21일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통상적 군사 활동”이라며 ‘로키(Low-key)’로 반응했다. 새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의중을 떠보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지 않는 저강도 무력시위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21일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하순 발사한 미사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이거나 기존의 지대함 순항미사일(금성-3호)을 개량한 미사일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과 달리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더라도 전술핵 미사일 등의 직접 위협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도 쉬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당국은 21일 발사 3일 뒤인 24일 미국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온 뒤에야 뒤늦게 사실을 공개했다. 1월 발사 사실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 실시간 파악 정부 “순항미사일이라 공개 안 해” 24일 한미 정부 소식통 등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올해 1월 20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1월 하순과 이달 21일 두 차례에 걸쳐 서해로 신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부터 북한이 시험 발사해온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고도 2km 이하로 비행해 레이더 탐지가 쉽지 않고 공중에서 선회 비행이 가능해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 무기들’을 개발했다고 공언한 만큼, 당 대회 직후 이를 연이어 시험 발사해 성능 개량을 해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북한이 주장한 대로 전술핵무기를 순항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하면 한미 요격망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미사일 성능 개량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한미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순항미사일이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한미 간 협의를 거쳐 미사일 발사를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면서도 발사 시간이나 미사일 제원 등 세부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도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14일 오전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오후에야 관련 사실을 확인해 늑장 공개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는 발사 추정 시간대와 사거리는 물론이고 북한군 동향까지 자세히 밝혔다. 군은 같은 해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아예 관련 내용을 비공개했다. 2017년 6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때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NSC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본토 위협 아니라 판단한 미국은 신중 대응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신들의 첫 보도가 나온 직후 언론들과 전화 간담회를 갖고 “이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맹 및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이 행동(미사일 발사)은 북한의 일반적인 군사 행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닌 만큼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두면서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 하지만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시험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첫 직접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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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에…美 “유엔 결의안 위반 아냐”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3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통상적 군사 활동”이라며 신중하게 반응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첫 북한의 미사일 발사여서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및 북-미 대화 재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일요일인 21일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과 ABC방송은 지난 주말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고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통상 합참의 발표를 통해 공개돼온 것과 달리 발사가 이뤄진 지 하루 뒤 외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보도가 나온 뒤 언론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 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발사를 확인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맹 및 당국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이 행동(미사일 발사)은 북한의 일반적인 군사 행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는 언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고자 할 때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실험 등으로 도발하는 익숙한 패턴이 있는데, 이번 발사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번 일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차분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외교는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당장 대북제재 같은 강경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겠다는 점도 확인했다. ‘북한 측과 추가로 접촉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다음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화 간담회를 진행한 고위당국자는 “대북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다음주에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앞서 15~18일 일본과 한국 순방 기간에 양국의 외교 및 국방 수장들과 대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로우키 행보를 보이며 ‘외교를 통한 관여’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이런 군사적 움직임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WP는 “이번 시험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직접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모종의 신호를 보내면서도 막상 미국이 2월 중순부터 뉴욕채널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해온 것에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17일 담화를 내고 “또다시 미국의 시간벌이 놀음에 응부해줄 필요가 없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후 기술전 진전을 과시하며 이를 발표했던 기존의 움직임과 달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미 당국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WP는 전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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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무부 “정찰총국과 연계… 150만달러 넘는 돈 불법거래”

    불법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북한 사업가 문철명 씨가 22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그가 15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불법 거래 혹은 돈세탁하는 과정에는 북한 정찰총국도 연계돼 있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년에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철명이 미국으로 인도됐다.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문 씨가 6건의 불법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씨는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면서 2013년 4월∼2018년 11월 여러 위장회사와 가짜 이름으로 등록된 은행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했다. 이 과정에서 미 금융망과 연계된 은행들을 통해 150만 달러가 넘는 미국 달러가 거래됐다. 문 씨의 활동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과도 연계된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앨런 콜러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은 “우리는 문철명이 (앞으로 미국으로 인도될) 많은 이들 중 첫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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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송환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 워싱턴 법정 출석

    불법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북한 사업가 문철명 씨가 22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법정에 첫 출석했다. 그가 15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불법 거래 혹은 돈세탁하는 과정에는 북한 정보기관 정찰총국도 연계돼 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년에 가까운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철명이 미국으로 송환됐다”며 “이는 북한 국적자가 미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문 씨는 이날 워싱턴 연방법정에 출석했고, 6건의 불법 돈세탁 혐의를 받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문 씨가 현지 당국에 2019년 5월 14일 체포된 이후 외국에 구금돼 있었으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기소된 건 2019년 5월 2일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말레이시아라는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씨는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하면서 2013년 4월~2018년 11월 여러 위장회사들과 가짜 이름으로 등록된 은행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했다. 이 과정에서 미 금융망과 연계된 은행들을 통해 150만 달러가 넘는 미국 달러가 거래됐다. 문 씨의 활동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과도 연계된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재 회피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법을 폭넓게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앨런 콜러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은 “FBI 방첩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해외, 특히 북한의 피고인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라며 “우리는 문철명이 정의를 대하도록 그를 미국으로 데려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것이 (앞으로 미국으로 인도될) 많은 이들 중 첫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 씨 사건이 향후 북-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물밑 소통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 북한의 국제적 망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대북외교의 시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문 씨의 신병인도가 김정은 정권의 체면 문제일 수 있다”고도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긴장을 높이고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는 구실로 삼을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는 북한과의 관계에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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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말레이가 넘긴 ‘불법 자금세탁’ 北사업가 구금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된 북한 국적의 사업가 문철명 씨(56)를 구금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 씨의 미국 내 신병 처리는 향후 북-미 관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불법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씨는 최근 말레이시아 대법원의 인도 결정에 따라 미국으로 넘겨진 뒤 20일 FBI에 의해 구금됐다. 문 씨는 북한 국적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된 첫 사례다. 문 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문 씨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인도 결정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10년가량 거주해 온 문 씨는 술과 시계 등 유엔의 대북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을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 북한으로 보냈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2019년 5월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FBI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문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이후 문 씨는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거부하며 2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달 초 최종적으로 인도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19일 문 씨를 미국에 인도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단교를 선언했고 미국을 향해서는 “배후조종자, 주범인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북한의 격한 반응으로 볼 때 문 씨에 대한 재판 과정과 판결은 앞으로 북-미 간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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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I, ‘대북제재 위반’ 북한 사업가 구금…北 강력반발 예상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체포, 미국으로 인도받은 북한 국적의 사업가 문철명(56) 씨를 구금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 씨의 미국 내 신병 처리는 향후 북-미 관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불법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씨는 최근 말레이시아 대법원의 인도 결정에 따라 미국으로 넘겨진 뒤 20일 워싱턴에 본부를 둔 FBI에 구금됐다. 북한 국적자가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된 첫 사례다. 문 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문 씨는 미국 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인도 결정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압박을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말레이시아에서 10년 정도 거주해온 문 씨는 싱가포르 회사를 통해 술과 시계 등 유엔의 대북제재가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을 북한으로 보냈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2019년 5월 불법 자금세탁 혐의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FBI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문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문 씨는 직후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거부하며 2년 가까운 법정 공방을 벌였다.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달 초 최종적으로 인도 결정을 내렸다. 북한은 미국 내 문 씨의 구금과 재판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일 문 씨를 미국에 인도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단교를 선언했고, 미국을 향해서는 “배후조종자, 주범인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평양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근무 중이던 북한 외교관과 가족 30여 명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48시간 이내 떠나라”는 요구로 단교 조치에 응수하자 이틀 만에 전원 철수했다. 이런 북한의 격한 반응으로 볼 때 문 씨의 재판 과정과 판결은 앞으로 북-미 간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문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대북제재 위반 관련이며, 북한 인사가 동남아에서 미국 본토로 인도된 전례가 유사 사건에도 줄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우리와 마주앉기를 고대한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고 시작부터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훈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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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조국 윤미향…‘성추행-부패 사례’ 줄줄이 지적한 美 국무부

    미국 국무부가 조만간 공식 발간할 예정인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한국 고위공직자의 성추행 및 부패 사례들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36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동맹인 한국의 인권 관련 문제 사례들을 세세히 명시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한국 편의 ‘차별, 사회적 남용 및 인신매매’ 중 성희롱 부분에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언급했다. 박 전 시장이 2017년부터 여비서에게 동의 없이 반복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는 고소장 및 언론 보도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사건이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종결됐지만, 여성인권 운동가들과 원고 측 변호인이 철저한 수사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오 전 부산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면서 “성희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고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직을 포함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터진 성희롱 사건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여성단체들은 처벌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부패 및 정부 투명성 결여’ 부분에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사기와 업무상 횡령, 업무상 횡령,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이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사실도 들어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패 혐의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지난해 ‘2019 인권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거론했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항목에서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를 거론했다. 고 전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보수 NGO들은 이를 정치적 결정이며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고 썼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복원 및 관계 강화를 천명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부패와 성희롱, 언론 자유 등 문제가 세세히 언급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에도 그만큼 비중을 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를 매년 봐 왔지만 동맹국의 문제 상황에 대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명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앞으로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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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인종주의는 美의 추악한 毒”

    “인종주의는 미국의 추악한 독(poison)이다. 공범이 되지 말고 함께 중단시켜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사흘 만인 19일(현지 시간) 현지를 찾아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면담했다. 이후 연설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하게 비판하며 힘을 모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틀랜타 에머리대에서 가진 연설에서 “너무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매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잠에서 깨고 거리를 걸으면서 불안해한다”며 “이들은 공격과 비난과 괴롭힘을 당하고 희생양이 되었으며 언어적, 물리적 공격을 당하며 죽임을 당해 왔다”고 말했다. 희생자 유족들을 향해서는 “가슴이 찢어진다”고 애도했다. 그는 지난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치솟았고, 특히 아시아계 여성들이 남성보다 두 배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에머리대에서 아시아계 지도자들을 만나 현황과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미국 내 아시아태평양계(AAPI) 지도자들은 이 자리에서 AAPI 관련 시민사회단체 180여 곳이 작성한 서한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폭력 문제 대처를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별도 예산 확보를 백악관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AAPI 측과 연방 차원의 노력을 조율할 백악관 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촉구했다. 애틀랜타와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지역에서는 주말을 맞아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에 항의하는 규탄 시위가 열렸다.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집회에는 한국계 여배우 샌드라 오(51)가 참여해 연설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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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블링컨이 자랑스럽다”… 中선 ‘美에 맞선 양제츠’ 띄우기

    1박 2일간의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은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미국과 중국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수위로 충돌하면서 양국 사이에 끼여 있는 한국은 선택의 고민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전날 두 차례 회담에 이어 이날 오전 세 번째 회담까지 모두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중국과 공유하기를 원했고 우리의 정책과 우선순위, 전 세계의 시각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알리기를 원했다”며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했다”고 했다. 당초 목표했던 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 삼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 중국과 특정 사안에 합의하거나 협력할 공통 분야를 확인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공동성명이나 언론 발표문도 나오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검토가 진행 중인 대중국 정책에 이번 회담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쟁적 △협력적 △적대적이라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블링컨 장관의 설명이었지만, 이번 회담으로 적대적인 분야에서의 충돌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양측의 공개 충돌이 보도된 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틀랜타로 가는 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국무장관이 아주 자랑스럽다”며 힘을 실어줬다.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확인하는 발언이었다.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차이점도 여전히 있지만 양측은 ‘무갈등’ 정책에 따라야 한다”며 향후 추가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중국은 막상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외교 ‘투 톱’인 양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미국에 맞서 자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언론 환추시보는 20일자 사설에서 “이번 회담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한 장면이다. 세계인들은 중국이 미국과 공개적으로 맞대결한 한 장면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바꾸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환추시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몰락하는 미국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강한 척하려 했던 회담”이라며 “중국을 막겠다는 것은 환상이고, 중국을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은 몽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 외교관들의 강력한 말들이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다”며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등에 외교관의 강경 발언이 새겨진 포스터 등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21일 중국 전자상거래 앱인 타오바오 등에는 ‘중국인에게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미국은 우리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와 휴대전화 케이스 등이 판매되고 있다. 양 정치국원과 왕 외교부장이 회담에서 쏟아낸 발언들이다. 미국 언론도 예상외로 강하게 나온 중국 측 태도를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측이 보인 태도에 대해 “미국의 외교적 압력에 굽히지 않는 전투적인 중국을 보여준 이례적 적의”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측의 극적인 대치는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워싱턴이 추진하는 대중 정책 방향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외교 무대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 혼란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양측의 충돌은 미중 양국 사이에 끼여 있는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중국과 협력 전망도 밝지 않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우리(미중)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외교 이슈”라고 했지만 뉴욕타임스는 “기후변화와 북한의 핵무기 등 협력할 여지가 있는 분야에서조차 협력할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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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성명 못내고 갈등만 확인한 美-中 회담

    미국과 중국이 미국 알래스카에서 1박 2일간 진행한 고위급 회담이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내지 못하고 19일(현지 시간) 끝났다. 양측이 현안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낸 것은 물론 거친 공개 설전까지 이어가면서 앞으로 험난한 미중 관계를 예고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날 두 차례에 이어 이날 오전 마지막 세 번째 회동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많은 분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신장, 홍콩, 티베트, 대만 및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꺼내들었을 때 (중국의) 방어적 반응이 나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 확장된 어젠다에 대해서도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런 이슈들로 이란과 북한, 아프가니스탄을 들어 북한 문제가 중국과의 회담 테이블에 올랐음을 확인했다. 냉랭한 미국과 달리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관영 언론들은 “중국이 더 이상 100년 전 중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미국과 공개적으로 맞대결한 역사의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이 예상외로 강하게 회담에 임한 것을 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처음으로 제대로 맛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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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와 유익한 대화”…‘알래스카 회담’ 성공적 평가, 왜?

    1박 2일간의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은 주요 현안에 대한 양 측의 입장차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미국과 중국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수위로 충돌하면서 양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은 선택의 고민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전날 두 차례 회담에 이어 이날 오전 세 번째 회담까지 모두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중국과 공유하기를 원했고 우리의 정책과 우선순위, 전 세계의 시각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알리기를 원했다”며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했다”고 했다. 당초 목표했던 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 삼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 중국과 특정 사안에 합의하거나 협력할 공통 분야를 확인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공동성명이나 언론 발표문도 나오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회담 내용이 검토가 진행 중인 대중국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중국과의 관계는 △경쟁적 △협력적 △적대적이라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블링컨 장관의 설명이었지만, 이번 회담으로 적대적인 분야에서의 충돌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양 측의 공개 충돌이 보도된 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틀랜타로 가는 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국무장관이 아주 자랑스럽다”며 힘을 실어줬다. 미국의 대중 강경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확인하는 발언이었다.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차이점도 여전히 있지만 양 측은 ‘무갈등’ 정책에 따라야 한다”며 향후 추가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중국은 막상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외교 ‘투톱’인 양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미국에 맞서 자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언론 환추시보 20일 사설에서 “이번 회담은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한 장면이다. 세계인들은 중국이 미국과 공개적으로 맞대결한 한 장면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바꾸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고 했다. 환추시보의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몰락하는 미국이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강한 척 하려 했던 회담”이라며 “중국을 막겠다는 것은 환상이고, 중국을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은 몽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도 예상 외로 강하게 나온 중국 측 태도를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은 전 세계의 가장 큰 두 경제, 기술 대국이 향후 글로벌 지형을 결정하게 될 현안들에 대해 점점 벌어지는 불신과 의견 불일치에 직면해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중국 측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외교적 압력에 굽히지 않는 전투적인 중국을 보여준 이례적 적의”라고 했다. 중국은 미국이 더 이상 기존의 글로벌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 속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처음으로 제대로 맛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 WP는 “양 측의 극적인 대치는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워싱턴이 추진하는 대중 정책 방향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외교 무대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 혼란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양 측의 충돌은 미중 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중국과 협력 전망도 밝지 않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우리(미중)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외교 이슈”라고 했지만 뉴욕타임스는 “기후변화와 북한의 핵무기 등 협력할 여지가 있는 분야에서조차 협력할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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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韓 통일부, 탈북단체 활동 제한”

    미국 국무부는 연례 글로벌 인권 보고서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이유로 탈북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국무부가 작성한 ‘2020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 중 한국 부분에서는 통일부가 지난해 7월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일부 인권 활동가들은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정 NGO들의 활동을 제한했다고 말했다”며 이를 사례로 언급했다. 통일부는 당시 이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법인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관련 단체 25곳이 통일부의 감사를 받았고, 탈북 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비정부기구의 자유를 통일부가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북한 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감시하는 북한 내 외국인들의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부의 국경봉쇄로 북한 주민들이 비공식적 거래조차 극도로 하기 힘들어졌고, 북한 주민들의 이동이 금지되면서 탈북자의 수도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불법 또는 자의적 살해와 강제실종, 고문, 임의 구금, 정치범 수용 등 23개 사항을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납치된 탈북자와 납북 한국 국군 포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포함됐다. 2017년 보고서에 포함됐던 ‘지독한(egregious) 인권침해’라는 표현은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함되지 않았고, 그 대신 ‘중대한(significant)’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권 유린을 자행한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지난해 3월 북한이 실시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자유롭지도 않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가 핵과 미사일 협상을 위해 희생되는 것을 봐 왔지만, 인권보고서 발간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HRNK의 자료들은 이번 국무부 보고서에서 모두 27차례 인용되거나 언급됐다. 국무부는 아직 의회 보고를 비롯한 절차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보고서와 관련된 질문에 “아직 인권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논평은 피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은 국제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 보호와 근본적인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며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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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회담장에 화약냄새 진동” 美 “차라리 팩스 회담이 낫겠다”

    향후 4년간 미중 관계의 기준점이 될 양국 고위급 회담이 18일(현지 시간) 미 수도 워싱턴에서 약 5400km 떨어진 북극권의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막을 올렸다. 두 나라는 ‘국제질서 위협’ ‘흑인 학살’ 같은 거친 표현으로 날 선 비방전을 이어갔다. 영하 16도를 오가는 추운 날씨였지만 회담 후에도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 “팩스 회담이 낫다”며 불꽃 튀는 공방을 벌여 양국 관계가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마오쩌둥 주석과 악수한 후 50여 년 만에 최악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 카메라 앞 난타전… 방어만 하던 中 인권 공세 양측은 이날 사진촬영 등을 위해 취재진에 공개하는 모두(冒頭)발언에서부터 불꽃 튀는 반박과 재반박을 벌이며 1시간 넘게 설전을 이어갔다. 양국 대표단을 이끄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카메라 앞이라는 것도 잊은 듯 ‘말의 전쟁’을 벌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의 인권 압박에 수세적이고 방어적 태도를 취하던 중국의 변화다. 블링컨 장관이 “중국이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신장위구르, 홍콩, 대만 문제 등을 거론하자 양 정치국원은 즉각 “중국 인권에 대해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 미국의 인권은 최저 수준” “미 흑인들이 학살 당하고 있다”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부터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했고 올해 2월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향해 “인권 침해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내정간섭을 멈추라’는 등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던 중국이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해 5월 백인 경관의 목 조르기로 숨진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16일 인종혐오 범죄로 추정되는 백인 남성 용의자의 연쇄 총격으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8명이 숨진 사건 등을 거론하며 미국을 비판한 셈이다. 장외 공방도 후끈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알래스카의 추운 날씨만큼 미국의 손님 접대가 차가웠다”며 회담이 시작부터 화약 냄새로 가득했고 미국 측이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전에도 미국 내 ‘백인우월주의’를 언급하며 “흑인 등 미 유색인종이 끊임없는 차별 위험에 직면했다”고 맹비난했다. 미 정부 관계자 또한 “중국이 기선제압식 연출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행동을 했다”고 맞섰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자들은 회담 전부터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이룰 것이 없으며 양측이 각자의 요점을 팩스로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말을 나눴다. 결국 이 예측이 맞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9일 회담서도 견해차 클 듯 회담 전부터 양국의 간극은 넓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최고 위협으로 규정하며 압박을 이어 왔다. 12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외교안보 협의체 ‘쿼드’의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고 15∼18일에는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해 중국 포위 전략을 논의했다. 중국 또한 ‘모든 의제를 논의하되 핵심 이익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차례 천명했다. 중국은 22일 베이징을 찾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도 미국 대응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오후 1시간가량의 치열했던 1차 회담을 마친 후 오후 7시 4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2차 회담을 가졌다. 두 번의 만남에서 양측이 팽팽한 견해차만 확인함에 따라 19일 오전 9시에서 9시 30분(한국 시간 20일 오전 2시∼2시 30분)경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만남에서도 합의에 이르거나 공동성명 발표 등을 단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회담 이후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열리는 세계 기후변화 화상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동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역시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관영 환추시보에 “마오쩌둥과 닉슨의 악수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며 양국 관계가 수교 이전으로 되돌아가거나 전쟁이라는 두 가지 기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양국 갈등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입지 또한 갈수록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중, 대북관계 설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쿼드, D-10 등 미국 주도의 다양한 중국 견제 연합체에 대한 참여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 문제를 어떻게 협력할지 전략을 세울 때”라고 진단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미국이 이번 회담 결과를 우리 측에 공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최지선 기자}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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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난타전 상견례’… “中 국제질서 위협” “美서 흑인 학살돼”

    미국과 중국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가진 고위급 회담에서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격렬하게 충돌했다. 양측이 인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한 치 양보도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주요 2개국(G2)의 패권 전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18일 두 차례, 19일 한 차례 등 총 3차례의 만남 대부분을 비공개로 하되 첫 만남의 일부만 언론에 공개했다. 양측은 한 사람당 2분으로 예정된 모두(冒頭)발언에서부터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먼저 블링컨 장관이 “중국의 행동은 세계 안정성을 유지하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위협한다”며 신장위구르, 홍콩, 대만, 대미 사이버 공격, 동맹을 향한 경제적 강압 등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회담 직전에 방문한 한국, 일본 등에서 중국이 취하는 일부 조치에 관한 깊은 우려를 들었다며 “중국의 권위주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연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 또한 “치열한 경쟁을 환영한다. 미 국민, 친구들을 위해 원칙을 옹호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양 정치국원은 즉각 “신장 홍콩 대만은 중국 영토이며 내정간섭을 반대한다”고 맞섰다. 특히 지난해 미 인종차별 항의 시위의 기폭제가 된 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을 거론하며 “미국에서 흑인이 학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왕 외교부장 역시 미국이 회담 하루 전인 17일 홍콩 민주화 탄압을 이유로 중국 및 홍콩 고위 관리 24명을 금융 제재한 것을 두고 “손님을 초청한 뒤 환영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양 정치국원의 발언이 최소 15분 이상 이어지자 블링컨 장관이 회담장을 떠나려는 취재진을 불러 세운 후 재반박했고 양 국원 또한 다시 발언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불을 뿜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대 패권국의 대립이 격화함에 따라 소위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며 이 회담 직전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중국 대응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였던 한국의 고민 또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이 양측 모두로부터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 중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라는 인식을 줘선 안 된다. ‘전략적 명료성’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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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격범 “性중독 범행” 주장… 한인단체 “증오범죄로 처벌해야”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쇄 총격범이 성(性) 중독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증오 범죄 혐의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종적 범행 동기를 철저히 파헤쳐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연쇄 총격 사건이 미국 내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명백하고 또렷한 공포심을 심었다고 전했다. 17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21)은 인종주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유혹을 없애버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마사지숍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도록 없애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총격 사건은 애틀랜타시와 인근 체로키카운티에 있는 마사지숍 3곳에서 벌어졌다. 체로키카운티의 제이 베이커 보안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라며 “그는 명백히 성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마사지숍을 자신이 없애 버리고 싶은 유혹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롱은 범행을 벌인 장소들에 과거 자주 갔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마사지 가게에서 성적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베이커 보안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롱에 대해 “어제는 그에게 매우 나쁜 하루였다”며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소셜미디어에서 ‘보안관이 (총격범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베이커 보안관이 지난해 소셜미디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인종차별적 게시물을 올린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롱이 과거에 성 중독 치료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타일러 베일리스라는 남성은 CNN 방송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지아주 로즈웰시에 있는 재활시설에서 롱과 함께 생활했다”고 밝혔다. 총격범에게 성 중독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이번 사건이 인종 증오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키샤 보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명을 살해한 사람의 말을 믿기는 어렵다”며 “많은 피해자가 아시아계이고 그가 아시아 마사지숍을 겨냥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텀스 시장은 “피의자는 가장 극심하게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조지아에서는 증오 범죄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에서 지난해 여름 통과된 증오 범죄 가중처벌법은 인종이나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성, 성별, 지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했을 때 최소 2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롱은 추가 범행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 당시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었고, 붙잡힌 뒤 조사 과정에서 “(총격) 행동을 더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베이커 보안관은 밝혔다. 경찰은 그의 검은색 투싼 차량에서 권총을 발견해 감식을 벌이고 있다. 롱의 어머니는 총격 사건 발생 직후 TV를 통해 폐쇄회로(CC)TV에 찍힌 롱을 알아보고 곧바로 체로키카운티 보안관실에 연락해 아들임을 신고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은 “롱의 부모가 그의 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설치돼 있다는 걸 알려 체포를 도왔다”고 보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조유라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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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오범죄 멈춰라” 번지는 #StopAsianHate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인종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7일 4건의 살인과 1건의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된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21)은 조사 과정에서 “(성적인) 유혹을 없애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시아계를 포함한 미국 사회 전체는 인종 증오를 범행 동기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또 ‘StopAsianHate’(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라는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고 있다. 미국 내 한인 및 아시아계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로 규정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이번 사건을 인종차별의 정점(culmination)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는 등 미국 언론도 아시아계 혐오 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4명의 한국계 여성은 70대가 2명이고 50대와 60대가 각각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연방 관공서와 군에 조기 게양을 명령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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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틀랜타 총격범 “성 중독 때문에” 주장…추가 범행도 계획했다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사망자를 낸 미국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의 피의자가 성(性) 중독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증오범죄 혐의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종적 동기를 철저히 파헤쳐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용의자인 로버트 에런 롱(21)은 인종주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유혹을 없애버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격 사건의 타깃이었던 마사지샵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도록 없애려 했다는 것이다. 체로키 카운티의 제이 베이커 보안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라며 “그는 명백히 성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마사지샵을 자신이 없애버리고 싶은 유혹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롱은 과거 범행을 벌인 장소들에 자주 갔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마사지 가게에서 실제 성행위가 벌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애틀랜타 업계에서 이런 문제로 피해업소에 대해 항의가 들어오거나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롱이 과거 재활원에서 성 중독 치료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타일러 베일리스라는 남성은 CNN방송에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지아주 로즈웰시에 있는 재활시설 매버릭 리커버리에서 롱과 함께 생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입소자 대부분이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이었지만 롱은 성 중독으로 치료를 받았다”며 “당시 롱은 ‘병이 다시 도져서 성행위를 하러 마사지 업소에 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것(성 중독)이 그를 괴롭혔을 것”이라고 했다. 성 중독은 일상생활에 지장 받을 정도로 성행위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정신 질환이다. 피의자에게 성 중독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근거로 인종주의 증오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키샤 랜스 보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명을 살해한 사람의 말을 믿기는 어렵다”며 “많은 피해자가 아시아계이고 그가 아시아 마사지 가게를 겨냥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텀스 시장은 “피의자는 가장 극심하게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조지아에서는 증오범죄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에서 지난해 여름 통과된 증오범죄 가중처벌법은 인종이나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성, 성별, 지체 장애를 이유로 차별 행위를 했을 때 최소 2년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롱은 추가 범행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롱은 체포 당시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었다. 붙잡힌 뒤 조사 과정에서 “(총격) 행동을 더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베이커 보안관은 밝혔다. 경찰은 그의 차량에서 9mm 권총을 발견해 검식을 벌이고 있다. 차 안에서 발견된 무기는 이 총 한 자루가 유일했다. 롱은 범행 당일 아침 조지아주 캔턴에 있는 사냥총 가게에서 이 총을 샀고 구매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롱은 2019년 1월 여자친구를 방문하기 위해 테네시주로 간다고 말한 이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직후 TV를 통해 감시 카메라에 찍힌 롱을 알아보고 곧바로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에 연락해 아들임을 제보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은 “롱의 부모가 아들의 차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추적기가 설치돼 있다는 점도 제보함으로써 신속한 체포를 도왔다”고 보도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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