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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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정치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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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자료 대통령 기록물 지정돼…공개 당장은 어려울 듯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당장 공개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록물 열람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공개가 안되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던 만큼 정보열람 요청이 오더라도 적극 협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했다. 유족들은 대통령기록물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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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지선 패인 네탓 공방… 친문 “李 책임” 친명 “文정부 탓”

‘문재인 탓’ vs ‘이재명 탓’.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하루 동시다발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반성문을 써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조국 사태 등을 핵심 패배 원인으로 꼽은 반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결국 후보의 문제”라며 ‘이재명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제히 쇄신을 위한 새 리더십의 필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이재명 의원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도 쏟아졌다. ○ 패배 원인 두고도 친명·친문 “서로 네 탓”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선의원 그룹 토론회에서 친명과 친문 의원들은 서로 “문재인 탓”, “이재명 탓”을 하며 정면충돌했다. 친명계 김병욱 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좋은 조건에서 출범한 정부가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이 (패배 원인의) 핵심”이라며 “후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70, 80%”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도 꼬집으며 “김현미 전 장관이 3년 6개월 재임했더라”며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국민의 소리를 일부 부자들의 아우성으로 폄훼하거나 재단했다”고 했다. 역시 친명계인 임종성 의원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잘했다’는 시그널만 계속 나왔다”며 “사과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대선이 좀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친문 신동근 의원은 이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상식적 논리를 떠나 코미디”라면서 당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성도 자성도 없고 이상한 세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비슷한 시간 열린 민주당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책임론이 나왔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정권 교체 여론으로 나타났고 (어려운) 선거구도를 규정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를 넘은 조건에서 대선 패배는 후보 요인을 배제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대선은 미래 투표고 결국 후보 몫이 크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 지지율 상승을 누른 결정적 요인”이라며 “문제를 인정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 거꾸로 (대응이) 공격적이라는 인식을 준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 친명·친문 당권 제동 걸리나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도 이어졌다. 김 소장은 “5년 뒤 국민의힘에선 40대인 이준석 대표와 50대 초반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60대 초반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네 명이 경쟁해 후보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재명 의원 한 명을 4년 내내 끌고 가서 다음 대선을 치르면 ‘이회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느냐”고 우려했다. 재선그룹 토론회에서 조응천 의원도 “대선과 지방선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올 차례가 아니다”라며 이 의원뿐 아니라 친문 진영의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 모두가 불출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더민초 토론회에서도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은 전당대회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이은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분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많은 의견이 모였다”면서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친명계 의원은 “이 의원이 당내 여러 의견을 들으며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의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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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탓” “후보의 문제”…野 선거 패인 두고 친명·친문 “네 탓” 공방

‘문재인 탓’ vs ‘이재명 탓’.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하루 동시다발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반성문을 써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조국 사태 등을 핵심 패배 원인으로 꼽은 반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결국 후보의 문제”라며 ‘이재명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제히 쇄신을 위한 새 리더십의 필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이재명 의원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도 쏟아졌다. ● 패배 원인 두고도 친명·친문 “서로 네 탓”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선의원 그룹 토론회에서 친명과 친문 의원들은 서로 “문재인 탓”, “이재명탓”을 하며 정면 충돌했다. 친명계 김병욱 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좋은 조건에서 출범한 정부가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이 (패배 원인의) 핵심”이라며 “후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70, 80%”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도 꼬집으며 “김현미 전 장관이 3년 6개월 재임했더라”며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국민의 소리가 일부 부자들의 아우성으로 폄훼하거나 재단했다”고 했다. 역시 친명계인 임종성 의원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잘했다’ 시그널만 계속 나왔다”며 “사과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대선이 좀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친문 신동근 의원은 이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상식적 논리를 떠나 코미디”라면서 당 내 ‘졌잘싸(졌지만 잘싸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성도 자성도 없고 이상한 세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비슷한 시간 열린 민주당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책임론이 나왔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정권 교체 여론으로 나타났고 (어려운) 선거구도를 규정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를 넘은 조건에서 대선 패배는 후보 요인을 배제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대선은 미래 투표고 결국 후보 몫이 크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 지지율 상승을 누른 결정적 요인”이라며 “문제를 인정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 거꾸로 (대응이) 공격적이라는 인식을 준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 친명·친문 당권 제동걸리나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도 이어졌다. 김 소장은 “5년 뒤 국민의힘에선 40대인 이준석 대표와 50대 초반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60대 초반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네 명이 경쟁해 후보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재명 의원 한 명을 4년 내내 끌고 가서 다음 대선을 치르면 ‘이회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느냐”고 우려했다. 재선그룹 토론회에서 조응천 의원도 “대선과 지방선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올 차례가 아니다”라며 이 의원 뿐 아니라 친문 진영의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 모두가 불출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더민초 토론회에서도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은 전당대회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이은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분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많은 수의 의견으로 모였다”면서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친명계 의원은 “이 의원이 당내 여러 의견을 들으며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의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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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발언 쏟아내는 前국정원장… 野서도 “기밀 누설 걱정”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 등의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10일 CBS 라디오) “(X파일 얘기했다가) 요즘 복날 개 맞듯 맞고 있다.”(14일 JTBC 방송)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퇴임 이후 연일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X파일’ 등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경고까지 하자 박 원장은 공개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연일 X파일 이슈를 꺼내드는 전직 국정원장의 위태위태한 입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원장은 14일 YTN 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원) 존안자료, X파일 얘기를 했다가 지금 몰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서도 국정원 존안자료에 관해 묻는 질문에 “(국정원에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말 안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이 하루에도 몇 건씩 방송 출연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X파일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매일 이슈화시키고 있어 오히려 의문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13일 KBS 라디오),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다니다가 또 실수하면 큰 문제”(14일 TBS 라디오)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도 거침없이 밝히고 있어 ‘제2의 실언’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직 국정원장이 퇴임 직후 언론에 계속 나와 발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자칫 부지불식간에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전날 BBS 라디오에서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3년 정도는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었던 것처럼, 또 하실 말씀이 있어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지낸 하태경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에서 “공직을 통해 취득한 국가의 기밀을 언론의 관심 끌기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박 전 원장은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국가가 당신에게 맡겼던 책임의 무게만큼 그 언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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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발언 쏟아내는 박지원…야권서도 “부적절한 처신”

“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 등의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10일 CBS라디오) “(X파일 얘기했다가) 요즘 복날 개 맞듯 맞고 있다.” (14일 JTBC 방송)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 이후 연일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X파일’ 등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경고까지 하자 박 원장은 공개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연일 X파일 이슈를 꺼내드는 전직 국정원장의 위태위태한 입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14일 YTN 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원) 존안자료, X파일 얘기를 했다가 지금 몰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서도 국정원 존안자료에 관해 묻는 질문에 “(국정원에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말 안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이 하루에도 몇 건씩 방송 출연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X파일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매일 이슈화시키고 있어 오히려 의문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13일 KBS라디오)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다니다가 또 실수하면 큰 문제”(14일 TBS라디오)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도 거침없이 밝히고 있어 ‘제2의 실언’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직 국정원장이 퇴임 직후 언론에 계속 나와 발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자칫 부지불식간에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전날 BBS라디오에서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3년 정도는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었던 것처럼, 또 하실 말씀이 있어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지낸 하태경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에서 “공직을 통해 취득한 국가의 기밀을 언론의 관심끌기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박 전 원장은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국가가 당신에게 맡겼던 책임의 무게만큼 그 언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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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그룹’ 강병원 “역사적 사명 맡겨지면 못 피할것”…당권 도전 시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970년대생을 중심에 세우자는 ‘세대교체론’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97그룹 의원들이 당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71년생 재선 국회의원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4일 KBS라디오에서 “역사적인 사명이 맡겨진다면 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진지하게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 경청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것. 강 의원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말이 있다. 이재명 후보나 무슨 친문 대표주자나 586의 대표주자가 (당 혁신안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전히 저 당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당이라고 국민들께 비치지 않겠는가”라며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당을 바꿔 보겠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께 다가가는 파급력이 확 다를 것”이라고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시 ‘97그룹’인 또 다른 재선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70년대생 역할론에 대해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길”이라며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희망을 주려면 변화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세대교체 논의를 주도해온 재선 의원 그룹은 15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당 쇄신 방향과 대선 및 지방선거 평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친명 김병욱 의원과 친문 신동근 의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았다. 재선 의원들은 이날 토론회와 16일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종합해 비대위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친명 진영에선 세대교체론이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보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수도권 의원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서도 “다만 지금의 70·80년대생 의원들이 어떤 시대정신을 갖고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친명 의원은 “이 의원이 여러 의견을 들으며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면서 “보다 젊은 의원들과 경쟁하게 된다면 이 의원도 본인이 나서야할 명분에 대해 답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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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행령 통제, 위헌소지”… 野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막겠다며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의 시행령·규칙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례와 같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야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르면 시행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사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면서 “법을 만드는 기구(국회)가 법을 집행도 하고, 해석도 하려는 것은 우리의 헌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의도대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해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려면 ‘시행령 정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석수(170석)를 감안할 때 법 개정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서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일하게 해주자는 게 정권교체를 완성해 준 민심”이라며 “민주당이 시행령까지 발목 잡기를 하려는 것은 대통령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갈등 전선은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회법 개정의 깃발을 든 조 의원은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에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라고 받아쳤다.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신현영 대변인은 당론 추진 가능성에 대해 “발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국회의 개입 여지를 키우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도 개정해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도 도입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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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明 “70년대생으로 리더십 교체” 親明 “李 전대출마 차단 노림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970년대생 중심의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당 쇄신을 위해 젊은 리더십을 꾸리자는 취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명(반이재명) 성향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해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70년대생으로 재편해야”6·1지방선거 이후 줄곧 이 의원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 온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전대를 1970년대생 의원으로 재편해야 당의 혁신과 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70년대생 의원들의 고군분투가 시작된다면 민주당은 역동성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이광재 전 의원이 어제(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은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고 한 것에 100% 공감한다”며 “세대교체도 해야 하고 이미지 쇄신도 해야 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내에서 ‘70년대생 역할론’이 본격 수면 위로 올라온 건 9일 열린 재선 의원 간담회 때부터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선 의원들은 “당이 새로운 혁신·쇄신을 하고 면모를 일신하는 데 70, 80년대생 의원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그 방법 중 하나로 통합형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재선 의원들 중에선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 의원 등이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으로 분류된다. 97그룹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 70년대생 재선 의원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 조율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4일과 15일 각각 비공개 간담회와 공개 토론회를 계획 중”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70년대생 재선 모임이 주도하는 세대교체론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대교체 명분 싸움으로 번지는 계파 갈등민주당 내에서는 이 같은 세대교체론 요구가 사실상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한 비명 성향 의원들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많다. 한 재선 의원은 “이 의원이 사실상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상황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세대교체론이 누굴 겨냥하고 있는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냐”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중진 의원은 “홍 의원이나 전 의원 모두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나도 나오지 않겠다’고 주변에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당내 세대교체 요구의 열쇠는 이 의원이 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정면 대응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지만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지금은 실험적인 리더십보다는 실제로 당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의원 측근으로 꼽히는 한 야권 인사는 “세대교체론 요구는 선당후사(先黨後私)가 아닌 선사후당(先私後黨)에서 나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2년 뒤 총선에서의 공천을 염두에 둔 밥그릇 싸움에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속도전친명 대 비명 간 계파 갈등이 세대교체론으로 번진 가운데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전당대회준비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에 각각 4선 안규백 의원과 3선 도종환 의원을 위촉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내 정세균계 좌장으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 의원은 친문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두 중진 의원 모두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으로 꼽히는 만큼 우선은 계파 간 큰 반발이 없는 분위기”라며 “향후 전준위원과 선관위원 구성에도 시비가 없도록 인선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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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盧, 통합 강조하셨을 것” 權 “채찍질 참으셔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가진 오찬에 이은 두 번째 전 대통령 부인 예방이다. ‘조용한 내조’를 표방해 온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한 뒤 권 여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힘든 시절 자신과 함께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일화를 언급했다. 이에 권 여사는 “과거 윤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한 뒤 나와 만난 적이 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국민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너(윤 대통령)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라’라고 말해주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삶과 애환, 내조 방법 등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권 여사는 김 여사에게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김 여사는 “현충원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빗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권 여사의 덕담에 “여사님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답했다. 권 여사는 마지막으로 “영부인으로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여사는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듣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진이 팬카페에서 먼저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앞으로 사진을 훨씬 더 많이 보내드리도록 관리를 잘하겠다”라고 답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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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 찾은 김건희 여사, 盧 묘역 참배 후 권양숙 여사와 환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가진 오찬에 이은 두 번째 전 영부인 예방이다. ‘조용한 내조’를 표방해 온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한 뒤 권 여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힘든 시절 자신과 함께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일화를 언급했다. 이에 권 여사는 “과거 윤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한 뒤 나와 만난 적이 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국민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너(윤 대통령)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라’라고 말해주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삶과 애환, 내조 방법 등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권 여사는 김 여사에게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김 여사는 “현충원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빗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권 여사의 덕담에 “여사님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답했다. 권 여사는 마지막으로 “영부인으로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여사는 “자주 찾아 뵙고 가르침을 듣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진이 팬카페에서 먼저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앞으로 사진을 훨씬 더 많이 보내드리도록 관리를 잘 하겠다”라고 답했다.}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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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野 ‘시행령 견제법’ 추진에 “위헌소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막겠다며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의 시행령·규칙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례와 같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야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르면 시행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면서 “법을 만드는 기구(국회)가 법을 집행도 하고, 해석도 하려는 것은 우리의 헌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의도대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해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려면 ‘시행령 정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석수(170석)를 감안할 때 법 개정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서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일하게 해주자는 게 정권교체를 완성해 준 민심”이라며 “민주당이 시행령까지 발목잡기하려는 것은 대통령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갈등 전선은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회법 개정의 깃발을 든 조 의원은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국회 입법권 발목꺾기’라고 받아쳤다.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신현영 대변인은 당론 추진 가능성에 대해 “발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국회의 개입 여지를 키우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도 개정해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도 도입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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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우상호 비대위’ 공식출범… “계파갈등 최우선 관리”

8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비대위는 여성, 청년 몫의 비대위원 3명도 추가로 임명하고 다음 주 내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출범해 당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 구성 인준안을 의결했다. 인준안은 중앙위원 625명 중 452명이 투표에 참가해 419명(92.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롭게 당을 이끌게 된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건강한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되 계파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을 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당성과 대표성, 중립성을 두루 갖춘 비대위인 만큼 당의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당대회 규칙 등을 둘러싼 친문(친문재인), 친명(친이재명) 진영 간 입장 차이가 커 비대위가 의견 조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지도부 운영 방식을 두고 양측은 충돌하고 있다. 친명 진영의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재선 의원 그룹이 제안한 집단지도체제에 대해 “오히려 상시적 갈등을 내재하게 만들어 일명 ‘봉숭아학당’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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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의 시행령 통한 ‘입법 우회’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 입법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례와 같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13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시행령 수정, 변경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요청을 처리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대통령 등 행정부 뜻대로 시행령을 고치더라도 추후 국회가 요구할 경우 다시 시행령을 수정하도록 정하겠다는 것.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하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개정안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가 인사 검증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맞섰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입법 대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개정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을 밀어붙여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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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정부 ‘시행령 정치’ 막는다…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 입법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례와 같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13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회가 시행령 수정, 변경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은 요청을 처리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대통령 등 행정부 뜻대로 시행령을 고치더라도 추후 국회가 요구할 경우 다시 시행령을 수정하도록 정하겠다는 것.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회하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7일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개정안 추진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정부가 인사 검증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히자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입법 대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개정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 입법을 견제한다는 성격이 강한 만큼 당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15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을 밀어붙여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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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우상호 비대위’, 전대 룰 둘러싼 계파갈등 봉합할까

8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비대위는 여성, 청년 몫의 비대위원 3명도 추가로 임명하고 다음 주 내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출범해 당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 구성 인준안을 의결했다. 인준안은 중앙위원 625명 중 452명이 투표에 참가해 419명(92.7%)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새롭게 당을 이끌게 된 우 위원장은 이날 뒤 기자들과 만나 “건강한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되 계파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을 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당성과 대표성, 중립성을 두루 갖춘 비대위인 만큼 당의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당대회 규칙 등을 둘러싼 친문(친문재인), 친명(친이재명) 진영 간 입장 차이가 커 비대위가 의견 조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지도부 운영 방식을 두고 양측은 충돌하고 있다. 친명 진영의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재선 의원 그룹이 제안한 집단지도체제에 대해 “오히려 상시적 갈등을 내재하게 만들어 일명 ‘봉숭아학당’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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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합류한 친명’ 핵심 세력 부상… ‘文없는 친문’ 全大서 재기 노려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신(新)주류’가 결정된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연일 격화되는 것을 두고 한 중진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당내 핵심 계파였던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세가 꺾인 가운데, 이재명 의원 역시 3·9대선 패배 이후 보궐선거로 원내 입성은 했으나 아직까지 당내 확실한 주도권을 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뿐 아니라 ‘더민초’와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등도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토론회와 워크숍을 여는 등 본격적인 세 과시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여의도 입성에 ‘친명’ 기대감민주당 내 대표적 ‘비주류’ 그룹이었던 친명 그룹은 3·9대선을 거치면서 당내 핵심 계파로 자리 잡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정성호·김영진·김병욱·임종성·문진석·김남국 의원, 이규민 전 의원)에 불과했던 친명계가 선대위 구성을 거치면서 5선 조정식·안민석, 4선 우원식, 3선 박홍근·윤후덕 의원 등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친명 진영으로선 이 의원의 원내 입성으로 확실한 구심점이 생겼다. 이 의원은 국회 출근 첫날부터 측근 의원들과 만찬을 여는 등 입지 다지기에 나섰다. 다만 과거 박원순계·민평련 소속 등 다양한 진영 출신들이 모인 탓에 친명 의원들 간 결집력이 강하지 않다는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요 사안에 따라 의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등 친명 진영 내 ‘원 보이스’가 아직 강한 편은 아니다”며 “이 의원에게 반감을 가진 의원도 적지 않아 확장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전당대회로 재기 노리는 ‘친문’친문 진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영배·윤건영·윤영찬·정태호·한병도 의원 등을 비롯해 마지막 장관을 지내고 최근 국회로 돌아온 박범계·전해철·황희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등 기존 계파들이 잇달아 해체 선언을 한 것과 달리 김종민·도종환·신동근·최인호·홍영표 의원 등이 이사진으로 있는 친문 의원 모임 ‘민주주의 4.0’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친문 진영은 수적으로는 상당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고 이낙연 전 대표도 미국으로 출국해 구심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내부 경쟁도 치열한 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8월 전당대회를 계기로 친문 그룹이 당내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전해철 의원과 홍영표 의원 등 누가 대표 주자로 나설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 초선 모임 더민초·처럼회 입김 커져 2020년 국회 입성 이후 2년간 정치 경험을 쌓은 초선들의 입김도 이전에 비해 커졌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와 ‘처럼회’ 등은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 전당대회 룰 변경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다. 특히 처럼회 소속인 최강욱 김용민 의원 등은 강성 지지자들의 의견을 주로 대변하면서 친명 진영에 힘을 보태고 있다. 처럼회는 3월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최 의원을 2차 투표까지 진출시키며 존재감을 보였다. 의원 50여 명이 소속된 ‘더좋은미래’도 12일부터 1박 2일간 워크숍을 열고 당내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된 우상호 의원도 더미래 출신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금 당내에 초선을 비롯해 계파색이 모호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변수”라고 밝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계파색 옅은 의원들도 어디론가 뭉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갈등은 더욱 도드라질 것”이라며 “지금은 그 싸움을 위한 전초 단계”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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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급여, 일반공무원 체계로”… 최강욱 법안에 與 “사적 보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사진)이 검찰 보수를 일반 공무원 체계로 적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검찰 죽이기” “사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7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보냈다. 최 의원 측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분리돼 있는 검사의 보수 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의 제도와 일원화해 행정기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은 “최 의원이 검사의 보수가 법체계상, 그리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은 검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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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찾은 김동연 “기득권 내려놓고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사진)이 7일 서울 민주당사를 방문한 뒤 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할 것을 요구했다. 6·1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의 내홍이 길어지는 가운데 김 당선인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당내 입지 확대를 꾀하는 모습이다. 김 당선인은 이날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표시하는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과 변화를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다시 지지와 사랑을 받는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이 민주당에 (정부를 향한) 건전한 비판,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치교체 추진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대선·지방선거 평가 등 현안에 대해선 “제가 얘기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 당선인은 8일 경기도사직 인수위원회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이날 오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을 만나 인수위에 국민의힘 추천 인사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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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사 찾은 김동연 “기득권 내려놓고 변화해야”…정치개혁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7일 서울 민주당사를 방문해 당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할 것을 요구했다. 6·1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의 내홍이 길어지는 가운데 김 당선인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며 당 내 입지 확대를 꾀하는 모습이다. 김 당선인은 이날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표시하는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과 변화를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다시 지지와 사랑을 받는 정책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많은 국민이 민주당에 (정부를 향한) 건전한 비판,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치교체 추진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대선·지방선거 평가 등 현안에 대해선 “제가 얘기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김 당선인 측 관계자는 “김 당선인이 도정에 집중하면서도 당 쇄신과 개혁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조만간 비대위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낼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8일 출범할 예정이다. 김 당선인은 “인수위 내에 경기북도특별위원회와 협치 관련 특위를 만들 생각”이라며 “정치색은 좀 빼겠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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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번엔 ‘全大룰’ 충돌… “새 당원도 투표권”vs“기존룰 유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붙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3·9대선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에 대한 투표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신규 당원 대다수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다 보니 친명 진영에선 “신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친문 진영은 “기존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규 당원 투표권 인정 여부 놓고 충돌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선거권 행사 6개월 전 입당’과 ‘12개월 내 6회 이상 당비 납부’라는 조건을 채워야 권리당원으로서 당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3·9대선 이후 민주당에 가입한 약 20만 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친명계 인사들이 6일 신규 당원 투표권 확대를 잇달아 주장하고 나선 배경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미 국민의힘은 지난해 6개월 (규정을) 폐지하고 3개월 당비 납부한 사람에게 투표권을 줬다”며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못 한 고루한 당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당규를 개정해 가입 기간이 짧은 신규 당원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민주당이 관련 규정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계파 기득권” 때문이라고 했다. 친명 진영에선 ‘대의원 40%, 권리당원 45%,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치러지는 현행 전당대회 선거 방식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선 때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룰은 국민의힘이 훨씬 민주적”이라며 “컷오프나 본선에서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1만5000명에 못 미치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80만 명에 육박하는 권리당원에 비해 과다 대표된다는 취지다. 반면 친문 진영은 기존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금 당도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꾼다면 또 당에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도 (룰을) 그렇게 만든 이유들이 있다, 1, 2년 해 온 것도 아닌데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규 당원 투표권 부여나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 모두 친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문 진영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당장 당규를 바꾸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첫 공개 행보 나선 李, 현안엔 침묵이 의원은 현충일을 맞아 인천 계양구 황어장터 3·1만세운동기념탑을 참배하며 인천 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이후 첫 공개 행보에 나섰지만 이날도 침묵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당내에서 불거진 ‘이재명 책임론’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당 관계자들과 참배를 마친 뒤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의원이 선거 당사자이자 사령탑 역할을 한 만큼 입장 표명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앞으로의 행보를 두고 가까운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7일 국회에 첫 출근할 예정이다.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와 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어 비대위 구성 및 당 쇄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안 의원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전 장관은 “와전된 오보다. 제 (기존) 활동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된다”며 선을 그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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