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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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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34%
정치일반23%
남북한 관계17%
국방13%
외교7%
정당3%
기타3%

  • 李 “평화가 곧 경제…안보 정쟁화는 위기 자초하는 일”

    “경제는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전쟁과 위기는 경제를 망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충청·강원 유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을 언급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론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주장 등을 근거로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후보” “경제를 망칠 후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도 윤 후보의 자질 부족을 잇달아 지적하며 ‘유능 대 무능’ 구도의 인물론 띄우기에 주력했다. ● 尹 겨냥해 “사드 배치, 선제타격 등 스스로 위기 자초해”이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 중앙로 유세에서 “지구 반대편 우리와 관계도 없는 나라에서 전쟁이 나도 우리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며 “경제는 안정 속에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지도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이라며 “미국에서 보는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 중 하나가 윤모 후보”라고 윤 후보의 안보관을 집중 공격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가) 안보 불안 조성하면 보수에게 표가 온다는 과거의 미신을 믿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 선제타격한다고 겁줘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 누구 손해냐”며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유세를 마친 뒤 곧바로 서울로 상경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 안보·경제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후보는 회의를 시작하면서 “사드 배치, 선제타격 같이 안보를 정쟁화하는 이런 일들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재차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 후보는 “다음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를 돌파할 유능한 안보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라고 강조했다. ● 李 “尹, 표 얻고자 분열 조장” 비판이날 이 후보는 “정치는 통합이 가장 큰 목표”라고 외치면서 윤 후보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주 유세에서 “표를 얻기 위해 분열을 조장하고 색깔론을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키우는 윤 후보가 어떻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느냐”고 했다. 전날(23일) 윤 후보가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위대한 김대중 정신을 잘 계승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날을 세운 것. 윤 후보를 향한 ‘무능’ 프레임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충북 충주 젊음의 거리 유세에서 “밭이 아무리 좋아도 농부가 농사를 지을 줄 모르고 게으르고 무책임해 매일 술이나 먹고 놀면 농사가 되겠나”라며 “조선도 세종, 정조 때는 흥했지만 선조 때는 망했는데 지휘자의 역량, 책임감, 성실함 때문”이라고 했다. 충주·원주=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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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계좌 4개 추가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조직적,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기간에 주식 거래로 최소 9억 원을 벌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주가 조작에 김 씨가 개입한 정황과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단언컨대 윤 후보는 김 씨의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그릇에 안 맞는 대선 후보 놀이는 그만두고, 대국민 사과와 검찰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김영진 사무총장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9억 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남긴 김 씨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가 조작이 한창이던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5개 계좌로 김 씨가 매수한 금액은 40억700만 원, 총 거래대금은 53억2000만 원으로 확인된다”며 “거래 시기, 금액 등으로 봤을 때 김 씨가 주가 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윤 후보는 김 씨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1개 계좌를 공개하며 “40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김 씨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기간 분산 매매해왔고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일부 언론은 특정 기간을 임의로 정해서 수익률을 계산했으나 오류임이 확실하다”며 “주가 조작 공범이라면 손실을 보전받거나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게 3개의 계좌를 대여하고, 직접 2개의 계좌를 운용해 거래에 나선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씨가 공범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다만 김 씨가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A 씨 등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거나, 권오수 회장의 매수 권유를 받고 주식을 사들인 것이라면 주가조작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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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공보물 ‘검사 사칭’ 소명은 거짓말”… 與 “李가 직접 검사 사칭한 바 없다”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기재된 ‘검사 사칭’ 전과 기록에 대해 ‘방송PD가 물어서 알려준 것’이라고 소명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23일 “허위사실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02년 시민단체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 특혜 분양 사건을 조사하며 방송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보물에 ‘PD가 (자신을)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라고 소명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에 대한 판결문에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 자격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 내용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진태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판결문에 의하면 이재명(후보)과 PD는 검사를 사칭하여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기로 공모했다”며 “이재명의 소명서와는 완전 다르다.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사 사칭이 부끄럽긴 한가 보다. 공보물에 거짓말을 써놓고 그걸 전국의 모든 가정에 발송하다니”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을 인터뷰하던 PD의 취재에 협조한 것 외에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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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건희 주가조작으로 9억대 차익”…野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조직적,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기간에 주식 거래로 최소 9억 원을 벌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누가 봐도 주가조작에 김 씨가 개입한 정황과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단언컨대 윤 후보는 김 씨의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그릇에 안 맞는 대선 후보 놀이는 그만두고, 대국민 사과와 검찰 조사를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김영진 사무총장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9억 원대 막대한 차익을 남긴 김 씨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주가조작이 한창이던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5개 계좌로 김 씨가 매수한 금액은 40억 700만 원, 총 거래대금은 53억 2000만 원으로 확인된다”며 “거래 시기, 금액 등으로 봤을 때 김 씨가 주가 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씨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 씨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김 씨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분산 매매를 했다”며 “일부 언론은 특정 기간을 임의로 정해서 수익률을 계산했으나 오류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 조작 공범이라면 손실을 보전 받거나 수익을 배분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관련) 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 누구도 김 씨와 주가 조작을 공모하거나 관련 수익을 나눈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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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법카 횡령” 공격에… 李, ‘尹 죽어’ 패널 꺼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토론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상대 후보 배우자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논란,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국민을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의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을 겨냥한 것. 즉각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이야기를 하시더니 지금 경기지사 법카(법인카드)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논란을 꺼내 든 것. 이어 윤 후보는 “(법인카드 논란) 여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고 사람들 일할 의욕을 북돋아주는 게 경제 발전 기본이 아니겠느냐”고 공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안 보여드리려다가 꼭 보여드려야겠다”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적힌 패널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게 녹취록에 나온 이야기”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김 씨와 정 회계사) 그 사람들은 이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이라며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 씨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가 있다고요?”라며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2010년 5월 이후 주가 조작이 이뤄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 거래가 없었다고 말했는데,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당연히 주식 했죠. 제 처가”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어쨌든 주식 투자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번 것은 사실”이라고 하자 윤 후보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 후보는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경제가 위기를 겪는다”며 “경제는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실력으로 검증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과 시장을 존중해서, 민주당 정권에서 여러분이 고통받았던 일자리, 집값 문제들을 제가 잘 해결하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TV토론은 25일에는 정치, 다음 달 2일에는 사회를 주제로 두 차례 더 열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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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법카 횡령” 공격에… 李, ‘尹 죽어’ 패널 꺼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토론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상대 후보 배우자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논란,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TV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국민을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의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을 겨냥한 것. 즉각 윤 후보는 “(이 후보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이야기를 하시더니 지금 경기지사 법카(법인카드)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논란을 꺼내든 것. 이어 윤 후보는 “(법인카드 논란) 여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지는 게 민주주의고 사람들 일할 의욕을 북돋아주는 게 경제발전 기본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후보는 “안 보여드리려다가 꼭 보여드려야 겠다”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적힌 패널을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게 녹취록에 나온 이야기”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김 씨와 정 회계사) 그 사람들은 이 후보와 훨씬 가까운 측근”이라며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 씨가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가 있다고요?”라며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2010년 5월 이후 주가 조작이 이뤄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거래가 없었다고 말했는데,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당연히 주식 했죠. 제 처가”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어쨌든 주식 투자 주가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번 것은 사실”이라고 하자 윤 후보는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 후보는 “민주주의가 파괴되면 경제가 위기를 겪는다”라며 “경제는 아무렇게나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실력으로 검증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과 시장을 존중해서, 민주당 정권에서 여러분이 고통 받았던 일자리, 집값 문제들을 제가 잘 해결 하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TV토론은 25일에는 정치, 다음달 2일에는 사회를 주제로 두 차례 더 열린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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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코로나 신용 대사면” 尹 “37조원 추가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토론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지연 처리 책임론을 두고 격돌했다. 여야는 이날 TV토론이 진행되던 오후 8시 40분 경 격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위한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을 처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국민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자는데 (추경 처리에)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불 났으면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나중까지 미룰 일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추경 처리가 난항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코로나19로 생긴 불량 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 조정과 탕감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찔끔으로 (추경) 예산 14조 원을 보내고 합의하자고 해서 (국민의힘) 당에서는 더 예산을 더 확보하자고 한 것”이라며 “오늘 17조 원 정도 (추경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거기서 합의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37조 원을 (추가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당초 이 후보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했던 것을 근거로 당정이 합의한 적은 추경 액수가 지연 처리의 원인이라고 반박한 것. 또 “방역에 따른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을 적용해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추경 규모를 두고) 35조 원이니 50조 원이니 서로 호가 경쟁하듯이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다가 여당은 정부 탓, 야당은 여당 탓, 책임 공방은 신물이 난다”며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코로나19 특별회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 확산 때마다 추경 땜질은 굉장히 비정상이고 국가 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면 빚을 얻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당초 약 14조 원 규모였던 정부 추경안보다 약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올해 첫 추경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등도 50만~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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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아마추어는 나라 망친다”… 발차기 이어 도복 입고 송판 격파

    “아마추어가 국가 경영을 맡으면 나라가 망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주말인 19, 20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지역 집중 유세에 나섰다.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은 데 이어 곧바로 경기도로 이동해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는 한편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20일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를 찾아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저도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신도시에 산다. 쪼개지고 비 새고 배관 다 썩고 정말 못 살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리모델링, 재건축을 제대로 해 좋은 집에서 편안히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 후보는 자신을 실력 있는 ‘프로’로, 윤 후보를 ‘아마추어’로 규정하며 “국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에서 “5200만의 운명을 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시험 연습하겠습니까?”라며 이같이 외쳤다. 또 이 후보는 19일 경기 화성 유세에서는 “경기도지사는 대권가도의 무덤이 아닌 꽃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대선 가도에서 고배를 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자신감이다. 수도권 유세에서도 이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19도 진화해 작고 날쌔졌지만 위험성은 떨어졌다. 위험한 ‘곰탱이’에서 조그마한 ‘족제비’로 바뀐 것”이라며 “(당선 이후) 3월 10일이 되면 불필요한 과잉 방역을 중단하고 ‘부스터샷’ 맞은 분들을 상대로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날 안양 유세에서 이 후보가 “언론에서 저를 만날 욕만 한다. 전 요만한 게 이만하게 나오고, 상대방은 이만한 것이 요만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일부 지지자들이 유세 무대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을 풍선과 발로 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유세 현장에서 일부 청중들이 취재진에 대해 취재 방해 행위를 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허경영 “공약 표절 이어 발차기도 따라하나” “코로나19 쬐깐한(조그마한) 거 확 차버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전북대 앞 거리 유세 도중 무대에서 코로나19 퇴치를 기원하는 ‘발차기’ 퍼포먼스를 보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일명 ‘어퍼컷 세리머니’가 유세 현장에서 인기를 끌자 발차기와 송판 격파 등을 선보이며 유세 방식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 수원시 만석공원 유세에선 등판에 ‘이재명 공약 9단’이라고 적힌 태권도복 상의를 입은 채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고통’이라고 적힌 송판 2장을 주먹으로 격파했다. 이 후보의 발차기 퍼포먼스에 대해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경영 공약 표절도 모자라 무궁화 발차기까지 따라 하냐”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 후보가 아무리 급해도 허 후보의 무궁화 발차기를 따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적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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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아마추어가 나라 망쳐… 밤12시까지 영업 허용”

    “아마추어가 국가 경영을 맡으면 나라가 망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첫 주말인 19, 20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지역 집중 유세에 나섰다.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찾은 데 이어 곧바로 경기도로 이동해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는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20일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안양시를 찾아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저도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신도시에 산다. 쪼개지고 비 새고 배관 다 썩고 정말 못 살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리모델링, 재건축을 제대로 해 좋은 집에서 편안히 살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을 염두에 둔 행보다. 이 후보는 자신을 실력 있는 ‘프로’로, 윤 후보를 ‘아마추어’로 규정하며 “국정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에서 “5200만의 운명을 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고 시험 연습하겠습니까?”라며 이같이 외쳤다. 수원시 만석공원에서도 “정치와 행정은 현장이어야 하고 경험 있고 실력 있어야 한다. 숙련된 프로에게 나라를 맡겨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과거 실적과 경험을 전면에 내세웠다. 안양 유세에선 “분당 주민들이 ‘분당 산다’고 하다가 이제는 ‘성남 산다’고 한다. 앞으론 ‘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세계 어디서나 말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19일 경기 화성 유세에서는 “경기도지사가 꽃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대선에서 고배를 들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자신감이다. 수도권 유세에서도 이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19도 진화해 작고 날쌔졌지만 위험성은 떨어졌다. 위험한 ‘곰탱이’에서 조그마한 ‘족제비’로 바뀐 것”이라며 “(당선 이후) 3월 10일이 되면 불필요한 과잉 방역을 중단하고 ‘부스터샷’ 맞은 분들을 상대로 밤 12시까지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이날 안양 유세에서 이 후보가 “언론에서 저를 만날 욕만 한다. 전 요만하게 이만하게 나오고, 상대방은 이만한 것이 요만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일부 지지자들이 유세 무대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을 풍선과 발로 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유세 현장에서 일부 청중들이 취재진에 대해 취재 방해 행위를 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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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尹 “1년간 月100만원 부모급여”…보육지원 경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2020년 기준 0.84명)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저출산 대책과 보육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했다. 여야 후보들의 산모 지원과 육아휴직 확대, 육아 관련 수당 확대 등 세부 공약은 유사점이 많았지만 저출산 해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경제 성장을 통해 보육 분야의 국가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주거와 일자리, 보육 문제를 포괄한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여야 후보, 육아휴직 제도 보완 한목소리여야 후보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 부모가 모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성의 육아휴식을 늘려 자연스럽게 출산 환경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육아에 대한 부부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부모 쿼터제’와 아이가 출산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등록되는 ‘자등등록시스템’을 공약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남성에게 3개월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와 심 후보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에 대한 육아휴직 보장과 함께 육아휴직 노동자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 시스템 구축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일하는 부모가 일정 기간 육아 재택근무를 하면 이를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육아 재택’ 제도도 약속했다. 여기에 윤 후보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부모 급여’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들은 영유아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 육아 사각지대를 없애고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육아를 책임져 여성의 사회 활동을 늘리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저하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및 방과 후 돌봄 교실 오후 7시까지 확대 운영을 공약했다. 윤 후보도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의 1단계로 만 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오후 7, 8시까지 운영하는 ‘한국형 전일제 학교’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 李 “성장 회복” vs 尹 “주거·일자리 등 종합대책”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에선 후보 간에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 측은 성장 회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가의 지원을 늘려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성장을 회복해서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고 청년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으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줘야 출산과 육아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인구 감소 원인과 해결책을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족, 아동 등을 포괄한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 일자리, 보육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동, 가족, 인구 등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중장기적인 해법보다는 단기적인 지원 확대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복지가 부족해서 저출산이 초래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대책이 단기적으로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데 그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부재해 저출산 문제에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 평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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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치교체” 對 윤석열 “정권교체” 22일간 살얼음 승부

    3·9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0시부터 시작됐다. 대선 승리를 향한 22일간 여야 총력전의 막이 올랐다. 이번 대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향해 달리는 가운데 펼쳐진다. 여야 주요 주자들은 15일부터 각 지방 순회 방문과 함께 아이디어를 총동원한 비대면·온라인 유세 등을 활용해 열전을 벌인다. 현재 초박빙 접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식 유세를 하루 앞둔 14일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국가의 인적·물적 역량을 최대치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득권에 빚진 것 없는 ‘아웃사이더 이재명’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교체의 적임자”라며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금지 등 선거제 개혁안도 내놨다. 윤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정의와 공정, 자유 민주주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라며 “무엇보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했다. 이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엔 ‘경부선 대결’을 벌인다. 이 후보는 부산에서 출발해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는 ‘상행선’ 유세를, 윤 후보는 반대로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에서 일정을 마치는 ‘하행선’ 유세를 각각 펼친다. 이 후보의 첫 유세는 ‘경제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부산항에서 물류가 도착해 경부선을 타고 올라오는 것과 같은 동선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도약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정권교체의 시발점’이라는 뜻을 담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국민의힘 유세본부는 “청계광장은 정권교체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는 의미를 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2일간의 대장정에서 최대 변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에게 ‘여론조사 단일화’를 공개 제안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4, 15일을 모두 보수의 핵심 표밭인 대구·경북 지역에 쏟는다.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기 싸움도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이견을) 좁혀 나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도 “여론조사 방식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맞섰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5일 호남선 고속철도(KTX)를 타고 전북 전주로 이동해 대선 출정식을 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 총 1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기호는 1번 이 후보, 2번 윤 후보, 3번 심 후보, 4번 안 후보 순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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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에 2~3억 아파트? 조건없는 전작권 회수?…두번째 TV토론 팩트 체크

    여야는 두 번째 TV토론에서 쏟아진 대선 후보들 간 날 선 발언의 진위를 둘러싸고 주말에도 서로를 향해 “변명하느라 고생”, “뻔뻔한 거짓 공세”라며 2차전을 이어갔다. 동아일보는 토론에서 논란이 된 △김포 집값 △전시작전권 전환 △원전 추가 건설 △사드 추가 배치 관련 발언의 배경과 진위를 짚어 봤다.○ 김포 20평형 아파트 값이 2억 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비판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의 30%를 분양가의 90% 대출해준다는 것”이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규모 수십 평이 아니고 20평 정도면 한 2억∼3억”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가 “어느 지역에 2억∼3억(20평)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김포나 이런 곳에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를 지냈으면서도 김포가 2억∼3억 원이면 집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 남다른 현실감각의 소유자”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도 13일 논평을 내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니 ‘김포가 땅값 집값도 싼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1일 기준 김포 아파트 시세는 3.3m²당 1729만 원으로 전용 59m² 아파트 기준 4억2000만 원 선이다. 한강신도시의 경우 24평형이 5억 원대 후반∼6억 원대 중반에 거래됐다. 다만 시 외곽인 통진읍의 전용 59m² 아파트는 최근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대에도 거래됐다. 분양가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분양한 통진읍 ‘김포마송택지지구 디에트르’ 전용 59m²가 2억5000만∼2억9000만 원 선이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시지가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원가 수준으로 분양한다 하더라도 시 외곽 지역에 지어야 2억∼3억 원대 분양이 가능하다”고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후보는 13일 트위터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재 김포 아파트 시세를 말한 것이 아니라 김포공항 인근에 20만 호를 공급할 경우 2억∼3억 원대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李 ‘조건 없는’ 전작권 회수 논란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가) 전작권 회수하는 데 조건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라고 했다)”고 몰아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명색이 법률가인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한다”며 “전작권 회수를 빨리 해야 한다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전작권을)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여가지고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환수)하겠다는 것인지”라면서 “그러나 (미국과) 합의했으니 그 절차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절차를 지키자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여가지고”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윤 후보의 질문은 명백한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 尹 “원전 추가 설치 주장 안 했다”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원전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하셨지 않았나, 어디 설치할 건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윤 후보는 “원전은 짓고 있는 것은 짓겠다고 했지 추가로 새 지역에 넣겠다고 아직 말씀을 안 드렸다”고 했다. 실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 원전 부지를 방문했을 때 신규 원전 고려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집권 후에 추가 검토하겠다”며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원전 추가 설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원전을 추가로 지을 의사가 진짜 있는지, 짓겠다면 부지는 어디를 검토하고 있는지 등을 질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사드’ 발언 해석 논란이 후보와 윤 후보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관련 발언을 놓고도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20년 11월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브룩스 전 사령관 인터뷰를 보도한 것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 것. 이 후보가 “(브룩스 전 사령관이) 사드 관련 (추가 배치)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하자 윤 후보는 “성주 사드에 우리나라 저고도방어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이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토론 후 브룩스 전 사령관을 인터뷰한 RFA 기자의 답변을 인용해 “당시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에 추가 사드 배치 필요 없다고 언급했고, 그 이유에 대해 기존 사드 포대를 다른 미사일방어시스템과 통합시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공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드를 패트리엇 시스템 등과 통합 운용하면 사드 추가 배치보다 더 나은 방어시스템이 될 것이라는 말을 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왜곡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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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수행비서 황씨, 양정철 前수행·운전…尹과 무슨 인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공식 수행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황모 씨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원장 재직 시절 수행·운전 담당 직원이었던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윤 후보는 “후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 전 비서관과 일했던 인사가 제1야당 대선 후보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복수의 정치권 인사들에 따르면 황 씨는 2019년 5월 양 전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을 맡았을 때부터 운전, 수행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이 2020년 4월 총선 직후 민주연구원장에서 물러나가 황 씨도 함께 그만뒀다고 한다. 이후 황 씨는 지난해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사직하고 정치권에 입문하면서부터 윤 후보의 비공식 수행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황 씨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윤 후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는 등 윤 후보와 가깝다는 것이 야권 인사들의 전언이다.황 씨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모 씨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에도 이름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12일 황 씨 관련 질문에 “운전 보조하고 실무자가 어디서 뭘 했는지 그게 뭐 후보가 신경 쓸 일이 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한 여권 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양 전 원장이 당시 검사였던 윤 후보에게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제안하기도 했었다”며 “윤 후보와 양 전 원장이 서로 아는 사이는 맞지만, 황 씨 근무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당 선대위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어서 당 차원의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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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安 “포털 뉴스편집 금지-아웃링크 의무화”… 尹 “언론중재법은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1일 2차 TV토론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언론사 링크로 전환(아웃링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안 후보는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해 온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보도전문채널 2개사 공동 주관 TV토론에서 “포털 (뉴스 편집)은 심각한 문제”라며 “뉴스 아웃링크 의무화와 (포털의) 뉴스 편집 금지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포털의 뉴스 추천 기능을 없애고, 단순검색 방식으로 기사를 누르면 포털 내부가 아니라 오리지널 (언론) 사이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인터넷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비판받는 언론중재법으로 반정부적인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를 시도했다”고 말했다.安 “언론중재법만으로도 文정부는 낙제점” 포털 개혁-언론중재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또 국내 포털 업체들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일부 뉴스 배치를 결정하던 것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포털 뉴스편집 금지법(포털 아웃링크 강제법)은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없애고 구독자가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는 방향의 언론개혁안을 담고 있다. 야당 후보들은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해온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언론 정책은 낙제점”이라며 “제일 나쁜 게 친(親)여 매체를 악용해 가짜뉴스, 여론조작, 정치공작을 획책하며 언론을 하수인 노릇 시키는 나쁜 관행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언론중재법만으로도 저는 (현 정부에) 낙제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언론과의 소통 방안’을 묻는 공통 질문에는 후보들은 “소통 기회를 늘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윤 후보는 “대통령은 언론에 자주 나와 기자들로부터 귀찮더라도 자주 질문을 받아야 하고 솔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 취임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 1회씩은 기자들과 기탄없이 만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방적 (국정) 홍보가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눠야 정부 운영에 도움이 된다”며 “경기도에서도 (기자들을) 수시로 만나서 대화했듯이 정기적으로 언론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매주 1회씩 기자들과 소통할 것을 약속하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국민과의 대화는 두 번, 기자회견은 8번만 하셨다. 몹시 아쉽다”고 평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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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36% 윤석열 37%… 1%p 차 초박빙 접전

    3·9 대선을 26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다자대결에서 1%포인트 격차의 초박빙 양상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4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 후보는 37%, 이 후보는 36%를 얻어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p) 내 접전을 벌였다. 2주 전 같은 조사에서 두 후보는 35% 동률을 기록했는데, 이 후보는 이 때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는 2%포인트 올랐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3%, 정의당 심상정 후보 3% 순이었다. 2주 전보다 안 후보는 2%포인트, 심 후보는 1%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윤 후보는 서울에서 43%를 기록하며 이 후보(28%)를 앞섰다. 경기·인천에서는 이 후보(38%), 윤 후보(36%)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윤 후보는 6%로 집계돼 69%를 얻은 이 후보에 밀렸다. 반면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선 윤 후보가 53%를 얻어 20%를 얻은 이 후보를 앞섰다. 부산울산경남에선 윤 후보가 34%, 이 후보가 30%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한달 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4~6일 조사 당시 윤 후보의 지지율은 26%였지만, 매주 2%포인트씩 상승해 지난달 11~14일 31%, 지난달 18~20일 33%, 지난달 25~27일 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 후보의 지지율은 34~37% 범위 내를 유지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7~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p) 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후보별 지지율은 윤 후보 37.7%, 이 후보 34%, 안 후보 9%, 심 후보 3%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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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감한 이재명… ‘文 vs 尹 구도’ 될까 경계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사과를 촉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난감한 표정이다. 문 대통령의 등장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정권 교체 여론에 더 불을 지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10일 윤 후보를 겨냥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지만, 후보가 정치 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다”며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 측은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문재인 대 윤석열’의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윤 후보와 청와대가 충돌하면 윤 후보의 존재감만 더욱 부각되고, 이 후보가 보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 맞서 ‘유능 대 무능’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 프레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이재명계’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진보 부동층’의 흡수가 절실한 이 후보 측은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여권의 내분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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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 설치… ‘온라인 로스쿨’ 개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신규 인가는 물론 온라인 및 야간 과정을 추가해 문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10일 입수한 이 후보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개혁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바꿔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일정 기간 정당의 공천을 받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이라고 명시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의미다. 또 2020년 총선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보였던 위성정당과 관련해 이 후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성정당 설립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현재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법원장 지명을 폐지하고 국회에서 6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법관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그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후보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는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이 후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적용 비(非)수도권 사업에 대해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비중 상향 조정”도 약속했다. 예타에서 이 두 항목의 비중을 높여 비수도권의 숙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예타 수행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기본소득 공론화”를 담으며 임기 중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내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후보는 공약집에 △이직, 취학 등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구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부담 완화 △1주택 장기 보유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을 약속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 신속히 제대로 하겠다”며 신속협의제 도입과 인허가 통합 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기본소득 등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공약집의 최종 검수를 거쳐 15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발표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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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사과 요구”에 이재명 측은 ‘입장 자제’…“문재인vs윤석열 구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사과를 촉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난감한 표정이다. 문 대통령의 등장은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정권교체 여론에 더 불을 지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10일 윤 후보를 겨냥하면서도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의 ‘현 정권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많은 대선 과정을 지켜봤지만, 후보가 정치보복을 사실상 공언하는 건 본 일이 없다”며 “우리가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 측은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문재인 대 윤석열’의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윤 후보와 청와대가 충돌하면 윤 후보의 존재감만 더욱 부각되고, 이 후보가 보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높은 정권교체 여론에 맞서 ‘유능 대 무능’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 프레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이재명계’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선거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진보 부동층’의 흡수가 절실한 이 후보 측은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일단 여권의 내분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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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公私 구분 부족, 모두 저의 불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자신을 둘러싼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불법 유용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12일 만이다. 앞서 2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던 김 씨는 논란이 계속되자 사과 기자회견에 나섰다. 김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라며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이 후보와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 씨는 총무과 소속 5급 배모 씨의 지시에 따라 김 씨가 복용하는 약의 대리 처방 및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씨는 배 씨에 대해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서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이”라고 설명했고, A 씨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처음 왔을 때 배 씨가 소개시켜 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다다. 그 후에는 소통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기자회견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한 기자회견”이라며 “(김 씨가)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씨를 향해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김혜경 “제보자는 피해자… 제가 져야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 이재명 부인 ‘과잉 의전’ 논란 사과, 460자 분량… “책임지겠다” 4차례“5급 공무원 배씨 통해 소개받아, 첫날 인사 전부… 그뒤론 소통 안해남편도 사과하면 좋겠다고 말해”… 법카 유용-대리처방 여부엔 침묵이낙연, 이재명 참석한 회의서… “진솔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논란 등에 대해 9일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 논란으로 인한 부정적 여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민주당의 위기의식 때문이다. 앞서 이 후보와 김 씨가 사과했지만 논란이 지속되면서 11일 열리는 두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 전에 김 씨의 직접 사과를 통해 매듭 짓기에 나선 것. 김 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에 대한 이 후보의 반응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빙 승부를 벌이는 상황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 확실히 사과하고 가자는 판단으로 기자회견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 네 차례 고개 숙인 金, “제보자에 사과”김 씨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2일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는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공개 행보를 취소하고 칩거를 해왔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기자회견을 시작한 김 씨는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다”고 말했다. 약 460자 분량의 사과문을 읽으며 김 씨는 네 번 고개를 숙였고 “책임지겠다”는 표현을 네 차례, “죄송하다”는 말을 두 번 했다. 김 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라며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논란을 폭로한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 씨에 대해서는 “제가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근택 대변인 등이 ‘폭로 진의’ 등을 언급하며 A 씨를 비판해 2차 가해 논란이 인 것에 대해 김 씨는 “A 씨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김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음식의 사용처, 대리 처방 여부, 이른바 ‘카드깡’ 논란 등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A 씨는 기자회견 뒤 입장문을 통해 “(김 씨가)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정확하게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前 이낙연 “진솔한 사과 필요”당초 민주당은 논란에 대해 “이 후보와 김 씨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A 씨의 구체적인 폭로가 이어지자 당내에서도 “무작정 모른 척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총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전 대표가 “어느 것이든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 회의에는 이 후보도 참석했다. 한 여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비하면 작은 일로 인해 위축돼 후보 배우자로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과할 것은 확실히 사과하고, 후보 배우자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씨가 수사, 감사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 씨 관련 의혹의 검경 수사와 경기도 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이 후보 부부와 배 씨를 국고 손실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경 수사와 별도로 경기도 차원의 감사를 진행 중인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식으로 감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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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中감정에 기름 부은 ‘불공정 올림픽’

    7일 열린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선에서 한국의 황대헌과 이준서가 연달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탈락하자 반중(反中) 여론이 커지고 있다. 윤홍근 한국 선수단장은 8일 대회 메인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는 페어플레이가 담보돼야 한다. 이 경기를 지켜 본 전 세계 80억 인류 전원이 심판”이라며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쇼트트랙 판정에 대해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선수단을 귀국시키는 등 대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국제 스포츠 분쟁 문제를 다루는 CAS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건 18년 만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쇼트트랙은) 일정한 몸싸움이 허용되고 선수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 쇼트트랙에서 심판 판정과 실격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심판 판정은 중국이 메달 3개를 따는 데 도움이 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정부 대표 자격으로 올림픽에 참석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다른 나라 관계자들이 ‘스캔들’이라는 표현까지 쓴다. (판정에 대한 불만이) 우리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라며 중국 측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개회식 ‘한복 논란’에 대해선 “중국 정부에서 한복을 중국옷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었다. 정부 대표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저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반중 여론이 커지자 주한 중국대사관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중국 측은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을 존중하며 한국 측도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의 감정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한복 같은) 전통 문화는 한반도의 것이며 또한 중국 조선족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감정을 촉진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 대통령 후보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올림픽의 기본정신이 공정성인데 이걸 훼손해 가면서 (메달을 따는 게)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구촌 화합을 해치는 것”이라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이번 올림픽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황규인 기자 kini@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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