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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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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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202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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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쪼개진 美… 소수인종 大入 우대, 62년만에 위헌판결 충돌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1961년 이후 대학 입시,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비(非)백인을 우대해 온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을 두고 62년 만의 위헌 판결을 내리자 미 이념 갈등 및 분열이 격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현 대법원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라며 판결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각종 교육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집권 중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관 9명 중 6명을 보수파로 채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능력 기반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반겼다. 대법원은 이날 아시아계 학생 단체 ‘SFA’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소수계를 우대하며 백인 및 아시아계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2014년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 대 2, 6 대 3으로 위헌 판결했다. 이에 관한 다수 의견서를 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종이 아닌 개인의 경험으로 학생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수계 우대는 낙태, 이민, 총기 등과 함께 이념 갈등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진보 유권자가 결집해 다섯 달 후 중간선거에서는 집권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위치를 지켰다.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 또한 내년 대선의 향배를 가를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하버드大 아시아계 역차별, 위헌 불러… “韓학생 유불리 두고봐야” ‘美 소수인종 대입 우대’ 위헌 판결SAT점수 아시아계 월등히 높은데하버드 입학 확률은 흑인이 더 높아“공정한 입시 한국 학생에 기회”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계 우대 정책 위헌 판결로 미 주요 대학의 입학 사정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판결이 최고 명문 하버드대를 둘러싼 소송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교육열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관심 또한 상당하다. 다만 아시아계 학생의 유불리 여부는 당장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미 대학입학자격시험(SAT)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도 소수계 우대 정책을 통해 흑인, 히스패닉 학생에게 부여된 가산점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아시아계 학생이 명문대 입학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진보 세력 등이 판결에 거세게 반발하며 이를 무력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다 아시아계가 아닌 백인 학생이 주 수혜자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 NYT “하버드의 아시아계 차별→위헌 판결”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0년대 도입된 이 정책은 태생적으로 ‘역차별’ 논란을 불렀다. 미 주요 대학의 인종 다양성이 확보되긴 했지만 성적이 좋은 일부 백인 학생은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흑인, 히스패닉 학생에게 밀려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불만을 표했다. 미 주요 인종 중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한 아시아계는 자신들 또한 소수계임에도 이 정책으로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역차별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명문대가 아시아계 학생의 리더 자질 및 융화 노력 부족 등을 거론하며 백인에 비해 아시아계 선발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이런 불만을 키웠다. 데이비드 프렌치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또한 30일 칼럼에서 하버드대의 아시아계 차별이 이번 위헌 판결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위헌 판결에 동조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 또한 학업 성적 하위 40%인 흑인 학생의 하버드대 입학 확률이 상위 10%인 아시아계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시아계 학생의 성적 우수는 통계로 입증된다. 지난해 아시아계의 SAT 평균 점수는 1229점. 백인(1098점), 히스패닉(964점), 흑인(926점)보다 높다. 2021년 기준 미 인종별 구성은 백인 59.4%, 히스패닉 18.4%, 흑인 12.2%, 아시아계 5.6% 순이다. 인구 비중이 가장 작으니 소수계 우대 정책 실시 때 나머지 세 인종보다 소외될 여지가 큰 셈이다.● 韓 학생 유불리 두고 봐야 한국계 학생의 유불리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송재원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해외사업팀장은 “미 학교들이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을 기득권층으로 여겨 다른 인종에 비해 더 깐깐한 자격을 요구해 왔다. 인종 차별 없이 공정한 입시를 치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학생에게 기회가 생겼다”고 긍정 평가했다. 1996년부터 주(州) 차원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폐지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후 명문 주립대의 아시아계 학생 진학률이 올라갔다. 다만 판결의 혜택이 아시아계가 아닌 백인에게 집중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 명문대를 이끄는 학내 지도부, 주 후원자 모두 백인인 탓이다. 판결 직후 하버드대 아시아계 학생 단체 ‘하버드AAA’는 성명을 통해 “이 판결로 흑인, 히스패닉 학생의 비율이 줄겠지만 그 자리는 대부분 백인이 대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시아계 중에서는 유학생 수가 많은 중국계와 인도계가 한국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 유학생은 4만755명이다. 중국(약 29만 명), 인도(약 20만 명)에 비해 훨씬 적다. 백인 경관에 의한 비무장 흑인 사망 등으로 흑백 갈등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에 따른 미 전반의 다양성 약화가 아시아계에 또 다른 부메랑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판결에 반발한 흑인과 히스패닉이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를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미국 대학 입시, 공공기관 채용 때 비(非)백인을 우대하도록 한 정책.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에 비해 성적이 우수한 백인 및 아시아계 학생이 피해를 입는 역차별’이란 비판과 ‘인종 차별을 완화시킨다’는 긍정론이 맞선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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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강국 인도 ‘엘리트 교육’의 그늘… 13세 10명중 3, 4명 기초읽기 안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떠오른 인도가 세계 무대 중심에 서려는 꿈을 키우고 있지만 ‘질 나쁜 교육’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인도 교육이 상위권 학생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를 배출하는 이면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기초학력조차 갖추지 못하는 그늘이 있다. 영국 시사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인구와 경제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저학력 젊은이들이 국가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 2억6000만 명 상당수 기초학력 미달인도는 인구 평균 연령이 29세에 불과할 만큼 젊고 붐비는 나라다. 인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학생 수는 2억6523만 명, 각급 학교는 149만 개교에 이른다. 하지만 인도 전체 어린이의 4분의 3에 이르는 농촌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간 교육 현황 보고서(ASER·2022)에 따르면 기초학습 능력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수학의 경우 5학년(10세) 아동 26%만이 기본적인 나눗셈을 할 수 있었다. 8학년 읽기 시험에서는 2학년 수준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아동이 70%도 되지 않았다. 인도는 여전히 고등교육 진학률이 상당히 낮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주(州)의 초등학교 등록률은 95%인 반면 고등학교 등록률은 57.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인도가 교육의 양적 확장을 꾀하면서 최근 10년간 학교 시설 수준과 상급 학교 진학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문제는 성적 추이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격차도 벌어졌거나 비슷하게 유지됐다. 2학년 수준의 글을 읽을 수 있는 8학년생이 사립학교에서는 80%였지만 공립학교에서는 66%에 불과했다. 2017년 공립학교에 대한 교육당국 불시 조사에서는 교사 4분의 1가량이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트 교육 중심, 교육-빈부 격차 극심이코노미스트는 학력 저하의 주요 원인을 인도 특유의 엘리트 교육에서 찾았다. 1947년 영국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인도 정부는 빠르게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소수 명문대, 소수 엘리트를 키우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고 지금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CPR) 야미니 아이야르 센터장은 인도 교육이 “줄 세우기 식”이라며 “맨 앞 두 줄만 가르치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엘리트 교육의 최전선에 델리인도공대(IIT Delhi)가 있다. 1951년 설립된 IIT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주름잡는 수많은 인도계 엔지니어를 배출했다. IIT 입시 경쟁도 치열해 학부모들이 비싼 사교육비를 대기 위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일도 벌어진다. IIT에 재학 중인 스리카르 안켐 씨는 동아일보에 “상위 1%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않고 입시 전문 학원에서만 생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니는 공립학교나 등록금이 저렴한 사립학교에서의 기초교육은 교육당국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라지 쿠마르 씨는 “카스트 제도의 잔재로 극심한 빈부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화 조짐은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20년 상위권 중심이던 교육 커리큘럼을 조정하고 전반적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취학 전 교육 강화와 성과에 따른 교사 보상 방침도 제시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성공에 대한 인도(인)의 인식을 감안하면 인도의 교육 개혁이 쉽지 않은 길”이라면서도 “인도 정부가 목표한 대로 제조업과 경제를 키우려면 결국 필요한 것은 (엘리트가 아닌) 대다수 젊은이들”이라고 짚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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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림트 마지막 초상화, 유럽 최고가 1419억원

    황금 색채의 거장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마지막 초상화가 27일(현지 시간) 경매에서 유럽 내 예술작품으로는 최고가에 낙찰됐다. 경매회사 소더비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경매에서 클림트가 숨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두 점의 그림 중 하나인 ‘부채를 든 여인’이 8530만 파운드(약 1419억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010년 2월 소더비 런던 경매에서 1억432만 달러(약 1363억 원)에 낙찰된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청동조각 작품 ‘걷는 사람Ⅰ’의 기록을 깬 것이다. 소더비 측이 사전에 예상한 낙찰가인 8000만 달러(약 1034억 원)도 훌쩍 뛰어넘었다. ‘부채를 든 여인’은 앞서 1994년 소더비 뉴욕 경매에서 1160만 달러(약 151억 원)에 팔렸다. 약 30년 만에 낙찰가가 10배 가까이로 오른 것이다. 소더비는 최종 구매자가 소더비 아시아 전 회장이었던 패티 웡이라고 전했다. 그는 홍콩의 한 수집가를 대리해 이번 경매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품은 1918년 56세였던 클림트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폐렴으로 숨졌을 당시 작업실 이젤 위에 놓여 있다가 발견됐다. 클림트의 후원자이자 친구였던 에르빈 뵐러가 소유하다 수집상을 거쳐 1994년 경매에 등장했다. ‘부채를 든 여인’에는 패션과 직물, 동양 문화에 관심이 컸던 클림트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모델은 봉황이 그려진 동양적 문양의 드레스를 입은 채 어깨를 노출하고 있다. 소더비 측은 이 작품에 대해 “능력이 절정에 달한 예술가의 걸작”이라며 “경계를 벗어나려는 실험적 시도로 가득하다”고 평가했다. 클림트는 ‘키스’와 ‘유디트’ 등 금박을 활용한 화려하고 대담한 작품들로 유명하다. 그가 그린 풍경화 ‘자작나무 숲’은 지난해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460만 달러(약 1368억 원)에 낙찰됐다. 전 세계 미술품의 최고가 기록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를 그린 ‘살바토르 문디’다. 이 작품은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030만 달러(약 5890억 원)에 낙찰됐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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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브린 등 거물도 환각물질 의존… ‘혁신의 상징’ 실리콘밸리, 마약에 빠져”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마약성 환각물질을 사용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전했다.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기업가들이 환각물질을 ‘혁신의 돌파구’로 여긴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고,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환각버섯’으로 알려진 실로시빈을 사용한다고 주변인들은 전했다. 수면마취제인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해 국내에서는 ‘클럽 마약’으로도 알려져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벤처캐피털 회사 중 하나인 파운더스 펀드는 고위직들이 참여한 비공개 파티에서 환각성 약물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리콘밸리에서 마약 사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컨설턴트 출신인 칼 골드필드는 “수백만 명이 환각제를 소량씩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빌드베터AI의 스펜서 슐럼 CEO는 “벤처캐피털과 투자자들은 평범한 사람, 평범한 기업이 아니라 특별함을 원한다”며 자신도 세 달에 한 번씩 LSD를 복용한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이날 “(우울증에 처방되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SSRI)는 사람들을 자주 ‘좀비’로 만든다. 케타민을 가끔 복용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다만 과거 ‘퇴근 후 활동’이었던 환각제 사용은 최근 기업 문화로 굳어졌다고 WSJ는 전했다. 창고형 할인점에 빗대 ‘코스트코’로 불리는 큰손 마약상들을 통해 공동 구매를 하기도 한다. 암호화 메시징 앱인 ‘시그널’ 등을 통해 초대가 이뤄지는 폐쇄형 파티에서는 환각물질이 일반 파티에서의 칵테일처럼 가볍게 제공된다고 한다. 환각물질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한 연구와 투자가 늘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2029년이면 현재의 2배로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약물로 기분을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약물 의존이나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마약류 사용이 불법인 만큼 경영진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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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의 ‘혁신 돌파구’? 환각물질에 젖은 실리콘밸리

    혁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마약성 환각물질을 사용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전했다.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기업가들이 환각물질을 ‘혁신의 돌파구’로 여긴다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고,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환각버섯’으로 알려진 실로시빈을 사용한다고 주변인들은 전했다. 수면마취제인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해 국내에서는 ‘클럽 마약’으로도 알려져 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벤처캐피털 회사 중 하나인 파운더스 펀드는 고위직들이 참여힌 비공개파티에서 환각성 약물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리콘밸리에서 마약 사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컨설턴트 출신인 칼 골드필드는 “수백만 명이 환각제를 소량씩 복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빌드베터AI의 스펜서 슐램 CEO는 “벤처캐피탈과 투자자들은 평범한 사람, 평범한 기업이 아니라 특별함을 원한다”라며 자신도 세 달에 한 번씩 LSD를 복용한다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이날 “(우울증에 처방되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SSRI)는 사람들을 자주 ‘좀비’로 만든다. 케타민을 가끔 복용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다만 과거 ‘퇴근 후 활동’이었던 환각제 사용은 최근 기업문화로 굳어졌다고 WSJ는 전했다. 창고형 할인점에 빗대 ‘코스트코’로 불리는 큰 손 마약상들을 통해 공동구매를 하기도 한다. 암호화 메시징 앱인 ‘시그널’ 등을 통해 초대가 이뤄지는 폐쇄형 파티에서는 환각물질이 일반 파티에서의 칵테일처럼 가볍게 제공된다고 한다. 환각물질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한 연구와 투자가 늘면서 관련 시장규모가 2029년이면 현재의 2배로 커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약물로 기분을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약물 의존이나 자기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마약류 사용이 불법인 만큼 경영진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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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프리고진 중재 성공… 루카셴코, 반란 최대 수혜

    사상 초유의 러시아 내분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1994년부터 집권 중인 ‘동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69)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24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에게 반기를 든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협상을 성공시켜 존재감을 확인시켰다. 약 30년의 철권 통치와 잔혹한 반대파 탄압으로 그간 국제 사회에서 기피 인물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러시아의 붕괴를 막았다’고 선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5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국제사회 ‘천민’이었던 루카셴코가 중재 성공 후 자신을 신뢰할 만한 정치가 겸 중재자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벨라루스 국영 벨타통신은 당초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과의 협상 성공 가능성을 반신반의했지만 프리고진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전화를 걸자마자 받았고 협상이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24일 내내 양측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소련 시절 집단농장 관리인을 지냈고 1991년 독립 후 반부패 운동가로 활동했다. 1994년 독립 후 첫 자유선거에서 초대 대통령에 뽑혔고 이후 헌법 개정, 반대파 탄압 등을 통해 장기 집권을 이어왔다. 특히 부정선거 시비로 얼룩진 2020년 대선 이후 반대파 탄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푸틴 정권의 도움을 얻어 정권을 유지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루카셴코 대통령을 ‘부하’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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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용병 반란’ 승자는 루카센코…중재자로 “러 붕괴 막았다” 선전 나설 듯

    사상 초유의 러시아 내분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1994년부터 집권 중인 ‘동유럽의 마지막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69·사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24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에게 반기를 든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협상을 성공시켜 존재감을 확인시켰다. 30여 년의 철권 통치와 잔혹한 반대파 탄압으로 그간 국제 사회에서 기피 인물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 ‘내가 러시아의 붕괴를 막았다’고 선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25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국제사회 ‘천민’이었던 루카셴코가 중재 성공 후 자신을 신뢰할 만한 정치가 겸 중재자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벨라루스 외교관 파벨 슬런킨은 NYT에 “이번 사태로 푸틴 정권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프리고진 또한 결국 물러섰지만 루카셴코만이 승점을 얻었다”고 진단했다.이날 벨라루스 국영 벨타통신은 당초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과의 협상 성공 가능성을 반신반의했지만 프리고진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전화를 걸자마자 받았고 협상이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24일 내내 양측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옛 소련 시절 집단농장 관리인을 지냈고 1991년 독립 후 반부패 운동가로 활동했다. 1994년 독립 후 첫 자유선거에서 초대 대통령에 뽑혔고 이후 헌법 개정, 반대파 탄압 등을 통해 장기 집권을 이어왔다. 특히 부정선거 시비로 얼룩진 2020년 대선 이후 반대파 탄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푸틴 정권의 도움을 얻어 정권을 유지했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루카셴코 대통령을 ‘부하’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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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전투기-미사일 지원해달라”… 러에 반격 속도낼듯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4일(현지 시간) 초유의 무장 반란을 일으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프리고진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양측이 내내 혈투를 벌여온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요충지 바흐무트를 장악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바흐무트와, 프리고진이 반란 과정에서 점령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도누는 불과 195km 떨어져 있다. 러시아가 내분에 대응하느라 바흐무트 등을 사수하는 데 공백이 생겼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던 대반격 속도를 대폭 앞당길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휩싸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추가 무기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허용을 촉구했다. 다만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큰 내상을 입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오히려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쟁 판세에 대한 양측의 유불리는 아직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젤렌스키 “F-16 지원-나토 가입 허용”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악(惡)의 길을 택하는 이는 자멸한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더 오래 머물수록 러시아가 황폐해질 것”이라며 빠른 철군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 등 서방 주요국을 향해 “F-16 전투기와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또한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토 회원국을 위협하는 러시아에 대한 공동의 방어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러시아 엘리트 사이의 분열이 명백하다”며 푸틴 정권이 사태가 해결된 듯 행동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나 말랴르 국방차관 또한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반겼다. 벨라루스 매체 넥스타는 러시아군이 바그너그룹과의 내분으로 헬리콥터 6기, 항공관제기 1기 등 최소 7대의 비행기를 잃었다고 전했다. 서방 주요국도 우크라이나 지지를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휴양지 캠프데이비드 방문 계획을 잠시 미루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등과 통화했다. 네 정상은 모두 우크라이나 지원을 다짐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27일 바그너그룹이 아프리카 곳곳의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대가로 이들 나라의 광물 사업 등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것이 푸틴 정권과 바그너그룹 사이에서 푸틴 측을 편드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전했다.● 우크라 영토 수복 속도 빨라질 듯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바그너그룹이 로스토프나도누를 점령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총괄하는 러시아 남부군관구의 지도력에 상당한 타격을 안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영국 가디언 또한 러시아군의 사기가 떨어지면 우크라이나가 올여름 빼앗긴 영토를 빠르게 수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그너그룹은 러시아의 침공 직후부터 돈바스에 병력을 대거 배치했다. 지금까지 최소 5만 명의 용병을 투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반격으로 러시아 정규군이 쉽사리 장악하지 못했던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은 바흐무트 전투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유혈이 낭자한 전투”라고 평했다.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부가 바그너그룹에 탄약 등 물자 보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바흐무트에서 심각한 병력 손실을 봤다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등 정규군 수뇌부를 줄곧 비판했다. 러시아의 내분 소식을 접한 우크라이나에서는 바그너그룹의 탱크와 장갑차가 로스토프나도누에 입성하는 영상을 보고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속속 목격됐다. 반(反)푸틴 성향이 강하며 전쟁 종식을 원하는 일부 러시아인도 마찬가지였다. 적지 않은 로스토프나도누 시민은 프리고진이 24일 도시를 떠나기 전에 박수를 보내고 그에게 악수를 청하며 환호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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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탄, 해저 4000m서 ‘엠파이어 빌딩 무게’ 압력에 내부 폭발”

    해저 4000m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태닉호 잔해 관광에 나섰던 ‘타이탄’ 잠수정이 교신 두절 4일 만에 산산조각이 난 채 일부 잔해가 발견됐다. 미국 구조 당국은 잠수정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타이탄은 해수면의 약 400배에 달하는 해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치명적인 내파(catastrophic implosion)’로 파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파는 외부 압력으로 구조물이 파괴되는 일종의 내부 폭발이다. ● 타이태닉호 488m 지점서 잔해 발견 존 모거 미 해안경비대 소장(1구역)은 22일(현지 시간)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잠수정 잔해가 타이태닉 뱃머리에서 약 488m 떨어진 해저 바닥에서 발견됐다”며 “탑승객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 해저 탐사 업체 오션게이트 엑스페디션이 운영해 온 잠수정 타이탄은 18일 오전 8시 미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해안에서 약 1450km 떨어진 지점에서 잠수를 시작해 1시간 45분 만에 통신이 끊겼다. 그 후 4일이 지난 22일 오전 캐나다 심해에서 원격조종 로봇이 수심 4000m 해저에서 타이탄의 일부 잔해를 발견했다. 발견된 잔해는 탑승객들이 머물던 공간의 일부인 잠수정 선체 꼬리 부분과 선체 앞부분 등 총 5조각이다. 구조 당국은 발견된 선체 부위와 파손 상태 등을 통해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모거 소장은 시신 수습 가능성에 대해 “해저 상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말을 아꼈다. 수색에 참여했던 대원들은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연신 눈물을 닦기도 했다.● “심해 압력에 선체 찌그러진 듯” 타이탄은 심해의 강한 압력에 선체가 찌그러지듯 파괴됐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데이비드 마켓 전 미 해군 대령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그 정도(해저 4000m) 수준의 압력은 사람 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올라와 있는 것과 같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압력”이라고 말했다. 잠수정 폭발 시점은 교신이 두절된 직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해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해군은 18일 교신이 끊긴 직후 일급 군사 음향 탐지기를 통해 폭발음 비슷한 소리를 감지했다. 소리의 발원지도 잠수정 잔해가 발견된 장소 인근이었다. 해안경비대는 이 정보를 토대로 수색 범위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안경비대 측은 “사고 관련 시간별 상황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잠수정이 폭발할 정도의 소리라면 부표형 음파탐지기에도 포착될 수 있는데 현재로선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캐머런 감독 “111년 전 참사 반복에 충격” 타이탄이 해저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정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일각에선 2021년부터 운항을 시작해 온 타이탄이 수차례의 심해 잠수를 진행하며 선체의 강도를 유지해 주는 티타늄 탄소 섬유에 ‘피로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타이탄 운항사인 오션게이트 측의 안전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션게이트의 전 임원은 타이탄이 심해 잠수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영화 ‘타이태닉’ 제작 과정에서 타이태닉호 잔해를 탐사했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이날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11년 전인 1912년 타이태닉 참사와 비슷한 일이 거의 같은 곳에서 또 일어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타이태닉호 선장은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고 흐린 날 밤에 유빙을 향해 돌진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이번에도 안전 경고를 무시한 유사한 비극이 일어났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억만장자 英탐험가-파키스탄 재벌 父子… 귀환 못한 3억짜리 여행 “재벌 아들, 무섭지만 아버지 위해 타”타이태닉 희생자 고손녀 남편도 사망 타이태닉호를 보기 위해 잠수정 ‘타이탄’에 올랐다가 숨진 5명의 탑승객은 타이태닉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탐험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타이탄 운영사인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스톡턴 러시 최고경영자(CEO)는 부인이 1912년 타이태닉호 침몰로 사망한 스트라우스 부부의 고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등석에 탔던 이 노부부는 사고 당시 다른 이들에게 구명보트를 양보한 뒤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러시 부부는 타이태닉 잔해를 수차례 찾아 나서기도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들 술레만(19)과 함께 타이탄에 오른 파키스탄의 재벌 샤자다 다우드(48)는 파키스탄의 최대 식품·비료 기업인 엔그로홀딩스의 부회장이다. 그의 누나는 미 NBC 인터뷰에서 “동생은 어릴 때부터 1958년 영화 ‘타이태닉호의 비극’을 여러 번 봤을 정도로 타이태닉에 집착했다”라며 “조카인 술레만은 이번 여행이 무섭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 동반 탑승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항공업체 ‘액션에이비에이션’ 회장이자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로 알려진 해미시 하딩(58)도 여러 기네스 세계기록을 보유한 탐험가다. 2021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 해저를 탐사한 기록도 세웠다. 지난해에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통해 우주여행을 다녀왔다. 프랑스 국적의 폴앙리 나르졸레(77)는 ‘미스터 타이태닉’이란 별명을 가진 해양 탐사 전문가다. 해군 출신인 그는 1987년 최초의 타이태닉호 복구 작업을 했고 타이태닉호 선체 인양권을 가진 기업에서 5000여 개에 이르는 유물 발굴 작업을 이끌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일각에선 14일(현지 시간) 그리스 해안에서 파키스탄인 약 400명을 포함해 750명의 실향민이 탄 선박이 침몰한 지 며칠 만에 억만장자들이 위험한 초호화 관광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사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8일 일정인 이 잠수정 관광의 1인당 비용은 25만 달러(약 3억4000만 원)에 달한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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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재벌 아들, 무섭지만 아버지 위해 ‘타이탄’ 타”

    타이태닉호를 보기 위해 심해 잠수정 ‘타이탄’에 올랐다가 숨진 5명의 탑승객은 타이태닉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함께 탐험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탑승객 중 최고령인 프랑스 국적의 폴 앙리 나르젤렛(77)은 ‘미스터 타이태닉’이라는 별명을 가진 해양 탐사 전문가다. 해군 출신인 그는 1987년 최초의 타이태닉호 복구 작업을 이끌었고 37회에 걸쳐 북대서양을 잠수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타이태닉호 선체 인양권을 가진 기업 ‘RMS 타이태닉’에서 5000여 개에 이르는 유물 발굴 작업을 이끌기도 했다. 항공업체 ‘액션애비에이션’ 회장이자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로 알려진 해미쉬 하딩(58)도 여러 기네스 세계기록을 보유한 탐험가다. 2019년 제트기 세계 일주 최단시간 기록을 경신했고, 2021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 해저를 탐사한 기록도 세웠다. 지난해에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통해 우주여행을 다녀왔다. 타이탄 운영사인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스톡턴 러시 최고경영자(CEO)는 부인이 1912년 타이태닉호 침몰로 사망한 스트라우스 부부의 고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등석에 탔던 이 노부부는 사고 당시 다른 이들에게 구명보트를 양보한 뒤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러시 부부는 타이태닉 잔해를 수차례 찾아 나서기도 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들 술래만(19)과 함께 타이탄에 오른 파키스탄의 재벌 샤자다 다우드(48)는 파키스탄의 최대 식품·비료기업인 엔그로 홀딩스 부회장이다. 그의 누나는 미 NBC 인터뷰에서 “동생은 어릴 때부터 1958년 영화 ‘타이태닉호의 비극’을 여러 번 봤을 정도로 타이태닉에 집착했다”라며 “조카인 술래만은 이번 여행이 무섭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 동반 탑승을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타이탄 해저 탐사를 두고 1인당 비용이 25만 달러(약 3억4000만 원)에 달하는 초호화 익스트림 관광 상품이란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14일(현지 시간) 그리스 해안에서 파키스탄인 약 400명을 포함해 최대 750명의 실향민이 탄 선박이 침몰한 상황에서 억만장자들이 초호화 관광에 나서다 변을 당한 사건에 세계에 이목이 쏠리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영국 BBC 등은 “비슷한 시기 발생한 두 사건이 다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계층 분열을 언급하는 논쟁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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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성평등 지수, 세계 100위권 밖 밀려나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면서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지난해보다 0.010 떨어진 0.680으로, 146개 국가 중 105위에 그쳤다. 2019년 108위에서 지난해 99위까지 점차 올랐지만, 올해는 6계단 하락했다. 가나(100위), 부탄(103위), 세네갈(104위) 다음이다. 경제 참여, 교육, 건강, 정치적 기회 등 4개 분야를 평가하는 젠더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이 잘 이뤄져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경제 참여 부문과 진학률 등을 따지는 교육 부문에서 모두 100위권 밖에 머물렀고, 건강은 46위였다. 정치 항목은 88위에 그쳤다. WEF는 피지, 미얀마, 한국 등 3개 국가를 꼽아 “정치 권력 격차가 벌어진 나라들 중에도 가장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125위로 밀려나면서 조사 시작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교육과 건강 부문은 양호했지만, 정치는 138위로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WEF는 장관직 내 여성 비율이 8%대에 불과하고 여성 국가수반이 나온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종합 1위는 아이슬란드(0.912)가 차지했고 노르웨이와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미국(0.748)은 43위, 중국(0.678)은 107위를 기록했다. 최악은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아프가니스탄(0.405)이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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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성평등 수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나…1위는 아이슬란드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면서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지난해보다 0.010 떨어진 0.680으로, 146개 국가 중 105위에 그쳤다. 2019년 108위에서 지난해 99위까지 점차 올랐지만, 올해는 6계단 하락했다. 가나(100위), 부탄(103위), 세네갈(104위) 다음이다. 경제 참여, 교육, 건강, 정치적 기회 등 4개 분야를 평가하는 젠더 격차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이 잘 이뤄져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경제 참여 부문과 진학률 등을 따지는 교육 부문에서 모두 100위권 밖에 머물렀고, 건강은 46위였다. 특히 정치 항목은 88위에 그쳤다. WEF는 피지, 미얀마, 한국 세 개 국가를 꼽아 “정치권력 격차가 벌어진 나라들 중에도 가장 퇴보했다”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125위로 밀려나면서 조사 시작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교육과 의료 부문은 양호했지만, 정치는 138위로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WEF는 장관직 내 여성 비율이 8%대에 불과하고 여성 국가수반이 나온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종합 1위는 아이슬란드(0.912)가 차지했고 노르웨이와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이 뒤를 이었다. 미국(0.748)은 43위, 중국(0.678)은 107위 등을 기록했다. 최악은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아프가니스탄(0.405)이었다. WEF는 세계 전반의 격차가 1년새 0.3% 좁혀졌다며 “미온적인 진전”으로 평가했다. 현재 추세를 가정한다면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기회를 얻는 데까지 앞으로 131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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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발전 보조금 연장 vs 재생에너지 확대’ 갈라진 EU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를 겪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석탄발전 보조금 확대를 둘러싸고 입장이 갈리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U의 에너지 장관들은 19일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전력시장 개혁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원회가 3월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낸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초안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고정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문제는 상반기(1∼6월)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이 15일 석탄발전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연장하자고 갑자기 제안하면서 벌어졌다. 전력의 70%를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폴란드가 2025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보조금 지급 허용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스웨덴의 에바 부시 에너지장관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나라인 만큼, 폴란드의 전력 상황을 안정화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스페인과 프랑스도 폴란드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은 스웨덴에 이어 다음 달부터 6개월간 EU 순환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탄소중립을 향한 EU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석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룩셈부르크의 클로드 투르메스 에너지장관은 “믿을 수 없고 충격적인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석탄은 독일에도 중요한 자원이지만 추가 보조금까지 제공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독일 전체 에너지원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3%에 이른다. 결국 이날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전력시장 개혁 잠정 합의안을 내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각국은 논의를 이어가며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세계은행은 15일 발표한 보고서 ‘개발을 디톡스하다(Detox Development)’에서 “화석연료 등에 대한 보조금은 세계 기본 자산의 파괴를 촉진하고 사람, 지구,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환경 유해 보조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국가들이 재정을 통해 화석연료에 직접 지원한 규모는 5770억 달러(약 740조 원)로,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조성하기로 한 기금인 연간 1000억 달러(약 128조 원)의 6배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한쪽에선 화석연료에, 다른 쪽에선 기후변화 대응에 돈을 쓰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며 보조금 개혁을 촉구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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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탄발전 보조금 연장 vs 재생에너지 확대’ 갈라진 EU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위기를 겪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 안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석탄발전 보조금 확대를 둘러싸고 입장이 갈리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U의 에너지 장관들은 19일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전력시장 개혁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원회가 3월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낸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초안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다. 문제는 상반기(1~6월)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이 15일 석탄발전소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연장하자고 갑자기 제안하면서 벌어졌다. 전력의 70%를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폴란드가 2025년 종료 될 예정이었던 보조금 지급 허용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석탄보조금의 취지에 대해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전력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에바 부쉬 에너지장관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나라인 만큼, 폴란드의 전력 상황을 안정화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스페인과 프랑스도 폴란드의 사정을 고려해야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은 스웨덴에 이어 다음달부터 6개월간 EU 순환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은 탄소중립을 향한 EU의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석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룩셈부르크의 클로드 투르메스 에너지 장관은 “믿을 수 없고 충격적인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석탄은 독일에게도 중요한 자원이지만, 추가 보조금까지 제공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독일 전체 에너지원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3%에 이른다. 결국 이날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전력시장 개혁 잠정 합의안을 내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각국은 논의를 이어가며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세계은행은 15일 발표한 보고서 ‘개발을 디톡스하다(Detox Development)’에서 “화석연료 등에 대한 보조금은 세계 기본자산의 파괴를 촉진하고 사람, 지구,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환경 유해 보조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국가들이 재정을 통해 화석연료에 직접 지원한 규모는 5770억 달러(약 740조 원)로,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조성하기로 한 기금인 연간 1000억 달러(약 128조 원)의 6배에 이르렀다. 보고서는 “한쪽에선 화석연료에, 다른 쪽에선 기후변화 대응에 돈을 쓰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며 보조금 개혁을 촉구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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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에 징역 4개월 선고

    올 3월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19일 징역 4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이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하며 해외 도피에 들어갔다. 중동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몬테네그로와 국경을 접한 이웃 나라 세르비아에서 지냈다. 올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UAE 두바이행 항공기를 타려다 체포됐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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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 “中, 北 압박할 특별한 위치” 영향력 행사 촉구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 시 주석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등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공개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35분간의 회담이 끝난 뒤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수록 위험해지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시 주석,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참석자들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북한이 책임있게 행동하고, 미사일 도발을 멈추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 정권이 대화에 나서고 위험한 행동을 멈추도록 압박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unique position) 위치에 있다”며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시 주석 외에도 18, 19일 각각 만난 친 부장 및 왕 위원과의 만남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고 공개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는 새로운 보장이 아니다”라며 중국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최근 몇 주간 같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하려 노력하는 것을 환영할 준비가 돼있다”라고도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도울 가능성을 경고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중국의 민간 기업들이 러시아군에게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장관은 이런 가능성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블링컨 장관이 설명한 내용들은 중국 외교부가 이날 발표한 회담 관련 공식성명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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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vs 트럼프, 4년 만의 리턴 매치?… 여론은 “둘 다 싫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이 끝났을 때 4년 후 대선에서 같은 후보가 다시 겨룰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아직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모두 내년 대선 후보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81)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7)의 재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 4월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에겐 당내 경선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먼저 출사표를 던진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공화당 내 독보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린다. 두 사람이 모두 최종 후보가 되면 두 명의 같은 후보가 2차례의 대선에서 연거푸 대결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이미 심각한 미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혐오 발언과 막말로 지지층을 선동했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했다. 이를 타개하겠다며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도 현재까지 크게 차별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3월과 이달 8일 각각 뉴욕 맨해튼 지검과 연방검찰로부터 형사 기소를 당하자 대선 판세를 예측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트럼프 지지층은 강하게 결집하고 있으나 중도층 및 민주당 지지자의 반트럼프 성향 또한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바이든 모두 거부감 상당 둘은 모두 강약점이 뚜렷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이라는 우위를 바탕으로 각종 유무형 자원을 쉽게 동원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직을 포함해 부통령 8년, 상원의원 36년 등을 지내며 수십 년간 워싱턴 중앙 정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기득권 이미지, 사고뭉치 아들 헌터의 각종 사건사고 등은 약점으로 꼽힌다. 끊이지 않는 건강 이상설과 잇따른 말실수 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국에서 ‘젊은 지도자’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80대 대통령의 재선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그의 건강 상태가 직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고작 네 살 어릴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검찰로부터 기밀문서 유출과 사법 방해 등 37개 혐의로, 맨해튼 지검으로부터 문서 조작 등 34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같은 사법 위험은 공화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출되는 내년 7월까지 그를 따라다닐 가능성이 크다. 설사 유죄가 확정돼도 대선에 출마할 수는 있으나 법적 위험이 큰 인물을 후보로 선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미 헌법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보유하고, 35세 이상에 미국에서 14년 넘게 거주한 사람만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사람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여론조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여론조사기업 모닝컨설트가 9∼11일 실시한 조사에서 둘의 지지율은 42%로 같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반 년간 매주 발표한 둘의 지지율 조사에서도 두 사람 모두 40%대 초반의 지지율에 갇혀 있다. 둘 모두에 대한 거부감 또한 높다. 올 4월 NBC방송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 60%였다. “둘 다 출마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기소 후 트럼프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다. 모닝컨설트 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5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호한다”고 했다. 당내 경선의 최대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은 19%에 그쳤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위험이 ‘예선’인 공화당 경선에서는 호재일 수 있어도 ‘본선’인 내년 대선에서는 불리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정치 전문가인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연방검찰이 기소한 사안들은 유죄 확정 시 최소 수십 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며 집권 전 범죄 의혹을 다룬 맨해튼 지검의 기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했다. 사법 위기가 계속되면 무당층은 물론이고 일부 우파 유권자도 이탈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경합주 결과’가 좌우 많은 전문가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미 경기 둔화를 꼽는다. 코로나19 초기였던 같은 해 2분기(4∼6월) 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0%였다. 미 역사상 최악의 분기 성장률이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 또한 ‘경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등으로 고물가가 이어져 물가 안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여론조사 회사 유고브의 지난달 27∼31일 조사에서 18%의 응답자는 이번 대선의 최고 의제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의료 복지(12%), 일자리(10%), 기후·환경(10%) 등을 제쳤다. 이를 감안할 때 두 사람 모두 미국 내 일자리 늘리기, 특히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부활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모두 ‘미국을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썼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집권 후 12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16년과 2020년 대선의 최대 승부처가 북동부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인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주 등으로 평가받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편이었지만 최근 대선에서는 양당 모두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이 3개 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당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 곳이어서 민주당 패배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을 얻었다.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눌렀다. 간선제와 직선제를 혼합한 미 대선에서 각 주의 유권자는 양당 후보 중 한 사람에게 직접 투표를 한다. 여기에서 이긴 후보가 50개 주 각각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독차지한다. 이를 통해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50개 주 중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주는 캘리포니아(54명), 텍사스(40명), 플로리다(30명), 뉴욕(28명) 등이다. 이 중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텍사스는 공화당 텃밭으로 꼽힌다. 즉, 양당이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플로리다를 얻는 사람이 승리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2000년 대선에서도 당시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미 전체 득표율에서는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를 앞섰지만 플로리다에서 패하는 바람에 백악관 주인 자리를 넘겨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 대선에서 모두 플로리다를 차지했다. 그의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고 연방정부의 기소에 관한 재판 또한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종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 일부 주는 이미 선거 결과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경합주 결과가 승자를 결정지을 것으로 봤다.● 문화전쟁 의제도 주목 둘은 낙태, 총기, 이민, 인종차별의 역사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교육 같은 ‘문화전쟁’ 의제에 대해 정반대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을 3명 임명했다. 이로 인해 종신직인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법관으로 채워졌다. 이 같은 인적 구성이 지난해 6월 대법원이 1973년 이후 49년 만에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를 결정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권”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삼권분립 원칙이 엄격한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이 사법부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할 정도로 낙태가 보혁 갈등의 핵심 의제임을 보여줬다. 지난달 텍사스주의 한인 교포 부부와 이들의 어린 자녀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졌을 때도 둘은 충돌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역대 미 대통령 중 최고의 총기 찬성자이자 총기 보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2조’의 수호자”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나 더 많은 미국인이 죽어야 하느냐”며 공화당이 자신의 총기 규제 정책에 협조하라고 맞섰다. 미 인종 차별이 개개인의 편견이 아닌 사회 체제 자체에서 기인한다는 ‘비판적 인종이론(CRT)’ 교육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인종 차별 역사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며 긍정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좌파의 세뇌 교육”이라며 “교실에서 CRT를 몰아내자”고 외친다. 집권 내내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은 난민 캠프가 아니다” “불법 체류자의 미 입국은 ‘침략’”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이 집권 중 추진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바이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재집권하면 다시 장벽을 짓겠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법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를 구분해서 가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개인사도 대조적… “美 우선”은 공통 둘의 개인사도 대조적이다. 아일랜드계 가톨릭 교도인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 펜실베이니아주 탄광촌 스크랜턴의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불과 30세에 인근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자수성가형이다. 이후 상원의원, 부통령을 차례로 거쳐 대통령에 올랐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세 번 도전해 백악관 주인이 됐으며 평생을 워싱턴 정계의 ‘인사이더’로 살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전에는 한 번도 정계에 몸담은 적 없는 ‘아웃사이더’였지만 첫 대선 도전에서 곧바로 백악관 주인이 됐다. 그는 1946년 뉴욕주 뉴욕시에서 부유한 독일계 개신교도 부동산 개발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뉴욕 맨해튼 도심 재개발, 인근 뉴저지주의 카지노 도시 애틀랜틱시티 등의 개발에 관여하며 큰돈을 벌었다. 2004∼2015년 NBC방송의 생존 경쟁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 출연하며 세계적 유명인이 됐다. 당시 그가 탈락한 예비 기업가에게 날리는 단골 멘트 “넌 해고야”는 국제적 유행어가 됐다. 집권 후 지금껏 적지 않은 나이에도 소셜미디어 활용에 능숙한 것 역시 평생을 대중 노출을 즐기며 살아온 성향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둘의 공통점은 ‘미국 우선주의’ 주창이다. 이로 인해 둘 중 누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도 ‘제2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미 기업 살리기 정책이 계속될 것이며 미중 갈등 또한 쉽사리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 사회 전반이 미중 갈등의 후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임은정 국립공주대 국제학부 부교수는 “미중 갈등 와중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쟁적으로 ‘중국 때리기’ 정책 등을 고수하면 한국처럼 ‘낀 나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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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구글, 시장서 부당한 지배력 사용”… 광고사업 일부 매각요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 시간)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애드테크) 일부에 대해 사실상 매각명령을 내렸다. 구글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중개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부당한 지배력을 사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날 심사보고서를 통해 구글이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에서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구글은 광고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 모두를 지배하는 점을 남용해 서비스 수수료를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이로 인한 이해상충이 만연해 있다”는 판단이 담겼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디지털 광고 입찰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구글 서버를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광고 입찰 과정에서 자사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경쟁 업체의 입찰가를 미리 알려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EU 집행위는 구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시장 전체의 광고 서비스 수수료가 높아지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구매, 판매, 거래소 서비스를 모두 운영한다. EU 집행위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글이 경쟁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와 광고주의 이익을 저해해 온 관행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EU 집행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광고)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 시장 경쟁 상황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명시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대한 이례적인 강경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U 집행위가 앞으로 정식으로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 일부의 매각을 명령할 경우 구글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광고 사업이 구글의 핵심 수입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장 조사 업체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구글의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은 28%에 이른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올해 1분기(1∼3월) 광고 매출은 545억5000만 달러(약 69조7600억 원)다. 구글은 “EU 집행위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댄 테일러 구글 광고 담당 부사장은 회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EU 집행위가 발표한 내용은 디지털 광고 사업과 관련한 일부 주장만 담고 있다”며 “우리의 수수료는 투명하고 업계 전체 수준과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옛 페이스북) 등 다른 빅테크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미국과 영국에서도 디지털 광고 사업과 관련한 정부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미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등 8개 주는 올해 초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을 해체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경쟁당국도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의 반독점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과거 EU는 구글 등 빅테크 관련 반독점 사건에서 벌금이나 시정 요구 등의 제재를 내렸다. EU가 2017년부터 약 2년간 구글에 대해 불공정 경쟁과 관련한 책임을 물으며 부과한 과징금은 82억5000만 유로(약 11조4000억 원)에 이른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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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구글, 경쟁우려 해소 위해 광고 사업 일부 매각하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 시간) 구글에 디지털 광고 사업(애드테크) 일부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EU가 구글의 최대 수입원인 광고 분야를 분할하도록 명령한 것은 처음이라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구글이 사업 일부를 매각하는 것만이 경쟁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예비 견해(preliminary view)를 밝혔다. EU 집행위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광고 판매를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EU 집행위원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 모두를 지배하는 점을 남용해 서비스 수수료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 인한 이해상충이 만연해있다”고 설명했다. 광고사업은 구글의 ‘핵심 돈줄’ 중 하나로 꼽힌다. 리서치업체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8%에 달한다. 구글의 광고 매출(2021년 기준)은 전체 매출의 거의 80%에 달한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올해 1분기 광고 매출은 545억5000만 달러(약 70조원)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그동안 EU는 구글과 관련된 반독점 사건에서 주로 벌금이나 시정요구에 규제정책을 의존해왔다. 2017년부터 약 2년간 EU가 구글에 대해 불공정 경쟁에 대한 책임을 물며 부과한 과징금은 82억5000만 유로(약 11조 원)에 이른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매각명령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EU 당국은 여전히 구글이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AP는 구글이 EU의 조사에 대해 “광고 사업의 좁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구글의 글로벌 광고 담당 부사장인 댄 테일러는 “구글은 경쟁이 치열한 디지털 광고 부문에서 콘텐츠 제작자와 광고주들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광고사업 관련해 영국과 미국에서도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뉴욕 등 8개 주는 올해 초 구글에 애드테크 사업부를 해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광고 플랫폼을 독점해 광고주와 콘텐츠 업체가 구글 기술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것. 이에 대해 구글은 “혁신을 저해하고 중소기업과 콘텐츠 제작사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발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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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공유 너무 느려… 신속 경보-추적 위한 새 시스템 구축 필요”

    미국 우주군 부사령관이 현재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cumbersome) 느리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사일 경고뿐 아니라 방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데이비드 톰슨 미 우주군 부사령관(사진)은 12일(현지 시간) 미 항공우주 싱크탱크인 미첼항공연구소 주최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톰슨 부사령관은 “미국은 수십 년간 미사일 조기 경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협정을 맺어왔다. 문제는 이런 매커니즘들이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필요한 수준보다 느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을 향해 쏜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했다. 현행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는 1980년대에 구축된 낡은 체계라는 것이다. 톰슨 부사령관은 “미사일 경고뿐 아니라 방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우군과 관련국들이 필요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미사일 경보와 추적 구조를 새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한미는 현재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연동통제소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도 같은 방식의 공유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티사)을 활용하고 있다. 한일이 각각 수집한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국이 ‘제공국’의 승인을 거쳐 제공한다. 이 같은 체계로는 분초를 다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4, 15일 일본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갖는다. 지난달 열린 한미일 약식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음 3국 정상회담을 위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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