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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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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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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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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대책을” 與 “직접보상 안돼”…법안처리 난항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이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핸 채권 매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보증금 보전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여야의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심사했다. 1일에 이어 두 번째 소위 논의지만 이날도 핵심 쟁점인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의 공공 매입 여부를 두고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의 우선매수권, 우선 변제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없지만 충분치 않다”라며 “보증금을 반환 해주든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적어도 정부 여당안은 국가가 전세 사기를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며 “경제적 피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면서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법의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밟겠다는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목표로 했던 4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워졌다”며 “다음주 중으로라도 특별법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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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진출석 송영길, 檢 조사 거부로 돌아가… 與 “수사방해 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조사를 거절해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송 전 대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당에선 “검찰 출두 쇼”란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도 송 전 대표 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宋, 돈봉투 살포 의혹에 “모르는 상황 있을 수 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청사 1층 민원실에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출입등록이 돼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고 김 부장과 전화도 연결이 안 되자 10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왔다. 현장은 지지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뒤엉키며 고성과 욕설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송 전 대표는 청사 앞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 한 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제 집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을 임의동행해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했다가 효과가 없자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하며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 달라”고 했다. 자신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선 “이중 별건 수사”라며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돈봉투 살포 자체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기소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검찰이 임의로 출석할 경우 조사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이날 송 전 대표가 출석을 강행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향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 도주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송 전 대표의 검찰 비판에 대해 “수사 대상자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먹사연’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돈봉투 자금 8000만 원을 마련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선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당에서도 “논란 키워 부담” 비판송 전 대표의 이날 행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송 전 대표 본인은 억울해서 그렇다지만 당으로선 부담스럽다”며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니 다소 잠잠해졌던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당의 송갑석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검찰을 향해) 정면으로 나한테 물어볼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하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송 전 대표의 출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출두 쇼’”라고 공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범죄 피의자도 마음대로 수사 일정을 못 정하는데 이는 특권 의식의 발로”라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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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송영길 후원조직 회계담당, 佛 파리 방문…檢 말맞추기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 조직을 통해 돈봉투를 마련해 살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송 전 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회계 담당자, 최근 파리 다녀와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및 인천 계양구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 전 대표의 측근 박모 씨의 주거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이 연구소는 송 전 대표를 후원하는 외곽 조직으로 돈봉투 조성 및 살포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도 연구소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소 기부금이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연구소와 경선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 씨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씨가 파리 현지에서 송 전 대표와 만나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기부금 모금 내역을 보면 2021년 1∼4월 기부금은 총 1억6000만 원가량 들어왔는데 전당대회(5월 2일)가 임박한 4월 기부금이 전달보다 크게 늘었다. 연구소 측은 “통일 정책을 다루는 연구소라 당의 선거와 무관하고 기부금 지출입 내역은 모두 적법하게 회계 처리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영장에 송영길 ‘공범’ 적시… 9400만 원+α 정황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2021년 4월 10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영길이 형(송영길 후보)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 대목이 송 전 대표가 연구소 기부금 등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녹취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사건 관계인 진술 등을 종합해 압수수색영장에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주도해 마련한 9400만 원 외에 송 전 대표가 추가로 직접 마련한 자금이 확인되면 캠프에서 조성 및 살포한 자금 규모는 수억 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은 연구소 회계자료 등 압수품 분석을 마친 뒤 연구소 관계자들을 불러 기부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먼저 돈봉투 공여자 등을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전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 언론에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돌아온다)”이란 짤막한 메시지를 전했다. 검찰 수사가 혐의 입증에 이르지 못한 채 곧 한계에 달할 것이란 취지로 해석된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탈당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이 연구소까지 압수수색하며 결국 별건수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했다.송 전 대표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여러 사람들이 프랑스에 단체 관광을 왔었다. 이 사건 최초 압수수색이 4월 12일이고 이들이 방문한 것은 이전의 일"이라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점인데 마치 모의라도 한 것처럼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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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出禁… 피의자로 입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26, 27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무작정 찾아온다고 조사를 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1년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최소 9400만 원의 돈봉투를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 간 통화 녹음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등장한다. 강 회장은 이 전 부총장에게 “(송)영길이 형에게 ‘(이)성만이 형이 연결해줘 나눠줬다’고 얘기했더니 ‘잘했네, 잘했어’ 그러더라”고 전했다. 강 회장은 또 “(송)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도 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다”며 돈봉투 살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주중 검찰에 자진 출석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선제적으로 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르면 26, 27일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검찰 수사 대비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반경 민주당에 탈당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진 출석하더라도 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무작정 찾아온다고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긴 어렵다”며 “온다면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추후 검찰이 준비됐을 때 다시 오시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 회장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전당대회 때 살포된 9400만 원의 돈봉투 중 80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21일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보강 수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강 회장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스폰서’ 사업가 김모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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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돈봉투’ 송영길, 이르면 내일 檢 선제 출두 검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내로 검찰에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송 전 대표 측에 따르면 24일 귀국한 송 전 대표는 최근 서울 송파구 자택에 머물며 돈봉투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이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선제적으로 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르면 26~27일 출두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을 금지한 가운데 송 전 대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 검찰 수사 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1년 송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민주당 현역 의원 및 대의원 등에게 9400만 원을 뿌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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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한 송영길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아”… 與 “반성 책임 빵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당의 요구대로 귀국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개편을 돈봉투 의혹의 수습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위기 상황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며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 민주당, ‘개딸’ 요구한 대의원제 개편 검토이날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송 전 대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인가를 묻자 “탈당했다”고 답했다.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 질문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만 송 전 대표를 맞이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 오펜하이머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영어 원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평전에는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해 고뇌에 빠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이 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당의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명계가 요구하는 전수조사 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는 대의원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딸’과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도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높아 의원들이 대의원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과거 극단적으로 돈을 뿌리던 때보다 개선됐지만 구태가 남아 당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상 대의원제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축소 논의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면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섣불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돈봉투 사건은 반윤리적인 도덕적 결함이 원인인데, 애꿎은 대의원 제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與 “윤관석-이성만 수사 의뢰” 총공세민주당이 윤, 이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돈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며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 필요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각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물욕이 없다느니’ 하는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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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한 宋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아”… 與 “반성 책임 빵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당의 요구대로 귀국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개편을 돈봉투 의혹의 수습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위기 상황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며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 민주당, ‘개딸’ 요구한 대의원제 개편 검토이날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송 전 대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탈당했다”고 답했다.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 질문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만 송 전 대표를 맞이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영어 원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평전에는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해 고뇌에 빠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탈당 했으니 이 전 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당의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비명계가 요구하는 전수조사 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는 대의원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딸(개혁의 딸)’과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도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높아 의원들이 대의원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과거 극단적으로 돈을 뿌리던 때보다 개선됐지만 구태가 남아 당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상 대의원제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축소 논의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면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섣불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돈봉투 사건은 반윤리적인 도덕적 결함이 원인인데, 애꿎은 대의원 제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與 “윤관석-이성만 수사의뢰” 총공세민주당이 윤, 이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돈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라며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필요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각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물욕이 없다느니’하는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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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지원 일반론적 얘기”… 이재명 “무기지원 국회 동의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반론적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 관련 발언을 했고,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외교적 긴장감이 커지자 직접 여당 지도부에 발언 배경을 설명한 것.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선 “만날 해왔던 얘기인데 왜 흥분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듣고 국빈 방미 관련 안보·경제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 등 배석자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2시간 이상 회의를 가진 뒤 만찬까지 이어간 것. 윤 대통령은 만찬 중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과 관련해 “대규모 학살 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일반론적 얘기”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을 개정해 필요한 부분에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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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세입자 우선매수권’ 27일 처리 난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데드라인’을 못 박은 것. 다만 세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안도 함께 담아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저희 원칙에 동의했다”고 했다. 김민석 의장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몇 가지 부수적인 법안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원내 3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실제 법안 마련과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매수권 부여가 경매 낙찰자의 권리 침해 등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7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25일까지는 여야 간 합의된 법안이 나와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새 안에 ‘선보상 후구상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하는 ‘선보상 후구상권’의 적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안이라도 먼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보다 264건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3199억 원으로 전월(2542억 원)보다 657억 원 증가했다. 전체 보증사고 중 129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에서 99건이 발생했다. 인천은 부평구가 125건, 미추홀구는 108건이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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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지원, 일반론적 얘기”…이재명 “국회동의 입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반론적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 관련 발언을 했고,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외교적 긴장감이 커지자 직접 여당 지도부에 발언 배경을 설명한 것.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선 “만날 해왔던 얘기인데 왜 흥분을 햐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듣고 국빈 방미 관련 안보·경제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 등 배석자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2시간 이상 회의를 가진 후 만찬까지 이어간 것.윤 대통령은 만찬중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관련해 “대규모 학살 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일반론적 얘기”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무겁게 설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을 개정해 필요한 부분에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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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27일 처리 미지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데드라인’을 못 박은 것. 다만 세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대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다만 이를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의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안도 함께 담아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저희 원칙에 동의했다”고 했다. 김민석 의장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가 있는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몇 가지 부수적인 법안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다. 원내 3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실제 법안 마련과 처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매수권 부여가 경매 낙찰자의 권리 침해 등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7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25일까지는 여야 간 합의된 법안이 나와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새 안에 ‘선보상 후구상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하는 ‘선보상 후구상권’의 적용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전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이라도 먼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한편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전월(1121건) 보다 264건 증가했다.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3199억 원으로 전월(2542억 원)보다 657억 원 증가했다. 전체 보증사고 중 129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에서 99건이 발생했다. 인천은 부평구는 125건, 미추홀구는 108건이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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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파리서 회견후 바로 귀국할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조기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 “서둘러 귀국해 결자해지하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예정했던 7월보다 귀국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송 전 대표가 22일 예정대로 현지에서 기자회견까지는 한 뒤 조기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결심한 것은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송 전 대표에게 즉각 귀국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송 전 대표는 귀국 후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송영길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송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과 내홍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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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세대책 법안 27일 본회의 처리”… 세부 내용은 못정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이 들끓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 간 이견 등으로 어떤 법안을 입법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황.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관련 질의에 나섰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상정하지 못했다.● 與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7일 본회의는 오롯이 민생 법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합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도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호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각 당이 내놓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서 합의된 대로 처리에 박차를 가하자고 얘기했다”며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좀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당도 고심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여당은 우선매수권 부여에서 더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우선매수권 소급 적용 검토까지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두고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우선매수권 부여로 경매 낙찰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21일부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3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토위, 법안 상정 없이 ‘네 탓 공방’만이날 열린 국토위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사건의 원인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현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린 것. 이에 대해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다만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은 이날 단 한 건도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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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파리 회견 직후 귀국할 듯…탈당도 고려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하며 즉각 귀국을 촉구했다. 송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예정대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탈당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안팎에선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송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과 내홍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 송영길, 기자회견 후 조기 귀국할 듯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송 전 대표가 충분히 감안해 향후 행보를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은 할 것 같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귀국을 촉구하는 얘기가 (송 전 대표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갔는데, (예정보다 빨리)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당초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의총에선 10여 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등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의원은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 파리로 가서 직접 데려오자”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네가 송 전 대표와 친하지 않으냐’라며 ‘누가 파리에 가서 송 전 대표를 직접 어서 데려오라’는 말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의총에서 간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기류도 감지됐다. 친문(친문재인) 전해철 의원은 “지금은 당 지도부가 검찰 탄압이니, 제도 개선이니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의원들이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돈봉투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당내 추가 갈등 불가피할 듯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향후 추가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더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의 상황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조기귀국 일정과 함께 탈당 계획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탈당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 중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정계 은퇴가) 당연하다. 미련을 가진들 (향후 정치 행보가) 가능하겠냐”라고 했다. 송 전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승리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거에서 송 전 대표에게 밀려 낙선한 홍영표 의원은 이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발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과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생각을 밝힌다”며 “당사자는 국민과 당원께 진솔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며, 당은 온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썼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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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돌려달라” “양심 있어야”…민주당-원희룡, ‘전세사기 원인’ 공방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20일 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방지 관련 법안을 한 건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거대 양당 간의 ‘네탓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민생은 뒤로 한 채 뒷북 정쟁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사건의 원인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현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린 것. 이에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고 반박했다.여야는 이날 결국 특별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토위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발의한 2건의 특별법을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 한도를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민주당 박상혁 의원안) 등 다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관련 법안의 상정을 촉구하자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이 법안을 만들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위원장인 양당 간사 협의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최대한 조속하게 간사 협의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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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여론 끓자…與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野 “보상뒤 구상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여론이 들끓으면서 여야도 부랴부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거주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피해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관련 입법에 미온적이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피해자 우선 매수권’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박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박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TF는 20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에서 필요한 법안의 후속 대책으로 입법 절차도 밟을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당정 간) 논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TF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 빈소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저리 대출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피해 전세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따른 1차 이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공매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전세사기의 주무대인 인천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윤상현 의원은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강제화, 피해 주택 공공매입 후 사후처리 등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野 “先 피해보상 後 구상권 청구 특별법”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절차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관련 법안들을) 이달 중으로 국토위에 상정하고 심의해서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여야가 뒤늦게 피해 구제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건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졌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원내 제1당인 민주당도 ‘전세사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질 때까지 정치권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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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귀국’ 지켜보겠다는 野지도부… 非明 “관련자 출당”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만 거듭 요구하며 사실상 손을 놓은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가 “연루자들을 출당·제명시키거나 자진 탈당하게 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정면 비판에 나선 것. 송 전 대표는 주말인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및 귀국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 민주당 전·현 지도부가 서로 무책임하게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돈봉투)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이른바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송 전 대표가 알았다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宋에게 공 넘긴 李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이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당분간 ‘로키’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조기에 귀국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게 공을 넘겼으니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결국 송 전 대표가 귀국 여부를 밝힐 이번 주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도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검찰 조사도 기꺼이 받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송 전 대표 스스로 정치적 결단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의 조치도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현행법이나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등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아직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출당이나 탈당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본인들이 스스로 입장을 밝혀줘야 당도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명계 “지도부, 자정작용 포기”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당 차원 진상조사를 포기한 점과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선제적으로 출당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안일하다”며 반발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통화에서 “‘자체 조사는 자체 면죄부’라는 건 여당의 논리인데, 그것 때문에 당이 자정작용을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럴 거면 당 지도부가 왜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우려해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번 사안에 연루된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이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화에서 “당이 엄정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관계자들을) 출당을 시키든, 탈당을 시키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주말에야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시간 끌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송 전 대표는 1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적절한 회견 장소를 찾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7월 귀국 일정을 앞당길지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법사위 현안 질의를 추진하려 했지만 현장 방문으로 선회했다.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이슈 등 여당에 불리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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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귀국’ 지켜보겠다는 野지도부… 非明 “관련자 출당”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만 거듭 요구하며 사실상 손을 놓은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가 “연루자들을 출당·제명시키거나 자진 탈당하게 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정면 비판에 나선 것. 송 전 대표는 주말인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및 귀국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 민주당 전·현 지도부가 서로 무책임하게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돈봉투)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이른바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송 전 대표가 알았다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宋에게 공 넘긴 李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당분간 ‘로키’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조기에 귀국해 이 문제를 책임있게 매듭짓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게 공을 넘겼으니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결국 송 전 대표가 귀국 여부를 밝힐 이번 주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도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검찰 조사도 기꺼이 받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송 전 대표 스스로 정치적 결단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의 조치도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현행법이나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등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아직 사실 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출당이나 탈당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며 “본인들이 스스로 입장을 밝혀줘야 당도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돈봉투)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이른바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 비명계 “지도부, 자정 작용 포기”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당 차원 진상조사를 포기한 점과,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선제적으로 출당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안일하다”며 반발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통화에서 “‘자체 조사는 자체 면죄부’라는 건 여당의 논리인데, 그것 때문에 당이 자정 작용을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럴 거면 당 지도부가 왜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우려해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번 사안에 연루된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이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화에서 “당이 엄정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관계자들) 출당을 시키든 탈당을 시키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주말에야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시간 끌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송 전 대표는 17일(현지 시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엔 “적절한 회견 장소를 찾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7월 귀국 일정을 앞당길지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법사위 현안 질의를 추진하려 했지만 현장 방문으로 선회했다.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이슈 등 여당에 불리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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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당차원 조사 방식 못정한 野… 非明 “이재명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5일째인 16일까지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 자칫 섣불리 행동했다가 검찰에 역공을 당하거나 또다시 ‘방탄 정당’이란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사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당직 개편 이후 사그라들던 계파 갈등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더넣어봉투당”이라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어떤 결정 내려도 李 타격 불가피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귀국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때가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 방안이든 디테일은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백브리핑에서 “(윤리심판원 등 당의) 적당한 기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톤 조절’에 나선 것.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할지 등을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이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비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해선 별도로 당내 진상 규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 차원의 총력 방어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는 것. 반대로 이 대표 때처럼 “야당 탄압용 수사”라고 검찰과 각을 세웠다가는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프레임 역풍에 빠질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해도 문제인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도 없고, 파악된 실체도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돈 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 非明 “이 대표가 나서야” 촉구주춤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14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이런 문제에 온정주의가 깃들어 해야 할 것을 못 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그야말로 당 전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 대표이니, 본인 문제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대응해야 한다. 가장 엄정하고 추상같이 (진상조사)할 사람을 앉히고 조사기구를 구성해 샅샅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 건도 그렇고 노웅래 의원 건도 그렇고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 그냥 뭉개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원 게시판에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항의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 친명계에서도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안민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것”이라며 “조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사단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라는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봉투 게이트’”라며 “이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야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는데 결국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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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에 민주당 전전긍긍…비명계 “이재명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5일째인 16일까지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 자칫 섣불리 행동했다가 검찰에 역공을 당하거나 또다시 ‘방탄 정당’이란 여론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당 지도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사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당직 개편 이후 사그라들던 계파 갈등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더넣어봉투당”이라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어떤 결정 내려도 李 타격 불가피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좀 지켜보겠다”라고 답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귀국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때가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 방안이든 디테일은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백브리핑에서 “(윤리심판원 등 당의) 적당한 기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톤 조절’에 나선 것.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할지 등을 아직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당 지도부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비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해선 별도로 당내 진상 규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 차원의 총력 방어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는 것. 반대로 이 대표 때처럼 “야당 탄압용 수사”라고 검찰과 각을 세웠다가는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프레임 역풍에 빠질 수 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해도 문제인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도 없고, 파악된 실체도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돈 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非明 “이 대표가 나서야” 촉구주춤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14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이런 문제에 온정주의가 깃들어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그야말로 당 전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 대표이니, 본인 문제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대응해야 한다. 가장 엄정하고 추상같이 (진상조사)할 사람을 앉히고 조사기구를 구성해 샅샅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 건도 그렇고 노웅래 의원 건도 그렇고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 그냥 뭉개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원 게시판에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항의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친명계에서도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안민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것”이라며 “조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사단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썼다.국민의힘은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라는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봉투 게이트’”라며 “이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야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는데 결국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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