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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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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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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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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세대책 법안 27일 본회의 처리”… 세부 내용은 못정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이 들끓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 간 이견 등으로 어떤 법안을 입법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황.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관련 질의에 나섰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상정하지 못했다.● 與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7일 본회의는 오롯이 민생 법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법안은 뒤로 미루고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합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도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호응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각 당이 내놓은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해서 합의된 대로 처리에 박차를 가하자고 얘기했다”며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좀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당도 고심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여당은 우선매수권 부여에서 더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을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우선매수권 소급 적용 검토까지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두고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우선매수권 부여로 경매 낙찰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21일부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3건,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건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토위, 법안 상정 없이 ‘네 탓 공방’만이날 열린 국토위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사건의 원인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현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원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린 것. 이에 대해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고 반박했다. 다만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은 이날 단 한 건도 상정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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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파리 회견 직후 귀국할 듯…탈당도 고려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송영길 전 대표를 비판하며 즉각 귀국을 촉구했다. 송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예정대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조기 귀국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탈당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 안팎에선 “정계 은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 송 전 대표의 귀국 이후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책임론과 내홍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 송영길, 기자회견 후 조기 귀국할 듯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송 전 대표가 충분히 감안해 향후 행보를 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은 할 것 같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귀국을 촉구하는 얘기가 (송 전 대표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 들어갔는데, (예정보다 빨리)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당초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의총에선 10여 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등 ‘송영길 성토대회’를 방불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의원은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 파리로 가서 직접 데려오자”고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서로 ‘네가 송 전 대표와 친하지 않으냐’라며 ‘누가 파리에 가서 송 전 대표를 직접 어서 데려오라’는 말들이 오갔다”고 전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의총에서 간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기류도 감지됐다. 친문(친문재인) 전해철 의원은 “지금은 당 지도부가 검찰 탄압이니, 제도 개선이니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며 “의원들이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돈봉투 사건에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당내 추가 갈등 불가피할 듯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향후 추가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송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더 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의 상황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조기귀국 일정과 함께 탈당 계획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송 전 대표가 탈당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고민 중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정계 은퇴가) 당연하다. 미련을 가진들 (향후 정치 행보가) 가능하겠냐”라고 했다. 송 전 대표의 2021년 전당대회 승리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선거에서 송 전 대표에게 밀려 낙선한 홍영표 의원은 이날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이라 발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과 당사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생각을 밝힌다”며 “당사자는 국민과 당원께 진솔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며, 당은 온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썼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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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돌려달라” “양심 있어야”…민주당-원희룡, ‘전세사기 원인’ 공방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20일 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방지 관련 법안을 한 건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도 거대 양당 간의 ‘네탓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민생은 뒤로 한 채 뒷북 정쟁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사건의 원인을 둘러싸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현 정부의 엉성한 대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린 것. 이에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돌려달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진다”고 반박했다.여야는 이날 결국 특별법을 비롯해 전세사기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토위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각각 발의한 2건의 특별법을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 한도를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민주당 박상혁 의원안) 등 다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관련 법안의 상정을 촉구하자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정부여당이 법안을 만들 때까지 협의를 조금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위원장인 양당 간사 협의를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최대한 조속하게 간사 협의를 해서 상정을 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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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여론 끓자…與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野 “보상뒤 구상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여론이 들끓으면서 여야도 부랴부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거주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주거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 피해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관련 입법에 미온적이다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피해자 우선 매수권’ 추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박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TF를 즉각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F는 박 정책위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간사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TF는 20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당정 협의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에서 필요한 법안의 후속 대책으로 입법 절차도 밟을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당정 간) 논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TF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세 사기 피해자 빈소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저리 대출 등도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피해 전세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따른 1차 이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공매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 전세사기의 주무대인 인천 미추홀구를 지역구로 둔 윤상현 의원은 임대인 전세반환보증 강제화, 피해 주택 공공매입 후 사후처리 등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野 “先 피해보상 後 구상권 청구 특별법”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절차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관련 법안들을) 이달 중으로 국토위에 상정하고 심의해서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여야가 뒤늦게 피해 구제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건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졌다는 공통된 인식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원내 제1당인 민주당도 ‘전세사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질 때까지 정치권이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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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귀국’ 지켜보겠다는 野지도부… 非明 “관련자 출당”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만 거듭 요구하며 사실상 손을 놓은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가 “연루자들을 출당·제명시키거나 자진 탈당하게 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정면 비판에 나선 것. 송 전 대표는 주말인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및 귀국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 민주당 전·현 지도부가 서로 무책임하게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돈봉투)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이른바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송 전 대표가 알았다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宋에게 공 넘긴 李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이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당분간 ‘로키’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조기에 귀국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게 공을 넘겼으니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결국 송 전 대표가 귀국 여부를 밝힐 이번 주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도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검찰 조사도 기꺼이 받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송 전 대표 스스로 정치적 결단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의 조치도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현행법이나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등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아직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출당이나 탈당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본인들이 스스로 입장을 밝혀줘야 당도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명계 “지도부, 자정작용 포기”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당 차원 진상조사를 포기한 점과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선제적으로 출당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안일하다”며 반발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통화에서 “‘자체 조사는 자체 면죄부’라는 건 여당의 논리인데, 그것 때문에 당이 자정작용을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럴 거면 당 지도부가 왜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우려해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번 사안에 연루된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이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화에서 “당이 엄정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관계자들을) 출당을 시키든, 탈당을 시키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주말에야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시간 끌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송 전 대표는 1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적절한 회견 장소를 찾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7월 귀국 일정을 앞당길지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법사위 현안 질의를 추진하려 했지만 현장 방문으로 선회했다.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이슈 등 여당에 불리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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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귀국’ 지켜보겠다는 野지도부… 非明 “관련자 출당”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만 거듭 요구하며 사실상 손을 놓은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가 “연루자들을 출당·제명시키거나 자진 탈당하게 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정면 비판에 나선 것. 송 전 대표는 주말인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및 귀국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 민주당 전·현 지도부가 서로 무책임하게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돈봉투)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이른바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송 전 대표가 알았다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宋에게 공 넘긴 李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당분간 ‘로키’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조기에 귀국해 이 문제를 책임있게 매듭짓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게 공을 넘겼으니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결국 송 전 대표가 귀국 여부를 밝힐 이번 주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도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검찰 조사도 기꺼이 받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송 전 대표 스스로 정치적 결단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의 조치도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현행법이나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등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아직 사실 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출당이나 탈당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며 “본인들이 스스로 입장을 밝혀줘야 당도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돈봉투)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이른바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 비명계 “지도부, 자정 작용 포기”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당 차원 진상조사를 포기한 점과,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선제적으로 출당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안일하다”며 반발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통화에서 “‘자체 조사는 자체 면죄부’라는 건 여당의 논리인데, 그것 때문에 당이 자정 작용을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럴 거면 당 지도부가 왜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우려해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번 사안에 연루된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이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화에서 “당이 엄정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관계자들) 출당을 시키든 탈당을 시키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주말에야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시간 끌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송 전 대표는 17일(현지 시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엔 “적절한 회견 장소를 찾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7월 귀국 일정을 앞당길지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법사위 현안 질의를 추진하려 했지만 현장 방문으로 선회했다.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이슈 등 여당에 불리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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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당차원 조사 방식 못정한 野… 非明 “이재명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5일째인 16일까지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 자칫 섣불리 행동했다가 검찰에 역공을 당하거나 또다시 ‘방탄 정당’이란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사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당직 개편 이후 사그라들던 계파 갈등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더넣어봉투당”이라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어떤 결정 내려도 李 타격 불가피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귀국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때가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 방안이든 디테일은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백브리핑에서 “(윤리심판원 등 당의) 적당한 기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톤 조절’에 나선 것.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할지 등을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이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비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해선 별도로 당내 진상 규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 차원의 총력 방어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는 것. 반대로 이 대표 때처럼 “야당 탄압용 수사”라고 검찰과 각을 세웠다가는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프레임 역풍에 빠질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해도 문제인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도 없고, 파악된 실체도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돈 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 非明 “이 대표가 나서야” 촉구주춤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14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이런 문제에 온정주의가 깃들어 해야 할 것을 못 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그야말로 당 전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 대표이니, 본인 문제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대응해야 한다. 가장 엄정하고 추상같이 (진상조사)할 사람을 앉히고 조사기구를 구성해 샅샅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 건도 그렇고 노웅래 의원 건도 그렇고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 그냥 뭉개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원 게시판에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항의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 친명계에서도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안민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것”이라며 “조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사단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라는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봉투 게이트’”라며 “이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야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는데 결국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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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에 민주당 전전긍긍…비명계 “이재명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5일째인 16일까지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 자칫 섣불리 행동했다가 검찰에 역공을 당하거나 또다시 ‘방탄 정당’이란 여론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당 지도부의 고심이 길어지는 사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당직 개편 이후 사그라들던 계파 갈등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더넣어봉투당”이라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 어떤 결정 내려도 李 타격 불가피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좀 지켜보겠다”라고 답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귀국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때가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 방안이든 디테일은 논의 중이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백브리핑에서 “(윤리심판원 등 당의) 적당한 기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당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자체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톤 조절’에 나선 것.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언급할지 등을 아직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당 지도부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대비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대표에 대해선 별도로 당내 진상 규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 차원의 총력 방어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는 것. 반대로 이 대표 때처럼 “야당 탄압용 수사”라고 검찰과 각을 세웠다가는 총선을 앞두고 ‘방탄 정당’ 프레임 역풍에 빠질 수 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진상 규명을 하려고 해도 문제인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도 없고, 파악된 실체도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돈 받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非明 “이 대표가 나서야” 촉구주춤하는 당 지도부를 향해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14일 저녁 CBS 라디오에서 “이런 문제에 온정주의가 깃들어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그야말로 당 전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당 대표이니, 본인 문제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대응해야 한다. 가장 엄정하고 추상같이 (진상조사)할 사람을 앉히고 조사기구를 구성해 샅샅이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 대표 건도 그렇고 노웅래 의원 건도 그렇고 유야무야 넘어갔었는데, 그냥 뭉개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원 게시판에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중심으로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항의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친명계에서도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안민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것”이라며 “조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사단은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썼다.국민의힘은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라는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봉투 게이트’”라며 “이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야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는데 결국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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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간호법 중재안 내놨지만… 의사-간호사 단체 극한대치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중재안을 내놨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명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의 지위, 업무 등은 기존 의료법에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다. 간호계는 “수용 불가”라며 반발했다. 의사단체는 원안이 통과되면 ‘파업 불사’를 예고했고, 간호사단체는 “(원안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 어느 쪽이든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진퇴양난’에 몰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 당정 중재안, 의사단체 요구 수용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다.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패스트트랙)가 결정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비(非)간호사 의료인 단체들은 간호법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고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중재안은 우선 법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꿨다. 또 간호사의 업무 등 주요 내용은 기존에 있는 ‘의료법’에 그대로 놔두고 처우 관련 내용만 새 법에 넣기로 했다. 또 원안은 간호 서비스의 혜택 범위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폭넓게 규정했지만, 중재안은 ‘지역사회’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줄였다. 현재 의료기관 외에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 등 비의료기관에도 간호사들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혈압 체크 등의 ‘의료 행위’는 할 수 없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 요구 때문에 간호계는 서비스 범위 확대를 요구해왔고 원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반영됐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간호사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 결국 ‘간호사 병원’까지 개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중재안은 의사단체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간협, 회의장 박차고 나가… “강력 투쟁”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성이 오간 끝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간협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다며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 학생들은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재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고 간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여야 합의하에 처리된 내용인데 무슨 대안(중재안)을 갖고 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13일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당정은 이날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도 내놨다. 제한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로 한정하고 면허 제한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골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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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토론회 “개딸같은 극단 팬덤이 당 장악”… 親明 “문파도 과격”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가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겨냥해 “극단적 팬덤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행사를 주관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8일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친이낙연계뿐 아니라 비명계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나라를 ‘유튜브 무당’과 팬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저질 지도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 등 개딸뿐 아니라 이 대표를 직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태극기’와 ‘개딸’ 극단적 팬덤 정치” 토론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팬덤정치와 정치적 양극화 문제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는 친문(친문재인)계인 홍영표 의원이 주최했으며 친이낙연계 김철민 윤영찬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을 비롯해 비명계인 박용진, 조응천 의원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들이 선거 패배 후 미국 의회를 점거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팬덤정치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현주소”라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전 의원은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은어) 리스트가 돌아다녔는데 나는 현역 (의원)도 아닌데 리스트에 있더라”며 “정치 팬덤이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무당급 유튜브’와 정치 지도자들이 결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무당이 여야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결합돼 당헌·당규, 공천, 국가 정책까지 주무르고 있다.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자기 지지자들에게만 호소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개딸들과의 접점을 의도적으로 늘리면서 개딸들의 테러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의석수 앞세운 ‘근육 자랑’ 안 돼” 자성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 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절대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며 “압도적 승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도) 계속 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힘 자랑, 근육 자랑을 더 하겠다는 취지라면 (승리 필요성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운 국회 내 독주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여야 간 협치, 타협, 양보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라며 “우리에게 표를 준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 세우는 정치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철민 의원도 “여야가 공생과 상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은데 제 눈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민주당 내에서만이라도 정당의 민주화와 사당(私黨) 방지 등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날 선 비판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친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미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 번 자제를 당부했다”며 “어디에나 강성 팬덤은 있기 마련이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도 과격한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측근들에게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한국 정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한 이번 자리가 단지 학문적 분석으로 끝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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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이재명 직격…“개딸 팬덤정치 굉장히 위험”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가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을 겨냥해 “극단적 팬덤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행사를 주관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8일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친이낙연계 뿐 아니라 비명(비이재명)계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나라를 ‘유튜브 무당’과 팬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는 저질 지도자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등 개딸 뿐 아니라 이 대표를 직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태극기’와 ‘개딸’ 극단적 팬덤 정치” 토론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공황의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팬덤정치와 정치적 양극화 문제 등이 주요 논의 주제였다. 이날 토론회는 친문(친문재인)계인 홍영표 의원이 주최했으며 친이낙연계 김철민 윤영찬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을 비롯해 비명계인 박용진, 조응천 의원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개회사에서부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들이 선거 패배 후 미국 의회를 점거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태극기’와 ‘개딸’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팬덤정치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현주소”라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은어)’ 리스트가 돌아다녔는데 나는 현역 (의원)도 아닌데 리스트에 있더라”며 “정치 팬덤이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무당급 유튜브’와 정치 지도자들과 결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무당이 여야 지도자들과 긴밀하게 결합돼 당헌·당규, 공천, 국가 정책까지 주무르고 있다.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자기 지지자들에게만 호소하는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패배 이후 개딸들과의 접점을 의도적으로 늘리면서 개딸들의 테러를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 “의석수 앞세운 ‘근육 자랑’ 안 돼” 자성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선거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 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절대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한다, 아니면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며 “압도적 승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때도) 계속 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힘 자랑, 근육자랑을 더 하겠다는 취지라면 (승리 필요성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운 국회 내 독주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여야 간 협치, 타협, 양보가 사라진 지 너무 오래”라며 “우리한테 표를 준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세우는 정치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철민 의원도 “여야가 공생과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인 것 같은데 제 눈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라며 “민주당 내에서만이라도 정당의 민주화와 사당(私黨) 방지 등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날 선 비판에 대해 친명(친이재명)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친명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미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 번 자제를 당부했다”며 “어디에나 강성 팬덤은 있기 마련이고,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도 과격한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측근들에게 이날 토론회를 앞두고 “한국 정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한 이번 자리가 단지 학문적 분석으로 끝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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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여부 시간 걸릴듯”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사진)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명 결정 여부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라는 여당 성명에 대해 방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은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여권은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결과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권 몫이 3명이 돼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느냐”며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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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시간 걸릴 듯”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명 결정 여부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라는 여당 성명에 대해 방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여권은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결과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권 몫이 3명이 돼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느냐”며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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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을 재선거 진보당 강성희 승리… 민주당 탈당 후보 꺾어

    진보당이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이상직 전 의원의 위법 행위에 따른 재선거라 이번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탈당 인사가 출마해 패배했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까지 현역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 간 치열한 싸움이 1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보당 강성희 후보(사진)가 1만7382표를 얻어 39.07%의 득표율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임정엽 후보(1만4288표·32.11%)에게 승리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땐 이 지역에서 62.5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강 후보는 이날부터 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약속대로 후보를 안 냈고, 지역 유권자의 뜻에 따라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임 후보의 패배와 관련해선 “우리 당(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이번 재선거 패배 결과를 두고 ‘반성 없는 민주당’이란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선거에 임박해 박지원 상임고문이 임 후보를 공개 지지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임 후보 측이 주도한 ‘색깔론’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 승리로 진보당은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21대 국회 원내 정당으로 활동하게 됐다. 진보당의 원내 재진입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은 20대 국회 임기 말 기준 최종 1석을 유지했다. 민중당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만든 당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은 다음 달부터 경상보조금으로 분기당 약 2억6000만 원을 받게 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진보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0.5% 넘는 득표율을 거둬 같은 1석 정당인 기본소득당(901만 원), 시대전환(878만 원)보다 많이 수령하게 됐다. 강 의원은 한국외국어대 언어인지과학과 출신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대학 후배다. 강 의원은 2014년 통진당 소속으로 완주군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진보당은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진보당 소속 정치인은 “통진당 해체 후 활동했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인 정당”이라고 전했다. 진보당은 당 강령에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해 민족 자주권을 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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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을 진보당 당선…민주 “후보 안냈지만 민심 경고” 긴장

    진보당이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이상직 전 의원의 위법 행위에 따른 재선거라 이번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탈당 인사가 출마해 패배했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까지 현역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간 치열한 싸움이 1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1만7382표를 얻어 39.07%의 득표율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임정엽 후보(1만4288표·32.11%)에게 승리했다.민주당은 21대 총선 땐이 지역에서 62.5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강 후보는 이날부터 의원 임기를 시작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약속대로 후보를 안 냈고, 지역 유권자의 뜻에 따라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임 후보의 패배와 관련해선 “우리 당(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고 말을 아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이번 재선거 패배 결과를 두고 ‘반성 없는 민주당’이란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선거에 임박해 박지원 상임고문이 임 후보를 공개 지지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임후보 측이 주도한 ‘색깔론’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이번 선거 승리로 진보당은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21대 국회 원내 정당으로 활동하게 됐다. 진보당의 원내 재진입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은 20대 국회 임기 말 기준 최종 1석을 유지했다. 민중당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만든 당이다.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은 다음 달부터 경상보조금으로 분기당 약 2억6000만 원을 받게 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진보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0.5% 넘는 득표율을 거둬 같은 1석 정당인 기본소득당(901만 원), 시대전환(878만 원)보다 많이 수령하게 됐다.강 의원은 한국외국어대 언어인지과학과 출신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감됐던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대학 후배다. 강 의원은 2014년 통진당 소속으로 완주군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활동할 때 강 의원도 통진당 소속이라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진보당은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진보당 소속 정치인은 “통진당 해체 후 활동했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인 정당”이고 전했다. 진보당은 당 강령에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해 민족 자주권을 확립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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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원내 입성’ 진보당, 2분기부터 2억 원씩 받는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승리로 21대 국회에 첫 국회의원을 입성시킨 진보당이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2억 원 대 정당 경상보조금을 받게 됐다. 같은 ‘1인 정당’인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이 받는 분기당 800만~9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보당은 다음달 15일 2분기(4~6월)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 6000만 원을 수령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은 의석수가 20석 이상인 정당에 총액(110억 원대)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를 5~19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 지난 총선 때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배분받는다. 이렇게 배분한 뒤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정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다시 배분된다. 진보당과 마찬가지로 의석수가 1석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지난 1분기(1~3월) 각각 901만 원, 878만 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았다. 진보당이 두 정당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수령하는 이유는 두 정당과 달리 진보당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0.5% 넘는 득표율을 거뒀기 때문. 선관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보당은 다른 1인 정당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됐다”며 “추후 의석수에 변화가 생긴다면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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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출석의원 96명, 4시간뒤 자리엔 33명뿐

    33명.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국회의원 수다. 전체 의원 299명의 11% 수준이다. 20분 뒤 본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의원들이 하나둘씩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국회사무처는 본회의 개의 및 산회 시 출석을 체크해 국회 회의록에 기록을 남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출석 명단 체크 시점에 맞춰서만 등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국회의원 출석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석은 텅텅 빈 채 국무위원들만 남아 ‘국회의원 없는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한 데 이어 ‘일상 회복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의원들마다 지역구 일정이 대폭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대정부질문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것. 169석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당 지도부 회의 및 정책위원회 공개 일정을 잡는 등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텅텅 빈 국회 본회의장 이날 동아일보는 1시간 간격으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를 확인했다. 오후 2시 7분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을 때 총 96명이던 숫자는 오후 4시가 되자 40% 수준인 39명으로 줄었다.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지 두 시간 만에 57명이 회의장을 떠난 것. 급기야 이날 오후 4시 반경 의원석이 너무 비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 본회의장을 지키는 분이 너무 적다”며 의원들의 참석을 독촉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적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의원 수는 계속 줄어 오후 5시엔 36명, 6시에는 33명만 남았다. 6시 31분 산회 때가 돼서야 46명으로 약간 늘었다. ‘텅 빈 의원석’은 앞서 3일과 4일 대정부질문 때는 더 심했다. 첫날인 3일 오후 8시 45분경 산회까지 남아있던 의원은 10명 안팎이었다. 다음 날에도 산회(오후 7시 20분경)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20명 안팎이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이 전체의 3∼6%에 그친 것이다. 이는 직전 대정부질문 때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2월 열린 대정부질문 첫날과 둘째 날 산회 시 재석 의원 수는 각각 66명(출석률 22%), 35명(11.7%)으로 올해보다 최대 7배가량 많았다.● 본회의 중 당 회의 여는 원내 1당 이날 오후 2시 반이 넘어가자 민주당 의원석 쪽에선 박찬대 최고위원과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다수가 우르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 서울대를 찾아 학식 관련 현안을 청취하는 일정을 잡았기 때문. 이에 앞서 오후 2시 20분에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에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직후 고위전략회의를 열었다. 자리를 떠난 의원 대부분은 “지역구 행사 및 면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A 의원실은 “코로나 때 못 열었던 각종 행사가 지역에서 이어져 얼굴이라도 비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B 의원은 “어차피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가 매달 열리지 않느냐”며 “총선도 1년 앞으로 다가오니 지역구 관리도 해야 해서 이석률이 높은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C 의원은 “보통 대정부질문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국회와 정부 간 치열한 정책 논쟁을 보며 관련 이슈를 공부하고 싶어서인데 지금은 정치적 공세뿐”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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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vs 野 입법독주’ 충돌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행사된 거부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를 검토하는 법안의 문제점도 면밀히 따져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충돌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정오에 이를 재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주화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법 간호법 등도 여당이 무책임하게 대통령 뒤에 숨었다”며 “국회 절차에 따라 계속 입법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법에)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국민 세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거나 반(反)헌법적 내용이 담긴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尹 “양곡법, 농민에 도움 안돼”… 野 “농민 생존 외면” 재표결 방침 尹, 거부권 행사… 野 강력반발野 “거부권 칼 쥐고 입법부 겁박”… 與 “盧 前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재의결은 출석 3분의2 찬성 필요, 野 의석으론 본회의 통과 어려워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삼았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위헌적 입법 폭주에 따른 농가파탄법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로 공이 다시 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의무 매입법, 왜 文정부 반대했겠나”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 통과 이후 쌀값 추이와 농가 소득 문제다. 정부의 쌀 의무 매수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 불가피, 쌀 과잉 생산 우려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으로 지금보다 쌀값이 훨씬 더 떨어져 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국민 혈세 낭비 법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 매입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도 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정안 도입 시 2030년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 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최근 5년 평균 19만3000원(80kg당)에서 17만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원의 분석은 본회의 통과 법안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수정 전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쌀 의무 매입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분석 수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정안이 보장한 정부 재량권의 범위가 넓지 않아 예상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재의 요구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쌀 강제 매수법’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시장 격리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 행위뿐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는지를 국민, 농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투표의 목적은 법안 통과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도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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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곡법, 쌀 강제 매수법”… 野 “농민생존권 볼모” 재표결 방침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삼았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위헌적 입법 폭주에 따른 농가파탄법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로 공이 다시 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의무매입법, 왜 文정부 반대했겠나”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 통과 이후 쌀값 추이와 농가소득 문제다. 정부의 쌀 의무 매수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 불가피, 쌀 과잉 생산 우려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으로 지금보다 쌀값이 훨씬 더 떨어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국민 혈세 낭비 법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도 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정안 도입 시 2030년 쌀 초과생산량이 63만 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최근 5년 평균 19만3000원(80㎏당)에서 17만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원의 분석은 본회의 통과 법안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수정 전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쌀 의무 매입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분석 수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정안이 보장한 정부 재량권의 범위가 크지 않아 예상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도 “농경연 예측 모델은 학계에서 20년 이상 사용해온 모델이라 신뢰할 만하다”고 했다.● 野 “재의 요구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쌀값정상화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쌀 강제 매수법’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시장 격리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 행위뿐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는지를 국민, 농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투표의 목적은 법안 통과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도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폐기될 경우 대체 입법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지만, 당분간은 여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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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내달 14일로 연기

    31일 국회에서 ‘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핵심 증인이 불출석했다”며 청문회를 다음달 14일로 미뤘다. 민주당은 앞서 21일 여당 반대 속 ‘정순신 청문회’ 개최를 단독 확정한 데에 이어 이날 청문회 일정 변경 안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학폭 문제를 빙자한 정치폭력이자 국회폭력”이라고 비판했다.● 野 “반드시 정순신 증언 들어야”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청문회를 위해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진 후 한 달이 지나도 국민적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순신의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의결한 청문회 증인 대상자 중 핵심 증인 정순신과 송개동 변호사, 이 두 법조인만 국회법을 무시한 채 청문회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했다.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 불출석은 위법”이라며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를 고발했다.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 ‘공황장애 3개월 진단’을 적은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 팔팔하던 정순신은 어디 가고, 아들 비리를 밝히려고 청문회를 한다니까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나”라며 “학폭 제도를 무력화시킨 데 이어 이제는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맹폭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가짜 진단서일 확률이 매우 높다”며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민주당은 이날 정 변호사의 아들과 배우자까지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 與 “학폭 문제 빙자한 정치 폭력”민주당이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미 출석한 증인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것. 교육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사고 관계자,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한) 간접질의를 통해서 정 변호사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법기술을 활용했는지 증언을 먼저 받아야 될 것 아니겠나. 그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청문회”라고 했다. 이어 “정순신 씨를 불러다가 정치적 성토장 만들어서 정치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맹폭했다. 당초 청문회 개최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비롯해 6명 중 3명만 참석했다.여당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청문회 개최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물어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냥 보내느냐”며 반발했다. 그는 “해보지도 않고 의사일정을 그냥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청문회에 임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교육·행정당국에 잘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잘못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으로서 정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 국회에게 부여된 권한의 일의 순서”라고 성토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부인까지 불러서 호통을 치고 국민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말”이라며 “민주당은 학폭 문제 해결을 빙자한 정치 폭력, 국회 폭력을 자행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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