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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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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아 기자입니다.

clearlee@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미국/북미20%
국제일반19%
인사일반11%
유럽/EU11%
국제정치7%
교통7%
일본7%
러시아7%
국제정세7%
중국4%

  • 제주-호남 최고 30cm 폭설, 비행기-여객선 무더기 결항

    폭설과 강풍, 한파가 겹친 주말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눈폭탄’이 쏟아진 호남과 제주 지역은 비행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매서운 한파로 전국 곳곳의 도로가 빙판길로 변한 가운데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이어졌다. 17, 18일 최고 30cm가 넘는 눈이 쏟아진 제주에선 18일 저녁까지 항공편 100편이 취소되고 141편이 지연 운항했다.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중단됐다.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에도 최고 30cm 안팎의 폭설이 내렸다. 한파와 폭설은 19일에도 이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2도, 강원 철원 영하 18도 등으로 전국이 영하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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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게릴라식’으로 전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오전 진행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게릴라식’으로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미리 시위 장소를 예고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시민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조치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오전 8시 선전전 장소를 미리 공지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전전 이후 오전 9시까지 대통령실 인근인 4호선 삼각지역에 집결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진행했다. 다만 그동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위를 진행할 지하철역과 동선을 미리 공개해 시민들이 사전에 다른 교통수단을 택할 수 있게 했다. 전장연은 게릴라식 시위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무정차 통과를 하기 때문”이라며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는 “무정차 통과는 어차피 시위 당일 역사나 열차 내 밀집도 등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결정한다”며 “사전에 시위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은 이번 주 전장연 측과 접촉해 시위 자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시위에 맞대응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19일 열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시민을 볼모로 잡아 불편을 초래하는 전장연 시위는 잘못됐다. 장소를 알리지 않는 게릴라식 시위에 반대하기 위해 ‘맞불 시위’를 열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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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지하철 시위 ‘게릴라식’ 전환…시민 불편 커질듯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오전 진행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게릴라식’으로 전환한다고 예고했다. 미리 시위 장소를 예고하지 않겠다는 건이어서 시민 불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무정차 조치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오전 8시 선전전 장소를 미리 공지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전전 이후 오전 9시까지 대통령실 인근인 4호선 삼각지역에 집결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장애인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진행했다. 다만 그 동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위를 진행할 지하철역과 동선을 미리 공개해 시민들이 사전에 다른 교통수단을 택할 수 있게 했다. 전장연은 게릴라 시위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무정차 통과를 하기 때문”이라며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는 “무정차 통과는 어차피 시위 당일 역사나 열차 내 밀집도 등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결정한다”며 “사전에 시위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게릴라 시위로 전환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수도권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지하철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연대’가 전장연 시위를 막아섰는데 이 같은 반대 시위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도 이번 주 전장연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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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연말선물로 국산 아닌 ‘수입농산물 가공식품’ 논란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정부 연말 선물로 국산이 아닌 수입 농산물 가공식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신 나간 행태”라며 맹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냐.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외국 수입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 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볶음땅콩·호박씨는 100% 중국산, 호두·아몬드·건자두·피스타치오는 100% 미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말 선물로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농산물 및 견과류 가공품을 보낸 정신 나간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적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자료를 내고 “올해 선물세트 5종을 소년·소녀가장 환경미화원 등 8만9306명에게 전달 중”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자 관련 시설에서 만들어진 견과류 세트(2276명 대상)를 선택했는데 원재료에 수입산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또 “앞으로 제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배려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1981년부터 매년 연말 현장 근로자에게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지급해 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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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 구에 62억 지원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분리배출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치구에 6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 상당수가 종량제 봉투에 섞여 배출되고 있다”며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는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해 분리배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시가 종량제 봉투의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분리수거가 가능한 플라스틱류가 17.4%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위해 먼저 주민센터, 공공기관, 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캔과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기계 화면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투입구가 열렸을 때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회수가 이뤄진다. 제공되는 포인트를 모으면 현금이나 상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자치구가 폐비닐, 폐페트병 수거 전용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지원한다. 재활용품 배출 방법과 분리배출 요일제 등의 내용을 보도에 조명으로 비춰 보여주는 ‘알림조명’을 전봇대와 가로등에 확대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편의점 등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법을 홍보하는 캠페인과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 참여와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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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연 시위에… 지하철 1대 첫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가 14일 삼각지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 전장연 시위로 인한 무정차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전 8시 50분경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으로 진입하는 당고개 방면 전동차 1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역 승강장에선 전장연 회원 등 10여 명이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시위대는 오전 8시 40분경 약 2m 길이의 철제 사다리를 들고 삼각지역에서 전동차 탑승을 시도했고 이를 공사 직원들이 막았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는 전동차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휠체어를 세워두며 전동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전동차는 박경석 대표를 포함한 시위대 중 절반 정도만 태우고 삼각지역을 출발했다. 정상보다 운행이 7분가량 늦어지자 공사 측은 삼각지역으로 들어오는 다음 전동차 1대를 정차 없이 통과시켰다. 공사는 역내 방송을 통해 “전장연 불법 시위로 전동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그 대신 신용산역과 숙대입구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공사 관계자는 “전동차가 지연되면서 역사 내 승객이 몰려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 무정차 통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추위 속에 출근하던 지하철 이용객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회사원 박모 씨(31)는 “매일 삼각지역에서 환승하는데 열차가 그냥 지나쳐 난감했다”며 “셔틀버스를 타고 내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 지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전장연 시위에 항의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정차 통과 조치는 집회·시위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하는 혐오 정치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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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노후 경로당 저탄소 건물로 재탄생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대림 3동 ‘구립동심경로당’을 저탄소 건물인 ‘제로에너지빌딩’(ZEB)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최근 건축물 에너지효율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올해 안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경로당을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영등포구는 지난해부터 ‘경로당 저탄소 건물 전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건물 여건에 따라 ZEB 전환 또는 에너지효율화(BRP) 사업으로 나눠 추진 중이다. 지난해 신우, 남부경로당에 이어 올해 동심경로당, 내년에는 신길5동 제1경로당을 전환할 계획이다. 구립동심경로당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해마다 냉난방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탓에 전기료 부담도 상당했지만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무더위를 해소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구는 이곳을 전환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시비를 포함해 3억3000만 원을 투입했으며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진공단열재와 패시브 창호를 시공했다.또 태양광 패널, 고효율 냉난방기 및 공기순환기 등을 설치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발코니 확장과 화장실 난방시설을 교체했다. 그 결과 에너지효율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3단계 상승했으며, 에너지 자립률도 28.04%를 달성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으로 향상됐다.최호권 구청장은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노후 시설도 개선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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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산’ 억울한 피해자, 더는 양산 말아야 [기자의 눈/이청아]

    “요즘도 제 땅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일일이 풀어헤쳐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처음 배출한 업체라도 찾으면 처리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 싶어서….” 최근 기자와 만난 경북 영천시의 불법 폐기물 투기 피해자 이모 씨(46)는 이같이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2019년 봄 이 씨 소유의 공장 부지에 3900t의 쓰레기가 산처럼 솟아올랐다. 쓰레기를 투기한 임차인은 잠적했고, 영천시는 이 씨에게 처리 책임을 지웠다. 비용 수억 원을 감당하지 못한 이 씨는 직접 투기 조직 일당을 쫓다가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불법 폐기물 투기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들이 무고하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환경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단 세금을 들여 쓰레기를 치운 이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토지주에게라도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혈세를 보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정부와 지자체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 된다. 날벼락처럼 처리비용 수억∼수십억 원을 떠맡게 된 피해자들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지경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과거 토양환경보전법 역시 과실이 없는 시설 소유주에게도 오염된 시설 정화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는 “소유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하는 방법이나, 책임에 한도를 두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등으로 (소유주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무고한 소유주의 책임과 고통을 덜어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역시 같은 취지의 개정이 필요하다. 불법 폐기물 투기 일당과 이들에게 고의적으로 폐기물을 넘기는 폐기물 처리업체 역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쓰레기산 처리 비용 20여억 원을 떠안고 파산 직전에 놓인 피해자 A 씨(50)는 이렇게 물었다. “법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왜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형사 고발까지 하는지요….” 이제는 국가가 피해자 뒤에 숨어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나서서 불법 폐기물 투기와 전쟁을 치를 차례다.이청아·사회부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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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길고양이 위해 전용 보온 물그릇 설치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겨울철 추위에 약한 길고양이를 위해 전용 보온 물그릇을 제작해 길고양이 겨울집과 급식소에 설치했다. 길고양이 겨울집은 입구를 뚫어놓은 박스에 단열시트를 붙여 찬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겨울이 지나면 구에서 수거한다. 2018년 서초구가 자치단체 중에서 처음 설치했다. 현재 서초구는 겨울집 200곳과 급식소 36곳을 운영 중이다. 서초구는 10일 자원봉사자 50명과 함께 단열재와 핫팩이 들어간 보온 물그릇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물그릇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번호와 안내문을 붙였고,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핫팩 등을 확인해 갈아주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길고양이는 사람들이 남긴 음식물을 먹다 보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염분 과다로 신장이 망가진다”며 “겨울에는 물이 얼어 길고양이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온 물그릇을 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길고양이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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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자정 보신각서 ‘제야의 종’ 울린다…3년만에 타종행사

    서울과 동해안에 인접한 일부 해맞지 명소를 중심으로 제야의 종 ‘타종행사’와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지 3년 만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31일 자정 서울 보신각에선 타종행사가 열린다. 1953년 이후 67년간 이어졌던 행사지만 코로나19 이후 최근 2년간 가상현실(VR) 등을 통해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해마다 12월 31일 열리는 보신각 야외 타종행사에는 약 10만 명의 인파가 모인다. 서울시는 3년 만에 열리는 행사다보니 올해는 보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 소방 구청 등와 함께 안전·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신설된 서울시 인파관리팀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파를 관리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31일 밤부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해맞이 행사를 연다. 해운대구는 이 행사에 약 2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공무원과 경찰 등 200명 이상의 안전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가장 빨리 새해 일출을 볼 수 있는 울산 울주군 간절곶에서도 3년 만에 해맞이 행사가 재개된다. 울주군은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올 것으로 보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올해도 지자체 차원의 공식 해맞이 행사를 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강원 동해시는 해맞이 행사를 열지 않는 대신 지난 2년간 연말연시마다 출입을 통제했던 일출 명소를 관광객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혹시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망상관광안내소와 추암관광안내소 등에는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드론으로 위험지역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 방송을 한다. 호미곶 광장에서 해맞이 행사를 열 예정이었던 경북 포항시도 안전사고를 우려해 행사를 취소했다. 울진군도 인파가 밀집하는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대신 안전요원을 배치해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일출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이번 주 내 회의를 통해 해맞이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이청아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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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길고양이 위해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보온 물그릇 설치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겨울철 추위에 약한 길고양이를 위해 자치구 중 처음으로 길고양이 전용 보온 물그릇을 제작해 길고양이 겨울집과 급식소에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길고양이 겨울집은 입구를 뚫어놓은 박스에 단열시트를 붙여 차가운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겨울이 지나면 구에서 수거한다. 2018년 서초구가 자치단체 중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 겨울집 200곳과 급식소 36곳이 운영 중이다. 구 관계자는 “길고양이는 사람들이 남긴 음식물을 먹다보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염분 과다로 신장이 망가진다”며 “겨울에는 길고양이 급식소에 놔둔 물이 얼어 길고양이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서초구는 10일 자원봉사자 50명과 함께 물이 얼지 않고 따뜻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슽티로폼 단열재와 핫팩이 들어간 보온 물그릇을 만들었다. 물그릇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번호와 안내문을 붙였고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핫팩 등을 확인해 교체해준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길고양이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 서초’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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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또 그놈”… 쓰레기산 불법투기 3건중 1건은 재범자 포함

    “어, 이놈이 그놈이잖아?” 불법 쓰레기 투기 피해자 이모 씨(46)는 생업을 제쳐두고 범인 일당을 쫓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2019년 봄 경북 영천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 약 3900t의 쓰레기를 버리고 도주한 일당 중 한 명이 그해 2월 적발된 ‘경북 의성 쓰레기산’(약 17만 t)을 만든 주범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이 씨는 “처벌이 얼마나 약하기에 범인이 경찰의 추적을 받으면서 대놓고 같은 일을 저지르느냐”며 가슴을 쳤다. 땅 주인에게 토지나 공장을 빌린 후 쓰레기를 대량으로 투기하고 도주하는 ‘쓰레기산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꼽는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그러나 동아일보 취재팀이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2019년 1월∼2022년 8월 폐기물관리법 해당 조항 위반 사건 91건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274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82명(29.9%)에 불과했다. 소수의 무죄(12명·4.4%)를 제외한 대부분은 집행유예(89명·32.5%)나 벌금형(91명·33.2%)에 처해졌다.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유사 범죄를 반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판결문 분석 결과 폐기물 투기 범죄 91건 중 30건(33.0%)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가 가담한 경우였다. 법률사무소 엘프스의 이예인 변호사는 “불법 투기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니 범인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조직을 만들어 전국 곳곳에 쓰레기산을 만들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쓰레기산은 조직범죄… 조폭-브로커-바지사장 등 64명 가담도 초범은 벌금형, 실형도 1년 미만솜방망이 처벌… 출소후 다시 범행전국 11곳서 동시다발 ‘치고 빠지기’“지방경찰청 단위 집중 수사해야” 판결문 분석 결과 그나마 폐기물 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형량도 대부분 6개월∼1년에 그쳤다. 또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농지법 위반이나 상해, 사기, 마약 등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질렀거나 전과가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초범은 벌금형인 경우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범들은 서로 ‘재수 없이 걸려도 잠깐 (교도소에) 들어갔다 오면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불법 투기 되풀이수사 과정에서 공범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다. 2019∼2021년 쓰레기산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형기가 얼마 안 되니 출소 후 유사 범죄를 저지를 생각에 투기조직의 공범과 총책 등은 끝까지 감추는 범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출소 후 지인이나 바지사장 명의로 다시 범행을 벌인다고 한다. 수원지방법원도 2020년 불법 폐기물 범죄자에게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구금된 후에도 공범 조직을 계속 유지하며 폐기물 공급 역할을 했으며,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범들과 증거인멸을 모의하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2020년 5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이 일부 강화됐지만 아직 미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쓰레기 투기 범죄를 추적해온 서봉태 환경운동가는 “피해자들이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고 환경에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힘에도 쓰레기산 범죄 처벌 수위는 피해 액수가 비슷한 사기 범죄보다도 약하다”며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십 명이 조직적·계획적 투기쓰레기산 범죄는 많게는 수십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 투기 총책은 주로 자금력을 보유한 조직폭력배나 외관상 합법을 가장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맡는 경우가 많다. 총책은 브로커를 통해 쓰레기를 버리려는 ‘고객’을 소개받은 뒤 투기 계획을 짠다. 고객은 주로 쓰레기를 싸게 처리하려는 폐기물 처리업체나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다. 투기 장소 물색은 중간책이 담당한다. 전국을 돌며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바지 임차인’을 내세워 땅 주인과 계약을 진행한다. 이후 화물차 기사를 고용해 폐기물을 내다버린다. 배후에는 이처럼 많은 이들이 관여하지만 피해자들이 대면하는 대상은 조직 말단의 ‘바지 임차인’뿐이다. 쓰레기산 수사 경험이 많은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산 1건에 연루된 범죄자는 최소 10명”이라며 “총 64명이 가담한 사건도 수사해봤다”고 했다.○ 지역 넘나들며 전국 곳곳에 버려판이 짜이면 투기는 순식간에 벌어진다. 2020년 경기 양주시에 생긴 쓰레기산의 경우 총책과 브로커, 차량 담당, 자금 담당, 창고 임차인 등이 짜고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18일 만에 1320t을 투기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고 빠지기’ 범죄를 벌이기도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와 충남 충북 경북 전북 등 전국 각지의 공장 11곳을 임차한 뒤 약 5만 t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92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 지자체가 무단 투기 폐기물을 치우라는 명령을 내리자 며칠 후 그대로 다른 지역에 옮겨 놓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역시 최소한 지방경찰청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선서 차원에선 현장에서 트럭 기사를 잡아도 윗선을 추적하기 쉽지 않다”며 “지방청 단위로 집중 수사를 해야 바지사장부터 다른 지역에 근거지를 둔 총책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천=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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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필리핀 불법 수출’ 후 폐기물 반출시도 40건 적발

    범죄자들이 폐기물을 싸게 처리하는 방법으론 ‘쓰레기산 조성’ 외에 ‘폐기물 불법 수출’도 있다. 2018년 국내 폐기물 처리업체가 약 1만5000t의 쓰레기를 필리핀에 불법 수출해 국제적인 논란이 됐던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사건 이후에도 올 상반기(1∼6월)까지 불법 폐기물 수출 시도가 40건 적발됐다. 적발된 양은 4만6320t이었다. 이는 환경부나 관세청이 국내 보세구역 등에서 적발한 것으로 실제 해외 반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40건 모두 불법 수출 혐의(폐기물국가간이동법 위반)로 고발했다. 수출 대상국은 △말레이시아 10건 △중국 5건 △태국 5건 △베트남 4건 △인도 4건 등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이 절반 이상이었다. 폐기물 수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신고해 놓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보내는 경우다. 여기에 폐기물 수입국이 하나씩 수입을 중단하면서 합법 수출 길도 점차 좁아지고 있다. 폐기물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환경 보호’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태국도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수출하려다가 반출되지 못한 폐기물은 국내 쓰레기산으로 이어진다. 2019년 2월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에 쌓인 쓰레기산 중 약 3만4000t은 불법수출 목적으로 쌓여 있던 폐기물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폐기물 처리 단가가 높아지면서 과거 t당 6만 원가량이던 소각비용이 현재 20만 원대 후반까지 올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을 싸게 처리하려다 보니 국내에서는 쓰레기산으로 이어지고, 외국으로 갖고 나가면 불법 수출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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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투기꾼에 쓰레기 넘기는 폐기물업체… 불법 투기도 561건

    쓰레기산 범죄가 줄지 않는 것에는 불법 투기꾼뿐 아니라 ‘고객’으로서 이들에게 쓰레기를 넘기는 폐기물 처리업체 책임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 악덕 처리업체의 경우 직접 투기 과정에 가담하기도 한다. 11일 동아일보가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시설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처리업체에서 2018∼2021년 4년 동안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모두 1만8741건 적발됐다. 항목별로는 ‘불법투기’가 561건에 달했다.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할 폐기물 처리용량과 날짜 등을 적지 않은 ‘관리대장 미작성’(586건)과 ‘기타 사항’(8265건)으로 분류된 ‘반입·반출 시스템 부실 기재’ 중 상당수도 쓰레기산 범죄와 연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영업 정지·취소 처분에도 계속 영업을 했다가 적발된 경우(무허가처리업)도 1181건이나 됐다. 그럼에도 처리업체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전국 처리업체는 1만5000여 곳에 달하지만 시군구에서 처리업체 인허가와 불법 폐기물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1, 2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만큼 쓰레기산 감시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1월∼2022년 8월 적발된 전국 쓰레기산 437곳 중 ‘민원 신고’로 처음 발견된 곳이 358곳(81.9%)이었다. 충북 충주시에선 주민들이 ‘우리마을지킴이’ 활동을 통해 1000t 내외의 폐기물 투기 현장을 여러 차례 적발했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외의 경우 주민이 요청할 경우 처리업체가 폐기물 보관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며 “쓰레기산이 생기면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주민들에게 폐기물 처리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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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지체장애인 쉼터 개소

    서울 강동구에 7일 지체장애인쉼터를 문을 열었다. 이로써 강동구는 2019넌 만든 농아인쉼터를시작으로 3개의 장애유형별 쉼터 공간을 갖게 됐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 “7일 암사동 올림픽로에 ‘강동구 지체장애인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구비 1억2000만 원과 시비 1억6000여만 원을 들였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강동구지회가 쉼타를 위탁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동휠체어 작동 및 안전교육, 컴퓨터 및 디지털기기 활용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여가 프로그램, 자조 모임 등을 열 계획이다. 또 지체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타원형 모양의 소파를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게 했다. 주방, 수납장과 화장실 세면대 역시 버튼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 휠체어를 소독할 수 있는 살균소독기를 비롯해 재활보조기, 안마기, 혈압기 등 건강보조기기도 비치했다. 앞서 강동구는 2019년 강동구수어통역센터 내에 농아인쉼터를 만들기도 했다. 2800여 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의 교육과 자조모임, 소통공간, 체육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 1월에는 천호동에 시각장애인 전용쉼터도 조성했다. 2000여명의 강동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볼링교실, 산책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수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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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쓰레기산 54곳 처리비 337억… 애꿎은 땅주인들이 떠안았다

    “너무 억울해가 몇 번이고 죽어버릴까 고민했다카이. 우리가 죽으면 나라가 해결해줄까 싶어가….” 최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만난 문수용(81) 김순연(79) 씨 부부는 이같이 하소연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세 자녀를 키우며 맨손으로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는 부부는 2005년 예순이 넘어 빚을 갚고 남은 전 재산으로 경북 경산시에 노후 대비용 땅을 마련했다. 그런데 2019년 4월 날벼락이 떨어졌다. 토지 임차인이 폐기물을 산처럼 투기한 뒤 잠적한 것. 3951m²(약 1200평)가량인 공장 부지는 쓰레기 3000t으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문 씨는 임차인이 경찰에 잡히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지만 오산이었다. 경산시는 피해자인 부부에게 쓰레기 처리 명령을 내렸다. 3000t을 치울 길이 막막하다고 하자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치운 후 4억9051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결국 노부부의 피땀 어린 땅은 지난해 경산시에 압류됐다. 노부부는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원인자 등 책임자가 처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2022년까지 모든 쓰레기산 처리를 완료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19년 2월 경북 ‘의성 쓰레기산’ 사건이 외신에 보도된 직후 환경부는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후 최근까지 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쓰레기산 총 437곳, 191만 t을 발견했다. 올 8월까지 이 중 157만8000t이 치워졌다. 그러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으로 치운 전국 쓰레기산 108곳 가운데 절반인 54곳(43만6328t)은 처리 비용이 무고한 피해자(땅주인)에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상금으로 청구된 액수가 337억여 원에 이른다. 투기 범죄자들에게도 구상금이 청구됐지만 미리 재산을 숨겨둔 범죄자들은 ‘배 째라’ 식으로 버텼고, 애꿎은 피해자들이 다시 눈물을 흘려야 했다. 지자체가 2019년 이후 올 8월까지 무고한 피해자에게 처리 명령을 내린 쓰레기산은 모두 122곳에 달한다. 이 중 대집행된 곳을 제외한 68곳의 쓰레기 18만3000t을 치우려면 ‘폐합성수지’ 처리 단가로 추산할 때 약 544억 원이 든다. 처리 명령이 내려지기 전 자체적으로 쓰레기산을 처리한 비용까지 더하면 땅주인에게 떠넘겨졌거나 떠넘겨질 처리 비용은 모두 1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쓰레기산 범죄를 추적해온 서봉태 환경운동가는 “잘못한 게 없는 땅주인에게도 처리 비용을 물리는 현행 시스템 탓에 범죄자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땅 임대 18일만에 쓰레기 3000t 쌓여”… 신고해도 지자체 방관 처리비 떠안은 땅주인 주민 신고해도 지자체 “규정 없다”市, 주인 대신 처리하고 5억 청구“지자체가 쓰레기산 키워” 목소리 동아일보 취재팀은 문수용 씨를 포함해 불법 투기조직에 당한 피해자 5명을 인터뷰했다. 이 중 3명은 지자체에 의해 쓰레기 처리 책임을 떠맡은 상태였고, 나머지 2명도 투기 범죄자 재판이 끝나면 처리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각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쓰레기 처리 의무가 부과된 땅주인 가운데 쓰레기산 발생에 책임이 없는 피해자는 전국에 최소 122명에 달했다.○ ‘쓰레기산의 덫’에 빠진 사람들문 씨 부부는 인터뷰 내내 “억울하다”고 했다. 마땅한 기술이 없었던 부부는 국화빵 노점상, 구멍가게, 식당 등 안 해 본 일이 없었다. 예순 넘어 간신히 마련한 땅은 부부의 ‘인생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2019년 3월 부부는 소유한 공장 부지를 손모 씨(62)에게 빌려줬다. 이후 부부의 땅에 약 3000t의 쓰레기가 깔리기까지 채 20일도 걸리지 않았다. 김 씨는 그날을 회상하며 몸서리쳤다. “갑자기 친척한테 전화가 온 기라. 우리 땅 앞을 지나가는데 누가 쓰레기를 가득 부어 놨다 안 카나.” 충격에 빠질 틈도 없었다. 노부부는 대문 앞에 차를 대고 3일간 밤을 새우며 지게차 등 중장비들을 막았다. 손 씨 일당은 더 이상의 투기를 포기하고 잠적했다. 그러나 진짜 고생은 이제부터였다. 경북 경산시는 그해 9월 부부에게 폐기물 3000t을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이 투기자 외에 땅주인도 처리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가 사비를 들여 1000t가량을 치웠지만 나머지 2074t 처리 비용은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다. 경산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남은 쓰레기를 치운 뒤 구상금을 청구한 우편물에는 ‘4억9051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었다.○ ‘쓰레기산의 덫’에 빠진 사람들문 씨는 “지자체의 방관도 쓰레기산 조성에 한몫했다”고 말했다. 손 씨 일당이 땅을 임차한 지 이틀 뒤 인근 주민들은 경산시에 “폐기물이 투기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시청 직원은 손 씨 측에 구두 지도만 한 채 돌아갔다. 그 뒤에도 주민 신고가 잇따르자 다시 시청 직원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강제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시청은 부부에게도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 김 씨는 “(투기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우리에게 말을 안 해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20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경산시에 “(부부에게 내린) 처분을 재검토하고, 꼭 내려야 한다면 시에서 무단 투기 사실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소홀히 해 늘어난 양을 감안하라”고 의결했다. 하지만 경산시 측은 “폐기물 투기 현장 발견 후 땅주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권익위 의견도 법적 효력은 없다”며 묵살했다. 경북 영천시의 피해자 권모 씨(31) 역시 지자체의 미온적 대응 속에 쓰레기산이 1만7000t까지 불어난 경우다. 권 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땅에 불이 났다는 방송 뉴스를 보고 쓰레기산이 생긴 걸 처음 알았다고 했다. 부리나케 달려간 권 씨에게 마을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민원을 계속 넣어 영천시, 면사무소와 회의까지 했는데 왜 안 왔느냐”며 핀잔을 줬다. 영천시가 쓰레기산 발생을 알면서도 땅주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다. 권 씨는 시청에 “(투기 조직이) 쓰레기를 더 이상 반입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했지만 시는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영천시는 쓰레기를 치운 뒤 권 씨에게 구상금 33억여 원을 청구했다. 권 씨는 만삭의 몸으로 주민들에게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구상금을 내지 못해 땅은 압류됐고, 거액의 빚만 남았다. 권 씨는 “아파트 발코니를 보면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하며 간신히 참았다”고 했다. 2017년 충북 음성군 원남면의 땅에 불법 투기된 3000t의 쓰레기 역시 처리 책임이 토지주에게 돌아갔다.○ 막을 수 없었던 ‘조직범죄’쓰레기 불법 투기 조직은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나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싼 가격에 쓰레기를 처리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남의 땅에 쓰레기를 쏟아 버린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이 모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충남의 불법 쓰레기 투기 피해자 A 씨(50)는 지난해 초 ‘마스크 공장’을 하겠다는 이에게 건물을 빌려줬다. 관리차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임차인은 “2층은 마스크 제조를 위한 ‘멸균실’이라 출입이 힘들다”며 1층만 보여줬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2층은 이미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투기조직은 얼마 지나지 않아 1층 역시 폐기물로 채운 뒤 도주했다. 피해자 이모 씨(46)의 땅을 빌린 임차인은 2019년 봄 담장을 설치해 안이 안 보이게 했다. 임차인은 “고가의 자재를 보관 중이라 도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안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었다. 문 씨 부부 역시 폐기물 투기를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고철·고물 폐기물 입고는 불허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했지만 투기 조직의 막무가내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화하는 투기 수법폐기물 불법 투기 수법은 진화하고 있다. 광재(광산·제철소 등에서 이용하고 남은 찌꺼기)를 폐토사 형태로 분쇄한 뒤 뿌리거나 매립하는 경우 흙과 거의 구분되지 않아 발견해 내기 쉽지 않다. 2019년 3만4450t의 폐토사를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와 화성시, 안산시 일대 부지에 묻은 투기 조직이 적발됐다. 2015년에는 양화대교 공사 도중 생긴 건설폐기물 약 34t을 물속에 그대로 버려 만들어진 ‘수중 쓰레기산’이 발견됐다. 땅조차 빌리지 않고 말 그대로 무단 투기를 하는 경우도 여전하다. 2019년 한 투기 조직은 경남 함안군 고속도로 인근의 빈 공장에 폐기물 80t을 한꺼번에 쏟아 놓고 도주했다. 경산·영천=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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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법, 투기범-땅주인 똑같이 책임 지워… “무고한 땅주인에 처리명령, 면책논의 시급”

    쓰레기산을 만드는 것을 몰랐던 땅주인에게도 처리 의무가 부과되는 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관여, 협력한 자’ 등과 함께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인 땅주인에게 쓰레기 투기범과 같은 책임을 지운 것이다. 그런데 투기범은 잡기도 어렵고, 잡더라도 이미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처리 비용을 받아내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라는 확실한 재산이 있어 손쉽게 그 비용을 물릴 수 있는 땅주인에게 쓰레기 처리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처리 명령을 받은 땅주인이 쓰레기산을 치우지 못하면 고발되기도 한다.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처리 명령을 받은 쓰레기산 122곳 중 15곳의 땅주인이 고발됐다. 법률사무소 엘프스의 이예인 변호사는 “법이 지자체로 하여금 투기범의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선량한 피해자에게 ‘폭탄’을 떠넘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도 2011년까지 비슷한 조항이 있었다. 오염된 시설 정화 의무를 과실이 없는 시설 소유자에게도 지운 것이다. 하지만 2012년 이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과실이 없는 소유자가 경우에 따라 파산에 이를 정도의 거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결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폐기물관리법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무고한 땅주인의 피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의결했다. 같은 해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단속과 처벌 강화로 폐기물 투기꾼을 엄벌하는 동시에 무고한 땅주인을 면책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다.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20여억 원의 처리 비용을 떠안고 파산 직전에 놓인 피해자 A 씨(50)는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렇게 물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보다 먼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발되기까지 합니다. 법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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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전장연 시위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이뤄지는 역사에는 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고 시위대가 타려고 기다리는 역은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경찰과 협의해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결정에 앞서 대통령실에서 무정차 (가능 여부) 관련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시위 규모가 크거나 운행 지연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무정차가 이뤄지면 해당 역에서는 전장연 회원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도 열차에 탈 수 없고, 내리려는 승객도 하차할 수 없게 된다. 시 관계자는 “승강장과 열차 내 사전 안내방송 등을 통해 무정차 사실을 미리 알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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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천서 유럽 10개국 전통 크리스마스 마켓

    유럽 전통 크리스마스 마켓이 서울에서 재현된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10, 11일 낮 12시∼오후 7시에 성북천 분수마루(지하철 한성대입구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제11회 유러피안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성북구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 대사관저가 밀집해 있고, 대학 8곳이 있어 유학생들이 다수 거주한다. 이런 지역 특성 때문에 성북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전까지 해마다 유럽 전통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열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올해 3년 만에 행사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는 독일, 스페인, 체코, 프랑스, 크로아티아 등 유럽 10개국 대사관이 참여한다. 마켓 판매 수익금 일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기부된다. 마켓 메인 프로그램은 유럽 각국 음식과 기념품, 크리스마스 장식 및 소품을 판매하는 부스다. 이번에는 23개 부스가 차려져 △독일 글뤼봐인(따뜻한 와인) △프랑스 소시지 △스페인 파에야와 럼커피 △헝가리 굴라시와 뱅쇼, 머랭쿠키 △불가리아 미트볼 스테이크 등을 선보인다. 이승로 구청장은 “유럽 전통 크리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심폐소생술(CPR) 체험 부스도 만들어 내외국인이 함께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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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소득, 생활고 비극 줄일 해결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위기의 여파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현행 복지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형 소득보장체계의 필요성과 서울시가 정책 실험 중인 ‘안심소득’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가 올해 7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처음 연 국제행사다.○ “기본소득 받아도 노동시장 참여 원해” 이날 포럼 주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모색’이었다. 미국 핀란드 독일 등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끄는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여했다. 오 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섰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이 보장될 경우 경제적 걱정이 줄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약 77만8000원)를 주는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그 결과 기본소득이 삶의 만족도·정신건강·인지능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클 터브스 미국 소득보장제 시장모임 대표도 캘리포니아 스톡턴시 사례를 거론하며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고 빈곤으로 건강도 악화된다”며 “소득 지원은 우울감·불안감 해소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헤이키 힐라모 헬싱키대 교수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추진 과정을 설명하며 “기본소득 수급자들도 근로 의욕이 떨어지지 않고 노동시장 참여를 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노동시장 참여율을 크게 올리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로버트 모핏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기본소득을 줬을 때 근로 의욕이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계층도 근로 의욕이 소폭 줄었다”고 분석했다.○ 한국형 소득실험 ‘안심소득’서울시가 설계한 안심소득은 △월 소득 중위소득 85% 이하(4인 가구 기준 올해 435만2918원)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액은 중위소득 85%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며 매달 준다. 기존 복지제도에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사용해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재산과 소득기준을 따로 적용해 사각지대를 줄였다. 또 복잡한 기준을 적용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처음 지급하기 시작했다. 내년 1월에는 중위소득 50∼85%인 3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해 2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생활고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별조건 때문”이라며 “복잡한 선별 절차를 과감히 줄인 서울시의 안심소득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빈곤의 고리를 끊는 미래형 복지모델을 고안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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