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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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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48%
정치일반13%
사회일반13%
사건·범죄10%
사법10%
대통령3%
유통3%

  • ‘관객 수 조작 의혹’ 영화·배급사 69명 검찰 송치

    좌석이 매진된 것처럼 조작해 영화 관람객 수를 부풀린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와 배급사 24개 업체 관계자 등 총 6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올 6월까지 상영된 영화 323편의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발권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특정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새벽 시간 등 일부 상영 회차의 좌석이 매진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박스오피스 순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허위 발권된 표는 약 267만 장에 달한다.관객 수가 부풀려진 영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주인공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도 포함됐다. 이 영화는 지난해 5월 개봉 이후 2주 만에 누적 관객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총 3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2022년 독립영화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심야·새벽 시간에 상영된 577회 중 199회가 매진된 것으로 나타나 관객 수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경찰은 해당 기간 개봉한 영화 462편, 배급사 98개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 중 최소 323편의 영화 관객 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작에 가담한 이들 중 관객 수를 2만 명 이상 부풀린 경우를 중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관객 수 등 자료를 전송하는 주체가 영화상영관으로 한정돼 범행을 공모한 영화배급사에 대해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 측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메가박스·CGV·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개사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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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돈 벌려고”… 식당 주인-배달 기사도 마약 장사

    경찰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거나 투약한 피의자 312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매상 중에는 식당 주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쉽게 돈을 벌고 싶어 마약 판매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312명을 붙잡고 이 중 판매상 A 씨(29)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2월∼올해 3월 해외에서 직접 마약을 사들여 밀반입하거나 국내 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마약을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했고, 매매 대금은 비실명으로 송금이 가능한 가상화폐로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 판매상 중에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배달기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마약을 투약하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판매자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판매상 등으로부터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 총 1.2kg과 가상화폐, 현금 등 범죄수익 1억5000만 원 상당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들은 모두 범행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 붙잡혔고 범죄 수익마저 환수돼 기대했던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3∼7월 진행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서 마약사범 총 1만316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1만2387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년 같은 기간(6301명)과 비교하면 64%나 늘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56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79명)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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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돈 벌려고”… 식당 주인-배달 기사도 마약 판매 가담

    경찰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거나 투약한 피의자 312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매상 중에는 식당 주인,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쉽게 돈을 벌고 싶어 마약 판매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312명을 붙잡고 이 중 판매상 A 씨(29)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2월~올해 3월 해외에서 직접 마약을 사들여 밀반입하거나 국내 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마약을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A 씨 등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했고, 매매 대금은 비실명으로 송금이 가능한 가상화폐로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마약 판매상 중에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식당을 운영하거나 배달기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마약을 투약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판매자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판매상 등으로부터 필로폰·코카인 등 마약류 총 1.2kg과 가상화폐·현금 등 범죄수익 1억5000만 원 상당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들은 모두 범행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 붙잡혔고 범죄 수익마저 환수돼 기대했던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3~7월 진행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에서 마약사범 총 1만316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1만2387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년 같은 기간(6301명)과 비교하면 64%나 늘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56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79명)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구속 피의자는 154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801명)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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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하나된 잼버리, K팝 환호속 피날레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11일 잼버리 폐영식과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가 열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캐나다에서 온 도로시 모리슨 양(16)은 “폭염부터 태풍까지, 출발 전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생각도 못 했다”면서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잼버리가 될 것 같다”며 웃었다. 또 “마지막 날 콘서트까지 잘 마무리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 정부와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1일 시작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가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막을 내렸다. 태풍 ‘카눈’ 때문에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을 떠나 전국 8개 시도로 흩어졌던 스카우트 대원 약 4만 명은 이날 오전부터 버스 약 1400대를 타고 경기장으로 모였다. 폐영식이 시작되자 파도타기를 하고 함성을 지르며 잼버리의 마지막 밤을 뜨겁게 달궜다. 뉴진스 등이 무대에 오를 땐 너나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치켜들며 열렬히 환호했다. 벨기에에서 온 릴리 자넨 양(14)은 “초반엔 힘들기도 했지만 일정을 완주하니 정말 뿌듯하다”며 “K팝 ‘왕팬’인데, 아티스트들을 직접 보고 노래를 들으니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폐영식에선 한국 스카우트 대원이 차기 잼버리 개최국인 폴란드 대원에게 스카우트 연맹기를 건네주는 전달식이 진행됐다. 캐나다 대원 온킷 사하 군(15)은 “12일 캐나다로 돌아가는데 더 있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4만여명 응원봉 열광… “잼버리 도와준 한국인에 감사” K팝 콘서트로 피날레K팝 아이돌 등장때마다 환호성BTS 카드 등 ‘리멤버 키트’ 선물 11일 폐영식 및 K팝 콘서트를 앞두고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에선 들뜬 분위기와 아쉬움이 교차했다.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기숙사에 머물던 스위스 단원들은 이날 오전 강당에 모여 함께 K팝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공연 관람을 준비했다. 한 단원은 “콘서트를 신나게 즐기기 위해 아침부터 노래를 듣고 춤추며 준비했다”고 말했다. 오후 2시경부터 경기장 입장이 시작됐는데 각국 대원들은 이슬비를 맞으면서도 정해진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밝은 표정으로 경기장으로 향했다. 경기장 앞에선 스카우트 대원들을 도왔던 한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스카우트 대원들은 이들과 반갑게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한국어로 인사하며 행사장에 들어섰다. 일부 대원은 총을 들고 입구를 지키는 경찰특공대원들과 사진을 찍거나 준비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기도 했다.● 유명 그룹 등장하자 응원봉 흔들며 열광 잼버리의 마지막 순서인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가 시작되자 스카우트 대원들은 좋아하는 그룹의 이름을 외치고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댄스크루 ‘홀리뱅’이 콘서트의 포문을 연 뒤 ‘더보이즈’ ‘있지’ ‘마마무’ ‘NCT 드림’ 등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 그룹이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대원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쏟아졌다. 공연 중에도 간간이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대원들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대원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박자에 맞춰 양손을 머리 위로 흔들고, 앉은 자리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챌린지로 유행한 아이브의 ‘I AM’ 하이라이트 소절이 나올 땐 안무를 따라 추는 대원들도 눈에 띄었다. 이탈리아에서 온 알투로 군(15)은 “콘서트장에서 다 함께 노래하고 춤추니 마지막까지 재밌다. 처음에는 힘들기도 했지만 좋은 기억 가득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감격했다. 미국에서 온 케빈 하트 씨(22)도 “주최 측에 감사하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포토카드와 K팝 콘서트 응원봉,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상품 등이 담긴 ‘콘서트 리멤버 키트’ 기념품을 지급했다. 미국에서 온 데포 오에린 씨(21)는 “BTS 굿즈를 받았다고 하니 미국 친구들이 메신저로 벌써부터 달라고 난리”라며 웃었다. 마지막 무대가 다가오자 대원들 사이에선 아쉬움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대원들은 “꼭 다시 만나자”며 다른 나라 대원들과 포옹을 나누고 서로의 SNS 계정을 교환하기도 했다. 콘서트에 등장한 아티스트 19개 팀이 함께 무대로 나와 마지막 곡 ‘풍선’을 부르자 스마트폰 플래시 불빛과 응원봉을 흔들며 경기장을 더욱 환하게 물들였다.● “힘들었지만 즐거운 추억”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힘들었지만 즐거운 잼버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네덜란드에서 온 마틴 새트 씨(20)는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유럽에서 먼 국가에서 온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며 “특히 한국 시민들의 친절함에 감동했다. 한국에 더 남기 위해 항공편도 바꾸고 다음 주에는 부산과 제주도를 찾을 생각”이라고 했다. 모리셔스에서 온 사하바나즈 아모드 씨(24)와 잔시 파르마 씨(20)는 “화합이라는 스카우트 정신에 부합하는 잼버리였다”며 “매일매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펼쳐졌지만 그래서 즐거웠다”고 말했다. 아흐마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은 폐영식에서 “여러분은 시련에 맞서고 이것을 오히려 특별한 경험으로 바꿨다”며 “‘여행하는 잼버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날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12일부터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스웨덴과 대만 스카우트 대원 957명이 부산을 찾는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가 관광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별적으로 한국에 남아 다른 프로그램이나 관광을 하는 경우 비용은 해당 국가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2일 이후에도 잼버리 참가자들이 원하는 경우 숙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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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 흉기난동범, 게임 중독… 1인칭 슈팅 게임하듯 범행”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사진)이 사회 부적응에 대한 좌절감과 열등감에 빠진 상태에서 컴퓨터 게임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조선을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번화가에서 남성 A 씨(22)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조선은 사회 부적응, 실연, 경제적 곤궁 등이 겹치면서 다른 젊은 남성에 대해 좌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외출을 거의 안 하고 게임 중독 상태로 지냈는데 범행 당일에도 1인칭 슈팅 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이 뛰듯이 걸으며 피해자의 옆이나 뒤에서 공격한 점 등이 1인칭 슈팅 게임의 플레이 방식과 유사하다”며 “게임 중독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붙잡힐 상황에 대비해 범행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엔 망치로 PC를 파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자루의 흉기를 동시에 구입하면 의심을 살 것을 염려해 마트 카운터에선 안 보이는 곳에 진열된 흉기 2자루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검찰은 또 신림역 사건 사흘 후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이모 씨(26)를 살인예비와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에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흉기를 구매하고 휴대전화로 유영철, 이춘재 등 살인 범죄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성혐오 갤러리에서 조선에 대해 ‘멋지다, 당장 석방하라’는 글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씨가 1700건의 여성 혐오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9시까지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 315건을 적발해 119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대 피의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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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 흉기난동범, 게임 중독… 1인칭 슈팅 게임하듯 범행”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이 사회 부적응에 대한 좌절감과 열등감에 빠진 상태에서 컴퓨터 게임을 모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조선을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신림역 번화가에서 남성 A(22) 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숨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 조사 결과 조선은 사회 부적응, 실연, 경제적 곤궁 등이 겹치면서 다른 젊은 남성에 대해 좌절감과 열등감을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외출을 거의 안 하고 게임 중독 상태로 지냈는데 범행 당일도 1인칭 슈팅 게임(적의 공격을 피하며 무기를 쏘는 게임)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조선이 뛰듯이 걸으며 피해자의 옆이나 뒤에서 공격한 점 등이 1인칭 슈팅 게임의 플레이 방식과 유사하다”며 “게임 중독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붙잡힐 상황에 대비해 범행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엔 망치로 PC를 파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자루의 흉기를 동시에 구입하면 의심을 살 것을 염려해 마트 카운터에선 안 보이는 곳에 진열된 흉기 2자루를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검찰은 또 신림역 사건 사흘 후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이모 씨(26)를 살인예비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에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흉기를 구매하고 휴대폰으로 유영철, 이춘재 등 살인 범죄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성혐오 갤러리에서 조선에 대해 ‘멋지다, 당장 석방하라’는 글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씨가 1700건의 여성 혐오 게시글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9시까지 신림역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 315건을 적발해 119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대 피의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한 절차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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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흉기난동 막기 위해 ‘경찰관 면책권’ 필요”

    “흉기 난동 상황을 예방하려면 ‘경찰 면책권’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윤희근 경찰청장(55·사진)이 4일 동아일보와의 취임 1년 인터뷰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어지고 있는 흉기난동 사건과 ‘살인 예고’ 글에 대해 “국민도 (공권력에 대한) 시각을 바꿔 주길 호소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죄를 막으려면 일선 경찰들의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이 어떻게 보장돼야 하는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인터뷰에서 윤 청장은 “그간 공권력을 집행하다 경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 사례가 10건 정도인데, 그렇게 처벌하면서 과감하게 공권력을 집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집회·시위 대응이 강경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격을 따라가야 한다. ‘민폐의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시각 바꿔주셔야”―연이은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글로 국민 불안감이 크다.“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신림역과 서현역이다. 다중이 운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것이다. 복합 환승역, 백화점 등 247곳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유사 범죄에) 대비하고 있다.”―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흉기 난동 시 총기 사용도 주저하지 말라는 지시에 대한 우려가 많다.“총기 사용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고 나름의 조건과 매뉴얼이 있다. 다만 지금처럼 흉기 난동이 빈번해진 상황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총기를 ‘주저 없이 사용해라’라고 말해야 한다. 총기 사용이 고의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겠다. 검문검색도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일선 경찰들도 부담을 느끼지만, 최근 사회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 내린 특단의 조치다.”―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에 대해 ‘특별치안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국민 불안이 해소돼 일상적인 치안 체계로 돌아가도 된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속할 생각이다. 지금은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의 업무가 112 신고 대응에 집중돼 있는데 앞으로 예방 활동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치안 패러다임 전환까지 이뤄내려고 한다.”―일선 경찰들은 공권력을 강하게 집행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는데….“공권력 집행에 대한 면책 규정이 미비하다. 과거에 소위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고 해서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경찰관이 책임을 졌던 사례가 10건 정도 있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현장 경찰관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찰청장으로서 국민께서 시각을 바꿔 달라고 호소하고자 한다. 그렇게 처벌해 놓고서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왜 너희들 나와서 당당하게 총 못 쓰느냐’ 질책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앞으로 경찰도 총기, 테이저건 등 물리력 훈련을 충분히 하겠다.”●“민폐의 자유는 없다”―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허위 출동’ 의혹이 일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국무조정실과 검찰이 지금까지도 경찰만 책임이 있다고 몰았다면 입장 표명을 했을 것이다. 초기 경찰의 잘못이 부각된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수사가 나름 공정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허위 출동·보고도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현장 경찰관을 신뢰한다. (검찰) 수사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대통령실이 집시법 개정을 권고하는 등 엄격한 집회 시위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37년간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제 소신이 ‘민폐의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집회 시위도 국격에 맞게 가야 한다. 과거 불법 폭력 집회가 불법 평화 집회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평화적이어도 불법 집회는 안 된다고 국민이 보고 있다. 경찰이 대통령실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법무부의 수사 준칙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래대로 복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해불택세류(큰 바다는 작은 냇물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인다)’라는 말도 있지 않나. 큰 물줄기는 바뀌지 않는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궁극적 방향이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큰 물줄기는 안 바뀐다. 다만 일부 완비되지 않은 세부 사항에 대한 미세조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제가 왜 그런 방향으로 자꾸 거명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저는 지금 제가 스무살 적 생각하던 가장 영예로운 자리에 와 있다. 이제 임기가 절반 왔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많다.”―남은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과제는 무엇인가.“경찰청장이 차관급이라는 점 때문에 조직원 사기가 좀 낮다. 우리의 규모와 역량과 책임에 걸맞은 그런 대우(장관급)를 해줬으면 하는 게 내 꿈이다. 전국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은 1급이다 보니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 최소한 국가수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해 줬으면 한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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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풍수해 신고땐 ‘우선 출동’…긴급 ‘코드1’ 부여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풍수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코드 1’ 을 부여해 즉시 출동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허위 보고’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태풍 피해 만큼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태풍 카눈 북상 관련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112신고 대응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하면서 “풍수해 관련 신고접수 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면 ‘코드1’ 이상을 접수하도록 하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재난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침수우려 지역을 사전점검 하라”고 밝혔다.‘코드4’부터 ‘코드0’까지 5단계로 분류되는 사건코드는 현장 경찰이 출동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긴급 신고’로 분류되는 ‘코드0’(최단시간 내 출동)와 ‘코드1’(우선 출동)은 접수 즉시 바로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일부 행정력 낭비를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실제 출동하지 않고도 다른 지하차도로 잘못 출동했다고 허위 보고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관 6명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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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악범 ‘신상 공개’ 실효성 논란… “머그샷 공개” 여론 확산[인사이드&인사이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습격 난동을 벌인 최원종(22).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기사·동거녀를 살해한 이기영(32).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4·여). 그리고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3).최근 잇따라 벌어진 흉악범들은 잔인한 범행 외에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경찰이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어 신상을 공개했음에도 운전면허증이나 폐쇄회로(CC)TV 등의 사진만 공개돼 사진과 실물이 달랐던 것이다. 정유정의 경우 고등학교 동창이 “보정이 너무 심해 사진으로는 못 알아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강력범죄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될 때마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현행법상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피의자가 동의해야 공개 가능한 ‘머그샷’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한 후 머그샷을 찍는다. 머그샷이 공개되면 흉악범의 현재 모습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공개하려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 공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상 공개가 결정됐음에도 머그샷은 공개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다. 실제 최원종 등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에선 ‘어차피 공개되지 않을’ 머그샷 촬영 자체에 의문을 갖는 분위기도 퍼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4월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0년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을 시작으로 각종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왔다. 최근 공개된 이기영 정유정 조선 최원종 외에도 △2012년 토막살인범 오원춘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 △2018년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 △2019년 방화·살인범 안인득 △전남편 살인·사체손괴 유기범 고유정 △모텔 투숙객 살인·사체손괴 유기범 장대호 △지난해 신당역 역무원 살인범 전주환 △올해 ‘강남 납치’ 살해범 이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유일하다.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엔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조항만 담겨 있을 뿐 ‘사진 촬영’이라고 명시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19년 법무부가 내린 “현행법상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촬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유일한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역시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만 공개토록 하고 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거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촬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피의자가 모자나 마스크, 안경 등을 사용하거나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릴 경우 제재할 수 없다. 법정 등 공개적인 장소에 나올 때 일명 ‘커튼 머리’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절차가 국민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피의자 보호에 무게가 쏠리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머그샷 촬영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고육지책으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증명사진을 확보해 공개해 왔다. 지난해 9월 경찰이 공개한 전주환의 증명사진은 취재진이 촬영한 모습과 차이가 커 피의자 신상 공개의 목적인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등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역시 학생 때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공개돼 실물과 차이가 컸다. 가장 최근 신상이 공개된 최원종과 조선의 경우 각각 검거 당시 사진과 폐쇄회로(CC)TV 화면까지 공개했지만,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은 더 강해지고 있다. 머그샷 촬영 자체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랜 기간 강력팀에서 활동한 한 형사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선 머그샷 촬영이 원칙이라 이를 건너뛰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동의하는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 ‘일일이 모든 피의자를 촬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가진 경찰들이 많다”고 했다.● 해외는 아동도 머그샷 공개이처럼 한국은 흉악범만 예외적으로 신상을 공개하지만, 해외에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국가가 많다. 특히 미국은 어떤 범죄가 됐든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미 플로리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아동이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후 머그샷이 촬영·공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유명인 중에서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017년 음주운전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1977년 난폭 운전으로 머그샷이 공개됐다. 일본도 범죄자의 신상을 폭넓게 공개하고 있다. 언론이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실명을 보도하는 관행 역시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다. 중국도 강력범죄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 등의 경우 체포 즉시 얼굴을 공개하며, 영국도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공전하는 국회 입법현재 국회에도 신상 공개가 가능한 범죄 유형을 확대하고, 범죄자의 최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각종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 시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각 개정안에는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모두 현재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인권단체의 반대가 커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 측도 수사기관의 권한이 너무 과도해지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권력에 대항하는 범죄가 많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한다. 국가는 피해자 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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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테러” “초등교 칼부림”… 살인 예고 글 수위 높아져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7일까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살인 예고’ 글이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검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청소년층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살인 예고’ 글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파악한 ‘살인 예고’ 글은 194건이고 작성자 65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34명(52.3%)은 10대였는데,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 소년’도 포함됐다. 글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7일 0시 18분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김해공항에서 폭탄 터뜨리고 잭나이프(칼)를 들고 가서 다 죽일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테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대구·제주 국제공항에서도 테러 예고와 비슷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울산에선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글을 올려 학교가 하루 문을 닫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원에서 무차별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살인”“테러” 예고 글 모두 194건… 붙잡힌 범인 52%가 10대 모방 심리-인터넷 익명성 결합검경 “구속수사”에도 갈수록 확산실제 범죄 행위 자극할 위험성… 전문가 “예방교육-처벌 강화 필요”법원, 살인예고 글 쓴 2명 구속무차별 흉기 난동을 모방한 ‘살인 예고’ 글이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글은 테러까지 언급하는 등 수위가 과격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 심리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이 결합되면서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소년층에서 번지는 살인 예고 경찰과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살인 예고 글은 계속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9일 대구공항에 폭탄테러를 할 예정이다. 차로 밀고 들어가서 흉기로 사람들 다 찔러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폭발물 처리팀을 투입하고 군,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대구국제공항 내에서 수색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테러 의심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프로배구 남자부 A팀 선수들을 겨냥해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이 남성은 6일 스포츠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 경북 구미에서 컵대회를 치르고 있는 A팀 선수단을 해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경북 포항에서 체포됐다. 경찰 집계 결과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7일 오후 6시까지 17일간 ‘살인 예고’ 글은 총 194건 게시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65명을 검거했고, 나머지 129건의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문제는 검거된 65명 중 절반이 넘는 34명(52.3%)이 10대로 밝혀지는 등 ‘살인 예고’ 글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일명 ‘촉법소년’도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단순 장난과 호기심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배상훈 전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을 공격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인터넷 문화와 모방 심리가 강한 10대가 만나 새로운 청소년들의 일탈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소년원 갈 범죄로 인식돼야” ‘살인 예고’ 글이 위험한 이유는 실제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자극제’가 될 수 있어서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장은 “누군가 장난으로 올린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이 모방 범죄 욕구를 가진 사람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사와 부모가 함께 적극적으로 (살인 예고 글이) 문제가 있다고 교육하고, 문제가 될 경우 소년원을 갈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7일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스쿨벨은 새 유형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교사,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알려 자녀를 교육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엄벌주의’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찰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살인예비 혐의까지 적용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4일 한 모바일게임 채팅방에서 “B 씨를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흉기 사진을 함께 올린 30대 남성을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살인 예고’ 글을 쓰고 실행하지 않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처음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역과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을 올린 30대 남성 왕모 씨와 최모 씨(40)에 대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강홍구 기자 windup@donga.com 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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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철근 누락’ LH아파트 74개 업체 본격 수사

    경찰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15개 단지 관련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15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74개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고, 관할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는 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무량판 구조(보 없이 기둥으로 지탱하는 구조) 설계를 잘못하거나 철근 등 시공을 누락하고, 부실하게 감리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위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북부경찰청 4건, 충남경찰청 3건, 경기남부경찰청 2건 등이다. 경찰은 LH 출신 임직원들의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자신의 측근 2명을 연구위원에 채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도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7년 8월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복무규칙 변경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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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예고’ 글 올린 54명 검거… 검경 “구속수사 적극검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3일 최모 씨(22)가 무차별 습격 난동을 벌여 14명이 다친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60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4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3일 최 씨의 차에 치여 치료를 받던 이모 씨(64)가 6일 오전 2시경 숨을 거뒀다. 당시 최 씨는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 서현역 일대를 돌진하며 5명을 들이받은 뒤 인근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했다. 이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 씨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 6일 오후 6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54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4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가 검거된 20대 남성 허모 씨는 6일 살인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허 씨는 범행 직전 경찰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이 폭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자 검경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6일 “(살인 예고 글을 쓴)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엔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엄정히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살인 예고’ 글 범인 대부분 10, 20대… “장난”이라지만 시민들 불안 경찰 ‘살인 예고 글’ 54명 검거“에버랜드서 다 죽인다” 글은 16세, “부산 서면서 칼부림”은 20대 해군“칼 소지해” “흉기 들고 뛰어다녀”… 공포 경험 시민들 ‘오인 신고’ 잇달아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를 모방한 ‘살인 예고’가 전국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에 게재된 ‘살인 예고’ 글 대부분이 장난이거나 홧김에 쓴 것으로 확인됐지만, ‘묻지 마 범죄’의 공포를 이미 경험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번화가 상대로 무차별 ‘살인 예고’ 경찰은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1일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54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작성자들은 공통적으로 인파가 많이 몰리는 장소를 범행 장소로 특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요즘 흉기 난동이 유행이라던데 나도 송도달빛축제공원에 가볼까’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공원에선 4일부터 사흘간 15만 명이 모여드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경찰은 즉시 경비를 강화하고 검거에 나섰지만 범행 관련 정황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에서 살인하겠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A 군(16)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군은 5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에버랜드 가는데 3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겁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A 군은 어머니와 함께 에버랜드에 방문했는데, 경찰의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에버랜드 정문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에 A 군을 인계했다. 경찰은 ‘인천 부평 로데오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시 신분당선 광교역, 평택 시내 등에서 살인을 예고한 작성자들도 잇따라 검거됐다.● 작성자 대부분 10·20대…“장난삼아 올렸다”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이들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술김에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SNS에 ‘계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10대 청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20대 해군 장병 B 씨는 “술에 취해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B 씨는 5일 자신의 SNS 계정에 “6일 서면(에서) 칼부림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B 씨를 검거해 헌병대로 넘겼다. 중학생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글을 올려 붙잡힌 중학생 C 군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걸 보고 나도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궁금했다”며 “장난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시민 불안감에 ‘오인 신고’도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와 무관한 사람을 범죄자로 오인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오후 경남 사천시 주택가에선 “어떤 아저씨가 칼을 소지하고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동네를 산책하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주방용 칼을 집으로 가져가던 상황이었다. 5일 경기 의정부시에선 검정 후드티를 입고 뛰어가던 10대 중학생을 두고 ‘남성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사복을 입은 경찰이 10대 중학생을 뒤쫓았고, 중학생이 놀라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과 뒤엉키며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학생이 다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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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금품수수 의혹’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사진)에 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박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3000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6월과 지난달 2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영장 청구 하루 전인 3일 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캐피털업체 최모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올 6월 구속 기소했는데, 두 사람은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중앙회장에 이어 ‘2인자’로 꼽히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특정 자산운용사에 출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해 지난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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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금품수수 혐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청구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66·사진)에 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 박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3000억 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특정 자산운용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6월과 지난달 2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영장 청구 하루 전인 3일 박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캐피털업체 최모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올 6월 구속 기소했는데, 두 사람은 모두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중앙회장에 이어 ‘2인자’로 꼽히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특정 자산운용사에 출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해 지난달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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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역 사건 13일만에 또… ” 모방범죄에 시민들 충격

    “너무 무섭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가겠어요.”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인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이 발생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반응이 다수 올라왔다. 불특정 다수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 수법이 재현되자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이날 SNS에 “지금 막 차가 인도로 막 달려서 AK플라자로 돌진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다쳤다”는 내용의 목격담을 올렸다. 다른 목격자는 “방금 눈앞에서 사고를 봤는데 너무 심장이 떨린다”고 전했다.● 시민들 “모방범죄 우려”특히 지난 신림역 사건 당시와 같이 목격담과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컸다. 신림동에서 자취를 하며 서현역 인근에 본가를 둔 여성 이모 씨(25)는 “어떻게 내가 사는 곳마다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기지 않고 소름 돋는다”며 “이번 주말 (서현역) 본가에 내려가려 했던 계획을 취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현역 인근에 사는 김모 씨(58) 역시 “(사건이 발생한 해당 백화점이) 평소에도 자주 가는 곳인데, 사건 현장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이제 그곳을 어떻게 다시 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강력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하모 씨(33)는 “두 사건이 모두 의도된 범죄라면 용산역, 서울역 등 다른 주요 역에서 유사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 출퇴근길에 아주 작은 소란만 생겨도 군중이 패닉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 씨(33)는 “모방 범죄가 한 번 일어났는데, 두 번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나”라며 “호신용품을 구매해야겠다”고 말했다.● ‘4일 오리역’ 또 다른 살인 예고 등장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3일 온라인에는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11번째 글이다. 게시자는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고 썼다. 이어 “오리역에서 칼부림을 하는 이유는 제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살인 예고 글을 발견한 한 누리꾼은 “4일 혹시 모르니 오리역에 가지 말라”며 해당 글을 대중에게 알렸다. 이에 경찰은 인근 구미파출소 경찰관을 오리역 부근에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조사에도 수사관들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11건 중 2건의 살인 예고 글 작성자를 검거하고 9건은 추적 중이다. ● 밀집지역에 경찰 추가 배치 이와 함께 경찰은 시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찰 배치를 늘리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신림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다중시설에 대한 경찰 추가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도 사건 발생 직후 서현역을 찾아 이번 흉기난동 사건을 사실상 ‘테러’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구속 등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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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백화점 흉기난동… 집 나서기 무섭다

    평일 퇴근시간대 20대 남성이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을 들이받은 후 흉기를 들고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 난동을 부려 1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지 13일 만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이 벌어져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 씨(22)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최 씨는 차에서 내려 칼을 들고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1, 2층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화면에 따르면 최 씨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채 건물 내부를 뛰어다니며 20∼70대 시민들을 습격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59분경 “백화점 1층 시계탑 부근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해 오후 6시 5분경 최 씨를 붙잡았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다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 살인하려고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업 종사자로 확인된 최 씨는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목격자의 증언과 CCTV 화면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후 5시 55분경부터 차량으로 행인에게 돌진한 뒤 10분가량 흉기 난동을 벌였다. 검은색 후드티에 회색 바지, 회색 운동화 차림의 최 씨는 남성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20∼30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백화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들은 모두 최 씨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최 씨가 몰던 차량에 부딪힌 60대 여성은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명도 의식을 잃고 닥터헬기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두 여성 모두 위중한 상태다. 지난달 21일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 마’ 칼부림 사건에 이어 벌어진 무차별 사건으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을 목격한 10대 여성 A 양은 “갑자기 시끄러운 소음이 크게 들려 지하철역 근처로 가보니 사람들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며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길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뛰어가며 달아났다”고 말했다. 서현역 인근에 거주하는 이선숙 씨(42)는 “딸에게 연락이 와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혹시나 딸이 다칠까봐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굴렀는데 다행히 대피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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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현역 흉기난동범 “누가 나를 청부살인 하려 해” 횡설수설

    평일 퇴근시간대 20대 남성이 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차량으로 행인들을 들이받은 후 흉기를 들고 백화점에 들어가 무차별 난동을 부려 14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지 13일 만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이 벌어져 시민들이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 씨(22)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최 씨는 차에서 내려 칼을 들고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1, 2층을 돌아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화면에 따르면 최 씨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쓴 채 건물 내부를 뛰어다니며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경찰은 이날 오후 5시 59분경 “백화점 1층 시계탑 부근에서 칼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해 오후 6시 5분경 최 씨를 붙잡았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다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 살인하려고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달업 종사자로 확인된 최 씨는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현병 등 정신병력과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목격자의 증언과 CCTV 화면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후 5시 55분경부터 차량으로 행인에게 돌진한 뒤 10분가량 흉기 난동을 벌였다. 검은색 후드티에 회색 바지, 회색 운동화 차림의 최 씨는 남성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20~30cm 길이의 흉기를 휘둘렀다. 백화점에서 도망가는 피해자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이들은 모두 최 씨와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국군수도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최 씨가 몰던 차량에 부딪힌 60대 여성은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1명도 의식을 잃고 닥터헬기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둘 다 위중한 상태다.지난달 21일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 마’ 칼부림 사건에 이어 벌어진 무차별 사건으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건을 목격한 10대 여성 A 양은 “갑자기 시끄러운 소음이 크게 들려 지하철역 근처로 가보니 사람들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며 “누군가 다가오는 것 같길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뛰어가며 달아났다”고 말했다. 서현역 인근에 거주하는 이선숙 씨(42)는 “딸에게 연락이 와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혹시나 딸이 다칠까봐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굴렀는데 다행히 대피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실상 테러행위”라며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처벌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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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부림 또 안 생긴다는 보장 없다”… 불안 커지는 시민들

    “세상이 이래도 되나요?” “또 칼부림이 났다는 게 안 믿겨요.” “너무 무섭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가겠어요.”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 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인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이 발생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반응이 다수 올라왔다. 불특정 다수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 수법이 재현되자 시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이날 SNS에 “지금 막 차가 인도로 막 달려서 AK플라자로 돌진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다쳤다”는 내용의 목격담을 올렸다. 다른 목격자는 “방금 눈앞에서 사고를 봤는데 너무 심장이 떨린다”고 전했다.특히 지난 신림역 사건 당시와 같이 목격담과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컸다. 신림동에서 자취를 하며 서현역 인근에 본가를 둔 여성 이모 씨(25)는 “어떻게 내가 사는 곳마다 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기지 않고 소름 돋는다”며 “이번 주말 (서현역) 본가에 내려가려 했던 계획을 취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현역 인근에 사는 김모 씨(58) 역시 “(사건이 발생한 해당 백화점이) 평소에도 자주 가는 곳인데, 사건 현장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다”며 “이제 그곳을 다시 어떻게 갈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모방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명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모방 사건이 늘어나는 베르테르 효과처럼, 강력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하모 씨(33)는 “두 사건이 모두 의도된 범죄라면 용산역, 서울역 등 다른 주요 역에서 유사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 출퇴근길에 아주 작은 소란만 생겨도 군중이 패닉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 씨(33)는 “모방 범죄가 한 번 일어났는데, 두 번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나”라며 “호신용품을 구매해야겠다”고 말했다.송유근기자 big@donga.com최원영기자 o0@donga.com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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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5시∼8시 퇴근시간 도로점거 시위 제한 추진

    대통령실이 26일 도로 점거, 소음, 새벽·심야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주거지 인근 등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집회 개최 요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도 요청했다. 경찰은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 수석은 “불법 집회·시위 벌칙 규정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총투표 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집회 소음 기준 80→70dB 강화… 1시간 2회 초과땐 중지 명령 대통령실, 집회 요건 강화 권고尹 “불법시위 단호 대응” 강조에시민들 불편 도로점거 차단 주력野 “국민 목소리 말살 의도” 비판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 요건 강화를 권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반 시민의 사생활의 자유나 건강권도 충실히 보호받아야 할 핵심 기본권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집회’를 기점으로 시위 규제 강화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국민제안에 쏟아지자 정부 여당이 해법을 찾아 나선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민노총 집회 당시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與, 최고 소음 기준 10dB 낮추는 법안 발의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이 향후 논의해 마련할 집회·시위 관계 법령 개정에서 핵심은 소음 기준 강화와 도로 통제 기준 강화”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권고 중 최우선 순위는 직장인 등의 퇴근이 몰리는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직장인 등 퇴근이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지금도 오후 5시 이후 교통 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에는 금지를 통고해 왔다. 민노총이 7월 총파업 기간을 맞아 신고한 집회·행진 36건 중 28건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민노총 등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이달 4, 7, 11, 14일 광화문에서 일부 조건을 달아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집시법 5조에 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퇴근 시간대 집회의 경우 명백하게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회 최고 소음 dB(데시벨) 기준을 높여 집회·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 2월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겠다”며 주거지역 등에서의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집회 중지를 명령하는 현행 최고 소음도 측정 기준을 1시간에 2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시행령도 입법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최고 소음 기준을 현행(야간 80dB 이하, 심야 75dB 이하)보다 10dB씩 낮추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야당 “집회 자유 옥죄어 국민 목소리 말살”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 37조와 집시법 5조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시위대가 벗어나면 처벌하는 규정을 집시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경찰의 직무집행 재량권 강화도 추진된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지지자들의 세몰이장으로 전락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3주의 토론 결과로 밀어붙이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집회의 자유를 옥죄어 국민의 목소리를 말살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집시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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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소음기준 강화…지정장소 벗어나면 처벌 명문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26일 집회 시위 법령 개정을 권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생활의 자유 등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조화시키려는 정부여당의 기조와 맞닿아있다. 5월 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 1박2일 ‘노숙집회’를 기점으로 시위 규제 강화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국민제안에 쏟아지자 정부 여당이 도로점거와 소음 규제 강화를 추진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민노총 집회 당시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최고 소음 기준, 도로통제 강화”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이 향후 논의해 마련할 집회 시위 관계 법령 개정 기준은 △소음 기준 강화와 △도로 통제 기준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국민제안심사위 권고와 별도로 내부적으로 집회 최고소음 데시벨(㏈) 기준을 높여 집회 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고 소음 기준을 5데시벨만 낮추더라도 시민이 소음 피해를 느끼는 정도가 크게 줄어든다”며 “국민 의견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참고해 종합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현행 집시법 개정안에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최대 소음 기준을 현행보다 10㏈ 낮추고, 심야 시간 최고 소음 기준도 80㏈에서 7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된 상태다. 아울러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한하는 현행 규정도 손질될 전망이다.집회 시위에 따른 도로 점거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상세히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도로 점유를 최소화하려는 집회 시위자들의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시민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 시간대,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대한 제한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앞서 민노총이 지난달 ‘7월 총파업 기간’을 맞아 신고한 집회와 행진 36건 중 28건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분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오전 10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 집회 및 행진에 일괄적으로 금지 통고를 했다. 향후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 금지 조치도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심야 시간대 집회를 제한하는 방향의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야간 집회는 헌법재판소가 2009년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5년째 관련 규정이 사문화한 ‘입법 공백’ 상태다. 국민의힘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모호한 현행 규정 문구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윤재옥 원내대표 발의)로 명확히 바꾼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 대통령실 “과한 집회 시위 피해 개선”이에 더해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출동 경찰권의 직무집행 재량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시위대가 벗어나면 처벌하는 규정을 집시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경찰의 공무집행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것. 현행 집시법에는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벗어나더라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집회 참가자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경찰 요구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기자회견에서 “(향후)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 토론에서 13만여 건의 의견이 제시됐고, 이중 10만8000여 건이 과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 호소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국민참여토론이 중복투표나 조직력을 동원한 투표라는 지적에 대해 “본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과)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며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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