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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 올해 연말정산, 서류 내지 않고 클릭 한번으로 끝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이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자료 제출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연말정산 원스톱’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13일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세무당국은 코로나19 피해로 정부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거나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 291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현재 5차 재난지원금과 희망회복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혜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178만 명)보다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연말정산도 편리해진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뒤 회사에 제출해왔다. 하지만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회사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결과만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회사에 한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이 서비스를 우선 도입한 뒤 앞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불편이 덜어지고 간소화 자료를 구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불공정 탈세 분야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 침해 분야의 탈세에 적극 대응하고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는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산을 편법으로 빼돌린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가상화폐 강제 징수 등 숨겨진 재산을 파악해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재산 은닉 분석 모형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위기와 불균등한 회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광범위한 세무 검증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도약을 위한 다각적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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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상원선 ‘구글-애플 횡포 방지법’ 발의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 상원에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에 자사 앱 마켓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픈 앱 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6월에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로 대표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6개 법안이 미 하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플랫폼 기업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적 이해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는 것도 제한한다. EU는 미국에 앞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초안이 발표된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플랫폼이 자사의 특정 서비스를 우대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국내 플랫폼 업계에선 한국의 상황은 미국이나 EU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EU의 경우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시장을 독점 장악한 사업자가 없고 여러 플랫폼이 경쟁하고 있어 미국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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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軍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200채 공급”

    정부가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20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계속되는데도 정부가 ‘매수 자제’를 당부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유지 개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해 3200채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퇴계원읍에 있는 군 부지는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등이 인접해 있다.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부터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2·4공급대책에서 도심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복합 개발을 통해 73만5000채를 짓겠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4대책으로 발표됐지만 사업 진척이 더딘 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 등의 주택공급 부지는 이달 중 대체 부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발표된다. 정부는 또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 채에서 3만2000채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10월 1만 채(남양주 왕숙2 등), 11월 4000채(하남 교산 등), 12월 1만4000채(남양주 왕숙 등)가 공급된다. 내년에도 3만 채 규모의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교란행위 근절이라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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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유지 카드’ 꺼냈다…“남양주 군부대 이전 부지에 3200채 공급”

    정부가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 이전 부지에 주택 3200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계속되는데도 정부가 ‘매수 자제’를 당부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유지 개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차원에서 남양주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해 3200채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열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퇴계원읍에 있는 군 부지는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등이 인접해있다.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부터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2·4공급대책에서 도심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복합 개발을 통해 73만5000채를 짓겠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4대책으로 발표됐지만 사업 진척이 더딘 태릉골프장, 정부과천청사 등의 주택공급 부지는 이달 중 대체 부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발표된다. 정부는 또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 채에서 3만2000채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10월 1만 채(남양주 왕숙2 등), 11월 4000채(하남 교산 등), 12월 1만4000채(남양주 왕숙 등)가 공급된다. 내년에도 3만 채 규모의 사전청약이 실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교란행위 근절이라는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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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코로나 재확산에 경기 불확실성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4.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내놓은 ‘경제동향 8월호’에서 “코로나19 확산세의 강화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를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일부 위축됐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심리 개선세도 둔화됐다는 게 KDI 설명이다. KDI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올해 5, 6월 경기 회복을 진단했다가 지난달부터 두 달 연속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회복세 우려를 내놨다. 또 KDI가 국내 경제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4.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4월 전망치(3.6%)보다 높지만 정부 목표치(4.2%)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또 설문 응답자들은 올해 4분기(10∼12월)와 내년에 각각 한 차례씩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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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송충현]‘잘될 거야’ 희망고문 하고 실패 책임은 국민 탓 말라

    올해 6월 발표된 5월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2.6%)을 보이자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인플레이션 걱정을 진화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시 하반기(7∼12월)부터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면 물가가 안정 목표치인 2% 안쪽으로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아직은 정부가 약속한 물가 안정 신호는 보이지 않았다.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비교해 2.6% 오르며 4개월 연속 2% 넘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017년 8월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하반기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곧 안정될 것”이라던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곧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희망고문은 물가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금이 최고점”이라는 진단을 내놓은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시장은 아직도 끓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세제까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소진한 뒤 이젠 과거 위기 때 일을 들먹거리며 국민들에게 집 사지 말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경제성장 전망도 그렇다. 정부는 올해 4.2% 성장 전망을 내놓으며 “소비쿠폰 등 하반기에 시행할 내수 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모두 반영한 수치”라고 밝혔는데, 정부의 야심작인 내수 진작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막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성장률 달성을 낙관하고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에는 “정책 달성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 대응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효과를 100% 달성했을 때 가능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신 없어 하면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니 정부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는 있다. 문제는 낙관론 일색이 정책의 실기로 이어지거나 무오류의 착각에 빠져 정책 실패의 탓을 다른 곳으로 돌릴까 걱정이다. 정부는 외국산 달걀을 들여와도 달걀값이 잡히지 않자 ‘소비자들이 하얀색 수입 달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탓하고 부동산값이 계속 오르는 건 주택 수요자들의 투기 심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대응한다.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백신 부족을 통렬히 반성하기보단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국민 탓부터 먼저 하는 모습도 보인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국정 운영의 무거운 책임을 피해 갈 순 없다. 말의 성찬은 지난 몇 해 동안 들어온 것으로 충분하다. ‘잘될 거야’라는 희망고문을 남발하며 비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보다 지금껏 해 온 일에 문제가 없는지, 보완할 건 없는지 반성과 성찰을 통해 냉철한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행정’을 국민들은 보고 싶다. 송충현 경제부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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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쌓여만가는 ‘임대 문의’… 주점-노래방 폐업 눈물

    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골목. 1층 점포 14곳 중 대기업 브랜드 의류 매장 2곳과 카페 1곳을 뺀 11곳의 문이 닫혀 있었다. 문을 연 카페도 좌석의 약 70%가 비어 있었다. 28년째 이 카페를 운영한 사장 김석수 씨(61)는 “카페는 점심 저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어 저녁 장사 중심인 술집보다는 사정이 낫다”면서도 “올해 말 임대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명동의 소규모 상가(2층 이하면서 연면적이 330m² 이하인 건물) 공실률은 43.3%로, 1분기(38.3%)보다 5%포인트 올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가장 높다. 명동만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1년간 전국에서 술집과 노래방 수천 곳이 문을 닫는 등 ‘자영업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전국의 호프전문점 등록업체는 2만7840곳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636곳(11.6%)이 줄었다. 선술집 등 간이주점 업체의 수는 1만1612곳으로 같은 기간보다 1900곳(14.1%) 감소했다. 서울 명동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신모 씨(41·여)는 “2차 회식을 오던 직장인들이 사라진 데다 최근 저녁시간 2인 이상 모임까지 금지되면서 이번 주 예약은 딱 1개”라며 “대출금 2억 원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겨울 전에 이 돈도 바닥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저녁 손님이 많이 몰리는 노래방 역시 1년 새 업체 수가 1554곳(5.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이 제한되며 여행사 수도 4.5% 줄었고 PC방과 예식장 등도 감소했다. 반면 비대면 거래가 늘며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는 전년과 비교해 10만3450곳(34.8%) 늘었다. 술집 대신 카페로 사람들이 몰리며 커피음료점은 같은 기간 1만981곳(16.8%) 증가했다. 펜션 및 게스트하우스와 실내스크린골프점도 각각 22.0%, 13.3% 늘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이나 여가 활동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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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에 술집-노래방 7000곳 문닫아…카페-온라인판매업은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술집과 노래방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 PC방, 예식장 등도 폐업하는 곳이 늘고 있다. 4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등록된 전국의 호프전문점은 모두 2만7840곳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636곳(11.6%)이 줄어든 수치다. 선술집 등 간이주점은 1만1612곳으로 같은 기간 1900곳(14.1%) 감소했다. 이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저녁 손님이 많이 몰리는 노래방 역시 1년 사이 1554곳(5.2%) 줄어들었다.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여행사(―4.5%)도 줄었고 PC방, 예식장 등도 감소했다. 비대면 거래가 늘자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는 1년 전보다 10만3450곳(34.8%) 늘었다. 술집 대신 카페로 손님이 몰리면서 커피음료점은 같은 기간 1만981곳(16.8%) 증가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로 몰려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업체가 22.0% 늘었다. 실내스크린골프점도 13.3% 많아졌다. 전체 100개 업종을 살펴보면 등록업체가 1년 전보다 줄어든 업종은 20개, 늘어난 업종은 80개였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온라인쇼핑 거래금액은 46조88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2010년 1분기(25.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상품별로는 배달음식 등 음식 서비스가 58.7% 늘었고 음식료품(34.4%), 농축수산물(34.2%)도 크게 늘었다. 온라인 자동차 구매가 늘면서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도 105.2% 증가했다. 온라인 면세점 판매액이 줄면서 2분기 해외 직접 판매액은 1조20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줄었다. 반면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1212억 원으로 22.6% 늘어났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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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대기업 워킹맘 육아휴직사용, 中企의 2배

    공무원과 대기업에 다니는 ‘워킹맘’은 4명에 1명꼴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워킹맘 휴직자는 8명 중 1명에 그쳤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가운데 육아휴직을 한 비율은 8.4%였다. 엄마의 육아휴직 비율이 18.5%였고 아빠는 2.2%에 그쳤다. 통계청은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 같은 통계를 내놨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 비영리 기업에 다니는 부모의 육아휴직 비율이 15.4%로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을 한 엄마의 비율은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이 24.8%, 대기업이 24.1%였다. 중소기업(12.4%), 소상공인(6.2%)은 훨씬 낮았다. 아빠의 육아휴직은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과 대기업도 각각 4.3%, 2.4%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은 1.1%로 드물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2019년 현재 48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3.3%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782만 명)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17.2%에서 2019년 15.1%로 감소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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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아빠 100명중 2명만 쓴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엄마의 육아휴직 비율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엄마의 2배, 소상공인 엄마의 4배였다. 통계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를 처음으로 내놨다. 그동안의 통계청 가구 분석이 가구주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아동 중심의 가구 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가운데 육아휴직을 한 비율은 8.4%였다. 엄마의 육아휴직 비율이 18.5%,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이 2.2%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의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엄마는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의 육아휴직 비율이 24.8%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24.1%), 중소기업(12.4%), 소상공인(6.2%)이 뒤를 이었다. 아빠의 육아휴직률도 공무원 등 비영리기업이 4.3%로 가장 높았다. 자녀 수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1명인 경우에 7~12개월이 55.9%로 절반 이상이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엔 25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은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정에서 더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 비율은 아빠 2.0%, 엄마 5.0%로 낮았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2019년 전체 가구의 23.3%로 2015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출산율 감소로 아동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인구 중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7.2%에서 2019년 15.1%로 감소했다.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절반(50.8%)은 아동이 1명이었고 아동 2명은 41.7%, 아동 3명은 6.9%, 아동 4명 이상은 0.6%였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다문화 부모의 아동은 전체 아동의 3.0%였다. 다문화 부모 아동 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문화 가정에서는 2016년 이후 한부모가 양육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주가 아닌 아동을 중심으로 한 통계등록부가 만들어져 빈곤 아동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연구가 더 수월해졌다”며 “아동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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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하위 88%는 받고, 89%는 왜 못받나” 재난금 기준 논란

    여아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8%’로 정하며 “지급 기준이 어정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대상을 정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왜 하위 89%, 90%에 해당하는 사람은 못 받나’라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엄중한 시기에 여야가 시간만 끌다 결국 선별 지원 성격이 강하지도 않고 전 국민 지원도 아닌 애매한 결론만 내버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여야가 지급 대상으로 합의한 소득하위 88% 가구는 정부가 주장한 하위 80%와 여당이 주장했던 전 국민 100%의 절충점이다. 커트라인에서 탈락해 지원을 못 받는 계층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지급 대상을 ‘하위 80%’로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불만이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정부와 여당이 힘겨루기를 하느라 추경만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88%라는 숫자는 정치권과 정부가 명분을 챙겼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고용 여건이 더욱 팍팍해지는데, 여야가 추가 재원을 마련하느라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려운 계층에 줄 예산을 떼어내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이들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 악화를 막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가 국채를 갚고 기존 예산을 조정해 증액하니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라면서도 “다만 부채 상환에 집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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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송충현]‘노오력’도 힘들어진 청년들, 일자리가 절실하다

    2, 3년 전만 해도 “‘노오력’을 하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였다. 청년층이 겪고 있는 실업난과 자산 격차의 원인을 기성세대는 청년들의 ‘노력 부족’에서 찾는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핀잔하는 말투를 비꼬아 ‘노력’을 ‘노오력’으로 바꾼 표현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노오력’이란 단어가 자취를 감췄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요즘 이 표현을 쓰는 이들은 거의 없다. 한순간에 ‘노오력’이 사라진 배경에는 청년들의 아픔과 눈물이 서려 있다. 그 배경에는 ‘청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기성세대와의 간극을 좁히기 힘들어졌다’는 인식이 있다. 정부는 요즘 계속 “현재가 최고점이니 부동산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 부동산 투자로 ‘개천에서 막차 타고 용이 됐다’는 과장들도, 보증금 500만 원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해 서울 자가 보유자가 됐다는 부장들도 자산 형성 기회를 잃은 후배들에게 무용담을 말하기 머쓱해졌다. 자산 격차를 줄이려면 일자리라는 최소한의 토양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6월 구직 단념자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58만3000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절반가량(46.8%)이 20, 30대였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도 약 86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선배 세대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모습을 본 청년들은 대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 눈을 돌렸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세는 최근 연중 최고점에 비해 반 토막 났고 주식시장은 보합 상태로 투자자들을 ‘가두리 양식’ 중이다. 청년들은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더 투자하진 못하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처분하지도 못한 채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오력’ 대신 애초부터 부자가 될 금수저는 정해져 있었다는 ‘수저 계급론’이 다시 회자된다. 정부도 그간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책을 내놨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을 들고 나왔지만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한 유력 대선주자는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을 청년문제 해결책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려면 재정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그 재정 부담은 언젠가 지금의 청년들이 다시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굳이 강조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다시 ‘노오력’이라도 하려면 노력의 결실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노력의 토양은 결국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와 그 소득을 바탕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안정된 자산시장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에 집중한 채 청년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면 미래 청년세대에게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한 단어가 될지도 모른다.송충현 경제부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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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돔 폭염’에 전력수급 ‘빨간불’… 8년만에 ‘비상’경보 우려

    이달 말까지 한낮에 35도를 넘나드는 ‘열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마지막 주 전력 예비율이 4%대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폭염이 지속되면 2011년 같은 전력대란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2∼16일 전력 공급 예비력이 안정 수준 기준인 ‘10GW(기가와트)’ 밑으로 떨어졌다. 전력 예비력은 총공급 능력에서 현재 사용 중인 전력을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는 8월 말이 돼서야 전력 예비력이 10GW 밑으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이른 무더위로 냉방기기 가동이 늘면서 전력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주부터 한층 더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냉방기기 가동에 따른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상청은 19일 이후 한반도 대기의 하층과 상층이 모두 뜨거운 열기로 덮이는 ‘열돔’ 형태의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염 장기화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전력 예비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지난달 말 올여름 전력 수급 전망을 발표하며 7월 넷째 주 전력 예비율이 4.2∼8.8%에 머물고 예비력이 최하 4.0GW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다. 예비력이 5.5GW 아래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에 들어간다. 올해 비상단계가 발동되면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2013년 8월 중순 예비율이 3.2%까지 떨어져 전력수급 비상단계 ‘주의’ 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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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고용주, 소득지급자료 매달 신고해야

    이달부터 일용직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매달 말일까지 지급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용 근로자와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기존 반기·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18일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 제출 등 신고 의무는 개인·법인 등 사업자가 진다. 일용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된다. 자료 제출 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돼 사업자들은 6월까지의 소득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7월 지급분은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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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더 강해진 ‘열돔’ 폭염 예상…전력수급 비상

    이달 28일까지 낮 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력 수급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력 예비율이 4%대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돼 폭염 장기화 여부에 따라 2011년과 같은 전력대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2~16일 전력공급 예비력은 안정 수준인 10GW(기가와트) 아래로 떨어졌다. 전력 예비력은 총공급 능력에서 현재 사용 중인 전력을 제외한 수치다. 지난해는 8월 말이 돼서야 전력 예비력이 10GW 아래로 떨어졌지만 올해는 공장 가동률이 오르고 이른 무더위로 냉방기기 가동이 늘면서 전력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 예비력을 수요로 나눈 전력 예비율도 12~16일 10% 초반에 머물렀다. 예비율이 10% 이상이면 발전기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겨진다. 지난주 예비율이 가장 낮았던 날은 13일로 10.1%, 예비력은 8.8GW였다. 19일 이후부터는 한층 더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돼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뜨거운 공기를 품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만나 ‘열돔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북태평양고기압 위치에 따라 낮 최고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는 극심한 폭염이 올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말 올여름 전력 수급 전망을 발표하며 7월 넷째 주 전력 예비율이 4.2~8.8%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예비력도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경우 4.0GW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다. 예비력이 5.5GW 아래로 내려가면 전력수급 비상단계에 들어간다. 올해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동되면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2013년 8월 중순에는 예비율이 3.2%까지 떨어져 전력수급 비상단계 ‘주의’ 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급격히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막기 위해선 적정 냉방온도와 냉방기기 관리가 필요하다. 냉방 시 실내온도를 1도만 높게 설정해도 에너지 소비량은 4.7% 줄어든다. 실외기 주변에 쌓인 물건을 치워 열이 잘 순환하도록 하는 것도 전기를 아끼는 방법이다. 상가 점포에서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면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게 된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이날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유통업계가 솔선수범해 실내 적정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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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엽서 우표에 마약 발라… 기막힌 밀수

    올해 1월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에 ‘마약 의심 화물’이 포착됐다. 미국에서 발송된 수족관용 소금 상자였다. 밀봉된 상자 속에는 소금처럼 보이는 하얀 가루가 가득했다. 소금으로 위장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었다. 용량은 3752g.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대개 0.03g이니 한 번에 12만5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올해 2월엔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그림엽서에서도 마약이 발견됐다. 그림엽서 자체에는 마약의 흔적이 없었다. 문제는 엽서에 붙은 우표였다. 마약업자는 단속을 피하려 우표에 무색무취한 분말 형태의 환각제인 ‘LSD’를 골고루 바르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세관을 통해 마약류 662건(214.2kg)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59%, 적발 중량은 153% 증가했다.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은 올 상반기 605건이 적발됐다. 전년 동기(158건)의 약 3.8배로 증가한 것이다. 젊은층이 다크웹이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마약 판매처와 접촉한 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들여오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마약을 숨기는 수법도 교묘해졌다. 흰색 분말인 마약을 소금으로 둔갑시키거나 우표, 화장품은 물론이고 수프 통조림에도 마약을 숨긴 사례가 있었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이 43.5kg 적발됐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 물량(24.5kg) 대비 약 77% 늘었다. 이는 145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엑스터시의 주성분인 MDMA, LSD도 적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8%, 200% 늘었다. 성범죄에 악용돼 ‘강간약물’로 불리는 케타민은 올 상반기 22건 적발됐다. 1년 새 267%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이 금지돼 항공 여행자가 마약을 직접 들여오지 못하게 되자 화물과 우편을 통한 밀반입이 많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젊은층의 마약 주문이 늘어난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2118명, 2019년 3521명, 2020년 449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 마약조직이 밀반입하는 대규모(1kg 이상) 필로폰 밀수 적발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밀수되는 필로폰이 대부분이었는데 미국 등으로 밀반입 경로가 확대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아태지역 필로폰 압수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해외 단속 기관과 공조해 밀수를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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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조림, 우표에 숨겼다 덜미…‘마약 직구’ 적발 153% 증가

    올해 1월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에 ‘마약 의심 화물’이 포착됐다. 미국에서 발송된 수족관용 소금 상자였다. 밀봉된 상자 속에선 소금처럼 보이는 하얀 가루가 가득했다. 소금으로 위장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었다. 용량은 3752g.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대개 0.03g이니 한 번에 12만5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올해 2월엔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그림엽서에서 마약이 발견됐다. 그림엽서 자체에는 마약의 흔적이 없었다. 문제는 엽서에 붙은 우표였다. 단속을 피하려고 우표에 무색무취한 분말 형태의 환각제인 ‘LSD’를 골고루 바르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세관을 통해 마약류 662건(214.2㎏)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적발건수는 59%, 적발중량은 153% 증가했다.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은 올 상반기 605건이 적발됐다. 전년 동기(158건)의 약 3.8배로 증가한 것이다. 젊은층이 다크웹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마약 판매처와 접촉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마약을 숨긴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수법도 교묘해졌다. 흰색 분말인 마약을 소금으로 둔갑시키거나 우표, 화장품은 물론 수프 통조림에도 마약을 숨긴 사례가 있었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이 43.5㎏ 적발됐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 물량(24.5㎏) 대비 약 77% 늘었다. 이는 145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엑스터시의 주성분인 MDMA, LSD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168%, 200% 늘었다. 성범죄에 악용돼 ‘강간약물’로 불리는 케타민은 올 상반기 22건 적발됐다. 1년 새 267% 증가한 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이 금지돼 항공 여행자가 마약을 직접 들여오지 못하게 되자 화물과 우편을 통한 밀반입이 많아지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젊은층의 마약 주문이 늘어난 것도 이유”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마약사범은 2018년 2118명, 2019년 3521명, 2020년 449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젊은 마약 사범이 늘며 10g 이하 소량 밀반입도 전년 동기 대비 286% 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마약조직이 밀반입하는 대규모(1㎏ 이상) 필로폰 밀수 적발도 꾸준하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태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밀수되는 필로폰이 대부분이었는데 미국 등으로 밀반입 경로가 확대되는 추세다. 관세청은 “아태지역 필로폰 압수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국내 마약 밀수 범죄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해외 단속기관과 공조해 밀수를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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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추경 늘려 전국민 재난금”… 김부겸 “나랏빚 더 못늘려” 고수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 출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안과 ‘증액 불가’를 고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날 홍 부총리 ‘해임 건의 카드’까지 꺼내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압박에 나서면서 당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양상이다.○ 배수진 친 정부 “더 이상 빚내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늘려 추경 총액을 증액하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원래 추경에서 증액을 2조∼4조 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냐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1∼5월 국세가 전년 동기보다 43조6000억 원 더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하반기(7∼12월) 세입 전망이 불확실해 추경을 증액하려면 국채 상환 예산 2조 원을 이용하거나 추가 국채 발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추경 총액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항목을 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애고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금액을 조정하면 별도 증액 없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여전히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고 추경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재정의 빚을 내기는 어렵다. (현재의) 틀 내에서 항목을 재조정한다든지 (국회가) 토론을 해주시면 정부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 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다. 또 “고액 자산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예결위에서 “(재난지원금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주어져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도 “정치적 의견이 결정되면 행정이 받쳐주는 게 맞다”며 거들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 소상공인 피해 지원 증액 소위 통과 ‘추경 증액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뜻과 달리 여야는 이날 소상공인 피해 지원(희망회복자금) 및 손실 보상 예산을 정부 추경안보다 3조53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자중기위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희망회복자금은 매출액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 단가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경영위기업종 기준도 세분화했다. 특히 손실 보상 예산은 기존 6000억 원에서 2배를 늘린 1조2000억 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을 두텁게 하자는 것이 여야 모두 일치된 의견”이라며 “다만 이날 산자중기위 소위에서 증액된 추경안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는 증액된 예산의 재원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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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취업자 수 58만명 늘어… 증가폭은 두달 연속 줄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만2000명 늘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5, 6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줄고 있는데다 30대 취업자 감소세는 16개월 연속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다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3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만2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해 3월 19만5000명 감소한 뒤 12개월 연속 줄었다. 올해 3월(31만4000명)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4개월 연속 늘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20만9000명 늘며 2000년 7월(23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60세 이상은 39만9000명, 50대는 7만4000명, 40대는 1만2000명 늘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 7개월 연속으로 줄다가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보건복지업과 운수창고업, 건설업 등에서 40대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0대 취업자는 11만2000명 줄며 지난해 3월 이후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만8000명), 건설업(14만 명) 등이 늘고 도소매업(―16만4000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4만3000명)이 줄었다. 통계청은 고용시장의 개선 추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일자리 시장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폭은 4월 65만2000명에서 5월 61만9000명, 6월 58만2000명으로 소폭 줄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거리 두기 강화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업 등의 고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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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 연내 금리인상, 델타변이 변수 돌출… 美-유럽도 긴축론 주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유럽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미국은 조기긴축 이슈와 관련한 영향이 제한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간 긴축 조짐을 보였던 해외 주요국들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돼 한국은행이 당초 예고한 대로 연내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산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주요국의 방역 재강화 조치가 이어져 회복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중앙은행은 8일 새로운 통화정책전략에서 중기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상향하며 목표치의 일시적인 상회를 허용할 것을 시사하는 등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에 대해선 “6월 미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의사록도 현재 미국 경제가 정책기조 변경을 위한 실질적 경제 진전까지는 아직 이루지 못했고, 정책기조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조기긴축 이슈와 관련한 영향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현지에서도 ‘긴축은 시기상조’라는 진단이 나온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12일(현지 시간) “아직 최대 고용과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경제가 충분히 회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9일 토머스 바킨 미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하기에는 고용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한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코로나19 4차 유행 전인 지난달 24일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며 가계 빚이 늘고 자산가격이 급등해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한은이 당장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날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지, 나온다면 몇 명이나 나올지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향방을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금리를 올리려 했던 건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발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다”며 “경기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금리 인상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2, 3차 확산에도 국내 금융시장이 제한적 영향을 받으며 수일 내로 빠르게 회복되는 복원력을 나타냈다”면서도 “변이 바이러스 불확실성이 상존해 향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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