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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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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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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대 “조국 딸 표창장 진상파악 한계…서류 檢 이관·직원 퇴직”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조모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 위조 의혹을 조사해온 동양대 진상조사단이 9일 “일부 서류들은 이미 검찰로 이관된 상태고,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도 지금은 퇴직한 상태여서 (진상을 파악하는 데) 사실적·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밝혔다.동양대 진상조사단 권광선 단장은 이날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당시 생성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에 대한 사실관계도 병행하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어 “저희 진상조사단에서는 순차적으로 자료의 발굴 및 관계인에 대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권 단장은 “이후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 우리 대학의 홍보팀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임을 고려할 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온 동양대 진상조사단은 당초 이날 오후 3시 대학본부에서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브리핑은 예정된 시간보다 40여분 늦은 오후 3시 40분경 진행됐다.동양대 측은 진상조사단 조사가 완료되면 학교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정 교수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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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법원 판결 확정 후 판단”

    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를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유 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2016년 병역법 개정 ▲2018년 재외동포법 개정 내용 등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제도개선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7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마감인 8월 10일까지 25만9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이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는 이유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유 씨에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발 차원이었다. 지난 7월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 씨가 “비자 발급 불허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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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조국, 의혹만으로 임명 않는다면 나쁜 선례”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전문▼오늘 장관 4명과장관급 위원장 3명의임명장을 수여하면서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말씀을 드립니다.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거치도록 한 취지는,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 받았을 뿐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송부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거듭되고 있고,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인사 청문 과정에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의혹 제기가 많았고,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임명 찬성과 반대의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상황을 보면서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모두 갖춘 상태에서,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확인되지 않았는데도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국정운영 책임자로서선출될 때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하나로 내세웠고,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많은 성과가 있었음을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국민들의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민주주의의 발전을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깊이 받들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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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은 표정 조국, 자택서 나와 靑으로…소감 질문엔 ‘묵묵부답’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12시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섰다.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사선 무늬 넥타이 차림이었다.조 장관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대기 중이던 법무부 관용 차량에 올라탔다. 표정도 굳은 상태였다.조 장관이 탄 차량은 청와대를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장관 임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4시 30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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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실형 확정…김지은 “이젠 일상으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 씨는 판결 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전했다.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 씨를 변호해온 정혜선 변호사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며 “피해자가 움츠러들지 않고 외부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도록 판결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진 않았다. 대신 문자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 문자는 남성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활동가가 대독했다.이에 따르면 김 씨는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554일이 지난 오늘, 법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마땅한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며 “진실이 권력과 거짓에 의해 묻혀 버리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까 너무나도 무서웠다”고 토로했다.이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2차 가해로 나뒹구는 온갖 거짓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달라”고 했다.아울러 “함께 해준 모든 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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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조국 임명에 온도차…“사법개혁 기대” VS “법치주의 사망”

    여야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조국 장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하여,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민주당은 조국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다”라고 했다.또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며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나라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 위선 ·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범여권인 정의당의 오현주 대변인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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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웅동학원 사회 환원”…김형갑 “이론상 안 맞는 말”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웅동학원 사회 환원 발언에 대해 “(웅동학원은 지역민이) 각출해서 세워 올린 학교다”라며 “이론상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이사는 이날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을 자기 사유물처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냐’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이사는 조 후보자의 부친 고 조변현 씨가 웅동학원 이사장을 맡기 전에는 학원에 빚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조변현 씨가) 이사장 하기 전에 빚이 있은 것이 없다. 학교 이전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것”이라며 “당시 학교(웅동중)가 복잡한 중심가에 있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보내서 아이들이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가자는 이야기는 고등초등학교 출발할 때부터 약간 있었다”고 설명했다.다만 ‘웅동학원의 채무가 100억 원대에 이를 때까지 학원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느냐’는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질의엔 “그 사실에 대해선 잘 모른다. 내가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변현 씨 뒤에 이사장을 맡은 박정숙 이사장(조 후보자의 모친)이나 혹은 웅동학원 다른 이사장들이 회계 문제를 숨기는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다툼이 있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이사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해 “(웅동학원의) 수익용 기본 재산이 최소 130억∼200억 원, 교육용 기본재산이 60억∼80억 원에 이른다”며 “(빚을) 정리하고도 자산이 남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웅동학원을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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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권 선호도’ 4위로 떠오른 조국 “어불성설…전혀 관심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자신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밝혔다.박지원 무소속 의원(대안정치연대)은 이날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 사진이 유출된 경로 등을 물으며 조 후보자가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박 의원은 “지금 민심이 널뛰고 있다. 널뛰고 있는데 조 후보자 인지도는 최고로 높아졌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조 후보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대권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다. 오늘 보니까 대권 후보 몇 위로 올라선 줄 아시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대권후보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박 의원은 “일약 4등으로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거듭 대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이어 박 의원은 “이렇게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 민심을 사실로 입증시키기 위해서 표창장 사진을 인적사항 가리고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을 공식적인 경로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이다.이에 조 후보자는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미 검찰에는 있다. 동양대에도 있을 것 같다”며 “제가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것 같다. 확보된 증거를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는 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이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지난 3~5일 전국 성인 100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조 후보자는 6%의 지지율을 얻었다. 1위는 이낙연 국무총리(21%)였다. 이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14%) ▲이재명 경기지사(8%)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6%) ▲박원순 서울시장·심상정 정의당 대표·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상 5%) 순이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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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지사, 2심 선고공판 출석…지지자 “무죄” 연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경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도착했다. 그는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짧게 답한 뒤 청사 내부로 들어섰다.이날 법원 청사에서는 이 지사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무죄” 등의 구호를 연호하기도 했다.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 퇴직’으로 처리된다. 다만,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앞서 1심 법원은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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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태 “조국, 동양대 총장에 묵시적 협박…강요죄 고발할 것”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경심 교수(조 후보자의 부인)도 산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이건 그렇게 얘기안하면 총장도 죽고 정 교수도 죽는다는 뜻이다. 묵시적인 협박”이라며 “저는 오늘 조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다. 조사 받으시라”라고 했다.이에 조 후보자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제 처가 많이 억울해하고, 제 처는 위임 받았다고 하는 데 좀 조사해달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고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알겠다. 조사받겠다“라고 짧게 답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2007년 한영외국어고 1학년 당시 1저자로 등재된 의학 영어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고 파일이 서울대 법과대학 소속 PC로 작성된 점을 지적했다.그러자 조 후보자는 “윈도우 등을 쓰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소속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제가 그렇게 기재한 것이다. 그러면 제 PC를 누가 쓰던 저런 형태로 나오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이 “그건 프로그램이고 PC 자체도 서울대 법대에서 지급해줬다”라고 재차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중고가 돼서 집에서 쓰고 있다. PC인지 윈도우인지는 확인해보겠다. 워드 자체는 제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이 맞다. 서울대 연구실이 아니라 제 집에 있는 PC다. 제 서재에 있는 PC를 (가족이) 공용으로 쓰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김 의원은 “국가에서 지급한 것을 집으로 가져가느냐. PC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가는 건 물품관리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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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사실 밝혀달라 했을 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조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처가 통화한 끝에 받았다”라고 밝혔다.장제원 의원은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5촌 조카와 통화하면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에선 의혹이 있어 통화 못한다고 하고 뒷구멍에선 위증교사와 증거인멸을 하는가”라고 따져묻자, 조 후보자는 재차 “송구하다 하고 사실대로 말해달라 한 것”이라며 “5촌 조카 통화 안 한 것과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은 (사안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 총장은 “4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통화 중에 조 후보자를 바꿔줬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가 “(딸 조모 씨의) 표창장 발급을 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뒤 조 후보자를 바꿔줬다는 것이다.최 총장은 “조 후보자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말했다”고 전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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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링링, 곤파스랑 경로 비슷하나 더 강해”…‘피크타임’은?

    ‘9월 태풍’ 링링(Lingling)이 점점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성장한 링링은 2010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곤파스보다 강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6일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 280km 부근 해상을 지났다.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47m/s, 강도 ‘매우 강’의 중형 태풍이다.링링은 7일 오전 3시 제주 서귀포 서남서쪽 인근 해상을 거쳐 서해상으로 올라온다. 같은 날 오후 3시쯤엔 서울 인근 해상 지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황해도로 상륙할 전망이다.링링의 경로는 2000년 쁘라삐룬, 2010년 태풍 곤파스와 비슷하다. 반기성 케이웨더 센터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다만 태풍 강도는 곤파스 때보다 지금이 약간 더 강하다”라고 밝혔다.반 센터장은 “쁘리빠룬과 곤파스는 서해상으로 올라왔던 태풍 중 가장 강력했던 태풍들이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8m까지 불었고, 서해안에서는 보통 초속 35~45m정도 불었다. 이 정도면 나무가 뽑히고 배와 자동차가 뒤집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태풍 다나스(제5호·7월)와 프란시스코(제8호·8월)처럼 북상하면서 약화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없다고. 반 센터장은 “보통 태풍은 해수 온도가 27도 이상일 때 발생하거나 발달하는데, 지금 제주 인근까지는 해수 온도가 27도, 남해안·서해 일부도 26도 이상”이라며 “9월이 해수 온도는 가장 높다. 그래서 9월 태풍들이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것이다. 1959년 사라,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전부 다 9월 태풍이다”라고 밝혔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링링이 제주도를 지나면서 거의 시속 40km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빠를 땐 세력이 그렇게 약해지지 않는다.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수도권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는 ‘피크타임’은 7일 정오에서 오후 6시 사이일 것으로 봤다. 반 센터장은 “내일 오후 3시 바람이 가장 강할 것으로 보인다. 대개 이정도 이동 속도일 경우 앞뒤로 3시간 정도를 피크타임으로 본다. 이때가 수도권 지역에 가장 피해를 크게 입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가을 장맛비가 내린 후 오는 태풍인 만큼,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반 센터장은 “산사태나 축대나 옹벽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지역 사시는 분들은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태풍이 올라오면서 날아다니는 비상물에 의해 다치는 경우가 많다. 태풍이 접근할 때는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고 가스 같은 건 미리 차단해주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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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당국도 태풍 ‘링링’ 대비…제주 학교 내일(6일) 단축수업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북상하면서 교육 당국도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제주 모든 학교는 6일 오전 수업만 진행하고 학생들이 귀가하도록 할 방침이다.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6일 각급 학교에서는 오전 수업과 급식제공 후 오후 1시 이내로 반드시 모든 학생을 귀가조치토록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6~7일 중 도교육청 및 산하 각급기관(학교)에서 주관·추진하는 학생 대상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한다.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 운영도 취소된다. 단, 돌봄교실의 경우 재난매뉴얼에 따라 안전이 확보될 시 운영 가능하다.아울러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사전예방조치와 신속한 재난피해보고 등 학생안전 확보 및 학교시설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6일 오후 제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7일 새벽 제주서쪽 서해를 지난 후 같은 날 저녁 황해도와 경기북부 서해안 사이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5일 오후 3시 기준 링링은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47m/s, 강도 ‘매우 강’의 중형 태풍이다.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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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표창장’ 의혹…동양대 “최성해 총장 말 모두 팩트”

    김태운 동양대 부총장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 위조 의혹과 관련, “총장이 언론에 이야기한 것은 다 팩트”라고 말했다. 조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66)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주장이다.김 부총장은 이날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부총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표창장 의혹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김 부총장은 “총장 직인이 찍히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장 직인을 임의대로 찍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누군가 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직인을 찍어 표창장을 발급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총장 직인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만 관리한다”며 “감히 언급을 못 하겠지만 직원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조 씨가 표창장을 받았을 당시(2013년) 근무했던 총무팀장에 대해선 “2013년 7월 29일에 퇴직했다. 약 10년 정도 근무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이 분에 대해서도 그러겠다(조사해보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총장은 ‘동양대에 다른 대학 학생이 와서 하는 봉사활동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교육자로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내가 알기론 없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한테는 표창장을 안 주고 남의 학교 학생한테 (표창장을) 줬느냐’며 반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최 총장은 “나는 그런 표창장이 나가도록 결재를 해준 적이 없다”며 “표창장에는 (총장) 직인이 찍혀 있다. 그런데 직인을 찍을 때는 직인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장 직인을 찍으면 예외 없이 찍었다는 기록을 꼭 남긴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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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동양대 통화’ 논란 선긋기 “유시민 정치 안 한다고…당원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 씨(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 허위 의혹과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60)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66)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선 긋기’에 나섰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 이사장을 여권 인사로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며 “본인이 정치를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이어 “그(정치) 연장선상에서 한 게 아니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본인이 전화했던 내용과 보도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 같다”며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건 우리가 더 확인할 문제”라고 덧붙였다.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유 이사장은 민주당원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 유력 인사라는데 우리당 사람이 아닌 걸로 안다”며 “당적이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이날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 총장은 전날 오전 11시 45분경 여권 핵심 인사 A 씨로부터 조 후보자를 낙마 위기에서 살리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이후 여권 핵심 인사 A 씨로 지목된 인물은 유 이사장. 그러자 유 이사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최 총장과 통화한 적 있다”고 밝히면서도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여권 인사 A 씨’는 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하면 조 후보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제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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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링링, 곤파스·볼라벤급 강풍…기록적 태풍 될 것”

    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5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70㎞ 부근 해상을 지났다.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hPa), 중심부근 최대풍속 39m/s, 강도 ‘강’의 중형 태풍이다.현재 링링은 대만부근 29도 고수온역과 공기를 끌어 올리는 상층 발산지역에서 급격히 발달하며 느리게 북진하고 있다.하지만 링링은 이날 오후 우리나라로 부는 바람이 강한 북태평고기압 가장자리에 가까워져 점차 빠르게 북진할 전망이다. 7일 새벽 제주서쪽 서해를 지나고, 같은 날 저녁 황해도와 경기북부 서해안 사이로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빠른 북진으로 강한 세력이 유지돼 우리나라 접근시 매우 강한 강풍이 불겠다. 기상청은 “과거 곤파스, 쁘라삐룬, 볼라벤 등의 태풍으로 지역별 풍속 극값을 기록한 사례처럼 이번 태풍으로 극값 기록 지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바람에 대한 기록적인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아울러 “속도와 강도는 앞으로 변화가 있겠으니 최신정보 계속 확인해야 한다”며 “도서지역 서쪽지방. 남해안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인한 심각한 물적과 인적 피해 가능성이 크니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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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 2000억 벌금…솜방망이 처벌 논란

    동영상 플랫폼계 ‘공룡’ 유튜브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벌금 2000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CNN이 보도했다.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가 안 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벌금 1억 7000만 달러(약 2040억 원)를 내기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일(현지시간) 합의했다.이에 따라 구글은 FTC에 1억 3600만 달러(약 1630억 원), 뉴욕주에 3400만 달러(410억 원)를 각각 납부하게 된다.이는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COPPA)이 마련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제껏 FTC가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부과한 벌금 최고액은 지난 2월 틱톡에게 부과한 570만 달러(약 70억 원)였다.하지만 CNN은 1억 7000만 달러가 구글의 분기별 광고 수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벌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FTC의 유튜브 조사는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와 신고에 따라 작년 말부터 시작됐다. 시민단체 등은 유튜브가 스트리밍 서비스로부터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아동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며 꾸준히 조사를 촉구해왔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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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대 “‘조국 딸 표창장’ 논란, 수사결과 봐야…정경심 연락 없었다”

    “이제 모든 자료는 검찰에 넘어간 상태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이 커지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앞서 언론 등을 통해 조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았다고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동양대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이기 때문에, ‘셀프 표창장’ 의혹이 제기됐다.이후 조 씨가 표창장 수상자 이력에 없다는 공문을 동양대 측이 국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짜 의혹으로 이어졌다. 또 정 교수가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동양대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논란이 커졌다.이에 최 총장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동양대학교가 관련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어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으로 중요 자료들을 수거해 간 바 있다”며 “따라서 저를 비롯한 본교 구성원들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나친 억측 보도는 삼가 주길 바란다”며 “언론의 지나친 보도 경쟁으로 인해 본교의 행정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6일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는데 행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려워 입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호소했다.아울러 동양대 측은 “조 후보자나 정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정 교수가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정정을 요청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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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는 건 아는대로, 모르는 건 모른다고…진솔 답변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여야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대해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10분경 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 1층 로비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서 다행이다.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답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조 후보자는 ‘검찰수사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의혹 관련 답변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자체가 (검찰수사에)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취재진이 ‘청문회에서는 다른 답변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안다, 모른다’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조모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동양대 측에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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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이제라도 청문회 열려 다행…의혹 소상히 밝힐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것을 두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날 여야의 청문회 일정합의와 관련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4시 10~20분쯤 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 1층 로비에서 관련 소감을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6일로 확정했다. 조 후보자 가족 등 증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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