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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사장이 지난 28일 해임 통보받았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지난 24일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기까지 불과 4일 밖에 안 걸렸다.국토교통부는 구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운영법과 부패방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28일 인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4월 취임한 구 사장은 1년 5개월 만에 사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인국공 사상 임기 3년 중 해임되는 첫 사장이기도 하다.국토부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구 사장은 지난해 국감 당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기관장으로서의 ‘충실의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국토부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까지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안양 자택으로 퇴근(오후 6시) 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태풍 대비에 소홀히 했다"라며 “구 사장은 이런 행적을 숨긴 채 태풍에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에 허위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앞서 구 사장은 국회에 제출한 행적 사유서에 “인천공항에 오후 7시 도착해 공항 배수지 갑문 등을 점검하고 영종도 관사에 도착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구 사장은 국감 당일 오후 6시에는 기상특보가 이미 해제돼 대응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실제로 당시 오후 6시에 태풍은 목포 남서쪽 해상에 있었다. 국감이 종료된 오후 10시 30분에는 목포 인근에 상륙한 상황이었다. 또 구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태풍경로 자료는 국감 당일과 무관한 국감 다음날 기상도였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팀장 보직에 탈락한 인국공 직원의 항의메일이 인사권에 불복종한 직위해제 사유라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인사에 대한 진술권 또는 인사고충을 표명한 것이다”며 “공사 법무팀도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앞서 구 사장은 해임안이 의결된 이튿날인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종 해임 결정이 나면 법률대리인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자신의 사택을 압수 수색 영장 없이 뒤진 국토부 감사관 등을 상대로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발을 준비하겠다고도 했다.한편 인국공은 당분간 임남수 부사장의 사장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끄집어낸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 야당을 향해 “정부에 무능 프레임을 씌우는 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야당은 근거 없이 무차별적 비난에 국민께서 가슴 아파하는 세월호 참사까지 끄집어내 정부에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첫 대면보고에서 북한의 정확한 사실확인 요청과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이같은 대통령의 지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끄집어냈다”며 “북한은 과거 박왕자 사건과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사건을 이용해 남북을 냉전 대결 구도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냉전 본색을 유감 없이 드러내고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녹화해 사흘 전에 보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수정했어야 한다며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야당이) 왜 바로 우리 국민을 구출하지 못했는가 공격하고 있는데 정부와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제약된 상황이었다”며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이며 대의를 위해 애쓴 정부와 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불쾌해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한 후원금이 1억 원을 넘어섰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29일 “나영이 가족이 새 집을 구해 이사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모금 운동에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총 2485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총 모금액은 1억2562만8082원이다. 앞서 전날까지 1991명이 1억여원을 모금한 이후 반나절도 되지 않아 2000여만 원의 모금액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번 모금 운동은 피해자 주치의 출신인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의 제안으로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이다. 6일 만에 1억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면서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를 짐작케 했다.앞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 이후 배우자가 거주 중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그를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대1 전자감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급상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엘리베이터에 탔던 모녀는 구조되기 전까지 2시간여를 공포에 떨어야했다.29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부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A 씨(40대·여)와 딸 B 양(7)이 1층에 내리려던 순간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수직 상승해 25층과 옥상 사이에 멈췄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모녀는 오후 9시 4분쯤 구조됐다. 당시 구조대가 즉각 출동했으나, 엘리베이터 본체가 건물의 층과 층 사이에 끼인 탓에 엘리베이터 업체까지 부르면서 구조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는 다친 곳은 없으나 정신적으로 크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지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추석 이후에 등교수업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지나고 학사운영 일정을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대면수업이 훨씬 더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면서 “초등 1~2학년은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등교하게 하거나 오전·오후반을 구분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등학교 3학년이 원격수업 전환이나 입시 준비로 학교를 매일 나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3분의 2 이내 등교로 1~2학년이 매일 등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내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유 부총리는 “콘텐츠는 다양하게 제공하고 원격수업의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교사들이 이에 맞게 수업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교사마다 온라인 수업의 질이 다른 것에 대해 “교사들에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이 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시도 교육청과 함께 방안을 찾고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돌봄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것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당장 지자체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학교 돌봄을 유지하면서 지자체 돌봄수요를 수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통일부가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가 사살된 다음날인 23일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6~9월 대북 반출 승인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A 씨가 실종된 21일 북한에 일반 구호 차원에서 ‘영양 지원’을, 23일에는 보건의료 지원 차원에서 ‘의료물자 지원’을 각각 승인했다.특히 의료물자 지원이 승인된 23일은 해수부 공무원 A 씨가 북한군에 사살된 다음날이다. 앞서 청와대는 북측이 A 씨를 피격한 첩보를 22일 밤 10시 30분쯤 보고받은 바 있다.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23일 새벽 1시에 긴급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A 씨의 피격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에 대해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반출 승인은 통상적인 절차로 민간단체의 물자 반출 신청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승인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24일 공무원의 피격 사실이 발표된 후 상황을 점검해 9월 중 승인된 단체의 물자반출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면서 “현재 민간단체의 물자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강원 고성 해변에서 일가족 3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28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인근 해변에서 모래놀이 하던 A 씨(여·39)와 그의 아들 B 군(6), 조카 C 양(6)이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은 경비정과 구조정을 급파해 119 대원들과 함께 구조에 나섰다. B 군과 C 양은 사고발생 10여분만에 119구조대에 구조됐다. A 씨도 곧이어 해경 구조정에 의해 구조됐다.구조 당시 의식이 없던 3명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한편 속초해경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사례가 올초에 3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둘 다 양성으로 나온 사례가 올해 2월 말 대구·경북에서 3건 있었다”면서 “임상 증상 등은 더 확인을 해야 하지만 중증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 가을·겨울철 트윈데믹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진 않다”면서도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나 거리두기의 실천 등이 유행의 크기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또 “남반구의 경우도 (예년과 비교해) 평상시에 한 80% 정도 감소한 유행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반구 지역은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남반구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오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마지막으로 “여러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방역당국의 관리 목표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 준수, 역학조사 등을 통해 두 가지의 유행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두 바이러스 동시 감염 사례는 국가별로 보면 중국 2.7%, 터키 2%, 미국 0.9% 등이다. 미국의 경우 116건 중 1건이 동시감염 사례로 분류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경위와 상관없이 희생자에 깊은 애도와 위로 말씀 드린다”면서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매우 이례적”이라며 추켜세워 논란이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분단 상황이라 해도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해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이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과 함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겠다”고 밝혔다.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전한 것에 대해 각별히 받아들인다.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이다”면서 “김 위원장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남북 관계 파탄으로 가지 않는 마음을 확인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이 남북 관계 미래에도 도움되길 바란다”고 해석했다.그러면서 사실 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단절되면 문제를 풀 길이 없다”면서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 협력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된 건 군사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다”면서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돼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북측에 군사 통신선 재가동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지난 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 씨가 실종됐다. 다음날 북방한계선(NLL)너머 지역에서 발견된 이 씨는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졌다.한편 이날 수보회의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 정만호 소통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 참석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경찰청장이 28일 일부 단체의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시위에 대해 강경 통제 방침을 재차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위 형태의 문제가 아닌 특정한 공간에 다수 인원이 집결하는 빌미를 준다는 점에서 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 당일에는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계획이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차량시위도) 일반집회와 같은 신고대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청장은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또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교통을 방해 등의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아울러 경찰은 집회 참가자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역용 페이스실드(얼굴 가리개) 등 위생 용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 중이다.앞서 지난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천절에 불법 차량 시위를 할 경우 참가자들의 면허를 정지·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수사 대상자가 총 65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광복절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30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방부는 28일 북측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상당시간 공무원을 구조하려 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공무원 이모 씨(47)를 발견한 정황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첩보를 수집하는 실무자가 최초 인지했다. 당시 북한은 실종된 공무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를 구조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조 과정에서 그를 놓친 후 해상에서 A 씨를 2시간 동안 찾아 헤맸다. 군 당국은 첩보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면서 “돌연 상황이 급반전 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구조에 나섰던 북한 측이 공무원에 갑작스럽게 총격을 가하면서 우리 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첩보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첩보의 조각조각들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군의 해명에도 “갑자기 구조했다는 쉴드(감싸 보호한다는 뜻)를 치네”, “우리 군이 주적인 북한을 대변하네”, “구조하려다가 총질에 화형? 누가 믿냐”, “그럼 자진월북이 아니란 말이냐” 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이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NLL 이북 수역에서 북한 선박에 처음 발견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 40분쯤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에 숨졌다. 이에 이 씨가 북한에 피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늦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롯데리아가 군 전역자의 추억 메뉴인 ‘군대리아’를 떠올리게끔 한 신메뉴를 출시했다. 하지만 추억을 파괴하는 비주얼과 다소 비싼 가격이 불만이라는 구매 평이 이어졌다. 롯데GRS는 28일 신제품 ‘밀리터리버거’를 출시했다. 이 버거는 번 두개와 슬라이스 햄, 소고기 패티, 샐러드, 소스 등을 식판 용기에 담아 제공한다. 이는 군에서 장병들에게 햄버거 메뉴를 배식할 때 식판에 버거와 패티, 샐러드 등을 따로 담아 기호에 맞게 만들어 먹는 ‘군대리아’를 떠올리게 만든다. 포장 용기도 흥미롭다. 밀리터리버거 먹는 법을 안내하는 ‘면회 온 여자친구와 둘이 먹는 레시피’, ‘병장의 이등병 사랑 레시피’ 등 총 4종류의 레시피를 담았다. 가격은 버거 단품만 구매했을 때 6400원이다. 감자튀김과 콜라 등이 포함된 세트는 81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출시 직후 구매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구매자들의 후기를 살펴본 결과, 반응은 썩 좋지 않다. 대다수는 ‘퀄리티’와 ‘가격’ 등에 불만을 표했다.한 네티즌은 구매 인증 사진과 함께 “이걸 6400원에 파네”라면서 실망감을 토로했다. 이외에도 “딱 한 번만 사먹고 말 것 같아”, “만든 사람 미필이 확실. 추억소환 로딩하다 끝남”, “이 가격이면 패티 한 장은 더 줘라”, “콜라 아닌 우유를 줘야지”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롯데GRS 관계자는 이날 “밀리터리버거는 남성 고객에게는 군 생활 경험의 ‘추억’을 제공하고 여성 고객에게는 만들어 먹는 재미를 제공해 보고자 제품 출시를 기획했다”고 전했다.이에 한 네티즌은 “군대리아는 싸구려(?) 맛이 핵심인데, 차라리 싼맛을 구현해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게 나을 듯”이라고 아쉬워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유튜버 김용호가 또다시 연예인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에 추가 폭로한 연예인은 탁재훈과 이종원, 승리, 변수미 등이다. 연예기자 출신 김용호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일부 연예인의 도박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실명을 공개했다.이날 김 씨는 “강성범 '정킷방'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실명을 까야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며 “탁재훈은 강성범이 연루된 ‘정킷방’에서 대놓고 도박을 하는 수준이다”고 주장했다.이어 탁재훈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탁재훈은 “나를 그럴 돈이 없다”며 원정 도박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녹화를 이유로 전화를 끊었다. 김 씨는 “탁재훈이 다시 전화를 주기로 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김 씨는 배우 이종원도 언급했다. 그는 “내가 (과거에) 제보를 받았는데, 보도를 안 했다”며 “기회를 받았으면 도박장 근처에는 얼씬도 말았어야 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원은 김 씨와의 통화에서 “아주 안 했다고 이야기는 안 하겠다”며 “내가 아마 정킷에서 플레이는 안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계에서 20만 원 정도로 한 수준이다”고 덧붙였다.이외에도 가수 승리와 배우 변수미 등을 거론했다. 앞서 김용호는 개그맨 강성범과 배우 권상우의 도박 의혹을 제기했다. 강성범은 “아내가 준 2만 원, 3만 원 되는 돈을 쓴 걸로 무슨 카지노 VIP냐”고 억울해했다. 권상우 측도 ‘사실무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청와대 국민청원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의 하차를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나흘 만에 2만 3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TBS 교통방송 아침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에 대한 하차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게시자는 “대부분의 수입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방송을 진행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다"라고 운을 뗐다.그는 “김어준 씨는 공영방송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송을 자주 진행해 왔다"라고 주장했다.게시자가 언급한 사례는 미투 운동에 대한 음모론, 초기 코로나19 확산 시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 대한 음모론, 최근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화장(火葬)’ 표현 등이다.이어 “특정 진영논리를 옹호하기 바쁜 김어준 씨의 방송은 성숙한 여론 형성에 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시민들이 방송국을 통해서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납세했냐”면서 “그런 방송은 종편 혹은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TBS에서 김어준 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음모론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수많은 매체가 등장하고 기존 언론 및 방송의 위치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은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을 만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건전한 여론 형성은 최소한의 반대 의견까지 포함해서 정반합의 철학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앞서 김어준은 지난 25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화장(火葬)’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된 바 있다.한편 이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이 넘어 현재 관리자가 검토 중인 탓에 검색이 불가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도심 집회를 앞두고 “3일과 9일 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잠시 유보해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회 등은 헌법적 기본권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면서 “긴 시간도 아니니 좀 도와달라는 말씀이다”고 말했다.이어 ‘드라이브 스루’ 집회 처벌에 대해 “법을 어기지 않으면 처벌 못한다. 그냥 차 몇 대가 지나가는 거야 (처벌 대상이 아니다)”면서 “(차량을 이용해서 다수가 모일 경우) 아무래도 교통방해가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정 총리의 말을 종합하면 ‘드라이브 스루’ 집회 참여자가 차 밖으로 나오면 감염병에 의해 처벌 대상이다. 또한 차 안에 타고 지나가더라도 뭉쳐서 집회 형태로 지나가는 건 교통방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파를 막는 거 말고 다른 의도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실제로 국민들께서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SNS 등 많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 총리는 전날 오후 추석연휴 특별방역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 집회 시도 자체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국가정보원은 25일 북한군이 서해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판단이나 근거가 있다기보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국정원장의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앞서 군 당국은 당시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파악했다. 핵심 지시부의 판단 없이는 사살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에서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의 말을 인용해 “근래 서해교전 이후로 북한에서 이렇게 사과의 뜻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 미안하다고 사과 표시를 한 건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김병기 의원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최고지도자가 사과하는 예가 거의 없다”며 “수령 무오류설이라고 해서 사과했을 때 미칠 파장을 생각해 사과하는 경우가 없음에도 두 번에 걸쳐 사과하고 이어 재발방지대책까지 통보했단 건 진일보된 것”이라고 평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두고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른다”고 발언했다. 북한군이 놀라 엎드린 비무장 민간인에게 10여 발을 가격해 사살했는데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어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서 “친서가 오고 갔다면 그 내용이 험악한 것이기보다는 좋은 내용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했다. 앞서 북한 통일전선부는 이날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을 두고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북한 측이 보내온 통지문에는 그가 월북했다고 추정할 만한 정황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북측의 통지문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통지문에는 “지난 22일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적혔다.이어 북측은 “강녕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문의 통지문에는 우리 정부가 주장한 ‘월북’에 대한 정황은 없었다. 북측 망명 의사를 밝히거나 북 정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앞서 군과 정보당국,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조류를 잘 알고 있고,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 등을 표시했다”,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 확실하다”며 감청 등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군과 당국의 주장에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피격 공무원의 친형은 다수의 매체와 자신의 SNS를 통해 “애 둘을 둔 공무원이 왜 월북하겠냐, 월북에 대한 낌새가 전혀 없었다”면서 “월북이 목적이라면 자신을 증명할 공무원증을 왜 놓고 갔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동생이 실종될 당시 시간과 조류를 맞춰보면 월북이 아니라 표류라고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실종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장시간 바다에서 표류하던 이 씨가 살기 위해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말했을 수도 있어 북한군 감청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 씨가 실종됐다. 다음날 북방한계선(NLL)너머 지역에서 발견된 이 씨는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사가 벌어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일부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상온 노출’ 의심 백신을 105명이 이미 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5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 조달 백신 접종이 중단되기 이전에 조달 물량 백신을 접종한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05명이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이어 “현재까지 (상온노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는 지난 23일 유통과정에 문제가 의심되는 인플루엔자 조달계약업체에 대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합동 현장조사단은 해당 업체의 콜드체인이 유지됐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조달계약업체의 백신 보관 냉장창고는 기준 온도 4~6℃를 유지하고 있고, 배송에 사용된 냉장차량에는 자동온도기록 장치가 부착돼 있었다. 현재는 각 배송차량의 자동온도 기록지, 운송 소요시간, 운송 과정 등 콜드체인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한 유통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과정 중 기준온도가 유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의뢰를 받아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백신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한 항원단백질 함량시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발열반응 시험 등을 시행 중이다. 검사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현재는 1차로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5개 지역, 750도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정 청장은 “제조사들이 과거에 시행한 안정성 검사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백신은 통상적으로 25도에서 최소 14일, 최대 6개월까지는 품질이 유지됐다는 시험 결과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안정성 평가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무료 예방접종을 연기 시켜 방역당국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다. 빠른 시일내에 조사와 조치를 다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당국은 이날 오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2회 접종대상자 포함) 및 임신부에 대한 접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백신(유료 접종 백신과 동일)으로 접종한다. 백신비용을 사후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부조달물량 사용 대상이 아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창문에 팔이 낀 연인을 매달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지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자 손을 뿌리침과 동시에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는 차량 안에 있는 고양이를 되찾으려고 애쓰고 있던 상황이다. 범의는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정되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25일 오전 1시 50분경 창문에 팔을 넣은 여자친구 B 씨(23)를 매달고 차량을 주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차 안에 있던 자신의 고양이를 꺼내기 위해 창문을 통해 팔을 뻗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와 약 1년간 교제한 A 씨는 연인이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생각해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A 씨 측은 차량을 운행한 이유에 대해 B 씨가 끌려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