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4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6%
사회일반11%
정치일반7%
정당5%
국회2%
대통령2%

  • 기시다 日총리, 6일경 1박2일 방한할듯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6일경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회담을 할 경우 올 들어 두 번째 방한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최종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6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양국이 정해진 날짜에 (방한 일정을) 같이 발표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달 말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마지막 공식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27일 치러지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차기 총리직을 포기한 것이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두고 외교가에선 “재임 중 큰 성과였던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방문한 뒤 이달 22일부터는 미국을 찾아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원식 “허위정보에 공세적 대응…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북한 등 적대세력의 사이버상의 ‘영향력 공작’과 허위 정보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해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신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은 14개 부처가 각 소관 분야에서 발굴한 93개 과제와 부처 간 공동 협업에 주안점을 두고 발굴한 7개 공동 과제를 종합한 100대 실천 과제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해킹 조직 등 위협 행위자 조사와 대응을 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추진과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개발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 조직에 대해 국내 정보·수사 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 기관과 개인이 가진 가상화폐를 훔치는 과정에서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크롬의 보안 취약점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트린 슬리트’라고 불리는 북한의 해커 조직은 지난달 초 가상화폐를 보유 중인 기관과 개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크롬 브라우저의 보안상 취약점을 주로 노렸다. 해커들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마치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 것처럼 가장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악성 코드가 깔린 가짜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내려받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킨 해커들은 가상화폐 절도에 필요한 각종 개인정보를 훔쳤다. MS는 ‘시트린 슬리트’가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지휘하는 정찰총국 121국 소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S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사실을 구글에 전달했는데 구글은 이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기시다 방한 일정-의제 막판 조율 중”

    대통령실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6일경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윤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경우에는 올 들어 두번 째 방한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2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구체적 일정과 최종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6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양국이 정해진 날짜에 (방한 일정을) 같이 발표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며 말을 아꼈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이달 말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마지막 공식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27일 치러지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는 차기 총리직을 포기한 것이다.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을 두고 외교가에선 “재임 중 큰 성과였던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차원”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방문한 뒤 이달 22일부터는 미국을 찾아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의 주요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으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을 맞아 한일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해커들, 크롬 보안 취약점 공격해 가상화폐 절도”

    북한 해커들이 전세계 기관과 개인이 가진 가상화폐를 훔치는 과정에서 구글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크롬의 보안 취약점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트린 슬리트’라고 불리는 북한의 해커 조직은 지난달 초 가상화폐를 보유 중인 기관과 개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크롬 브라우저의 보안상 취약점을 주로 노렸다. 해커들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마치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인것처럼 가장해 이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악성 코드가 깔린 가짜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내려받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킨 해커들은 가상화폐 절도에 필요한 각종 개인정보를 훔쳤다. MS는 ‘시트린 슬리트’이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지휘하는 정찰총국 121국 소속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MS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사실을 구글에 전달했는데 구글은 이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시트린 슬리트’의 해커들이 크롬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 등 적대세력의 사이버 ‘영향력 공작’ 등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네이버와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외교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14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에는 해킹조직 등 위협행위자 조사와 대응 등을 위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추진과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개발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 해킹 조직과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대해 국내 정보수사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발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덕수 총리 중심 내각체제 당분간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여당이 참패한 4·10총선 이튿날 윤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총리 인선 등 대규모 개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인사는 결국 국정을 누가 잘 감당하고, 국민들을 위해 잘 일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가 경제 부처 장관, 주미대사, 국무총리를 다 겪어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금 많은 국정 현안과 가을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 잘해 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한 외교안보 라인 연쇄 인사에 대해 “(장 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인사한 것에 따라 연속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 특보 임명에 대해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이런 현안들을 쭉 다루면서 리베로와 같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해외를 자주 다니며 일할 수 있는 고위직 직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고 했다. 다만 외교가 일각에선 ‘돌려막기’ 인사란 비판까지 감수하며 굳이 외교안보 핵심 라인인 안보실장을 7개월 만에 돌연 특보로 보내기 위해 교체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김용현 후보자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인사를 했는가’란 질문에는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 8년만에 포상금

    “지난 8년이 정말 긴 터널 같았어요. 견딘 보람이 있습니다.” 김성자 씨(50·사진)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 포상금을 받은 뒤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이 짧게 소감을 전했다. 김 씨는 2016년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직접 나서서 조직원과 총책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이를 경찰에 제보해 총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개봉된 영화 ‘시민덕희’의 모티프가 된 실제 사연 주인공이다. 권익위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김 씨는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총 11차례에 걸쳐 2730만 원을 송금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끈질기게 조직을 쫓던 김 씨는 2016년 우연히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조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범죄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 조직원과 연락을 이어가면서 총책의 신상 정보, 귀국 비행편 정보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해 경찰에 제보했다. 결국 총책이 검거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총책 검거 8년이 지나도록 김 씨는 사기 피해 금액을 보전받지 못했다. 경찰청은 검거 당시 김 씨에게 “예산이 부족하다”며 포상금 100만 원 지급만 제안했는데, 김 씨는 이를 거절했다. 경찰의 업무 태만에 대해 항의하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검찰청이 올해 “김 씨의 피해액을 포상금으로 보전해 달라”며 그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하면서 김 씨는 이날 총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그의 제보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검거된 지 8년여 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올 2월 간부들과 ‘시민덕희’를 관람한 뒤 김 씨에 대해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조국 법도 모르고 지원사업… 코이카 ‘깜깜이 해외 원조’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해외 무상 원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법 개정이 필수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깜깜이 원조 사업’을 시행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공적개발원조 정보화사업 등 추진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당시 종료된 상태였던 19건의 사업 중 89%(17건)에서 시스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코이카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정보시스템 원조 사업 총 55건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2015∼2021년 총 800만 달러(106억 원 수준)를 투자해 캄보디아에 국가지급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했다. 국민들이 가진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국가지급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코이카가 2020년 이 시스템을 만든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이 시스템의 활용률은 계획 대비 0.004%에 그쳤다. 대신 캄보디아 국민들은 현지 중앙은행이 개발한 모바일 기반의 결제 시스템인 ‘바콩’을 주로 이용했다. 캄보디아는 국민 대부분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애초부터 계좌 거래를 기반으로 한 코이카의 결제시스템은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2016년 코이카가 캄보디아 현지 조사를 진행할 당시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바콩’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차렸지만 개발할 시스템과의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코이카는 몽골에선 2017∼2019년 400만 달러(약 53억 원)를 들여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도 진행했는데, 이 시스템은 지난해 10월까지 전혀 운영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몽골은 헌법재판 관련 모든 과정에서 구성원이 대면 참석하도록 하는 법령을 두고 있다. 이에 이 법을 개정하지 않고선 헌법재판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 코이카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보화시스템 구축 작업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코이카 이사장을 상대로 “지원을 받는 국가의 경제 환경적 요인을 면밀히 조사해 예비 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중복성을 철저히 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코이카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이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0억 들인 결제시스템, 활용률 고작 0.004% ‘깡통신세’…코이카 ‘캄캄이 원조사업’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해외 무상 원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시행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깜깜이 원조 사업’을 시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 대부분이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은 캄보디아에 계좌를 기반으로 한 국가지급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운영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도 파악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공적개발 원조 정보화사업 등 추진 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코이카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정보시스템 관련 원조 사업 총 55건에 대해 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감사 당시 종료된 상태였던 19건 사업 중 89%인 17건에서 시스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상 원조를 위한 ODA 예산이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지난해 4조 7000억 원 대를 기록한 만큼 현지의 사업 성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코이카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800만 달러(106억 원 수준)를 투자해 캄보디아에 국가지급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했다. 국민들이 가진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국가지급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코이카가 2020년 이 시스템을 만든 이후 2023년 8월까지 이 시스템의 활용률은 계획 대비 0.004%에 그쳤다. 실제 캄보디아 국민들은 현지 중앙은행이 개발한 모바일 기반의 결제 시스템인 ‘바콩’을 주로 이용했고, 코이카의 결제시스템은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캄보디아는 국민 대부분이 전화기를 갖고 있고, 은행 계좌는 가지고 있지 않아 계좌 거래를 기반으로 한 코이카의 결제시스템은 애초에 거래 건수가 적어 성과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캄보디아 현지 53개 은행이 ‘바콩’을 이용했고, 코이카의 시스템을 쓰는 은행은 23곳에 불과했다. 코이카는 2016년 캄보디아 현지 조사를 진행하면서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바콩’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코이카가 개발할 시스템과의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코이카가 해당 국가의 법 개정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0억 원 넘는 돈을 들였던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코이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00만 달러(53억여 원)를 들여 몽골 헌법재판소의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시스템은 감사 당시인 지난해 10월까지 전혀 운영되지 못했다. 몽골은 헌법재판 처리의 모든 과정에서 구성원이 대면 참석하도록 하는 법령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 정보화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코이카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보화시스템 구축 작업을 그대로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코이카가 사업 완료 후 성과를 측정할 지표를 제대로 설정해두지 않아 사업 활용도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코이카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560만 달러(74억여 원)을 들여 르완다에서 ‘ICT 혁신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했다. 그런데 코이카는 이 사업의 활용도를 비롯한 성과를 판단할 지표로 ‘센터운영 시스템 설치 여부’를 설정했다. 코이카가 설치한 이 센터운영 시스템은 주요 기능에 장애가 있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코이카는 이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과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코이카 이사장을 상대로 “지원을 받는 국가의 경제 환경적 요인을 면밀히 조사해 예비 조사 기준을 마련하라”며 “유사 중복성을 철저히 확인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비 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산출물에 대해 기획재정부나 외부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코이카는 감사원에서 충분한 예비조사 기간을 확보해 사업 발굴 단계부터 지원을 받는 국가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코이카는 감사원에서 “국내 ODA 전문가 분포로 인해 장기간 국외 출장 조사가 가능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나진항에 쌓인 석탄, 5월보다 3배 많아…“선박 수배 어려워”

    최근 북한 나진항 부두에 석탄이 가득 쌓여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북제재 위반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것을 우려한 선박업체들이 나진항 기항을 피하면서 제3국으로 반출되지 못한 석탄들이 부두에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가 민간 위성사진 업체인 플래닛랩스의 이달 23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나진항 부두와 공터에는 총 6만여 ㎡ 면적에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질이 가득 쌓여 있었다. 올 5월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부두와 근처 공터에는 2만 1000㎡ 가까운 면적의 석탄이 쌓여 있었던 만큼 석 달만에 석탄 면적이 3배가 된 것이다. 이 부두는 러시아가 제3국 수출을 위해 이용하는 전용 석탄 부두로 알려져 있다. 부두에 쌓인 석탄이 북한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산 석탄을 수출입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지만 이 일대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선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 나진항 부두에 석탄이 쌓이게 된 배경으로 석탄 수출업체들이 이 부두를 오갈 선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 선박 브로커는 올 6월 북한 나진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석탄 총 1만5000t을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공고문을 냈는데, 이후로 같은 공고문을 4차례 더 배포했다. VOA는 “선박 수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서 석탄을 싣는다는 것이 선박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일본 등이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자국 입항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선주들이 북한을 기항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 올 4월 이후 이 부두를 오간 화물선도 4척에 그쳤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방류 1년…‘후쿠시마 오염수 감시’ 24시

    “단장님, 방류 시설이 정지된 것 같습니다.”올 3월 15일 오전 0시 14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권정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휴대전화로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는 가운데, 야간에 당직을 서며 방류 상황을 점검하던 ‘야간 보초’ 직원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것. 직원은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도쿄전력이 방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 단장은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 일본 매체가 후쿠시마현의 지진 발생을 보도하기 1시간 전 상황이었다.● 45명이 3교대, 24시간 근무…‘야간보초’로 방류 모니터링도 24일 되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한지 딱 1년이 된다. 총 8차례 방류를 진행한 지난 1년 동안 방류 오염수와 우리 해역의 방사능 수치를 점검하는 KINS의 모니터링팀은 사실상 24시간 가동됐다. 동아일보는 대전에 있는 KINS 연구실을 이달 12일 찾았다. 모티터링 과정을 살펴 보고 작업을 총괄하는 권정완 단장과 연구원 등을 만났다.정부는 지난 1년 간 도쿄전력이 방류와 함께 공개하는 오염수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했다. 수산물과 바닷물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만 총 4만9633건 시행했다. 다행히 국제기준치를 넘긴 방사능 수치는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안심할 때는 아니다. 당장 일본이 오염수 발생 원인인 핵연료 잔해 제거를 전날 시작조차 못하고 중단하는 등 상황이 생기면서 오염수 방류 기간이 예상했던 30년 보다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산하 연구원 인력을 쭉 3교대로 투입해오고 있다. 일각에선 지금같은 모니터링 방식이 지속가능하기 힘들 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도쿄전력이 공개하는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모니터링팀에 속해있는 김모 연구원은 지난해 8월 24일 오염수 방류 이후 열흘에 한번 꼴로 모니터링 당번을 서고 있다. 총 45명의 연구원으로 꾸려진 모니터링팀은 해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하는 ‘해수 감시반’과 오염수 방류 설비 현황을 확인하는 ‘설비 감시반’으로 나뉜다. 각 반별로 ‘오전·오후·야간’으로 조를 나눠 방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것. 이날 ‘오전반’인 김 연구원은 출근하자마자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방류 설비 운영 현황 등 각종 데이터를 정리하고, 방류 기준치에 맞는지를 분석해 공개했다. 도쿄전력이 밤낮 없이 2시간에 한번씩 새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기에 분석 작업도 2시간 단위로 진행된다.국내·외 해역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는 박모 연구원의 연구실 앞 복도에는 바닷물 시료가 담긴 20리터(L) 들이 흰색 통 백여 개가 쌓여있었다. 연구동 1층 로비부터 2층, 3층 연구실 앞 복도까지 시료통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었다. 일본의 오염수 처리시설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를 검출하기 위해 유리병 수십개에 바닷물을 담아 반복해 끓이고 전기분해한 뒤 삼중수소 양을 측정하는 것이 그의 업무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원전 현장에서 확보해 보내온 원전 오염수 시료 99건을 분석하는 일도 맡고 있다. 이는 도쿄전력이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교차로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다. 방류 현장을 점검하는 시찰단 3명도 2주에 한번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고 있다. 오염수 방류 직전이었던 지난해 5월 정부는 19명 규모의 시찰단을 꾸려 현지를 방문했는데, 방류 이후엔 연구원 3명 수준으로 규모를 줄여 운영해온 것. 권 단장은 “3명 중 2명이 짝을 지어 2주에 한번씩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며 “주로 4박 5일 일정인데 현지에 머물면서 방류 현장에 있는 IAEA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고 전했다.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 후바타군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관광객들 발길이 끊겨 ‘유령 도시’라고도 불리는 곳이다. 그런만큼 이곳을 격주로 오가는 시찰단과 호텔 및 식당 직원들은 이미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의 사이가 됐다고 한다.● 끝 안보이는 방류…“모니터링 지속 가능성” 지적도 모니터링팀 총괄 책임자인 권 단장은 도쿄전력은 (방류 전에) 삼중수소 농도를 1L당 1500베크렐(Bq·방사능 단위) 이하로 희석시켜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수치의 13% 수준인 200여 베크렐만 방출되고 있다”고 했다. 200 베크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먹는 물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1L당 1만Bq)의 2% 수준이다. 권 단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해역의 방사능 물질 농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해선 “유의미한 증가가 관측되지 않았다”며 “영향이 없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선 100~150년 간격으로 일어났던 ‘난카이 대지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 단장은 “확인한 바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는 난카이 지진이 예측되는 곳의 영향권에 있지 않다”며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수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있고, 실제로 지진시 그대로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당장 22일 도쿄전력은 오염수 발생의 주요 원인인 핵연료 잔해 반출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개시 직전 연기했다. 그런 만큼 오염수 처리 기한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핵연료 잔해가 원전 밖으로 반출되지 않는다면 사고 원자로로 유입되는 빗물과 지하수와 뒤섞여 오염수가 계속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가 최소 30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지속가능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경찰, ‘대공수사권’ 전담 8개월 지났지만 간첩 검거 ‘0건’

    “진사장에게 과업을 주어 인맥 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하면서 정치 세력의 내적 동향을 비롯해 가치 있는 자료를 수집하도록…” (9월 2일)“진사장 지역에서 장악 지도하는 단체들을 역적패당의 퇴진을 위한 촛불행동에 적극 참가시켜…” (11월 3일)‘창원 간첩단’이라 불려온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인 성모 씨가 2022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의 내용이라고 당국은 성 씨 등의 공소장에서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성 씨를 비롯한 자통 핵심 조직원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암호화된 이 문건을 확보했다.‘진 사장’이란 인물은 자통 조직원들 공소장에 총 22차례나 언급됐다. 자통 조직원들은 ‘진 사장 보고’라는 제목을 붙여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여권 내 비판을 정리해 북한 문화교류국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진 사장’이 지역 일부 인사들과 주기적으로 이적물을 학습하고 있다는 보고문도 자통 조직원의 공소장에 첨부됐다.국정원과 경찰이 ‘진 사장’으로 추정해 강제 수사에 나섰던 A 씨에 대한 사건은 올 1월 1일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A 씨는 당국이 압수수색에 착수한지 1년 3개월 가까이 흐른 지금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자통 하부망’으로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섰던 상당수 피의자들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수백 건 넘겨받았지만 간첩 검거 ‘0건’경찰 안보수사국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간첩 수사’를 전담하게 된 올 1월 1일 이후로 이달 20일까지 8개월 가까이 국정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수백여 건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8개월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수백 건과 관련한 피의자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경찰이 올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8개월 가까운 기간 간첩 피의자들에 적용되는 형법상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목적수행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도 한 명도 없었다.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간첩 및 안보사범 검거 현황 및 개요’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경찰이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한 건수도 한 건도 없었다. 피의자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에 대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취한 건수도 3건에 불과했다. 간첩 수사에 정통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통신제한 조치, 구속영장 집행 건수 등을 봤을 때 피의자를 특정한 뒤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까지 수사가 무르익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경찰 안보수사국은 올 1월부터 6월 말까지 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 회합통신, 탈출예비 혐의 등으로 총 14명을 검거해 불구속수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8명의 피의자는 북한 김일성 일가 등을 숭배하는 표현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를 받았고, 4명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 공작원과 온·오프라인으로 교신한 혐의(회합통신)를 받았다. 북한에 몰래 재입북하려 한 혐의(탈출예비)로 적발된 탈북민 피의자는 2명 검거됐다.경찰은 2020년 12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유예 기간인 3년 동안 국정원과 합동수사를 하면서 2021년 10명, 2022년 4명, 2023명 3명을 국가보안법위반 목적수행 혐의로 검거했다. 전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 27명,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30명, 2023년 48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이 올 1월부터 단독 수사한 이후론 올해 이미 3분의 2 시점이 지난 현재까지 간첩 검거가 한 건도 없다는 것.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간첩 피의자를 검거하려면 장기간 내사가 필요한 만큼 1년에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면서도 “다만 경찰이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데다 이첩받은 사건들만 수백여 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대로 수사가 되는 지 의문이 들긴 한다”고 했다.● “안보수사 경력 긴 ‘베테랑 경찰관’ 부재”3년의 유예기간까지 거친 경찰의 ‘간첩수사’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 내부에서도 간첩 수사를 경험한 ‘베테랑 경찰관’이 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 간첩 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인 경찰청 안보수사국 과장과 대장의 수사 경력은 평균 11년에서 20년 수준이었지만, ‘안보’ 수사 경력은 과장급과 대장급이 각각 평균 1년과 1년 6개월에 그쳤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계장급 이상과 각 시도경찰청의 안보수사대 과장, 대장 등 전국의 간부급 안보경찰 108명 중 안보수사 경과가 있는 사람은 29%인 32명에 불과했다.경찰 관계자는 “전대협이나 한총련, 범민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직원들이 안보수사국에 전입하고 있다”며 “수사 성과보다는 조직개편이나 교육, 회의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 현시점에서 경찰 단독으론 ‘직파 간첩’ 등 큰 사건은 절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수사국장 등 간부는 거의 1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다”며 “대부분 직접 안보수사를 해보지 않은 경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몸으로 수사를 해보지 않아 이론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며 “보고서 작성을 비롯한 홍보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간첩 수사를 진행할 순수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경찰 안보수사국에서 실질 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 1·2과와 안보사이버수사, 방첩경제안보수사계의 인력은 총 168명이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있는 전체 안보경찰은 2310명이지만 이중 시도경찰청 안보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인력 상당수는 탈북민 신변보호, 공항만 파견 등 수사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간첩 수사는 정보의 ‘출처 보안’이 핵심인데 국정원과 경찰의 정보 공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보수사 경험이 많은 한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면 수사 담당과 정보 수집 담당이 정보 출처를 어떻게 보호할지 강구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첩보를 수집하는 국정원이 정보를 섣불리 경찰에 넘겼다가 공들여 쌓아온 휴민트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우려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일각에선 국정원과 경찰이 지난해 합동으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수사한 이후 이미 간첩단 하부조직으로 의심받는 관련자들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해 경찰로선 당장 수사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보수사국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지난 몇년 간 대대적인 간첩단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부조직’을 비롯한 여러 관련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고 숨어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아랫돌빼서 윗돌 괴기” 일선서도 ‘인력난’경찰이 올초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을 확대하는 대신 일선 경찰서 안보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 등을 맡은 일선 경찰서의 인력난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자산인 ‘최일선 안보 감시망 촉수’를 없애버린 것”이란 비판까지 제기된다.경찰은 올 1월 조직 개편 이후로 전국 41곳 경찰서에 설치돼 있던 안보과 중 9곳만을 남겨둔 상태다. 남아있는 일선 경찰서의 안보과도 적게는 3~4명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의 한 경찰서 안보과는 올초 조직개편 이후로 기존 8~9명 인원에서 3명으로 정원이 줄었다. 팀장급을 포함한 3명이 관내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와 113 안보상황 신고 사건, 안보 취약요소 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이 각 30~40명 씩 나눠 관내 탈북민 신변 보호를 맡고,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관내에 떨어질 때면 3명이 교대로 출동하는 식이었다.일선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올해부터 외사계가 폐지돼 일선서 안보과 가운데 외빈, 테러첩보 업무까지 떠안은 곳도 있다”며 “안보과 인원은 턱없이 적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전했다. 또다른 일선 경찰서 안보과 경찰관도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괸 상황”이라며 “팀원 3명이서 ‘당직휴무’ ‘연병가 휴무’ 등이 겹치면 1명이 근무하는 일도 생긴다”고 했다.전국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 안보 경찰 인력은 올해 737명으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안보 경찰 한명 당 신변보호를 맡고 있는 탈북민 숫자도 2024년 6월 32.35명으로 전년 대비 12% 이상 늘었다.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단기적으로는 대공 수사 경력이 10년차 이상인 베테랑 수사관 위주로 특별팀을 꾸리는 등 대공수사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이 아닌 별도의 국가안보수사본부를 신설해 간첩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보 소식통은 “간첩 수사는 당장 실적이 없더라도 1, 2년 꾸준히 파고들 의지와 끈기가 중요한데, 이런 동기 부여가 잘 되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조은희 의원은 “간첩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정원과 협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국가안보 위험을 최소화하는 대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4-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몽석 회장, 징용피해재단 1억 기부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66·사진)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재단 측이 20일 밝혔다. 정 회장은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고(故)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정 회장은 “저의 작은 기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역사적 고통과 희생을 잊지 않고 역사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화해와 상생의 정신이 사회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기부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원 → 5만원

    공직자, 언론인 등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상한액이 27일부터 기존 1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고,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이나 사교 과정에서 한 번에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식사비 등),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식사비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 결정만으로 높일 수 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사비 한도가 조정된 건 처음이다. 다만 경조사비 액수 한도 상향과 관련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사회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청탁금지법)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며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 제정 당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했던 것은 2003년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 강령을 참고한 것이었는데, 권익위는 2003년 이후 20여 년 동안 외식 물가를 비롯한 소비자 물가가 70% 가까이 상승했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액수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 등 명절 기간엔 두 배인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농수축산물 등 선물에 대해서는 (선물 액수 한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탁금지법 식사비, 27일부터 3만원→5만원 상향

    공직자, 언론인 등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상한액이 27일부터 기존 1회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고,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이나 사교 과정에서 한번에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식사비 등),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식사비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해져있어 정부 결정만으로 높일 수 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비 한도가 조정된 건 처음이다. 다만 경조사비 액수 한도 상향 관련해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유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사회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청탁금지법)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며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 제정 당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했던 것은 2003년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 강령을 참고한 것이었는데, 권익위는 2003년 이후 20여 년 동안 외식 물가를 비롯한 소비자 물가가 70% 가까이 상승했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액수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평시 15만 원, 설날 등 명절 기간엔 두 배인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농수산 축산물 등 선물에 대해서는 (선물 액수 한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통일구상 하루만에 ‘北자유인권펀드’ TF 가동

    정부가 16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북한 자유인권 펀드’ 조성 등 이행 작업에 나섰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기반으로 한 통일 방안을 발표한 이튿날부터 그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인배 통일비서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TF는 ‘북한 자유인권펀드’ 조성과 남북한 실무대화협의체 준비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펀드의 경우 기금 모금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내 펀드 조성이 가능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북 민간 활동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북한 자유인권펀드’는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는 기금이다. 한국판 미국민주주의발전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NED)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자유인권펀드’ 재원 조달 방법을 확정 짓기 위한 법률 검토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펀드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안에 별도로 관리되는 ‘민간 기부금’ 등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행법 개정 없이 이 민간 기부금을 북한 인권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법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다.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주민 왕래 비용, 교류 및 협력 촉진, 경제협력 손실 보상 등에 쓰도록 기금의 구체적 용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밝힌 통일 방안이 결국 북한을 우리 체제로 편입시키는 ‘흡수통일’ 의미가 아니냐는 질문에 “힘에 의한 강압적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을 흡수통일이라 정의한다면 그건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협의체를 제의했기에 북한 대응을 기다리는 게 순서”라고만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청문회 발언에, 대통령실 “패륜 망언”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을) 죽였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전 의원) 본인은 (김 국장 죽음에) 기여를 안 했나.”(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반발하며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나섰고, 대통령실은 발언 5시간 뒤 이례적 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는 막말이자 인권 유린”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검사 탄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면서 정작 탄핵 관련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탄핵 당사자이자 증인으로 채택된 김 검사 본인도 불출석한 가운데, 전체 20명 증인 중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 3명만 출석했다. 지난달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용산 “패륜적 망언” 이날 오전 청문회가 개의한 직후 나온 ‘살인자’ 발언에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내지르며 설전을 벌였다. 발단은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이 “권익위 수뇌부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을 덮기 위해 강직한 공직자를 억울하게 희생시켰다”고 말하면서였다. 이에 송 의원이 “(전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자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예요”라고 외쳤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에 청문회는 시작 50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송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조치 검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관계를 왜곡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하루 종일 공방이 이어졌다. 권익위는 김 국장의 순직 인정을 적극 돕고, 정부에 표창 수여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이 소속 기관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순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순직이 인정되려면 고인이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악화됐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 능력이 떨어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野 “김영철-장시호 부적절 관계” 공방 민주당 의원들은 “김 검사와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사적 관계 여부를 파헤치겠다”면서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장 씨와 지인 간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해당 녹취록엔 장 씨가 김 검사를 ‘오빠’, ‘김 스타’로 부르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 당시 김 검사가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검사와 장 씨의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장 씨가 구속돼 있던 서울구치소를 19일 현장 검증하는 내용의 건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장 씨가 이미)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라며 김 검사에게 용서를 구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과충전 방지’ 못하는 전기차 충전기엔 보조금 끊는다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또 과충전 방지 장치가 없는 충전기에 대해선 대당 최대 500만 원을 주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번지자 처음 나온 범정부 대응책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국민 불안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국내 시판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모든 전기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기차 제조사 및 수입사 14곳 중 11곳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 화재 발화 차량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전날까지 “공급업체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뒤집고 이날 자사 전기차 8개 모델에 장착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5개 모델에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이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은 총 5582대가 팔렸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 방침을 밝히지 않은 테슬라, GM, 폭스바겐은 본사 협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과충전 방지 장비인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없는 전기차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장비를 장착하면 배터리 충전 상태를 전기차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과충전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급속충전기에는 대부분 장착돼 있으나 완속충전기에는 거의 없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업자에게 충전기 1대당 35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일반형 완속충전기 지원에 총 740억 원을, PLC 모뎀이 있는 완속충전기 지원에 800억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일반형 완속충전기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 특별 무상 점검을 권고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이 이미 연중 상시 무상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기아, 벤츠가 이날부터 무상 점검에 들어갔다. 소방시설 긴급 점검도 추진한다. 인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숨진 권익위 국장’ 상관 정승윤 부위원장 사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헬기 이송 논란’ 사건을 맡았다가 숨진 김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직속 상관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13일 이같이 밝히면서 “사직과 관련한 서류 절차는 (숨진) 김 전 국장의 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된 뒤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순직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전 국장은 올해 ‘디올백 수수 논란’ ‘헬기 이송 특혜 의혹’,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사건’ 등 3건의 조사를 잇따라 처리하면서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정 부위원장은 당시 사무처 수장으로 조사 과정을 총괄한 책임자이고, 15명의 권익위원 중 한 사람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던 중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여성 혐오’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윤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임명돼 친윤(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된다. 다만 권익위 관계자는 김 전 국장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뇌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권익위는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구라서 담당국장이 자기 의견을 내는 등 결정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김 전 국장의 순직 인정과 유족 지원,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전담반을 구성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토부, HUG ‘전세보증보험 요건 강화’ 요청 16차례 묵살”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를 넘는 경우 세입자나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을 국토교통부가 16차례나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때 가입 한도를 강화했다면 전세 사기 피해가 최소 3조9000억 원 줄었을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공사가 대신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이날 공개된 ‘서민 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년 5개월간 총 16차례에 걸쳐 “지금은 전세보증금이 아파트 가격의 100% 수준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당시에는 악성 임대인들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공사로부터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전셋값을 주택 가격의 90%가 넘는 수준으로 계약한 뒤 이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갭투자 사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공사는 2021년에도 이런 사실을 국토부에 보고하면서 “공사가 추후 수조 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사의 건의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가 처음으로 가입 한도 강화를 요청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뒤인 2022년 9월에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입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사 역시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 가운데 보증금 액수 기준 상위 10명인 ‘악성 임대인’이 평균 305건(712억 원)의 전세보증금 사고를 일으켰고, 대부분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고, 공사에 “악성 임대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용현 장관 지명위해 외교안보라인 연쇄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 군 출신 인사들을 돌연 전면 배치한 연쇄 인사 이동의 시작점에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인사는)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여러 차례 국방부 장관 자리를 희망해온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된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연쇄적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 전날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 배경을 설명하며 남북 관계 등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경호처장으로서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 후보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돌려막기’ 인사란 비판을 감수하며 안보실장은 7개월, 국방부 장관은 10개월 만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 때문에 연쇄 인사가 발생한 건 아니다”라면서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부터 윤 대통령이 국제 정세를 보고 외교 중심에서 국방 중심으로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기로 구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지난달 5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양측 의견 접근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4월부터 조기 협상을 시작했지만 미 대선 전 타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내부에서도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野 “김용현 보은인사”… 4강외교 격랑속 핵심라인 판 흔들려[외교안보라인 돌연 교체 파장]與 핵심관계자 “金위한 인사” 주장… “金 장관지명에 신원식-장호진 이동”美대선앞 軍출신 외교안보팀 논란… 대통령실 “국제정세 감안 인사” 반박경호처장 후임 이틀째 임명 못해외교안보 핵심 라인을 임명 1년도 안 돼 돌연 연쇄적으로 교체한 데 대해 여권에서 “대통령경호처장인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 부적격 인사는 아니지만 그의 지명을 위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만든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동하며 외교안보 핵심 라인의 판을 흔들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한미, 한중, 한일, 한-러 등 4강 외교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외교안보 핵심 라인이 줄줄이 교체된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가 오랫동안 국방부 장관 임명을 원해 온 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고려했다는 주장도 여권에서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 대통령을 향한 충성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면서 외교 중심에서 국방 중심으로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 때문이지 김 후보자 같은 특정인 때문에 연쇄 이동이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후임 경호처장으로 구홍모 전 육군참모차장,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준 전 경호차장 등이 거론되지만 13일에도 경호처장이 임명되지는 않았다.● 여권서 “金 지명에 신원식→장호진 연쇄 이동” 주장 이번 인사 과정을 잘 아는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어 했다”며 “신 장관을 임명 10개월 만에 교체하는 데 대한 부담이 여권에 있었고 신 장관도 안보실장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을 원했지만 윤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경호를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지금껏 경호처장을 해 온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이 과거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운 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기 위한 구상에서 시작해 신 장관의 안보실장 임명, 장 실장의 외교안보특보 임명이 잇따라 이뤄졌다는 것이다. 장 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5∼10명으로 구성된 팀을 이끄는 상임 특보가 신설됐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7년 중장(3성 장군)으로 예편했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국방정책위원장을 맡아 군사안보 공약을 기획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주요 국방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김 후보자는 초대 국방장관으로 꼽혔던 인물”이라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수순대로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 대선을 앞두고 4강 외교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위해 외교안보 라인의 틀을 크게 흔들었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안보실장을 7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을 10개월 만에 교체한 게 정상적인 인사는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4강 외교 불확실성 증가 속 핵심라인 판 흔들어 외교가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쟁하는 초박빙 미 대선 구도에서 우리 정부의 정교한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지금은 민주·공화당 양측에 모두 네트워크를 뻗쳐야 할 때”라며 “평시보다 2배의 외교 역량이 필요한 전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사령탑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외교 전장에서 필수적인 네트워크를 굳힐 ‘골든 타임’을 놓치는 ‘외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갈등 격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일본과는 어느 정도 신뢰가 회복됐지만 역사 문제나 라인야후 사태 등과 관련해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많고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일 협력의 향방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와 여전히 전쟁 중이고 북한과 군사 조약까지 체결한 러시아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경우 외교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일각에선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키를 쥔 안보실장이 정통 외교관 출신에서 군 장성 출신으로 갑자기 교체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신원식 안보실장은 국방·기획통이자 안보 전문가이지만 외교전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신냉전 구도 속에서 어느 때보다 외교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한 지금 군인 중심의 외교안보 라인이 섬세한 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