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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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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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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법조계 “감사원장 탄핵 가능성은 거의 제로…‘직무 마비’가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관련 법령과 헌재 결정을 고려했을 때 대통령실 및 관저 의혹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감사원장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서도 법조계 인사 상당수는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문제는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시점부터 결정이 나올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최 원장을 비롯해 7명 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6인 체제’로 운영된다. 감사원 내부에선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위원들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위원들이 ‘3대 3’으로 나뉘어 대립할 경우 주요 감사 결과를 의결하지 못하는 ‘업무 마비’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감사원은 민주당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감사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탄핵은 불가능” 공직자가 탄핵되려면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야 한다. 헌재가 2004년 5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건을 기각하고, 2017년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일관되게 제시한 탄핵의 ‘기준’이다. 공직자가 실제로 법을 위반했고, 이런 위법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일때만 헌재가 파면을 선고하게 되는 것. 실제 1988년 헌재 출범 이후로 접수된 8건의 탄핵 심판 청구 사건 중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 건 박 전 대통령 탄핵 건이 유일하다.과거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파면할 정도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했다. 반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당시 ‘비선실세’ 였던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도운 사실을 거론하면서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 원장의 탄핵 사유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방침을 밝히면서 용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탄핵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경우로 제한되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선례가 있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탄핵 소추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헌재 연구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당시 상황을 종합했을 때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설령 법위반으로 보더라도 파면할 정도 사안인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헌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했는데 (최 원장의 경우가) 이보다 심각한 확실한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최 원장은 올 10월 24일 감사원 국정감사 당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는 야당 측에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가 없으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여당이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최 원장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정지 풀어달라’ 가처분 신청해볼 수도” 감사원 내부에선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최 원장이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6인 체제’인 감사위원회가 주요 사안마다 3대 3으로 대립하며 ‘교착 상태’를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4명(조은석·김인회·이미현·이남구)과 윤 대통령이 임명한 2명(김영신·유병호)로 구성돼있는데, 이중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임명됐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사실상 3대3 구도에서 최 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식으로 운영돼왔다고 한다. 특히 감사원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위원들 사이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큰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드 기밀정보 유출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심판을 할 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탄핵 심판에 대해선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재판소법(40조)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잇따르는 탄핵소추로 정부 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통해 업무 마비 위험을 해소하고자 할 가능성도 있다”며 “선례는 없지만 탄핵소추된 당사자가 헌재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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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美와 갈데까지 가봤다”며 ‘협상’ 첫 언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노선)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협상)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침략적·적대적 대조선(대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2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등 협상을 했지만 사실상 ‘노 딜’로 끝난 경험 등을 토대로 트럼프 2기 정부를 겨냥해선 핵무력에 근거한 ‘강 대 강’ 정면 대결을 예고한 것. 다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재집권 후 처음으로 “협상”, “공존 의지” 등의 표현을 꺼내 쓴 자체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빅 딜’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핵무기 고도화로 자신감이 커진 김 위원장이 트럼프가 판만 깔아 주면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전제로 재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개막식 기념 연설에서 김 위원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미국은 절대 적대적이지 않다는 그 교설(교묘하게 꾸민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괴설(괴상한 말)로 들린 지 오래”라는 등 미국을 집중 거론했다. 반대로 한국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를 패싱하고, 미국과만 테이블에 마주 앉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 “핵을 가진 북한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등 김 위원장과의 재회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전시회 무대 양옆에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8형과 지난달 말 처음 시험발사한 화성-19형 등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란 듯 전시했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에 추가로 무기 수출을 노린 ‘쇼케이스’이자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핵미사일 고도화를 과시하며 추후 협상 시 몸값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는 이미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까지 단행한 북한을 위해 신형 전차 개량, 구형 전투기 성능 개선 등을 해준 것으로 본다는 것.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가 첨단 방공체계인 S-400 미사일 포대 등을 북한에 이전했다면 우리 정부의 ‘레드 라인’을 넘는 행위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다.북-미협상 일단 선그은 김정은, ‘美 공존의지’땐 핵대화 가능성‘협상’ 단어 꺼낸 김정은 속내는“최강 국방력이 유일한 평화수호”트럼프 1기때 성과없는 회담 경험… 긴장 조성하며 ‘몸값 올리기’ 의도트럼프, 김정은과 회담 수차례 언급… 일각 “북핵 문제, 후순위 밀릴수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1일 “미국과 협상 주로(노선)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고 콕 집어 밝힌 건 우선 앞서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과 만났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성과 없이 귀국한 경험을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벌써부터 거론되지만 김 위원장은 당시처럼 미국에 끌려다니듯 협상에 쉽게 나서지 않을 거란 의지를 내비친 것. 나아가 그는 트럼프 정부를 겨냥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의 담보”라며 정면 대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미국을 언급하며 처음으로 ‘협상’이란 표현을 썼다. 트럼프 당선인이 적대적 대북 정책 철회, 경제 제재 완화 등 ‘공존 의지’만 보인다면 역설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단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7월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고, 우리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 돌아가면 잘 지낼 것”이라는 등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자주 언급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도 이런 워딩을 눈여겨봤을 것”이라며 “당장은 아닐지라도 트럼프 당선인과 거래하는 상황을 이미 그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협상’ 처음 언급 김정은, 트럼프와 ‘핵보유’ 공존 의지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가 22일 공개한 A4용지 4장 분량의 연설문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미 대선(5일) 이후 열흘 뒤 밝힌 연설에서도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고 밝혔다.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해 분명히 드러낸 것. 향후 트럼프 정부와 ‘빅딜’에 나서도 핵군축 수준에서만 허용하겠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동시에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당장은 긴장 국면을 조성하되 향후 협상판까지 염두에 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김 위원장은 2017년 6차 핵실험, ICBM 도발 등을 통해 전쟁 가능성까지 제기될 만큼 긴장 수위를 올렸지만 그 이듬해는 북-미 정상회담 등에 나선 바 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이번에 과거 아픈 대미 ‘협상’의 기억까지 소환한 것은 향후 트럼프 당선인과의 협상판을 염두에 둔 ‘몸값 올리기’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북한이 원하는 건 결국 (동시 핵 보유 등 미국과의) 공존 의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잘 지낼 것”… “북핵 문제, 후순위 밀릴 것” 관측도 김 위원장이 ‘중대 도발’로 긴장을 끌어올리든, 전향적으로 협상 의지를 내비치든 향후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핵심 조건은 역시 내년 1월 백악관에 입성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태도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노선 등을 꾸준히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전격 공개한 직후인 9월,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몇 번 만나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 달에는 “내가 이리 말하면 언론은 난리를 치겠지만 그것(북한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등에 관여한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21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어느 시점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길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집권 이후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에 관심이 쏠려 북핵 문제 등은 후순위로 미뤄 둘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은 트럼프 1기 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어 더욱 높은 몸값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번 해본 북-미 정상회담에 트럼프 당선인이 매력을 못 느낄 경우 북-미 협상은 트럼프 2기 내내 공전만 거듭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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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도광산 추도식 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논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에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인사를 정부 대표로 보내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런 신사 참배 이력을 사전 파악조차 못 해 ‘외교 실패’란 지적이 나왔다. 참배 이력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기자단 대상 ‘사도광산 추모식’ 관련 브리핑을 시작 5분 전 급하게 취소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정무관(차관급)이 24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리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를 읽는다. 이 추도식은 일본이 앞서 7월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을 비롯한 피해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매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앞서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이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이런 이력을 가진 인사를 대표로 보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 특히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우리 정부는 문제 이력에 대해선 몰랐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웠다. 이번 사도광산 행사와 관련해선 앞서 한국 측 유족 11명의 추도식 참석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사도광산 추도식 日대표 ‘극우 이력’ 몰랐던 정부… “외교 실패”야스쿠니 참배이력 논란日에 참석자 변경 요청 안하기로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에 “정무관(차관) 이상 직급의 고위 인사를 대표로 보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런 만큼 이쿠이나 정무관은 직급상으론 우리 요청에 걸맞은 인사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정한 건 한국을 무시한 처사란 지적이 나온다. 조선인 노동자를 기린다는 취지로 예정된 행사가 오히려 한일 갈등을 깊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이런 이력 논란이 불거지자 우리 정부는 예정된 언론 브리핑도 취소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외교부는 이쿠이나 정무관이 대표로 결정됐다는 일본 측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36분경 “오후 2시에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신사 참배 이력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자 오후 1시 55분경 “현재 상황에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사정이 됐다”며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취소했다. 외교부는 이날 밤 “해당 정무관이 일본 정부 대표로서 추도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 대표 변경은 없을 거란 입장을 냈다.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의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측에 강조해왔고, 일본이 이를 수용해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 정부는 일본 측 대표 변경 건의를 고심하다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도광산 노동자 유가족 10여 명도 추도식에 그대로 동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추도식이 오히려 일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자축하는 자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하나즈미 히데요 일본 니가타현 지사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추도식은)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는 것을 관련된 분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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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생활 속 ‘좁쌀 규제’ 없앤다…야영장 텐트 소재 제한-폐교건물 대부 제한 완화

    야영장의 텐트를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5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폐교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생활속 규제 13건을 폐지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폐지 대상이 된 규제 13건에 대해 “사소하지만 국민을 불편하게 한 ‘좁쌀 규제’”라고 전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데 따라 앞으로는 천막 외에도 플라스틱이나 목재 소재 등을 활용해서도 야영장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램핑’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야영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야영장 텐트를 ‘천막’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직후의 학교 건물도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고,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자에서 희망자가 없는 학교에 한해 공공기관의 무상 대부를 허용해왔다. 정부는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동네 카페’ 등 소득증대시설,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폐교를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과 렌터카에 대한 광고 부착 규제도 일부 풀릴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에는 자기 업체에 대한 광고만 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세 상인이나 렌터카 사업자가 소유한 차량에는 다른 업체의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해 차량을 ‘광고판’ 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식품 위생 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도 여권만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식품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실제 현업에 투입되기 전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건강진단은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등록증을 받으려면 평균 3~4주 이상 걸려 현업에 곧바로 투입될 수 없었다. 전기차에 쓰인 폐배터리를 갈아 만든 ‘블랙파우더’ 가루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반도체 공장에 온실가스 저감설비를 설치한 업주에 대해 설비 도입 2년째까지만 저감설비 10%에 대해 저감 효율을 측정하고, 이후부터는 5%씩만 측정하도록 하겠다는 것. 업주가 설비 측정을 위해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단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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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커 “진정으로 즐기면 실패 두렵지 않아”

    “항상 이겨야 했고 1등이어야 하는 게 프로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저는 실패로부터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씨(28·사진)가 연단에 올랐다. 20일 외교부가 주최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화’에 기조 연설자로 나선 것. 그는 청중 앞 연설은 처음인 만큼 “살면서 제일 떨리는 것 같다”면서도 원고도 없이 차분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냈다.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설한 이 씨는 e스포츠계에서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린다.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세계 대회인 ‘롤드컵’에선 2013년과 2015년, 2016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5차례 우승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다. 이 씨는 이날 과거 슬럼프를 겪은 시기를 떠올리며 “승부욕이 강한 편이어서 처음 경기에 졌을 때는 화를 많이 냈다”며 “하지만 계속 패배하다 보니 승부욕이 저를 승리로 항상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의 실력뿐만 아니라 환경, 운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상황이 많았다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됐으면 성공이고,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또한 성공이라는 걸 배웠다”고도 했다. 배움과 성장에선 무엇보다 ‘겸손’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내게 분명 부족한 것이 있고 남들을 보면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강조한 것. 이어 “(이런 맥락에서) 요즘의 혐오와 차별을 보면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본인 가치관이 항상 옳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맞는다고 단언하는지 안타깝다”며 “본인이 가진 게 항상 옳지 않고 정답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청년들에게 “열정은 진정으로 즐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좋아하는 것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남들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연설을 마쳤다. 이 씨는 2013년 17세 나이로 프로게이머로 데뷔한 이후 곧바로 롤드컵에서 우승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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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사도광산서 24일 추도식-韓 징용유족 참석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24일 일본에서 열린다. 앞서 일본이 7월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을 비롯한 피해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을 매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일본 사도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꾸려진 실행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시민문화회관인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한국에선 외교부 관계자들과 사도광산 강제노역 피해 노동자들의 유가족 11명이 추도식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일본 측에선 사도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 외에도 중앙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도광산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도식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일본 시민단체 주도로 매년 열렸지만 일본 정부 인사가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차관급인 ‘정무관’ 이상의 고위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해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한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정부 부처의 대신(장관), 부대신(부장관), 정무관(차관)을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하는데, 세 직위를 정무직 고위 공무원인 ‘정무 3역’이라고 부른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아직 정부 참여 인사 명단을 확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 참석 인사와 급을 맞춰 우리 측 참석 인사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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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스포츠 전설’ 페이커 “실패 모여 지금의 내가…두려워 말고 도전하길”

    “항상 이겨야 했고 1등이어야 하는게 프로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실패로부터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씨(28)가 연단에 올랐다. 20일 외교부가 주최한 ‘2024년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화’에 기조 연설자로 나선 것. 그는 청중 앞 연설은 처음인 만큼 “살면서 제일 떨리는 것 같다”면서도 원고도 없이 차분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풀어냈다.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설한 이 씨는 e스포츠계에서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린다.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세계 대회인 ‘롤드컵’에선 2013년과 2015년, 2016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5차례 우승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다. 이 씨는 이날 과거 슬럼프를 겪은 시기를 떠올리며 “승부욕이 강한 편이어서 처음 경기에 졌을 때는 화를 많이 냈다”며 “하지만 계속 패배하다보니 승부욕이 저를 승리로 항상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의 실력 뿐만 아니라 환경, 운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상황이 많았다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됐으면 성공이고,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또한 성공이라는 걸 배웠다”고도 했다. 배움과 성장에선 무엇보다 ‘겸손’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내게 분명 부족한 것이 있고 남들을 보면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강조한 것. 이어 “(이런 맥락에서) 요즘의 혐오와 차별을 보면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본인 가치관이 항상 옳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맞는다고 단언하는지 안타깝다”며 “본인이 가진 게 항상 옳지 않고 정답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청년들에게 “열정은 진정으로 즐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좋아하는 것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남들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연설을 마쳤다. 이 씨는 2013년 17세 나이로 프로게이머로 데뷔한 이후 곧바로 롤드컵을 우승했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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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크라 방어력 보충 필요… 무기지원은 특사단 얘기 들어봐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해 오던 윤석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당초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단계적 대응’을 검토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란 중대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부터 수차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기조를 밝혀 왔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도 한국의 전쟁 개입 등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북-러 군사협력에는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선 트럼프 2기 정부의 기조를 염두에 둔 듯 일단 신중하게 지켜보는 모양새다.● “우크라 무기 지원, 특사단 얘기 먼저 들어봐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보충해 주는 문제에 대해 한국도 앞으로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에 “그런 논의를 나토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북한 파병 문제가 급부상한 한 달 전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22일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이틀 뒤 윤 대통령도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대원칙도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다음 단계의 기준은 북한군의 전투 개시”라면서 무기 지원 등과 관련된 사실상의 ‘레드라인’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북한군의 교전 사실 등까지 확인됐음에도 ‘다음 단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트럼프 2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신중 모드’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사용을 승인한 데 대해서도 일단 “사전에 결정을 공유 받았다”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또 “한미동맹 간에는 필요한 무기 체계를 얼마든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도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尹 “북-러 군사협력 즉각 중단” 규탄윤 대통령은 이날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러를 겨냥해 불법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 바로 뒤 순서로 발언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파병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라브로프 장관과 달리 북-러 불법 군사협력을 콕 집어 규탄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비핵보유국이더라도 핵무기 보유국의 참여나 지원이 있을 때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는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핵보유국에 대해 핵 보복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리우데자네이루=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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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러시아 면전서 북-러 협력 작심 비판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혈맹으로 밀착한 북한과 러시아를 겨냥해 불법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정상회의 1세션에서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 바로 뒷순서로 발언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 북한으로부터 불법 파병을 받은 사실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북-러 불법 군사협력을 콕 집어 규탄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도 강조했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각국 정상도 북-러를 겨냥한 비판에 가세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라브로프 장관의 면전에서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고 발언했다고 한다. 다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러 밀착 등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방문 중인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대표부 장관을 접견한 사실을 19일 공개하며 양국 간 밀착을 과시했다. 관영매체는 김 위원장이 청사 바깥까지 나가 코즐로프 장관을 접견하고, 접견 후 배웅한 사진까지 보란듯 공개했다. 이번 접견에선 북한 파병에 따른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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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사드배치 지연’ 정의용 등 수사요청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정식 배치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등 4명에 대해 수사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사드 정식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선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는 지난달 정 전 실장을 비롯한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이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를 관련 법령을 어겨 가면서 고의로 부당하게 지연시킨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로 인한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감추고, 관련 문서를 없애 버렸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감사원은 예비역장성단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에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교 협상 결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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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하사 기본급 月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

    국방부가 내년부터 초급 간부인 하사의 급여를 기본급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은 최대 205만 원까지 올리면서 병사와 간부 사이 ‘월급 역전’ 논란이 일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실시한 정책 브리핑에서 초급 간부 처우 및 복무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3% 수준이었던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을 올해 6%로 올린 데 이어 내년에는 6.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사 1호봉 기본급은 올해 187만 원에서 내년엔 20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최전방소초(GP)와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을 비롯한 ‘경계 부대’ 근무자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를 모두 실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24시간 경계 작전에 투입되는 전방 GOP 등의 초급 간부는 월평균 180∼230시간 초과 근무를 하지만, 실제 수당은 월 10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만 받게 제한돼 있었다. 군 초급 간부의 당직 근무비도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경찰은 현재 당직 근무비를 평일 기준 3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군인의 당직 근무비는 이보다 낮은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 부대에 근무하는 초급 간부는 실제 근무 시간을 반영해 수당을 산정하면 (월급이) 월평균 100만 원 이상 오를 것”이라고 했다. 경계 부대에 근무하는 초임 하사는 올해 기준으로 월평균 386만 원을 받고 있다. 국방부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내년부터는 월평균 486만 원 수준, 연봉 6000만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군 장병이 받는 월급을 병장 기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전역 때 주는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까지 합치면 월 205만 원이 된다. 이는 내년도 하사 1호봉 기본급(193만 원)보다 높고 각종 수당을 합친 실수령액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군 안팎에선 “병장과 하사 월급이 역전된 것”이란 논란도 불거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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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 사드배치 고의 지연’ 정의용 등 4명 수사요청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정식 배치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수사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사드 정식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에 나선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 1과는 지난달 정 전 실장을 비롯한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이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를 관련 법령을 어겨가면서 고의로 부당하게 지연시킨 혐의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로 인한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감추고, 관련 문서를 없애버렸다는 의혹도 감사 대상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감사원은 예비역장성단이 제기한의혹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중국 정부에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외교 협상 결과로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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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장보다 적다” 논란된 하사 월급, 내년엔 200만원으로 인상

    국방부가 내년부터 초급 간부인 하사의 급여를 기본급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은 최대 205만 원까지 올리면서 병사와 간부 사이 ‘월급 역전’ 논란이 일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실시한 정책 브리핑에서 초급 간부 처우 및 복무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2~3% 수준이었던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을 올해 6%로 올린데 이어 내년에는 6.6% 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하사 1호봉 기본급은 올해 187만 원에서 내년엔 20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최전방소초(GP)와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을 비롯한 ‘경계 부대’ 근무자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를 모두 실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24시간 경계 작전에 투입되는 전방 GOP 등의 초급 간부는 월 평균 180~230 시간 초과근무를 하지만, 실제 수당은 월 100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만 받게 제한돼 있었다. 군 초급 간부의 당직 근무비도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경찰은 현재 당직근무비를 평일 기준 3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군인의 당직근무비는 이보다 낮은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초급 간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해 수당을 산정하면 (월급이) 월 평균 100만 원 이상 오를 것”이라고 했다. 경계 부대에 근무하는 초임 하사는 올해 기준으로 월 평균 386만 원을 받고 있다. 국방부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내년부터는 월 평균 486만 원 수준, 연봉 6000만 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군 장병이 받는 월급을 병장 기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전역 때 주는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까지 합치면 월 205만 원이 된다. 이는 내년도 하사 1호봉 기본급(193만 원)보다 높고 각종 수당을 합친 실수령액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군 안팎에선 “병장과 하사 월급이 역전된 것”이란 논란도 불거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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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묵은 집단갈등 해결사 나선 권익위 “정부 출범 후 26만명 고충 해소”

    “소음이 적은 전기 항공기로 비행 훈련을 하고, 집집마다 섀시(창호) 공사도 해줄 겁니다. 걱정하시는 소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육군 헬기 조종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김문영 조사관은 경북 울진 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 정부의 조정안을 전달했다. 올해 초의 일이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됐던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러려면 원전 예정 부지 안에 있는 공군의 비상 활주로를 옮겨야 했다. 하지만 유력 대체시설인 울진 비행장 근처의 주민들이 “소음 피해가 너무 크다”며 “비행 훈련을 중단하라”는 민원을 내며 강하게 맞서고 있었다. 정부와 주민 사이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던 권익위 관계자들은 휴일에도 울진을 찾아가 지역 주민들을 10여 차례 가까이 만났다. ‘섀시 공사’와 ‘전기항공기 훈련’ 등 정부가 제시하는 소음 방지 대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꾸준히 설득했다. 결국 주민들은 마음을 돌려 정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도 재개됐다. ●권익위, “정부 출범 후 26만여 명 고충 해소”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인 2022년 5월부터 올 11월까지 이같은 집단 민원 668건을 조정해 26만여 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히 2만 348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고 이중 6661건을 해결해 인용률이 28.4%에 달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22.2일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계획’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대규모 집단 민원을 중재해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했고 사회적인 갈등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올 1월 소음 피해로 사격훈련이 중단되는 등 극심한 갈등이 불거진 경북 포항시 수성사격장과 관련해서도 군과 주민 사이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2016년 완공한 경북 영주다목적댐의 부속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면서 이어진 집단 민원도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조정을 거쳐 해결했다. ●권익위, “난임지원,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등 제도개선 추진할 것” 권익위는 지난 2년 6개월 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도 밝혔다. 육아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직 기간 전체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부부 공무원이 서로 근무지가 달라 출산 계획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는 부부 공무원에 대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도 밝혔다. 권익위는 취업 준비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익과 같은 공인 어학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는 국가 전문 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응시 과목 면제 등의 특혜는 폐지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챙겨온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취약 계층 지원에 쓰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난임 지원, 고위험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 시각 장애인 학습 교재 보급 등 각계각층과 다양한 분야의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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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기술 팔아넘긴 산업스파이, 간첩죄 처벌 길 열린다

    “용돈벌이나 하자.”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을 지낸 뒤 퇴직한 홍모 씨는 2013년 전후 당시 공작팀장이었던 후배 황모 씨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현직인 황 씨가 기밀 문건을 열람한 뒤 홍 씨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홍 씨가 사진에 찍힌 내용을 다시 자필로 받아적어 문건을 유출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핵탄두 개발 동향’과 ‘블랙요원 명단’을 비롯한 극비 문건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 문건들을 일본 무관들과 중국 정보원들에게 건넸다. 이들은 돈을 받고 중국과 일본의 ‘스파이’ 역할을 했지만 간첩 혐의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형법의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을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한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19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와 홍 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여야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북한을 뜻하는 적국뿐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홍 씨 같은 사례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위해 정보 수집해도 간첩 처벌 길 열려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신설됐던 ‘간첩죄’가 71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 개정안은 ‘간첩 행위’를 적국이나 외국의 지령, 사주, 의사연락 등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한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내부 기밀 유출뿐 아니라 사이버 해킹 등 정보 수집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간첩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중국인 단체 등을 통해 북한에 주요 정보를 우회적으로 넘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당국이 수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피의자가 중국인에게 기밀을 넘긴 경우 이 기밀이 북한으로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추가 수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유출 정보 종착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법 개정안은 ‘외국 정부에 준하는 단체’에 대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하마스, 헤즈볼라를 비롯한 무장단체나 이슬람국가(IS) 등 외국의 테러단체에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 ● 기술 유출 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가능 간첩법이 시행되면 중국이나 일본 등에 과학, 산업 기술 관련 정보를 팔아넘기는 ‘산업 스파이’ 행위도 형법상 간첩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만큼 처벌 수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사 기밀을 유출한 피의자에게 주로 적용돼온 군사기밀보호법은 기밀 누설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판결문 13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은 2건에 불과했고 전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계는 기술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과정에서 국내 첨단 기술을 탈취하려는 외국의 시도가 빈번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법안 개정”이라고 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른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최근 경찰은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사시설 사진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적발했지만, 이들에게는 간첩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범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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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북한군, 쿠르스크에서 전투중”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고 있다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밝혔다. 두 나라가 파병 북한군의 전투 참여 사실을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다. 국가정보원은 13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근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베단트 파텔 부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1만 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군이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드론), 화포 사용법 등을 훈련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군이 전장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군에 얼마나 잘 통합시킬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이라며 “상호 운용과 언어, 지휘 및 통신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평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3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고 ‘말 그대로(quite literally)’ 전투 중”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주 일대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12일 “러시아군 1개 대대를 격파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11일은 러시아군에 ‘암흑의 날’이었다”며 “러시아 장갑차 10대를 파괴했다”고 덧붙였다. 독일 매체 빌트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려고 쿠르스크에서 대규모 작전을 감행하고 있지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빌트는 “3일간 러시아군은 장갑차 28대를 잃었으며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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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쿠르스크서 이미 전투 참여 중”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전지인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 1만여 명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고 있다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밝혔다. 두 나라가 파병 북한군의 전투 참여 사실을 공식 확인한 건 처음이다.국가정보원은 13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근 2주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하여 전장에 배치를 완료했고 이미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분석 중”이라고 밝혔다.미국 국무부 베단트 파텔 부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1만 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대부분이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군이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드론), 화포 사용법 등을 훈련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군이 전장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러시아가 북한군을 자국 군에 얼마나 잘 통합시킬 수 있느냐에 좌우될 것이라며 “상호 운용과 언어, 지휘 및 통신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평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3일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고 ‘말 그대로(quite literally)’ 전투 중”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주 일대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12일 “러시아군 1개 대대를 격파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11일은 러시아군에 ‘암흑의 날’이었다”며 “러시아 장갑차 10대를 파괴했다”고 덧붙였다.독일 매체 빌트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려고 쿠르스크에서 대규모 작전을 감행하고 있지만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빌트는 “3일간 러시아군은 장갑차 28대를 잃었으며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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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외교관에 “탈북자 매장 위한 여론전 벌여라”

    “탈북자 증언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악질 탈북자들을 사회·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여론 작전을 벌여라.” 북한 외무성은 2017년 1월 해외에 있는 북한 공관에 이런 외교 전문을 내려보냈다.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었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국내로 망명 신청을 한 지 5개월 지났을 무렵이었다. 국내외 탈북민 단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활발하게 벌이던 시점이기도 했다. ‘방침 포치 건’이란 이 문건에서 북한 외무성은 “탈북자를 우려먹으려는 사소한 시도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처갈기라”며 “적들은 물론 인권기구들이나 제3자들도 탈북자 증언을 들고 다니다가 우리와 상대조차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똑바로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北, “‘전면 배격’ 입장만 밝히고 퇴장하라” 대사에 행동 수칙까지 지시 북한 외무성이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공관에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지시한 외교 전문 12건이 공개됐다. 12일 통일부 당국자가 공개한 외교 전문에는 북한 외무성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를 앞두고 ‘반미연대’ 국가들과 공동행동을 하라고 공관에 지시하는 등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전략이 드러나 있다. 이 전문들은 지난해 11월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가 국내로 들어올 때 가지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에 대해 상당히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외교전문을 통해 유엔을 담당하는 주유엔 대표부 등에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려 할 경우엔 ‘전면 배격’ 입장만 밝히고 퇴장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내렸다. 주유엔 북한대표부의 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비난 발언을 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런 북한 대표부의 이상행동들이 북한 외무성의 세세한 지시에 따른 결과였다는 것. 북한은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표결을 신청하더라도 자신의 편에 설 국가가 적다고 판단해 결의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이 2016년 2월 재외 공관에 보낸 ‘인권 표결 관련 포치 건’ 전문에는 “적들은 북한을 지지해오던 개도국들을 압박, 회유함으로써 다수국가들이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자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투표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은)개도국에게는 북한 인권 결의 표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양자 관계 발전을 위해 이들 국가(개도국)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적혔다. ● 김정은 “인권 대결전은 대적투쟁 제1선 전투장” 북한 외무성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 쿠바, 중국, 벨라루스, 이란 등을 콕 집어 “공동행동을 통해 강경 투쟁하라”는 방침도 재외공관에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외무성은 2019년 2월엔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이사국인 쿠바와 사전에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서방의 인권압력을 받는 국가들을 접촉해 반발심을 자극하고 연대를 형성하라”고도 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엔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유럽 난민문제 등 서방의 인권문제를 오히려 부각하라는 방침까지도 내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직접 대응 전략을 지시해온 사실도 이번 전문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2017년 1월에는 “인권대결전은 대적 투쟁의 제1선 전투장”이라며 직접 대응 지침을 내렸다. 앞서 이로부터 7개월여 전 미국 정부는 김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고, 미 의회에도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국내외 탈북민 단체들은 비슷한 시기 인권탄압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1월엔 “올해 열리는 비동맹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활용해 서방의 인권공세를 잘 차단하고 존엄성을 지킬 것”이라고 지시했다. 비동맹운동(NAM)은 주요 강대국 블록에 공식적으로 속하지 않거나 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데, 북한은 2016년 9월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김영남 당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용호 당시 외무상을 파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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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공언 트럼프… 딜레마 된 우크라 무기지원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대사는 11일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한국 국방부에 외교 문서를 통해 전달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서도 (요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집권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가 한국 정부에 딜레마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서울 용산구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방어용 무기에 대해 “적의 장비를 탐지하고 요격하며 파괴하는 무기들”이라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드론 방어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155mm 탄약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방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긴급 요구사항 목록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확실히 155mm 탄약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연장로켓시스템(MRLS), 장갑차와 탱크도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에 모든 것을 요청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방어 장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요구 사항을 전달했고 그 문제는 결정되지 않은 채 보류 중(pending)”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한 현 상태 그대로 종전 협정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우리는 영토에 대해 거래할 수 없다”며 “공격자(러시아)와 피해자(우크라이나)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어떤 제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될 모니터링단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며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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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 우크라 대사 “한국에 무기 지원 요청”… 종전협정 가능성엔 “갈등 동결은 해결책 아냐”

    드미트리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11일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한국 국방부에 외교 문서를 통해 전달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에서도 (요청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집권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가 한국 정부에 딜레마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포노마렌코 대사는 서울 용산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에 요청한 방어용 무기에 대해 “적의 장비를 탐지하고 요격하며 파괴하는 무기들”이라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드론 방어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155mm 탄약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우크라이나군이 영토 방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긴급 요구사항 목록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확실히 155mm 탄약이 포함돼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연장 로켓시스템(MRLS), 장갑차와 탱크도 필요하지만 현재로서 한국에 모든 것을 요청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방어 장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요구 사항을 전달했고 그 문제는 결정되지 않은 채 보류 중(pending)”이라고 밝혔다.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약 20%를 점령한 현 상태 그대로 종전 협정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우리는 영토에 대해 거래할 수 없다”며 “공격자(러시아)와 피해자(우크라이나)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어떤 제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될 모니터링단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은 한국 정부의 몫”이라며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일주일 전인 2022년 2월 16일 서울에 부임한 포노마렌코 대사는 최근에도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등 국회의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을 여러차례 만나 방어용 무기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한국 정부에도 ‘방어용 무기’의 필요성을 전달했는가“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lethal weapon)를 제공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한국 사회 특히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용 탄약(defensive ammunition) 공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밤은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차있고 사람들은 지하실로 피신하고 있다. 방어용 탄약을 보내는 건 전쟁을 방조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행동이다.”―‘방어용 무기’란 뭔가.“적의 장비를 탐지하고, 요격하며, 파괴하는 무기들이다. 구체적으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드론 방어 시스템을 의미한다.”―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한국에 155mm 포탄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외교부를 통해 제게 전달한 ‘긴급 요구사항’엔 확실히 155mm 탄약이 포함돼있다. 영토와 민간인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무기 목록이다. 여기엔 다연장 로켓 시스템(MLRS)이나 저고도 및 준고도 공중방어 시스템, 포병 시스템, 전투용 장갑차, 심지어 전투기와 탱크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 모든 것을 요청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방어 장비에 집중하고 있다.”―무기 요청을 한국에 직접 했는가. 아니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기구를 통해 전달했는가.“양쪽 모두를 통해서 했다. 우리는 한국이 NATO 파트너국으로 참여하는 만큼 NATO 회의에서도 이를 공유했고, 동시에 외교 문서를 통해 한국 국방부에 직접 전달했다.”―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현지에 ‘모니터링팀’을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모니터링팀 파견이 가능하다고 보는가.“그 옵션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고 이를 위한 기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한국 정부의 몫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전장에서 북한군 포로가 붙잡힌다면 한국의 당국자가 현장에 파견돼서 신문할 수 있나. 더 나아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나.“우크라이나 군은 전쟁 포로를 국제법에 따라 존중하며 대우한다. (조만간 한국에) 특사가 파견되고 나면 협력 방식과 시점 등이 명확해질 것이다.”―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북한군 1만2000여 명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배치됐고, 5000여 명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에 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인)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공병부대와 특수작전 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했다.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현재 경계선’을 중심으로 휴전 또는 종전하는 안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종전, 휴전을 위한 대화를 할 의향이 있는가.“우리는 주권과 영토를 거래하지 않는다. 공격자와 피해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어떠한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갈등을 ‘동결(freezing)’시키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러시아가 다시 공격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온전한 영토 회복과 러시아군 철수 등을 골자로 한 평화공식(Peace Formula)을 제안했고, 전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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