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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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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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측 “훌륭한 판결 감사” vs 최태원측 “편파 재판에 상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양측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노 관장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의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거짓말이 난무했던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확대·유지됐다’는 상대방 주장에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한 주식으로 실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며 확대됐으니 나누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1심에서 1억 원만 인정됐던 위자료가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 점에 대해선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주는 금액”이라며 “(최 회장이) 잘못한 점이 많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반면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면서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이 2018년 정식으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12월 노 관장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50%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주식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며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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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32년 달, 2045년 화성…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새롭게 비상하는 날”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500년 전 대항해 시대에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 이제 우리가 우주 항로를 개척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과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내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했다.개청식 이후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주제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우주위원뿐 아니라 정관계 및 산·학·연 인사,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250여 명이 참여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개청 행사에 앞서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우주항공 축제’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 경진대회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함께 블랙이글스와 KF21 축하 비행을 관람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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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여정 “오물풍선은 성의의 선물…직접 당해봐야 백기투항”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대남 오물풍선과 관련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전단) 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한국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 뻔뻔스러움의 극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저들이 늘 하던 일을 좀 해봤는데 왜 불소나기 맞은 것처럼 야단 떠는지 모를 일”이라며 “우리가 수년 동안 문제시하며 중단을 요구해 왔던 너절한 물건 살포놀음에 직접 당해 보고 나서야 단 하루 만에 백기를 들고 투항한 셈”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한국 것들의 눈깔에는 북으로 날아가는 풍선은 안 보이고 남으로 날아오는 풍선만 보였을까”라며 “오물짝들을 주우면서 그것이 얼마나 기분 더럽고 피곤한가를 체험하게 된다면 국경 지역에서의 살포놀음을 놓고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감히 쉽게 입에 올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 부부장은 “삐라 살포를 당장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은 지난 26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담화를 통해 대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혔고, 28일 밤부터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합참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은 260여 개에 달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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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4건째 거부권 행사에 野 “금쪽이 대통령”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싫어를 외치는 금쪽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횟수로는 7번째, 법안 수로는 14건째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의 뜻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제 거부권 행사의 횟수를 세는 것도 무의미해 보인다”고 꼬집었다.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고,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이며,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과정에 목숨을 잃고 실종되고 다친 사람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마저 마땅한 대안도 없이 거부했다. 면피성 대책으로만 일관하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은 죽어도 지지 않으려는 고약한 심보가 놀랍다”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금쪽이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전날(28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주요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입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고수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충돌 정국이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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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간간부 인사…‘김건희 여사 수사’ 담당 부장검사 유임

법무부가 29일 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반부패2부장에 각각 김승호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와 최재훈 부장검사(34기)가 유임됐다.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1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다음 달 3일이다.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32기)이, 4차장검사에는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32기)이 발령을 받았다. 2차장검사에는 공봉숙 여주지청장(32기)이, 3차장검사에는 국가정보원 파견에서 복귀하는 이성식 차장검사(32기)가 보임되며 1~4차장검사 자리를 모두 사법연수원 32기가 꿰찼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도 서현욱 부장검사가 유임됐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부에는 허훈 성남지청 형사1부장이 자리를 옮겼다.대통령 선거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은 이준동 형사5부장이 자리를 옮겼고, 반부패3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둘러싼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맡게 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으로 인한 고검검사급 보직의 공석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현안 사건 담당 부서장들을 유임시키고, 부부장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보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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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北 대남전단 추정 물체 경기·강원 접적지역서 식별”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에서 식별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다.합참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 일대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민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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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빈 방한’ UAE 대통령과 창덕궁 산책 후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친교 일정과 만찬을 함께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첫 친교 일정으로 무함마드 대통령과 함께 창덕궁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창덕궁 후원의 중심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두 정상은 이어 환영의 의미를 담은 ‘학연화대무(鶴蓮花臺舞)’를 관람했다. 학연화대무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학무(학춤)와 연화무(연꽃춤)를 차례로 추는 전통 궁중 무용이다. 국조(國鳥)가 있을 정도로 새를 좋아하는 UAE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공연을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양 정상은 공연 관람 후 친밀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차담을 나눈 뒤 청와대 만찬장으로 이동해 만찬을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UAE 정상 최초로 국빈 방한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 내외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방한 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앞서 무함마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이 탑승한 UAE 대통령기는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후 우리 공군 전투기 ‘F-15K’ 4대의 호위를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무함마드 대통령은 오후에 한국 재계, 금융투자업계 여러 인사들과도 면담했다. 29일에는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협정 체결식, 국빈 오찬 등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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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 사망 훈련병’ 조문한 육참총장…질문엔 묵묵부답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8일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뒤 사망한 훈련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박 총장은 이날 오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1시간 20분 동안 유가족을 위로하고 고인을 애도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익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 군 당국 관계자들이 동행했다.조문을 마친 박 총장은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군 인권센터에선 (얼차려를) 가혹 행위로 규정했는데 동의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육군버스에 올라 상경했다.이날 박 총장 일행 조문에 앞서 최병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도 숨진 훈련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경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고, 민간 병원으로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25일 오후 사망했다.사건 당일 훈련병은 24㎏ 안팎에 달하는 무게의 완전군장을 한 채 보행-구보-팔굽혀펴기-선착순 달리기 등이 반복되는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 방법에 따르면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건 육군 규정 위반이다.훈련병이 사고 직후 이송된 국립병원 및 민간병원에선 ‘횡문근 융해증’과 열사병 증상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횡문근 융해증은 무리한 운동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팔이나 다리 등 움직임이 있는 부위의 골격근인 횡문근(横紋筋)이 융해되는 증상이다.초동 조사를 진행한 군 수사당국은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게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강원지방경찰청으로 28일 이첩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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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포함 여성 41명 성매매·불법촬영한 30대 재판행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가출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으로 학대한 3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성 매수,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3월~2022년 5월 청소년 17명을 포함한 여성 41명을 상대로 총 48차례에 걸쳐 성매매하고 이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찍은 불법 영상물 개수는 총 66개로, 용량만 166GB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아동 성 착취물 제작 16회, 아동 성 매수 16회,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3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6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8회, 성매매 32회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올 초 검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확보한 66개의 불법 촬영물을 정밀 분석해 수사한 끝에 A 씨의 여죄를 밝혀내 지난 24일 기소했다.검찰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A 씨가 제작한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 지원을 의뢰했다.해당 기관들은 인공지능(AI)과 인력 등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영상 유포가 확인될 경우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검찰은 또 신원이 확인된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비와 학자금 등 지원도 의뢰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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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서해 남쪽으로 北 정찰위성 추정 항적 포착”

북한이 27일 밤 서해 남쪽으로 ‘군사정찰위성 2호’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은 27일 오후 10시 44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발사체는 오후 10시 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으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상적인 비행 여부를 세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북한은 이날 0시부터 다음 달 4일 0시까지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1곳 등 3곳을 해상 위험구역(발사체 낙하 예상지역)으로 알렸다. 통보 당일이자 예고기간 첫날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키나와현 지역에 주민 피난을 안내하는 경보를 내렸으나 약 20분 뒤 발사된 물체가 일본을 지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보를 해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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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 ‘푸대접’ 논란에…中CCTV “6월 대중에 공개할 것”

지난달 초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푸바오가 내달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라는 중국 관영매체 보도가 나왔다.중국중앙(CC)TV는 27일 “푸바오는 지난 4일 격리를 마쳤고, 워룽 선수핑 기지 생육원으로 거처를 옮겨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면서 “푸바오는 순조롭게 새 보금자리에 적응해 건강한 모습으로 6월 대중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워룽 선수핑 기지는 중국 쓰촨성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보전 연구센터다. CCTV는 기지 책임자 말을 인용해 “해외에서 중국으로 돌아온 판다는 격리·검역과 적응기를 거쳐야 한다. 통상 격리기간은 1개월 안팎”이라고 설명했다.CCTV는 또 생육원의 특수 우리에 교류창이 설치돼 있어 이웃 판다끼리 음성과 냄새 등으로 교류하며 서로 익숙해질 수 있고, 사육사가 가까운 거리에서 푸바오의 적응 상황을 관찰·기록하기에도 편리하다고 부연했다.푸바오의 적응 상황과 생활 환경 등에 대한 이 같은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는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중심으로 푸바오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외부인이 푸바오를 맨손으로 만지고, 먹이를 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웨이보에 올라왔다. 이를 두고 ‘비공개 접객’ 의혹이 일자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는 25일 푸바오가 생활하는 모습이 담긴 1분 30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다.그러나 해당 영상에서 푸바오 목 부근에 털이 빠진 모습과 함께 목줄을 건 듯한 자국까지 포착되면서 학대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 팬들은 27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에 트럭을 보내 중국 측 해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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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직위해제 조치

경남 창원에서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냈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2시 15분경 경남 창원시의 한 삼거리에서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사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A 경사는 24일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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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 차량서 숨진 채 발견…軍 “정확한 경위 조사 중”

현역 육군 간부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2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원도 육군 모 부대 소속 간부가 차량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육군 관계자는 “현재 민간 경찰과 군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최근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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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홍남기 전 부총리,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이 사건은 임 전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박근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이 검찰에 두 차례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그러나 검찰이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과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 수장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으로 일단락됐다.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2019년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은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 조 전 수석 등은 1심 재판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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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 칼부림”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24일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 종암경찰서는 24일 오전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사용자 접속 기록과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 정보를 분석할 방침이다.디시인사이드에는 지난 22일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경찰은 서울역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인접역(공덕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대해서도 보안을 강화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게시자가 특정되진 않았지만,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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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영장심사 50분만에 끝나… 유치장 대기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수갑을 찬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앞서 오전 11시경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김 씨는 영장심사 종료 뒤 오후 1시 23분경 수갑 찬 손을 천으로 가린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나와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김 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 나왔는데 몇 잔 마셨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매니저에게 직접 증거인멸을 부탁했느냐’는 물음엔 “죄송하다”고만 답했다.김 씨는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 여부, 마지막 입장 등을 묻는 말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도 이날 각각 영장 심사를 받았다.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들어갔던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강남경찰서로 들어서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고, 전 씨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중앙선 너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소속사 관계자들과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공모·실행했다는 의혹도 있다.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2일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3, 24일 공연 참석을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24일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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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남도, 성폭행 피해 前비서에 8347만원 배상”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347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중 3000만 원은 안 전 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 원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했다.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 대한) 배우자의 진료기록 유출 등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고,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이번 판결은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왔다. 김 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넘게 지연됐다.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안 전 지사의 성범죄가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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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출석…“진심으로 죄송”

음주 뺑소니를 내고 사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날 오전 11시경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씨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 있는데 거짓말한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다.그는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했나’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뭔가’ ‘공연 강행한 이유가 뭔가’ ‘공연 때문에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건가’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켰나’ 등을 묻는 말에는 거듭 “죄송하다”고만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41)와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부터 진행된다. 이들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중앙선 너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고 후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음주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열흘 만인 19일에야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2일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3, 24일 공연 참석을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24일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담당 검사가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해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인 피의자의 영장 심사에 참석하는 건 이례적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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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년만의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것”

정부는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대표적인 필수의료 진료과인 산부인과를 예로 들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 원을 넘어섰다”고도 했다.이 장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길 바란다”면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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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21대 국회서 간호법 제정 안하면 정부 시범사업 보이콧”

간호사들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간호법안 제정을 이끌어 온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날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달 24·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모든 협조를 중단하는 한편,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즉시 만나서 일정을 협의하라. 미이행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양당 원내대표와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촉구했다.간협이 보이콧을 예고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등 실질적으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겪으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지난 1일 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상임위 개최가 미뤄지는 등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손혜숙 간협 부회장은 대국회호소문을 통해 “의료법이 간호사 업무 중 ‘진료의 보조’와 관련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업무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아 간호사는 의료기관장으로부터 불명확한 업무를 무분별하게 지시받고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호소했다.탁영란 간협 회장도 “간호 관련 법이 없어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리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열리고 의대 증원이 부른 의료 상황이 해소되면 간호사들은 또다시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한 후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휴지를 한 장씩 뽑아서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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