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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는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0%를 주담대 원리금을 갚는 데 써야 한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으로 2022년(47.0)보다 8.0포인트 상승했다. 매년 산출되는 K-HOI는 전체 주택 중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아파트)의 비율을 의미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 물량이 많다는 뜻이다. K-HOI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64.8이었지만 2021년 44.6까지 하락한 뒤 2년 연속 반등했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떨어진 데다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가구의 실질소득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K-HOI가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 수준인 셈이다. 세종은 1년 사이 지수가 50.4에서 43.7로 떨어져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지난해 4분기(10∼12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 분기(67.3) 대비 2.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월 625만3000원을 버는 중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로 중간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정 부담액(소득의 약 25%)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K-HAI는 2022년 3분기(7∼9월) 89.3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K-HAI 역시 서울(156.0)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한 서울 중간소득 가구가 소득의 40%에 가까운 수준을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쏟아야 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27일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합산) 잔액은 약 2조300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1∼6월) 만기 도래분 중 손실 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500억 원이다. 하나은행은 자율 배상을 처리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한다.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는 금융업 및 파생상품 관련 법령,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 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른 은행들도 배상 논의를 앞두고 있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에 대해 논의한다. 시중은행 중 판매 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도 자율 배상 논의를 위해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9조 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3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해 민생 활력 제고에 나선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커지는 PF 사업장의 위기감을 해소하고, 고금리 장기화 및 고물가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부동산 PF 보증 9조 원 신규 공급 먼저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관합동 신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PF 사업장 보증 공급 규모는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확대한다. 비(非)주택 사업에도 4조 원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도입해 총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방침이다. 캠코의 ‘PF 정상화 펀드’에서 신규 자금 대출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리지론(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받는 단기 대출) 단계의 PF 채권 할인 매입만 할 수 있었지만 건설공사가 시작될 때 일으키는 본 PF 대출 단계의 사업장에도 신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풀어줬다. 다만 펀드 조성액 1조1000억 원 중 4400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약 8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대출 이자나 각종 수수료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도 점검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은 살려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정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43조3000억 원 자금 투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경영상황별 필요 자금 총 41조6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성장사다리’ 보증 프로그램에 5월부터 2조 원을 공급한다. 신산업 진출 및 사업 확장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21조3000억 원을 본격 집행한다. 고금리·고물가 대응(12조3000억 원)과 금리 인하(5조 원), 기술보증 공급 규모 확대(1조 원) 등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올해 소상공인 신규 보증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1조 원 늘리고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도 7000억 원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이자 경감을 위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소상공인 188만 명에게 총 1조5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주는 캐시백 프로그램은 이미 1조3600억 원이 지급 완료됐다. 취약계층의 재기 및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시행된다.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하고, 최대 31만 명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신용사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원 방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필요할 경우 보완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삼성증권은 29일까지 해외 주식 첫 거래 고객에게 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해외 주식 거래가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에 신청하는 즉시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투자지원금 20달러가 지급된다. 신청일 이후 5영업일 내에 매수하지 않은 투자지원금은 다음 영업일에 자동으로 회수 처리된다. 해외 주식 온라인 누적 거래 금액에 따른 축하지원금도 지급한다. 100만 원 이상 10달러, 1000만 원 이상 20달러, 1억 원 이상 30달러, 2억 원 이상 20달러가 각각 지급돼 투자지원금 20달러를 포함하면 최대 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거래 축하지원금은 신청일 이후 4월 말까지의 누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5월 3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금액은 5월 28일까지 미국 주식 매수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매수하지 않을 경우 5월 29일에 자동으로 회수된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해외 주식 거래 경험이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평생 미국 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일부터 3개월 동안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을 포함한 미국 주식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에도 최소 0.03%의 수수료로 매매할 수 있다. 매도 시에는 0.0008%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한다. 중국, 홍콩, 일본, 유럽 6개국 상품에도 수수료 혜택이 적용된다. 해외 주식 투자지원금 ‘투자해 봄’과 수수료 ‘혜택맛집’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을 참고하거나 패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국수출입은행은 18일 엔지니어링사, 건설사, 컨설팅사, 협회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EDCF 전략설명회’를 개최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에 장기 저리의 차관을 제공해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개도국 대상 경제원조 기금이다.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기금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설명회에서 수은은 2024∼2026년 EDCF 중기 운용 방향과 제도 개선 내용, 올해 사업 발주계획 등을 소개했다. 3년 단위의 EDCF 중기 운용 방향에는 크게 증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질적 고도화 방안이 담겼다. 올해 한국의 총 ODA와 EDCF 예산은 각각 6조3000억 원, 2조 원으로 전년 대비 31%, 35% 증가했다. 대형 랜드마크 사업 발굴, 지원 모델 다변화 등의 추진 과제도 포함됐다. EDCF 참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마련한 ‘주요 절차별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역시 공유했다. 이에 더해 올해 EDCF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전에 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총 85건으로 예상되는 발주 예정 사업 목록, 입찰 시기, 입찰 절차 등도 안내했다. 황기연 수은 상임이사는 설명회에서 “수은은 정부의 ODA 확대 정책을 적극 이행해 국내 기업들이 개도국 인프라 시장에 원활히 진출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동안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적 어려움이 이번에 대폭 해소돼 향후 EDCF 사업이 적기에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날 최지영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장도 “2024년은 EDCF의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통해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사회에서 중추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들이 EDCF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에 나선다. 22일 우리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율 조정 대상 투자자 수는 약 450명으로, 조정 대상 금액은 415억 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를 시작으로 배상 협의를 진행한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손실이 예정된 투자자와 접촉해 자율 조정 내용을 안내하는 등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정 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친 투자자에게는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정 비율에 대해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은행들도 조만간 배상 논의에 착수한다.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ELS 자율 배상에 대해 논의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고금리·고물가의 이중고가 지속되면서 최근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서민이 1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 접수도 올 1월 월간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합산) 신청 건수는 18만9259건으로 전년 동기(14만6072건) 대비 29.6%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고 총 대출액이 15억 원 이하, 6개월 내 신규 대출액이 총 대출 원금의 30% 미만인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역시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고 등으로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실제로 2022년 2월 9994건이었던 월간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고금리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3월 1만7567건, 올해 1월 1만7326건 등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만4230건으로 전년 동기(9만5281건)보다 30.4% 늘었다. 올해 1월에만 1만2002건의 개인회생이 접수됐는데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은행권이 배상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임시 이사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이사회 심의 및 결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도 22일 이사회에서 H지수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자율배상을 결정하더라도 배임 혐의의 소지가 없다는 1차 법률 검토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11일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다수 사례의 배상 비율이 20∼60% 수준에 분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배임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했는데 소비자와 부담 나누는 게 배임 이슈에 연결되는 건 먼 얘기”라며 은행의 자율배상이 배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K팝을 비롯해 드라마, 웹툰 등 ‘K컬처’의 전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연간 기준 역대 가장 큰 흑자를 냈다. 20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억8000만 달러(약 2412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만의 흑자 전환이자 사상 처음 흑자를 냈던 2021년(1억6000만 달러)보다 큰 규모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거래 현황을 따로 산출한 것으로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유형별로는 산업재산권 수지가 18억6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 반면 저작권이 22억1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전년(산업재산권 ―26억2000만 달러, 저작권 17억4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은 줄고, 흑자 폭은 확대됐다. 특히 저작권 중 음악·영상을 포함한 문화예술저작권이 역대 최대인 11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문혜정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음악, 드라마, 웹툰 등 국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공연 등이 확대되면서 문화예술저작권이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 뒤에 숨은 느낌입니다.”19일 서울 강남구 금융결제원에서 열린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 설명회’에 참석한 한 선불업자의 평가입니다. 이날 설명회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를 포함한 선불업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검토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외부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기록될 선불 충전금 정보의 범위, 시스템 구현 방식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당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전금법 개정안은 2021년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선불업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선불 충전금 정보 외부 기록·관리 시스템도 머지포인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선불 충전금이 정확하게 환급되도록 일종의 ‘백업 데이터’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하지만 업계는 설명회가 ‘맹탕’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데다 업계에 미치는 파장에 비해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다는 건데요. 한 선불업체 관계자는 “절차상 근거, 구축·운영 비용 등 사업자들이 궁금한 내용이 많았는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등록 업체였던 머지포인트를 예로 들며 당국 관리를 받고 있는 업자들에게 지나친 규제를 부과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규제가 과도해지면서 중소업체는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고 토로한 관계자도 있었다는 후문입니다.일각에서는 전금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빅브러더’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선불업체 내부 거래 정보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위 및 금결원이 선불 충전금 내역을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소비자 보호’라는 대전제에 정부와 업계 양쪽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연봉(임원 제외)이 1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원들의 평균 급여가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남성과 3000만 원 이상의 격차가 존재했다. 19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시한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은행들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1억1600만 원으로 전년(1억1275만 원) 대비 2.9% 늘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의 평균 급여 수준이 1억2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1억1900만 원), 신한은행(1억1300만 원), 우리은행(1억1200만 원) 순이었다. 4대 은행의 여성 직원 평균 급여는 남성(1억3375만 원)의 76% 수준인 1억125만 원으로 집계됐다. 성별 평균 급여 격차가 가장 큰 신한은행은 그 차이가 4000만 원에 달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호봉제 성격이 강한 은행권 특성상 여성의 근속 연수가 남성보다 짧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급이나 근무 연차가 높은 직원들이 몰려 있는 금융지주의 평균 연봉은 은행보다 더 높았다. 지난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평균 직원 급여는 1억7100만 원으로 1년 새 1% 증가했다. 금융지주 중에서도 KB(1억9100만 원)가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다. 직원의 급여 수준은 높아졌지만 은행원과 지점 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대 은행에서 직원 1084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은행권을 떠났고, 영업점도 57곳 줄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대학생 허수빈 씨(25)는 지난달 24일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돼 1314만 원을 수령했다. 재투자처를 찾던 그는 희망적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고민하다가 5년이라는 납입기간이 부담돼 시중은행 예·적금으로 눈을 돌렸다. 허 씨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 금리를 우대해주는 시중은행 상품이 많아졌다”며 “주거래 은행을 고려해 가입 상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조 원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연계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긴 납입기간 탓에 이탈하는 청년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3주간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IBK기업은행의 청년희망적금 연계 예·적금 가입 계좌 수는 25만1348개로 집계됐다. 앞서 1월 2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 41만5000명이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신청했는데, 해당 인원의 절반이 넘는 청년들이 만기 희망적금을 시중은행에 맡긴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을 재유치하기 위해 예·적금 상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대상 연 1.0%포인트 우대 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6.5% 금리의 ‘청년 처음적금’을 선보였다.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지난달 출시한 상품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고객 우대금리 조건을 포함했다. 우리은행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에게 직접적인 금리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 적금에 고금리를 적용해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 가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긴 납입기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고객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5년 만기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한 대안 상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은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이동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과 정기예금은 전월 대비 각각 35조1000억 원, 24조3000억 원 증가했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만기가 돌아온 청년희망적금 중 일부가 정기예금으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수시입출식 예금에 남아 있다”며 “정기예금을 유치하려는 은행의 자체적인 노력이 더해져 은행 수신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활성화를 위해 청년희망적금 연계 가입 외에도 다양한 개선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데 이어 가구소득 요건 완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등을 통해 가입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JB금융지주가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의 이사진 교체 시도를 두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의 뜻을 표했다.14일 JB금융 이사회는 28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얼라인파트너스의 주주제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JB금융 지분 14.04%를 보유한 2대 주주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에 비상임이사 1명 증원을 요구하고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 5명을 추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JB금융은 “얼라인파트너스가 추천하고 주주제안한 이희승 리딩에이스캐피탈 이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다수 이사를 추가로 추천하는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 공정성 및 균형성을 해치고 이해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JB금융은 현 이사회가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성장정책과 주주환원 확대를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JB금융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경영 실적과 주주환원 제고를 이끌어 온 기존 이사진들에 대해서는 재선임을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JB금융은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이 ELS 손실 사태에서 불거진 ‘감독당국 책임론’에 대해 사과했다. 초단타 매매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콩H지수 ELS 등 고난도 상품과 관련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본 피해자,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반성에 기초해 앞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ELS 배상으로 인해 국내 은행업의 전반적인 건전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반박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 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7일 금융당국의 ELS 손실 배상 압박 등으로 국내 은행들의 영업 환경과 건전성, 수익성 약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국내 은행 시스템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서 선제적인 배상 시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임 관련 여러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가 결탁해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MM·LP의 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다.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는 “MM·LP의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진행 과정에서 MM·LP의 공매도는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에 이 원장은 “지난해 상황 점검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무차입 공매도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 5개 검토했고 이 중 2, 3개 방안에 대해 더 검토 중”이라며 “한두 달 후에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최대 329만 서민 및 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대규모 ‘신용사면’이 12일부터 시행됐다. 이를 통해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대출자는 신용점수가 오르고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를 열고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5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8만 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는 약 31만 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이 중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 지난달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했다. 이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많은 서민·소상공인분들이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연체자 264만 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올라 약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6만 명이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기준을 상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평가데이터 역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개인사업자 약 7만9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부터 대출자의 금융거래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됐는데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해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4년 기자간담회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두고 이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책무구조도 등 은행 내부통제의 구조나 실천을 실질화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서는 “시장, 소비자, 당국과의 소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은행권의 공통사항, 각 은행의 개별사항을 기반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직접적인 평가를 피했다. 다만 고위험 금융 상품의 은행 판매 지속 여부를 두고 “어느 상품을 판매하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이 추구해야 할 자산관리 측면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좁아지지 않도록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련 은행권의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조 회장은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조 회장은 은행 사업 영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은행의 수익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연초임에도 은행들이 상당이 위축되어 있다”며 “1분기(1~3월) 이후 은행의 비금융 진출, 금융그룹 자회사 시너지 강화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3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를 포함해 남녀 노동 참여율 격차 등 직장 내 성평등 관련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해 여성 고용환경 지수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남녀의 시급 중앙값 차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여성 고용환경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8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여성 고용환경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 지수는 45.6점으로, OECD 33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8년부터 5년 연속 32위에 위치하며 OECD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PwC는 △성별 임금 격차 △여성 노동 참여율 △남녀 노동 참여율 격차 △여성 실업률 △여성 정규직 고용률 등 직장 내 성평등과 관련된 5개 지표를 바탕으로 OECD 국가들의 여성 고용환경 지수를 산출해 2011년부터 매년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 보고서는 38개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튀르키예 등 5개국을 제외한 33개국의 2022년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특히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 수준이 33개국 중 가장 심각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31.2%는 남성 직장인의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직장인은 평균적으로 68만8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여성 고용환경 지수 33위를 차지한 멕시코(16.7%)보다 2배 가까이로 높다. 성별 임금 격차의 개선은 국제적으로도 더딘 추세다. 2022년 OECD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13.5%로 2011년(16.5%)보다 3.0%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2021년(13.2%)과 비교하면 되레 0.3%포인트 증가했다. 보고서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늘어났음에도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에서 밀린 여성이 노동시장의 수익률 측면에서 여전히 남성보다 취약하다는 뜻”이라며 “현재 추세라면 OECD 국가 전체의 평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반세기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남녀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인 경력 단절 문제가 국내 경제성장률과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출산·육아가 이루어지는 35∼39세에 여성 고용률이 급감하는 ‘M’자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등 돌봄 서비스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생산성이 높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JB금융지주가 국내에 이어 베트남 핀테크사와 손을 잡고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 JB금융은 베트남 금융플랫폼 ‘인피나(Infina)’와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적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JB금융은 지난해 국내 금융비교플랫폼 ‘핀다’, 해외송금플랫폼 ‘한패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이번 투자는 JB금융의 베트남 증권 계열사인 ‘JB Securities Vietnam(JBSV)’의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인피나 지분의 약 3.9%를 JB인베스트먼트가 인수하고 향후 JBSV와 인피나의 협업 성과에 따라 약 5% 수준까지 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JBSV는 인피나와 같은 베트남 내 핀테크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고객 기반을 늘린다는 전략이다.인피나는 2018년 설립된 베트남의 자산관리 중심 금융 플랫폼으로 130만 명의 고객과 50만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보유하고 있다. 와이콤비네이터, 세콰이어 등 세계 최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김두윤 JBSV 대표는 “성장 잠재력이 큰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핀테크사 등 다양한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은 고객 기반을 확충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JB금융은 국내외 핀테크사와의 전략적 투자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생후 11개월 된 몰티푸(몰티즈와 푸들의 혼종견)를 키우는 윤모 씨(27)는 지난달 8일 오른쪽 뒷다리를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방문했다. 엑스레이 촬영과 진통제 처방으로만 13만 원을 지불한 윤 씨는 “곧 중성화 수술도 해야 하는데, 암컷이라 최대 50만 원이 드는 데다 견종 특성상 슬개골 탈구가 우려돼 병원비 부담이 커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윤 씨는 노견이 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펫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다. 손해보험사들의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펫보험 시장 규모가 2년 만에 2배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입률은 1% 수준에 머물면서 반려동물 진료와 관련된 펫보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을 판매하는 10개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 계약 건수 합계는 10만9088건으로 2022년 말(7만1896건)보다 51.7% 늘었다. 2018년 1만 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펫보험 보유 계약 건수는 2019년 2만4199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5만1727건)에 5만 건을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신계약 건수와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도 1년 새 각각 66.4%, 62.9% 증가했다. 펫보험 수요가 늘면서 손보사들도 반려인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DB손해보험과 AXA손해보험은 지난달 자동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출시했다. 펫보험 시장의 뚜렷한 성장세에도 보험 가입률은 1%를 갓 넘긴 수준이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개체 수는 각각 602만 가구, 799만 마리로 추정된다. 전체 추정 개체 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한 셈이다. 영국(25.0%), 일본(12.5%), 미국(2.5%) 등 해외에 비하면 크게 낮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료 산정 및 수요에 맞는 상품 설계 등이 과제로 꼽힌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월 납입 보험료가 부담된다”(48.4%), “보장 범위가 좁다”(44.2%)는 답변(중복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업계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점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소비자 요청 시 동물병원 진료 내역 및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관련 수의사법 개정안 7건은 여전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동일한 질병이라도 동물병원마다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다른 데다 진료기록부 발급도 의무가 아니라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합리적인 보험료와 새로운 담보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펫보험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물병원이나 펫숍에서 장기(3∼5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 1분기(1∼3월) 동물병원 진료 항목 20개를 표준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 100개까지 표준화 항목을 늘릴 계획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JB금융지주가 이사회 인원을 2명 늘려 국내 금융지주사 중 최대 규모의 이사회를 구성한다. JB금융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여성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회 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JB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권고에 맞춰 증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선임될 사외이사 후보로는 이명상 법무법인 지안 변호사와 이희승 리딩에이스캐피탈 이사가 추천됐다. 이 이사와 이 변호사는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를 통해 각각 얼라인파트너스, OK저축은행으로부터 추천받았다. 이 이사가 선임된다면 JB금융 이사회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 비율이 14%에서 22%로 상승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