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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궐선거는 공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는 얘기들이 많다. 공천은 역대 선거에서도 ‘선거의 절반 이상’이란 평가를 들었지만 이번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첫 공천부터 꼬이면서 선거 기간 내내 무기력했다. 새누리당은 압승을 거뒀지만 새정치연합의 공천 실패로 반사이익을 챙겼을 뿐 잘된 공천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 유명무실한 공천 기준, 횡행한 돌려 막기 이번 재·보선에서는 원칙 없는 ‘돌려 막기’가 많았다. 새누리당은 경기 평택을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를 경기 수원정(영통)에 공천했다. 새정치연합은 광주 광산을에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를 서울 동작을로 끌어올렸다.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 지도부가 내키는 대로 내리꽂았다. 지역 유권자의 의사는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 여야 지도부는 ‘당선 가능성’을 이유로 꼽았지만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원칙이 없다’, ‘유권자를 우습게 본다’는 고백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은 공천 기준, 방식을 두고 고심한다. 2012년 4월 총선 전 여야는 ‘하향식 밀실 공천’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상향식 공천’을 다짐했다. 새누리당은 △지역 주민의 신망 △당선 가능성 △정책 입안 능력 등을, 민주통합당(새정치연합 전신)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등을 주요 공천 기준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나 윤종빈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새누리당 공천 후보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천의 73.9%는 공천심사위원회 결정, 단수공천 등 하향식 공천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공천에 앞서 이뤄진 비례대표 공천에서부터 ‘무원칙 공천’이란 잡음이 거세게 일었다.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계, 민주당은 친노(친노무현), 486 중심으로 이뤄졌다. 계파가 다르면 경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해 “학살”이란 비판도 거셌다. 뒤집어 보면 계파나 세력이 공천의 제1 원칙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행정학)는 “현재 정당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공천 기준이 없다”며 “공천 기준을 점수화한 표준화된 공천지수를 만들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주의의 유혹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영남과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한다. 이 지역적 지지기반이 여야 지도부에는 유혹이다. ‘공천만 되면 당선’인 지역에서의 공천권을 미끼로 자신의 당내 권력기반을 유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호 부경대 교수(정치외교학)가 분석한 역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15∼19대 총선에서 영·호남 현역의원은 절반가량이 폐쇄적인 하향식 공천을 통해 물갈이됐다. 이 교수는 “영·호남 정치인의 정치적 운명은 유권자가 아닌 정당 지도부가 결정했다”며 “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당 지도자들은 지역주의를 등에 업고 정치 쇄신과 참신한 인물을 요구하는 따가운 여론을 피할 수 있었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지만 영·호남 기득권을 쉽게 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천 혁신해야 국회도 혁신된다” 20대 총선을 1년 8개월가량 앞두고 여야에서는 상향식 공천을 앞다퉈 공언하고 있다. 일부 현역 의원들은 벌써부터 지역구를 찾아 주민 표심 다지기에 나섰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가 여성과 정치 신인을 배려한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될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다. 공천의 실질적 결정이 당 지도부에서 이뤄지고, 정치적 생존율이 5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이런 공천 구도에서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연마해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적극적으로 정책 어젠다를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지방의 특성상 지역구 예산을 따내는 데는 신경을 쓴다. 결국 정치엘리트의 충원이나 공직후보 선출을 지역 선거구가 결정하는 영국 독일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나, 당원이나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가 결정되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의원들이 유권자보다는 정당 또는 계파 지도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임성호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공천에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반영해야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초선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은 지난달 국회에 과학기술분석처를 신설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처럼 과학기술분석처를 두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도움을 줄 것은 주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국회의원들이 왜 예산이 책정되는지, 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른 채 통과만 시켜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실감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국정감사는 행정부 견제를 위한 것인데, 해당 부처나 기관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여당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원회에서 고발 및 처벌 건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이뤄지려면 당리당략 차원에서 여당이 행정부를 감싸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가 본연의 역할과 달리 여야가 정쟁을 펼치는 자리로 둔갑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 입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는 “의원들의 입법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상시국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본회의 전날 오후 9시경에 처리할 법안 100여 개가 한꺼번에 올라와서는 검토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특권은 낮추되 국회의 권한은 강화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행정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법제실 같은 입법 지원 기구가 있다. 그러나 입법 활동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정책 어젠다를 세울 수 있는 중장기적 싱크탱크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입법 역량, 예산심사권 강화에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의회는 1970년대 초반 ‘워터게이트 사건’(공화당 출신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재임 시절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한 사건)을 계기로 행정부를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의회예산처(CBO)가 설립됐다. 의회예산처 설립 이전부터 있었던 의회조사국(CRS), 연방회계감사원(GAO)과 함께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한다.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의 역량은 미미하다.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에 올해 편성된 예산은 275억 원이고, 소속된 인원은 2013년 말 현재 243명이다. CBO가 480억 원(4680만 달러·2011년)의 예산에 235명, CRS는 1100억 원(1억680만 달러·2012년)의 예산에 6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열악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국력이나 국가예산 등을 감안하면 그리 나쁜 편도 아니다. 결국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에서 일하는 인원이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셈이다. 현재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전임 상임위원회로 돌려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정부의 예산심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원들 스스로 의정활동에 열중하도록 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정치학)는 “국회의원 스스로 전문성을 갖춰 국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억제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총선과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 정치권의 화두는 ‘혁신’이었다. 여야는 경쟁적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쇄신 의지를 보였다. 의원 겸직 금지 및 국회 폭력행위 처벌 강화 방안부터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여러 쇄신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실천에 옮겨진 것은 거의 없다. 동아일보와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19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8일까지 국회 운영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24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담은 법안은 30건이었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19대 국회의원부터 의원연금(연로회원 지원금)을 제한하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 등 5건(16.7%)이었다. 나머지 25건 중에서도 8건이 다른 법안과 내용이 비슷해 대안을 반영하고 폐기됐다. 다시 말해 17건(56.7%)은 소관 상임위에 제출된 뒤 2년 가까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국회의원의 처벌 및 징계와 관련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 자격심사안은 33건이 상정됐지만 32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1건은 철회됐다. 의원들의 탈법, 위법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른사회 이옥남 정치실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 처리가 저조한 건 여야 지도부의 무관심뿐만 아니라 특권 폐지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결과”라며 “선거 때만 특권 내려놓기를 외쳐선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김준용 인턴기자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세월호 특별법 파행 정국이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야당,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논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입법권 훼손”이라며 즉각 거절했다. “재재협상은 없다”고 했던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사실상 여야 합의를 또다시 파기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집권 1년 6개월을 맞은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한마디로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 정치시계가 멈춰 선 꼴이다.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제2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유족 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 앉는 3자 대화가 필요하다”며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여야 합의와 관련해 두 번이나 불신임당한 박 원내대표가 던진 승부수라는 시각이 많다. 박 원내대표는 “이 벽(세월호 특별법 처리)을 넘어야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국회도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재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박 원내대표의 방침에 대해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영구불변은 없다”며 “재재협상은 없다는 발언에는 무게가 있지만 변화에 조응해서 가는 상태다. 나이스(좋은)한 일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다”며 재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자 협의체 제안에 대해 “그럼 국회는 왜 있는 것이냐”며 “앞으로 법안을 만들 때 항상 이해당사자들이 함께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의 재협상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과 새누리당 지지층의 뜻이 그런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나. 나도 이제 한계다. (재재협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과의 대화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은 21일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분리 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돌렸다.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분리 국감을 그대로 진행할지, 아니면 연기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설문 결과를 토대로 25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분리 국감을 연기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22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가 ‘식물국회’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이고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한 분리 국감 실시 여부도 미궁에 빠졌다. 여야는 26일 1차 국감을 시작한 뒤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에 2차 국감을 하기로 결정했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감은 일단 예정대로 간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인과 참고인도 의결했는데 이제 와서 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감이 열리지 않으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1차 국감 대상기관 60개에서 현재 1억1300만 원가량의 비용이 그냥 공중으로 떠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제 해결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나서라고 연일 공세 수위를 높였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22일 트위터에 “이제는 대통령께서 나서서 약속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야당이 유가족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결단을 내려서 (여야 재합의안) 추인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민동용 mindy@donga.com / 천안=홍정수 기자}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 추인을 거부한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26일부터 시작될 분리 국정감사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야당은 여당에 의사일정 협의 제안도 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은 25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감 분리 실시 및 민생법안 별도 처리 여부에 대한 당의 최종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당내에선 특별법 처리 없이 분리 국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한다. 여당은 22, 23일 이틀간 충남 천안에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한 연찬회를 열었다. 결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25일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분리 국감을 위해서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본회의가 무산되면 26일∼9월 4일의 1차 분리 국정감사도 물 건너가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돌렸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만나주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아빠의 간절함에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박 대통령이 답할 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통령과 청와대를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문희상 원혜영 유인태 박병석 의원 등 중진들은 이날 조찬모임을 한 뒤 박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겸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한 참석자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세월호 정국 대처법을 놓고 갈등 양상으로 비치고 있다.민동용 mindy@donga.com / 천안=홍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 경제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이 최대의 민생법안”이라며 선(先)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주장해온 것과는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 시사프로그램 ‘돌직구쇼’ 인터뷰에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에서 먼저 전화 인터뷰를 한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안을 연계하지 말아 달라”고 한 데 대해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민생법안의 처리 시점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아직 새정치연합이 19일 단독 소집한 8월 임시회의 의사일정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세월호 특별법은 처리가 어려워 미뤄놓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법안이 세월호 특별법에 볼모로 잡혀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19개 법안과 단원고 학생 대학특례 입학법안,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규제 처벌법) 등 세월호 후속 입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해왔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는 별개로 국회를 조속히 열어 민생법안부터 처리해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이만섭 전 국회의장) “여야 없이 온통 세월호 문제에만 갇혀 있다.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가고 국정을 챙기는 일도 해야 한다.”(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 정치권 원로들은 20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국회는 산적한 국정 현안을 챙기는 일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꽉 막힌 세월호 특별법 정국 해소 방안으로 “국회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여야 두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고 이 두 사람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두 원내대표는) 국민을 쳐다보고 일을 해야지, 세월호 희생자 가족만 쳐다보는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대응을 촉구했다. 이 전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민생부터 다루자”며 “세월호 유가족 지원법부터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한 여야 원내대표 재협상안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여야 합의는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유가족 입장이 딱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의회주의를 발전시키려면 서로 물러서서 냉철하게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도 “국회는 대의정치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의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원장은 “여야가 끝까지 진실 규명을 하고, (유가족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추가) 재협상이냐 아니냐보다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보면 좋겠다”며 여, 야, 유족, 정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김 전 실장은 “협의체가 문제를 해결하면 나중에 국회가 인준을 하면 된다”며 “국정을 왜 세월호에 다 집어넣느냐. 국정은 국정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교황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만나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박관용 전 의장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입법부인 국회의 소관”이라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해결)하라는 얘기는 대통령이 권한으로 입법부에 강제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병준 전 실장도 “교황도 (유가족들을) 만났는데 대통령이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교황은 결정권자가 아니다. 위로를 하려고 만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다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지금은 위로 국면이 아니다. 만나는 순간 답을 줘야 하는 결정 국면”이라며 “대안이 없이 만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홍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검찰이 입법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해 방탄 국회 논란에 휩싸인 새정치연합이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세 의원은 검찰 소환에 적극 협조하고 충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야밤에 기습작전 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사정정국 조성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장을 맡게 될 조 총장은 “검찰이 출판기념회 문제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야당 의원만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가히 (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에 의한 대한민국의 통치가 시작됐다”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공연음란을 했음에도 검찰 총수와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검찰이 과연 수사할 자격이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은 전날 기습적으로 임시회를 단독 소집해 ‘방탄국회’ 의심을 자초한 데 이어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마치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듯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특별법 조속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냈다는 새정치연합 해명에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정작 합의안 추인을 유보하면서도 방탄국회는 용인했기 때문이다. 박 대변인은 “야당의 설명대로라면 세월호 특별법은 처리해주고 소속 의원에 대한 방탄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야당 의원들이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에 따라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장기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재합의안을 다시 거부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20일 밤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총회를 열고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재합의안을 반대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투표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당초 주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총 투표자 176가족 중 132가족이 이 안에 찬성했다. 14가족은 기권했고, 30가족은 특검 추천권 등에 대한 탄력 있는 방안에 투표했다. 결국 여야의 재합의안을 비롯해 특검 또는 상설특검법 도입안 등을 모두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가족대책위는 표결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원회 권한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이다”라며 “정치의 한가운데서 흥정을 하라고 강요한다”며 정치권을 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이제 (세월호 특별법은) 우리 손을 떠났다”고 말했다. 두 번씩이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협상을 거쳐 받아낸 합의안이 유족들에게 거부됐으니 박 원내대표가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토로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안산에서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자리를 뜬 뒤 개인 일정을 마치고 구로구 자택에서 유족들의 투표 결과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가 거취 문제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새정치연합은 21일 오전 8시 반 비공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 / 안산=이건혁 기자}
법원은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21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8월 임시국회가 22일 시작되는 만큼 그 전날로 한꺼번에 심사 기일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영장 심사를 거부하고 하루만 버티면 곧바로 국회 회기가 시작되고 불체포 특권은 부활하게 된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9일 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대치를 계속하면서 8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자 검찰은 이날 오후 9시 반경 입법 로비에 연루된 혐의(뇌물수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5)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은 사실상의 ‘방탄국회’인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오후 11시 44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고, 국회는 11시 59분에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냈다. 소집 전 공고기간이 공고 시작일을 포함해 사흘이어서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21일 밤 12시까지로 단 48시간. 이미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에 대해선 48시간 동안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게 돼 법원은 19일 영장이 청구된 4명과 함께 영장 심사 기일을 잡았다. 이날 국회에선 “방탄국회를 소집한 마당에 야당 의원들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하루만 숨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조 의원 등 4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21일 오전 9시 반∼오후 4시에, 박 의원에 대해선 인천지법에서 오후 3시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의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에 불응해도 검찰이 신병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0시간도 남지 않는다.최우열 dnsp@donga.com·민동용 기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우여곡절 끝에 재합의안을 도출해 냈지만 새정치연합 강경파 의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긍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유가족들과 계속 대화해 결정하겠다”며 추인을 유보했다. ○ 박영선, 당내 의원들 설득에 주력 새정치연합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와의 최종 담판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을 그룹별로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오전 8시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 전직 대표 및 원내대표 등과 조찬 모임을 가졌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 경과를 설명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만약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는 질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찬 회동 직후엔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세 차례 연쇄 간담회를 갖고 50여 명의 의원들을 만났다. 이달 7일 여야 원내대표 첫 합의 당시 “당내 의견 수렴이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에 부닥쳤던 것을 염두에 둔 듯했다. 박 위원장은 오후 3시 반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한 국회 본관 2층 귀빈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합의문을 들고 귀빈식당으로 움직이려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 박 위원장은 국회 본관 1층 원내대표실에서 의원들과 1시간가량 숙의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 담판은 오후 4시 반 시작됐고, 1시간 10여 분 논의 끝에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 4시간여 진통 끝에 ‘추인 유보’ 새정치연합 박 위원장은 오후 6시 의원총회를 열어 재합의안 추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후 7시 반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이 ‘재합의안 반대’를 밝히자 의원총회장은 웅성거렸다. 강경파 의원들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안을 추인하기 어렵지 않으냐”고 반대했다. 은수미 의원은 의원총회에 앞서 “유족의 동의 없이 (재합의안) 추인은 없다”고 반발했다. 은 의원은 트위터에서 “지난 의원총회(11일) 때 분명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 동의가 전제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중도파 의원들은 “이번에도 추인하지 않으면 새정치연합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석 의원은 “오늘은 반드시 추인해야 한다”고 외쳤다. 의원총회에는 소속 의원 130명 가운데 90여 명이 참석했다. 30명이 발언에 나서 저녁도 거른 채 4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원총회장에는 과자가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의원총회는 재합의안을 추인도, 거부도 하지 않는 ‘유보’라는 형식의 어정쩡한 형태로 끝이 났다. 한정애 대변인은 “유족과 국민에게 합의사항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추인을 하는 쪽으로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구 “추인 안하면 자리 내놓겠다”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추인 절차가 이뤄졌다. 오후 5시 40분경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한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원내대표는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을 추인해 주지 않는다면 물러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김진태 의원은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그건 추천권이 아니지 않나”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김무성 대표는 “집권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는 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추인을 독려했다. 오후 6시 반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수로 재합의안을 추인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김재윤(49) 신학용 의원(62)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유리한 입법 활동을 해주는 대가로 직접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포착했다. 교육·노동 분야의 민관 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4일 신계륜 김재윤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고 보좌진 두 명을 소환 조사했다. SAC 김민성 이사장(55)은 검찰 조사에서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며 내가 직접 세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이 김 이사장에게서 각각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민원성 법안을 발의해 처리해준 혐의를 잡았다. 다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법안 처리에 도움을 준 신학용 의원은 두 의원에 비해 혐의 액수가 적어 추후 조사할 예정이다. 신계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을 당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직업학교’에서 ‘직업’을 떼고 이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김 이사장이 추진해 오던 것으로 금품은 입법 로비의 대가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리 혐의로 수사하던 검찰이 여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야당 의원까지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신 의원은 “학교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했으며 김 의원도 “김 이사장과는 여러 번 만났지만 금품 수수는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한편 해운·철도 분야의 민관 유착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상은 의원은 7일 인천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최우열 dnsp@donga.com·민동용 기자}
7·30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 여의도를 정면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검찰 소환설이 전해지면서 정치권도 검찰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기 내각 개편작업을 마무리한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인 정치권 사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경제 살리기에 다걸기 하려는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 바로 세우기와 더불어 정치권까지 고삐를 죄려 한다는 얘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한 6일 검찰 소환 통보가 이뤄진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마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되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당 소속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 대해 4일 검찰이 수뢰 혐의를 두고 전화를 걸어 소환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짜맞추기 수사” “물타기 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여당의 박 의원과 조 의원에 대해 비리 혐의로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검찰이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야당 의원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취지다. 당 일각에서는 재·보선 참패 뒤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이 결정된 당일 검찰이 현역 의원을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날을 골라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소환 통보 시점의) 시기적인 미묘함에 유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한 시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검찰 소환설을 부인했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에 대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의 인허가를 둘러싸고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시기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나 재·보선 등 정치일정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수사 시기를 조절했을 수는 있다는 반응이 많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3일 “김대중(전 대통령·DJ) 같은 총재가 등장하길 바라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 비상대책위 구성 관련 비상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안 지사는 “2001년 천신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의 당 쇄신운동 이후 13년 동안 혼란과 갈등을 겪어 왔다”며 “민주당(새정치연합)은 제왕적 리더십으로부터 민주적인 제도를 성취해 정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로운 제도에 의한 리더십을 형성해 나가는 진통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 당원과 함께 ‘김대중 체제’ 이후의 새 민주당 체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했다. 안 지사의 발언은 야권에서 DJ 같은 1인의 제왕적 리더십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표직을 사퇴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정치에 혐오감을 갖고 멀어진 많은 시민이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해준 공이 있다”며 “(그를) 비난하거나 버리기보다는 더욱 큰 격려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옹호했다. 이날 안 지사는 새정치연합이라는 당명 대신 줄곧 민주당이라고 불렀다. 안 지사 측은 “지사 업무를 하다 보면 새 당명을 쓸 일이 거의 없어 종종 이런 일이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안 지사가 안 전 대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사진)의 정계은퇴 선언이 파장을 낳고 있다. 대선 주자로 꼽히던 당내 주요 계파의 수장은 자신의 7·30 선거 패배를 반성하며 21년 정치인생을 마감했다. 손 고문의 뒷모습에서 당이 나아갈 방향의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① 영원한 거물은 없다 민심은 새얼굴 원해… 당내 “인물 객토 필요”손 고문은 지난달 31일 은퇴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제가 물러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다. 책임 정치의 자세에서 그렇고, 민주당(새정치연합)과 한국 정치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당내 원로 및 중진급 인사들에게 암시하는 바가 크다”고 1일 말했다. 원로 및 중진급 인사는 손 고문과 함께 2007년과 2012년 각각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대선후보 경선을 치른 정치인을 뜻한다. 손 고문에게 패배를 안긴 정동영 상임고문과 문재인 의원, 경선을 뛴 이해찬 한명숙 정세균 의원 등이 포함된다. 이들 중 문, 이, 한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대선평가위원회가 제작한 ‘18대 대선평가보고서’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 패배의 요인으로 지목된 인물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다. 이번 재·보선 민심은 ‘골리앗 대신 다윗’이었다. 손 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거물들이 정치 초년병에게 무릎을 꿇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심이 새로운 얼굴을 원한다는 의미다. 기존 인물에게 질렸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민심 변화를 감지한 손 고문은 뒤안길로 물러섰다. 문제는 다른 인사들에게서는 그런 조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일부는 이미 당권 도전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당직자는 “지금 당에 필요한 것은 인물의 객토(客土)다. 486 의원들도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② 계파청산 때가 왔다 손학규계 사실상 사라져… 他계파 동향 주목손 고문은 새정치연합에서 신학용 조정식 김동철 이춘석 임내현 최원식 등 10명 안팎의 국회의원을 거느린 계파의 수장이었다. 그의 은퇴로 이른바 ‘손학규 계파’는 청산됐지만 당내 계파정치의 청산 기류로 이어질지는 분명하지 않다. 정치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계파야말로 새정치연합의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한다. 크게는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로 갈리고, 이는 다시 주요 거물과 핵심 486 의원을 중심으로 세분된다. 계파는 지난 10여 년간 공천, 당직, 지도부를 시쳇말로 나눠 먹었다. “차라리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야기하는 게 낫다. 저들과는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계파 간의 골은 깊게 파였다. 사퇴한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지난해 5·4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분파주의 청산을 목표 중 하나로 내걸었다. 그는 올해 1월 친노 진영 좌장 격인 문 의원 등 계파 수장들과 연쇄 회동을 하며 협조를 구했다. 이때 문 의원은 “계파 해체 선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실제 계파라고 할 만한 모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비노 진영은 코웃음을 쳤다. 재·보선 전부터 일부 계파는 ‘조기 전당대회’를 거론하며 지도부를 흔들었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부터 계파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③ 겸허한 반성이 우선 총선-대선 연패때 네탓 공방뿐… 내홍 깊어져손 고문은 “정치인은 선거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 오랜 저의 신념이다. 재·보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절절하게 반성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지난해 4·24 재·보선, 올해 6·4지방선거에서 모두 졌지만 제대로 반성한 일이 없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 인사는 “지방선거 백서도 없다. 문제가 적지 않은 공천 과정에 대한 설명도, 반성도 당연히 없다”고 탄식했다. 지난해 대선평가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오히려 내홍만 깊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선평가보고서에서 친노 핵심 인사들의 실책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자 대선 때 문 후보 캠프에서 보직을 맡았던 친노계 의원들은 “밀실에서 음모적으로 추진된 짜 맞추기 식 평가서”라고 이 보고서를 비판했다. 재·보선은 끝났고 일부 의원은 뒤늦게 자성했다. 그러나 뼈를 깎는 반성이 없다면 당의 혁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정치에서는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은 31일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7·30 재·보궐선거 경기 수원병(팔달)에서 정치 신인에게 패배한 뒤 하루 만이었다. 이날 낮 손 고문과 오찬을 한 일부 의원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한다. 21년의 정치 여정을 마감할 만큼 이번 패배의 충격이 컸던 것이다. 손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인은 선거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 오랜 신념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능력도 안 되면서 짊어지고 가려 했던 모든 짐을 이제 내려놓는다. 오늘 이 시간부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저녁이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녁이 있는 삶’은 2012년 대선후보 경선 때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였다. 기자회견에는 신학용 조정식 김동철 우원식 최원식 김민기 등 계파 의원들과 보좌진 10여 명이 함께했다.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손 고문은 경기고 출신으로 서울대를 다녔던 조영래 김근태와 함께 ‘서울대 학생운동권 3총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던 1993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YS)의 권유로 경기 광명을 보궐선거에 민주자유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을 거치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현 여권의 대선주자 ‘빅3’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007년 3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적을 옮겼다. 이어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지만 정동영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정치 여정은 부침을 거듭했다. 2011년 4월 ‘천당 밑의 분당’이라고 불리는 경기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유력한 대선주자 반열에 올라섰다. 합리적 중도 성향의 리더십으로 이후 통합을 주도했지만 이듬해 대선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의원을 앞세운 친노(친노무현) 세력에게 패배했다. 손 고문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정치권 재기를 노렸지만 그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당직자는 “손 고문의 정계은퇴 선언은 당내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궐선거 패배가 몰고 온 후폭풍은 거셌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31일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했다. 최고위원단도 공동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경기 수원병(팔달)에서 낙선한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대표 직무대행을 맡기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관장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다. 죄송하다”면서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의종군의 자세로 새정치연합이 부단한 혁신을 감당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도 “선거 결과는 대표들 책임”이라면서 “평당원으로 돌아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3월 26일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새정치연합)이 합당하면서 출범한 ‘김-안 투톱 체제’는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27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당초 친노(친노무현), 486, 정세균계 등 김-안 대표 측과 각을 세웠던 구주류가 일제히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직접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예상을 뛰어넘는 참패 결과를 놓고 당권에 집착하는 계파 갈등으로 비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듯하다. 당분간 박영선 비대위 체제가 가동되는 만큼 각 계파는 몸을 낮추며 향후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원내대표는 1일부터 당의 원로그룹인 상임고문단 및 선수별 소속 의원, 시도당위원장들과 잇달아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스로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지만 당 안팎의 신뢰 받는 중진 인사에게 맡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각 지역위원장 선출, 당무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전당대회는 연말쯤에나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 고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는 선거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의 낙선은 정치 변화를 희망하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 번째 재·보선 당선을 통해 원내 재진입을 꾀했지만 정치 신인인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에게 패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게임체인저(game changer)’. 주로 스포츠계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는 사람 또는 요소를 뜻한다.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는 게임체인저라고 부를 만한 변수들이 막판에 등장했다. 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든 지난주 유병언 씨 시신 확인(22일)으로 다시 불붙은 부실수사 논란, 야권후보 단일화(24일) 등이다. 사전투표(25, 26일 사전투표 실시)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요소다. ○ 단일화 효과 주변 지역으로 확산 재·보선 초반엔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난한 우세가 예상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서울 동작을(기동민), 광주 광산을(권은희) 전략공천 후폭풍으로 판세가 요동쳤다. 야권 일각에선 “이러다가 수도권에서 전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24일 서울 동작을, 경기 수원 병(팔달)과 정(영통) 등에서 성사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새누리당으로 기울던 판세를 다시 뒤집기 시작했다. 여야 모두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 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지역에서의 단일화 효과는 경기 김포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돼 야권 지지층을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엄경영 디오피니언 부소장은 “야권 단일화 성사 이후 야권 지지층은 물론이고 일반 유권자에게도 균형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어느 한쪽으로 승산이 기우는 듯하면서 이를 교정하려는 투표심리가 나타나 여당이 주도하는 분위기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된 뒤에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야권 단일화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보수층의 결집’이란 역(逆)결집 현상을 부르면서 승패를 가늠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보수성향과 진보성향 중 어느 쪽의 결집이 더 강할지, 또 어떤 성향의 계층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을 찾을지가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與 “핵심은 경제” vs 野 “무능정부”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전남 순천시 매실밭에서 발견된 노인의 시신이 한 달 넘어서야 유병언 씨의 시신으로 확인된 사건을 계기로 ‘정권 심판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정부의 무능을 심판해야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차린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지부진한 ‘세월호 특별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당의 책임론을 극대화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전체 선거판을 뒤흔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심이 빠르게 반영되는 수도권에서는 주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를 내걸었다. “집권여당 후보가 승리해야 경제활성화와 국가 시스템의 변화, 혁신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새로 출범한 ‘최경환 경제팀’이 41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증시가 활황에 돌입한 것과 시점도 일치한다. 여권 관계자는 “핵심은 경제 문제가 될 것이고, 경제 문제는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선거 동력”이라고 했다.○ 높은 사전투표율 누구에게 유리? 25, 26일 시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역대 재·보선 중 최고치인 7.98%였다. 6·4지방선거 뒤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선거여서 피로감이 높은 데다 휴가철에 치러지는 선거여서 당초엔 투표율이 낮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의외로 높아 전체 투표율이 30% 후반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이 유리하다.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20, 30대가 실제 투표장으로 나와야만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본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미리 하는 것뿐이어서 전체 투표율을 확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논리도 만만치 않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에 열심히 응한 세대는 50, 60대 중장년층이었다. 이번에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직후 치러진 재·보선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번처럼 지방선거 직후 여름 휴가철에 치러진 재·보선 투표율은 2006년 7월 24.8%, 2010년 7월 34.1% 등이었다. 날씨 역시 변수로 꼽힌다.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층 유권자들의 투표장 행렬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