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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민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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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사회일반44%
검찰-법원판결27%
사건·범죄10%
정치일반7%
교육3%
정당3%
경제일반3%
국회3%

  • 의료계 “정부, 주먹구구식 증원 결정 방증…복귀 의사 없다”

    정부가 19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를 사실상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는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해법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도 “이 정도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기존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이뤄졌는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는 솔직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도 “증원 원점 재논의가 모든 의사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숫자를 일부 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싸늘한 반응이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몇몇 대학 총장이 제안한 걸 별다른 논의도 없이 하루 만에 덜컥 받아들였다. 2000명이란 숫자에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병원에 돌아갈 생각이 없다. 다른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사직서를 낸 교수들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필수의료과 교수는 “선거가 끝나면 정부 여당이 물러서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며 “사직서 철회는 없다”고 말했다.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의대에선 “배정된 정원의 50%만 늘려도 교육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충북대 의대의 한 교수는 “현재 정원이 49명인데 많아야 70, 80명까지만 교육시킬 수 있다”며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해도 125명인데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의대생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과학적 추계 기구를 설치해 정원을 조절해야 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연세대 의대는 이날 교육부의 ‘동맹휴학 불허’ 방침에도 “휴학 승인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다음 주 열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단체 10명, 환자·소비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사와 전공의들은 여전히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이번 발표는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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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갈등 해법 없이 “의료개혁 계속 추진”… 의료계 “실망”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반면 장기화된 의정(醫政) 갈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료계에서는 실망감이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이나 의정 갈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열린 대화 기조 속에 사회적 협의체로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회적 협의체를 꾸리고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제안했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 주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자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사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전향적인 이야기가 없었다.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의료개혁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뉘앙스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 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내년으로 미루는 1년 유예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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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정갈등 해법 없이 “의료개혁 계속 추진”… 의료계 “실망”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반면 장기화된 의정(醫政) 갈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료계에서는 실망감이 터져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이나 의정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열린 대화 기조 속에 사회적 협의체로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회적 협의체를 꾸리고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제안했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 주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자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사단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전향적인 이야기가 없었다.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의료개혁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뉘앙스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 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내년으로 미루는 1년 유예안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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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복지차관 경질전엔 복귀 안해”… 복지부 “특정 공무원 거취와 연계 부적절”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360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고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이 경질될 때까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특정 공무원의 거취와 병원 복귀를 연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 20여 명은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며 단상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손팻말을 들었다. 정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 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일반의로 일할 직업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관에 대해선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며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또 “박 차관 경질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에 따르면 이날 고소와 기자회견은 전공의 공식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뜻을 모은 전공의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모두 관련 법에 따라 기관장(장관)의 지휘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까지 7일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여당의 총선 참패 후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 정책의 속도와 방향성을 고민 중인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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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꿈꾸던 대학생-40대 가장, 9명에 새생명

    소방관의 꿈을 키우던 대학생과 40대 가장이 장기기증으로 총 9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강진식 씨(19)가 지난달 21일 전남대병원에 심장과 좌우 신장, 간장, 폐장을 5명에게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씨는 환자 100여 명의 회복을 돕기 위해 심장막, 심장판막 등 인체 조직도 기증했다. 올해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1학년에 입학한 강 씨는 지난달 19일 하굣길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전북 군산시에서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졸업 후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었으며 편의점, PC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지인들을 잘 챙겼다고 한다. 강 씨의 아버지는 “다른 이에게 나누는 걸 좋아하던 아들”이라며 “아들 몸의 일부라도 다른 사람의 몸에 살아 숨 쉬며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길 소망하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장기조직기증원은 김경모 씨(43) 역시 전남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지난달 19일 간장, 신장, 심장, 폐장을 기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7일 잠을 자다 발생한 뇌내출혈로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후 뇌사 판정을 받았다. 김 씨의 가족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8세 아들 및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김 씨는 배송기사로 일하며 주말에는 어머니와 교회에 가던 착실한 가장이었다고 한다. 김 씨의 누나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던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떠나게 돼 황망하다”며 “조카는 ‘아빠는 천국에 갔다’고 알고 있다. 새 생명을 주고 떠난 만큼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다”고 했다. 변호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직무대행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생명 나눔을 실천해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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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끝, 이제라도 의정갈등 풀어야” 환자-의료진 한목소리

    전남 목포시에 사는 최모 씨(65)는 지난해 말 전립샘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올 2월 26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기로 했지만 2월 20일 시작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여파로 수술이 취소됐다. “다시 일정을 잡아 연락을 주겠다”던 병원은 4월인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최 씨는 “이러다 암이 전이되는 건 아닌지 두렵다”며 “정치권이 사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이달 20일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두 달이 된다. 의료 현장의 환자, 의사, 간호사, 119구급대 등은 ‘번아웃’ 및 그로기 상태에 몰렸다. 그사이 4·10총선도 치러졌다. 현장에선 “이제 정말 정부와 국회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 박준범 순천향대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3명이 그만두면서 요즘 밀려드는 환자들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 같은 병원 의사들 중엔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화장실도 최소한으로 가려고 근무 시간에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이들도 있다. 박 교수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 손을 써야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의료진이 부족해 중증 순서를 가려내야 할 때가 가장 안타깝다”며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방 병원은 더 심각하다. 경남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외래, 입원, 응급실 당직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력적으로 한계”라며 “24시간 당직 이후 잠을 못 자고 다시 외래 진료를 보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지방거점국립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방은 대형병원 의존도가 더 높은데 고령 환자가 많다. 의료진이 부족해 다 수용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가장 먼저 환자들에게 달려가는 구급대원들도 암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경남의 6년 차 구급대원은 “예전에는 대부분 현장 도착 30분 내 병원 이송을 끝냈다. 전공의 이탈 뒤에는 병원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충청 지역 119구급대 관계자는 “응급 병상을 찾지 못하는 소위 ‘응급실 표류’에 직면하면 구급대원들이 이전보다 훨씬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했다. 충남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응급센터가 환자를 돌려보내는 빈도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재정난도 심화되고 있다. 황수현 창원경상국립대병원장은 “은행 대출로 직원 1700여 명의 급여를 감당하는 실정”이라며 “대출마저 막히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다 4월 한 달간 무급 휴가를 쓰게 된 간호사 김모 씨는 “다음 달까지 무급 휴가를 연장해야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 등이 나서서 의정(醫政)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책에는 합리적인 내용도 있는데 ‘의대 2000명 증원’에 막혀 전체 논의가 멈췄다”며 “정부가 숫자에 매몰되지 말아야 다른 의료 개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증원 백지화’와 ‘의료계 통일안’을 언급하는 건 사실상 대화를 하지 말자는 의미”라며 “그런 조건 없이 빨리 마주 앉아야 한다”고 했다. 왕규창 의학한림원장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지금까지처럼 자기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서로의 의견을 듣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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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끝, 정부 나서달라” 두달째 갈등에 환자-의료진 ‘그로기 상태’

    전남 목포시에 사는 최모 씨(65)는 지난해 말 전립샘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올 2월 26일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받기로 했지만 2월 20일 시작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여파로 수술이 취소됐다. “다시 일정을 잡아 연락을 주겠다”던 병원은 4월인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최 씨는 “이러다 암이 전이되는 건 아닌지 두렵다”며 “정치권이 사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이달 20일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두 달이 된다. 의료 현장의 환자, 의사, 간호사, 119구급대 등은 ‘번아웃’ 및 그로기 상태에 몰렸다. 그사이 4·10총선도 치러졌다. 현장에선 “이제 정말 정부와 국회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분출하고 있다. 박준범 순천향대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같은 조로 근무하던 전공의 3명이 그만두면서 요즘 밀려드는 환자들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 같은 병원 의사들은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화장실도 최소한으로 가려고 근무 시간에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이들도 있다. 박 교수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 손을 써야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 의료진이 부족해 중증 순서를 가려내야 할 때가 가장 안타깝다”며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지방 병원은 더 심각하다. 경남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외래, 입원, 응급실 당직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력적으로 한계”라며 “24시간 당직 이후 잠을 못 자고 다시 외래 진료를 보는 날도 많다”고 말했다. 지방거점국립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방은 대형병원 의존도가 더 높은데 고령 환자가 많다. 의료진이 부족해 다 수용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가장 먼저 환자들에게 달려가는 구급대원들도 암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경남의 6년 차 구급대원은 “예전에는 대부분 현장 도착 30분 내 병원 이송을 끝냈다. 전공의 이탈 뒤에는 병원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했다. 충청 지역 119구급대 관계자는 “응급병상을 찾지 못하는 소위 ‘응급실 표류’에 직면하면 구급대원들이 이전보다 훨씬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했다. 충남의 한 병원 관계자는 “응급센터가 환자를 돌려보내는 빈도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재정난도 심화되고 있다. 황수현 창원경상국립대병원장은 “은행 대출로 직원 1700여 명의 급여를 감당하는 실정”이라며 “대출마저 막히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다 4월 한 달간 무급 휴가를 쓰게 된 간호사 김모 씨는 “다음 달까지 무급 휴가를 연장해야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 등이 나서서 의정(醫政)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책에는 합리적인 내용도 있는데 ‘의대 2000명 증원’에 막혀 전체 논의가 멈췄다”며 “정부가 숫자에 매몰되지 말아야 하려는 다른 의료 개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증원 백지화’와 ‘의료계 통일안’을 언급하는 건 사실상 대화를 하지 말자는 의미”라며 “그런 조건 없이 빨리 마주 앉아야 한다”고 했다. 왕규창 의학한림원장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의료대란을 막으려면 지금까지처럼 자기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서로의 의견을 듣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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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잃은 의대 2000명 증원… 與 내부서도 “1년 유예-책임자 경질”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여당의 4·10총선 참패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의사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증원을 밀어붙여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1년 유예 및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등 여당에서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총선 패배”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1일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및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정부가 총선 전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도 “총선 결과는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의사단체 내부에선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증원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착잡한 분위기도 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이날 새벽 “마음이 참 복잡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기 전까지 그대로 진행하겠다”던 정부는 한풀 꺾인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0일) 오후 9시경 11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했다. “특별한 안건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복지부 안팎에선 “출구조사가 여당 참패로 나오자 총선 후 후폭풍을 지켜보며 입장을 다시 정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복지부는 12일 브리핑도 안 하기로 했다.● 안철수 “1년 유예하고 책임자 경질해야”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의료 공백 장기화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한 뒤 국민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 결론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조만간 정부가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제안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의사단체와 대화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교수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계속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당장 이뤄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느라 통일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또 대통령실과 내각 정책 라인이 교체될 경우 정부 내부에서도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국회가 중재 나서야” 하지만 ‘2000명 증원’ 방침을 바꾼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대학별로 다음 달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 이후 정원을 조정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의 극심한 혼란과 줄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달 8일 브리핑에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동안 선거가 목전이란 이유로 개입하지 않았던 국회가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긴급 국회를 소집해 장기화하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의료 공백 해법을 주목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각계가 참여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고 “(증원 규모는) 400∼500명이 적당하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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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 떨어진 의대 2000명 증원…의사단체 “불통 정책 심판”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여당의 4·10총선 참패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의사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 증원을 밀어붙여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며 원점 재검토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대 증원 1년 유예 및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는 등 여당에서도 정부가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리한 의대 증원으로 총선 패배”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1일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및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정부가 총선 전 선전포고하듯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도 “총선 결과는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의료정책을 밀어붙인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다만 의사단체 내부에선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증원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착잡한 분위기도 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이날 새벽 “마음이 참 복잡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반면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가져오기 전까지 그대로 진행하겠다”던 정부는 한 풀 꺾인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0일) 오후 9시경 11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했다. “특별한 안건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복지부 안팎에선 “출구조사가 여당 참패로 나오자 총선 후 후폭풍을 지켜보며 입장을 다시 정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복지부는 12일 브리핑도 안 하기로 했다.● 안철수 “1년 유예하고 책임자 경질해야”정치권과 의료계에선 의료 공백 장기화가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한 뒤 국민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며 “의대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사·환우회·국제기구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전권을 맡겨 결론을 내게 하자"고 제안했다.의사들 사이에선 조만간 정부가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제안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의사단체와 대화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교수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계속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다만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화가 당장 이뤄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느라 통일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또 대통령실과 내각 정책 라인이 교체될 경우 정부 내부적으로도 정비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국회가 중재 나서야”하지만 ‘2000명 증원’ 방침을 바꾸려 한다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대학별로 다음달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 이후 정원을 조정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의 극심한 혼란과 줄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달 8일 브리핑에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그 동안 선거가 목전이란 이유로 개입하지 않았던 국회가 정부 및 의사단체 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긴급 국회를 소집해 장기화하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의료계에선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의료공백 해법을 주목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각계가 참여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고 “(적정 증원 규모는) 400~500명이 적당하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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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 40곳중 15곳, 집단사직서 안 냈다… 교수들 “전공의 떠난 병원, 환자 지켜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말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지만 의대 3곳 중 1곳에선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진 의대 중에는 참여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그동안 외부에는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두드러졌지만 교수 상당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떠난 병원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의대 40곳 중 15곳 사직서 미제출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40곳 중 최소 15곳(37.5%)은 교수 단체에서 대학본부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사직서 제출은 교수 단체에서 사직서를 모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15곳 중 14곳은 교수협의회 등에서 사직서를 취합했지만 실제로는 대학·병원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가톨릭대 의대는 교수협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사직서를 취합했지만 9일까지 대학·병원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중앙대 한양대 등도 마찬가지였다. 취합한 사직서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의 한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최대한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가천대 의대의 경우 아예 교수 단체에서 사직서 취합도 하지 않았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참여율이 낮은 곳도 있다. 제주대 의대 관계자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전체 교수(153명) 중 10% 수준인 10여 명”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중에서도 실제로 병원을 떠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응급실 지켜야…집단 사직 부적절” 교수 사직서 제출은 전국 의대 20곳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지난달 16일 “3월 25일부터 의대별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의대 전체 40곳 교수들의 모임인 전의교협뿐만 아니라 전의비 내부에서도 “교수까지 떠나면 안 된다”며 사직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의대에서 기초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사회적 혜택을 받아 교육자가 됐으니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의대 증원에는 반대하지만 사회적 이슈 때문에 사직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인하대 응급의학과의 한 교수는 “제가 나가면 다른 누군가는 응급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수협의회가 사직서를 취합할 때 안 냈다”고 말했다. 일부 교수는 “의사가 집단행동에 참여할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수·응급의료 서비스와 치료가 계속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세계의사회 권고에 따라 병원을 비우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대생 유급-전공의 면허 정지 땐 제출” 다만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협이나 교수 상당수는 전공의 면허 정지나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분위기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회장은 “전공의 면허 정지나 의대생 유급이 이뤄지면 ‘마지막 카드’로 취합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재 의협을 이끄는 ‘대화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다음 달 취임하는 ‘강경파’ 임현택 차기 회장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9일 비대위원장 자리를 넘기라는 임 차기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며 “대내외적으로 비대위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는데 비대위 활동은 4월 30일까지”라고 했다. 임 차기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의협은 또 조율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예고했던 12일 합동 기자회견을 무기한 연기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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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 3곳 중 1곳 집단 사직서 미제출…“응급실 지켜 사회적 책무 다할것”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말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지만 의대 3곳 중 1곳에선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집단 사직서 제출이 이뤄진 의대 중에는 참여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그 동안 외부에는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두드러졌지만 교수 상당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떠난 병원을 지키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의대 40곳 중 15곳 사직서 미제출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40개 의대 중 최소 15곳(37.5%)은 교수 단체에서 대학본부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집단사직서 제출은 교수 단체에서 사직서를 모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15곳 중 14곳은 교수협의회 등에서 사직서를 취합했지만 실제로는 대학·병원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가톨릭대 의대는 교수협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사직서를 취합했지만 9일까지 대학·병원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중앙대 한양대 등도 마찬가지였다. 취합한 사직서를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울의 한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최대한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가천대 의대의 경우 아예 교수 단체에서 사직서 취합도 하지 않았다.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참여율이 낮은 곳도 있다. 제주대 의대 관계자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전체 교수(153명) 중 10% 수준인 10여 명”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중에서도 실제 병원을 떠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응급실 지켜야…집단 사직 부적절”교수 사직서 제출은 전국 의대 20곳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지난 달 16일 “25일부터 의대별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의대 전체 40곳 교수들의 모임인 전의교협에선 물론, 전의비 내부에서도 “교수까지 떠나면 안 된다”며 사직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의 한 의대에서 기초의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사회적 혜택을 받아 교육자가 됐으니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의대 증원에는 반대하지만 사회적 이슈 때문에 사직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인하대 응급의학과의 한 교수는 “제가 나가면 다른 누군가는 응급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수협의회가 사직서를 취합할 때 안 냈다”고 했다. 일부 교수들은 “의사가 집단행동에 참여할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수·응급의료 서비스와 치료가 계속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는 세계의사회 권고에 따라 병원을 비우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대생 유급-전공의 면허정지 땐 제출”다만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협이나 교수 상당수는 전공의 면허 정지나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사직서를 내겠다는 분위기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회장은 “전공의 면허정지나 의대생 유급이 이뤄지면 ‘마지막 카드’로 취합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재 의협을 이끄는 ‘대화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다음 달 취임하는 ‘강경파’ 임현택 차기 회장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9일 비대위원장 자리를 넘기라는 임 차기 회장의 요구를 거절하며 “대내외적으로 비대위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는데 비대위 활동은 4월 30일까지”라고 했다. 임 차기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의협은 또 조율된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예고했던 12일 합동 기자회견을 무기한 연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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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尹면담’ 내분… “박단 탄핵” 성명서 돌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뒤 전공의 내부에서는 대표 탄핵에 동의해 달라는 성명서가 나왔다. 전공의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수련병원 대표들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며 대표의 ‘독단적 행동’을 경고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전공의들 사이에선 온라인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비대위원장) 탄핵 성명서’라는 문건이 공유되고 있다. 본인을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로 소개한 작성자는 “박 위원장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강행했다”며 “전공의 다수가 찬성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면담 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짧은 문구를 발표한 이후 (면담 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 결정을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무엇에 대한 투표를 할 것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도 박 위원장을 비판했다. 임 차기 회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내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거대한 적보다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내용의 영문 글을 게시했다. ‘내부의 적’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의협과 상의하지 않고 대통령과 면담한 박 위원장을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라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독단 행동에 분노” “대표에 힘실어야”… 둘로 쪼개진 전공의 박단, 비대위에만 면담 내용 공유“논의 없이 대통령 면담” 탄핵 주장“의견취합땐 협상전략 노출” 반론도정부 “대화 추진 비판 말아야” “1만여 명의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사전에 의사 반영이 되지 않고 비대위에서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 불안에 휩싸였다.” 전공의 대표 탄핵을 주장한 한 전공의는 4일 성명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총회나 투표 등의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하지 않아 “의사 커뮤니티에 수많은 비판글이 올라왔다”고 했다. 그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일대일 면담에 응해 많은 이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를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2020년 집단휴업(파업) 때 최대집 당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한 채 ‘9·4 의정합의’를 도출해 반발을 샀던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대통령 면담 후 비대위원만 내용 공유 박 위원장은 4일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대전협 비대위원들과 온라인 회의를 열어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대화 지속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대위원 이외에는 면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선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도 없이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 대화 후에도 왜 아무런 설명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이 전체 의견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수도권 대학병원 전공의 김모 씨는 “대통령 만남에 기대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대표는 “박 위원장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차단당했다”며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공통점은 불통”이라고 주장했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선 대통령 면담을 둘러싸고 분열 조짐마저 나왔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박 위원장이 의협과 상의 없이 윤 대통령을 만났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전공의에게 만남을 요청했는데, 의협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권 위임받은 비대위… 힘 실어줘야” 주장도 성명서 주장처럼 박 위원장 탄핵이 실제 비대위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전공의는 “대전협 총회를 통해 비대위에 전권을 위임했다”며 “박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전공의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취지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의견을 취합했다면 오히려 협상 전략이 외부로 새어 나가며 잡음만 커졌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도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난 여론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선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5일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으로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총선일(10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6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중 3건은 법원에서 각하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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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선교사’ 로제타 홀, 사후 73년만에 국민훈장 모란장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활동하며 한국 근대 의료의 기틀을 마련한 의료선교사 로제타 홀(1865∼1951·사진)이 사후 73년 만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52회 보건의날 기념식을 열고 홀 등 250명을 포상했다. 홀은 25세의 젊은 나이에 내한해 40여 년간 가난한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환자를 치료했다. 고려대 의대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하고 이화여대 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 부인병원 설립에 기여하는 등 의료계 발전에 헌신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대표가 국내 최초 독감백신 공장을 건립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는 간 이식과 간담도외과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둔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보건의날 기념식은 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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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 실마리’ 기대했던 의사단체들 “시각차만 확인”

    의사단체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면담에서 최대 쟁점인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는 부정적인 후기를 남기자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의사단체 사이에선 박 위원장의 짧은 후기를 두고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 등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점을 확인한 후 실망감을 드러냈다는 말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증원 규모 등을 두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 간 시각차가 컸던 것 같다”며 “사태가 장기화될 텐데 앞으로가 정말 암울하다”고 했다. 역시 교수 단체인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전의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입장과 비슷한 얘기를 박 위원장이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다른 의사단체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다음 달부터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끌게 되는 임현택 차기 회장은 “박 위원장이 의협과 충분한 상의 없이 윤 대통령을 만났다”며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7대 요구’와 정부 입장의 차이가 현격한 상황에서 정부 측에 “대화했다”는 명분만 쌓게 해줬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 사이에선 당초 전향적인 결론이 나기 어려운 면담이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의비 관계자는 “갑자기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됐겠느냐”며 “대화의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면담 제안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 소재 한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만남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요청에도 안 만났다’며 비판의 대상이 됐을 것”이라면서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박 위원장 입장에선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었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2월 중순부터 병원을 집단으로 이탈한 후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 제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 수반인 윤 대통령의 대화 요청마저 거부할 경우 ‘불통’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여론전에서 더 불리해졌을 것이란 취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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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전공의 대표, 면담뒤 “의료의 미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와 면담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해 2월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를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45일 만이다.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4·10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 의정 대화 물꼬가 트였다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해 다각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140분가량 면담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이 지적하는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 처우,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 아래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공의 요구대로 정원 확대 백지화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면담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정부가 2월 6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밝힌 뒤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대표를 만난 건 처음이다. 면담은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였지만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는 얘기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박 위원장 얘기를 주로 듣는 자리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썼다. 면담에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도 했다. 대전협은 2월 20일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업무 개시 명령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등 7가지를 요구한 바 있다. 4·10총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 면담이 성사된 데 대해 여권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은 자체만으로 여권은 부담을 덜어내는 셈”이라고 했다.전공의와 비공개 140분… “문제점 경청, 증원 규모 얘긴 안나눠” [의료공백 혼란]박단 “대통령에 의견전달 의의”… 내부반발 의식 “투표로 최종 결정”전공의 내부 강경파들 거센 반발… “朴 대표성 없어” 재신임 거론도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사진)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습니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윤 대통령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45일 만에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을 만나며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면담 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부정적 반응을 내놔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공개로 140분 동안 진행 이날 면담은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김 대변인만 배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140분 동안 진행됐다. 면담 자리에선 박 위원장이 주로 얘기하고 윤 대통령은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필수의료의 낮은 수가 등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와 전공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2월 20일 대전협이 발표한 성명에서 요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기구 설치 △업무개시명령 폐지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등 ‘7대 요구’에 대해서도 시간을 들여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후 대통령실에선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만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 존중’이 전공의 요구대로 ‘정원 확대 백지화’를 뜻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 인터넷 매체는 대통령실이 박 위원장에게 의대 증원 규모를 600명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다. 내부 강경파의 반발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을 만났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파 전공의 “밀실 협의’ 반발 박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 전공의들에게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7대 요구)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병원 복귀 등)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해를 구했다. 대전협 비대위도 “(그동안) 외부 노출을 꺼리고 무대응을 유지한 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이었다”며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공의 내부 강경파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 대표는 “다수의 의견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에 대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박 위원장과 비대위원 11인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표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탄핵 가능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조만간 박 위원장에 대한 재신임을 묻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첫 면담의 후폭풍이 거센 만큼 향후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 사직 전공의는 “정부와 전공의들의 증원 규모 인식 차가 커서 합의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2시간 넘는 면담에도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걸 두고 환자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는 원론적 주장보다는 조속한 합의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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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주 깔린 충주 70대, 병원 ‘수용 거부’후 100km 이송 사망

    지난달 22일 충북 충주시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병원 3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사고 발생 9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한 2월 19일 이후 충청권에서만 병원 이송을 거부당하고 사망한 세 번째 사례가 나온 것이다. 2월 23일에는 대전에서 80대 여성이, 지난달 30일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33개월 여아가 각각 병원 7곳, 10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후 사망했다. 이를 두고 부족한 지방 응급의료 인프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신주 깔린 후 병원 3곳 ‘이송 불가’ 4일 보건복지부와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 씨(75)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는데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깔린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오후 5시 30분경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연락해 “전신주에 깔려 발목이 골절된 환자”라고 설명했지만 두 곳 모두 ‘이송 불가’를 통보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외상센터 이송 사안”이라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미세 골절 접합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행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환자는 사고 발생 1시간을 넘긴 오후 6시 14분경에야 사고 현장으로부터 20km가량 떨어진 충주미래병원으로 옮겨져 발목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복강 내 출혈이 발견됐으나 해당 병원에 외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외과 교수가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환자는 이튿날 오전 1시 50분경에야 해당 병원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발생 9시간 만인 오전 2시 22분경 사망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브리핑에서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때 복강 내 출혈은 의심을 못 했고 수용 요청 때도 해당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 응급전문의 17개 시도 중 ‘최소’ 충북에선 지난달 30일에도 보은군에서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대형병원 등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고 사망했다. 이 사건 역시 복지부에서 전공의 사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 중인데 의료계에선 여아의 상태를 감안할 때 더 큰 병원으로 옮겼어도 생명을 구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공의 사태와의 관련성이나 개별 환자의 상태와는 별개로 중증·응급 환자 이송 거부 사례가 반복되는 걸 두고 비수도권의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충북의 경우 응급의학전문의 수가 인구 10만 명당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충북대병원이 유일하며 단양군은 올해 초 단양의료원에서 근무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못 구해 연봉을 4억2000만 원까지 올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중 98곳(39.2%)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됐는데 이 중 충북 기초지자체가 8곳이었다. 1시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30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지 못하는 인구가 30% 이상인 경우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다. 한편 전공의 병원 이탈 후 119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 앞까지 갔다가 받아주지 않아 돌아선 ‘재이송’ 사례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 2월 1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38일 동안 119구급대의 응급실 재이송은 616건 발생했다. 올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47일 동안 발생한 재이송이 243건인 걸 감안하면 더 짧은 기간에 2.5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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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70대, 병원 3곳 ‘수용 불가’ 뒤 사망…“지방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시급”

    지난달 22일 충북 충주시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병원 3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고 사고 발생 9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이탈한 2월 20일 이후 충청권에서만 병원 이송을 거부당하고 사망한 세 번째 사례가 나온 것이다. 2월 23일에는 대전에서 80대 여성이, 지난달 30일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33개월 여아가 각각 병원 7곳, 10곳에서 수용 불가를 통보받은 후 사망했다. 이를 두고 부족한 지방 응급의료 인프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신주 깔린 후 병원 3곳 ‘이송 불가’ 4일 보건복지부와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 씨(75)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는데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깔린 것이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오후 5시 30분경 건국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에 연락해 “전신주에 깔려 발목이 골절된 환자”라고 설명했지만 두 곳 모두 ‘이송 불가’를 통보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외상센터 이송 사안”이라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미세 골절 접합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행동과는 무관하다 ”고 말했다.환자는 사고 발생 1시간을 넘긴 오후 6시 14분경에야 사고 현장으로부터 20km가량 떨어진 충주미래병원으로 옮겨져 발목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복강 내 출혈이 발견됐으나 해당 병원에 외과 의사가 없어 수술을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외과 교수가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환자는 이튿날 오전 1시 50분경에야 해당 병원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발생 9시간 만인 오전 2시 22분경 사망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브리핑에서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때 복강 내 출혈은 의심을 못 했고 수용 요청 때도 해당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충북 응급전문의 17개 시도 중 ‘최소’충북에선 지난달 30일에도 보은군에서 도랑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대형병원 등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하고 사망했다. 이 사건 역시 복지부에서 전공의 사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 중인데 의료계에선 여아의 상태를 감안할 때 더 큰 병원으로 옮겼어도 생명을 구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하지만 전공의 사태와의 관련성이나 개별 환자의 상태와는 별개로 중증·응급 환자 이송 거부 사례가 반복되는 걸 두고 비수도권의 응급의료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특히 충북의 경우 응급의학전문의 수가 인구 10만 명당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충북대병원이 유일하며 단양군은 올해 초 단양의료원에서 근무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못 구해 연봉을 4억2000만 원까지 올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중 98곳(39.2%)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됐는데 이 중 충북 기초지자체가 8곳이었다. 1시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30분 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지 못하는 인구가 30% 이상인 경우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다.한편 전공의 병원 이탈 후 119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 앞까지 갔다가 받아주지 않아 돌아선 ‘재이송’ 사례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2월 18일부터지난달 27일까지 38일 동안 119구급대의 응급실 재이송은 616건 발생했다. 올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47일 동안 발생한 재이송이 243건인 걸 감안하면 더 짧은 기간에 2.5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충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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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 예정자 3068명중 88%가 ‘등록 거부’

    올 상반기(1∼6월) 병원 인턴 수련 등록 마감일인 2일까지 인턴 예정자 중 약 12%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상반기 중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인턴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 합격 뒤 처음 병원에서 거치는 수련 과정이다. 2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인턴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2697명”이라며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련병원 인턴 시험 합격자가 3068명인 것을 감안하면 12.1%(371명)만 등록한 것이다. 각 수련병원들은 1년 차 인턴 부족 사태가 현실화됐다며 긴장했다. 한 수련병원 소속 교수는 “인턴들에게 응급실, 병실 등의 업무 상당 부분을 의존해왔던 대학병원들은 의료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턴 이탈은 시간을 두고 레지던트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상반기 중 추가로 인턴 등록을 허용하진 않을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파업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2, 3차 사전 통지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는 3회까지 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 후에는 소명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전 실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도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포함해 면허정지 부분은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내년도 정원 배분이 마무리된 만큼 대학별 정원 변경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대학은 조만간 학칙을 개정하고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승인을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청할 방침이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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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 등록 마감일인데 90% ‘등록 거부’…대규모 유급 사태 우려

    올 상반기(1~6월) 병원 인턴 수련 등록 마감일인 2일까지 인턴 예정자 중 12%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상반기 중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인턴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 합격 뒤 처음 병원에서 거치는 수련 과정이다. 2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인턴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2697명”이라며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올 9월이나 내년 3월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련병원 인턴 시험 합격자가 3068명인 것을 감안하면 12.1%(371명)만 등록한 것이다.각 수련병원들은 1년 차 인턴 부족 사태가 현실화됐다며 긴장했다. 한 수련병원 소속 교수는 “인턴들에게 응급실, 병실 등의 업무 상당 부분을 의존해왔던 대학병원들은 의료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턴 이탈은 시간을 두고 레지던트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정부는 상반기 중 추가로 인턴 등록을 허용하진 않을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파업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2, 3차 사전 통지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지는 3회까지 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 후에는 소명절차를 거쳐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전 실장은“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도 “26일부터 면허정지 처리가 가능하지만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포함해 면허정지 부분은 당과 협의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이미 내년도 정원 배분이 마무리된 만큼 대학별 정원 변경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대학은 조만간 학칙을 개정하고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 승인을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청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통일된 방안을 제시해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필요한 정원 변경 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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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담화 다음날 의사단체 ‘무대응’ 방침…일부 의사는 “이제 대화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한 다음날인 2일 의사들 내부에서는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의사 단체들은 ‘무대응’ 방침을 굳힌 반면, 윤 대통령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표가 만나야 하나는 제안도 나왔다. 일부 의사들은 “이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尹-전공의 대표 만나야” 제안도이날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 듯 열정 가득한 따뜻한 가슴을 내어 달라”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줄 것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박 위원장을 향해서도 “만일 대통령이 초대하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달라”고 당부했다.반면 전의교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단일안을 마련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전날 제안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2일 전의교협은 “(의료계 단일안보다) 각 의대에서 어느 정도 학생을 받아 가르칠 수 있을지 평가 시스템에 맞춰 중요하는 게 먼저”라며 “(2000명) 숫자를 현재 논의하는 게 얼마나 의미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정부의)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파업 전공의와 의대 휴학생들은 요지부동이다. 대전성모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사직한 류옥하다 씨(26)는 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안에서도 목소리가 달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히며 자신은 병원에 복귀하는 대신 ‘치료 봉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 158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34%는 의대 증원 갈등이 해소돼도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66%는 추후 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중에서도 93%는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복귀 조건으로 꼽았다. 수련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정부와 여론이 의사를 악마화하는 상황에 환멸이 났기 때문”이란 응답 비율이 87.4%로 가장 높았다.● 개별 의사들 “대화 나서야” 목소리도몇몇 의사들 사이에선 “이제는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 현장이 파국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단일안을 만들어 대화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에서 2차 병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우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 간에 공식 협의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치킨게임’을 벗어나 대화 물꼬를 트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원점 재논의’ 주장만 반복하는 건 아예 대화를 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꼬집었다.다만 정부가 요구하는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에서 관절 전문 병원을 운영하는 B 원장은 “(정부가 했듯이) 총장들에게 설문할 게 아니라, 각 의대 학장에게 얼마나 증원하는 게 맞을지를 물어 그 결과를 단일안으로 채택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협과 교수단체 등 여러 경로로 대화 제의를 하고 있지만, 의사 집단 내에서도 정부와의 대화를 놓고 워낙 의견이 분분해 공식 채널 개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의사단체들은 논의의 장을 열겠다는 정부의 대화 의지를 발로 차버리지 말고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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