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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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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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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K도시개발, 인천에 아파트 2만채 공급

    DK도시개발은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에 아파트 2만757채를 공급하는 ‘메트로파크씨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메트로파크씨티는 5개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메트로파크씨티Ⅰ(검단 3구역) 4742채, 52만4510m² △메트로파크씨티Ⅱ(왕길 1구역) 5026채, 50만6220m² △메트로파크씨티Ⅲ(왕길 3구역) 3696채, 49만6518m² △메트로파크씨티Ⅴ(검단 5구역) 4119채, 42만1148m² △메트로파크씨티Ⅵ(검단 1구역) 3174채, 32만4280m² 등이다. ‘메트로파크씨티Ⅰ’은 건축심의를 마쳤고, 나머지 4개 프로젝트는 인천시에 인허가 상정된 상태다. DK도시개발은 5개 사업구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70%를 전용면적 59∼74m² 중소형으로 공급한다. 모두 인천지하철 2호선 메트로파크씨티역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메트로파크씨티는 검암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해 서울로 진출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개통된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을 통해 서울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지 내·외부 녹지가 풍부하다. ‘메트로파크씨티Ⅰ’은 폭 110m, 길이 1km의 대규모 녹지 공원 안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앞으로 ‘메트로파크씨티Ⅴ’와 연결해 2km가량의 중앙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에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승마장 등의 시설도 있다. DK도시개발 관계자는 “메트로파크씨티 사업은 총 사업비 10조 원 규모의 국내 민간 최대 도시개발 프로젝트”라며 “넓은 숲으로 둘러싸인 40층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를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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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대출연체율 올들어 두달연속 증가… 금리 상승속 금융부실 우려 커져

    제조업의 근간인 기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매물로 쌓여가는 것은 그만큼 최근 중소 제조업체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지표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악화된 경영 상황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22일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전반적인 국내 중소기업 체감 경기는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4월 중소제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 전망치는 87.6으로 지난해 4월(92.9)과 비교하면 5.3포인트 낮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기 상승을 예상하는 기업보다 하강을 전망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이마저도 그나마 회복된 수치로, 올해 2월에는 75.1로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의 대출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다. 2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은 0.66%로 전월 말 대비 0.10%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은 1월에도 0.08%포인트 올랐다. 금감원 측은 “최근 중소기업의 연체 증가에 따라 국내 은행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출은 늘고 있고 금리도 상승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가장 위험한 경영 위협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내수 부진을 가장 큰 경영 문제로 보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61.4%(이하 중복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57.9%) △업체 간 과당 경쟁(40.3%) △원자재 가격 상승(23.1%) 등을 주요 애로점으로 꼽았다. 국내 중소기업의 평균 가동률은 2월 현재 72.4%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떨어진 상태다. 중소기업 쪽에서는 “우호적인 지표가 하나도 없다”는 탄식이 나온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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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위례 힐스테이트’ 高분양가 논란… 가격산정 검증 직접 팔걷은 국토부

    정부가 최근 공공택지에서 고(高)분양가 논란이 불거진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해 분양가 산정 검증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명세를 받아 적절하게 책정됐는지 검토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논란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으로 촉발됐다. 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이 자체 추정한 적정 건축비가 3.3m²당 450만 원 선인데 실제 건축비를 912만 원으로 책정하는 등 분양 수익 2321억 원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엉터리 분양을 한 하남시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 내 분양가 공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처음 분양한 아파트다. 분양가 공개 대상을 늘린 첫 아파트에서 잡음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는 분양가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 시행사인 보성산업 측은 “분양가 상한제 아래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진다”며 “법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성산업은 올해 기본형 건축비가 3.3m²당 645만 원인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건축비가 이보다 높은 912만 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 “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나면서 다른 현장과 원가가 달라 보일 뿐 금액을 부풀린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종전에 택지비로 포함되던 항목이 공사비에 포함되는 등 가격 분류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기본형 건축비가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일단 ‘분양가 부풀리기’보다, 분양가 상한제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경실련이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10년 전 임대주택 건설비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기본형 건축비 자체보다 분양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건설사가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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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군산 ‘디오션시티 더샵’ 내달 분양

    포스코건설은 5월 중 전북 군산시 조촌동 2-31 일대에서 ‘디오션시티 더샵’ 아파트를 분양한다. 더샵 브랜드 아파트가 군산 지역에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오션시티 더샵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에 전용면적 59∼145m² 973채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로 △59m² 229채 △84m² 573채 △103m² 112채 △118m² 56채 △145m²(펜트하우스) 3채 등이다. 해당 아파트는 군산 도심에 있는 옛 페이퍼코리아 공장 부지에 들어선다. 인근에 교육, 문화, 쇼핑 등 각종 편의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롯데몰 군산점이 문을 열었다. 가두 상업용지도 5월에 매각 예정이다. 개발지 내 주거시설은 총 6개 블록인데 그중 3개 블록이 푸르지오, e편한세상 등 브랜드 아파트가 입주하거나 입주 예정이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롯데몰을 비롯해 인근 이마트, 동군산병원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군산시청, 군산교육지원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군산 고속버스터미널 등도 가까이에 있다. 군산 최대 규모의 전북대병원도 인근에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디오션시티 더샵 부근에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약 3만 m² 규모의 공원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도보 거리 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도 짓는다.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나들목(IC) 진출입이 쉽고, 일반 도로를 통해 군산 국가산단과 새만금 국가산단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해당 단지의 장점으로 꼽힌다. 모든 아파트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지상 주차장을 최소화하고, 테마형 산책로를 단지 곳곳에 만들었다. 분양 관계자는 “효율적인 동 배치로 공원과 산 조망이 가능한 집을 최대한으로 늘렸다”며 “포스코건설이 군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파트 단지라 평면, 인테리어 등을 각별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5월 중 문을 연다. 그전까지 전북 군산시 수송동 825에 홍보관을 운영한다.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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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도만이라도 규제 프리존으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첫 인터뷰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지역만이라도 규제 없는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게 글로벌 허브공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인천공항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9)은 18일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취임 일성으로 ‘규제 해소’를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는 그가 이달 16일 사장 취임 후 가진 첫 언론 인터뷰다. 구 사장은 공항 규제를 해소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인천공항에 많은 규제가 가해진다면 누가 한국까지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같은) 넓은 지역의 규제 해소가 어렵다면 영종도라는 좁은 지역만이라도 시범사업지로 정해 규제를 없애면 좋을 것 같다”며 “정부의 결단도 필요할 것이고, 나 역시 다양한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규제 해소 과제는 검토할 예정이지만 ‘영종도 무비자 입국’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구 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가까이 국토부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7월 퇴직 직전까지 국내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항공정책실장을 지냈다. 구 사장이 ‘규제하는 이’에서 ‘규제를 없애려는 사람’으로 변신하려는 데는 자신의 자리가 뒤바뀐 것 이상의 이유가 있다. 그는 “지금 만족하고 한눈팔다가는 (인천공항이) 눈 깜짝할 사이에 경쟁자들에게 뒤질 수 있다”며 “나부터 긴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동북아 허브공항을 둘러싼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9월 중국 베이징(北京)의 새 국제공항인 다싱(大興)국제공항이 문을 연다.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인 싱가포르 창이 공항도 인근에 있다. 구 사장은 “지금까지 국민의 성원과 여러 선각자의 비전 덕분에 우리가 누구보다 빨리 인천공항이라는 세계적 공항을 만들고 인근 수요를 선점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인천공항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했다. 구 사장은 인천공항 발전 방안으로 규제 해소를 통한 ‘공항 경제권’ 형성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세계 공항은 인근 지역을 엮어 비즈니스와 첨단산업 등의 중심이 되는 이른바 ‘3세대 공항’으로 나가고 있다”며 “인천공항은 이러한 트렌드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는 ‘퍼스트 무버(개척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주변을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만들어 인천공항을 다른 공항이 따라올 수 없는 ‘초(超)격차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공항 경제권 개념은 구 사장이 국토부 재직 시절 창안한 것이다. 구 사장에게 앞으로 인천공항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묻자 그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보안”이라며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국민에게 변명할 말이 없다”고 했다. 올해 국민 관심이 큰 입국장 면세점 개장과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5월 말 문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190m² 규모 2곳, 제2터미널에 326m² 규모 1곳이 문을 연다. 올해 예상되는 수익 150억∼200억 원은 전액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다. 구 사장은 국토부 재직 당시 구조개혁 업무를 맡는 등 추진력 있는 ‘개혁가’ 이미지가 강하다. 본인 스스로도 “혁신 관련 업무를 많이 맡았다”고 인정할 정도다. 구 사장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세계 선두권 공항을 앞설 수 없다”며 “앞으로 인천공항이 ‘세계의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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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주택건설협회, 강원 산불피해 구호성금 4550만 원 전달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8일 강원 춘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지회를 찾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성금 45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2000만 원), 시도회(2350만 원), 강원도회 회원사(200만 원) 등이 함께 마련한 것이다.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은 “산불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져 강원 고성, 속초, 강릉 지역의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는 기부활동 외에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 △독립유공자 장학금 지원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지원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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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 456채 공시가격 오류”… 국토부, 사상 첫 시정 요구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56채의 공시가격 산정 오류를 발견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잘못 책정했다며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검증을 벌인 결과가 전체 조사 대상 9만여 채 중 456채(0.51%)에서만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용두사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 들어 전국 개별주택 가격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정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하는 표준주택(22만 채)과 지자체가 책정하는 개별주택(396만 채) 두 가지로 분류된다. 연초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나왔고 4월 개별주택 인상률이 공개됐는데, 둘 사이의 격차가 작지 않아 논란이 커졌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서울 8개 구는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성동구, 중구, 서대문구, 동작구, 종로구다. 총 9만 채의 개별주택이 있는 이 구들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표준주택 인상률보다 3%포인트 이상 낮았다. 특히 용산구는 개별주택 인상률(27.75%)이 표준주택(35.40%)보다 7.65%포인트 낮았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근거가 되는 만큼, 각 지자체가 구민의 ‘세금 절감’을 위해 개별주택 인상률을 낮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저평가 주택 456채 가운데 90% 이상은 비교할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했다. 개별주택은 근처에 있는 표준주택 인상률을 기초로 용도, 특성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정한다. 하지만 멀리 있거나 특성이 다른 표준주택을 대입해 가격 산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 특성 반영 오류 △주택 특성 임의 변경 등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저평가의 이유로 꼽혔다. 정부가 가격이 저평가된 개별주택 456채를 걸러냈다고 발표했지만 공시가 논란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애초에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무리하게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인상률 격차가 큰 용산구, 마포구, 강남구 등은 모두 서울 내에서도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은 곳이다. 정부가 서울 일부 구만 조사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매긴 공시가격 격차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국 지자체를 점검해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개별주택에 비해 가격 인상률이 높은 표준주택 보유자들의 반발도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다. 지자체들이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개별주택 가격 공시 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표준주택에 고가주택을 많이 넣는 바람에 인상률이 너무 높아졌다”며 “저가주택에 똑같이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결과가 오는 대로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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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대단지 아파트 236곳, 1~3월 거래 ‘0’

    서울의 500채 이상 대단지 아파트 4곳 가운데 1곳은 올해 1∼3월 매매 거래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동아일보와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빅데이터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1분기(1∼3월) 서울의 500채 이상 대단지 아파트 871곳의 매매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거래 ‘제로(0)’인 단지가 236곳(27.1%)에 달했다.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인기 단지뿐 아니라 금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거래가 전혀 없는 대단지 아파트가 발견됐다. 강남구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1094채)는 지난해 1분기 13건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3월까지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1분기 53건이 거래됐던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역시 올해 같은 기간엔 총 2176채 중 단 한 채도 거래되지 않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5121건의 7분의 1 수준에 그친다.조윤경 yunique@donga.com·박재명 기자}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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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종부세 아파트, 1년새 4배로 늘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전국의 ‘고가 아파트 지도’가 바뀌고 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대구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의 수가 1년 만에 4배로 늘었다. 광주 역시 지난해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종부세 아파트’ 지방선 대구에 가장 많아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가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1338만9890채 가운데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21만9862채로 지난해(14만807채)에 비해 56.1% 늘었다. 통상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를 고가 주택으로 간주한다.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올해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1.6%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서울(20만4599채), 경기(1만168채) 등 집값 수준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지방에서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 서울 경기 다음으로는 대구(3356채)가 많았다. 지난해(839채)에 비해 1년 만에 4배로 증가했다. 부산이 1270채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지난해 1159채보다 소폭 늘었지만 처음으로 대구보다 고가 아파트 수가 적었다. 공시가격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서울(1219채), 경기(3채)를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에만 2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부산과 대구의 고가 아파트 역전 현상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두 도시의 거주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부산 343만 명, 대구 245만 명으로 100만 명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인구 감소, 주력 산업 쇠퇴 등 두 도시가 처한 상황도 비슷한데 아파트 가격 흐름은 엇갈린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안 변동률도 대구가 6.57%, 부산이 ―6.04%로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10억 원을 넘던 해운대 164m² 이상 아파트가 최근 8억 원대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대구는 최근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이에 반해 그동안 공급량이 많았던 부산 지역은 주택 가격 조정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울산, 창원, 거제 등 동남권 제조업 침체가 부산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집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광주서도 ‘종부세 아파트’ 등장 대구 부산 외에 대전(151채), 인천(117채), 광주(103채), 제주(96채), 충남(2채) 등에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북, 전남북에는 한 채도 없었다. 특히 광주는 지난해까지 공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한 채도 없다가 올해 103채로 급증해 눈에 띈다. 지난해 집값이 오른 광주는 공시가격이 9.77% 올라 서울(14.17%)에 이어 상승률 2위를 차지했다. 광주 남구 봉선동 등 집값 급등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가 여럿 등장했다. 아파트 1채당 공시가격은 1억4554만 원으로 대전(1억4488만 원)을 넘어섰다. 대구와 광주에서 고가 아파트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소비 위주의 두 도시가 갑자기 집값이 오른 배경에 투기 수요가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반면에 그동안 저평가된 지역이 다시 평가받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대구와 광주 등은 서울과 함께 최근 제조업 침체의 영향을 가장 작게 받는 도시”라며 “도심 재개발 등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조윤경 기자}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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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없어도OK… ‘사전 무순위 청약’ 서울 첫선

    서울에서도 ‘사전 무(無)순위’ 청약 단지가 첫선을 보인다. 청약가점 등 특정 조건 없이도 아파트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어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10, 11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를 대상으로 사전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그랑자이’ 역시 이달 중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두 단지는 일반 분양이 각각 1120채, 256채 규모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올해 2월 도입됐다. 이전엔 청약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잔여물량이 발생하면 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임의로 처리했다. 통상 선착순 분양을 해 왔는데 인기 단지에선 밤새 줄을 서거나 대리 줄 세우기가 횡행하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순위 청약 전에 미리 잔여 물량 추첨을 위한 용도의 무순위 청약을 신설한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부담 없이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사전 무순위 청약의 장점이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거나 유주택자라도 만 19세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당첨 기록이 남지 않아 추후 1순위 청약을 넣는 데도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3월 분양한 경기 성남시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이 556채였는데 사전 무순위 청약에 2132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청약제도가 까다로워지면서 ‘청약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무순위 청약 기회가 늘 것으로 보인다. 청약 부적격자는 제도를 착각해 가점 등을 잘못 넣어 청약에 나선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청약제도 개편 이후 분양 단지별로 부적격 당첨자가 10% 안팎에 이른다”고 말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계약을 포기해 무순위로 풀리는 경우도 많다.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일반 청약과 같은 조건으로 납부해야 한다. 시행사는 청약 분위기를 띄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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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공… 고교생… 강원 달려간 ‘자봉 어벤저스’

    7일 오전 9시 강원 속초시청 앞. 주황색 조끼를 맞춰 입은 속초시 자원봉사센터 사람들 사이에서 남색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트럭에 구호물품을 싣고 있었다. 강원 지역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보낼 생수와 과자, 컵라면 등이었다. 목수 일을 하는 최영섭 씨(61)였다. 최 씨는 인천의 한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4일 밤 산불 소식을 듣고 목공 장비가 실린 파란색 1.5t 트럭을 몰고 속초까지 왔다. 최 씨는 그날 인천 공사 현장에서 다른 목수들을 통솔하는 ‘목수 반장’을 맡고 있었다. 다른 목수들보다 일당을 1.5배가량 더 받는 날이었다. 하지만 망설임 없이 속초행을 택했다. 최 씨는 “일당을 더 받는 날이 많지는 않지만 이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포기할 만 하죠”라며 웃었다. 산불이 휩쓸고 간 강원 속초와 강릉 등 피해 지역에는 이재민들을 도우려는 자원봉사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육광남 씨(68)는 4일 밤 화재 속보를 접하자마자 비행기 편을 알아본 뒤 속초로 날아왔다. 6일 새벽 속초에 도착한 육 씨는 속초청소년수련관에서 구호물품을 싣고 내리는 일을 도왔다. 한때 용접공으로 일했던 육 씨는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절단공이 필요하다’는 TV 화면 자막을 보고 한달음에 현장으로 달려갔다. 당시 함께 봉사한 사람들과 삼삼오오 모여 틈이 날 때마다 재난 현장을 찾고 있다. 육 씨는 “내가 가진 기술로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더 뿌듯하다. 화재 지역에 직접 가 철거 작업도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봉사 경험은 없지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속초로 달려온 시민들도 있다. 4월 모의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대구 구암고 3학년 정성욱 군(18)도 그중 한 명이다. 정 군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6일 오후 10시 속초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대구에서 속초까지 5시간을 달려왔다. 평소라면 ‘남의 일이구나’ 하고 넘겼을 테지만 전국 각지의 소방관들이 모여드는 ‘소방 어벤저스’의 모습을 보고는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 정 군은 속초청소년수련관에서 구호물자를 정리하고 이재민 숙소를 청소하며 일손을 보탰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회사원 정성훈 씨(29)는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 짬을 내 속초와 고성을 찾았다. 평소 여행을 같이 다니던 15년 지기 동네 친구 3명도 동참했다. 일요일인 7일 오전 차를 몰고 속초에 도착한 뒤 6시간 동안 구호물품을 옮기고 서울로 돌아왔다. 정 씨는 “평일엔 회사를 가야 해 봉사를 하루밖에 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려는 시민도 있었다. 2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집이 모두 불에 타는 아픔을 겪은 전승운 씨(61)는 이후 화재 현장을 찾아다니며 산불이 휩쓸고 간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 이번 화재 이후에도 고성과 강릉시 옥계면, 속초 관광명소 ‘대조영 촬영지’ 등을 돌며 화마가 덮치고 간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스스로를 ‘산불현장 기록자’라고 부르는 그는 “산불 전문 다큐멘터리 작가가 돼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0일부터 산불 피해 구호에 나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역 창구에 자원봉사증명서를 제시하면 전국 모든 열차를 무료로 탈 수 있게 했다. 이미 구입한 승차권도 역 창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또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강릉선 고속철도(KTX)를 타고 강원도를 찾는 승객의 운임 3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강릉=김재희 jetti@donga.com·김자현 / 박재명 기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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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정부 지원 받는다

    올 상반기(1∼6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 등 22곳이 선정됐다. 2023년까지 총 1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전국 53개 지역이 신청해 20만 m² 이상 사업지에 국비 150억 원을 지원하는 중규모 사업 7곳, 5만∼15만 m² 사업지에 국비 50억∼150억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 15곳 등 22곳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 독산동이 대표적인 사업지로 꼽힌다. 우(牛)시장, 금형·봉제 등 지역산업과 금천예술공장 등 문화예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총 490억 원이 투입된다. 전남 순천시 조곡동은 향후 1291억 원을 들여 여행자 정보센터, 생태도서관, 어린이놀이터, 관광안내소 등을 새로 설치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다.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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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車로 15분이면 서울… 투기지역 벗어나 ‘눈길’

    대방건설은 인천 서구 당하동 일대(검단신도시 AB4블록)에서 ‘인천 검단 대방노블랜드 1차’를 분양하고 있다. 검단 대방노블랜드 1차는 총 1118만1000m² 규모의 검단신도시 3개 필지(인천 서구 불로동, 원당동, 마전동, 당하동 일대)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선보이는 단지다. 지하 2층, 지상 25층의 15개 동에 전용면적 75, 84, 108m² 등 총 7개 타입의 1279채가 공급된다. 대방건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다른 단지에 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이 많다. 시스템에어컨, 소형 냉장고, 손세탁 전용 세면기, 중문(84A, 108A·B타입 한정) 등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전용 84m²가 3.3m²당 평균 1200만 원 선이다. 단지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조성된다.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 영어마을도 걸어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검단신도시 개발이 종료되면 초중고 모두 학교에서 단지까지 10분 이내에 통학할 수 있다. 단지가 학교 인접지역이라 유해시설이 없고 차량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검단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점도 검단 대방노블랜드 1차의 강점 중 하나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2기 신도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곳이다. 2023년까지 인구 18만 명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반경 8km 내에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김포시 한강신도시, 인천 청라 및 가정지구, 서울 마곡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해 있다. 검단신도시 일대는 앞으로 교통 인프라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2월 검단신도시와 올림픽대로를 잇는 원당∼태리 광역도로 조사 설계를 입찰 공고했다. 분양사 측은 “조사 설계는 착공 이전 마지막 단계로 용역이 끝나면 착공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해당 도로가 개통되면 차량으로 15분이면 검단신도시에서 서울까지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도 올해 하반기(7∼12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안에 지하철역 3곳을 짓는 사업이다. 2024년 완공 예정이다. 새로 만드는 역을 통해 서울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면 김포공항(약 9분), 서울역(약 30분)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광역도로 건설과 인천지하철 연장 모두 사업장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앞으로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검단 대방노블랜드 1차는 2022년 3월 입주 예정이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이라 입주지정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건설사 측은 “아파트 입주 전에 전매하면 취득세를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본보기집은 인천 서구 원당동 329에 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27위에 오른 중견 건설사다. 최근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 양주시 옥정지구 등에서 분양을 끝냈다. 앞으로 부산 신항, 인천 송도,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등에서 추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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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역 500m 거리, 풍부한 녹지도 장점… 김해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한라는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서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를 분양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 삼계동 519-3에 지하 5층, 지상 29층 21개 동, 전용면적 64∼84m²의 총 1936채가 공급된다. 이 중 438채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앞서 진행된 3번에 걸친 조합원 모집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김해 삼계두곡 한라비발디 센텀시티는 ‘편리한 교통’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단지가 부산경전철 가야대역에서 500m 거리에 있어 도보 5분이면 전철역까지 도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김해시청, 김해국제공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남해고속도로, 국도 14호선, 국도 58호선 등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학교와 편의시설이 모두 가깝다. 신명초, 삼계초·중까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분성고, 분성여고 등도 가깝고 가야대, 인제대도 주변에 있다.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 쇼핑시설과 영화관 금융기관 등 편의시설도 주위에 잘 갖춰져 있다. 인근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이 김해시민체육공원, 화정공원 등의 대규모 공원과 분성산, 무척산 등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앞으로 2만3100m² 규모 대형 공원도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내부에도 나무와 꽃, 휴게시설 등 1km 길이의 삼림욕 길과 14개 테마의 공원을 조성한다. 단지 내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전체 7개 레인의 수영장, 엄마와 아기가 함께 물놀이할 수 있는 유아풀, 실내 스크린 골프장, 찜질방, 당구장 등 커뮤니티 시설 규모만 9000m²에 달한다. 또 단지 내의 모든 아파트를 4베이(거실과 방 3개를 전면 배치하는 구조) 양면 개방형 구조로 선보여 환기와 통풍이 쉽도록 했다. 분양사 측은 “동 간 거리도 넓혀 채광이 좋고 난방비가 절감되는 아파트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보기집은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62에 있다. 2021년 12월 입주 예정.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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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번째 ‘대륙철도의 유엔총회’ 서울서 막올라

    ‘대륙철도의 유엔 총회’로 불리는 34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가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시작됐다. 한국은 지난해 6월에 OSJD 정회원이 됐으며 동유럽과 아시아 각지의 20개국 철도 대표가 참석한 사장단 회의를 이번에 처음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OSJD 사장단 회의는 12일까지 닷새 동안 열린다. 8∼10일 실무회의, 11일 사장단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11일에는 OSJD 사장단을 환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도 상영될 예정이다. 손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철도가 국경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세계 평화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유라시아 철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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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92%,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매매가격 상승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10채 가운데 9채는 매매가격이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가 아직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은 지난해 1월 이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아파트 매매 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92.7%가 9·13 대책 이전에 비해 가격이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직방은 아파트마다 같은 평형별로 2018년 1~8월의 매매 평균가격을 9·13 대책 이후(2018년 9월~2019년 4월 2일 현재) 평균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1층 아파트는 가격 편차가 커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은 전체 거래건 가운데 92.7%가 9·13 대책 이전보다 가격이 올랐고 7.0% 하락했다. 이는 전국에서 매매가격 상승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인천(53.7%) 경기(61.7%) 등 다른 수도권도 9·13 대책 이후 가격이 오른 아파트가 내린 아파트보다 더 많았다. 반면 울산(81.8%), 경남(75.7%), 충북(75.5%) 등은 가격 하락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의 주택경기 불황이 통계에도 드러난 셈이다. 한편 최근 거래 감소는 향후 6월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방 측은 “최근 서울 등의 주택거래 감소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되는 6월 이후 매도자 결정에 따라 거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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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땅값상승률 5년간 전국 1위… 아파트-상가 가치는 제자리

    “행정수도가 되어야 할 곳인데 ‘투기 도시’ 이미지만 굳어질까 걱정이네요.” 최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투기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최 후보자가 2016년 11월 6억8000만 원에 분양받은 세종시 반곡동의 펜트하우스(전용면적 155m²)의 시세 차익이 7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인 도담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돈이 될 만한 집이 있느냐’는 외지인의 문의가 늘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세종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었다. 2012년 시 출범 이후 토지는 줄곧 ‘불패 신화’를 이어왔다. 주택시장에서도 대전, 충남북 등 인접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의 투자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은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7년 가운데 5년 동안 전국 1위를 지켰다. 지난해에도 세종시 땅값은 평균 7.42% 올라 서울(6.11%)을 제치고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0년 첫 아파트 분양 당시 2 대 1 수준이었던 일반분양 경쟁률은 지난해 39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치열해졌다. 단기간에 많게는 수억 원씩 웃돈이 붙으며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집합소’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부작용도 나타났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무원이 특별공급으로 받은 분양권을 되팔아 웃돈을 챙긴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과 가깝거나 금강변인 단지는 가격이 오르고, 한솔동 등 개발 초기에 조성된 외곽 단지들은 집값이 정체하는 등 지역 내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 백화점 등 대형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교통도 여전히 불편해 거주 여건도 미비한 상황이다. 정주 여건이 떨어지면서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청사와 인접한 세종시 내 1급 상가까지도 1, 2년을 버티는 상점이 많지 않다. 세종시 곳곳에서는 ‘상가 1년 빌리면 1년 임대료 무료’ 등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세종시의 미래가치는 여전히 높아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실거주자의 만족도를 반영하는 아파트, 상가 등의 가치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진단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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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박재명]‘연판장 돌리기’로 번지는 공시가격 인상 반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된 직후인 22일. 서울 송파구의 A아파트 단지 안에는 엘리베이터마다 ‘청원서 제출 동의서 서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붙었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오르자 “공동 대응에 나서자”면서 주민 서명을 받았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한 해 만에 14.17%(서울 기준) 오르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연판장을 돌리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A아파트는 31일까지 주민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그 뒤엔 주택 가격공시를 총괄하는 관청인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청원서를 송부한다. 주민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전용면적 121m²인 1층을 기준으로 할 때 공시가격이 2018년 10억1600만 원에서 11억5200만 원으로 13% 올랐는데, 이는 물가상승률(1.5%)의 약 8배에 해당되는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우리 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이 된 탓에 시설은 노후화되고 재산 가치는 별무(別無)한 반면, 분양 때부터 집 한 채만 있고 소득이 없는 가구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번 인상을 강행할 경우 2만 주민의 저항에 부딪히고 정치적 손실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항의문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 각지에서 A아파트처럼 단체 항의에 나서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공시가격 항의는 ‘개별 신청’이 원칙이지만 집단으로 움직여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의 B아파트, 서울 마포구의 C아파트 등에서도 집단 청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마저도 ‘조직력’이 강한 부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단체 연판장을 돌리면 효과는 나타날까. 아파트에 앞서 진행된 단독주택은 이의신청으로 가격이 조정된 경우가 적지 않다. 올해 공시가격이 처음에 37억9000만 원으로 책정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주택은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한 후 27억3000만 원으로 10억 원 이상 삭감됐다. 마포구 연남동 등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도 이 정도 조정폭이 적지 않았다. 다만 공동주택은 한두 채의 공시가격을 낮춰주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쉽사리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공시가격 인상 저항’ 움직임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서초구 반포동 주민 윤모 씨(74)는 “위정자들이 모두 다주택자인데 왜 나만 내가 가진 집 한 채를 팔아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집을 3채 가지고 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집값 잡겠다”고 브리핑하던 지난해 7월에 27억 원짜리 재개발 건물을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민심’은 더욱 흉흉해졌다. 아파트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다음 달 4일까지다. 박재명 산업2부 기자 jmpark@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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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뒤 생산인구 360만명 줄고 노인 460만 늘어… 부양부담 급증

    한국 사회가 내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인구 위기’에 직면한 것은 전셋집 마련도 힘든 경제 문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비혼(非婚) 문화, 경력 단절을 초래하는 양육 환경이 복합된 결과다. 올해부터 경제활동에 주로 참여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감소 폭이 대폭 확대된다. 백화점식 저출산대책으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시급’ 생산인구 매년 감소 통계청은 28일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고위, 중위, 저위 추계)에 따라 미래 인구를 예상했다. 이 가운데 중립적 시나리오가 들어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통계청 주장이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2016년 인구추계 발표 때도 통계청은 2018년 합계출산율을 1.13명으로 예상하면서 가능성이 낮은 저위 추계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 작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더 낮았다. 그만큼 한국의 출산 상황은 최악에 가깝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내년부터는 연평균 33만 명씩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점이다. 강원 원주시 주민(34만 명) 정도의 인구가 매년 경제현장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 정도 생산인구가 줄어든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양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 혹은 고령인구의 수(총부양비)는 36.7명이었다. 2060년에는 피부양자 수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많아지고, 2067년에는 100명당 부양해야 할 사람이 126.8명(저위 추계 기준)에 이른다. 돈을 버는 사람 한 명이 안 버는 사람 한 명 이상을 돌봐야 하는 셈이다. 통계청은 “2065년에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서는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고령사회로 꼽히는 일본도 2065년 총부양비는 96.2명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복지비 부담을 떠안는 셈이다.○ 인구 부족 위기 겪은 일본 전철 밟을 우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에 인구 위기가 겹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 일본의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는 1992년만 해도 69.8%였지만 지난해 중반에는 59.8%로 급감했다. 이 기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1%대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세계에서 처음 ‘30-50(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명) 클럽’에 들었지만 이후 인구 감소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한국이 이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역동성을 떨어뜨려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2000년대 연평균 4.3%였던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 1.1%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생산연령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고령화 쓰나미 막을 파격 대책 필요” 인구 감소의 충격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국내 건설업 취업자 가운데 55세 이상인 사람은 121만8000명으로 전체의 60.8%에 달했다. 새로 건설 업종에 진입하는 젊은이가 없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올해 건설 노동자 수요가 173만 명인데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32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업무 중에서도 힘든 작업으로 분류되는 현장 거푸집 세우기 작업은 이미 외국인들이 100% 전담해 작업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국인 가운데는 이런 일을 할 숙련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조제분유 소비량은 2000년 2만7000t에서 2017년 1만4000t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파악한 음용 우유 소매 시장 규모도 2016년 2조879억 원에서 2017년 2조49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학령인구(6∼21세)는 2017년 846만 명에서 10년 동안 연평균 20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날 어린이집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올해 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6월 말까지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의 최대 난제로 국가 전반에 ‘고령화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박재명·신희철 기자}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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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땐 138m² 아파트+상가 최소 31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재개발이 완료되면 138m²(41평형)짜리 대형 아파트 한 채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가를 1개 받는다. 인근 재개발 아파트의 40평형대 시세가 25억 원을 호가하고 있어 이미 투자금에 해당하는 평가익은 얻은 셈이다. 주택 재개발이 끝나는 2023년이 되면 전체 이익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김 대변인이 산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9구역은 이미 지역 내에서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던 곳이다. 김 대변인은 25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2층 주택을 샀다. 지난해 재개발을 마친 인근 아크로리버하임 40평형대의 호가가 25억 원 수준이다. 흑석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흑석9구역과 아크로리버하임 지역이 흑석뉴타운의 노른자위 중 노른자위로 꼽힌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이 재개발 후 ‘40평형대 아파트 1채’와 ‘상가 1곳’을 받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미 아파트 1채만으로도 투자액을 챙긴 셈이다. 인근 상가는 분양받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곳(전용면적 30m²)만으로도 시세가 6억 원 수준이다. 김 대변인이 흑석동 건물을 산 시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즈음은 현 정부가 과도한 은행 빚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죄악시하며 막강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을 때였다.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투자로는 최대한의 부채를 감수하고 투자에 나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이란 자신감이 없이는 쉽게 사들이기 어려운 규모”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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