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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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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7%
경제일반17%
기업17%
사건·범죄9%
사고6%
검찰-법원판결3%
인사일반3%
문화 일반3%
국회3%
남북한 관계2%

  • ‘민주당 全大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가 수사 착수 250일 만에 구속되면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후속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59분경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인이 중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인적 물적 증거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나눠준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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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13일 이뤄진다.15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고 66억773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의 업무인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올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김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정진상의 은밀한 지시와 이재명의 승인을 통해 막대한 특혜가 부여되기에 이르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지역 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이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억울한 부분이 생기면 성남시에 내가 맞다고 생각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로비로 특혜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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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18일 구속 심사… ‘이재명 기각’ 판사가 결정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열린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유 부장판사는 올 9월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정치 판사’라며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유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의 공범으로 앞서 구속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특히 강 전 회장의 경우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한 차례 기각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유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심사에서 수사 과정에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와 범죄 사실, 사안의 중대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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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8억대 불법자금 받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 등을 통해 총 8억2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선거인 매수에 활용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 “혐의에 대해 촘촘하게 다 확인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등과 함께 지역본부장 및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을 통해 2021년 4월 27, 28일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나눠 줬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지역 소각처리시설 증설 인허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수한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휴대전화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정황을 포착하고 올 4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에 송 전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법리에 대한 오해도 있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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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재복 SPC 대표, 정보 캐내려 수사관 매수 정황”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한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가 13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노조에 가입한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사실을 황 대표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가 과거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팀 소속이었던 한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압수수색 일정 등의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다. 황 대표의 뇌물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부장검사 김형주)은 11일 황 대표와 해당 수사관을 압수수색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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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 채용 비리’ 이상직 1심 징역 1년 6개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60·사진)이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부정하게 개입하며 총 18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인사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2019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인사팀에 추천해 채용을 압박하는 등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청탁을 받은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이 중 76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장기간 근무할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올 4월에는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6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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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중국에 삼성 반도체 핵심기술 넘긴 前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업체에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수조 원대로 추산된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이날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 씨와 삼성전자 관계사 직원 방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삼성전자를 나와 2016년 중국의 한 반도체업체에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씨는 이처럼 김 씨가 중국에 기술을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술 유출로 인한 단순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 데다, 기술 유출로 인해 중국 업체와의 기술격차가 줄어들며 생기는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씨가 입국한 10월부터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방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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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하원의원들도 ‘선플운동’ 참여한다

    6일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중앙대 석좌교수)이 필리핀 하원의원들로부터 ‘선플인터넷평화운동 동참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 마리사 맥시노 필리핀 하원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서약서는 퍼디난드 로물란데스 하원의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필리핀 하원의원의 선플운동 서약은 2019년 민 이사장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됐다. 이번 필리핀 의회의 선플서명은 선플재단과 국회 선플위원회(공동위원장 이채익·홍익표 의원)가 함께 추진했다. 이 의원은 “하원의회를 시작으로 선플운동이 필리핀 전역에 확산돼 아름다운 인터넷 언어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 또한 “선플운동을 통해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우의가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 이사장은 인터넷 상에서 악플과 혐오표현을 추방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플운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 국회의원 전원이 서약서에 서명했다. 전국 7000여 개 학교 및 단체, 약 80만 명의 네티즌도 동참하고 있다. 민 이사장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폭력 및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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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 주 송영길 전 대표(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조사 없이 이번 주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3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사용처 등을 수사해왔다. 앞서 송 전 대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에 임하는 송 전 대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에도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먹사연은 별도 법인인데 연구소에 기부한 걸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적절하게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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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번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송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조사 없이 이번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3억 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사용처 등을 수사해왔다.앞서 송 전 대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에 임하는 송 전 대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에도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 측은 “먹사연은 별도 법인인데 연구소에 기부한 걸 개인의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적절하게 방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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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 “적법 감사” 주장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9일 오전 10시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출석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36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다음 날 오전 1시 10분경까지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감사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의견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뒤 2시간 반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한 유 사무총장은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사 시스템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전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올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 이날 처음 출석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석 불응이 이어지자 지난달 국회에서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검토 방침도 시사했다. 유 사무총장 조사가 늦어지면서 내년 1월 말 김 처장 임기 만료 전까지 수사를 일단락 짓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지휘부 퇴임 등 환경 변화와 상관 없이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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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15시간 조사…“적법한 감사활동” 혐의 부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56)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유 사무총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공수처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9일 오전 10시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출석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36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다음 날 오전 1시 10분경까지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사무총장은 조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감사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의견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뒤 2시간 반 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한 유 사무총장은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감사 시스템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답했다.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고 반박했다.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유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앞서 전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올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 이날 처음 출석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출석 불응이 이어지자 지난달 국회에서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검토 방침도 시사했다. 유 사무총장 조사가 늦어지면서 내년 1월 말 김 처장 임기 만료 전까지 수사를 일단락짓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지휘부 퇴임 등 환경 변화와 상관 없이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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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가짜 최재경 녹취록’ 의혹 민주당연구원 조사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7일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 보도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 운영자 허모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지난해 대선 직전인 3월 1일 보도했다. 허 기자는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 씨의 사촌 이모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 녹취록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보좌관 최모 씨, 이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보좌관의 발언이 최 전 수석의 발언으로 둔갑한 것이다. 검찰은 최 씨가 녹취록을 만들어 보관하다가 김 씨에게 전달했고, 김 씨가 허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취재진에게 “검사가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 기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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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휴대전화에서 김 대표가 허위보도 제작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올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이 보도의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보도 여부를 단순히 승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데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신 전 위원장과 김 대표 간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특히 둘 간 대화에는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김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석 달간 진행된 신 전 위원장 휴대전화 포렌식은 이달 초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존하는 법질서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임의제출까지 했다”며 “이런 협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언론사 대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반발했다. 이어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였으며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고 반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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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충돌 사고난 유동규 “이해 안돼… 꺼림칙”, 경찰 “우발적 사고인듯… 柳차량 과실 더 커 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사진)가 탄 차량이 5일 밤 대형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해가 안 되는 사고”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뒤 지인과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본인 차량으로 경기 화성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오후 9시경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했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몰던 8.5t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유 전 직무대리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큰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듣고 퇴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위를 따져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고다. 우연이 겹치다 보니 꺼림칙하다. 블랙박스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2차로에 뒤늦게 진입한 유 전 직무대리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이라며 “기사를 본 국민은 ‘이거 (영화) 아수라 속편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 때문에 유 전 직무대리가 핵심 증인이거나 피고인인 재판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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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당일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 돌릴 것”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이른바 ‘윤석열 커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당일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과 관련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강백신)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을 만난 2021년 9월 15일 미국에 있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이같이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당일 진행한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과 의도를 설명하며 “이런 식으로 여론을 끌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받았다.이어 김 씨는 인터뷰 당일 다른 대장동 관계자에게 5차례 전화를 걸어 “(언론계) 선배들과 상의해서 (여론을) 다 뒤집을 거니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면서 김 씨는 100억 원을 들여 만들려 했던 언론재단을 거론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언론재단을 만들어 신 전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검찰은 이러한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2021년 9월 15일 인터뷰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의도적 여론조작을 시도한 결과물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당사자’ 프레임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왜곡시키려 했다는 것. 검찰은 김 씨가 비슷한 시기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기자들에게 활동비를 많이 뿌리고 있다. 돈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또한 이러한 진술들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이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만났고 일상적 대화를 나눈 것일 뿐 여론조작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단서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지급한 1억5000만 원이 ‘활동비’일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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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대 돈봉투’ 스폰서 “송영길 캠프에 5000만원… 宋, 고맙다고 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금 조달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측 요청에 따라 5000만 원을 전달하고 송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업가 김모 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무소속 윤관석 의원(수감 중),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2021년 3월 12일 강 전 협회장을 만나 “송영길을 당 대표로 만들려면 자금이 필요하니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같은 해 4월 19일 송 전 대표 캠프 사무실에서 박모 보좌관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캠프에 자금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선거가 임박하자 지인에게 급히 수표로 5000만 원을 빌렸다”며 “직원들에게 지시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꿨다”고 했다. 이어 “봉투 하나에 현금 5만 원권 두 다발씩을 넣은 봉투 다섯 개를 양쪽 주머니와 바지 주머니에 나눠 넣고 캠프 사무실에 방문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같은 해 6월 캠프 해단식에서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도 했다. 김 씨는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제가 캠프에 도움을 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가 송 전 대표 측으로 돈을 건넨 점을 모두 인정한 데다 송 전 대표가 이에 감사를 표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며 송 전 대표를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8일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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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하면 정치 편향-인사 전횡 생각만” 내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법조전문지에 “(공수처가) 부디 그냥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며 내부고발성 글을 기고했다. 이에 공수처가 김 부장검사를 감찰하기로 하고 여운국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30일자 법률신문 ‘목요일언’ 코너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글을 시작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이른바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을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 “(여운국) 차장검사는 필자에게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A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며 “잠시 후 필자와 A 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며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주고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아무도 모르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 그러니 팀워크가 생길 리가 없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했다. 법률신문이 배포되기 하루 전인 29일 기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수처 측은 이날 오후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여운국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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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열려… 피해자 도운 신형철씨 등 6명 포상

    법무부는 29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제16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신형철 논산부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피해자 지원에 공로가 큰 6명에게 국민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신 이사장은 피해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아동 청소년 등 특정 피해자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한 이재업 의성군위청송센터 이사장, 피해자 가정 연탄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엄오섭 영월센터 이사장이 받았다. 유창효 진주센터 이사장과 안병권 공주청양센터 이사장, 이정석 부천김포센터 이사장에게는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김효경 군산익산센터 자원봉사자와 유광준 서산당진태안센터 운영위원은 동아일보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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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정치편향” 내부비판…차장은 해당 검사 고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을 맡고 있는 김명석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30기)가 법조전문지에 “(공수처가) 부디 그냥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며 내부고발성 기고를 게재했다. 이에 공수처가 김 부장검사를 감찰하기로 하고 여운국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30일자 법률신문 ‘목요일언’ 코너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글을 시작했다.김 부장검사는 올해 초 이른바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을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 “(여운국) 차장검사는 필자에게 수사 경험이 없는 어린 A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며 “잠시 후 필자와 A 검사를 부르더니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며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 검사에게 주고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공수처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 부장검사는 “공수처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며 “아무도 모르는 인사가 수시로 난다. 그러니 팀웍이 생길리가 없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분란이 끊이질 않고 퇴직자가 속출한다”고 했다.법률신문이 배포되기 하루 전인 29일 기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공수처 측은 이날 오후 “김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겠다”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후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여운국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여 차장과 김 부장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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