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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들도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쉰다. 그간 집배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를 해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집배노동조합은 28일 “우정본부가 ‘집배원 휴무’로 근로자의 날 복무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통상우편물 및 당일특급 배달이 중지된다. 등기소포·계약택배 배달은 소포실 등에서 처리한다. 그간 우정본부와 노조는 집배원의 노동절 근무를 두고 대립해왔다. 우정본부는 ‘관공서공휴일 관한 규정’에 노동절이 포함되지 않아 배달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노조는 우체국 영업과 배달은 별개이며 단체협약에 보장된 노동절 휴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노조 관계자는 “우정본부가 집배노조의 논리를 받아들여 노동절 집배원 휴무 지침을 내렸다”며 “집배노조는 앞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모든 우정노동자가 동일하게 휴무할 수 있도록 확대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육군 신상공개위원회는 텔레그램 성 착취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육군 일병 ‘이기야’의 신상정보를 28일 공개했다. ‘이기야’는 19세 이원호다.육군은 이날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덧붙였다.군이 정식 절차를 거쳐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텔레그램 성 착취방 사건과 관련해선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18)에 이어 세 번째다.이원호는 조주빈이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3명 가운데 1명이라고 지목한 인물이다. 이원호는 지난해 말 입대해 향토예비군과 관련한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원호는 조주빈 일당과 함께 텔레그램 등에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해 유료 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이원호는 박사방의 전신으로 지목된 이른바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부터 성 착취물 유포 등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조주빈을 알게 됐다.이원호는 지난해 7월경 n번방이 폐쇄되자 당시 확보한 성 착취물을 또다시 유통시키는 ‘완장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주빈 일당에 합류한 뒤엔 성 착취물 판매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기존 대화명에서 딴 ‘이기야방’을 운영, 회원 약 2700명을 모집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해 계획했던 상임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통합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8월 말 전당대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당헌을 바꾸려고 했다. 당헌 개정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한 관문이었다. 하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최하지 못했다.정우택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1차 상임전국위가 45명 정원인데, 과반수 미달로 성원이 안 돼 개최가 어렵게 됐다”며 “의장으로서 제1차 상임전국위는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이날 상임전국위가 무산되면서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도 미궁에 빠졌다.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8월 31일까지 비대위를 맡는 방안이 남아있지만, 이를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2019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28일 “5월 종합소득세를 다음달 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하시라”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매출 급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고 기한을 연장하길 원하면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또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국세청은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6월 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시행하는 첫 해다. 따라서 올해부턴 20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 명은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 채움 신고서를 제공 받게 된다.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를 제공 받게 된다.국세청은 신고도움 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하여 총 4조60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 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급 대상을 확대할 시 지방비 분담분도 추가로 늘어난다”며 “추가 부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역시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여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이번 추경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되살리는 불쏘기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재난지원금이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에게 1분 1초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텔레그램 성 착취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육군 일병 ‘이기야’의 신상공개 여부가 28일 결정된다.육군은 이날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A 일병에 대한 신상공개와 관련해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와 방법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 일병의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할 신상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인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포함, 외부위원인 법조인·대학교수·성직자 등 7명으로 구성된다.현재 텔레그램 성 착취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18)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상황이다.A 일병은 조주빈이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3명 가운데 1명이라고 지목한 인물이다. A 일병은 지난해 말 입대해 향토예비군과 관련한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A 일병은 조주빈 일당과 함께 텔레그램 등에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해 유료 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A 일병은 박사방의 전신으로 지목된 이른바 ‘갓갓’이 만든 ‘n번방’에서부터 성 착취물 유포 등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조주빈을 알게 됐다.A 일병은 지난해 7월경 n번방이 폐쇄되자 당시 확보한 성 착취물을 또다시 유통시키는 ‘완장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주빈 일당에 합류한 뒤엔 성 착취물 판매를 알리기 위해 자신의 기존 대화명에서 딴 ‘이기야방’을 운영, 회원 약 2700명을 모집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남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울산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또 교육청은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울산교육청 관계자는 27일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최근 울산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확인했다.논란은 이날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성 글이 올라오면서 확산했다. 사건을 인지한 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관련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을 꾸렸다”며 “경찰과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폭로 글을 올린 A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다. A 씨는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자녀의 담임 선생님인 B 씨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학생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를 시켰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담임 선생님인 B 씨가 학생들의 자기소개 게시물에 부적절한 피드백을 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A 씨가 증거로 제시한 대화방 캡처 이미지에 따르면, B 씨는 학생들의 자기소개 게시물에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등의 댓글을 달았다.B 씨는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A 씨는 B 씨의 댓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이에 대해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은 “B 씨가 입학식도 하지 못한 신입생들을 위해 나름대로 뜻깊은 준비를 하면서, 사진을 보고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고 알렸다.그러면서 “(B 씨가) 자칫 외모 지상적이고 성적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앞으로는 외모나 신체적인 표현을 삼가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후에도 B 씨는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A 씨는 주장했다.A 씨에 따르면, B 씨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팬티를 직접 빨라는 숙제를 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도 했다.B 씨는 과제를 낸 이유에 대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이 조금 어려운 성공 경험을 해야 한다”고 했다.B 씨는 학생들의 과제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예뻐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A 씨는 “교육청에 신고해서 반성한다는 답변도 받았는데, 댓글을 전혀 지우지도 않더니 또 이러기에 글을 올렸다”고 폭로 이유를 설명했다.현재 A 씨가 올린 캡처 이미지는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로 삭제된 상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은 27일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며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남북의 정상이 역사적 판문점 선언을 한지 2년이 되었다”며 “저와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벅찬 감동을 주었고,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전쟁 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고 말했다.이어 “판문점 선언은 9·19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졌고, 남북관계를 새 단계로 진입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며 “판문점 선언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건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한다”며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우리 국민을 위로하며 응원했고, 저도 이에 화답했다”며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다. 남북 생명공동체는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를 공동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며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희망의 체제로 바꾸는데 함께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전문남북의 정상이 역사적 판문점 선언을 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와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벅찬 감동을 주었고,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전쟁 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판문점 선언은 9·19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졌고, 남북관계를 새 단계로 진입시키는 출발점 되었습니다. 또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판문점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습니다.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기간이었습니다.판문점 선언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건 결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합니다.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한반도 운명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 찾아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과제입니다.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우리 국민을 위로하며 응원했고, 저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공동체입니다. 남북 생명공동체는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겁니다.코로나19를 공동 대처하는 협력에서 시작해 가축 전염병과 접경지역 재해 재난,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등 생명의 한반도 위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적극 이뤄지길 바랍니다.남북간 철도연결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한 동해선 경의선 연결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바꾸는 원대한 꿈도 남과 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부터 꾸준히 추진해 나가길 희망합니다.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희망의 체제로 바꾸는데 함께 힘을 모으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 70주년이기도 합니다.우리가 전쟁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는 데 있을 겁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발굴사업은 전쟁의 상처를 평화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뜻깊은 사업이므로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대로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연대와 협력 정신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기본정신도 연대와 협력입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본가치이기도 합니다. 남북이 함께 코로나 극복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속도를 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하며, 상생 발전하는 평화번영의 한반도 열어나가길 기대합니다.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열 명 내외로 확연히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여기까지 오는데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과 국민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집단 지성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면역력 갖고 있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 확진자가 언제 집단 감염의 내관 건들지 알 수 없습니다.게다가 해외 상황이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고, 올가을에 2차 유행 올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도 있습니다. 결국 장기전 염두에 두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불편한 동거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길게 보면서 이제는 방역과 일상의 지혜로운 공존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의 방역모델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평으로 케이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가야합니다.바이러스와 싸우면서도 동시에 일상으로의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총선을 평소보다 더 높은 투표율로 안전하게 치러낸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방역과 일상의 공존을 어떻게 해낼 것인지, 세계는 이번에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케이 일상이 또 다른 세계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갑시다.우리가 복귀할 일상은 과거와 다른 낯설고 새로운 일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실험입니다.방역과 일상을 함께 잘 하려면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 이상의 비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국민들을 믿고 새로운 일상 촘촘히 준비하겠습니다.경제 회복의 기회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살려나가겠습니다. 위기를 가장 빨리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굳건히 세워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이날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2019년 상·하반기분을 이미 신청한 가구로, 5월 자녀·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국세청은 저소득 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다.자녀·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다.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녀금’의 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이다.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금액 범위는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이다. ‘자녀장녀금’의 지금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이다.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액은 3조8000억 원이다.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했다.특히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6월 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된다.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된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전 부산 클럽 등을 방문한 10대 남성의 친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대구시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대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증가한 6847명이다.신규 확진자 1명은 이달 18일 부산 클럽 등을 방문했던 A 씨(19·남성)의 친구다. 대구시는 A 씨 친구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A 씨에 이어 그의 친구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부산시는 긴장하게 됐다. A 씨는 이달 17일 군 입대를 앞두고 수서고속철도(SRT) 열차를 타고 부산을 방문했다.A 씨는 17일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진구의 한 주점을 찾은 뒤 18일 오전 2시경 인근 클럽을 찾아 1시간 40여 분 머물렀다.A 씨는 18일 오후 4시 30분경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한 횟집을 찾았다. 이후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대구로 돌아왔다.A 씨는 20일부터 두통·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이날 경북 포항의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했다. 하지만 23일 확진 판정을 받고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A 씨가 부산에서 밀접 접촉한 이들은 ▲클럽 107명 ▲주점 6명 ▲횟집 7명 ▲숙소 3명 등 12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클럽을 찾은 이들은 고객 481명, 종업원 34명 등 515명이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부는 27일부터 개인이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2장에서 3장으로 늘렸다. 이 같은 방침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1주 1인 3매까지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며 “이번 주(27일~5월 3일) 시범 시행 후 문제가 없는 경우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을 2장에서 3장으로 늘린 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식약처에 따르면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공적 마스크 재고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재고 보유 공적 판매처는 이달 첫째 주 1만6661개에서 셋째 주 2만565개로 늘어났다. 반면, 주간 구매자는 첫째 주 1988만 명에서 셋째 주 1598만 명으로 줄었다.대리 구매에 대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 기준도 완화했다.기존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를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대리 구매자가 한 명의 요일에 맞춰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다.초등학생 자녀의 구매 요일이 월요일, 부모의 구매 요일이 금요일인 경우,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살 수 있게된 것이다.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법정 공휴일에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이에 따라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 다음달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중복 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공적 마스크 판매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 시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직장인 4명 중 1명은 근로자의 날인 다음달 1일에 출근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업 등 피해 업종의 출근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직장인 1053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는지 물은 결과, 26.1%는 ‘출근을 한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출근하지 않는다’는 63.1%, ‘미정’은 10.8%였다.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출근 비율이 작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여행·숙박·레저·공연’ 업종의 작년 출근 비율은 46.0%였지만, 올해는 24.3%로 줄었다는 것이다. ‘교사·강사·교직원’의 출근 비율도 작년 55%에서 올해 29.4%로 낮아졌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영세기업(5인 미만 사업장)’의 출근 비율이 4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5인~300인 미만 사업장) 25.1% ▲‘중견기업’(종업원 300~999명) 23.8% ▲‘대기업’(종업원 1000명 이상) 22.2% 순이었다.직군별로 보면, ‘생산직’의 출근 비율이 5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비스직’ 45.9% ▲‘시설관리직’ 40.0% 순이었다. 반면 ‘일반사무직’과 ‘기술직’의 출근 비율은 각각 16.5%, 18.6%로 가장 낮았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의 경우, ‘업직종 특성상 출근이 불가피해서’가 3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휴일이 아니라서’ 18.6% ▲‘회사에서 출근 강요’ 14.6% ▲‘사내 분위기, 눈치’ 10.4% 등 순이었다.출근하는 직장인 중 49.8%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응답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재확산 중이다. 시는 남후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안동시청은 25일 오후 긴급재난문자·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남후면 주민들에게 “풍천면 인금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남후면 단호리로 재확산 중”이라고 알렸다.그러면서 “남후면 단호2리·고하리 주민은 ‘하아그린파크’로, 단호1리 주민은 ‘단호샌드파크’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큰 불길을 잡았던 안동 산불이 다시 확산한 건 강풍과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안동에는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안동 산불은 전날 오후 3시 39분경 발생했다. 날씨 탓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자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이튿날인 25일 총 24대의 헬기를 투입했다.아직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남성이 부산 클럽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클럽에는 480명이 다녀간 것으로 조사됐다.25일 부산시에 따르면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 A 씨(19·남성)는 이달 17일 오후 9시 20분경 SRT열차를 탑승해 부산역에 도착했다.A 씨는 17일 오후 11시 42분부터 18일 오전 2시까지 부산 진구 1970 새마을포차에 머물렀다.포차에서 나온 A 씨는 18일 오전 2시 10분부터 오전 3시 40분까지 부산 진구 클럽 바이브에 있었다. 당일 클럽에는 480명이 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 서구 청춘횟집에서 식사를 했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부산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대구로 돌아갔다.부산시는 A 씨가 머문 숙소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폐쇄회로(CC)TV 등으로 밀접 접촉자를 이미 확인했다는 것이다.A 씨가 증상 발현 뒤에 클럽 등을 찾은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부산 방문 사흘 뒤인 20일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부산시 관계자는 “공개한 세 장소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 중 피로감, 두통, 발열, 호흡기, 소화기 등의 증상 있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 방문해 상담 및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심문섭 씨(39)는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 팀장이었던 심 씨는 부실 라임 펀드 3248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심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취재진을 지나친 심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심 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과 함께 라임의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고, 이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같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임 사태는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피해액은 1조6000억 원에 달한다.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총괄 기획자’였고, 심 씨는 라임 펀드 3248억 원어치를 판매했다.라임을 인수할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 등에 금품 로비를 벌여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자료 등을 미리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전 세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점이 너무 많다”며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방심”이라고 말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치료제 백신 개발은 현재 녹록한 상황이 전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권 부본부장은 “현재까지 치료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회복기 혈장, 또 일부 후보 치료제에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방역당국으로서 조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중화항체 발견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높다고 해도 어쨌든 방어력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며 “이 항체가 얼마나 지속할지, 감염이 된 후에 또 얼마나 형성되는지 등을 아직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근 국내에 여러 집단감염에 있어서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어떤 경우는 30%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관찰하고 있다”며 “증상 발현 전에도 전파된다는 점, 또 80% 이상의 경증환자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알려지기는 흡연자 또 비만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임산부 등이라고 알고 있으나 또 다른 고위험 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조용한 전파는 너무도 쉽게 그리고 때로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끝으로 “방역당국으로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정확한 우리의 현 주소”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신 다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특히 가족이나 직장에서 유증상자가 나타난다면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의심하시고 진료받으시고 또 보건소 등 당국에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이번 주말 많은 종교시설에서 그간 자제해 온 실내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언제든지 ‘조용한 전파자’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종교인분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집회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 주셔야 한다”면서 “집회의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모임과 단체식사를 삼가는 등 방역당국의 지침에 적극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언제든 조용한 전파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미국 뉴욕주 조사 결과, 주민의 14%에서 코로나19 항체가 검출되었다고 한다”며 “이는 공식통계의 10배가 넘는 270여만 명의 뉴욕 주민이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를 잘 모른다.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들 주변에도 얼마든지 ‘조용한 전파자’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은 언제라도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뇌관과 같다. 얼마나 존재하는지, 전염력이 어떤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전문가들의 ‘2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는 과장이 아니라, 과학과 데이타에 근거한 진지한 충고”라며 “만약, 지금 시점에서 다시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등교는 다시 멀어지고 경제생활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WHO 사무총장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안일함’이라고 지적했다”며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한자릿 수 안팎에서 관리되었다고 혹시 경계심이 풀어지지는 않았는지,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국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 등에게 예술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코로나19 의료진과 환자가 있는 현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예술단체와 프로그램 제공을 원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연결해 클래식과 오페라, 대중음악, 설치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찾아가는 공연’은 5~6월 두 달간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 및 시설을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다.하반기에는 치유관광 및 문화예술치유, 미술품 특별 대여·전시 프로그램 등을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윤 총괄반장은 “마음을 울리는 음악, 그림 같은 예술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치유 프로그램 종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힘든 상황에서도 의료진과 환자심리 치료를 위해 나서준 문화예술계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문화예술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경북 안동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가 80%가량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산림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경북 안동 풍천면 인금리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80%가량 마쳤다.산불은 전날 오후 3시 39분경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이튿날인 이날 총 24대의 헬기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현재까지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박종호 산림청장은 브리핑에서 “시설과 인명피해는 없다”며 “산림피해는 진화완료 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서 오전 중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경찰은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수원여객 운용자금 2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 1월 1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도주했다.경찰은 김 전 회장을 22일 오후 9시경 검거해 25일 오전 8시 30분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주말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라임의 전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라임 사태는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피해액은 1조6000억 원에 달한다.김 전 회장은 라임을 인수할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전직 청와대 행정관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여 라임에 대한 금융 당국 검사 자료 등을 미리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 전 회장 외에 라임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이 전 부사장과 라임 펀드 3248억 원어치를 판매한 심문섭 씨 등이 붙잡히면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