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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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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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동훈, 무슨 자격으로 국정 결정하나” 이준석 “소통령 행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궐위-사고 아닌데 총리에 권한 일임은 위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등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시행령을 발령하는 행정입법권, 특별사면권 등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숨지거나 사임하는 ‘궐위’ 상태가 되거나 탄핵소추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는 없다는 게 헌법학자 등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궐위, 사고 상태가 아닌데도 총리에게 국정을 일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총리는 “국정 마비를 막는 선에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한 대표가 한 총리와 함께 ‘공동 국정 운영’을 할 경우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가 한 총리와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정 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만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당 대표는 국정을 인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안건별로 권한을 위임하는 식으로 국정 운영을 당분간 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86조 2항은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부를 통할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총리에 안건별로 위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내 “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 배제 권한 없어”야권에선 일제히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 대표를 향해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면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서 한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로 찾아오고 한 대표가 먼저 발표를 한 것이 두 사람의 권력 관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대통령과 총리 간 주례회동을 연상하게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사망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한 대표를 빗댄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2016년 땐 野 “국정 손 떼라” 與 “초헌법적” 논란이 커지자 한 대표는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며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2016년)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말했다”며 “그때 그 솔루션(해법)을 나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전 국면에서 11월 문재인 당시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 등 전반을 거국내각에 맡기라”며 2선 후퇴를 요구하다 촛불 민심이 거세지자 하야 등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다. 반대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정현 대표는 “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국무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초헌법적,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해 현 상황과 공수가 바뀐 모습이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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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도 명분도 없이 “국정 공동운영”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궐위-사고 아닌데 총리에 권한 일임은 위헌”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등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 및 공포권, 시행령을 발령하는 행정입법권, 특별사면권 등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숨지거나 사임하는 ‘궐위’ 상태가 되거나 탄핵소추 등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는 없다는 게 헌법학자 등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대행이 될 수 있는) 궐위, 사고 상태가 아닌데도 총리에게 국정을 일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총리는 “국정 마비를 막는 선에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한 대표가 한 총리와 함께 ‘공동 국정 운영’을 할 경우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대표가 한 총리와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정 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만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사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당 대표는 국정을 인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도 “정당은 정치적 의사 형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안건별로 권한을 위임하는 식으로 국정 운영을 당분간 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86조 2항은 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부를 통할하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총리에 안건별로 위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내 “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 배제 권한 없어”야권에선 일제히 “명백한 위헌”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한 대표를 향해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이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면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이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 발표에서 한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로 찾아오고 한 대표가 먼저 발표를 한 것이 두 사람의 권력 관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주 1회 이상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도 대통령과 총리 간 주례회동을 연상하게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뜬금포로 무슨 소통령 행세하고 싶어서 안달 난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사망한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에 한 대표를 빗댄 것이다.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2016년 땐 野 “2선 후퇴” 주장… 與 “초헌법적”논란이 커지자 한 대표는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야당의 지적은) 오해하는 것”이라며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서 당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어 “(2016년)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말했다”며 “그때 그 취지, 방법을 우리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전 국면에서 11월 문재인 당시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 등 전반을 거국내각에 맡기라”며 2선 후퇴를 요구하다 촛불 민심이 거세지자 하야 등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다. 반대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정현 대표는 “군 통수권과 계엄권까지 국무총리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초헌법적,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해 현 상황과 공수가 바뀐 모습이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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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한동훈-이재명 등 13명 체포 명단 불러, 미친×라 생각”

“국가정보원에도 (올해 폐지된)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이 생방송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53분. 집무실에 대기 중이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사진)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이 안보폰으로 걸었고 홍 차장도 안보폰으로 받았다고 한다. 입법 사항인 대공수사권까지 주겠다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홍 차장은 계엄 선포 두 시간여 전인 오후 8시 22분 윤 대통령에게서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홍 차장은 6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처럼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계엄 실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전말을 폭로했다. 홍 차장이 육사 후배이자 윤 대통령 고교(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건 13분 뒤인 오후 11시 6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체포를 명령한 ‘리스트’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체포 지시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 홍장원 “방첩사령관, 체포자 위치 추적 요청”홍 차장은 여 사령관과의 3번째 통화에서 그가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대상자) 소재 파악이 안 된다. 선배님 도와달라”며 13명 명단을 불러줬다고 밝혔다.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위치 추적 등 검거 지원을 요청한 것.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다. 홍 차장은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계엄이 해제된 뒤 퇴근했다”고 면담에 배석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라며 “이재명(민주당 대표), 우원식(국회의장),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민주당 의원),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친야 방송인), 김명수(전 대법원장),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권순일(전 선관위원장),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을 불러줬는데 기억을 못 한다고 한다”고 했다. 또 “한국노총인지 민주노총인지 모르겠는데, 노총위원장 1명이 기억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 사령관은 “1차 검거, 2차 검거 대상을 축차적으로(차례대로) 검거할 예정이며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홍 차장은 증언했다. 한 대표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폭로한 정황과 동일한 것. 김 의원은 “홍 차장은 이를 듣고 ‘미친 ×이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름을) 메모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체포 리스트 중 민간인은 좌파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와 김민웅 대표, 노총위원장 등 3명이다. 김어준 씨는 앞서 “군 체포조가 (계엄 당시) 집 앞으로 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뉴스공장’과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 사무실로도 계엄군이 투입됐다. 김민웅 대표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으로, 최근까지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해왔다.● 홍 차장 경질 등 놓고는 주장 엇갈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신성범 위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체포에 관여할 인력도 없다”고 했다. 조 원장과 홍 차장 말이 모두 맞다면 윤 대통령이 계엄 실행을 진두지휘하는 과정에 조 원장이 배제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선 육사 43기 홍 차장이 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라인이다 보니 조 원장이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홍 차장은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 30분, 국무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조 원장이 주재한 내부 회의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려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지만 조 원장은 “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홍 차장은 대통령 지시를 6일까지도 조 원장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홍 차장의 경질을 두고도 증언이 엇갈렸다. 홍 차장은 자신이 윤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5일 오후 4시경 조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즉시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오전 이임식을 마친 직후 조 원장이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1차장 교체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누구로부터 ‘경질해라, 교체해라’ 얘기 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오로지 제 판단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인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차장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후 “안보가 중요한데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고 이를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5일 윤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했다고 조 원장은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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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캠벨 “尹 계엄, 심각한 오판”…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4일(현지 시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이 확인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군대를 동원한 계엄에 나선 것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조정관 시절부터 ‘아시아 차르’(아시아 전략 담당자란 뜻)로 불리는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애스펀안보포럼(ASF)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예측할 수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badly misjudged)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 조치가 심대하게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이며 국민의 뜻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이끄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주도해 온 핵심 인사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이 발표한 조치에 대해 ‘오판’과 ‘불법’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비상계엄 선포가 미국에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도 “미국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 공유를 받지 못해 비공식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내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연대’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왔다.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것이 향후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리번과 블링컨도 한목소리로 우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설리번 보좌관도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이 극적인 발표(계엄)는 워싱턴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경종을 울렸다”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 인사들과도 개인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 과정이 평화롭게, 헌법과 법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며칠 내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을 부각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성과로 꼽힌다. 미 정계 일각에선 3국 협력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계엄 사태에 더 빨리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의 이번 사태에 (바이든 행정부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변명은 아니지만 탄핵에 대한 움직임,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문 등 최근 한국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韓, 탄핵 위기로 엄청난 대가 치를 것” 이번 사태가 중국을 겨냥해 한미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촉발한 정치 혼란은 북한, 중국과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둔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정치적 혼란이 향후 한국에 상당한 외교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 정부들이 한국 정부의 불안정한 상황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협의나 조정 등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앨런 김 CSIS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이 이뤄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 한국과 진지하게 협력할 국가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이 잃어버린 시간이 한국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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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의결… 與 “헌정사 유례없어, 막가파식 횡포” 반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삼권 분립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및 전 정부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이 지검장의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7명, 반대 4명, 무효 1명으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안은 재석 192명 중 찬성 186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각각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최 원장은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권한 대행은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도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봐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마약사건 등 민생범죄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 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로텐더홀에선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고성을 내지르는 등 충돌도 발생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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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장 탄핵사유 놓고…野 “서해피살 1급기밀 누설” vs 감사원 “법적 문제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소추안에 적힌 탄핵 사유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소추안에서 주장한 탄핵 사유 대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등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공방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1급 기밀 누설” vs 감사원 “1급 기밀 아냐”동아일보가 5일 A4용지 65장 분량의 탄핵소추안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2022년 10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급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당시 감사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20여 명을 수사 요청하며 이들이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며 일부 증거를 은폐한 혐의가 있다는 자료를 냈다. 감사원은 “이 씨가 입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고, 팔에 붕대가 감긴 정황이 있었으며, 실종 후 발견될 때까지 서해경비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 해역에서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며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은 정황을 공개했다.민주당은 감사원이 공개한 이 정보들이 ‘대북감청정보(SI·특수정보)’로 공개가 제한된 ‘1급 기밀’이라고 탄핵 사유서에 적시했지만 감사원은 “해당 내용은 1급 기밀도 아니고, 국방부와 사전에 공개 범위를 협의한 뒤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당시 한미가 수집한 대북감청정보 중엔 1급 비밀도 있었지만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가 1급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사기밀이더라도 공공의 목적에 따라 극히 일부에 한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방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며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 공개 범위를 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예고 없이 권익위원장 감사” vs “나흘 전 통지”민주당은 감사원이 2022년 8월 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권익위에 조사관을 보냈다며 이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감사 착수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장에게 감사 예정 일자 등을 통지해야 한다는 감사사무처리규칙 1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반면 감사원은 “해당 규칙엔 감사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감사 청구 사항을 감사하는 경우 등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실제 감사 착수 나흘 전인 7월 27일 권익위원장에게 “8월 1~19일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투입 인원 등이 적힌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감사 당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해 직권남용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의결 없이 수사 요청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 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에 “직권남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 놓고 보고서엔 이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감사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자는 취지로 감사 실시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2023년 감사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을 세우고도 “구체적 감사 계획이 없다”고 언론에 허위로 알렸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별도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 계획을 의결한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당시 연간 감사 계획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의결했고 여기에 이태원 참사 부분이 포함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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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난 잘못 없어… 野에 경고만 하려 했다”… 韓의 체포조 항의엔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계엄군 체포조를 언급하며 “왜 나를 체포하려 했느냐”고 항의하자 윤 대통령은 “그랬다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활동 금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내세운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한 총리와 한 대표 등은 4일 오후 5시경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1시간 반 가까이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등에게 “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이 그렇게 경고성일 순 없다. 계엄을 그렇게 쓸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회동에 앞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한 총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 장관 해임 등 3가지를 수습책으로 내세웠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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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등 “경제-안보 타격” 설득에도, 尹 계엄 밀어붙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는 참석자 11명이 채워지면서 오후 9시를 넘겨 시작됐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 규정상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 최소 개의 정족수를 넘기면서 회의가 극비리에 진행됐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 다수는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참석자 대다수는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고 나서야 처음 알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갔고 차관들도 모를 정도로 극비리에 소집이 이뤄졌다”며 “통상 국무회의에 배석하던 직위자들 중엔 연락을 받지 못한 이들도 상당수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한 총리를 다른 국무위원보다 먼저 대통령실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경제 불안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대했지만 윤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한다. 법적 절차라도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참석자들을 대통령실로 하나둘 불러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주재한 이 회의에서 한 총리 외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 부처 관련 참석자들도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당시 이미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시간이 오후 10시로 잡혀있었고 참석자들 사이에선 “너무 촉박하다”는 취지의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처 관계자는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경제,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이미 다 준비돼있고 누가 거기서 쉽게 (계엄 선포에)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강한 우려와 설득에도 계엄 선포의 필요성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를 위한 형식적인 심의 절차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참석자들의 의결 절차도 없었다고 한다. 현행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에 해당하고 국무회의는 계엄의 선포와 해제를 ‘심의’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참석자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해도 의결이 법상 명시돼 있지 않아 별도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무회의에서 꼭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결을 했더라도 대통령이 그 결과를 꼭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오후 10시 23분 청사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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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용현 건의에 계엄 결심… 안보-비서실장과도 상의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그 결정 과정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참모진들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를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고위 참모진들도 몰랐던 만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비서실장도 안보실장도 계엄 선포 몰라”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 머물렀다고 한다. 실무진에게 오후 5시경 담화 발표 계획이 전달되면서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앞서 김용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9시경 극비리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형식적으로는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계엄을 선포했다.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수용하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전 2시 반경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수용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3시간 반 뒤인 오전 4시 27분에야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선포 6시간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 “尹, 계엄 해제 의결 수용 않으려 했다” 주장도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참모진 회의를 주재하며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짧게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으로 국민적 불안을 야기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9월 야당이 ‘계엄론’을 확산시킬 당시 “괴담”, “계엄 농단”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를 부정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극소수와 상의해 실제 계엄을 선포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임기 후반부에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행보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운영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왜 그런 자충수를 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우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윤 대통령이 자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진행자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윤 대통령을 감쌌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탄핵까지도 각오하고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으로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야당을 향해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이라고 비난한 것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 실태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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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용현 건의에 계엄 결심…안보-비서실장과도 상의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그 결정 과정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참모진들과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를 자신이 건의했다고 밝혔지만 고위 참모진들도 몰랐던 만큼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서실장도 안보실장도 계엄 선포 몰라”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 머물렀다고 한다. 실무진에게 오후 5시경 담화 발표 계획이 전달되면서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앞서 김용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9시경 극비리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형식적으로는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계엄을 선포했다.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 1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수용하지 않으려 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전 2시 반경 다시 대통령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수용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 3시간 반 뒤인 오전 4시 27분에야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선포 6시간 만이었다.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선포하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尹, 계엄 해제 의결 수용 않으려 했다” 주장도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참모진 회의를 주재하며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짧게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국가비상사태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등으로 국민적 불안을 야기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9월 야당이 ‘계엄론’을 확산시킬 당시 “괴담”, “계엄 농단” 등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를 부정해왔다.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극소수와 상의해 실제 계엄을 선포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임기 후반부에 ‘양극화 타개’ 등 민생 행보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운영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왜 그런 자충수를 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우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윤 대통령이 자주 시청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진행자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윤 대통령을 감쌌다. 친윤(친윤석열) 성향의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탄핵까지도 각오하고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인식으로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야당을 향해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이라고 비난한 것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 실태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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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난 잘못 없어… 野에 경고만 하려 했다”…김용현 해임 요구에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 총리와 한 대표 등은 이날 오후 5시경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1시간 넘게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한 대표는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 장관 해임 등 3가지를 비상계엄령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의 대통령 탈당 요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면담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설명했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 국무위원들의 반대와 설득 시도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경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한 총리 등 국무위원들 대다수는 “경제나 안보, 외교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뜻이 워낙 확고해 말릴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韓 만난 尹, 국방장관 해임 아닌 ‘사임’으로 정리… 90분 빈손 회동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가 궤멸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한 보수 정당에서 또다시 탄핵의 그림자가 드리우자 당내에선 “이번에도 탄핵이 되면 당이 20~30년간 불모지가 될 것”이란 위기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6선), 권영세(5선) 김기현(5선) 나경원(5선) 의원 등이 4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나온 당내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1시간 반가량 윤 대통령과 비공개로 만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탓이다. 폭거를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며 회동은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일단 친한(친한동훈)계, 친윤(친윤석열)계 모두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여당 의원(108명) 중 8명만 이탈해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사태’에 분노하는 ‘샤이 탄핵 찬성파’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 尹, “김용현 해임 아냐”한 대표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오전 8시에 이어진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탈당,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을 추진하고 실행한 책임자 해임 및 책임 추궁 3가지를 당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한 대표는이날 오후 추 원내대표 및 당내 중진들과 함께 윤 대통령과 만나 수습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한 대표가 요구했던 ‘해임’을 시키지 않고 ‘자진 사임’의 형태로 정리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실제로 김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한 중진 의원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설명해 주더라”고 했다.● “탄핵 막아야 한다”지만…“가능성 열어 놔야” 언급도앞서 열린 오전 비공개 의총에선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를 바칠 것이냐”는 취지였다. 친한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재선)은 “보수 정당이 두 번 탄핵되면 20~30년 풀 한 포기 안 날 걸 안다”며 “임기는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5선)도 “우리도 뻔뻔해야 한다. 권력을 잃었을 때 민주당의 극악무도한 행태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계엄 요건이 안 맞으면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정치는 법률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개 석상에선 대통령의 자진 사퇴 요구와 탄핵 찬성 가능성을 열어 두는 목소리도 잇달아 나왔다.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한계 김상욱 의원(초선)도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대표가 탄핵소추안 표결 찬반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제 표결에선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다.이날 의총에선 한 대표가 제시한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두고 친한계와 친윤 및 중진그룹 간 파열음이 일었다. 친한계 한지아 수석대변인(초선)은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데 대통령이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 같이 가려면 손을 놓아아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친윤 윤재옥 의원(4선)은 “대통령 탈당은 통상 임기 말 선거 앞두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멋진 대응보다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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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밤 비상계엄… 국회, 2시간만에 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여 만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끝났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는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부산 지역에 9일간, 10·26사건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39일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 게 마지막이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점이 오전 1시 1분이었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2시간 38분 만이었고 계엄포고령이 나온 지 2시간 1분 만이었다.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뒤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실질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윤 대통령 담화 뒤 계엄사령부는 1호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반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뒤에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도착한 무장 계엄군도 시민들과 대치하다가 계엄 해제 이후 철수했다. 다만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해 실제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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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헬기 투입… 기관총 무장 공수부대 창문 깨고 본관 진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로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박안수 계엄사령관(56·대장·육군참모총장·사진) 명의로 계엄사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포고령은 서문에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적시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정부 각 부처도 간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심야에 긴박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무장 공수부대 국회 본관 진입하기도이에 따라 자정경 K1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국회 경내에 헬기로 진입하면서 본청 곳곳에선 국회 직원 및 보좌진들과의 몸싸움도 빚어졌다. 공수부대는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공수부대가 국회 후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후문 방어를 위해 즉시 후문으로 와달라”는 공지도 내보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한 개 중대 정도가 국회로 진입하려고 해 일단 막았다”고 했다. 국회 직원 및 보좌진은 군 부대 진입에 대비해 국회 본청 출입구에 의자와 벤치, 책상 등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총 6개항으로 이뤄진 포고령에선 우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은 물론이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다. 국회 활동 금지는 헌법과 계엄법에 없는 내용이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는 한편 모든 언론과 출판도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적시했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를 금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박 사령관은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계엄법 제5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직전 열린 심야 국무회의에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로 제39보병사단장(소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 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대부분 군 관계자들도 계엄 선포 사전에 몰라”계엄령이 선포된 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관계자들은 심야에 용산 국방부 및 합참 청사로 다급한 표정으로 속속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군 소식통은 “대부분의 군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야 담화 전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 계엄령 선포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위원들에게만 일정이 공유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담화 직전에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계엄령 선포 건의와 관련된 이날 심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앞서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표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후 5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선 언론사 출범식에도 일정대로 참석했다. 이후 대통령 심야 담화 직전 모처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 이날만 국무회의가 두 차례 열린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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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에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尹 재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감사 요구안은 감사 대상으로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서울남부지검 검사(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와 △국회의 탄핵 추진과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반대한 검사(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등 위반) △이들 검사에 대해 방조, 조장한 법무부와 대검·고검·지검(직무유기) 등을 명시했다.정 위원장은 감사요구안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와 부장 회의 소집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기각되는데도 계속 탄핵을 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사들이) 헌정질서에 대해 집단 항명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을 위배한 것은 범죄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반역자”라고 했다.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 뒤로는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을 대행시켜 열심히 뛰고 있는 검찰을 감사해야겠냐”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치밀하게 기획된 의회 범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차례로 대행을 맡게 될 조, 김 위원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전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의 감사를 제대로 하겠냐”라고 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은 이를 ‘사정기관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날 최재해 원장이 조은석 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임명 제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탄핵 의결 시 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조 위원의 후임 임명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 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위원의 후임 임명 제청권 행사 주장을 막기 위해 미리 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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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추진 반대한 검사들 감사원서 감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의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제출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감사 요구안은 감사 대상으로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및 서울남부지검 검사(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위반)와 △국회의 탄핵 추진과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반대한 검사(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등 위반) △이들 검사에 대해 방조, 조장한 법무부와 대검·고검·지검(직무유기) △탄핵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 추진한 검찰동우회(검찰법 위반) 등을 명시했다.정 위원장은 감사요구안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의무)을 위반했다”며 “법무부와 대검 등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방조, 조장했다”고 주장했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와 부장 회의 소집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기각되는데도 계속 탄핵을 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사들이) 헌정질서에 대해 집단 항명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사실상 쿠데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을 위배한 것은 범죄자지만 헌법을 위반한 것은 반역자”라고 했다.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선임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그 뒤로는 역시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다.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감사위원을 대행시켜 열심히 뛰고 있는 검찰을 감사해야겠냐”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치밀하게 기획된 의회 범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감사원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차례로 대행을 맡게 될 조, 김 위원이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 전 정부 때 일어난 일들의 감사를 제대로 하겠냐”라고 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까지 감사한다면 국민은 이를 ‘사정기관 길들이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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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野 “월성원전 위법감사”… 감사원 “원장 취임전 일”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추진한 대상만 18명이 됐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2일 국회에 제출한 최 원장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탄핵 사유는 총 4가지다.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감사’를 포함시킨 데 대해 감사원은 “최 원장 취임 전에 감사 결과 처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최 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실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는 2020년 10월 20일 발표됐고, 최 원장은 2021년 11월 15일 취임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혜 제공, 수사팀 교체를 통한 수사 방해, 중대범죄의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과 검찰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라며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 달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특정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한 것은 위법·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일·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장관급 인사 5명을 비롯해 검사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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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유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보고…與 “권력탈취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추진한 대상만 18명이 됐다.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최 원장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탄핵 사유는 총 4가지였다.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혜 제공, 수사팀 교체를 통한 수사 방해, 중대범죄의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감사원과 검찰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라며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달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일·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장관급 인사 5명을 비롯해 검사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용현 국방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과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등 실제 탄핵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워낙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보니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강행해도 역풍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제 탄핵까지 되지 않더라도 직무 정지만으로도 유효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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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대면조사만 126회…野 ‘정치 감사’ 주장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공개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이후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엔 “탄핵이 철회돼야 한다”며 “탄핵 이후의 ‘플랜 B’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감사원, “새 정부 초기엔 전 정부 일 감사 대상 될 수 밖에 없어”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감사원장 탄핵 철회 촉구를 위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야당이 주장하는)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아닌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를 진행해 왔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의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통상 감사원 감사는 (감사 시점으로부터) 과거 3~5년 동안 이뤄진 업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총장은 이날 야당이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해온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과 ‘국가 통계조작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비위 의혹’ 감사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과 의도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사무총장은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를 해보니 청와대(BH)와 국토교통부 등이 (담당 기관에) 압력을 가해 ‘통계 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이 과거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곳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해 감사원장의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정부를 철저히 감시하면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라며 “수도 없이 해명을 했는데 또 탄핵사유가 된다는 건 납득할 수 없고, 감사원장의 진의를 심대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관련 대면조사만 126회” 이날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부실 감사’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브리핑의 상당 시간을 할애해 해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영세업체 ‘21그램’을 누가 최초로 추천한 것인지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 당시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지는 밝혀냈지만 (그가)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감사를 담당한 감사원 관계자는 “업체 대표들과 비서실 직원들을 모두 조사해 관리비서관이 (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리비서관과 관련한 증인들을 불렀지만 (업체 선정 경위를) 밝혀내지 못한 것처럼 비서관이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감사원으로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다”고 했다. 또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에서 “대면조사만 126회 진행했다”며 “역대 40억 원 규모의 공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126회 대면조사를 실시한 감사는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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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권한과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자 국회의 권한”이라며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리를 찾아내는 중립적 역할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구’라며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여당은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탄핵 표결 전까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헌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했는데 (최 원장의 경우가) 이보다 심각한 확실한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에서는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는 반발 기류가 검찰 지휘부에서 평검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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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관저 부실감사 등 5개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2일 본회의 직전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탄핵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나와있는 권한과 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탄핵도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자 국회의 권한”이라며 “감사원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리를 찾아내는 중립적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구’라며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서해 피살 공무원 피살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제출 거부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에 여당은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탄핵 표결 전까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대통령실 관계자도 “감사원·검찰 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탄핵은 이뤄져서는 안 되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공직자가 탄핵되려면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을 저질러야 하는데, 감사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자를 탄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헌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안을 기각했는데 (최 원장의 경우가) 이보다 심각한 확실한 불법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 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 결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검찰 내에서는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는 반발 기류가 검찰 지휘부에서 평검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대응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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