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상훈

이상훈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78

추천

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2%
일본23%
국제일반2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국제교류3%
인사일반3%

  • 기시다 “尹대통령과 개인적 신뢰 관계… 한국과 협력 심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강조하며 한일 연대를 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 임시국회 개막에 맞춰 실시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를 토대로 폭넓은 연대를 심화해 가고 있다”며 “8월에는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간 파트너십의 신시대를 개척해 가겠다는 결의를 내외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경제 안보를 비롯해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대를 추진해 가겠다”며 “한중일간 프레임워크 또한 전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외교 성과에 대해 “정권 출범 후 2년간 미국과의 관계 심화, 한일 관계 개선,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올 1월 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던 기시다 총리는 이번에 협력 심화를 언급했다. 한일 관계 진전에 따라 한 차원 높은 차원의 협력을 해나갈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올 1월 연설에서는 “전례 없는 빈도와 양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날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고만 언급하며 비판을 자제했다. 북일 간에 최근 제3국에서 여러 차례 실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고 북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해, 북한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실현되도록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북한 모두의 이익에 합치하고 지역 평화 안정에도 크게 이바지할 북일 간의 내실 있는 관계를 구축해 가기 위해 대국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가겠다”고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사카 엑스포 건설비 2배로… ‘혈세 낭비’ 논란

    2025년 4월 개막하는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들어갈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람회장 건설 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국제박람회협회(조직위원회 격)는 전날 일본 정부, 오사카부 등과 가진 회의에서 박람회장 건설 예상 비용을 2350억 엔(약 2조1216억 원)으로 보고했다. 이는 애초 전망치인 1250억 엔의 1.9배에 달하는 규모다. 협회 측은 이미 2020년 12월에 더위 대책 등을 반영한 설계 변경을 이유로 1850억 엔으로 한 차례 비용을 증액했다.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다. 협회 측은 물가 인상에 따른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박람회장 건설 비용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일본 정부 및 지자체 측에 설명했다. 오사카 엑스포 건설비는 일본 정부, 오사카 지자체, 재계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거듭되는 건설 비용 인상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들 모두 난감한 분위기다. 엑스포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3분의 1씩 부담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1차 증액 때 정부에 더 이상 증액하지 말라고 요청한 만큼 엄밀히 확인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사카부 의회는 2020년 1차 증액 당시 비용이 더 늘어날 경우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응해 달라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기부금으로 엑스포 비용을 충당하는 일본 재계에서도 “기부금을 더 모금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강하다. 일본 국민 반응 역시 부정적이다. 아사히신문이 14, 15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엑스포 건설 비용 증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여기에 엑스포 경비 비용 200억 엔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엑스포에 국민 세금이 지나치게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오사카 엑스포, ‘세금 먹는 하마’ 되나…예상비용 2배 늘어나

    2025년 4월 개막하는 일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들어갈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일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람회장 건설 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2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국제박람회협회(조직위원회 격)는 전날 일본 정부, 오사카부 등과 가진 회의에서 박람회장 건설 예상 비용을 2350억 엔(약 2조1216억 원)으로 보고했다. 이는 애초 전망치인 1250억 엔의 1.9배에 달하는 규모다. 협회 측은 이미 2020년 12월에 더위 대책 등을 반영한 설계 변경을 이유로 1850억 엔으로 한 차례 비용을 증액했다.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다. 협회 측은 물가 인상에 따른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박람회장 건설 비용을 재검토하게 됐다고 일본 정부 및 지자체 측에 설명했다. 오사카 엑스포 건설비는 일본 정부, 오사카 지자체, 재계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거듭되는 건설 비용 인상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들 모두 난감한 분위기다. 엑스포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3분의 1씩 부담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1차 증액 때 정부에 더 이상 증액하지 말라고 요청한 만큼 엄밀히 확인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사카부 의회는 2020년 1차 증액 당시 비용이 더 늘어날 경우 정부가 책임을 지고 대응해 달라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기부금으로 엑스포 비용을 충당하는 일본 재계에서도 “기부금을 더 모금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강하다. 일본 국민 반응 역시 부정적이다. 아사히신문이 14, 15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엑스포 건설 비용 증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여기에 엑스포 경비 비용 200억 엔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엑스포에 국민 세금이 지나치게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일대사 “기시다, 과거사 사죄에 최대치 성의”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사진)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아프다” 발언과 관련해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는 16일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여러 국내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사는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접촉하고 있으나 일본 쪽에서는 관련 기업이 들어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의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면서 게이단렌과 논의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9월 1일 재일동포 대표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아닌 친북 단체인 총련 주도의 간토 학살 100주년 추모식에 참석한 것도 국감장에 이슈로 올랐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윤 의원이 대사관과 민단이 주최한 추념식에는 불참하고 총련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을 ‘괴뢰도당’이라고 한 추도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들은 것은 묵시적 동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윤 대사는 “참석했다는 게 그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한국 주최 행사는 외면하고 총련 추모식에만 참석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일 대사 “기시다, 과거사 유감 진정성 보여…윤미향 조총련 행사 참석 문제”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마음이 아프다” 발언과 관련해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윤 대사는 16일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의에 “여러 국내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사는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접촉하고 있으나 일본 쪽에서는 관련 기업이 들어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의 새로운 지도부가 생기면서 게이단렌과 논의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9월 1일 재일동포 대표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아닌 친북 단체인 총련 주도의 간토 학살 100주년 추모식에 참석한 것도 국감장에 이슈로 올랐다.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윤 의원이 대사관과 민단이 주최한 추념식에는 불참하고 총련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을 ‘괴뢰도당’이라고 한 추도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들은 것은 묵시적 동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윤 대사는 “참석했다는 게 그런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이 한국 주최 행사는 외면하고 총련 추모식에만 참석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스라엘 교민 등 220명 軍수송기 타고 귀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일본인 등 220명을 태운 우리 공군 수송기가 14일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정부는 수송기에 한국인 좌석을 먼저 배정한 뒤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인 등 외국인 탑승을 제안했다. 정부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인 올 4월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발생한 내전에서 교민을 철수시킨 ‘프로미스 작전’ 때도 일본인을 함께 구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한국인과 일본인, 싱가포르인 등 220명을 태운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13일 오전 한국을 출발해 14일 오전 2시 15분(한국 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착륙한 수송기에는 장기 체류자 81명과 단기 여행객 82명 등 우리 국민 163명이 탑승했다. 아울러 일본인 45명 및 이들과 가족인 이스라엘인 및 프랑스인 6명 등 51명도 탑승했다. 싱가포르인 6명도 수송기에 올랐다. 외교부 관계자는 “귀국을 요청한 우리 국민을 모두 태워도 80석 정도 여유가 있어 우리 정부가 먼저 12일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주이스라엘 일본대사관 등에 탑승을 제안해 우리나라와 인접한 타국적인들도 타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은 15일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일본 국민과 가족 등 일행 51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 정중한 사의를 표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상은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공섬 위 오사카 엑스포, 세계 최대 목조건물 ‘윤곽’

    “앞에 보이는 섬이 엑스포장(場)입니다.” 2025년 4월 개막하는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엑스포)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 인공 섬 유메시마를 12일 엑스포 조직위원회 및 일본외신기자센터 협조를 받아 헬리콥터를 타고 상공에서 내려다봤다. 15일로 개막 546일을 남겨 둔 오사카 엑스포장은 황토로 덮인 공사장으로 크레인 수십 대가 공사에 한창이었다. 엑스포장 상징인 높이 12m, 지름 615m 세계 최대 목조 건축물 ‘링’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요시모토 나오코(吉本直子) 일본국제박람회협회(조직위) 해외 홍보 담당관은 “하늘에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땅에서 보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크기”라며 “‘다양한 하나’라는 오사카 엑스포 이념을 보여주는 상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4월 13일∼10월 13일, 184일간 열리는 오사카 엑스포에 방문객 2850만 명이 다녀가고 이 중 350만 명은 외국인일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 효과도 2조 엔(약 18조1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진력하고 있는 한국은 참가국 중 가장 먼저 전시관 건설 계획서를 일본 측에 제출해 올 7월 입찰 공고를 냈다. 한국은 오사카 엑스포에 적극 협력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각국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1970년 아시아 첫 엑스포를 개최한 오사카는 55년 만의 두 번째 엑스포 준비에 여념이 없다. 유메시마는 당초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하려다가 포기한 뒤 방치돼 있었지만 이번 엑스포로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됐다. 엑스포장 옆에는 유명 테마파크 유니버설스튜디오 저팬(USJ)이 있어 관광과 연계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NTT, 스미토모를 비롯한 13개 대기업이 순차적으로 전시관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 NTT는 초고속 차세대 네트워크를 활용해 감촉까지 느껴지는 기술을 보여준다. 스미토모는 전시장 내부를 디지털 기술로 재현한 나무들로 채워 자연을 느끼고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킬러 콘텐츠’로 야심차게 준비하는 ‘건담 전시관’도 베일을 벗었다. ‘엑스포의 꽃’으로 불리는 해외 전시장은 여전히 준비가 미진해 우려가 크다. 한국 미국을 비롯한 60개국이 각국의 독특한 개성과 기술을 보여주는 독립 전시관을 지을 예정인 가운데 전시관 건설 업체를 구한 나라는 20개국에 불과해 진척 속도가 늦다. 애초 1250억 엔(약 1조1324억 원)을 책정한 엑스포장 건설비는 2350억 엔(약 2조2920억 원)으로 늘어났다.오사카=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스라엘 교민 태운 軍수송기에 일본인도 탑승…日외상 “진심으로 감사”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일본인 등 220명을 태운 우리 공군 수송기가 14일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정부는 수송기에 한국인 좌석을 먼저 배정한 뒤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인 등 외국인 탑승을 제안했다. 정부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인 올 4월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발생한 내전에서 교민을 철수시킨 ‘프라미스 작전’ 때도 일본인을 함께 구출했다.외교부에 따르면 14일 오전 한국인과 일본인, 싱가포르인 등 220명을 태운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가 성남 서울공항에 착륙했다. 13일 오전 한국을 출발해 14일 오전 2시 15분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착륙한 수송기에는 장기 체류자 81명과 단기 여행객 82명 등 우리 국민 163명이 탑승했다.아울러 일본인 45명 및 이들과 가족인 이스라엘인 및 프랑스인 등 6명 등 51명도 탑했다. 싱가포르인 6인도 수송기에 올랐다. 외교부 관계자는 “귀국을 요청한 우리 국민을 모두 태워도 80석 정도 여유가 있어 우리 정부가 먼저 12일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주이스라엘 일본대사관 등에 탑승을 제안해 우리나라와 인접한 타국적인들도 타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수송기에 탑승한 30대 일본인 여성은 “현지 공항에서는 출발할 때까지 폭발음이 들렸다”며 “한국에 도착하자 기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외교부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상은 15일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에서 일본 국민과 가족 등 일행 51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 정중한 사의를 표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마카와 외상은 기자들엑 “한국 정부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법원에 청구”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비판받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 문부과학상은 12일 종교법인심의회에서 “가정연합에 보고징수·질문권을 행사하고 공청회를 통해 170명이 넘는 (가정연합) 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정밀 검토했다”며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심의회 의견을 듣고 해산명령 청구를 정식 결정한 뒤 13일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가정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살인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를 비롯한 2개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이 종교법인들은 교단 간부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민법상 불법 행위로 해산된 종교단체는 지금까지 없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종교법인격(格)을 상실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교 단체 활동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가정연합은 지난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저격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 집안이 엉망이 됐다”고 밝힌 뒤 논란이 돼 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베 피살 사건’ 계기… 日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비판 받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 문부과학상은 12일 종교법인심의회에서 “가정연합에 보고징수·질문권을 행사하고 공청회를 통해 170명 넘는 (가정연합) 피해자 정보를 수집해 정밀 검토했다”며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 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심의회 의견을 들은 뒤 해산 명령 청구를 정식 결정한 뒤 13일 도쿄지방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가정연합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일본에서는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살인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를 비롯한 2개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이 종교법인들은 교단 간부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민법상 불법 행위로 해산된 종교단체는 지금까지 없었다.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종교 행위 자체는 가능하지만 종교법인격(格)을 상실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종교 단체 활동은 사실상 어려워진다.가정연합은 지난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저격해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 집안이 엉망이 됐다”고 밝힌 뒤 논란이 돼 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신료 내린 日NHK, 라디오 채널 줄여 9000억 절감

    일본 공영방송 NHK가 2026년부터 AM 라디오 채널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말 위성방송(BS) TV 채널을 2개에서 1개로 축소하는 데 이은 추가 ‘군살 빼기’다. 11일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NHK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3년간 중기(中期) 경영 계획안을 전날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NHK는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AM 라디오 채널 2개를 2026년 4월부터 1개로 줄인다. NHK AM 라디오는 뉴스, 기상정보, 어학강좌 등을 주로 방송한다. NHK FM 라디오 채널은 1개뿐이다. NHK는 이를 통해 1000억 엔(약 9000억 원)을 아낄 계획이다. NHK는 ‘슬림(날씬)하고 강한 NHK로 재탄생한다’는 구호를 내세워 “콘텐츠 제작 총량은 줄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대신 NHK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NHK는 이달부터 지상파 방송 수신료를 기존 월 1275엔(약 1만1470원)에서 1100엔으로 약 10% 내렸다. 수신료 인하로 수입이 줄어드는 NHK는 방만하게 운영하던 채널을 줄여 지출 구조를 개혁하는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수신료 인하로 올해부터 4년간 적자가 예상되지만 위성 및 라디오 채널을 줄여 2027년부터는 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발생하는 적자는 이제까지 이익을 모아놓은 충당금으로 메울 계획이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NHK는 민영방송, 신문 같은 다른 미디어와의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재난 방송, 사실 전달 뉴스, 공익 프로그램 제작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연예인 신변잡기 위주 예능 프로그램은 공영방송 몫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파원칼럼/이상훈]글로벌 안보지형 변화, 남의 일이 아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지 모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개월여 만인 지난해 5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영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밝혔다. 불과 그 몇 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표가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말하고,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이 “뭐가 문제냐”고 감쌌을 때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시 일본을 방문한 한국 측 인사들은 “일본 언론은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황을 열심히 보도하냐”고 물었다. 한국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남의 나라 일이었다. 주요 7개국(G7) 회원국으로서 일본이 미국 유럽을 따라 러시아 규탄에 나선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해될 당시 ‘동아시아가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과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진심이었다.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다. 북한이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중국이 대만 위협 수위를 높이는 현실에서 절박한 생존책이자 동아시아 주도권을 중국에 넘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준비했다. 한국이 문재인 정권 말기 현실성 없는 종전 선언과 대선에 빠져 있을 때 일본은 세계사적 변화를 간파하고 안보 정책 방향을 과감히 틀었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수사가 아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해내지 못한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현실로 이뤄냈다. 동아시아 안보가 당장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일본의 우려를 군사 재무장이나 군국주의 회귀로 본 서방 국가는 없었다. 도쿄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냈고 G7 지지도 얻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사상 첫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확보와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배치는 그렇게 완성됐다. 얄미울 만큼 글로벌 정세 변화를 감지해 현실에 맞춰 국가 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은 1990년대부터 30여 년간 이어진 ‘탈냉전 시대’의 종말을 예고한다. 이제까지의 국제질서 문법으로는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때 G8이던 러시아가 국제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도, 올리브 가지에서 꽃이 필 줄 알았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소나기 로켓 공격과 무자비한 인질 납치가 벌어진 것도 기존 세계질서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한국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현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인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가 문제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정권이 멸망할 것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난 판단을 해서 행동할 때 우리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긴박한 지정학적 정세 변화를 과연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 걸까. 현실과 동떨어진 ‘한반도 운전자론’에 빠진 지난 정권도 반성해야 하지만, 정치적 수사에 가까운 거친 말 말고는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현 정권 역시 미덥지 못하다. ‘현상 변경’을 시도한 러시아의 위협으로 ‘안보 강화’라는 묵은 숙제를 풀어낸 일본의 움직임은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글로벌 안보 지형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은 지난 100여 년간 한반도 근현대사가 보여준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도 쉽지 않은 숙제 앞에서 조선시대 당파 싸움을 재연하는 듯한 한국의 여야 정쟁은 너무도 한가하게 느껴진다.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태평양연안 쓰나미 주의보… 높이 60cm 해일 관측

    일본에서 이달 들어 잇따라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일본 기상청은 혼슈 이즈제도 등 태평양 연안에 최대 1m 높이의 지진해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도쿄 행정구역인 태평양 하치조지마섬에서 높이 60cm의 지진해일이 관측되는 등 태평양 쪽 섬 지역 등에서도 10∼60cm의 지진해일이 발생했다. 앞서 5일에도 태평양 해안가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하치조지마섬에 정박 중인 소형 배 3척이 뒤집혀 떠내려갔다. 도쿄 인근 수도권인 지바현에서도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됐다. 수족관, 놀이동산 등이 휴업하고 철도 운행도 중단됐다. 기상청은 “지진 활동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진해일 등에 주의해 달라”며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진해일은 해저 지진 등으로 바다에서 발생한 긴 파동이 해안에 닿아 바다 높이가 높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일본어 ‘쓰나미(津波)’가 국제 기상용어로 채택될 정도로 이런 현상이 잦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덮친 높이 18m의 거대한 지진해일로 원전이 폭발하고 약 2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태평양 해안서 잇따른 지진해일… 선박 전복 등 피해도

    일본에서 이달 들어 잇따라 지진해일(쓰나미)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일본 기상청은 혼슈 이즈제도 등 태평양 연안에 최대 1m 높이의 지진해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도쿄 행정구역인 태평양 하치조지마 섬에서 높이 60cm의 지진해일이 관측되는 등 태평양 쪽 섬 지역 등에서도 10~60cm의 지진해일이 발생했다. 앞서 5일에도 태평양 해안가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했다.이로 인해 하치조지마 섬에 정박 중인 소형 배 3척이 뒤집혀 떠내려갔다. 도쿄 인근 수도권인 지바현에서도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됐다. 수족관, 놀이동산 등이 휴업하고 철도 운행도 중단됐다. 기상청은 “지진 활동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진해일 등에 주의해 달라”며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진해일은 해저 지진 등으로 바다에서 발생한 긴 파동이 해안에 닿아 바다 높이가 높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일본어 ‘쓰나미(津波)’가 국제 기상용어로 채택될 정도로 이런 현상이 잦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덮친 높이 18m의 거대한 지진해일로 원전이 폭발하고 약 2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日, 텅빈 우체통… 식어가는 ‘편지 사랑’

    아날로그 문화가 여전한 일본에서 ‘아날로그 상징’ 우편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뒤늦게 디지털 문화가 확산하면서 영원할 것 같던 일본의 ‘우편 사랑’도 식어가는 분위기다. 8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우체국 운영사 일본우편이 전역에서 운영하는 우체통 17만5000여 개 가운데 4만3000여 개(25.1%)에 매달 담기는 우편물은 30통 이하다. 우체통 1개당 하루에 우편물 1통도 접수되지 않는 셈이다. 이 중 6700여 개는 우편물이 한 달에 1통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금도 시청이나 구청을 비롯한 관공서에서 우편으로 주요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세금 신고, 아동수당 신청, 마이넘버 카드(일본식 주민등록증) 신청 등도 서류를 작성해 반송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는다. 최근 들어 물가 인상 대처 보조금 신청에 인터넷 접수를 도입하는 등 조금씩 전산화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송봉투에 신청서를 담아 우체통에 넣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우편물 감소로 지난해 일본 우편사업은 246억 엔(약 222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1년 250억 통에 달한 일본 우편물 수는 매년 감소해 지난해 150억 통으로 줄었다. 과거 주 수익원이던 종이 연하장 판매, 기업서류 발송 사업 등이 디지털화로 위축되면서 경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날로그’ 일본도 우체통이 비어간다…우편 사랑 시들해져

    아날로그 문화가 여전한 일본에서 ‘아날로그 상징’ 우편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디지털 문화가 진화하면서 영원할 것 같던 일본의 우편 사랑도 식어가는 분위기다.8일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우체국 운영사 일본우편이 전역에서 운영하는 우체통 17만5000여 개 가운데 4만3000여 개(25.1%)에 매달 담기는 우편물은 30통 이하다. 우체통 1개당 하루 우편물 1통도 접수되지 않는 셈이다. 이 중 6700여 개는 우편물이 한 달에 1통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일본은 지금도 시청이나 구청 같은 관공서에서 우편으로 민원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세금 신고, 아동수당 신청, 마이넘버카드 신청 등도 서류를 작성해 반송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는다. 최근 들어 물가 인상 대처 보조금 신청에 인터넷 접수를 도입하는 등 조금씩 전산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반송봉투에 신청서를 담아 우체통에 넣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우편물 감소로 지난해 일본 우편사업은 246억 엔(약 222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1년 250억 통에 달한 일본 우편물 수는 매년 감소해 지난해 150억 통으로 줄었다. 과거 주 수익원이던 종이 연하장 판매, 기업 서류 발송 사업 등이 디지털화로 위축되면서 경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일본 정부 기관이던 우체국은 우정 민영화 사업으로 2007년 주식회사로 출범했다. 한국과 비슷하게 우편 사업과 예금, 보험 등을 취급한다. 일본 전역에 있는 우체국은 올 8월 기준 2만3626곳으로 10년 새 607곳 줄었다. 한국 우체국은 지난해 기준 3367곳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도쿄 한복판에 49층 ‘인피니티풀 빌딩’… 낡은 골목 재개발, 스카이라인 바꾸다 [이상훈 특파원의 도쿄 현장]

    3일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 도라노몬(虎ノ門) 지구. 도쿄 중심의 총리관저와 불과 1km 떨어진 이곳에 높이 266m, 지상 49층의 새 마천루가 들어섰다. 4개 빌딩으로 구성된 복합시설 ‘도라노몬 힐스’의 마지막 4번째 빌딩 ‘스테이션 타워’가 개장을 앞두고 내외신 기자들에게 공개됐다. 최고층인 49층에 올라가자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야외 풀장(인피니티풀)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거진 숲속의 일왕(日王) 거처 고쿄(皇居), 국회의사당, 고층 빌딩숲이 한눈에 들어왔다. 45∼48층에 자리한 커뮤니케이션 시설 ‘도쿄 노드’는 행사장, 갤러리 등으로 꾸며졌다. 사무실과 레스토랑 등도 들어선다. 하이엇호텔은 이 건물에 도쿄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는 최고급 브랜드 ‘언바운드 컬렉션’을 열기로 했다.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 모리빌딩이 개발한 ‘도라노몬 힐스’는 일본이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한 도쿄 도시재생의 결정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심 한복판임에도 관청가 인근의 낙후된 골목 동네였던 곳을 입지의 장점을 살려 대대적인 재개발에 나섰다. 2011년 착공했고, 2014년 첫 빌딩을 완공한 후 올해 전체 사업이 끝난다. 도라노몬 힐스의 재개발은 일본 정부의 규제 개혁으로 힘을 얻었다. 정부가 이곳의 도로 위아래 모두에 건물 건축을 허용해 ‘입체도로’가 등장했다. 도쿄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간선도로를 지하에 뚫고 그 위에 초고층 빌딩을 올린 것이다. 이곳을 지나는 도쿄 지하철 히비야선에 ‘도라노몬 힐스’라는 새 역도 만들었다. 이 노선에 역이 신설된 것은 56년 만에 처음이다. 건물과 건물을 가로지르는 차도 위에는 보행 덱을 설치해 사실상 하나의 공간처럼 느껴진다. 모리빌딩 측은 “단순한 도시 재개발을 넘어 도쿄를 상징하는 하나의 작은 도시를 만든 것”이라며 외국인들도 찾는 도쿄의 새 명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후 오랜 침체를 겪었던 도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 재개발이 활발하다. 총 8개 재개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며 초고층 빌딩숲으로 변모한 ‘젊은이의 거리’ 시부야, 올 6월 완공한 도쿄 최고층 빌딩(325m) 아자부다이 힐스 등이 대표적이다. 2027년에는 도쿄역 근처에 높이 390m로 새로운 도쿄 최고층 건물이 될 ‘토치 타워’가 완공된다. 초고층 첨단 오피스를 통해 전 세계 유명 기업을 속속 유치해 한동안 흔들렸던 ‘아시아 최고 도시’의 명성을 재건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슈퍼 엔저’ 日 수출-관광 늘며 경제 회생… 한국 기업, 수출품 가격 경쟁력 악화 비상

    고금리-고물가 등 악재가 산적한 한국 경제는 ‘슈퍼 엔저’라는 또 하나의 복병을 마주하고 있다. 가뜩이나 세계 주요국의 경기 침체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 수출기업에 고민거리가 추가된 셈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50.16엔까지 올랐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엔을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원-엔 환율도 올해 초 100엔당 950원대에서 움직였지만 지난달 800원대로 하락한 뒤 최근에는 900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강달러 현상으로 한일 양국의 통화 가치가 모두 하락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의 하락세가 원화보다 더 가파른 것이다. 이 같은 기록적 엔저 현상은 일본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한국에 마이너스 효과를 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 간 제조업 수출경합도(수출 구조의 유사성 정도)는 69.2로 미국(68.5), 중국(56.0)에 비해 높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등 일본과 경합하는 주력 수출 제품은 엔저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 또 엔저 현상으로 관광객들이 일본에 몰리면서, 한국의 7월 여행수지 적자는 14억3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적자 폭이 두 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일본 경제는 엔저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일본은 엔저에 따른 수출 및 관광 증가가 효자 노릇을 하며 올 2분기(4∼6월) 일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4.8%(연이율 환산 기준)로 예상치를 웃돌았다. 일본의 2분기 수출도 전 분기 대비 3.1% 늘어났고 올 상반기(1∼6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역시 1071만 명으로 4년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5%,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는데 이대로라면 25년 만에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하게 된다. 김승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엔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높은 기업들이 다른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 반도체 대반격… 농지-임야에도 공장 짓게 한다

    4일로 취임 2주년을 맞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경제단체장, 경제부처 장관 등이 참가한 민관 연계 회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공장 토지 이용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취임 후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산업 정책으로 추진해온 기시다 총리가 취임 2주년을 맞아 한층 강력한 ‘반도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반도체 등 ‘경제 안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은 농지, 임야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을 내비쳤다. 북쪽 홋카이도부터 남쪽 규슈까지 일본 국토 전체를 ‘실리콘 아일랜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토지 규제를 풀어주는 ‘반도체 지원 3종 세트’를 완성해 한국 등 경쟁국을 따라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일본 정보기술(IT) 업계(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가 정부에 “일본 반도체 부활은 2025∼2030년이 최후이자 최대 기회”라고 호소한 것에 다양한 지원책으로 적극 화답하는 모양새다.● ‘도장은 한꺼번에’ 토지 규제까지 확 푼다 세제 혜택, 보조금 지급에 더해 일본 정부가 토지 이용 규제까지 풀기로 한 것은 현 제도로는 반도체 공장 증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분양할 수 있는 산업용지는 지난해 기준 100㎢ 정도에 불과하다. 2011년의 3분의 2 수준에 그쳐 반도체 공장 증설이 활발한 일본에서는 벌써 땅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무질서한 도시 개발을 막기 위해 낙후 지역이나 녹지에 공장을 건설할 때 일부 규제를 해왔다. 이제까지는 식품이나 물류 시설 등만 개발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게 법을 해석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환경 보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까지 1년 이상 걸린 토지 용도 지정 변경을 4개월 만에 끝낸 뒤 공장 건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가 연계해 개발 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했다. 각 관청이 ‘원스톱’으로 도장을 찍어주면 곧바로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도체 지원 대거 담길 日 경제 대책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경제 대책은 사실상의 반도체 종합 지원 대책이나 마찬가지다. 토지 규제 개선책도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은 반도체 등의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생산 비용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깎아줄 계획이다. 단기적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세제 혜택 기간을 5∼10년 단위로 설정해 투자, 정비, 생산 전 과정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막대한 보조금도 일본의 무기다.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 TSMC를 비롯해 일본 대기업 연합 라피더스(3300억 엔), 미국 마이크론(1920억 엔) 등이 수조 원 규모의 일본 정부 보조금을 받아 설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TSMC가 들어서는 구마모토현을 포함한 규슈 지역에서는 소니, 도쿄 일렉트론, 미쓰비시전기 등이 잇따라 반도체 공장 신축 또는 증설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의 연계도 강해지고 있다. 양국 경제계 모임인 ‘미일 재계인 회의’는 4일 도쿄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양국 정부가 제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서 75년 만에 재등장한 트램… 도심공동화 해법으로 활용[글로벌 현장을 가다]

    《3일 오후 일본 도치기(栃木)현 우쓰노미야(宇都宮)시. 도쿄에서 북쪽으로 130km가량 떨어져 있지만 고속철도 신칸센으로 48분이면 갈 수 있어 준(準)수도권으로 평가받는 도시다. 이 도시의 관문인 우쓰노미야역에 도착하자 말끔하게 새로 단장된 정거장이 눈에 띈다. 8월 26일 개통한 노면전차(tram·트램) 우쓰노미야∼하가(芳賀) LRT 노선이 시작되는 곳이다. 출퇴근 시간과 상관없는 오후 2시였는데도 열차에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승객이 많았다. 개통 한 달이 막 지난 터라 새로운 열차를 신기하게 구경하며 사진을 찍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한 60대 주부는 “노란색 도색도 예쁘고 승차감도 좋아 즐겨 탄다. 도시에 신기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생겨서 좋다”고 말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대중교통이지만 일본에서는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도전적인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쓰노미야시는 새로 개통한 트램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를 ‘네트워크형 콤팩트 시티’로 리모델링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자가용족’ 많아 교통난 심각 도치기현 현청 소재지 우쓰노미야시는 면적 417㎢에 51만 명이 살고 있다. 만두가 특산물이라 매년 열리는 ‘만두 축제’ 등으로 알려졌지만 외지인이 즐겨 찾아오는 이름난 관광 도시는 아니다. 1982년 이곳과 도쿄를 잇는 신칸센이 개통된 뒤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됐고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캐논 카메라 공장을 비롯해 과자 업체 가루비, 뒤퐁 로슈 같은 외국계 기업의 공장이 대거 자리 잡았다. 도쿄와 가깝고 경제 기반이 탄탄해 일본의 다른 지방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우쓰노미야시 역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2018년 52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가 줄고 고령자는 늘어가고 있다. 지방 도시 특유의 높은 자가용 의존도는 도심 공동화와 교외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의 원인이 됐다. 중심 시가지 보행자 통행량은 198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시가지가 무질서하게 교외로 확대되는 스프롤 현상도 생겼다. 대규모 공단은 도시 경제 주축으로 부상했지만 공장이 증가하고 통근 인구가 늘면서 고질적인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너도나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보니 평소 30분이면 갈 거리가 출퇴근 시간이면 1시간 반 이상 걸린다. 한국의 많은 지방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 대부분을 우쓰노미야시도 안고 있다. 고민 끝에 우쓰노미야시가 선택한 것은 트램이었다. 1993년에 시가지와 공단을 잇는 궤도형 대중교통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해 트램 도입 결정, 주민 설득, 국비 확보 같은 절차를 차근차근 밟았다. 2018년 공사에 착공해 5년 만인 올해 8월 개통했다. 꼬박 30년이 걸린 셈이다. 안보 마사히토(安保雅仁) 우쓰노미야시 LRT 정비과 실장은 “철도나 지하철은 공사비가 트램의 10배에 달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버스는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시간표에 맞춰 제시간에 도착하고 도시 규모에 맞는 수준의 사람을 수송하는 데는 트램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정부-지자체 사업비 분담 일본은 전국 철도 노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이용객도 많아 ‘철도 왕국’으로 불린다. 다만 도쿄 오사카를 비롯한 대도시 전철이나 고속철도에 비해 지방 철도는 갈수록 사정이 어렵다. 인구가 줄고 자가용 보급이 늘면서 지방 철도가 없어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특히 차로에 설치되는 트램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며 애물단지로 꼽힌다. 1950년대 전국 총연장 1400km에 달했던 트램 노선은 상당수가 사라져 이제 206km만 남았다. 도쿄 역시 단거리 2개 노선만 남아있다. 우쓰노미야 트램은 일본에서 75년 만에 신설된 트램 노선이다. 우쓰노미야와 유사하게 트램 노선을 콤팩트 시티 정책 중심으로 삼은 도야마(富山)시의 경우 화물 철도를 정비해 트램 노선을 깔았지만 우쓰노미야는 차로에 새 철로를 깔고 전기선을 달아 운영에 나섰다. 이 때문에 재원 조달이 가장 큰 난관이었는데 친환경 대중교통이라는 트램의 특성이 해결책을 가져다줬다. 총사업비 684억 엔(약 6207억 원) 중 절반은 국비로, 나머지는 기초 및 광역단체가 분담했다. 트램이 운행할 때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대책 사업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철도 및 열차 소유와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운행은 민간 운영사인 우쓰노미야 라이트 레일㈜이 맡는 이른바 ‘상하(上下) 분리’ 방식을 도입했다. 트램은 3량 1편성으로 총 길이는 29.5m다. 19개 정류장 노선 14.6km를 최고 시속 40km로 44분에 달린다. 출퇴근 시간에는 6∼8분마다, 낮에는 12분 간격으로 다닌다. 신칸센 역이 기점이어서 신칸센 첫차와 막차 시간에 맞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요금은 구간별로 150∼400엔(약 1360∼3630원)이다. 좌석 50석에 입석까지 160명 정원이다. 개통 한 달 만에 트램은 하루 1만2000명가량 이용하는 인기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우쓰노미야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귀띔했다. 평일 낮에도 빈자리보다 승객이 앉은 자리가 더 많이 눈에 띄었다. 설계 단계부터 교통 약자를 배려해 정류장과 트램에 계단이나 턱을 만들지 않아 휠체어로도 어려움 없이 타고 내릴 수 있다. 다만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트램 노선을 개통할 돈으로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적자 우려가 큰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가 다니기 편하게 도로를 늘려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지방서 드문 역세권 효과도 트램 노선 주변에는 지방에서는 드물게 역세권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개통 전부터 새로운 고층 아파트가 잇달아 지어지고 단독주택 택지 조성도 활발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주거비가 비싼 도쿄를 떠나 이곳으로 이사 오는 사람도 늘었다. 기존 공업단지 근무자에 이주자까지 늘면서 2년 전에는 26년 만에 초등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인구 감소 추세인 일본 지방에서 새 초등학교 개교는 매우 이례적이다. 아오야기 유타카(青柳裕) 우쓰노미야시 인구대책·이주정주 추진 실장은 “트램 개통 후 매일 운전하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편하게 통근할 수 있고 대도시 못잖게 병원이나 쇼핑몰 등이 갖춰졌다는 장점이 드러나면서 이주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우쓰노미야시는 장기적으로 트램 노선 중심으로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콤팩트 시티 정책에 더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트램 정류장 인근에 버스정류장,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를 갖춘 환승센터를 설치해 트램 이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이어 기존 시내버스 노선은 트램 정거장을 거점으로 하는 순환 노선으로 재편한다. 트램이 도시 교통의 동맥을 담당하고 시내버스는 모세혈관처럼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그물망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우쓰노미야에서 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