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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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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정당28%
정치일반15%
사회일반11%
미국/북미11%
사건·범죄10%
대통령10%
사고5%
중국4%
국회4%
검찰-법원판결2%

  • 홍준표, 이진숙 방통위장 겨냥? “임기 남은 前정권 인사들 몽니 안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0일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임기가 남았다고 코드 맞지 않는 전정권 인사들이 몽니나 부리는 것은 정권교체의 정신을 몰각 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이 바뀌면 전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들과 공공기관장들은 대통령과 함께 퇴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권교체의 정신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 관련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전현희 사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버티는 것을 보고 참 잘못된 선례를 만든다고 보았는데 이 방통위원장도 ‘전현희 사례’를 따라가는 것을 보고 그건 민주당의 업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가 되면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들끼리 임기동안 나라 운영을 하는게 맞다”며 “앞으로도 정권교체가 빈번할텐데 조속히 국회에서 대구시처럼 임기일치제 법률제정에 나서서 정권교체기 이런 혼선은 막아야 할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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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남북 평화 공존이 가장 현실적-실용적 선택지”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의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안보는 언제나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게 관계부처가 모두 한 마음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40여 일 만에 열린 NSC 전체회의는 오후 4시 40분부터 2시간 10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주요 안보 현안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NSC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진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유사하게 각각의 보고에 대해 꼼꼼히 되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작권 환수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고만 답했다. 남북 관계 관련해서는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조금 더 안전해진 현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애를 쓸 것”이라며 “끊어진 여러 연결망들과 대화망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복구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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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시민사회 원로’ 함세웅·백낙청과 오찬…국정 조언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와 오찬을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일관된 국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시민사회 원로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스스로 강조한 국민통합을 위해 가짜 보수들에 실망한 진정한 보수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수석에 따르면 두 원로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두 원로는 또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AI 3대 강국 목표에도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두 원로는 AI 뿐 아니라 ‘인문 강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백 교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북돋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두 원로의 깊이 있는 조언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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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그샷 찍은 尹, 에어컨 없는 3평 독방 배정받을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석방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된 첫 사례로, 윤 전 대통령은 약 3평(10㎡) 규모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윤 전 대통령이 지낼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형자를 수용, 관리하는 곳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 독거실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방에는 TV와 거울, 관물대, 식탁, 책상 등이 비치돼있으며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도 3평 남짓 독거실을 배정받았다.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는다. 인적사항 확인을 거쳐 수용 번호를 발부받는다.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는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혐의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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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20대 4명 모두 주검으로

    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지역에서 물놀이하던 20대 5명 중 4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9일 발생했다. 실종된 4명은 수색 끝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은 끝내 숨을 거뒀다.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9분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지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5명 중 4명이 실종됐다. 이들 5명은 대전의 한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실종자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다. 사고를 겪지 않은 1명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친구 4명이 사라졌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경찰 등과 함께 실종자 수색을 위해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다만 실종자 4명은 각각 오후 8시 46분과 오후 9시 4분, 오후 9시 28분, 오후 9시 53분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이 물놀이를 한 곳은 급류가 흐르는 곳으로, 입수금지 지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놀이 당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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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심사 6시간 40분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결과 기다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6시간 43분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된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오후 2시 22분경 본격적으로 시작된 심문은 오후 9시 5분경까지 진행됐다. 올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 시간(4시간 50분)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만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등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문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혐의가 중대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 자체가 법리에 어긋나며 다른 피의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마지막에 직접 20여분 간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최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45분간 직접 발언했다.법정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전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했나’ ‘총을 꺼내라고 지시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채 교정본부 호송차에 올라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던 장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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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美에 조기정상회담 제안…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의 공감”

    관세 및 방위비 협상 등을 위해 2박3일 간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9일 “통상과 안보 현안을 ‘패키지’로 협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고, 미국 측이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도 말했다.● 통상-안보 ‘패키지’ 합의 위한 조기 정상회담 추진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 한 위 실장은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국을 콕 집어 “(주한미군)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는다. 그들(한국)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며 방위비 및 국방비 증액이 관세협상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방위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방위비를 우리가 1조5000억 원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겠다”며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내는 방위지원금도 많이 있고 가급적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 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위 실장은 미국에 빠른 패키지 합의를 위한 조기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럼으로써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급적 조속히 하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8월 1일 이전 또는 이후라고 단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협상, 동맹 관점에서 논의할 것”미국 측이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연계해 조율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세 이슈가 한미간 이슈의 전부는 아니다”며 “그 외에도 정세, 안보 문제 등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과 별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한국과 일본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한 것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을 주로 하는 쪽 사람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이슈에 국한해 보는 것 같다”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외에도 다양한 측면이 있다. 동맹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위 실장은 “그 서한은 관세·비관세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주도하는 분들은 ‘동맹이냐 아니냐’는 관심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라며 “저희는 우리가 뭘 하는지, 마지막에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느냐를 매크로로 인식하자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설정한 관세유예 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나누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이 공감을 표시했다며 “루비오 장관이 이번 서한은 7월 9일 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8월 1일 전까지 합의 기한이 있는 만큼 그 기간에 합의 이루기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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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구속영장심사 휴정…저녁 식사 뒤 오후 8시 재개

    서울중앙지법에서 9일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한 시간 가량 휴정 후 오후 8시경 재개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 중이다.남 부장판사는 오후 7시경부터 휴정한 뒤 오후 8시경 다시 심문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내란 특별검사팀도 저녁식사를 마친 뒤 다시 심문에 참여할 전망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린 곳이다.심문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린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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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다랑어 폐기 사태에…해수부, 어획한도 늘려

    해양수산부가 참다랑어 어획 한도를 추가 배정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인근 바다에서 참다랑어 어획량이 늘고 있는데, 어획 한도로 인해 폐기해야 하는 사태가 이어지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해수부는 9일 “8일 경북을 비롯한 주요 참다랑어 어획 지역을 대상으로 총 280톤의 어획 한도를 추가 배정했다”며 “각 지역별 참다랑어 어획 동향을 면밀히 살펴 어획한도를 탄력적으로 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어획한도 문제는 전날 경북 영덕군 강구면 앞바다에서 무게 100㎏이 넘는 대형 참다랑어 1300여 마리가 무더기로 잡히면서 불거졌다. 영덕군에 배정된 참다랑어 어획 한도인 35톤이 이미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량 폐기 조치되면서다. 국제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매년 국가별로 참다랑어 허용 어획량을 배정한다. 해수부가 이를 지역에 따라 배분하는데, 올해 경북에 배정된 양은 110톤으로 이중 영덕에는 35톤이 배정됐다. 올해 영덕군 참다랑어 포획량은 100톤에 가깝다. 어획한도를 초과해 어획하는 어민은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에 어획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참다랑어 어획량 증가에 대비해 이미 지난해 12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21차 연례회의에서 어획한도를 기존 748톤에서 63% 증가한 1219톤으로 확대한 바 있다”며 “어제 즉시 경북에 150톤을 추가 배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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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국힘, 이대로 가면 PK서 내년 지방선거 궤멸적 타격”[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발탁한 것을 두고 “어쩔 수 없이 혁신위는 굴려가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실질적인 전권을 어느 정도 혁신위에 부여하고 인정하는지가 ‘윤희숙 혁신위’의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의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쉽게 말하면 호가호위 세력들의 당 지배력이 공고하다”며 “그 사람들이 스크럼을 지금 짜고 있는데 그 스크럼이 풀어지지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두 명만 코마 상태면 그걸 수술하면 되는데 이게 집단 코마 상태로 빠져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수술을 하지 못한다”며 “결국은 집단적으로 몰락하는 길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출연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대구·경북(TK) 자민련’, ‘추풍령 밑에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히 체질이 되고 본질이 돼버렸다”며 “이대로 간다면 부산·경남(PK)는 아마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관련해서 김 전 의원은 “당을 변화, 쇄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로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큰 동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조금 지나면 교통 정리도 이루어지면서 구도가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이 처신은 보수를 영원히 궤멸시키고자 하는 그 이상 이하의 행동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의 태도로 인해 그 관련자들이 ‘환멸’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싶다”며 “본인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 내란 동조 세력으로 다 묶어 정치적으로 식물화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7월 9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원석 전 국회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태: 예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네 오늘 원래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속보가 들어왔죠. 국민의힘이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이거 아침에 윤희숙 원장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연설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경제인 출신인데요. 국민의힘이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원장을 앉힌 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저는 뭐 그나마 이제 안철수 혁신위원 내정자가 전격적인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 아 이제 이게 전당대회 이전에 이 혁신위를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송언석 비대위 입장에서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그 5대 개혁안을 이 혁신위에서 녹여내겠다고 그러고. 사실상 김용태 전 비대위 위원장이 그 개혁안을 전당대회까지는 좀 밀고 가서 실천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시켜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참 어쩔 수 없이 혁신위는 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뭐 이런 보수 진영 내에서 그래도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이런 자정 노력의 소구력을 그나마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그나마 한 사람을 혁신위원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지금 현재 송언석 비대위 체제가 선별적으로 이 혁신위 위원장의 그런 혁신위 위의 논의 내용이라든지 또 그 혁신위 위원 이제 구성까지는 이제 뭐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이미 다 구성한 그 위원들을 가지고 아마 꾸려질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의 혁신위의 실질적인 전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인정하는지가 아마 윤희숙 혁신위의 그런 성과 결과가 이제 아마 평가될 겁니다.▷ 조동주: 근데 사실 혁신위라는 게 이제 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사실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김성태: 그러니까 역대 혁신위는 거의 용두사미로 다 끝났어요. 인요한 혁신위. 가까이는. 그런데 2005년도에 그때 박근혜 당시 비대위 체제 당 대표 시절에 그때 당이 이제 천막 당사부터 해가지고 그때 이제 혁신위를 통해서 이제 변화를 추진할 때 그때 홍준표 당시 초선 의원에게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권을 부여했어요. 그때 박근혜 당시 당 대표로서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당권 대권 분리 뭐 이런 이런 내용 그런 걸 조건 없이 다 수용을 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혁신위 정도만 성공하고 그 나머지 혁신위는 별반 성과를 내지 못한 게 현실이죠.▷ 조동주: 네 혁신위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이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혐의는 크게 5가지인데요.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제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이렇게 5가지가 쟁점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데요. 어떻게든 구속을 피하려고 할 텐데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렇겠죠. 지금 5가지 혐의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용되는 법률적인 혐의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주요하게 보는 대목이 범죄가 얼마나 중한가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이 세 가지잖아요. 범죄의 중대성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범죄 혐의 소명의 문제도 관련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소명이 됐다 이렇게 특검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때문에 범죄 혐의 소명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고, 결국은 이 증거인멸과 도주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리고 강희구 부속실장의 진술이 바뀌었다. 이걸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굉장히 심각하게 특검이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입회했을 당시에 진술하고 이분들이 나가고 나니까 진술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건 결국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회유하거나 혹은 협박하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증언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를 법원을 향해서 설득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윤 대통령 변호인이나 윤 대통령 본인은 이게 아예 범죄 혐의도 성립이 안 되고 무리한 영장 청구고 일종의 압박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할 거고 아마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 1차 때도 40분 동안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제 본인들의 항변의 신뢰성을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나설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법원의 입장에서 제가 보자면 지난번에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사실은 굉장한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실은 형사소송법 실무에서 있지도 않았던 그런 시간 계산을 통해서 구속 취소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구속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 영장 실질심사 요건을 엄격히 보겠지만 그런 정치적 부담이 이 법리 외적으로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다. 만약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 욕은 특검이 먹는 게 아니고 법원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 점도 어떻게 보면 영장 발부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봅니다.▷ 조동주: 박 의원님은 이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셨는데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지귀연 형사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그 자체는 법원의 독단적인 뭐 그런 판단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법원도 국민 여론이라는 걸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상적인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가지고 지금 영장 청구가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특검이, 조원석 특검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또 특검이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운 쉽게 말하면 검찰 조직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서 청구하는 이제 이 영장 청구라는 것은 특히 이제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라든지 강희구 부속실장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특히 증거 인멸을 갖다 위한 어떤 실질적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최종 지시자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이렇게 진술되고 밝혀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66페이지의 영장 청구 내용 중에서 16페이지를 갖다가 이건 구속 구금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증거 인멸 우려를. 그리고 이제 중대 범죄성 도주 우려까지는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24시간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령 김성훈 전 경호차장 같은 경우는 그 변호인이 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하고 중첩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이 다 특검에서 소상하게 이렇게 내용을 밝혀준 것은 보는. 결론은 법원에서 이 증거 인멸 우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당신네들이 이거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내란죄만 중대한 게 아니다. 특수공무 집행, 체포 저지에 관한 이 부분도 법치를 갖다 훼손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인데 이걸 당신 법원들이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증거 인멸, 비화폰 사용의 어떤 이런 삭제 지시,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통틀어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특검의 영장 청구는 이거는 구속을 위한 영장 청구였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동주: 두 분 다 이제 구속 쪽에 좀 무게를 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속영장이 이제 언론에 사실 다 공개가 됐잖아요. 사실상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원래 저도 법조팀을 해보면서 이제 구속영장 구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제 특검팀은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제 유출했다 뭐 이제 그러면서 형사 처리를 강하게 형사 처리 등 엄정 처벌이게 하겠다 이렇게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피고 피의자인데 이제 이걸 영장을 흘렸다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박원석: 아니 이게 이제 통상의 경우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상의 경우는 취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검찰 쪽에서 영장을 통째로 주지는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로 슬쩍 흘립니다. 근데 피의자는 사실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 거기에 가득한데 그거를 왜 통째로 언론에 흘렸을까 좀 납득이 안 돼요. 추측을 해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강성 지지층을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검이 무리한 사실로 대통령을 엮으려고 한다. 그래서 강성 지지층을 좀 격발시키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언론에 흘려서 보도되게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보인 성향이나 태도로 봤을 때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냥 언론과의 관계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친한 기자가 달라고 하니까 말로 적당히 정리해서 주면 될 거를 그냥 저는 통째로 넘겨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와 연동돼서 저는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내란 사건이라 하는 이 중대 사건의 전직 대통령을 변호할 만큼 유능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률적 대리인이라기보다도 정치적 대변인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처음에 출석 요구했을 때도 쓸데없는 시비를 겁니다. 뭐 지하로 가겠다는 둥 뭐 9시가 아니고 10시에 가겠다는 둥 그거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요. 여론만 악화시켰고 결국에 본인들한테 더 불리한 환경만 지금 만들었거든요. 근데 헌재에서 그 변론할 때부터 일관돼요. 그 변호인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물론 변호인들하고 거의 생각을 같이 해서 그런 의사를 변호인들이 대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법률적으로 방어한다는 측면에서 저 대리인들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하는 걸 미루어 봤을 때 이번에 이 영장을 통째로 넘긴 행위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특검에서 강하게 역공을 했잖아요. 이건 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여러 가지 그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수사하겠다. 그걸 지금 자초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영장실질심사의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여론을 지금 법원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론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도 무능한 모습을 보일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동주: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눈여겨볼 점이 윤 전 대통령 복심들의 변심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제 관저 체포 작전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고 이제 이분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이 변호인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뭐 이제 인정하는 증언을 내놨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 문건 사후 결제에 관여했던 강희구 전 부속실장 여기도 이제 윤 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이제 유리한 증언을 했다가 바꾼 상황이에요. 이 두 사람 이제 원래는 이제 복심 중에 복심이면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유리한, 이 말을 바꾸고 있다. 이게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로 보시나요?▶ 김성태: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모 일간지에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이 이제 기사가 됐습니다마는 정말 나쁜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그 35세의 약간 청년 비대위 위원장이 그러니까 우리 당을 이렇게 탈당하기의 과정까지 그리고 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또 압박하는 그런 대통령의 그런 몰지각한 그런 행위들. 뭐 이런 걸 다 소회를 밝히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사람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해서 탄핵 파면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은 이제 또 12·3 비상계엄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 행위 때문에 파면과 또 탄핵이 이루어진 건데. 그런데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대처하는 방식은. 저는 언론의 인식이나 자신의 이 범죄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부분은 뭐 법 기술자로서 자기는 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국민들께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어찌 보면 죄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그 억울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죄 사과하고 송구스럽다 고개 숙이고. 그리고 거의 5년 가까운 옥고를 치르면서도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힘도 또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 쇄신하면서. 심지어 박근혜 그런 전 대통령을 제명까지 시켜서 출당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자정의 노력을 만들어서 지난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만드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처신은 보수를 영원히 궤멸시키고자 하는 그 이상 이하의 행동도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성훈 전 경호차장 같은 경우도 경찰에서 네 번 지금 현재 영장 청구를 했지만 물론 검찰을 통해서 했지만 다 각하됐다 기각됐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아 이거 다르구나 특검은 국민의 뜻에 의해 가지고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특별 또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 특검을 통해서 자기네 자신의 인신 구속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제 특검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려고 끝까지 그 경호 인력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고 또 뭐 강희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자기 대검 그때 중수과에 있을 때 네 데리고 있던 수사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친구한테 여전히 그냥 책임 전가해 버리고 나머지도 군 사령관한테도 그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절대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박원석: 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로 인해서 그 관련자들이 약간은 좀 회의, 더 나아가서는 좀 환멸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어떻게 보면 본인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들한테 다 전가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마지막까지 체포 영장 집행 저지하면서 곁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책임마저도 사실은 경호처에다 그냥 전가하는 상황이고 본인은 이제 면직됐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 본인도 살아야죠. 뭐 언제까지 저 끝난 대통령 엄호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 허위 사실을 가지고서 그걸 방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도 있었던 대로 진술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이것도 윤 전 대통령이 자초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지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위난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어요. 이번에 영장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1차 수사받고 나서 거기 이제 서명 안 하고 그냥 나왔다면서요, 뭔가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었어요. 들어가서. 결국 이제 그 진술로 바뀐 게 결정타가 저는 됐다고 보고. 특검이 3차 소환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영장 청구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이 판단을 제공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윤 전 대통령이 최소한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행해지고. 결과적으로 본인도 불행해진다 생각합니다.▷ 조동주: 두 분이 참 의견이 비슷하고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사람도 세간의 관심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만약에 되거나 안 되거나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이제 다음 타겟은 이제 또 한덕수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한 전 총리가 이제 계엄 당일에 이제 선포문에 이제 앞에 그 사인을 서명을 안 했었는데 이제 계엄 후에 이제 선포문에 앞에 표지를 만들고 거기에 나중에 서명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그거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뭐 이제 뭐 이런 게 골자인데 이 두 분 어때요? 한덕수 총리한테도 뭐 그 정도까지 칼날이 들어갈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저는 상당히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나름 본인은 헌재 재판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국회에서 또 대국민 뭐 답변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으려고 했지만은. 뭐 CCTV라든지 그동안 또 이제 대통령 부속실이라든지 또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그런 모든 부분에 장관들의 진술까지 이렇게 더해지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대행과의 그 관계는 결국 끊지 못한 그런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폐기하려고 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게 범죄 사실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사후.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에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총리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걸 갖다가 결국은 총리 자신이 강희구 부속실장한테 지시해서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고 이런 결과로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국민의힘 또 우리 당내에 흔히 말하는 친윤 세력들의 핵심은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밤에 또 야심한 새벽에 후보 교체. 이거는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도 흑역사로 남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 한덕수 대행을 위해서 그랬다 이러면 국민적 질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참 참담한 심정이 들죠. 정말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오판에 대해서 팔 걷어붙이고 총리로서 정말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소신 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거는 뭐 총리로서 정말 나중에 그래도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되려 윤석열이 저지른 그런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 계엄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데 일정 부분 그걸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해가냐고요.▶ 박원석: 이게 내란죄는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구속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 한밤의 후보 교체가 만약에 성공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서 그러나 이제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하고 선거를 패배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자고요.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당 전체가 자칫하면 새 특검에 의해서 당이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 빼도박도 못하는 내란 공범당이 그냥 그 순간에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를 교체했다면,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당시에도 예상이 안 됐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추진했던 도대체 국민의힘의 친윤이라는 세력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조금도 느끼는 게 없고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래 가지고는 국민의힘은 어떤 쇄신도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조동주: 이게 뭐 또 이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정치적인 반응들이 크게 나올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지금도 계속 공격을 공세의 포인트로 삼고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 같으세요?▶ 박원석: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국민의힘까지를 포함해서 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다 묶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식물화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여론도 굉장히 좋고 국민의힘은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지금 지지율을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받았던 지지율의 거의 절반 정도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나옵니다. 당연히 상대가 저렇게 허점을 보이고 약해져 있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는데 최대한의 공세를 취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협치나 통합도 그 대상이 어느 정도 자격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협치 통합의 대상으로서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번 총리 청문회 때 김민석 후보자 문제 많았죠. 그런데 왜 여론이 바뀌지 않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란 동조 세력 아니냐. 뭘 해도 당신들보다는 낫다. 근원적으로 자격에 관한 그런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인사 청문회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낙마 안 합니다. 어떤 경우에 낙마하냐 여권 내부의 여론이 돌았을 때 그 후보자 낙마할 거예요. 야당의 공세로 절대 낙마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안 그런 것 같아요.▷ 조동주: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가 더 클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든 구속되든 어느 쪽이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부장판사의 그런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을 구속으로부터 방어해 내가지고 자유인의 몸이 되고. 나름 이제 방어권을 행사해서 뭐 지금 현재 민주당 정치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이걸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헌재 파면 결정이라는 이 헌법적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는, 그러니까 부단한 당의 변화와 쇄신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자정 노력을 통해서 당이 새롭게 보수의 본산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되려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쉽게 말하면 호가호위 세력들이 당의 지배력이 공고해요. 사람들이 스크럼을 지금 짜고 있는데 그 스크럼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제 부화뇌동하고 올라타서 일정 부분 자신의 정치적 우리 당내 입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 또 원내에서 어떤 뭐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그러니까. 그 세력들 위에 그 세력들 말에 그냥 동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비록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15분 천하였지만은. 그것도 뭐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죠. 그렇지만 안철수는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의 인적 청산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국민들이 이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정말 윤석열 12·3 비상계엄의 불법 위헌적인 그런 오판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정당이구나. 저런 또 아픔이 있는데도 저 고통을 감내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다듬어지고 새롭게 변화된 그 당에서 이 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교육부 장관은 그렇게 제자 학위 논문을 갖다가 논문 표절을 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딴 자리도 아닌 교육부 장관이 됐냐, 이는 당장 낙마시켜야 됩니다. 또 뭐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알박기를 통해서 도로까지 편입해서 그런 엄청난 차익을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장관을 낙마시켜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이게 제1야당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국민적 신뢰가 확보된 가운데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된 그 기반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청문회에서 그러면 야당이 제대로 된 발품을 팔아가지고 언론 보도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된 장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적 제보가 있어야 돼요. 이 장관 내정자 이 사람들이 살아온 그 족적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 누군가는.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이 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 부처 장관이 되면 과거의 언행 또 그 사람의 또 정치적 행위 이런 게 앞으로 정부의 정책을 우리 부처의 정책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제보가 돌아야 야당은 그런 제보를 바탕으로 기본을 가지고 청문회 자리에서 한 방을 먹이고 그걸 끌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김민석 총리 내정자 청문회 보십시오. 맨날 그냥 재산 뭐 그냥 5년 동안 의원 세비는 5억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8억 어디서 났냐. 근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이 60 두세 살 되도록 재산이 2억 몇천만 원밖에 없어 그것만 가지고 때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품을 팔아야 돼 야당은 중국 칭화대에 가서라도 그 지도 교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논문을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있었는지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야당이 제보를 통해서 지금 엄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변화돼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인데. 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 인식 하나도 안 변해요. 왜 법원 앞에 그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진치고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사죄하고 사과하는 그 목소리 하나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지층 들여다보려고 기자 밀치는 그런 성정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을 용서하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이걸 청산해내는 힘이 국민의힘에 나와야 되는데 자정 노력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풍비박산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조동주: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면 근데 사실 박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 현역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총선은 아직 3년이나 한참 남았잖아요. 3년 남았으니까 사실 뭐 3년 동안은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이재명 정권이 중기 말기쯤 가는 시점이니까 그때 이제 좀 실정이 생기면 그때 자기들이 확 다시 이제 총선을 생각해서 달리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의 이런 개혁에 대해서는 별로 미온적이고 3년 뒤에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박원석: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지가 좀 됐어요. 윤석열 요 3년 동안만이 아니고 박근혜 탄핵 이후로 그런 정당이 돼버렸는데 야망을 잃고 자리만 보전하는 정당이 됐다. 그리고 그 핵심에 TK 기득권이 또아리 틀고 있다. 그래서 뭐 TK 자민련, 추풍령 밑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체질이 되고 그 이 본질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은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는가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이른바 당내 기득권 세력인 친윤이 허락하는 혁신이라는 게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혁신위원장이 된다 한들 지금 그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떤 혁신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도 그 점을 느꼈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어쨌든 사퇴하고 오히려 본인이 당 대표에 출마해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보고. 안철수 위원장의 처신에도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럴 거면 애초에 시작할 때 전권을 요구를 하든가 어느 선까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를 하든가,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하다가 중간에 좀 크게 폭로를 하고 그만두던가, 이도 저도 아니니까 좀 오히려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반론에 안철수 위원장이 부딪히는데. 저는 문제의 본질은 당내 기득권이라고 봅니다. 그걸 청산하지 못하고 야망이 없는 정당으로 그냥 주저앉는 순간에 TK 자민련은 한동안 유지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역사적으로 자민련이 안 남아 있잖아요. 충청도 정당 안 남아 있잖아요. 그거 이 유권자들의 갈수록 높아지는 정치 의식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TK 자민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이대로 간다면 PK는 아마 궤멸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수도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TK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내 배지만 있으면 뭐 상관없다 라는 사람들이 이제 당의 주류가 되고 당의 지도부가 되고 당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면. 아니 그런 정당을 국민들이 왜 지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저는 내부에서 변화 혁신이 아니고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외부에 특검이 됐든 아니면 이제 유권자들의 그런 더 능동적이고 성숙한 판단이 됐든 그걸로 이제 당이 거의 해산되는 그런 운명을 저는 맞이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조동주: 근데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제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규모가 170석 정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와르르 무너져서 정말 소멸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게 또 마냥 민주당한테 좋은 일만은 아니지 않나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나름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 헌정 76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정치적 많은 대립과 격한 세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산업화와 민주화 이런 큰 틀이 유지된 그거는 진보와 보수의 그 역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날개가 고루 건강하게 그래도 일정 부분 견제에 대립하면서도 이 양날개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작년 4월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방식의 일방적 국정 운영은 어 그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부여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라도 변화돼 가지고 국정 운영 기조를 틀면서 여의도 정치. 협치를 통해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어 정부를 운영했다면. 작년 12·3 비상 계엄 같은 그런 오판은 안 하게 되죠. 근데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근 세력들도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이런 현실 인식을 그걸 바로잡아주고 국민들의 쓴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그런 측근 세력의 면모를 가지고 정당을 운영하기보다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당으로 체질화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질화된 세력들이 여전히 그냥 윤석열 쳐다보고 있고 지금 현재 새로운 리더십이 없으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여전히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전대, 올해 전대 지금 현재 아마 논의가 8월 중순쯤 원래 진행될 계획이 좀 이게 또 늦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엄청난 혼란입니다. 혼란이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제대로 된 리더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전당대회를 치러도 아무런 또. 제1야당으로서의 체질 변화가 이루어진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작년 4월에 부여한 그런 거대 입법 권력 이 민주당의 독단과 전횡을 분명히 국민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대표를 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까지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니네들,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제1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또 국회에서 민주당을 상대하려고 하지만 니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 우리들은 너네들 응원 안 할 거야.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안 변해, 우리는 우리가 입맛에 맞는 앞으로 당 대표 만들 것이고. 그 당 대표를 통해서 내년 우리가, 내가 공천하는 그 사람들 기초단체장 다 당선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2년 10개월 후에 다시 나는 선수 늘리는 내 배지 달 수 있어 이런. 쉽게 말하면 집단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코마 상태면은 그걸 수술하면 되는데 이게 집단 코마 상태로 빠져 있으면은요 어떤 경우도 수술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집단적으로 몰락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조동주: 이렇게 두 분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다 말씀 나온 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사실 이게 어떤 대표가 새로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당의 말씀하신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을지 여부가 좀 달렸을 것 같아요. 이제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장관 이제 나와라 이런 글을 어 남겼어요. 그런데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 뭐 안철수 의원은 상수인 것 같고 네 한동훈 김문수 후보도 뭐 많이 기운 것 같은데 김문수 한동훈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 생각이 알려지지는 않는데. 그 한동훈 전 대표하고 함께 어쨌든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주변 그룹은 한사코 다 말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조동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박원석: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이 당의 어떤 쇄신도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 한 대표가 나와 봐야 또 이제 비대위원장 할 때처럼 친윤 세력하고 옥신각신하다가 내년 지방선거 결과 책임지고 물러나는 이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다른 모색을 좀 해야 될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 좀 안 나오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경태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의사 확인을 했으니까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데 조경태 의원도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는 거의 이제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친윤들이 굉장히 경계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후보 단일화 때 입장이 달라졌던 것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의 주변을 경계한대요. 그분들이 당 밖에 오랫동안 있던 그 야인들인데 이분들이 당내로 밀고 들어와서 내년 지방선거에 특히 TK를 기반으로 뭘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리니까 그 점을 극도로 꺼린다. 이런 아주 작은 이유로 김문수 후보의 출마를 경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최근에 이런저런 자리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출마하시는 모양이거든요. 저는 출마하면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딴 게 아니고 지금 불과 한 두 달 전까지, 그 두 달 전이잖아요. 한 달 전까지 대선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노출이 가장 많이 돼 있고 인지도 면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출마하면 가장 유력할 거다. 제가 좀 다소 안타까운 거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 때 포지션 관리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약간은 미숙하게 대응하면서. 물론 혁신이 안 될 것 같은데 혁신위원장 해 가지고 본인도 같이 몰락하는 것보다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이제 내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모양새가 매끄럽지 않아가지고 좀 실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태: 아직 시간 더 남았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지도부에서 결정한 그런 전당대회를 만들어지면 그 판이 당을 변화 쇄신시키기 위한. 자정의 전당대회로 선의의 경합 경쟁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큰 컨센선스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요즘 이제 언론들이 당 내에서 그런 자정적 노력이 힘도 없고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나마 언론들이 이 보수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지금 여론을 함께 하면서 흔히 말하는 친윤 세력들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조금 지나가면서 좀 교통 정리도 이루어지면서 구도가 잡힐 거예요. 지금 구도는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동주: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_jedV19tgIwhttps://youtu.be/mW3jiW5ChdQ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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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부과…기한 연장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상호 관세율을 통보한 가운데 관세 유예 기한인 ‘8월 1일’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8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서 “어제 여러 국가에 발송된 서한에 따르면 2025년 8월 1일부터 관세 납부가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변동 사항은 없다(There has been no change to this date)”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기한 연장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관세가 2025년 8월 1일부터 납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8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한일에 똑같이 25%(기본관세 10%+국가별 관세 15%)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이젠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장벽으로 인한 고질적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이어 “안타깝게도 양국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예고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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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종료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8일 종료했다.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를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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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서울 기습 폭우…지하철 한때 중단-도로 침수로 곳곳 통제

    8일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뒤 서울 강서구 등 서남권에는 폭우로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 50분을 기해 서울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 서울 서남권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매우 거센 비가 내려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기습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의 차로도 침수로 통제됐다. 서부간선도로 성산 방면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가 한때 전면 통제됐고, 목동 IC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월드컵대로 남단∼성산대교 남단 구간 하위 3개 차로도 통제됐다.서울 지하철 1호선 등 열차 운행도 한 때 중단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6분경 노량진∼대방역 상·하행선을 지나는 KTX와 지하철 등 열차들이 제자리에 멈춰 섰다. 지하철 1호선 신도림∼구로역 상·하행선 열차도 비슷한 시각 일시적으로 운행을 멈췄다. 이들 선로는 오후 7시 30분을 전후로 운행이 재개됐다.이날 느닷없는 폭우는 폭염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낮 동안 한껏 뜨거워져 위로 올라간 공기가 동풍과 만나 대류불안정이 커진 탓이다. 대류불안정이 커지면 산발적으로 비구름대가 만들어진다. 비는 이날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비구름대가 이동하면서 지역에 따라 불시에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호우경보가 내려졌지만 폭염이 물러가진 않았다. 짧은 시간에 쏟아진 비도 폭염경보를 해제하지는 못한 것이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로 이틀 이상 유지되면 발효된다.한편 이날 서울의 낮 기온은 37.1도까지 올라 1908년 근대 기상관측 이래 117년만의 가장 더운 7월 상순이 됐다. 이전까지 가장 더운 7월 상순 기록은 1939년 7월 9일의 36.8도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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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만에 완판…231억 들인 서울 첫 ‘숲캉스’ 숙소

    서울 노원구가 서울 최초의 자연휴양림 ‘수락 휴(休)’를 17일 정식 개장한다. 수락 휴는 수락산 숲에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2018년부터 계획한 사업이다. 구비 11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31억 원이 투입됐다.일부 레스토랑과 카페를 제외하고 모두 구청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수락 휴는 호텔급 시설은 물론 도심에서의 접근성과 즐길거리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구 관계자는 “임시운영 때 숙박 기회를 얻은 이용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밝혔다. 수락 휴는 매달 7일 익월 객실 50%를 노원구민 우선으로 배정한다. 매달 10일부터 잔여 일반객실을 전 국민이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지난달 진행된 7월치 예약은 3분여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끈 것으로 전해졌다.연계 체험 시설 준공도 앞두고 있다. 무장애숲길, 계곡피크닉장, 유아숲체험원 등이다. 어린이 숲 놀이터인 유아숲체험원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체험용 목재 트리하우스 3동이 조성된다. 목재 상상 놀이와 족욕 등이 가능한 신람욕장을 갖춘 산림치유센터도 준비 중이다.오승록 구청장은 “숲에 한 번, 시설에 또 한 번, 즐길 거리에 다시 한번 놀라게 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며 “서울 최초를 넘어 전국 최고의 휴양림으로 인정받는 날까지 수락휴의 진화는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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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서 군함도 후속조치 논의 무산…표결 끝 채택 불발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端島·하시마) 등 세계유산 관련 이행 조치 점검을 공식 의제로 채택하는 안이 최종 불발됐다. 다수의 위원국들이 의제 채택을 하지 않는 안에 투표하면서 최종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47차 회의를 열고 ‘잠정 의제’로 상정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안건의 정식 채택 여부가 논의됐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미진하다며 올해 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건을 제안했다. 반면 일본은 해당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국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공식 의제 채택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상 초유의 찬반 투표전까지 벌인 것이다. 하지만 최종 투표 끝에 위원국들은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일부 위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10년 전인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충분히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간 갈등 요소로 남아있었다. 세계유산위는 2018과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일본의 후속 이행조치가 미흡하단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한 바 있다. 2023년 9월에는 일본에 “당사국과 대화하고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군함도 관련 자료들이 전시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피해자 증언을 전시하고,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라고 왜곡한 전시물들을 철거하라는 내용 등을 요구했다. 일본은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의 삶을 설명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어로 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증언 자료집을 서가 한쪽에 꽂아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한 전시물을 철거하라는 요청은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의제 채택과 관련 실시된 토의 과정에서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위 결정 이행 문제를 위원회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세계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결정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히고자 하며,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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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추가 구속…9일 만료 앞두고 연장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추가 구속됐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간 연장된다.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금일 오후 6시 30분경 노상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해 이후 쭉 민간인 신분이었다. 그는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죄)도 받고 있다.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 수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계엄 당일인 12월 3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이자 점집 근처 등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을 불러 제2수사단 구성과 구체적 업무 지시 등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설치를 계획한 조직이다.그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롯데리아 상록수점에서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밝혀졌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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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권오을, 3년간 강의 1분도 안하고 대학서 7000만원 받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단 한 차례도 강의를 하지 않고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신한대로부터 3년 동안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되고도 4년 넘게 선거보전비 2억7000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의혹 등도 받고 있다. 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오을 신한대 교수가 3년 동안 강의를 단 1분도 안하고 급여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권 후보자가 관련 논란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본 결과 권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신한대 리나시타교양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런데 신한대는 국회에 권 후보자의 학기별 출강내역, 강의계획서, 휴·폐강내역, 외부 연구과제 참여 현황, 국내외 연수 참가 현황에 대해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했다.추 의원은 권 후보자가 단 1분도 강의를 하지 않고 학기당 학내 자문 1건을 수행하며 70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 있다. 신한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문 내역은 △2023학년도 교양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자문 △2024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중간 개편 자문 △2024학년도 외국인유학생 대상 교양 교과 자문 △2025학년도 외국어 교양기초 교과목 운영 고도화 자문 △2026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전면 개편(고도화) 자문 등 5건이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선거비 미반환, 분신술 근무 의혹에 이은 도덕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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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계양구 맨홀서 작업하다 1명 심정지, 1명 실종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오수관 내 CCTV를 설치하던 작업자들이 6일 사고를 당했다.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또 다른 1명은 실종됐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맨홀 안에 사람이 빠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맨홀 안에서 40대 후반 남성 1명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쓰러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던 50대 남성은 실종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오수관 내 CCTV설치 업체 직원 중 1명이 작업 도중 쓰러졌고, 다른 1명이 쓰러진 인원을 구조하기 위해 들어간 상황으로 추정된다. 사고 신고는 당시 이들과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맨홀 내 관로 위치를 확인하면서 실종된 남성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맨홀 안 오수관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유독가스가 원인이 됐는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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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제명 청원 60만명 서명…‘尹 탄핵’ 이어 역대 2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일 마감됐다. 지난달 4일 청원이 제기된 후 한 달여 간 총 60만4630명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서명자가 많은 청원이다. 가장 많은 서명자를 기록한 청원은 지난해 6월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143만4784명)이다.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 요구는 올해 5월 27일 대선 후보자 토론회 중 이 의원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이 의원과 갈등을 빚다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허은아 전 의원은 “이제는 국회가 국민 요구를 행동으로 보여 줄 때”라며 이 의원 제명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국회는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겨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당장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원직 제명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성사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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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韓통상본부장 “‘올코트 프레싱’”…주요 의제는 관세-안보-정상회담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날 뉴욕을 통해 입국해 열차 편으로 워싱턴DC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유니언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곧바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협상에 돌입했다.여 본부장은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적용 유예 만료일(8일) 이전에 한미 간 무역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많은 게 불확실한 상태고 하루하루 가변적으로 바뀌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상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미국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을 할 예정”이라며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의 협상 구도에서는 중요하다”고 말했다.새로운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다음달 1일로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단언키 어렵다”면서도 “일단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협상 전략 관련해서는 실용주의를 거듭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실용주의적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가장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미 측과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미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상호 협력 가능성이 높은 AI(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 분야들이 사실 미국이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큰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한국이 그런 분야에서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이런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positive sum·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7일 12개국에 보낼 것이라고 밝힌 것 관련 한국이 포함됐는 지 여부에 대해 여 본부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어떤 산업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좀 중시하고 있는 거라 사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관세 등 인하가 핵심인 한국 입장에선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은 또 최근 미측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교역’ 분야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해 “디지털 분야도 중요한 협상 분야 중 하나고 미국 정계와 재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라며 “통상 마찰 가능성과 우리 국내 정책 목표를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이 계속 이렇게 급진전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해서 할 부분은 하고, 역할 분담할 부분은 할 것”이라며 “올코트 프레싱(all-court pressing)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달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주일여 만에 미국을 다시 찾은 그는 빠른 방미를 위해 워싱턴DC 직항이 아니라 뉴욕 경유를 선택했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협상하기 위해 귀국행 비행기는 끊지 않았다고 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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