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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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檢, 전세금 426억원 가로챈 ‘1세대 빌라왕’ 구속 기소

2014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400억 원 대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소위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A 씨(51)를 사기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보증 사고를 낸 이른바 ‘1세대 빌라왕’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A 씨는 서울 강서구·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빌라 사기 피해자 207명으로부터 합계 42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 씨는 2014~2020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72채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다가 결국 피해자 207명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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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공항세관 직원들 강제수사 착수…국제마약조직 연루 정황

한국과 말레이시아, 중국 3개국 마약 밀매 조직의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한국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들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확대에 나섰다.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일당 6명이 필로폰 24kg을 밀반입할 때 일부 세관 직원이 보안 검색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조직 일당들에게 정식 보안 검색 게이트가 아닌 별도의 통로를 안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경찰는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 받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의 진술, 공항 현장 검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조만간 해당 세관 직원들을 입건해 마약 조직과의 사전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현재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3개국 마약 조직원 2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한 상태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74kg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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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원식 국방부·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장 수여…김행은 ‘여론 주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두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두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지난달 13일 두 장관과 함께 후보자 지명을 받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말미에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뒤 복귀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를 놓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청문회 퇴장’ 사태를 빚은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 내려야 한다. 일단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명 철회 등은 임명권자에게 분명 부담이 된다”며 “김 후보자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으니 일단은 여론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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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설전 벌어진 국감…與 “원인은 포털”-野 “판단 기준이 먼저”

여야가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허위 뉴스에 대한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한편, 이를 퍼뜨리는 주 원인으로 ‘포털’을 지목했다. 야당 측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허위 뉴스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섰다.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방심위가 뉴스타파 인용 매체에 중징계를 하자 일부에선 과거와 달리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이전이 잘못된 거다”라며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오보가 나온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이어 윤 의원은 “가짜뉴스의 온상이 돼 있는 포털이 무책임한 인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뉴스가 범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포털 뉴스 이용 비중은 70% 가까이 된다. 이것은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3%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많이 접한다는 것이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라며 “이런 포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뷰징(언론사가 의도적으로 포털 사이트 내 기사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취하는 조작 행위)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한 기사,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이것을 스스로 바로 잡겠다고 해서 만든 게 2016년 도입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며 “건강한 저널리즘 복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 보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눈가림용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았다”고도 했다.이에 이 방통위원장은 “(포털의 문제점에) 동의한다”며 “포털은 국민들이 뉴스를 접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그만큼 사회적이고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노상 말씀드렸던 것이다. 국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허위통신죄’를 정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난 것을 사례로 말하며 “언론 보도의 가짜뉴스 유무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나서 판단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뉴스타파 허위보도 사례를 방통위에서 “허위 조작 뉴스”라 규정한 사례를 들며 “검찰에서 수사를 한 후 기소만 한 것이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방통위가 나서면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 허숙정 의원은 류 방심위원장에게 “방송 심의 규정이나 방송법 어디에도 가짜뉴스가 방심위 심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며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 및 견제하는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정의도 정립되지 않았고 가짜뉴스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에 먼저 사회적 합의와 입법의 보완 심의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류 방심위원장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 또는 왜곡된 내용을 보도 또는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되는 내용의 정보 이게 일반적 의미의 가짜뉴스”라며 “저희들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혼란을 야기 하는 정보 등에 대해 심의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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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킹 취약…개표결과-선거인명부 조작 가능”

제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10일 선거인 명부, 개표 등과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국가정보원의 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고, 유권자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관위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합동 보안 점검팀을 구성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여야 소속 참관인들의 참여하에 7월 17일~9월 22일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이들 기관은 지난 5월 국회와 언론을 통해 선관위의 북한 해킹 대응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가 부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안 점검을 벌였다. ● 해커가 유권자 특정해 기표 결과 열람…대리 투표 여부 확인도 미흡국정원은 선관위의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유권자의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명부 시스템’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해당 시스템 접속 권한과 계정 관리도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선관위 내부 시스템도 해킹으로 침투가 가능했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의 청인(廳印)과 투표소의 사인(私印) 파일을 훔칠 수 있었다. 테스트용 사전투표용지 출력 프로그램 사용도 엄격히 통제되지 않아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었다.일부 위탁 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권자 인증 절차가 미흡해 해커가 대리로 투표해도 대리임이 확인되지 않았다. 부재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 투표’의 경우 암호 해독이 쉽게 가능해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도 열람할 수 있었다.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서는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非)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 망으로 해커가 침투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개표 결과도 해커가 변경 가능…개인정보 대량 유출 위험성도국정원의 점검 결과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선관위의 ‘개표 시스템’은 보안 관리가 미흡해 해커가 개표 결과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비인가 USB 등 외부 장비를 무단으로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무선 통신 장비도 연결할 수 있었다.시스템 접속을 위한 패스워드, 개인정보 등의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위험성도 확인됐다. 특히 주요 시스템 접속 시 사용하는 패스워드는 특수기호, 숫자, 문자 등이 혼합되지 않고 단순하게 설정되어 있어 해커가 손쉽게 유추할 수 있었다.망 분리 보안정책도 미흡해 해커가 내부 중요 전산망으로 침투할 수 있었다. 원래 선관위의 내부 주요 전산망은 인터넷과 분리해 사전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부실한 관리로 외부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업무망, 선거망으로 해커가 쉽게 침입할 수 있었다.● 北 ‘해킹 사고’ 대응 미흡·사전 인지 못해앞서 발생한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부분에서 선관위의 후속 차단과 보안 강화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도 드러났다.국정원이 최근 2년간 선관위에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해 선관위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경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의 해킹 조직인 ‘킴수키(Kimsuky)’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 상용 e메일 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의 업무 자료, PC에 저장된 중요 자료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e메일 해킹 사고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해 통보조차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동일한 직원에게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했다.이번에 국정원이 점검한 선관위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대책 이행 여부’ 점수는 31.5점으로, 당초 2022년 선관위가 자체 이행 여부 점수를 100점이라고 국정원에 통보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또 선관위는 ‘취약점 분석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등 법을 위반하기도 했다.국정원은 “합동 보안 점검팀은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다”며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 측에 선거 시스템 보안 관리를 국가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와 연동시켜 해킹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번 보안 점검에서 적출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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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머니하다 ‘0.01초 역전패’… 男롤러 3000m 계주 은메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 대표팀이 3000m 계주 은메달을 차지했다.최인호, 최광호, 정철원으로 구성된 한국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 대표팀은 2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첸탕 롤러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만 해도 선두를 달리던 한국은 결승선 바로 앞에서 대만에 역전을 허용했다. 그렇게 대만이 4분05초692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한국은 0.01초가 뒤진 4분05초702로 은메달을 수확했다. 우승으로 착각하고 태극기 세리머니에 나섰던 한국 선수들은 뒤늦게 공식 기록을 확인한 뒤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이후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에서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울먹이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다.이슬, 박민정, 이예림으로 꾸려진 여자 대표팀도 같은 날 열린 여자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1위는 4분19초447을 기록한 대만의 몫이었다. 한국은 4분21초146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로써 한국 롤러스케이트는 이 대회 종목이 시작된 지난달 30일 이해 사흘 연속으로 메달 행진을 이어간다. 앞서 종목 첫날 정병희가 스피드 부문 제외＋포인트(EP) 1만ｍ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같은 종목에서 최인호는 동메달을, 여자 경기에서는 유가림이 동메달을 확보했다. 다음 날 최광호, 정철원이 스프린트 1000ｍ 금메달과 은메달을 나란히 목에 걸며 순항을 이어갔다. 한국 여자 롤러스케이트 이예림도 여자 1000m 스프린트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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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거북바위 머리 부분 붕괴…관광객 4명 다쳐

2일 경북 울릉군에 위치한 관광 명소 거북바위의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경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에 위치 거북바위 머리 부분이 붕괴되며 낙석과 토사가 20~30대 관광객 4명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이 사고로 20대 여성 2명과 30대 남성 2명이 다치고 바위 아래에 주차되있던 차량 1대가 파손됐다. 여성 1명은 머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다른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울릉군은 거북바위 일대를 통제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붕괴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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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인의 날 맞아 “자유 대한민국 지킨 어르신들의 헌신 잊지 않을 것”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며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노인의 날은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날이다.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날이기도 하다.노인의 날은 1991년 전 세계 유엔(UN) 사무소에서 열린 ‘제1회 국제 노인의 날’ 행사에서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199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돼 올해 27회를 맞았다. 당초 UN은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로 결의했으나, 한국에서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기에 하루 뒤인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 됐다.이 날에는 평소 이웃에 헌신하며 노인 복지를 위해 힘써온 어르신과 단체를 대상으로 훈장과 포상 및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한다. 문화 공연, 마라톤 대회, 어르신 모델 선발 대회, 효도 큰잔치 등의 축제도 열린다.또 정부는 노인의 날마다 그 해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청려장’을 증정한다. 청려장은 1년생 풀인 명아주의 줄기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다. 삼국사기 등에 따르면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70세가 되면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지팡이라고 해 ‘국장(國杖)’이라고 불렸으며, 80세가 되면 임금이 ‘조장(朝杖)’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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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잊히고 싶다던 文, 민주 선대위원장 된듯 정치 전면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도 된듯 전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절망을 남기고도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 민주당의 고비마다 정치의 한복판에 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길 바란다’고 밝혔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서해 공무원 강제 북송, 원전 점수 조작, 부동산 통계 조작 등 국기문란으로 점철된 전 정부의 대통령이 국민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하기만 하다”고 했다.또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선거가 아닌 강서구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한 선거”라며 “작년에 이미 강서구민들은 김태우 후보의 용기와 능력을 보고 구청장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강서구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를 본인들의 정치적 계산으로 혼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신준호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약속한 ‘잊힌 삶’을 공허한 메아리로 만들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 홍 원내대표에게 ‘당을 추스려 내년 총선 기틀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것은 전 정권에서 발생한 과오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가짜뉴스 선거 조작, 통계 조작, 원전 경제성 조작, 제보 조작 하명수사 등 수많은 잘못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한 처사”라고 평가했다.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며 끝까지 현실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촌극만 벌인다”며 “끝나지 않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둔하며 오로지 ‘총선 승리’만 외칠 만큼 가려야 할 전 정권의 잘못이 크단 말인가. 잊힌 삶을 살겠다며 양산으로 내려간 문 전 대통령은 몸은 양산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여의도에 머물며 권력을 추구하는 철 지난 정치인의 모습만 반복한다”고 했다.이어 신 상근부대변인은 “정쟁을 반복하고 이재명 구하기에만 몰두하며 보궐선거에 전직 대통령까지 나선 것은, 진교훈 후보가 준비되지 않은 식물 후보라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란 없단 말인가. 반성 없는 모습만 반복한다면, 문 정권과 이 대표의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공분만 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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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 원내대표에 홍익표…“이재명과 함께 내년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범친명(친이재명)계 3선 홍익표(55·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선출됐다.홍 신임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이날 민주당 의원 168명 중 7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차 투표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투표는 홍 의원과 남인순(64·서울 송파병) 의원의 결선으로 이어졌다. 김민석(59·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3위로 1차 투표에서 낙선했다. 각 후보의 구체적인 득표수는 발표되지 않았다.홍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어려울 때 힘든 자리를 맡게 됐다”며 “이제 우리는 하나의 원 팀이다.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결정 과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관리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제일 먼저 지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의 상황이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하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다”며 “(구속 영장) 기각을 기원하며 이후 사태에 대해서도 한 분 한 분과 같이 상의하며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홍 신임 원내대표는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이자 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내년 5월 29일까지 당을 이끈다.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가장 먼저 입후보했던 홍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원내대표 도전이었다. 그는 비명계 박 전 원내대표와 함께 유력한 후보로 꼽히며 친명 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낙선했다.홍 신임 원내대표는 한양대에서 정치외교학으로 학사, 석·박사 절차를 밟았다. 2007년부터 약 1년 간 통일부에서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를 맡았다.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성동구을에 당선됐다. 이후 서울 성동구에서만 3선을 했다.2013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2016년부터는 약 2년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2018년부터는 2년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제 19대 대통령선거 때는 문재인 당시 후보의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국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한편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대거 사퇴하며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다.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보궐선거 후보에는 4선 우원식(서울 노원을)의원을 포함한 홍 의원, 남 의원, 김 의원 등 네 의원이 등록을 했다. 이들은 모두 친명계 의원으로, 비명계 의원은 이번에 출마하지 않았다.2017년 5월~2018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를 한 번 역임한 적이 있는 우 의원은 후보 등록 마감 일시인 24일 오후 6시가 되기 바로 직전에 후보 등록을 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26일 오전 우 의원은 “당의 단합을 위해 단일후보 방식으로 힘을 모을 때”라며 돌연 후보 사퇴 입장을 밝혔고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졌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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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인정 소형주택 기준 가격 1억 6000만 원으로 상향…적용 범위도 확대”

정부가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소형주택의 기준 가격과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민간 주택이 중단 없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절차도 개선한다.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무주택 기준 가격 ‘수도권 1억 6000만 원, 지방 1억 원’정부는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을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 원 이하, 그외 8000만 원) 소형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부는 이보다 기준 가격을 상향해 소형주택 기준 가격을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다.이제까지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고 민간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됐지만, 공공 분양 청약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소형주택 청약 적용 범위를 현재 민영 주택에서 민영·공공 주택으로, 일반 공급에서 일반·특별 공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계약 시 컨설팅 지원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시 분쟁 등으로 인한 중단 및 지연이 없도록 정비사업의 추진기반 구축을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쟁이 우려될 경우 조정전문가를 파견하거나 분쟁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조정전문가로는 법률, 건설, 토목, 도시행정 전문가 등 지자체 전문 인력이 파견된다. 파견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정부는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조기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계약 단계에서는 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 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공사비 검증 단계에서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쟁 조정 시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공사비 분쟁 조정과 심사를 받도록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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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은 28일 오전, 귀경은 30일 오후 정체 예상…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오는 추석 연휴에 귀성길은 목요일인 28일 오전부터, 귀경길은 토요일인 30일과 일요일인 10월 1일 오후에 극심한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국교통연구원은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27일~10월 3일) 동안 총 4022만 명, 1일 평균 57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 시에는 92%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그 외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 대로 추산된다.정부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21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는 대책기간 동안 대중교통(버스, 철도, 항공, 해운) 운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전체 운행횟수는 1만 430회 증회되고, 전체 공급좌석은 78만 2000석 증가한다. 또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상황실, 해양수산부 대책반 등에 소속된 157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 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세한 고속도로 교통 상황은 국가교통정보센터(its.go.kr), 로드플러스(roadplus.co.kr) 홈페이지 또는 국가교통정보센터, 고속도로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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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실명 거론하며 “가결표 던진 의원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한 친명계 의원들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가결표를 던졌다는 입장을 밝힌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 뿐 아니라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 된 이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2명의 민주당 의원이 ‘가표를 던졌다’는 입장을 공개했다고 알려졌다.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가결표를 던진 분들은 마음을 정해놓은 것 같더라”라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이 스스로 격양돼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라고 발언해버렸다”고 실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 행위로, 이에 대한 당의 당헌당규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징계 등이) 진행돼 나갈 수 있다”고 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의) 이런 상황은 가결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책임 질 사람들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란 뜻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론이나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아왔다”며 “그런데 몇몇 가결표가 당에 혼란을 가져온 것”고 주장했다.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도 같은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논의할 일”이라면서도 “적절한 기구에서 (징계 수위 논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서은숙 최고위원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 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지적에 “(부결을) 당론으로 의결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부당한 정치 탄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었다”며 “당론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고 또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또 서은숙 최고위원은 “당론으로 부결을 의결하지 않아서 자율투표로 보시는 것 같지만 이번 투표는 자율투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해야한다는 친명계의 움직임이 보이자 비명계도 반발하고 나섰다.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징계하려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에서 탈선하는 것”이라며 “자기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는 ‘독재행위’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조응천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민주당이 가결 투표를 해당 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방탄 프레임을 깨고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다”고 했다.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혁신위원회 1호 안건이었고, 의원총회에서도 추인을 했다”며 “해당 행위가 되려면 당 대표나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께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7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1표가 더 많은 149표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 167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도 반대가 136표에 그친 만큼 민주당에서만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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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최인정, 항저우AG 女에페 금메달…송세라 은메달

한국 펜싱 최인정(30)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최인정은 24일 중국 항저우 전자대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대표팀 동료 송세라(30)와의 접전을 끝에 9-8로 승리했다.2014 인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연속으로 개인전 동메달, 단체전 은메달에 그쳤던 최인정은 3전 2기 끝에 금메달을 손에 쥐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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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 항저우AG 남자 자유형 100m 동메달

한국 수영의 황선우(20)가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황선우는 24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100ｍ 결선에서 48초04로 터치패드를 찍어 3위를 기록했다.맞수 판잔러는 46초97의 자신이 보유한 아시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금메달을 따냈다. 2위는 중국의 왕하오위(48초02)다. 나란히 결선에 올랐던 한국의 이호준(22)은 4위(48초68)를 기록했다.이날 동메달을 거머쥔 황선우는 한국 수영 사상 박태환 이후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 해당 종목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됐다. 박태환(34·은퇴)은 2006년 도하 대회에서 은메달, 2010년 광저우 대회 때 금메달을 땄다.황선우는 2021년 도쿄 올림픽 때 47초56으로 당시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하며 아시아의 대표적인 스프린터로 입지를 다졌으나 신성 판잔러가 지난 5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 장소에서 47초22로 황선우의 기록을 갈아치웠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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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확정…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4파전

오는 26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김민석·남인순·우원식·홍익표 등 친명계 중진 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비명계 원내 지도부가 모두 사퇴한 중 이뤄지는 선거인 만큼 차기 원내 지도부는 친명계 인사로 꾸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민주당은 24일 오후 공지를 통해 “제21대 국회 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는 홍익표, 남인순, 김민석, 우원식(접수 순) 의원”이라고 밝혔다.당내에선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홍 의원과 김 의원 간 2파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홍 의원이 지난 4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2위로 고배를 마셨던 만큼 보다 안정적일 것이란 평가가 있지만, 구 동교동계 출신인 김 의원도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당내에서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이 일면서 다소 입지가 좁아진 비명계는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25일 하루 선거운동을 진행한 후 26일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정견발표를 진행한 뒤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앞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21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이에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공백기를 최소화하고자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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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5종 간판’ 전웅태 개인·단체 금메달 싹쓸이…韓 첫 2관왕

남자 근대5종의 간판 전웅태가 개인과 단체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첫 2관왕에 올랐다.전웅태는 24일 중국 항저우의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 근대5종 남자 개인전에서 총점 1508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그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 2연패에 성공했다. 전웅태는 도쿄올림픽 때 한국 선수 최초로 근대5종 개인전에서 메달(동)을 따낸 바 있다.전웅태는 이지훈, 정진화와 함께 단체전 1위도 합작해내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번 대회 근대5종 종목은 단체전을 따로 치르지 않고 개인전 기록 합산으로 단체전 시상을 하고 있다.근대5종은 한 선수가 펜싱, 승마,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을 모두 치르는데, 전웅태는 레이저 런 이전까지 이지훈에 밀려 2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레이저 런에서 좋은 성적(2위)을 거두며 1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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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품새’ 강완진, 항저우 AG 한국 첫 금메달

태권도 품새 대표팀의 강완진(25)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에게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강완진은 24일 중국 항저우 린안 스포츠문화전시센터에서 열린 태권도 품새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1, 2경기 평균 7.730점을 기록하며 대만의 마윈중(7.480점)을 꺾었다.태권도 품새가 처음 정식 종목이 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멤버로 나서 금메달을 합작한 강완진은 이번에는 개인전 우승으로 두 대회 연속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이로써 강완진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이자 두 번째 메달을 안겼다. 앞서 여자 근대 5종의 김선우는 이날 은메달을 손에 쥐었다.연이어 세 번째 메달 소식도 들려왔다. 이날 중국 저장성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벌어진 유도 60kg급 경기에서 대만의 양융웨이 선수와 결승을 겨룬 한국의 이하림(26)는 접전 끝에 패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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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작신화 벗어나야’ 文에 “오염된 정보 기반 주장 아닌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사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정부 부처에서 (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통계 담당했던 분들이 지금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혹시라도 문 전 대통령 말 내용 중에 오염된 정보 기반으로 한 주장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언급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게 좋을 것”이라며 “(이 대표 체포안은) 수사 및 재판 사안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한 총리가 어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만나서 우리 국익 위해 외교 활동을 열심히 했다”며 “그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답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언급에 대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는 양국이 노력하겠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자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통령실은 “연말에 추진되는 한일중 회담은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중국에서는 총리 참석할 것으로, 시진핑 주석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진핑 주석 방한 문제는 그것과 별개로 추진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이어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늘 기본적 입장”이라며 “한중은 이웃 국가이고 ‘상호존중 국제규범 준수’라는 원칙만 있다면 협력은 계속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왔다”고 강조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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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센징’ 욱일기든 행인 폭행…40대 탈북자에 징역 3년 선고

3·1절 다음 날 욱일기 그림에 한국인 비하 문구를 적어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다.24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배심원은 공소사실(살인미수)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탈북민으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하던 60대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가 들고 다니던 욱일기에는 일본어로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B 씨를 발견한 A 씨는 “당신 친일파냐,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다. 이에 B씨는 “야 이 조센징(조선인) 놈들”이라고 받아 쳤다. 이후 격분한 A 씨가 벽돌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B 씨는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이후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울러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기소된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에서는 원인 제공자를 징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이어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의정부지법 본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배심원 9명 중 4명은 살인미수 유죄, 5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다만, 5명의 배심원은 혐의를 축소해 특수 상해는 유죄로 평결했다.당시 A 씨의 변호를 맡은 추헌영 변호사는 “폭행 피해를 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크게 잘못했지만, 피고인이 돌로 수차례 내리쳤다는 혐의는 증인 진술로도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자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60만 원대 치료비가 드는 치료를 받았다. 살인미수 혐의 의율은 지나치다”고 변론했다.이어 “피고인은 3·1절 바로 다음날 일본의 군기인 욱일기 그림과 아리가또, 조센징 등의 문구이 적힌 깃발을 들고 다수 시민들이 있는 장터를 배회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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