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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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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주민들 “LH에 배신감”… 공공주도 개발 차질 우려

5일 낮 12시 반 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인근의 한 중개업소. 이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주민 5, 6명이 상담 중이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향후 신도시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중개업자와 논의하고 있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하남 교산은 3기 신도시 중 토지 보상 속도가 가장 빠를 정도로 정부에 협조적이었지만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분노한 주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주민들 “LH에 배신감 느낀다” 하남 교산신도시는 토지 보상률이 현재 약 60%로 3기 신도시 6곳 중에서 보상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달 12일부터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주민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에서 농사를 짓는 장모 씨(63)는 LH와의 토지 보상 협의에 응하려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나온 뒤 마음을 바꿨다. 장 씨는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LH가 제시한 보상 가격을 받아들일 순 없었다”고 했다. 토지 보상 과정에서 LH에 협조적이었던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하남시 천현동에 사는 김모 씨(38)는 최근 LH가 제시한 보상 가격인 3.3m²당 1600만 원대에 땅을 팔기로 했다. 그는 “시세보다 낮았지만 나중에 추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LH 직원의 말을 믿었다”고 했다. 그는 “‘싼값에 동의해준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보상 절차가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분위기다. 인천 계양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로 땅을 투기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기 고양 창릉 통합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도 “100평을 보상받아도 인근에서 땅 10평도 못 산다”며 “우리 동네에서도 LH나 공무원이 투기한 게 드러난다면 주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4공급대책 차질 빚어질 우려 이날 경기 시흥시 하수처리장 공터에서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위원회’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 설명회에서도 LH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C중개업소 대표는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신도시 개발의 추후 일정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 의장은 “그간 주민 요구는 이런저런 규정을 대며 거절하더니 정작 LH 직원들은 내부 정보로 땅을 산 것 아니냐”며 “정부가 전수 조사를 맡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MBC 기자와의 문자메시지에서 “(LH 임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썼다. LH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LH에 대한 불신이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 국토부는 “토지 보상을 마쳐야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만큼 청약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실제 입주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급과 관련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당초 정부는 민간이 LH에 토지를 넘기면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수도권과 5개 광역시에 33만2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2·4공급대책 전체 목표치(83만6000채)의 약 40%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LH에 사업을 맡기겠냐”며 “정부가 목표한 공급량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하남=정순구 soon9@donga.com / 김호경·권기범 기자}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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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 첫 분양 ‘자양하늘채베르’ 경쟁률 367 대 1

올해 서울 첫 분양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300 대 1을 넘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며 시작된 ‘청약 광풍’이 올해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하늘채베르’(사진)의 1순위 청약에서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는 27채에 9919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367 대 1로 집계됐다. 하루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20채 모집에 4823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241 대 1을 보였다. 자양하늘채베르는 2개동(지하 2층∼지상 19층) 165채인 소규모 단지다. 전용면적 46m² 소형 평수로만 구성됐는데도 경쟁이 치열했다. 경쟁률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경쟁률(89.8 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서울에서 분양으로 시세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여전하고 서울 강남과 잠실 접근성이 좋은 데다 일명 ‘전월세 금지법’을 피해 더욱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단지를 분양받으면 준공 이후 세를 놓지 못하고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자양하늘채베르는 4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제일풍경채’와 함께 해당 규제를 피한 마지막 단지로 청약 접수 전부터 관심이 쏠렸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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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지 말란 법 있냐” LH직원 글 논란 확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LH 직원이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는 글을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는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LH 직원들은 투기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LH의 한 직원은 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기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썼다. 다른 LH 직원도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었다” “1만 명 넘는 직원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주장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도 투기 의혹 당사자를 감싸는 반응에 ‘적반하장’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은 4일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LH도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며 모든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도시 조성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관련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내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총리실 직속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출범시키고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와 공기업 전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지구별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함께 조사한다. 정부와 LH가 재발 방지를 공언하고 있지만 LH의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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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커뮤니티 글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LH 직원들이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는 글을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는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LH 직원들은 투기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LH의 한 직원은 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냐”며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기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썼다. 블라인드는 회사 e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어 게시물 작성자의 회사명은 알 수 있다. 다른 LH 직원이 쓴 글에서도 “누가 개발해도 개발될 곳이었다”, “1만 명 넘는 직원들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다” 등 정상적인 투자를 투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시각을 담고 있었다. 같은 부서 직원들이 비슷한 시기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 신도시 일대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도 투기 의혹 당사자를 감싸는 반응에 ‘적반하장’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은 4일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법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예정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변 장관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LH도 이날 사과문을 발표했다. 모든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도시 조성 등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관련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내역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포함해 조만간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LH가 재발 방지를 공언하고 있지만 LH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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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면 유출에도 경고-주의뿐… 택지자료 유출 직원은 승진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에 대해 LH가 지난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정도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에 따르면 LH 측은 2018년 원흥지구 개발 관련 도면이 유출됐을 당시 관련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겼다. 유출 당사자들은 감사 과정에서 “대외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대외비 관리 방법이 비현실적이다”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당시 LH 인천지역본부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은 2018년 원흥지구와 관련한 개발계획서를 LH의 군 자문위원에게 사내 메신저로 전송했다. 이 자문위원이 3기 신도시 협의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해당 도면을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도면이 유출됐다. LH는 원흥지구 도면 유출 사실을 2018년 6월경 처음 인지했다. 이후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문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본사에 보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면 유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감사 결과 경고 및 주의 처분만 받았다. LH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수도권의 미니 신도시급 신규 택지개발 계획이 유출됐을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유출 직원 3명 중 1명은 징계를 받은 뒤에도 택지개발 부서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1월 승진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본인이나 제3자가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토지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돼 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처벌 규정은 있지만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다. LH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한 감정평가사는 “2000년대 중후반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나가면 LH 직원이 가족이 산 땅이라며 평가를 잘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LH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이 되지 않는 택지나 주택 등을 LH 직원이 사도록 권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사업 후보지에 대한 투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LH 직원 중 땅부자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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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9억원 넘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382만 원으로 전월(8억9725만 원)보다 657만 원(0.73%)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9년 1월 8억 원을 넘은 뒤 그해 8월까지 7억 원대로 떨어졌다가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번에 9억 원을 넘었다. 민간 조사기관인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통계상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지난해 3월 9억 원을 넘었다. 지난달 10억6108만 원까지 뛰었다. 리브부동산 시세는 호가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 한국부동산원 시세보다 통상 높게 형성된다. 한국부동산 통계로도 서울에서 고가주택인 9억 원이 평균 가격이 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된 뒤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중저가 주택 가격을 밀어올린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9억 원을 넘는 주택에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된다. 9억 원 초과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줄고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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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년전 도면 유출땐 경고-주의 뿐…내부 통제 시스템 유명무실 지적

3기 신도시 후보지였던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에 대해 LH가 지난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 개발정보를 유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정도로 LH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에 따르면 LH 측은 2018년 고양시 원흥지구 개발 관련 도면이 유출됐을 당시 관련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4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숨겼다. 유출 당사자들은 감사과정에서 “대외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대외비 관리방법이 비현실적이다”라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당시 LH인천지역본부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은 2018년 고양시 원흥지구와 관련한 개발계획서를 LH의 군 자문위원에게 사내 메신저로 전송했다. 이 자문위원이 3기 신도시 협의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해당 도면을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며 도면이 유출됐다. LH는 원흥지구 도면 유출 사실을 2018년 6월경 처음 인지했다. 이후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문의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같은 해 10월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본사에 보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면 유출에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감사 결과 경고 및 주의 처분만을 받았다. LH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수도권의 미니 신도시급 신규 택지개발 계획이 유출됐을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유출 직원 3명 중 한 명은 징계를 받은 뒤에도 택지개발 부서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1월 승진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본인이나 제3자가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토지가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돼 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이처럼 처벌 규정은 있지만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LH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한 감정평가사는 “2000년대 중후반 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나가면 LH 직원이 가족이 산 땅이라며 평가를 잘 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며 “지금까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LH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이 되지 않는 택지나 주택 등을 LH 직원이 사도록 권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사업 후보지에 대한 투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LH 직원 중 땅부자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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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고덕강일제일풍경채’ 등 전국 11곳서 청약 접수

지난달 다소 한산했던 분양시장이 이달 기지개를 켠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3월 첫째 주에는 11개 단지에서 총 5335채의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서울에선 올해 첫 분양 물량이 나온다. 3일 광진구 ‘자양하늘채베르’에 이어 4일 강동구 ‘고덕강일제일풍경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전월세 금지법’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 해당 규제를 피했다. 본보기집은 6곳에서 문을 연다. 대구 ‘호반써밋이스텔라’, 광주 ‘힐스테이트광천’, 충남 계룡시 ‘계룡자이’ 등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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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 상한 3.3m²당 647만원→653만원

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0.87% 인상했다고 밝혔다. 노무비와 건설자재 가격이 소폭 오른 데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정해 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3월 2.69% 하락했다가 지난해 9월 2.19% 오른 데 이어 이번에도 소폭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과 지하 면적과 층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전용면적 85m²(공급면적 112m², 지하면적 39.5m²)인 중층(16∼25층) 아파트의 3.3m²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5만9000원 오른다. 85m² 전체로 보면 200만 원가량 인상된다. 다만 이번 인상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폭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폭이 크지 않은데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 다른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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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심사때 사실상 이혼 배우자 자산 제외

법적으로 혼인 상태지만 사실상 이혼 중인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국토부 관련 규제 3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혼 중인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까지 합산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상 이혼 중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면 해당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달라진 기준은 올해 9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간 단속 카메라 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권한을 국토부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 차원에서 국토부가 법 개정 전 카메라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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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의 진화… ‘스마트 복합쉼터’ 8곳 추가

기존 국도 옆 졸음쉼터 8곳이 지역 특산물 홍보관과 매점 등 편의시설을 더한 ‘스마트 복합쉼터’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대상지역 8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 괴산군, 전북 김제시, 경남 남해군 산청군, 강원 영월군 횡성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등이다. 스마트 복합쉼터 1곳당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 30억 원가량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전북 부안군 등 5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였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남해군에는 금산 등 지역 관광지와 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특산물 판매장, 카페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청군에서는 귀농 귀촌 상담소와 체험관도 운영한다. 올해 선정된 스마트 복합쉼터 8곳은 연말에 착공해 2022년 준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농어촌 소득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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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니신도시 발표하며 “가덕공항 배후단지로 큰 역할”

24일 열린 신규 공공택지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부산 대저지구에 대해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서면 배후도시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에서 더 가까운 곳에 다른 주거단지가 있는데도 대저지구를 가덕도의 배후도시로 언급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날 “1만8000채 규모의 공급대책이 우선 반영된 데 깊이 감사한다”며 “정부 대책이 인접한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과 부산교정시설 이전 등에 큰 탄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덕도 특별법 통과로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도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부산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저동 일대가 부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덕도와 가깝긴 하지만 ‘배후도시’로 보는 건 다소 억지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미 조성된 명지국제신도시나 한창 개발 중인 에코델타시티가 훨씬 더 가깝다”고 덧붙였다. 대저지구에서 가덕도까지는 20km인 반면 명지국제신도시에서 가덕도까지 거리는 6km 정도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대저지구가 신규 택지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시민들의 환심을 사고자 졸속으로 내놓은 주택정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저지구 지정으로 김해국제공항 확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저지구는 김해공항과 붙어 있어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소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한 도시공학 전문가는 “서울처럼 택지지구가 빠듯한 것도 아닌데 굳이 소음 문제를 감수하고 김해공항 바로 옆을 신규 택지로 지정한 데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음 영향 분석 결과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 방향과 떨어져 있어 모든 지역이 소음 기준치 이하였고, 향후 주택용지 배치나 설계 과정에서 소음 영향을 더 줄일 수 있다”며 “신공항과 무관하게 현재 개발 중인 부산연구개발특구 배후 주거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전주영 기자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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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막겠다는 임대보증보험… 제출서류만 최소 10개

직장인 이모 씨(47)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두 달 넘게 애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부모님을 대신해 이 보험을 대신 가입하려 했지만 제출 서류가 워낙 많았다. 보험 가입처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150번 넘게 전화했지만 매번 연결이 안 됐다. 우여곡절 끝에 서류를 준비해서 휴가까지 내고 HUG 지사를 찾았다. 하지만 HUG 측은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 그는 “가입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는 ‘깡통전세’ 피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가입 업무를 뒷받침할 행정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은 채 가입을 의무화해 사업자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 지난해 8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마다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8월 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도 모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지만, 서류 준비부터 난관이다. 필수 제출 서류만 ‘공시가격 출력물’, ‘보증채무약정서’, ‘양도각서’ 등 최소 10가지다.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사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보험 가입 규정을 개인 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탓이다. 노후 대비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지모 씨(61)는 지난해 서류 미비로 HUG 지사를 네 번이나 방문한 끝에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는 “공무원 출신인 나도 생소한 서류였다. 동네에 연로한 임대사업자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류를 다 갖춰도 가입까지 어려움이 많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대보증보험 취급 기관은 HUG와 SGI서울보증 2곳으로 보증료가 저렴한 HUG로 가입 신청이 몰린다. HUG 지점은 전국에 단 15곳뿐이라 일부 지역에선 신청부터 가입까지 2개월 이상 걸린다. 은퇴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HUG 내부에서조차 “가입 업무 처리가 벅차다”는 불만이 나온다. 여기에 은행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이 집값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가입하고 싶어도 아예 가입할 수 없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보증금을 낮추면 되지만 그럴 여윳돈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꼼짝없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은 어렵지만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인력을 충원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가입이 불가능한 임대사업자들은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기회를 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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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거북, 제주서 3847km 헤엄쳐 고향 베트남 찾아가

지난해 9월 제주에서 방류된 어린 푸른바다거북이 고향인 베트남 동쪽 해안까지 3847km를 헤엄쳐 정착했다. 국내에서 인공적으로 태어난 푸른바다거북이 베트남까지 이동한 경로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이 푸른바다거북은 2017년 인공 증식을 통해 태어난 4살짜리 어린 푸른바다거북이다. 이름은 ‘KOR0139’. 한국에서 방류된 139번째 바다거북이라는 뜻이다. 푸른바다거북의 주 산란지는 베트남 등 동남아 해안이다. 이곳에서 태어나 먹이를 찾아 국내까지 이동한다. 성체가 되면 산란을 위해 바다 냄새나 수온 등 기억에 의존해 동남아 해안으로 돌아간다. 국내에서 태어난 KOR0139는 이런 기억이 없는데도 본능적으로 ‘고향’을 찾아간 것. 이런 사실은 지난해 9월 KOR0139 방류 당시 등껍질에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달아 이동경로를 관찰한 결과 나타났다. 2018년에도 국내에서 방류된 푸른바다거북이 베트남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는 국내에서 구조된 성체 바다거북이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인공 증식된 바다거북도 적절한 서식지를 찾아 이동한다는 점을 보여준 첫 사례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푸른바다거북 등 바다거북 7종은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해수부는 바다거북의 개체 수 회복을 위해 다친 바다거북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것은 물론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협력해 인공 증식한 바다거북을 방류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 바다거북은 총 104마리에 이른다. 이 중 15마리에는 인공위성 추적장치가 달려 있다. 이들의 이동경로는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gis.mbr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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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매신고후 취소 절반이 최고가… 집값 띄우기?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계약 사실을 등록했다가 취소한 거래 3건 중 1건은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취소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정부는 뒤늦게 ‘시세 띄우기용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매매 거래 85만5247건 중 계약 취소 건수는 3만7965건(4.4%)이었다. 이 가운데 1만1932건(31.4%)이 등록 당시 역대 최고가였다. 취소 거래를 신고하는 방안이 지난해 2월 의무화되면서 취소된 거래 중 최고가 비율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세조작 위한 허위거래 가능성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한 거래 상당수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와 같은 ‘집값 급등기’에는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된 계약이 한 건만 나와도 이 가격이 곧바로 시세로 굳어져 이후 거래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7일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m² D타입은 4억25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가 한 달 만에 취소됐다. 계약 당시만 해도 이 가격은 2015년 준공 이후 해당 타입에서 나온 최고가였다. 기존 3억 원대 후반이었던 거래 가격은 이 거래를 기점으로 4억5000만 원대로 뛰었다. 한번 굳어진 시세는 12월 초 거래가 취소된 이후에도 내리지 않았고 올해 1월에는 5억15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울산은 지난해 취소 거래 중 최고가 비율이 52.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50.7%)과 인천(46.3%)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로 세분화하면 취소 거래 중 최고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광진구로, 전체 취소 거래 45건 중 30건(66.7%)이 신고 당시 최고가였다. 시세 띄우기 논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천 의원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가로 등록한 이후 취소하는 행위를 차단할 의무가 국토부에 있다”며 취소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계약 취소 사유를 공개하라”(홍기원 민주당 의원),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과 등기 시점에 두 번 하자”(문진석 민주당 의원) 등의 요구도 잇따랐다.○ 조사 나선 정부… “과잉 해석은 금물” 지적도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밀하게 조사하고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현재 계약일 30일 이내에 한 번만 하는 실거래가 신고를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계약 당일 하거나 등기 완료 시점에 한 번 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와 여당이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의 책임을 투기 세력의 시세 조작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여러 단지에서 역대 최고가 거래가 쏟아졌던 만큼 취소 거래에도 최고가 비율이 높은 게 당연하고 실제 거래가 불발된 경우도 있는데 시세 띄우기로 과잉 해석했다는 얘기다. 대표적으로 울산 울주군 C아파트는 지난해 3월 3일 16건의 거래가 신고됐다가 같은 달 25일 일괄 취소됐다. 16건 중 상당수가 역대 최고가였지만, 이는 모두 2014년 준공 이후 미분양이던 해당 면적에서 나온 첫 거래였다. 시세 조작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당시 미분양 물량을 한꺼번에 사려는 매수자가 나타났다가 거래가 불발된 걸로 알고 있다”며 “전용 81m² 분양가가 1억90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억5000만 원에도 팔리지 않아 시세를 띄워도 살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모든 취소 거래를 조작으로 보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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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내달 분양

GS건설이 경기 수원에 2000여 채 규모로 짓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사진)를 다음 달 분양한다. 렉스비아는 라틴어로 왕의 길이라는 뜻으로, 단지가 조선시대 정조가 수원을 행차할 때 다닌 ‘수원 화성행차길’ 주변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 붙인 이름이다. 22일 GS건설에 따르면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 일대를 재개발하는 단지다. 21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607채 규모다. 이 중 1598채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59m²가 730채로 가장 많다. 이 외에 △48m² 113채 △74m² 246채 △84m² 435채 △99m² 74채다. 단지 주변에는 2026년 경기 안양 인덕원과 경기 화성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 북수원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북수원역이 개통되면 환승을 통해 사당역과 강남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경수대로,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갖춰져 있다. 초중고교와 수원 유명 학원가인 정자동 학원가도 인근에 있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및 북수원시장과 가깝고, 정자공원, 만석공원 등도 인근에 있다. 모든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일조권과 채광이 좋다. GS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선다. 본보기집은 현장에 마련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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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설연휴 영향…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

2·4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전체 거래량이 감소하며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2030세대의 매수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4% 오르며 이달 첫째 주(0.16% 상승)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설 연휴로 이달 둘째 주 통계는 집계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역시 0.17%에서 0.14%로 0.03%포인트 내렸다. 2·4공급대책과 설 연휴가 겹치면서 아파트 매매 수요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5%로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시장 안정화 신호로 보긴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현재 숨 고르기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는 6월 이후가 집값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최고 65%인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6월 1일부터 75%로 늘어난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9만679채로 지난해 12월(14만281채)보다 4만9602채(35.4%) 줄었다. 통상 주택 매매는 이사 수요가 몰리는 연말에 급증했다가 1, 2월에는 급감한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 이하 비율이 44.7%로 201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불안감에 따른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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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급대책 관망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4공급대책이 나온 뒤 시장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짙어진 데다 설 연휴로 매수 문의가 줄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아파트 주간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5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25% 오르며 전주(0.2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9%에서 0.08%로 0.01%포인트 내렸다. 수도권은 2012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상승률(0.33%)을 3주 연속 이어오다 지난주 0.3%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2·4공급대책 이후 매수 문의가 줄고 관망세가 나타난 가운데 명절 연휴로 매수세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불안은 다소 누그러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9%로 지난해 10월 둘째 주(0.16%) 이후 17주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08%로 4주 연속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18.5% 올랐다. 연간 상승률로는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이는 정부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는 ‘주택가격 동향’상 연간 상승률(7.5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 동향은 거래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해 통계 보정을 거치는 반면 실거래가격 지수는 실제 거래된 주택 가격만 집계한다.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면 통계가 왜곡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체감 가격에는 더 가까운 지표로 꼽힌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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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급대책·설 연휴로 전국 아파트 매매 상승세 다소 꺾여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4공급대책이 나온 뒤 시장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짙어진데다 설 연휴로 매수 문의가 줄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아파트 주간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5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25% 오르며 전주(0.2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9%에서 0.08%로 0.01%포인트 내렸다. 수도권은 2012년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 상승률(0.33%)을 3주 연속 이어오다가 지난주 0.3%로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2·4공급대책 이후 매수 문의가 줄고 관망세가 나타난 가운데 명절 연휴로 매수세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불안은 다소 누그러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9%로 지난해 10월 둘째 주(0.16%) 이후 17주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08%로 4주 연속 감소했다. 비수기인데다 전셋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입주물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는 전년보다 18.5% 올랐다. 연간 상승률로는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전년인 2019년 실거래가 지수는 1.91% 상승하는 데에 그쳤었다. 이는 정부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는 ‘주택가격 동향’상 연간 상승률(7.5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 동향은 거래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해 통계 보정을 거치는 반면 실거래가격 지수는 실제 거래된 주택 가격만 집계한다.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비싸거나 싸게 거래되면 통계가 왜곡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체감 가격에는 더 가까운 지표로 꼽힌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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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14억… 압구정 아파트값 고공행진

“조합 설립이 임박하면서 거래가 성사됐다 하면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매물은 나오는 즉시 팔린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에서 올 들어 역대 최고가 거래가 쏟아지고 있다.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입주권을 주는 규제를 피하려고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m²는 지난달 16일 역대 최고가인 57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이 단지의 같은 평형은 지난해 8월 45억 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세웠으나 지난해 12월 43억5000만 원으로 1억5000만 원 떨어졌다. 하지만 약 한 달 만에 14억 원이나 오른 가격에 매매됐다. 신현대12차가 위치한 압구정2구역은 이달 25일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연다. 조합 설립 전에 집을 사야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웃돈을 주고서라도 서둘러 매수하려는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조합 설립을 신청하고 이달 강남구청으로부터 인가 여부 통보를 받을 예정인 압구정5구역도 비슷한 분위기다. 한양2차 전용면적 147m²는 이달 9일 39억5000만 원에 팔리며 기존 최고가(37억9000만 원)를 갈아 치웠다. 한양1차 전용면적 121m²(35억 원), 49m²(20억 원)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나왔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 가장 작은 평수마저 20억 원이 된 것이다.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 가격에 불을 댕긴 건 정부가 지난해 6·17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거주 의무를 두기로 한 게 결정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조합을 설립하면 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어 주민들은 대책 이후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압구정4구역이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처음으로 이달 10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1, 3구역 등도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열 예정이다. 압구정동 재건축 단지는 공공주도 개발 추진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몸값’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 설립 이후 입주권 양도가 가능한 매물 위주로 거래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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