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논설위원

기자

장관석 논설위원

공유하기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尹, 징용-위안부문제 언급 없이 “日, 침략자서 파트너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사 문제 대신 미래 협력을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르면 3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고 협력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세계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그 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억하고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1006자(字)의 3·1절 기념사를 5분 25초 동안 읽어 내려가며 일본에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더는 ‘군국주의 침략자’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북핵 위협에 함께 대응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이번 기념사 분량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첫 3·1절 기념사(3281자)는 물론이고 역대 정부 기념사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짧았다.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의 핵심 쟁점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이달 중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조율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관련 막판 이견을 좁히면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日의 과거사 반성 대신 ‘협력 파트너’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과거사 문제에 대해 “영광의 역사든, 부끄럽고 슬픈 역사든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만 했다.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독도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2018년)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국내외 독립운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가해자’ ‘반인륜적 인권 범죄’ 등 표현으로 일본을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상황”을 꼽았다. 정부 소식통은 “실용 외교의 측면에서 한일 관계를 접근했던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보다도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이 보강됐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독립(10회)에 이어 현 정부 핵심 가치로 앞세웠던 자유(8회)를 두 번째로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계승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자유와 평화,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기미독립선언서 정신이 이번 기념사에 반영됐다”고 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일본과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일본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제징용 협상 마지막 조율만 남았다”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일 정상회담 등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일본 피고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참여 여부나 방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해결되면 이달 중에라도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지난달 26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비공개 방한해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한 데 대해서도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정상회담이나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은 예상되는 수순”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제징용 해법 협상이 길어질 경우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는 4월 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미 측과 조율 중이다.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협력 등 일본이 연계된 의제의 비중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마치 돈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한 것이 바로 이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대통령실 “공직후보 질문서 보강”… 野 “인사검증 실태조사단 구성”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사진)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항목과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 임명과 취소에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 아쉬움이 많다”며 몸을 낮췄던 대통령실이 ‘학교폭력(학폭)’ 사건의 민감성과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사후 대응의 적절성을 부각하고 나선 것. ● 尹 “정순신, 공직자 마인드 부족”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란의 원인이 된 인사 추천 사전질문서에 대한 보강이 1차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며 “공직 후보자가 자기중심적인 답변을 적어 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거나,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강조하는 문구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거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의식해 검증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후보자 자녀 검증 과정에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 문제를 비롯해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하며 법적 지식을 활용해 소송을 계속한 점 등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회의에서 “자녀 관련 문제가 있고, 본인도 (학폭) 소송과 관련이 있다면 공직에 나서는 게 옳은 일이냐”고 비판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질문서에 아들의 학폭 관련 소송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아니요’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주변에 자문해보니 과거에 끝난 소송은 답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다”며 “과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다. 일종의 “착오”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의문점이 있다면 인사 검증팀에 물어봤으면 됐을 일인데, 일부러 언급을 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野 “인사검증 기능 작동 불능 상태” 대통령실은 이번 사건을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맞닥뜨린 악재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과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학칙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기록해 추후 대학 추천서 작성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도 지켜지는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 방식을 잘 배우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순신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인사혁신처에서 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니냐.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018년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며 “학폭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폭 내용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취소했겠느냐”고 말했다. 정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인연에 대해서도 “별다른 친분이라 말할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2-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통령실 “사전질문지 보강”…정순신 “진행중인 소송 묻는줄”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공직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질문서 항목과 표현을 보강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전날 “검증 과정에 아쉬움이 많다”며 몸을 낮춘 대통령실이 ‘학교 폭력(학폭)’ 사건의 민감성과 그에 따른 야당의 공세를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 다만 정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근무 인연이 부실 검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럴 만한 친분이 없다”며 차단하는 분위기다. ● 대통령실 “사전 질문지 보강”…정순신 “착오”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란의 원인이 된 인사 추천 사전 질문지에 대한 보강이 1차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질문을 추가하거나, 사실 그대로 답변할 의무를 강조하는 문구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른 관계자는 “학폭 사건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부모 마음은 이해하지만, 공직 후보자가 자기중심적인 답변을 적어내선 안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과거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의식해 검증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한 기류다. 정 변호사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전 질문서에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아니오’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주변에 자문해보니 과거에 끝난 소송은 답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다”며 “과거 사건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팀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라고도 했다. 일종의 “착오”라는 취지다.이에 법조계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사전 질문서상의 시제가 불분명했다면 인사 검증팀에 직접 문의했으면 될 일”이라며 “과거 소송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野 “학폭·인사 검증 실태조사단 구성” 대통령실은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폭 사건에도 인사 검증을 통과한 이번 사건을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맞닥뜨린 대형 악재로 보고 있다. 야당은 정 변호사와 윤 대통령, 한 법무부장관의 근무 인연이 부실 검증의 단초라고 벼르는 상황.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변호사 본인이 학폭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검증 과정에서 모른 채로 넘어간 게 사안의 전부”라며 “학폭 내용을 알고도 임명했다면, 논란이 불거진 직후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취소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순신 학폭 및 인사 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인사혁신처에서 하도록 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니냐.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장관을 향해서도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018년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며 “학폭 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부의 인사 검증 책임론에 대해 “문제 제기 이후 바로 사퇴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일단 매듭지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인사 검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면서도 “모든 것에 대해 다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든지 사과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자녀 소송 있나’ 문항에 정순신 ‘아니오’… 허위 기재 못잡아내

경찰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사진)가 임명 발표 28시간 만에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탓인데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국수본부장 공모가 마감된 후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된 인사검증에서 일부 항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는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질문이 포함된 질문서를 보냈는데 정 변호사가 아들 정모 씨(22)가 저지른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아니오’라고 답해 몰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기재하도록 명문화했음에도 정 변호사가 이를 우회해 검증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고 했다. 행정소송 판결문을 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 씨는 2017년 한 명문 사립고에 입학한 후 “돼지 ××”, “빨갱이 ××” 등 상습적 언어폭력을 저질러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이후 전학 처분이 내려지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불복해 법정대리인으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 한 방송에 보도됐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자녀 관련 문제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5년 전 보도에 정 변호사 실명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인사 검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24일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다시 보도되자 이튿날인 25일 오후 “국수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25일 오후 7시 반경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변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인 정 변호사를 추천하고 검증하는 윤석열 정부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해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검증 절차 총체적 부실 논란 A4용지 59쪽 사전질문서 토대로법무부-대통령실이 1, 2차 검증한달여 동안 아들 학폭 못밝혀“세평-기사 확인도 안했나”지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가 28시간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관계부처의 총체적 인사검증 실패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 변호사가 질의서 답변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5년 전 언론에 보도까지 됐던 의혹이 검증되지 않은 걸 두고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1차, 대통령실 2차 검증에도 못 걸러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달 5일이고, 공모가 마감된 건 지난달 16일이었다. 이후 경찰청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할 때까지 약 1개월 동안 경찰과 법무부, 대통령실의 검증이 진행됐다고 한다. 먼저 경찰청은 공모 마감 직후 서류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 3명 모두에 대해 인사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말 그대로 서류 심사만을 통해 적격성 여부를 살핀 후 인사 검증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서류심사 결과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로 보냈고 이후 인사검증 요청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1차 검증을 지시해 자료 및 평판 조회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정 변호사가 허위 기재한 사전 질문서는 이때 사용됐다. 사전 질문서는 A4 용지 59페이지 분량으로 169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생활 및 기타’ 항목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문항이 나온다. ‘예’라고 답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데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진행했고, 경찰청은 두 차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종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자녀에 대해선 학적, 병역기록, 범죄기록 등을 검증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선 경찰 보직 인사라는 점 때문에 경찰보다는 경찰 외부의 세평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안다. 경찰도 종합심사 때 자체 세평조사를 실시했는데 관련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5년 전 보도됐음에도 못 걸러그런데 해당 내용은 이미 2018년 한 방송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표현을 포함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 달여 동안의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정 변호사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 만큼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정순신’이라고만 넣어도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가 2020년까지 검찰에 재직한 만큼 검찰 내에서도 일부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검찰 인사 실무 등을 담당한 검찰 간부는 “당시 보도가 익명 보도였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는 사람만 알고 인사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연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즉각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한 걸 두고도 “실망감이 크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검증 과정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세평을 듣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봤다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 검토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 차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단순히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에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값의 상한을 3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이를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검토 과제 중 하나”라며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가상승 감안 현실화… 시행령 개정해 바꿔야”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향 “민생 경제 위기 속에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다. 그중에서도 음식점 등 외식업 종사자들의 위기가 심각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한도액을 상향하는 논의에 대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대통령실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사비 한도액 3만 원은 2003년 도입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한 만큼, 물가 상승과 민생 경제 위기를 감안해 현실화하자는 것. 다른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여전히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의 상한선을 △식사비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2017년 개정) △화환·조화 10만 원으로 두고 있다. 국내 농축수산물 업계의 고통을 감안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한정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2021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수 있다. 권익위는 “아직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물가 상승에 맞춰 ‘식사비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매번 땜질식으로 시행령을 고칠 순 없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통령실 “자녀 검증 미흡… 개선 방안 찾을것”

“인사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자녀 학교폭력(학폭)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발령을 취소한 데 대해 “본인이 아니라 자녀 관련이다 보니 (검증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걸로 판단한다”고 몸을 낮췄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인사 검증의 한계를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당사자가 아니면 가족 소송 문제는 검증을 해도 나오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의원면직’이 아니라 ‘발령 취소’가 정확한 표현”이라던 전날(25일) 입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선 것. 대통령실은 “미흡했던 점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윤 대통령도 신속한 ‘발령 취소’로 국민 여론에 응답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오후를 기점으로 ‘사의’로 가닥이 잡혔다. 윤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위직 임명 발표 하루 만에 철회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심상치 않은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빠르게 임명을 취소한 것으로, 과거 다른 공직 후보자가 낙마하거나 자진사퇴할 때와는 다른 자세다. 최근 주목받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를 계기로 학폭에 대해 한층 민감해진 여론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가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자녀 관련 소송 진행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증의 원천적인 봉쇄를 시도했다”는 평가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가 학교 측의 전학 처분에 맞서 ‘끝장 소송’을 벌인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의 적용과 이행을 두고 일반인보다 갑절의 고민이 필요한 자리에 오르려는 후보자의 행동으로 보기엔 실망스럽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예비후보자에 ‘자녀 소송’ 묻는 문항 있는데도…정순신 인사검증 구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57)가 28시간 만에 낙마한 것을 두고 경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 관계부처의 총체적 인사검증 실패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 변호사가 질의서 답변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5년 전 언론 보도까지 됐던 의혹이 검증되지 않은 걸 두고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1차, 대통령실 2차 검증에도 못 걸러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모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 달 5일이고, 공모가 마감된 건 지난 달 16일이었다. 이후 경찰청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할 때까지 약 1개월 동안 경찰과 법무부, 대통령실의 검증이 진행됐다고 한다. 먼저 경찰청은 공모 마감 직후 서류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자 3명 모두에 대해 인사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말 그대로 서류 심사만을 통해 적격성 여부를 살핀 후 인사 검증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서류심사 결과를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로 보냈고 이후 인사검증 요청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1차 검증을 지시해 자료 및 평판 조회 등이 이뤄졌다고 한다. 정 변호사가 허위기재한 사전 질문서는 이 때 사용됐다. 사전 질문서는 A4용지 59페이지 분량으로 169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생활 및 기타’ 항목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문항이 나온다. ‘예’라고 답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하는데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진행했고, 경찰청은 두 차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종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변호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 변호사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자녀에 대해선 학적, 병역기록, 범죄기록 등을 검증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까지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선 경찰 보직 인사라는 점 때문에 경찰보다는 경찰 외부의 세평을 주로 들은 것으로 안다. 경찰도 종합심사 때 자체 세평조사를 실시했는데 관련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5년 전 보도됐음에도 못 걸러그런데 해당 내용은 이미 2018년 한 방송에서 ‘가해 학생 아버지가 고위직 검사’라는 표현을 포함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본인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달여 동안의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정 변호사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 만큼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정순신‘이라고만 넣어도 판결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가 2020년까지 검찰에 재직한 만큼 검찰 내에서도 일부는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검찰 인사 실무 등을 담당한 검찰 간부는 ““당시 보도가 익명보도였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아는 사람만 알고 인사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담기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연루 사실이 알려진 이후 즉각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정 변호사가 인사검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서 바로 경질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학교 측에 맞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으로 법에 대한 지식을 소송으로 끝까지 추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검증과정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세평을 듣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봤다면 알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대로라면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기윤기자 pep@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尹, 괴테 詩 인용 ‘3대 개혁’ 추진 의지 강조…독일어로 “서두르지 않되, 쉬지 않고”

“Ohne Hast, aber ohne Rast(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도중 “이런 말이 있다”며 독일 대문호 괴테의 시구 일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괴테의 표현을 빌려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3대 개혁 및 건설노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개혁 드라이브의 성공을 위해 부처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인용한 표현은 괴테의 시집 ‘온순한 크세니엔(Zahme Xenien)’에 등장한다. 한국에선 꾸준한 의지의 중요성을 되새길 때 종종 인용된다. 참모들이 사전에 준비한 모두발언에는 없던 내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미리 준비해 둔 발언을 그대로 읽지 않을 때가 잦아 발언이 길어질 때도 있지만, 진심을 전달하는 데는 효과적인 점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구인 ‘Be calm and strong(침착하고 강하게)’이라는 프로필을 올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의 독일어 실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이정렬 전 창원지법 판사는 “(윤 대통령이) 독일어도 구사해 어떻게 저런 것까지 알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처음 참여할 당시에는 독일에서 17년간 노사정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했던 노동 개혁 모델인 ‘하르츠 개혁’에도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에서는 노사정이 대화하다 보면 중간에 민노총이 떨어져 나간다. 이해관계가 맞는 세력과 다시 조합해 판을 뒤집는다”며 현재 추진하는 노동 개혁과 ‘하르츠 개혁’ 모델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성웅 “발표하기 딱 좋은 날이네”…수출전략회의 등장한 이유는?

“거. 발표하기 딱 좋은 날이네.” 2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는 영화 ‘신세계’의 명대사로 각인된 배우 박성웅 씨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회의에서 드라마 해외 진출 발표를 맡은 박 씨는 “영화 신세계로 사랑을 받은 박성웅”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어제 밤샘 촬영을 해서 피곤했는데, 오늘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해 보니 ‘발표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 말했다. 영화 신세계에서 자신이 맡았던 폭력조직 멤버 이중구 대사였던 “죽기 딱 좋은 날씨네”를 패러디한 것. 영화 신세계는 폭력조직에 잠입한 경찰 이자성(이정재)과 그를 아끼는 조직의 2인자 정청(황정민) 등이 등장해 숱한 명대사를 남겼다. 명대사와 느와르적 정서를 느끼기 위해 영화를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n차 관람’ 족도 있을 정도다. 특히 영화 종반부에 등장하는 박 씨(이중구)의 대사인 “어이,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줘라.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살려는 드릴게”는 숱한 패러디를 남기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박 씨는 회의에서 “그동안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제 영화를 봤는데, OTT 시장이 열리면서 전 세계 시청자가 거실에 앉아서 제 연기를 본다고 하니 놀랍다”며 “배우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왔고, 시대 변화에 맞춰 배우들도 더 혁신하고 수출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성웅 배우를 보니 영화에서 폭력배 연기를 굉장히 잘해 인상이 깊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 말씀도 참 잘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의 돌아가는 얘기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연조’있는 아티스트를 초빙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선택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가장 중요한 활로이고,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관련 단체들까지 팀코리아를 이뤄야 한다”며 “모두가 원팀으로 뭉쳐야만 수출 확대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K콘텐츠 수출에 대해선 “다양한 분야 중에서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다”며 “휴대전화 ‘아이폰’도 디자인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와 기업들이 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갖고 싶고 가져야 한다’…尹의 TK [장관석의 용: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침묵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팀 기자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코너 [용:썰]은 대통령실을 오고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반 발짝 더 내딛어 봅니다.첫 서울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직한 뒤 제삼지대 행보를 이어가다 2021년 7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래 그의 핵심지지 기반은 줄곧 영남, 그중에도 대구·경북(TK)이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경선 선거인단 명부에서도 영남권은 39.7%, TK는 21.03%에 이른다. 집권 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의 핵심 텃밭이다.● 尹, 盧 서거에 “임명권자 돌아가셨는데 조문해야” 그와 TK의 인연은 1994년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부장검사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다. 윤 대통령의 늦깎이 결혼 주례를 섰다. 정 전 총장은 지난해 대선 하루 전날 가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대구 하숙집 부부를 인터뷰한 언론 기사를 거론하며 “(사법시험) 9수 끝에 대구에서 근무하는 아들을 지켜보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두 번째 인연을 쌓는다. 그 시절에서부터 후배들을 대동하고 대구 거리를 거닐며 “야 저기 말이야 내가 그때”라며 옛 기억을 꺼내 들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도 그는 대구에 근무 중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한 인사의 기억. “우리 임명권자가 돌아가셨는데, 조문하는 게 맞다.” 봉하마을 직접 조문을 타진하던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임명권자의 서거에 조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尹, “잘 먹고 잘 살려 사법시험 공부한 X들의 한계” 세 번째 인연은 그가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던 이명박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로 시작된 2013년 국정감사장의 폭로 이후다. 2014년 대구고검에 좌천된 그 시절. 보수 정권 시절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들은 그를 불편해했다. 그와 친한 검사들의 동향은 당시 국가정보원 IO 들의 주요 점검 사항 중 하나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퇴설은 더 비중 있게 나돌았다. 그는 당시 불편한 속내를 숨기려는 듯 더 과감하게 말했다. 그래서 뇌리에 더 남아있다. “한국 사회에서 잘 먹고 잘살려고 사법고시(사법시험) 준비한 X들의 한계다. 국가정보원법 위반이 인정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모순이다. ”“기대도 안 했다. 전부터 측근 비리를 기소하면 전부 ‘호의적 거래’니 뭐니 그래서, 무죄를 쓰더라. 기소할 때부터 법정에서 이걸로 ‘잔칫상’을 벌이겠다 싶은 게 있다.”그는 당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잘못한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왜 그만두느냐”, “(사의 표명) 지라시가 사실이면 우리나라가 몇 번은 뒤집혔다”라고도 했다. 멀리서 그를 보면 슬슬 피하던 사람들도 생겨났다. 대신 윤 대통령은 이 시기 그를 꾸준히 챙기던 TK 지인들과 깊은 인연을 쌓아간다. 이 시기 축적된 인맥들은 이후 그의 정치 행보에 적지 않은 인재풀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TK, 제 정치적 고향”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퇴임하기 직전 방문한 곳도 대구다. 그는 2021년 3월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 헌법정신에 크게 어긋난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가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임지고, 이곳에서 특수부장을 했다”.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고장이다. 5년 만에 왔더니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한껏 감흥을 나타냈다. 대선 레이스에서도 그는 TK만 오면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대선 주자 시절이던 2021년 7월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묵묵히 자신을 희생했던 대구 시민들을 향해 “초기 확산이 대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이었다면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계속된 대선 레이스에서 윤 대통령은 경북 안동 중앙시장, 포항 죽도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 TK 곳곳에서 특유의 ‘어퍼컷’을 선보인다.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 수위로 끌어올린 것.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죽도시장을 찾아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 대구·경북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대구·경북이 제 바로 정치적 고향”이라고 했다. 총장 퇴임 전 “고향에 온 것 같다”라던 그는 “TK는 정치적 고향”으로 표현 수위를 끌어올렸다.● TK와 접점 없는 ‘윤핵관’ TK는 대선과 6·1지방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하지만 국면마다 출렁인다. 사적 채용 논란이나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과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논란 등 주요 국면에서 ‘콘크리트’처럼 지지하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 것.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1월 셋째 주에 긍정 56%, 부정 37%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대 개입 논란이 불거진 뒤인 2월 둘째 주에는 긍정과 부정 모두 45%를 기록한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입문 9개월 만에 보수정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대통령으로선 핵심 지지기반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온 ‘윤핵관’은 TK와 별다른 인연이 깊지 않은 상황. 대표적 윤핵관인 측근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 권성동 의원은 강원이다. 다른 관계자는 “정권 교체 후 권력의 선봉에 선 인물들과 영남의 일체감 또는 정서적 결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정치적 지향이 다른 인사들을 거칠고 공격적인 자세로 밀어붙이는 모습들은 특히 보수 정서 층에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기 쉬운 장면들”이라고 했다. 지난해 가을 김무성 전 의원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서 내정 철회하고,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로 앉힌 것에는 이 같은 정서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빈틈을 이준석 전 대표는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다. 지난해 직무 정지 국면 당시 이 전 대표는 경북 칠곡을 방문해 “경북 칠곡 현대공원 묘지에 계신 증조할아버지, 큰할아버지 그리고 청구공원 묘지에 계신 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께 오랜만에 추석을 앞두고 인사를 올렸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 역시 TK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 TK에 공들여온 안철수 안 의원은 지속해서 TK에 공을 들여왔다. 코로나19 초기 시절 의사로 대구를 방문해 장기간 의료 봉사 활동에 몸을 던졌다. 당시 집권 여당에서 “봉쇄” 발언이 나오던 그 시절, 코로나 진료로 땀에 흠뻑 젖은 모습은 지역인들에 각인된 그의 대표적 이미지다. 2022년 2월 단일화 국면 속에서도 TK 지역을 집중적으로 찾았다. 포항에서는 “포스코 지주사는 포항에 있어야 한다”며 지역 현안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그의 정치 여정을 두고 “옷 색깔(정당)을 바꾸는 데 10년이 걸렸다”라고 평가하는 이도 있다. 안 의원의 2017년 대선 득표율은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막말 프레임’에 갇혀있던 때이긴 하지만, 한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보수층 흡인력을 보여줬다. 이 시기 문 후보 측의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이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도 보수층을 결집해 ‘안철수 표’를 갉아먹겠다는 계산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여기에 ‘박지원 상왕(上王)론’ 공세까지 나오면서 안 의원의 확장세는 꺾인다.● 3·8전당 대회에서는 여권은 이번 3·8 전당대회 국면에서 확실한 교통정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윤핵관이 가져오는 부정적 이미지에 더해 인수위원장을 지낸 안철수도 대통령과 사이가 좋고,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는 우호적 정서가 지역 정서에 깔려 있었다”라고 했다. 이에 김기현 후보가 핵심 지역에서 확고한 지지를 받기 위해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보다 명징하게 발신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가세해 안 의원을 강하게 지적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현직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은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경북 구미의 금오공대까지 찾아 방문했다. 경북 칠곡의 할머니들이 만든 ‘칠곡할매글씨체’를 글꼴로 사용하고, 이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하는 것 역시 TK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TK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며 힘을 실어줬다. 이번 전당대회는 영남과 TK가 누구를 선택할지, 그리고 수도권 비중이 커지며 수면 아래 변화 조짐이 일고 있는 보수정당의 ‘현재 스코어’를 관측할 기회다. 하나 더. “민주당의 뜻있는 세력과 함께 할 것”이라던 윤 대통령의 구상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는 ‘포스트 전당대회’의 관전 요소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건폭 완전 근절… 노조 기득권은 청년 약탈 행위”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직후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건설현장 폭력을 ‘건폭’이라는 줄임말로 쓰며 “건설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건폭’은 당초 회의 자료엔 포함되지 않은 단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는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라며 ‘폭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건폭’이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검경 합동 건폭수사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도 불이익 받고 싶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들이 기사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타워크레인 노조가 비노조원 채용을 방해하고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해 왔다는 본보 21일 자 보도를 언급하며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노동자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조가 건설현장 기득권을 지킨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아픔의 진상을 밝히고 2000여 건에 이르는 피해 사례를 조속히 단속하고 수사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에 타협하면 안 된다. 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며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부부 관계가 소원해 대화로 복원하려는데, 남편이 ‘가계부 갖고 와 봐, 가계 운영 불투명하게 한다더라’ 하면 대화가 잘되겠느냐.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존중”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尹, ‘건폭’ 표현까지… “완전 근절, 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니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직후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건설현장 폭력을 ‘건폭’이라는 줄임말로 쓰며 “건설현장의 갈취와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를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건폭’은 당초 회의 자료엔 포함되지 않은 단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는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라며 ‘폭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건폭’이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검경 합동 건폭수사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도 불이익 받고 싶지 않아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들이 기사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타워크레인 노조가 비노조원 채용을 방해하고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해왔다는 본보 21일자 보도를 언급하며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노동자 권익을 대변해야 할 노조가 건설 현장 기득권을 지킨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아픔의 진상을 밝히고 2000여 건에 이르는 피해사례를 조속히 단속하고 수사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에 타협하면 안 된다. 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며 “노조가 정상화 돼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또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며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부부 관계가 소원해 대화로 복원하려는데, 남편이 ‘가계부 갖고 와봐, 가계 운영 불투명하게 한다더라’ 하면 대화가 잘 되겠느냐.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존중”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세사기 1년새 3배… 尹 “악덕범죄 철저히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피해자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철저히 단속하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전세 사기 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 한 주택,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과 광고 행위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보고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배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20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6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세 사기 범죄도 3배 이상 증가해 187건에서 622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빌라왕’, ‘건축왕’ 등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하위 법령 등은 조속히 개선하고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 등 국회 입법과제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검경과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전세 사기 배후 세력,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조건을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2회 확정에서 1회 확정으로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연봉 상한 안 둔다

정부가 올해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에 해외 우수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연봉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이 ‘한국판 NASA(나사·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에 발탁되거나 연봉 10억 원 안팎의 스타 과학자가 임용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의 전문성과 유연한 조직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장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 변경, 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 차장, 1본부장 체계로 구성된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 영입을 위해 팀장 이상의 보직에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임기제 공무원 보수는 기존 공무원 보수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장이 임기제 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은 재산 등록과 공개 의무를 두되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핵심 인재들이 백지신탁 문제로 인해 공직 입문을 고사하는 기존 사례를 고려해 유연성을 높인 것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연봉 상한 없애고 외국인도 임용

정부가 올해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에 해외 우수 인재를 활용을 위해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외국인이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발탁되거나 연봉 10억 원 안팎의 스타 과학자가 임용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린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경제 로드맵’의 일환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이 전문성을 갖추고 유연한 조직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 차장, 1본부장 체계로 구성된다. 청장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은 연구개발(R&D) 조직을 프로젝트 기반으로 팀이 구성됐다 해체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출연연이나 대학, 기업에 속해있더라도 파견 근무가 가능하다면 연구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할 방침이다.‘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정부 개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보수와 성과 기반의 수시 임면 체계도 도입된다. 팀장 이상의 보직에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임기제 공무원 보수는 기존 공무원 보수 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장이 임기제 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는 부처 장관도 3급까지만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보면 파격적 조치”라고 했다.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재산 등록과 공개 의무를 두면서도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핵심 인재들이 백지신탁 문제로 인해 공직 입문을 고사하는 기존 사례를 고려해 유연성을 높인 것. 정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개청을 목표로 늦어도 다음달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예고를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3-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상민 비운 자리에… 尹심은 ‘3李’ 주목 [장관석의 용: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침묵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팀 기자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코너 [용:썰]은 대통령실을 오고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반 발짝 더 내딛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국정운영 과제인 ‘3+1 개혁(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에 이어 금융 독과점 체제 개혁을 연일 화두에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금융권에 대해 ‘카르텔’이라 표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카르텔에 따른 이익은 위법 부당한 수익을 의미한다. 그다음 차례는 무엇이겠느냐”고 했다. 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 장면이다. 윤 대통령은 복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정지로 2선 후퇴함에 따라 개혁 동력이 위축될 거라는 전망과 달리 ‘금융 기득권’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이 장관의 부재 속에도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침할 인사들이 대통령실 안팎에서 부쩍 거론되는 이들이 있다. ● 尹, 차비 쥐여주던 이복현에 금융개혁 힘 실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 그룹과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한 데 이어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써가며 5대 은행을 정면으로 겨냥했다.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존재감이 연일 돋보인다. 은행장 3 연임 제동 등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전면에서 관철하고 나선 인사는 이 원장이다. 관료 출신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는 가운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특명’을 받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번 금융권 어젠다에 대해서도 대통령경제수석실과 금융감독원 간에 긴밀한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최근 윤 대통령과의 소통 빈도가 부쩍 잦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로 좌천을 함께했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에서도 한솥밥을 먹었다. 윤 대통령이 현직 검찰 간부이던 시절, 윤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에서 술잔을 기울인 인물 중의 한 명이다. 이 원장이 검사 시절 공판을 위해 춘천에서 상경할 때는 차비를 챙겨주던 사이다. ● 검찰총장 취임사에 담긴 尹의 ‘이권 카르텔’ 문제의식“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으로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법 체제의 본질이다.” 시계를 3년여 전으로 되돌려 2019년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 취임사에 담긴 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총장 취임사에서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대 은행과 3대 통신사의 과점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의 수사 경험도 바탕에 깔려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을 언급하며 금융권 개혁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수사를 부쩍 강조했는데, 서울중앙지검장 근무 당시 핵심 인물 조사를 앞두고도 미 법무부 반독점국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런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꿰뚫고 있는 점이 이 원장이다. 검사 시절 이 원장의 ‘독한’ 스타일을 두고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관철하는데 이 원장만 한 적임자를 찾기도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애초에 이렇게 하려고 금감원장으로 발탁한 것 같다”고 했다. 한 인사는 “둘 다 판을 키우는 스타일인데,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검사 출신 기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서도 이 원장에 대해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금융 감독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라서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3+1개혁 이관섭–공직기강 이시원 보고량 급증” 이 장관 직무 정지에 따른 행안부 공백 최소화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등장한다. 국정 상황과 자치행정, 공직기강, 인사 등 대통령실 내 산재한 행안부 관련 업무를 이 수석을 통해 협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다. 3대 개혁에 더해 정부혁신 과제를 맡은 와중에 이 수석 존재감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튀르키예 대지진에 대한 전폭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자 등장한 인물도 이 수석이다. 이 수석은 일요일인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 부처 차관들을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어진 13일 오후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일제히 튀르키예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경제순방을 주도한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됐을 때 긴급 투입된 인물도 이 수석이다. 대구경북(TK) 악센트가 물씬한 이 수석은 UAE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도 자신감 있는 브리핑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권 관계자는 “애매모호한 말로 윤색하기보다는 ‘기다 아니다’를 확실히 전하는 것 역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대구경북 원로들로부터 신망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추석 대통령실 인적 개편 국면에서 긴급 투입된 이 수석 산하에는 연말에 정책조정비서관이 추가로 신설됐다.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비서관은 국정기획·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 메시지를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6개 비서관실로 구성된 경제수석실에 이어 홍보수석실과 함께 두 번째로 비서관이 많은 조직이 된 것이다.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 보고량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 기류다. 대통령실 내부 감찰을 맡는 조직 특성상 마이크를 직접 잡은 일은 없지만 3대 개혁과 대통령실 운영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리스크 관리’를 맡고 있다. 특히 연초 고위공직자를 대면 감찰하는 ‘공직감찰팀’까지 신설되며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함께 근무할 당시 깊어진 사이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도 대통령실 전반의 법률 대응을 이끄는 중요한 플레이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대응도 물밑에서 이끌고 있어서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대 은행-3대 통신’ 과점체제 허문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점 체제인 은행과 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른바 ‘경쟁 무풍지대’로 불리던 5대 은행과 3대 통신사의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시장 진입을 열어주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권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과점 체제에 따른 이윤이 기업들에 귀속되고 소비자 효용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독려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을 축소하고, 또 취약 차주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신비 문제에 대해선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며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통신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실질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안 될 경우엔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새로운 은행을 만들도록 관련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했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과점 체제의 폐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尹 “경쟁시켜 금융-통신비 경감”… 신규은행-제4이통사 선정 추진 정부, 은행-통신 과점 손본다경쟁 촉진서 새 은행 인가까지 검토제 4이통 후보군은 게임사 등 거론투자 자본 댈 기업 나타날지가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직접 은행·통신업계의 과점 폐해를 언급하며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이 같은 폐쇄적인 경쟁 체제가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담합 구조를 혁파하고 완전 경쟁을 유도해야 시중은행의 고금리나 높은 통신 요금 문제가 해소돼 그 편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경쟁 촉진부터 새 은행 인가까지 모두 검토 윤 대통령은 특히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금융·통신 비용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 지배구조 개선은 관료 출신 공무원들이 실행에 주저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며 “과점 체제를 개선해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과점 체제를 허무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대마진 축소 외에도 예대금리 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 비교 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15곳의 일반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예금과 대출은 일부 주요 은행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일반은행의 원화대출금 1429조7300억 원 가운데 4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9.8%에 이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높은 수익을 내는 원인을 살펴보면서 결국 경쟁이 불충분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다른 참여자들도 시장에 들어와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은행의 인가부터 기존 은행 간 경쟁 강화, 금융 서비스 플랫폼 강화 등 방안을 두루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를 통해 중소형 은행을 만들어 금융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민금융이나 소상공인 전문은행 등이 기존 은행과 경쟁하는 형태다. 다만 기존 판도를 뒤흔드는 규모의 은행이 새로 등장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업은 초기 투자 자본이 굉장히 큰 산업”이라며 “정부가 실제로 새로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신규 은행이 등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제4 이통사 선정도 재추진 정부는 통신 분야에서도 20년 이상 굳어진 3사 중심의 시장을 개혁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신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제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경쟁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 3사가 5세대(5G) 서비스 투자나 중간 요금제 출시에 미온적이었다는 판단하에 “이번엔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과거 통신 3사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땐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에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안팎에서선 국내 대형 플랫폼 업체와 게임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이 제4 이동통신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ICT 업계에선 중소 사업자가 도전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엔 재무 건전성을 갖춘 대기업이 뛰어들면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을 갖춘 후보를 찾지 못해 새 통신사 선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앞서 정부가 주파수 할당을 통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시도는 2010년부터 7차례 모두 무산됐다. 이에 정부는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대신 저가 요금제 중심의 알뜰폰(MVNO) 활성화로 정책을 선회했지만 이 시장에서도 통신 3사의 계열사가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과점 구조는 계속 유지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대 은행-3대 통신’ 과점체제 허문다…尹, 경쟁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른바 ‘경쟁 무풍지대’로 불리던 5대은행과 3대 통신사의 과점체제를 허물기 위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시장 진입을 열어주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권과 통신 분야는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과점체제에 따른 이윤이 기업들에 귀속되고 소비자 효용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독려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을 축소하고, 또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신비 문제에 대해선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며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통신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실질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안 될 경우엔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새로운 은행을 만들도록 관련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했다.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제4이동 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과점 체제의 폐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과점체제 은행·통신,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점체제인 은행과 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하라”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경쟁 무풍지대로 열리던 5대은행과 3대 통신사의 과점체제를 허물기 위해 신규 시장참여자의 시장 진입을 열어주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과점체제에 따른 이윤이 기업들에 귀속되고 소비자 효용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참모들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점구조를 깨야 시장질서가 경쟁구조가 갖춰지고 산업이 발전해 신규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금융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생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정부당국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실질적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안 될 경우엔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새로운 은행을 만들도록 관련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제4이동 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 대통령이 관치 논란을 무릅쓰고서라도 은행 지배구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독과점 체제의 폐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계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참사에…대통령실, 범정부적 지원 나선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 대지진 참사에 대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주요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튀르키예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대책 회의가 열렸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주재한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튀르키예가 진짜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가 머리를 맞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며 “기존에 활동 중인 구조 활동외에도 민간에서도 지원 의향이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튀르키예를 돕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튀르키예 사망자 수가 2만8000명을 넘었다”며 “긴급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해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금 튀르키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텐트와 의약품, 전력설비”라며 “각 부처에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호 물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튀르키예 측과 신속히 방안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파병 규모 4위를 기록하고, 한국에서 전쟁고아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해 운영했다. 이같은 인연으로‘형제의 나라’로도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이 슬픔과 좌절에서 용기와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형제국이 입은 피해를 돕는데 진심을 보이는건 자연스러운 장면”이라며 “주요국과의 연대는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에서도 “전쟁은‘지속적인 과정’과도 같아 명분이 없으면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힘을 합하는 것은 결국 힘의 우위를 만들어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