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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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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전문가 90% “올해 집값 하락…반등은 2024년”

    현장 공인중개업소와 부동산 전문가, 은행 프라이빗뱅커(PB) 10명 중 9명 이상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중 2명 중 1명은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시점을 2024년으로 꼽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5일 발표한 ‘2023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매매가격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장 전문가 95%, 전국 공인중개업소 96%, 프라이빗뱅커(PB) 92%가 올해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집단별로 전국 공인중개사무소의 절반가량(46%)은 올해 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5% 이상 하락한다고 봤다. PB의 45%는 1~3%, 시장 전문가의 34%는 3~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올해 4.1%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1.8% 떨어졌다. 연간 주택매매 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연구소 측은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부담이 커져 올해도 매수세가 쉽게 붙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높고, 수도권은 높은 주택 가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투자 유망 부동산으로는 전문가들은 재건축(21%)과 아파트 분양(21%), 공인중개사는 신축 아파트(16%)·재건축(15%), PB는 재건축(22%), 신축 아파트(21%) 등을 선호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을 꼽았다. 대구는 2021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 1순위로 지목됐다. 올해 1월 대구 주택 미분양 물량은 1만3565채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미분양 주택(7만5359채) 약 5채 중 1채가 대구에서 나온 셈이다. 인천은 최근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며 올해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 2순위로 지목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SK뷰는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8일 6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11억 원) 대비 4억2000만 원 하락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연말부터 계속 하락해 4억 원 정도 빠졌다”며 “주로 다주택자들이 세금 문제로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집값이 반등하는 시점은 중개업자의 53%, 전문가의 45%, PB의 47%가 2024년을 꼽았다. 이들은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추가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 확대 △주택담보 대출 정책 지원 확대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이 건축·재개발 추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KB경영연구소는 주택가격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2019년 주택가격 급등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되며 위험한 가구가 적다는 것. 지난해 1분기(1~3월) 기준 국내 가구의 LTV 평균은 38.8%다. 은행권의 경우 LTV 40% 이하인 가구가 58.4%로 절반 이상이고 70%를 넘는 가구는 1% 수준이다. 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일부 주요 아파트의 가격 급락, 주택시장 내 하방 경직성, 안정적인 가계 대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전체 주택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기자jino@donga.com}

    •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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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노총 “비조합원 시간외근무땐 욕하고 이름 적어라” 태업 지침

    정부가 2일 불법 행위를 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 최대 1년간 면허 정지를 하겠다고 밝히자 타워크레인 노조가 이른바 ‘준법 투쟁’으로 불리는 태업으로 건설사를 압박하도록 노조원들에게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조는 “비(非)노조원 기사가 근무시간 외에 일하면 욕설을 하고 이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달라”고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일하고 싶은 기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게 하겠다”며 “노조 태업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대체 기사를 확보하겠다”고 밝혀 노조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타워크레인 분과는 이날부로 조합원들에게 ‘주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오전 7시 이전 출근 금지’, ‘점심 및 휴식 시간 근무 금지’ 등 태업에 가까운 ‘준법투쟁’ 지침을 내렸다. “근무시간을 1시간 당겨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등의 탄력근무도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지침은 “당분간 ‘암행순찰조’가 돌아다니며 주 52시간 준수 여부를 살피고 위반 시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비노조 대체 기사가 투입될 것을 대비해 이들을 압박하라는 행동 강령도 내렸다. “근무시간 외에 타워크레인에 타 조합원이 근무할 때는 ‘개쌍욕’만 해달라” “시간외근무 하는 타워크레인은 증거 자료를 모아 바로 (노조에) 보고해 달라”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임대업체) 직원이 대리 근무해도 파업 기간이 아니므로 우리(노조)가 막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며 “단 인적사항(이름·나이·연락처)을 기록해 (노조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 비노조 기사들이 노조 보복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타워크레인이 작업을 중단하면 전체 건설 공정이 순차적으로 늦어지는 현장 분위기를 노조가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 노조는 이번에 “콘크리트 분배기, 운반 장비(호퍼) 등을 옮기는 작업도 (퇴근시간이 지나면) 그냥 두고 퇴근하라”고 했다.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굳어서 시간 내 작업해야 하는데 ‘탄력근무도 안 된다’는 지침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라고 명시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노조원 찬반투표 없이 태업 등 쟁의 행위를 하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면허 정지할 수 있다”며 “욕설 등을 해도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광주고법이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월례비를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지침은 “‘전라도 건’이 승소했다고 해 성과급(월례비)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뒤로 각서나 합의서를 쓰고 성과급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명시했다. 노조는 월례비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월례비 등을 받지 말라고 지시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날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 행위에 최대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태업을 몽니와 압박 수단으로 삼는다면 돌아갈 것은 면허정지,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는 결과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당한 근로 지휘 감독을 따르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면허 정지나 취소는 사실상 크레인 기사의 생계를 끊어버리는 과한 조치”라며 “자정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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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월세액 2년새 25% 올라… 서울 평균 92만원

    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세와 월세 보증금은 하락한 반면 월세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액은 65만 원으로 2020년 12월∼2021년 1월 평균 52만 원보다 24.9%(13만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월세 거래량은 5만4490건에서 7만510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 월세액 평균은 85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늘어 100만 원에 육박했다. 월세 보증금과 전세 보증금은 줄었다. 지난해 12월∼올해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2224만 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1억3589만 원)보다 1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균 전세 보증금도 3억1731만 원에서 3억566만 원으로 3.7% 줄었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전셋값은 하락하고 월세액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고액 월세 비중도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아파트 100만 원 초과 월세 건수는 1만1668건으로 전체 월세 거래량의 16.5%를 차지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전세대출 금리가 연 2%대에서 최고 연 7%대까지 오르면서 월세 수요가 늘었고 월세액도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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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물 인증땐 용적률 - 높이 최대 15% 완화 혜택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과 높이 완화 혜택을 모두 최대 15%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물(ZEB)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여러 개 받아도 가장 큰 완화 비율 1건만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6% 완화)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11% 완화)을 받으면 완화 비율이 더 큰 11%만 적용해줬지만, 이제는 중복 완화가 허용돼 최대 15%까지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용적률과 높이를 합쳐 최대 15% 내에서 완화 혜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용적률과 높이를 각각 최대 15%까지 완화해준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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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 21개월만에 10억 아래로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10억 원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억9333만 원으로 전월(10억1333만 원) 대비 2000만 원 떨어졌다. 중위 매매가격이 10억 원 밑으로 내려간 건 2021년 5월(9억9833만 원)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21년 6월 10억 원을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가 지난해 7월 10억9291만 원까지 상승했다. 이후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위가격은 서울에서 거래되는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값을 말한다. 전셋값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1333만 원으로 전월(5억2667만 원) 대비 1334만 원 하락했다. 이는 2년 4개월 전인 2020년 10월(5억804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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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포레나 화양’ 잔여 가구 선착순 계약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에 들어서는 ‘포레나 평택화양’(조감도)이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이나 청약통장 보유 여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계약할 수 있다. 한화건설은 포레나 평택화양 일반분양 결과 계약 포기, 청약 부적격 이유로 미계약된 잔여 가구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로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전매도 할 수 있다. 계약자가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 단지는 10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총 995채 규모로 지어진다. 면적은 전용면적 74∼99㎡로 구성돼 있다. 화양지구에서는 처음으로 전용 84㎡가 지어지는 단지다. 단지가 들어서는 화양지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면적(약 290만 ㎡)과 비슷한 279만2500㎡ 규모로 조성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택 약 2만 채에 5만3000여 명이 거주하는 서평택의 중심 주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가깝고, 서해선은 2028년 KTX 경부선과 직결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도 차량으로 30분 거리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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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동영 HUG 신임 사장 후보자, 주총 통과한 날 자진사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종 후보자에 오른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이 자진사퇴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전 부사장은 이날 부산 HUG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후보 5명 중 최종 신임 사장 후보자로 선정된 뒤 이날 오후 5시경 국토부에 사퇴의사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주총회가 끝난 이후 박 전 부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라고 밝히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다.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고, 대통령 재가 후 임명되는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전 사장이 자진사퇴하면서 국토부는 사장 후보자 관련 재공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전 부사장은 이달 6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로 낙점된 바 있다. 다만 주총이 열려 최종 후보자로 의결되기 전인 이달 8, 9일 HUG 임원들을 만나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HUG 사장은 먼저 HUG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기재부)를 거쳐 주주총회 의결로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 박 전 부사장은 1987년 쌍용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업계에 몸담아왔다. 살로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를 거쳐 대우증권에서 부사장을 지냈다. 이후 2016년에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파인우드프라이빗에쿼티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았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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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안하는 건설현장 노조 팀장, 최대 月1800만원 챙겨”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는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는 노조 소속 팀장·반장에게 수도권 지역에서만 최근 3년간 48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짜 근로자들이 일은 하지 않고 돈만 받으며 분양가에 이를 전가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며 이 같은 행태를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내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 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체들에서 피해 사례를 보고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뒤 공정별로 작업반을 현장으로 보낸다. 이때 각 반마다 현장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고 급여만 받는 ‘일하지 않는 팀장’이 포함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팀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현장을 이탈해 다른 현장 집회, 비노조원 공사 방해 등에 참가한다”며 “근무를 태만히 해도 (건설노조 압박으로) 함부로 해고하거나 징계하지도 못한다”고 전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10개 업체, 33개 현장에서 노조 소속 팀장·반장 98명이 급여로 총 48억2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인당 월평균 560여만 원, 최대 월 1800만 원까지 급여를 받았다. 원 장관은 “‘일 안 하는 팀장’의 근태기록 등 세부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을 뿌리 뽑겠다며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행위가 사실인 양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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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갈아탈 기회” 강남 신축-재건축 단지 거래량 꿈틀

    #1. 2021년 7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전용면적 85㎡를 12억 원에 매수해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최모 씨(38)는 최근 양천구 목동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 최 씨는 “아이 교육을 위해 이사를 갈 생각인데, 그동안 가격이 꽤 내린 목동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재건축 속도가 빠른 단지에 급매물이 나오면 회사 대출 1억 원과 저축해둔 돈을 활용해 매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 지난달 말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서울 강남구에서 개설한 ‘상급지 갈아타기’ 온·오프라인 강의에는 수강생 150명이 몰렸다. 4번 강의에 강의료만 총 44만 원이었지만 30대 신혼부부부터 40·50대 주부, 직장인들이 강의실을 찾았다. 업체 대표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자 현재 사는 곳보다 여건이 더 좋거나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 늘어난 거래량… 갈아타기 수요 꿈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개발 수요가 있는 재건축 단지나 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 아직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이 20∼30% 이상 내린 ‘급매’ 거래가 성사되며 거래 가격이나 호가가 반등하는 단지도 나온다. 26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26일 신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는 총 840건으로 지난해 2월(821건)을 넘어섰다. 1월은 1386건으로 지난해 5월(1736건) 이후 7개월 만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2월 거래량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 5년 차인 9510채 규모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거래만 40건이다. 지난해 1년간 76건이 거래되는 데 그쳤는데, 두 달 사이 거래량이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용 84㎡는 지난달 15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16억∼18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며 “급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되며 다시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했다. 갈아타기 수요는 학군이 좋거나 신축 대단지인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에서 급매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날에도 송파구 잠실엘스에 사는 1주택자가 대치 미도아파트 급매물을 잡으려고 직접 방문했다”며 “기존 집이 잘 안 팔려서 그렇지 집이 적당한 가격에 팔리면 바로 움직이겠다는 수요자들이 더러 있다”고 했다.● 규제 완화로 재건축도 관심… “‘바닥론’은 이르다” 지적도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완화 영향으로 입주 30년을 넘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되며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상관없이 최저 연 3.25%로 최대 5억 원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서울 노원구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으로 불리는 3930채 규모 월계시영아파트는 올해 들어 26일까지 총 26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1년 치 거래량(3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59㎡ 급급매물이 소진되며 거래 가격도 6억 원대에서 7억 원대로 올랐다”며 “소형 평수를 팔고 대형 평수로 옮기거나 좀 더 입지 좋은 곳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급매물을 찾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일부 회복됐지만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높아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있고, 한국도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바닥을 다지는 장세를 보일 텐데 진짜 바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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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직거래’ 3건중 1건 불법 의심 “아버지 법인자금으로 아파트 편법증여”

    #1. A 씨는 아버지 회사가 보유한 21억 원짜리 법인 명의 아파트에 보증금 8억5000만 원을 내고 전세 계약을 했다. 이후 그는 아버지에게 12억5000만 원을 증여받아 이를 사들였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한 점을 이상하게 본 정부가 A 씨 계좌를 들여다본 결과 그가 아버지 회사로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은 없었다. 법인 장부에도 처리 내역이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법인자금을 유용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 B 씨는 자신이 보유한 2억 원대 아파트를 남동생과 이혼한 전(前) 올케에게 팔았다가 4개월 뒤 자신의 명의로 다시 이전했다. 전 올케가 B 씨 집을 살 때 매수자금은 전 주인인 B 씨가 대고, B 씨가 다시 자신 앞으로 명의를 이전할 때는 돈이 오가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탈세 목적의 편법 증여 등 불법이 의심되는 직거래 276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전국에서 직거래된 아파트를 기획 조사하기 위해 이상 거래 802건을 찾아내고, 그중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가 수상하다고 여긴 부동산 직거래 802건을 조사한 결과로 조사 대상 3건 중 1건이 불법 의심 거래인 셈이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지난해 8월 아파트 직거래 중 같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같은 이상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 비율이 급증했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의 거래가 계속돼 고강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편법 증여 의심 직거래 77건이 적발됐다. 변변한 소득이 없는 20대 자녀 2명이 17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부모로부터 받아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부모는 자녀 2명에게 5억 원씩 증여하고, 취득세도 대신 내준 뒤 본인들이 보증금 8억 원을 주고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 사업자 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매수에 활용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위반한 사례 18건은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어머니가 딸이 보유한 아파트 지분 3억7500만 원을 매수할 때 기업자금대출 3억 원을 받아 전액을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가격을 높인 ‘업계약’이나 가격을 낮춘 ‘다운계약’ 등 거래신고 위반(214건) 명의신탁 거래(19건)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기획 조사에도 착수한다. 2021년 1월∼지난해 12월 거래 중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해제됐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최고가 거래 뒤 해제한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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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회사의 21억 아파트, 0원에 샀다…수상한 직거래 276건 적발

    #1. A 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보유한 21억 원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8억5000만 원을 내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이후 아버지에게 12억5000만 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매수했다. 공인중개사 없이 부자 간에 전월세 거래 등이 이뤄진 점을 의심한 국토교통부가 A씨 계좌를 조사해보자 법인으로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이 없었다. 법인 장부에도 처리 내역이 없었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법인자금을 유용한 편법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 B씨는 자신이 보유한 2억 원대 아파트를 남동생과 이혼한 전(前) 올케에게 팔았다가 4개월 뒤 본인 명의로 다시 이전했다. 국토부 조사에서 올케가 B씨 집을 살 때 매수자금은 매도인인 B씨가 대줬고, B씨가 다시 자기 앞으로 명의를 이전할 때는 매매자금 이체내역 없이 소유권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直)거래’ 아파트 중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3건 중 1건이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국에서 직거래된 아파트를 기획 조사해 이상 거래 802건을 찾아내고, 그중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등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같은 부동산을 매도 뒤 또 매수하거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 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법 사례 중에는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실제 거래보다 낮거나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다운 계약 등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의심 거래는 77건이 적발됐다. 실제 변변한 소득이 없는 20대 자녀 2명이 17억5000만 원 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부모로부터 받아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부모는 자녀 2명에게 5억 원씩 증여하고, 취득세도 대신 내준 뒤 본인들이 보증금 8억 원을 주고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 이밖에 법인 명의신탁 등으로 적발 된 19건은 경찰청에 넘겨졌다. 사업자 자금 대출을 받아 주택 매수에 활용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위반한 사례 18건은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어머니가 딸이 보유한 아파트 지분 3억7500만 원을 매수할 때 기업자금대출 3억 원을 받아 전액을 매수자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기획 조사에도 착수한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이루어진 거래 중 오래시간이 지난 후 해제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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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도 지역도 나이도 드러나면 안돼요”… 노조 보복 두려운 타워크레인 기사들[기자의 눈/최동수]

    “성도 지역도 나이도 절대 드러나면 안 돼요.” 최근 타워크레인 노조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 인터뷰한 전·현직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하청업체들은 하나같이 기자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이들은 “건설노조의 보복과 횡포가 두렵다”고 했다. 수년간 계속된 노조 갑질과 불법 행위는 관행이 됐다. 건설 현장을 장악한 타워크레인 노조는 일반 기사들의 노조 가입을 막은 채 본인들 밥그릇을 챙기는 데 힘을 쏟았다. 노조가 일자리를 독점하는 사이 청년 구직자들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년 가장들은 일자리를 못 찾고 현장을 떠나야 했다. 동아일보가 이달 20, 21일 보도한 “타워크레인 노조 ‘그들만의 리그’” 시리즈를 통해 드러난 현실이다. 보도 뒤에도 노조의 부당함을 알리는 제보가 이어졌다.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노사민정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는 “노조가 ‘타워크레인 기사가 너무 많으니 자격증 시험을 줄이고 합격자도 제한하자’고 했다”며 “노조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노했다. 다행히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며 당장 3월부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사의 면허를 정지하고, 법을 개정해 사업자 등록·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리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며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법과 원칙보다 노조의 강요와 압박이 여전하다. ‘반짝 대책’이나 ‘반짝 단속’에 그쳐선 안 되는 이유다. 22일 광주의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노조가 ‘왜 월례비를 주지 않느냐’며 태업하겠다고 했다”며 “이번에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면 불법이 더 판칠 것”이라고 했다. 노조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동조합 선언과 강령에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향상하고…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철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가 ‘노조원’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최동수·산업2부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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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 8명 월례비 10억, 지급중단 통보하자 태업”

    경기에 있는 1500채 규모(16개 동) 아파트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맡은 철근콘크리트 업체 대표 김모 씨(70)는 막바지 옥상 공사를 앞두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지급 중단을 통보하자 공사 진척이 확연하게 느려졌기 때문이다. 2021년 착공한 이 현장은 타워크레인 총 8대가 작업 중이다. 그가 골조 공사를 맡은 뒤 1년 3개월간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 8명에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월례비만 총 10억2400만 원에 이른다. 그는 “당장은 노조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작업은 하고 있다”면서도 “공기(工期)를 맞추기 빠듯한 상황인데, 기사들이 언제 파업할지 몰라 조마조마하다”고 했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끊어내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3월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급여 이외에 별도로 이른바 ‘월례비’를 요구하면 최장 1년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현장 점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록이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타워크레인 기사 1명이 최고 2억2000만 원의 월례비를 받아내는 등 건설현장 노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 총 438명이 월례비 243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20%(88명)는 평균 9500만 원 이상을 받아 간 것으로 분석됐다. 주로 2020년 이후 계좌 명세 등 증빙이 있는 사례만 조사한 것으로 실제 수령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10명 안되는 노조원들 1000채 공사현장 장악… 월례비 줘야 일해” 〈하〉 ‘건설현장 무법지대’ 대책은타워크레인 멈추면 공사진행 못해업체들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 관행“원청사 관리책임 강화해야” 지적도 올해로 13년 차를 맞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 씨. 그는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1명당 약 500만 원씩 지급해 지난해에만 2억5000만 원가량을 썼다. 지난해 3월 수주한 경기 구리시 한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는 월례비로 1명당 600만 원을 요구받아 부담이 더 커졌다. 그는 올해 1월 월례비 지급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10분이면 되는 타워크레인 작업 시간이 20분으로 길어졌다. 그는 “태업으로 공사가 마비됐다”며 “현장 능률을 떨어뜨리는 기사인데도 노조 압박에 교체도 못 하고 그대로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21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꺼내 든 건 관행이 된 월례비, 태업,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불법행위가 건설업계 피해를 넘어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등 국민 피해로 연결되는 만큼 이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 타워크레인 멈추면 공사도 멈춰… ‘갑질’에 취약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들이 ‘작업을 잘 진행해달라’며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건네는 급여 이외의 돈이다. 기사 1명에게 월례비로만 500만 원부터 많게는 2000만 원을 준다. 월례비가 관행이 된 건 타워크레인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은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자재를 상층부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는 건설노조가 이 같은 타워크레인 특성을 악용해 현장을 장악하고 ‘월례비’를 요구했다고 본다. 골조공사나 전기설비 등을 맡는 하청업체는 원청(건설사)과 약속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뒷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체 대표는 “1000채 규모 아파트 공사에서 10명이 안 되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현장을 쥐락펴락한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사들이 대놓고 얘기 안 하고 태업하는데 이는 곧 ‘월례비를 달라’는 뜻”이라며 “돈을 줘야 제때 일 해준다”고 했다. ‘월례비 없으면 공사가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며 부당행위가 관행이 됐다. 광주고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정훈)는 이달 16일 전남 담양군 소재 철근콘크리트 D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D업체는 기사들에게 월례비 명목 등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한 만큼 총 6억5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 (D사가) 공사 입찰 시 시방서에 월례비 등을 견적금액에 반영했고, 원청 및 기사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강제로 지급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한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한 대표는 “노조 기사에게 찍히면 공기를 못 맞춰 어쩔 수 없이 월례비를 준다”며 “타워크레인 기사 계약 주체가 원청(건설사)인데 이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가 떠안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월례비가 일종의 성과급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렇다면 월례비가 아니라 정당한 계약에 의해 지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판결은 기존의 월례비는 암묵적 합의로 지급됐다는 의미이지, 월례비 자체가 임금이어서 이를 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노조 강요, 협박을 근절해 건설사들이 암묵적 합의나 계약서 작성 등을 안 하면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 책임 강화하고 신규 인력 수급 원활히 해야”일각에선 원청사 책임도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19일 건설사와의 간담회에서 “하도급사에 공기 준수를 강요하며 건설노조의 부당한 요구 수용을 종용하는 행위를 지양해 달라”며 “타워크레인은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하는 장비로 원도급사가 관리책임 주체”라고 했다. 월례비 지급 관행을 근절하려면 신규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실로 노무사는 “월례비 1000만 원이 가능한 건 노조가 신규 기사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를 바꾸려면 비노조원 신규 기사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월례비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작업을 원활히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의미로 급여 이외에 추가 지급하는 비용.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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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노조 ‘그들만의 리그’… “10년간 현장에 非노조원 딱 1명”

    목수인 조모 씨(35)는 2020년 어렵사리 딴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2년 넘게 ‘장롱면허’로 묵히고 있다. 이전에도 목수였던 그는 건강 악화로 200만 원을 들여 타워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땄다. 하지만 그가 타워크레인에 오른 횟수는 0번. 타워크레인 업체 40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비(非)노동조합 기사를 태우면 공사를 방해받는다”며 번번이 퇴짜 맞았다. 친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도 노조 가입을 부탁했지만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들은 “(노조에) 가입해도 6개월∼1년은 일 못 한다. 노조의 ‘건설 현장 장악’ 집회에 동참해야 일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들이 셋인 아빠 조 씨는 생계가 막막해지자 결국 다시 목수로 일하며 다른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다. 그는 “생각해보니 건설 현장에 몸담은 10년간 비노조 타워크레인 기사를 딱 1명 봤다”며 “타워크레인 말만 들으면 이제 넌더리가 난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 건설 현장을 장악하며 비노조원 채용을 방해하고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신규 기사들의 진입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노조가 건설 현장의 갑(甲)이 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노조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취업권을 박탈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3일부터 19일까지 타워크레인 전(前) 노조원과 비노조원 타워크레인 기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등 타워크레인 업계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 현장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를 차지하는 등 타워크레인 노조는 건설노조 불법 행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노조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노조 가입 문턱을 높여 신규 기사 진입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국 현장에 설치된 대형 타워크레인은 3654대(지난해 말 기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타워크레인 관련 노조 소속 노조원 수(약 4000명)와 거의 비슷하다. 반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한 해 770여 명(2018∼2022년 평균)의 신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노조가 사실상의 인력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이들은 택배 아르바이트나 퀵서비스 등을 전전하고 있었다.“노조 가입해도 6개월은 ‘현장장악 집회’ 동참해야 일감 줘” [타워크레인 노조 ‘그들만의 리그’]〈상〉 현장서 본 노조 실태파업 반발하자 노조에서 제명일할 기회 없는데 경력2년 요구“3000만원 내야 가입” 얘기도 2019년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딴 안모 씨(39)는 최근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가 4년간 타워크레인에 오른 건 딱 4번뿐이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 때 현장을 멈추자 대체 기사로 일한 게 전부다. 그는 취업에 노조 가입은 필수란 얘길 듣고 부지런히 건설 현장을 돌았다. ‘노조 인맥이 필요하다’는 말에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기까지 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였다. 기사들과 어렵사리 가까워진 뒤 조심스레 노조 가입을 부탁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는 “너무 열 받아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왜 가입이 안 되느냐’고 따진 적도 있다”며 “자격증 준비 학원에서 만난 15명 모두 취업에 실패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노조 가입은 하늘의 별 따기” 타워크레인 기사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노조에 가입하려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노조들은 대부분 2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며 가입을 거절한다. 경력을 쌓으면 받아준다는 건데, 비노조 기사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은 모두 노조가 장악해 놓은 상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퀵서비스 기사인 최모 씨(45)도 2016년 자격증을 딴 직후 7년간 노조 가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비노조원 기사가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없는데 어떻게 경력을 쌓으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노조 가입이 어렵다 보니 비노조 기사들 사이에서는 ‘노조원과 혈연관계 아니면 가입이 어렵다’, ‘3000만∼4000만 원을 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노조가 대형 타워크레인 일자리를 독차지하는 사이 비노조 기사들은 그동안 노조가 찾지 않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일감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소규모 현장은 월급도 많지 않고 월례비를 받기 어려워 노조 압박이 비교적 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현장마저 최근 노조가 조합원 채용 강요를 하며 비노조원의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있다. 원래 배달 기사를 하다 3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자격증을 딴 조모 씨(34)는 일자리 때문에 부산에서 충남까지 이사했다. 그는 “부산에선 타워크레인 기사 일자리가 아예 없고 그나마 충남에선 소형 타워크레인(3t 미만)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왔다”며 “이달 일이 끝나는데 소형 현장까지 노조가 밀고 들어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 “노조원이어도 집회 참여해야 일감 받아” 노조가 가입 기간, 노조 내 입지 등에 따라 일감을 나눠주는 사실상의 ‘인력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언은 곳곳에서 나온다. 타워크레인 선임 기사로 통했던 김모 씨(54)는 한때 노조 간부까지 지냈다가 현재 공장에서 일한다. 그는 1998년 자격증을 딴 뒤 ‘노조 간부가 아니면 거주지와 먼 곳의 일감만 받거나 돈을 적게 주는 현장에 배치된다’는 말에 ‘먹고살려고’ 간부가 됐다. 이후 파업을 많이 했는데 ‘힘 있는 노조 간부’가 있는 현장은 예외였다. 해당 간부는 돈을 벌려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 그는 부당하다며 반발하자 그 길로 (노조 간부에서) 잘렸다. 김 씨는 제명당한 뒤 비노조원 자격으로 간간이 일했지만 같은 현장의 노조원 기사들에게 극심한 따돌림을 당했다. 그는 “비노조원 타워크레인 기사가 현장에 오르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노조가 시위에 참가해야 일자리를 주는 식으로 신규 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인력을 포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관계자는 “2∼3년 전 직원 한 명이 노조에 가입했는데 대체 기사로만 일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일감을 받지 못했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좀 타다 또 시위를 나가는 식이라고 들었다. 노조 간부 정도 돼야 제대로 된 일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노조, 일감 독점 무기로 건설사에 월례비 요구 건설업계는 타워크레인 노조가 일감 독점을 무기 삼아 건설사에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700만 원씩 지급하는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대형 타워크레인 현장을 장악하고 일감을 독차지한 건 2010년대 후반부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타워크레인 노조가 생긴 후 2010년 중반까지만 해도 비노조원과 노조원이 함께 일했지만 이전 정부인 2017년경부터 비노조원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비노조원 기사가 현장에 들어오면 노조 소속 기사들이 욕하거나 일을 못 하게 몸으로 막는다. 타워크레인에 타고 있으면 밑에서 망치로 크레인을 두들기는 등 아찔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사장 한모 씨는 “비노조원을 고용해서 잡음이 생기고 눈치 보느니 노조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현장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경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경력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무나 노조 가입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지부 관계자는 “신규 기사를 노조원으로 받아도 일을 당장 할 수 없어 쉽게 받을 수 없다”며 “그래도 경력을 고려해 조금씩 뽑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개별 계약을 하면 임금, 처우가 낮아져 전체 노동자 임금이 하락할 수 있어 개별 계약은 안 한다”며 “신규 진입자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일자리가 한정돼 노조도 기존 조합원을 어쩔 수 없이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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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37건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년 동안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약 6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여된 의무인데도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전국에서 총 37건으로 조사됐다. 부과금액은 6억3452만 원으로 건당 평균 1715만 원 수준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28건에 그쳤다. 서울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강서구가 8건(1억7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강서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에서는 254채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과태료 총액은 3000만 원을 넘을 수 없지만, 부과권자는 임차인 피해 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에서 늘려 총 4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쪽의 과태료만 부과한다. 임대사업자 1명이 500채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어도 과태료는 최대 4500만 원이라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피해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등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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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에… 주택매매심리 두달 연속 상승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1·3부동산대책 등 규제 완화 영향으로 급매 위주로 거래되며 매수 심리가 다소 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3.8을 나타내 전월(82.1) 대비 11.7포인트 올랐다. 이 지수가 90을 넘어선 건 지난해 9월(91.1) 이후 4개월 만이다.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값이다. 100보다 작을수록 전월보다 시장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다. 0∼94를 하강, 95∼114를 보합, 115∼200을 상승 국면으로 본다.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달 91.5를 나타내 전월(82.7) 대비 8.8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82.8에서 92.7로 9.9포인트 올랐고, 비수도권도 82.6에서 90.3으로 상승했다.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소폭 올랐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6.1을 나타내 전월 대비 4.3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같은 기간 4.6포인트, 3.9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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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36% 증가… 3억∼9억 63%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가 전월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이후 매수심리가 회복되며 거래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는 전월(4882건) 대비 36.1% 증가한 664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인천은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 이상 매매계약이 이뤄졌고, 경기는 지난달(3150건)보다 35% 증가한 4264건으로 조사됐다. 1월 계약분에 대한 신고 기한(계약 후 30일 이내)이 아직 남아 있어 거래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부터 거래량이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1월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 거래(2만2182건)의 30% 수준이다. 1월 수도권에서 거래된 매매 거래 5건 중 3건(62.8%)은 3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로 나타났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1월 거래량이 늘기는 했지만 거래 회복세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며 “급매 위주의 하향 거래가 지속되고 있고 고금리,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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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2년간 계약 취소된 서울 아파트, 절반은 최고가 거래… 실거래가 높인뒤 취소, ‘집값 띄우기’ 의혹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134㎡는 지난해 5월 49억4000만 원에 거래된 뒤 계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돌연 계약이 취소됐다. 계약 당시 직전 최고가인 43억5000만 원(2021년 12월 거래)보다 5억9000만 원 높아 아파트 커뮤니티나 공인중개업소에서 화제가 됐던 거래다. 이후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 매물은 지난해 8월 42억3000만 원에 팔렸고 현재 40억 원 안팎에 매물이 나와 있다. 최근 2년간 계약이 취소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절반가량이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거래 2099건 가운데 44.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전국은 계약 해지 거래 총 4만1020건 가운데 7280건(17.7%)이 최고가에 거래된 뒤 계약이 해지됐다. 경기는 계약 해지 거래 중 23%가, 인천은 26%가 각각 최고가에 거래된 뒤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1년 뒤에야 취소된 거래도 있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전용 84㎡는 2021년 1월 30일 당시 최고가인 15억3000만 원에 거래됐다 1년이 지난 지난해 2월 8일 취소됐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S클래스’ 전용 84㎡는 2021년 8월 18억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썼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27일 계약이 취소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잔금 기간을 길게 둔 계약이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부동산업계는 공인중개사의 실수나 거래 당사자 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지만 계약일로부터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지나서야 해지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래가가 시세 판단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특성상 집값 급등기인 2021년에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해 초까지 전체 거래 중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많았던 만큼 해지 거래 중에도 최고가 거래가 많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가와 신저가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직전 거래와 가격 차가 큰 거래는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계약 취소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기획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실거래가 띄우기 등의 부동산 허위 거래가 적발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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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 수처리 기술로 스마트 양식 시설 조성

    GS건설의 올해 경영 화두는 친환경 신사업 분야에서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회사는 지난해 신사업 분야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수(水)처리 업체 ‘GS 이니마’를 앞세워 새로운 성장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GS 이니마는 2011년 GS건설이 스페인에서 인수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가진 자회사다.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에서 염분과 유기물질 등을 제거해 식수나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담수로 만드는 기술이다. 물을 증발시켜 담수로 만드는 열 기반 기술이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GS이니마는 역삼투압 현상을 이용한다. 환경 오염이 적고 에너지 사용량도 많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GS건설은 GS 이니마 인수 직후 유럽, 미국, 남미(브라질), 동남아(베트남) 등 세계에 공격적으로 진출했다. 2019년 브라질 수처리 업체 ‘BRK 암비엔탈’의 산업용수 사업 부문을 매수했다. 지난해 초에는 베트남 남부 지역인 롱안성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PMV’의 지분 30%를 인수해 동남아 시장에 문을 두드렸다. GS 이니마의 지난해 말 기준 매출은 4053억 원으로 GS건설의 전체 매출의 3.3%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은 786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14%가 넘는다. GS 이니마가 칠레 아타카마 사막 ‘코피아포’ 지역에 건설한 해수담수화시설은 지난해 5월 세계 최고 권위의 물 산업 조사기관인 GWI이 개최한 ‘2022 글로벌 워터 어워드’에서 ‘올해의 담수 플랜트’에 선정됐다. GS 이니마는 이 지역에서 하루 3만8880㎥ 담수화 생산시설을 통해 21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 중이다. GS건설은 수처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양식’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2020년 7월 부산광역시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기장군에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를 올해 완공할 계획이다. GS건설은 수처리 기술로 연어 양식에 사용되는 바닷물을 정화해 양식수로 사용하고, 사용한 양식수는 여과해 재이용함으로써 바다의 오염을 막는다. GS건설은 프리패브 주택(모듈러 주택), 이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0년 폴란드의 단우드(목조)와 영국의 엘리먼츠(철골) 등 선진 모듈러 주택업체 2곳을 동시에 인수했다. 모듈러 주택은 기둥, 보 등 주요 주택 구성물을 미리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하는 집이다. 주택 용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친환경 주택으로 주목받고 있다. GS건설은 자회사 ‘에네르마’를 통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쓰이는 이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진출했다.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은 앞으로도 친환경 신사업을 발굴하고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이어가겠다”며 “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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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내 유일 중대재해 없는 현장 실현

    포스코건설은 올해 ‘안전 경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리모델링과 친환경 신사업 등 핵심역량 강화에 나선다.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에 강점을 보인 리모델링 시장에서 경쟁사와 격차를 더욱 벌리겠다는 전략이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친환경 및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국내 시공 순위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때 제보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와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거부권’ 제도가 현장에 자리 잡으면서 안전사고가 줄었다. 근로자의 안전고리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벨트’와 교량, 철탑, 타워크레인 설치 등 고소 작업의 위험을 감지해 알려주는 드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필두로 수주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4조5892억 원을 수주해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역대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에서만 수주 3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리모델링 사업 역대 최대 규모(7136채)인 창원 성원토월그랜드타운을 수주했다. 회사는 ‘오티에르’가 적용되는 방배 신동아 재건축 사업을 필두로 핵심지역 도시재생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층 모듈러 기술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모듈러 방식은 건물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한다. 포스코건설 자회사 포스코A&C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주택사업인 ‘세종 6-3 생활권 통합공공임대주택(UR1·UR2) 사업’을 수주했다. 포스코건설은 2012년 국내 최초 모듈러 공동주택인 청담MUTO를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호텔, 국내 최고층인 12층 모듈러 기숙사 ‘광양 기가타운’, LH 옹진백령 공공주택 등을 지은 경험이 있다. 수소와 이차전지 분야의 설계·조달·건설(EPC) 역량을 키우고, 중장기적으로 원전 분야에도 진출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공동주택뿐 아니라 오피스 건설 분야에서도 친환경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플랜트 개발을 비롯해 플랜트와 인프라 부문이 협업하는 해상풍력발전 등 융복합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철강과 액화천연가스(LNG), 산업플랜트 분야의 기술과 원가 경쟁력은 높이고 저수익 사업들은 과감하게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성희 포스코건설 사장은 “안전은 회사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안전은 지속적으로 최우선 경영방침이 되어야 한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존 핵심역량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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