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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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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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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정당37%
정치일반36%
대통령10%
행정7%
선거2%
국회2%
사건·범죄2%
사회일반2%
검찰-법원판결2%

  • 특검법 거부권 쓴 날, 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등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전달됐다며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건넨 선물들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에 맞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냐”고 비판했다. 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 파장으로 윤-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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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갈등속 특검법 재표결, 與 12명 본회의 불참해도 통과 가능

    “본회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반드시 전원 참석해 달라.”(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국민의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소속 의원(108명) 중 8명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김대남 녹취’를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증폭되는 분위기가 여당 내 이탈표에 영향을 미칠지에 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탈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추경호 “부결 당론” 韓, 공식 입장 안 내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공지 문자를 보냈고 지난달 30일에도 의원들에게 “이번 주에 비상대기체제를 유지해 달라”라고 했다. 이틀에 한 번씩 본회의 참석을 독려한 것에 더해 지도부는 원내부대표단 의원들에게 담당 의원을 배분하고 출석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여당이 전원 참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원(300명)이 참석할 경우 의결 정족수는 200명이 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8명이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여당 의원 중 12명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 의원(192명)이 전원 참석해 재석 의원이 288명이 되면 찬성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192명이 된다. 이 경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한 중진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무기명이니만큼 본인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현재 친한계를 포함해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해 왔던 의원들도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다.● 與 내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도”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피로도가 올라가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한 번 사과한 것을 당사자인 여사가 사과를 안 하는 것도 이상하다”라며 “계속 실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사과 없이 야당의 특검법 공세를 계속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번 특검법 부결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여당 내 이탈표 자극 시도를 이어 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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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애인 건강검진기관 75%, 필수장비 하나도 못 갖춰

    정부가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정한 85곳의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기관 중 단 한 곳도 장애인 검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당연지정기관은 공공의료원 및 국립대병원 등인데, 4곳 중 3곳은 9종의 필요한 장비 중 1개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도 필수장비 전무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선 비장애인용과는 다른 특수한 건강검진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휠체어에 탄 상태로 올라가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휠체어 체중계, 누운 상태로 신장을 잴 수 있는 장애특화 신장계 등이 대표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선 이러한 특수 장비 9종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연지정기관 지정 이후 8개월이 지난 7월 말까지도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기관 85곳 중 단 한 곳도 이들 장비를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나마 가장 많은 장비를 갖춘 곳은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인데, 이곳조차 9종 중 4종을 구비하는 데 그쳤다. 특히 당연지정기관 65곳(75%)은 필수장비 9종 중 단 한 가지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물론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등 전국의 주요 거점 국립대학병원들 중에서도 필수장비가 전무한 곳이 적지 않았다. 85곳 중 장애특화 신장계나 영상확대 비디오, 뇌병변 장애인용 대화장치, 점자프린터 등이 구비된 곳도 전무했다.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3%로 비장애인(74.2%) 대비 11.2%포인트 낮았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검진 당연지정기관을 선정한 건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장비 확보와 같은 기초적인 후속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장비 구입비 정부 지원도 8곳에 그쳐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들을 대상으로 장비 구입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 의원에 따르면 당연지정기관이 85곳에 이르는 데 반해 비용 지원 대상은 8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필수장비 9종을 구비하는 데 5277만 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복지부는 “당연지정기관 지정 후 장비를 구비할 때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도 장애인들이 이들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장비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최소한의 장비조차도 갖추지 못한 공공병원들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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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탄핵의 당위성 커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탄핵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기로 하고 여당 내 이탈표 자극에 나섰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한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 의안과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제출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가 입법권 침해, 이해충돌금지 원칙 위배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국회 명의로 요청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중대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입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세 개 법안을 재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로 인한 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결 시) 김 여사 관련해 국정감사를 거치며 새롭게 확인되거나 제기된 의혹을 포함해서 더 강력한 특검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상호 보완적인 수단”이라며 “국감 이후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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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거부권 쓴 날, 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등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전달됐다며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건넨 선물들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에 맞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냐”고 비판했다.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 파장으로 윤-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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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비극, 5년간 83명 한 살도 되기전에 떠났다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아동 학대로 숨진 0세 신생아가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통계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12세 이하 아동은 총 202명이었고, 이 중 83명(41%)이 12개월 미만이었다. 한 해 평균 17명의 신생아가 첫 돌도 맞이하지 못한 채 아동학대로 숨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 또는 양육자로 드러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5%였다. 부모의 동거인 등 대리양육자인 경우는 8%였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 10명 중 9명(91%)은 가해자와 한집에 같이 살고 있었다. 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학대 사망 아동 수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변사한 아동 1000여 명을 부검한 결과 391명에게서 학대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 기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아동학대 사망 사례가 90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 사례는 정부 통계보다 네 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아기의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지 않는 경우 사인이 영아급사증후군이나 불명으로 기록될 수 있어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 의원은 “정부 통계로 드러난 학대 사망 아동 사례가 실제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 아동보호 체계를 견고히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학대 징후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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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난 5년 간 학대로 숨진 0세 아기만 83명…“빙산의 일각일수도”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아동 학대로 숨진 0세 신생아가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통계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로 사망한 12세 이하 아동은 총 202명이었고, 이 중 83명(41%)이 12개월 미만이었다. 한 해 평균 17명의 신생아가 첫 돌도 맞이하지 못한 채 아동학대로 숨지고 있다는 것이다.아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 또는 양육자로 드러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5%였다. 부모의 동거인 등 대리양육자인 경우는 8%였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 10명 중 9명(91%)은 가해자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다.이처럼 알려지지 않은 학대 사망 아동 숫자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변사한 아동 1000여 명을 부검한 결과 391명에게서 학대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 기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아동학대 사망 사례가 90건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사망 사례는 정부 통계보다 네 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아기의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지 않는 경우 사인이 영아급사증후군이나 불명으로 기록될 수 있어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백 의원은 “정부 통계로 드러난 학대 사망 아동 사례가 실제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게 길러내기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학대 징후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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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관저 공사 업체 대표, 코바나 첫 전시도 설계”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21그램’의 김모 대표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와 2012년부터 협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30일 밝혔다.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21그램은 과거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는 2012년 처음으로 자체 기획한 전시회인 ‘에펠탑의 페인트공 마크 리부 사진전’을 개최했다. 당시 이 전시회의 디자인 설계 및 시공을 ‘비타민디자인’사에서 담당했는데, 김 대표가 이 업체에서 디자인 실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김 대표는 이 회사에 다니며 2013년 개최된 코바나컨텐츠의 2번째 전시인 ‘피영전’을 비롯해 ‘점핑 위드 러브 전’(2013, 2014년) ‘마크 로스코 전’(2015년)까지 계속해서 기획 전시회 디자인을 총괄했다고 양 의원은 전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김 대표가 2016년 21그램을 창립했고, 이때부터 코바나컨텐츠 일감을 대거 맡아온 정황도 드러났다. ‘르코르뷔지에 전’(2016년) ‘자코메티 전’(2017년) ‘야수파 전’(2019년) 등 코바나컨텐츠의 기획 전시회 디자인과 시공, 후원 등을 맡은 것. 2018년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기도 했다. 김 대표가 김 여사가 주도한 첫 번째 기획 전시회부터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이어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양 의원은 “예비비 예산의 3배 가까운 35억 원의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협력 관계로 보이는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맡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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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풍의 눈’ 이재명 재판-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11월 열흘 간격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10월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다.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가 정국을 크게 흔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대형 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재점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을 찾겠다고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치적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며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25일로 잡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15일로 예정돼 있다.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벌금형, 위증교사 재판은 금고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즉각 “정적 제거에 눈이 먼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하고,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린 데 이어 의혹의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것.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김 여사와 관련된 새 특검법 처리와 탄핵 국면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되 기한이 10월 4일까지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한 전례 없는 특검법을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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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김건희 특검법 ‘폭풍의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판 1심 선고가 다음 달 열흘 간격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 검증이 시작된다.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사법적 리스크가 정국을 크게 흔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는 대형 폭풍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본격 재점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월 7일 시작하는 국감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을 찾겠다고 나서는 등 한 치의 양보 없는 정치적 힘겨루기에 돌입했다.검찰은 이날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동종 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라며 양형 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일은 25일로 잡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는 같은 달 15일 예정돼 있다. 선거법 재판은 100만 원 벌금형, 위증교사 재판은 금고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민주당은 즉각 “정적 제거에 눈이 먼 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도 공판에 출석하면서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두 혐의의 본질은 거짓말의 연속”이라며 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를 증인 채택하고, 당내에 ‘김건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조사단’도 꾸린 데 이어 의혹의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것. 민주당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될 경우 김 여사 관련 새 특검법 처리와 탄핵 국면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되 기한이 10월 4일까지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 방해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여당은 김건희 특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모욕 주기 위한 전례 없는 특검법을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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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놈 대통령실인가” 김민석의 거친 입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왜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 주는 대통령실은 왜놈 대통령실인가. 한마디로 미쳤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당시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논란이 벌어진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겨냥해 이 같은 거친 언사로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 수석이 ‘왜놈’ ‘미쳤다’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하자 “실수에 의한 해프닝을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인가”라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이 경례 거부 논란에 대해 “태극기가 안 보일 땐 차렷 자세를 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김 차장이 태극기를 찾지 못해 벌어진 착오”라고 해명하자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김 수석은 김 차장과 함께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묶어 “세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정 농단, 친일 매국, 군기 문란을 용인하고 조장한 윤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수석의 거친 발언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먹히지도 않는 낡은 ‘친일 프레임’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며 “국민의 눈을 돌리려 해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1차장이 태극기를 보지 못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실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2021년 “집사람(김 여사)이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내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했으면 징역 5년쯤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처벌 대상이 아니고 웃어넘기는 게 맞다”고 했다. ‘구약을 외운다’고 말한 게 범죄가 아니듯, 검찰이 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유인 “김문기를 모른다”는 말도 죄가 아니라는 취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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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7개월 공백’ 여가부 장관 인선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공백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후임자를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가부 정상화’를 조건으로 요구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치 차원에서 여가부 정상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인구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하기에 그러려면 여가부 대신 인구부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 당의 불신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 관련 현안을 대응할 책임자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총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가부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후임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힘 전주혜 전 의원과 현역 의원인 한지아 수석대변인, 여가부 신영숙 차관 등이 거론된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검증이 시작되지는 않은 단계”라고 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꼽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설치했고 단장은 김종문 국무1차장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인구부 신설에 응하는 조건으로 ‘이재명표’ 기본사회 법안들에 대한 통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인구부 신설을 내주는 대신 기본사회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합의 약속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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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7개월 공백’ 여가부 장관 인선 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째 공백인 여가부 장관의 후임자를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여가부 정상화’를 조건으로 요구하자 이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협치 차원에서 여가부 정상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에서 인구부를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하기에 그러려면 여가부 대신 인구부를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리 당의 불신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해 왔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딥페이크 등 성범죄 관련 현안을 대응할 책임자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총괄해야 할 여가부 장관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가부 장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후임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힘 전주혜 전 의원과 현역 의원인 한지아 수석대변인, 여가부 신영숙 차관 등이 거론된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검증이 시작되지는 않은 단계”라고 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꼽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설치했고 단장은 김종문 국무1차장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선 인구부 신설에 응하는 조건으로 ‘이재명표’ 기본사회 법안들에 대한 통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인구부 신설을 내주는 대신 기본사회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합의 약속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표발의 법안 중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로 늘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경로당 점심식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비를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기본사회 법안’으로 꼽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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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기 경례 논란’ 김태효 겨냥 “왜놈, 미쳤다” 연일 거친 입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27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겨냥해 ‘왜놈’ ‘미쳤다’ 등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불리는 김 최고위원이 여권을 향해 연일 거친 언사를 쏟아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실수에 의한 해프닝을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 의전 중에 애국가가 울리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이 대통령실 편람에 나온 의전 규정”이라며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왜놈 같은 반국가 행위를 변명해주는 대통령실은 왜놈 대통령실인가. 한마디로 미쳤다”라고 말했다.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규정을 어긴 바보들인가”라고도 했다.김 1차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 환영식에서 홀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26일 “태극기가 안 보일 땐 차렷 자세를 하는 것이 규정인데 김 1차장은 태극기를 찾지 못해 벌어진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전날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 재반박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김 1차장을 고리로 대통령실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벌였다. 그는 “계엄 음모 시비의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끽소리도 못하는 대통령이 진짜 군 통수권자가 맞는가”라며 “김·김·여(김건희 여사, 김 1차장, 여인형 방첩사령관)를 정리하라. 세 사람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정농단, 친일 매국, 군기 문란을 용인하고 조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에선 김 최고위원의 거친 발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이날 “김 차장이 태극기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영상에서 드러난다”며 김 차장이 경례를 하지 않은 것이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먹히지도 않는 낡은 ‘친일 프레임’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며 “국민의 눈을 돌리려 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선 때 아닌 구약성경이 등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2021년 “집사람(김 여사)이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들며 “내가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고) 했으면 징역 5년 쯤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는 사실 처벌 대상이 아니고 웃어넘기는 게 맞다. 법에도 그리 돼 있다. 이것(법)을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검찰이 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사유인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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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추천 인권위원만 부결되자, 與 “합의 어긴 사기”

    2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 2건 중 여당 추천 몫 선출안만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를 어긴 사기꾼”, “양아치”라고 야당을 비판했고 야당은 “국민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맞서면서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상임위원 선출안과 여당이 추천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의 비상임위원 선출안 표결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인 이 전 차관의 선출안은 재석 298명 중 찬성 281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반면 한 변호사의 선출안은 찬성 119명, 반대 173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한 변호사의 선출안에 민주당 의원(170석)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부터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한 변호사는 3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 앞으로 몰려가 “원내지도부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던 사안을 민주당이 뒤엎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여야 각자 추천권을 가진 선출안을 표결하는 경우 각 당 추천권을 존중해 찬성 투표하는 관례를 깼다는 것이다. 여당 반발로 본회의가 30분가량 정회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합의 정신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은 국회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농락하듯이 하는 정치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당 추천 인권위원의 선출안이 가결될 때까지 이 전 차관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한 바 없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한 결과”라고 맞섰다. 인권위원 출신인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위원은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며 부결을 호소하자 동료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77건이 통과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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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옥죄기” 상법 논란에도… 野 “단독 처리도 불사” 강행 태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를 고리 삼아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가 “기업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옥죄는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대하는 등 상법 개정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입법 강행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25일 통화에서 “전날 금투세 토론회에서 모인 총의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을 담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연막작전을 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이 정기국회의 핵심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 “정기국회 내 통과, 단독 처리도 검토” 민주당이 추진하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의 핵심은 382조 3항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진이 소액 주주의 손해를 무시한 채 최대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표도 21대 국회부터 이사 충실 의무 강화를 주장해 왔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법안을 종합해 당론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며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행 처리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당론 법안에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도 담길 예정이다. 당 소속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국정감사(다음 달 7일 시작) 전에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소관 상임위 심사와 여야 협상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김남근 의원 등이 주도하는 ‘경제개혁 의원모임’도 전날 “정기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금투세 내전을 수습하고, 여권 분열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표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한 대표 외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권 내에서도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이 각기 다른 상황이라 충분히 압박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 당론이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인 만큼, 상법 개정안을 통해 당내 금투세 시행론자들의 반발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계 “소송 난무할 것”, 학계 “과도한 규제”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 등의 소송 증가가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재계 관계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진행하는 공격적 투자에 대해 ‘실익이 없다’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소송전이 난무할 수 있다”며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배터리 모두 막대한 손실 위험 부담을 안고 뛰어든 결과인데, 단기 주가에 밀려 이 같은 공격적 투자가 밀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6월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8곳은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학계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99명 중 62.6%가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65.7%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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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개원가로”, 병원은 “빈자리에 간호사 채용”

    올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 공백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까지 공전을 거듭하며 연내 사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직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떠나고,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필수·지방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해결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가 빠진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한 걸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나누게 해야지 협의체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마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원가 등으로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1만463명 중 3114명(29.8%)은 동네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새로 취업했다. 대형병원에서도 ‘연내 전공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피로도가 누적된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방 의료의 붕괴가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로 가속화됐고 이제 교수진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공의 동네병원 등 취업 한달새 3배… 대형병원 “간호사 확대”[전공의 이탈 7개월, 해법없는 갈등]병원 “전공의 빈자리 채워야 진료”… 대기 간호사 발령 내고 신규 모집필수-지방 의료붕괴 갈수록 심각… 환자들 “희망 없다” 커지는 한숨“수술은 의료 공백 이전 대비 30%가량 줄었고 외래진료도 15∼20%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간호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5대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은 이달 20일 내년도 신입 간호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병원은 올 7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 52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20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진료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령 대기 중이던 간호사 300여 명에게 발령을 내고 내년에도 간호사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까지 공전하면서 의료계에선 ‘연내 사태 해결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 등이 각자 살길을 찾는 상황에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개원가 등 취업 전공의 한 달 만에 2.7배로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 복귀 대신 개원가 등에 취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지난달 19일 1144명에서 이달 19일 3114명으로 한 달 만에 2.7배가 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자꾸 수련비용 지원 등 돈 문제로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 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주변 전공의 상당수가 아예 수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공의가 상당 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형병원들은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겠다며 앞다퉈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대병원은 20일부터 내년도 신입 간호사 150명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결정하고 규모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채용 결정 후에도 발령이 안 나 ‘웨이팅게일’로 불리던 대기 간호사들도 근무를 속속 시작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선 혼선도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에선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활용하려다가 노조에서 반대해 일부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발령을 받고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만둔 사례도 있다”며 “조속히 시행령으로 세부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해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간호법은) 전공의 자리를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 가속화”의료 공백 장기화로 필수·지방 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국 응급실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린 사례는 64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68% 늘었다. 또 같은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시군구 중 28.8%인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환자 스스로 ‘아프지 말자’며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걸 보고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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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수사 시작되자, 金여사-이종호 1주새 36회 전화-문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2020년 9∼10월경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와 이 전 대표의 연락은 주가조작 사건 고발인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의 검찰 출석 일정이 알려진 2020년 9월 23일 시작됐다. 당시는 황 전 국장이 4월 7일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5개월여 만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다. 김 여사와 이 전 대표는 황 전 국장이 검찰 조사에 출석한 9월 25일 9차례 연락하는 등 같은 달 30일까지 일주일 사이 36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의 연락은 검찰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날 전인 10월 5일과 6일에 세 차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이치 사건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다음 날인 10월 20일 한 차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합치면 두 사람의 연락 횟수는 총 40차례에 달한다. 다만 연락 방식은 통화와 문자였는데 통화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통화 시도’까지 포함된 횟수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본보 통화에서 “(김 여사 번호로 전화가 온 것은 맞지만) 실제 통화는 남자 직원과 했기 때문에 김 여사 번호임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주식 거래와 관련된 단순 서류 작업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전화번호가 김 여사 번호임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한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12년 결혼했다. 한편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검토해 보겠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거론된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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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개원가로”, 병원은 “빈자리에 간호사 채용”

    올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 공백 사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됐던 여야의정 협의체까지 공전을 거듭하며 연내 사태 해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사직 전공의들은 개원가로 떠나고,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필수·지방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나 만찬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에서 “밥만 먹고 사진만 찍지 말라. 해결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가 빠진 ‘여야의 협의체’를 제안한 걸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나누게 해야지 협의체를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의료계에선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졌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마저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위기다.사직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개원가 등으로 떠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레지던트 1만463명 중 3114명(29.8%)은 동네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 새로 취업했다. 대형병원에서도 ‘연내 전공의 복귀’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피로도가 누적된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지방 의료의 붕괴가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로 가속화됐고 이제 교수진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병원 “의료공백 길어져 간호사 늘릴 수밖에”… 환자들만 한숨“수술은 의료 공백 이전 대비 30%가량 줄었고 외래진료도 15~20%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도 유지하려면 간호사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5대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은 이달 20일 내년도 신입 간호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이 병원은 올 7월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 521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20명에 불과했다. 그러자 진료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령 대기 중이던 간호사 300여 명에게 발령을 내고 내년에도 간호사 신규 채용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이 7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까지 공전하면서 의료계에선 ‘연내 사태 해결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 등이 각자 살길을 찾는 상황에서 필수·지방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개원가 등 취업 전공의 한 달 만에 2.7배로올 2월 20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 복귀 대신 개원가 등에 취업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는 지난달 19일 1144명에서 이달 19일 3114명으로 한 달 만에 2.7배가 됐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는 “정부는 자꾸 수련비용 지원 등 돈 문제로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 하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와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주변 전공의 상당수가 아예 수련을 포기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전공의가 상당 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대형병원들은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우겠다며 앞다퉈 간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서울대병원은 20일부터 내년도 신입 간호사 150명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도 내년도 신규 간호사 채용을 결정하고 규모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채용 결정 후에도 발령이 안 나 ‘웨이팅게일’로 불리던 대기 간호사들도 근무를 속속 시작하고 있다.다만 현장에선 혼선도 적지 않다. 서울대병원에선 신규 간호사를 PA 간호사로 활용하려다가 노조에서 반대해 일부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PA 간호사 발령을 받고 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만둔 사례도 있다”며 “조속히 시행령으로 세부 업무 범위 등을 결정해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간호법은) 전공의 자리를 간호사들에게 다 내주는 법”이라며 간호사들을 향해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필수·지방 의료 붕괴 가속화”의료 공백 장기화로 필수·지방 의료는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14~18일) 기간 전국 응급실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올린 사례는 64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68% 늘었다. 또 같은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국내 시군구 중 28.8%인 66곳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다.필수·지방 의료 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지금은 환자 스스로 ‘아프지 말자’며 각자도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걸 보고 희망도 사라졌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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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韓 만찬서 의료대란 해결 작은 실마리 만들어야”

    의료 공백 사태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의료대란 해결의 키를 쥔 건 정부 여당”이라며 ‘정부 여당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24일 만찬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할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핵심 의사 단체 참여를 강조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협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테이블 구성이 가능해진다는 게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책임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0월 초까지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도 정부가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해임 건의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전날(22일) 민주당과 의협 회동에서 논의된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를 뺀다고 뭐가 달라지나. 정부 압박용으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생각이 다른 의와 정이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빠지면 현 상황이 달라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다만 여당 일각에선 “여야의 협의체가 출범하면 정부도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협의체에 들어와서 의견을 내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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