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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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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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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치일반46%
정당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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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4%
선거2%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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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野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의대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록 작성 의무’와 ‘회의록 존재와 폐기 여부’다. 정부는 배정위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가 중요한 기록을 폐기했다고 맞섰다.● 정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당초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를 주재한 배정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위원은 익명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해 대신 배정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기록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12페이지짜리 요약 자료만 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의무 작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회의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한 자료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 차관은 ‘배정위 회의록 파기는 누구의 결정이냐’는 질문에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 참고했던 자료들은 행정상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파쇄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야당 “굉장히 중요한 회의, 기록 남겼어야”야당은 배정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이 이뤄진 만큼 회의 참석자, 결론 도달 경위 등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배정위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며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내용을 파기했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에 오 차관이 “배정 운영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며 ‘회의록 폐기’ 논란이 시작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오 차관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제공됐던 자료들 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폐기했다”고 설명했다.야당은 오 차관이 오전과 오후에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참고자료라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오 차관이 폐기했다고 밝힌 자료는 배정위 회의 내용을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한 자료와 배정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 받은 회의 참고자료로 보인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손으로 기록했다는 수첩도 다 파쇄한 거냐”는 문정복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파쇄했다”고 답했다.● 정부, 배정위 재구성 제안에 ‘거절’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506명의 확충을 인정하더라도 배정위를 다시 구성해서 학교의 교수, 교실, 실습실 여건들을 감안해 새롭게 배정하면 각 대학 반응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지부가 여러 가지 현장 점검 등 배정 과정은 상당히 오랜 준비를 거친 것”이라며 사실상 거절했다.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차례 열린 배정위 회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료에는 증원신청서 심사지표 및 지표별 배점안, 대학별 배정 범위 및 배정안 등이 담겨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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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교육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배정하기 위해 올 3월 15~18일 운영한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혀 ‘회의록 폐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당시 4일 동안 3번 회의를 열고 총 5시간 반 만에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폭을 결정해 ‘졸속 심사’란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회의록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세를 폈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회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상세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회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혹시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덧붙였다.오 차관은 “(배정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폐기한 것은 회의록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어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고발한 고발장을 보면 심 기획관이 법원에서 ‘전체 회의 내용과 위원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했다”며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회의록 작성 및 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오 차관은 “심 기획관이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동했던 것”이라며 “참고자료를 파쇄한 것이고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교육부는 그 대신 회의 내용 요약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올 5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 중 일부다. 1~3차 회의 결과를 4쪽씩 요약한 자료인데 참석자와 개별 발언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배정위 명단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심 기획관이 “밝힐 수 없다”고 답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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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동-날조로 갈등 조장” 尹 경축사에… 野 “편 가른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이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를 야권과 진보적 시민사회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보고 “편 가르기를 하는 건 대통령”이라며 맞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 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통일 추진 전략 중 하나로 국민들의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 누구를 지칭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야당과 진보 성향 단체 등 범야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 4조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번영과 자유를 약속해온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규범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란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건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자신과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광복절 경축사에까지 드러낸 것에서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섬뜩한 독기가 읽힌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 분열을 획책했지만 국민은 ‘반윤석열’로 통합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잘못된 통치 이념으로 국민을 철저하게 편 가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축사에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적의만 가득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유를 겁박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입틀막’ 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등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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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식민지배’ 빠진 경축사… 이재명 “尹, 日역사 세탁에 앞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한일 간 현안으로 떠오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대일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본’이라는 단어가 두 번, ‘일제’가 한 번 등장한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 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만 했다. ‘일제’도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됐다”며 한 번 언급됐다. 그 대신 이날 경축사에는 ‘자유’가 50회, ‘통일’ 36회, ‘북한’ 32회 등으로 많이 언급됐다. 이례적으로 일본 관련 메시지가 없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무역이나 경제 역량이 일본과 대등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로 규정하고 ‘친일 행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5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내재된 친일 DNA를 숨길 수 없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윤석열 정권은 우리 국민의 민생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역사 세탁에는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며 “이 정권의 몰역사적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경축사에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위안부·강제징용·독립투사들에 대한 위로,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단 한 줄도 없다”고 반발했다. 여당 내에서도 “광복절은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야만 하는 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통일을 말하기 전에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일본의 죄를 말해야만 한다”며 “이러다 독도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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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정보 핵심’ 방첩-777사령관 이어 장관 후보자도 충암고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서 김 후보자뿐 아니라 군 최고 정보 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와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인 777사령부까지 군내 핵심 정보기관 수장을 충암고 라인이 차지하는 데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권의 차지철·장세동으로 불린다”며 “‘입틀막’ 경호에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까지 받는 당사자를 장관에 앉히려 하다니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방첩사령관에 임명된 여인형 사령관(육군 중장)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9년 후배다. 방첩사 전신인 기무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가족 정보 수집에 나서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방첩사의 주요 임무는 군 관련 정보 수집이다. 그러나 과거 기무사나 보안사 시절에는 이 같은 직무 범위를 넘어 민간 정보 수집에 나서거나 수집된 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으로 과잉 충성 논란을 여러 차례 일으킨 바 있다. 777사령부 사령관으로 올해 4월 임명된 박종선 소장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1년 후배로 알려졌다. 이 부대는 대북 신호 정보 등 특수정보를 수집하는 곳으로 국군정보사령부와 함께 가장 내밀한 대북 정보를 틀어쥐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군내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통화에서 “보안사, 기무사 후신인 방첩사령부 사령관으로 고등학교 후배를 앉힌 건 누가 봐도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충암고는 전두환 시절 ‘하나회’라도 되는 것이냐.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군만 믿는 군사정권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김용현 장관 체제에선 코드 인사가 더 노골화될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고등학교 선배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대통령 심기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군 인사를 등용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의 한 측근은 “충암고 장성 출신은 370여 명 장성 중 극소수”라며 “군 내 파벌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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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지는 ‘광복절 기념식’… 광복회 이어 야권도 “불참”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를 포함해 일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이유로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불참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광복회가 1965년 창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중앙 경축식 불참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 등도 이날 불참 대열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선 것. 반면 김 관장은 이날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사냥 하듯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 경축식이 분열의 상징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경축식 불참이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야 6당은 이날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로 반헌법적 행위”라며 결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적합한 분이냐”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면모가 있는 이상 그만두는 게 순리”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번 논란의 파장을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차분히 좀 지켜보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이 좌우 논리를 넘어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일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등부터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관장은 이날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내가 일제의 강점을 옹호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갖고 오라”며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뉴라이트 계열로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용된 정략적 인사라는 광복회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대통령실도 이날 정부가 김 관장을 임명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주최 중앙 경축식과 별도로 1987년 개관 이후 독립기념관에서 매년 열리던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올해 처음 취소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이번 김 관장 임명 논란이 거세지면서 광복회 등의 기념식 불참 선언 등 반발 움직임을 의식해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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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불법사채 구분하고, 가족 명의로 재등록 ‘꼼수’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불법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채와 관련된 구조적, 제도적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과 이재명 전 대표 비서실장 출신 천준호 의원이 각각 대부업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당론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세 차례 이어진 입법 토론회에서는 대부업체 자본 요건을 대폭 강화해 진입 장벽을 높이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등록과 폐업을 막기 위해 재등록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현행법상 ‘대부업’으로 통칭되는 명칭을 ‘불법사채’와 ‘합법대부업’ 등으로 구분지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野, 불법사채 근절 위한 3차례 토론회 개최 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토론회’의 마지막인 3차 토론회를 열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불법대부업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들의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전무는 지난달 열린 1차 토론회에서 “현행법은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등록과 폐업의 반복을 막기 위해 폐업 1년 후 재등록 제한을 두고 있지만 배우자나 자녀 등 친족 명의로 등록을 하는 등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잦다”며 “재등록 제한 범위를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거나 재등록 제한 기한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현행 대부업법이 불법사채와 합법적 대부업체를 모두 ‘대부업’으로 통칭하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반 소비자가 합법과 불법업체를 구별 못 한 채 거래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불법사채업을 뜻하는 ‘미등록 대부업’을 불법사채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 의원은 “세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방안과, 불법사채 계약 무효화 및 금전적 처벌 강화 방안, 불법사채 피해 방지를 위한 서민 금융 강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이를 종합해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하고, 향후 대부업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서민들의 불법사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당 차원 적극 추진”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불법사채 피해 근절을 위한 입법 보완책 마련에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대부업법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30배 늘리고 최고 이자율(20%)을 넘는 대부업을 체결할 경우 이자 전액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부업체 자기자본 요건 강화와 더불어 대부업체 대표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임직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과 더불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추가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꾸준히 입법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불법사채 문제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사안”이라며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당 차원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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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지는 광복절… 광복회 이어 야권도 “정부 기념식 불참”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를 포함해 일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이유로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불참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광복회가 1965년 창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중앙 경축식 불참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 등도 이날 불참 대열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선 것. 반면 김 관장은 이날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사냥 하듯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면서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 경축식이 분열의 상징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경축식 불참에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도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당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선언한 일은 여태껏 없었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도 기념식 불참 입장을 냈거나 불참을 검토 중이다. 야6당은 이날 “김 관장 임명은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로 반헌법적 행위”라며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적합한 분이냐”라며 비판했다. 또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면모가 있는 이상 그만두는 게 순리”라고도 했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담했다. 우 의장이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이 회장은 “국회의장은 삼부요인이자 입법부 수장인 만큼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 의장의 불참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일단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만 했다.여권에서는 이번 논란의 파장을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차분히 좀 지켜보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이 좌우 논리를 넘어 국민들에게 파장이 적지 않은 많큼 일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등부터 좀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김 관장 “식민지배 옹호 증거 있으면 가져와라”김 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내가 일제의 강점을 옹호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갖고 오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뉴라이트 계열로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용된 정략적 인사라는 광복회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1919년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건국을 자신이 부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2년 펴낸 저서 ‘끝나야 할 역사 전쟁’을 직접 들어보이며 반박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나는 건국절 제정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대통령실 등 정부 차원에서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경우 관장직을 걸고 반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김 관장은 앞으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 김 관장이 공식적으로 이번 논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이런 가운데 정부 주최 중앙 경축식과 별도로 1987년 개관 이후 독립기념관에서 매년 열리던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올해 처음 취소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이번 김 관장 임명 논란이 거세지면서 광복회 등의 기념식 불참 선언 등 반발 움직임을 의식해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관장은 “내가 임명되기 전 취소된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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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통신조회, 법원영장 받아야” 법안 첫 발의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정보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통신사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신이용자정보(통신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묻지 마 사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정보도 ‘통신사실확인자료’처럼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가입자가 전화를 걸고 받은 내역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통신정보를 수집한 뒤 당사자에게 통보를 유예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했다. 통보 유예가 가능한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해당 법안을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것”이라며 “법원 영장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野, 통신조회 영장 의무화 속도전… 與 “제도개선 논의” 공감대‘법원 영장’ 법안 발의 野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 기대”… ‘尹 거부권’ 감안 당론 채택은 고심與내부선 ‘檢 힘빼기’ 악용 우려… 檢, 공식 입장 안밝히고 예의주시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무더기 조회한 것을 ‘통신사찰’로 규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황정아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도 각각 법원 영장을 받아야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준비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야당이 본격적인 법안 발의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경호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했던 경우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野 관련 발의 이어질 듯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인하려면 지금도 ‘통신영장’으로 불리는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통신이용자정보도 이 같은 절차를 거치게 하자는 게 황 의원 개정안의 골자다. 김승원 의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단순 허가서가 아닌 공식 영장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압수수색 등을 할 때처럼 법원이 ‘명령서’를 발부해야만 통신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당 지도부는 여당에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법안인 만큼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론 채택 여부도 고심 중인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당론으로 밀어붙일 경우 자칫 정쟁 구도가 돼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받기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할 게 뻔한 법안인데 여당에서 합의 처리해주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여당 의원들도 잠재적 피해자인 만큼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노선을 정하면 오히려 쉽게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與 “검찰 힘 빼기 이용” 우려 속내도 야당의 입법 속도전에 여당 내에서도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예외로 인정됐던 부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니, 정부와 수사기관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의하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도 “통신조회든 뭐든 사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신기록 추적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여당 지도부 차원에선 “자칫 야당의 ‘검찰 힘 빼기’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왜 이제 하는 것이겠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를 해 온 검찰의 힘을 빼 보려는 게 아니란 보장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임의수사”라며 “수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기다리다 보면 수사기관의 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실을 통지받은 민간인 사례를 제보받기 위한 ‘통신사찰 피해 접수센터’를 이날부터 23일까지 보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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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12채’ 유상임 배우자, 차량 18차례 압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보유한 차량을 18차례 압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아내인 남윤신 덕성여대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8차례에 걸쳐 차량을 압류 당했다. 이 중 주정차 위반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된 사례가 11번이었다. 이외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3차례 있었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해 압류된 사례도 있었다. 남 교수는 또 재산신고에서 다세대주택 1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 의원은 “명색이 대학교수이자 부동산 12채를 가진 배우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지방세, 통행료를 내지 않아 차량 압류만 18번 당했다는 것을 쉽게 수긍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차량 압류 사실을 인정했다. 유 후보자 측은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해 압류는 해제됐고, 2015년 이후에는 압류가 없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통 법규를 적극 준수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8일 열린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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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금투세 강행땐 퍼펙트 스톰”… 이재명도 “5000만원 과세엔 저항 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이번 (증시) 폭락 때문에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에게 금투세 폐지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국내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계기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후보도 이날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며 앞서 주장했던 금투세 유예 및 완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선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가 연임에 성공한 뒤 여야 지도부 간 금투세 유예 및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면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에도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나”고 썼다. 이 후보도 이날 오후 진행된 당 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 정책 유지 운영에 더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 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도입하더라도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입장”이라며 “(당 대표 연임 후)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금투세 논의 제안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제도 때문이라는 말이냐”며 “여당이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에 대해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7일로 예정됐던 당 차원의 금투세 유예 관련 토론회를 연기하는 등 ‘개미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금투세 시행을 공개 주장했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 등의 항의성 댓글 5700개가 올라온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민주당이 열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함께하자”고 제안하자 토론회를 주최했던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토론회에) 한 대표가 직접 나오라”라고 했다. 여당은 이날 야당을 향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와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을 8월 말까지 처리하자”고 했다. 민주당 진 의장도 한 대표가 전날 폭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전기료뿐이겠나”라며 “시급한 민생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의장 간 테이블을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7일 상견례를 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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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개딸들이 민주당 점령” 작심발언…이재명 누적득표율 90.41%

    “당내 소수 강경 ‘개딸(개혁의 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27일 부산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관중석에서는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왔지만 김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28일 충북 합동연설회에서도 “그 정도 반대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아니지 않나. 옛날에 북한하고 대결해야 하니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더욱 발언 수위를 높였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정당이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인 곳이다. 힘이 남으면 댓글이라도 하나 더 쓰자”고 했지만 최고위원 후보들은 김 후보의 발언을 겨냥했다. 정봉주 후보는 28일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가 분열적 발언을 했다.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병주 후보도 충북 합동연설회에서 “(김두관 후보 발언은)열성당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두관 후보 측은 발언 철회나 사과는 없다는 입장이다.이날까지 당 대표 경선에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0.41%이고 김두관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36%에 불과해 이 후보의 완승이 예상된다. 반면 최고위원 경선에선 수석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8명 중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봉주 후보와 ‘이재명의 러닝메이트’로 불리는 김민석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김민석 후보는 이날까지 득표율 17.16%를 기록했다. 정 후보(19.03%)에 이어 2위지만 21일까지 9%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격차가 1.87%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이 후보가 20일 인천 합동연설회 이후 “김민석 의원은 표가 왜 이리 안 나오느냐”고 말하는 등 ‘명심’을 결집하면서 격차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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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몬-위메프 자본잠식… 대금 지급기간 규정없어 ‘돌려막기’ 방치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면서 이커머스 업체들의 판매금 정산 시스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커머스는 정산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시행령이 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록 기준 규정 역시 무색한 것으로 나타나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고객이 결제하면 대금을 보관했다가 최대 두 달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처럼 판매 시점과 정산 시점 간에 시간차가 있다 보니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융통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가 대부분 적자 상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 돈이 필요한 곳에 판매대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태도 판매대금을 다른 곳에 활용한 뒤 ‘돌려막기’를 하지 못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판매자들은 긴 정산 주기가 오랜 불만이었다. 티몬·위메프에서 생필품을 판매해 온 이모 씨(38)는 “업체들은 이자도 내지 않고 판매대금을 활용하고, 정작 판매자들은 정산이 늦어지니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정산 대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이자를 내 온 어처구니없는 구조”라며 “판매자들의 돈을 묶어 놓고 사용해 온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티몬·위메프는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 판매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 업체인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PG 사업자다. 티몬·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상 전자금융업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 이내여야 하는데 두 업체는 2022년 기준 티몬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6386억 원, 위메프는 ―2398억 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라 기준에 전혀 못 미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티몬·위메프 같은 오픈마켓의 경우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산 주기가 길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판매자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인 만큼 정부도 좀 더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들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쳤던 것에 대해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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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여사 디올백 조사 제대로 안해” 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땐 법위반 없었나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봐주기 조사’에 대해 맹공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신고자도, 대통령실도, 뇌물을 준 사람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며 “국민은 부패권익위, 건희권익위라며 비아냥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고 총선에 출마한 적 있다”며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서 받은 전통의상을 개인적으로 가공해 착용하고, 본인이 명장 의류를 구입할 때 현금으로 결제한 게 법령 위반이냐”고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권익위가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피습 직후 헬기 이송을 사실상의 특혜로 인정한 것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이 후보의 당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후보) 헬기 이송 사건에 대해 나에게 조사를 했듯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요청을 했느냐. 왜 안 했느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적용되는 행동강령이 없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두 사람에 같은 논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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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5분만에 단독 의결… 與는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상정 5분 만에 단독 의결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정 후 5분 만에 가결됐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상정에 앞서 “(노란봉투법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거친 만큼 오늘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우후죽순 발의하고 논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등 총 7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각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중지시킬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소수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쟁에 묻힌 민생 법안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날 오후 기준 1957건에 이른다. 환노위의 경우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 4건 외에도 18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는 법사위에는 18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원 구성 갈등 속 국민의힘이 뒤늦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은 ‘개점휴업’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7곳 중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6곳은 아직 정부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원 구성이 늦긴 했지만 개원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업무보고조차 안 받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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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 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여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기로 했다.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상정 5분 만에 단독 의결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정 후 5분 만에 가결됐다.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상정에 앞서 “(노란봉투법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만큼 오늘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우후죽순 발의하고 논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등 총 7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각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중지시킬 수 있다.여당은 본회의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소수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쟁에 묻힌 민생 법안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날 오후 기준 1957건에 이른다. 환노위의 경우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 4건 외에도 18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는 법사위에는 18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여야 간 원 구성 갈등 속 국민의힘이 뒤늦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은 ‘개점휴업’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7곳 중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6곳은 아직 정부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원 구성이 늦긴 했지만 개원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업무보고조차 안 받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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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공천 부적격 예외에 ‘민주화 범죄’ 추가… 찐명 구하기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개정해 형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범죄인 경우 공직선거 입후보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관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원외 친명(친이재명) 핵심이자 전 민주당 대표 특별보좌역인 정의찬 국회의장실 5급 비서관을 구명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 비서관은 과거 민간인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돼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예비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민주당 당규 제10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제10호 제17조 3항에 따르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당규를 개정하며 이 조문에 ‘단,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한 범죄 경력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당 안팎에선 “정 비서관이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총선 등에 입후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주당이 당규를 개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비서관은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비서관으로 일한 친명 인사다. 또 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떠오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핵심 멤버이기도 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의원은 “정 비서관이 앞으로 출마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 출신인 정 비서관은 4·10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전남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1997년 경찰 프락치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고문해 숨지게 한 사건에 연루돼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컷오프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지난해 12월 정 비서관을 ‘적격’으로 분류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부적격’으로 번복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이 후보는 “(검증위가)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번복 결정을 지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민주화, 노동운동 전력자의 범죄 경력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예외로 두고 후보자를 심사해 왔다. 내용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비서관은 이날 동아일보에 “당규 개정 사항을 잘 모른다”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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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50일, 연금개혁 손도 못대… 與 “특위 먼저” 野 “정부안 먼저”

    21대 국회 때 중단된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 들어서도 50일 가까이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2055년이면 기금 고갈이 전망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손실이 1000억 원씩 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연금개혁 법안을 만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혁안 제출이 먼저”라며 공을 정부로 넘기는 모습이다.● 與 “특위부터 구성” 野 “정부안 제시부터” 국민의힘 내 연금특위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상설 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단 21대 때와 같이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나 협의체를 만들어 개혁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그렇게 연금개혁을 서두르던 이재명 전 대표님, 연금개혁은 정쟁의 수단일 뿐이었냐”며 “민주당은 정부 탓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나 협의체를 꾸리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구조개혁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막판에 합의를 거부했으니 그쪽에서 구조개혁안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불발된 게 여당의 ‘구조개혁 병행’ 주장 때문인 만큼 정부와 여당에서 먼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내면 그 내용을 논의하기에 적합한 협의체 구성은 금방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먼저 제시하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가져오면 받을 의향은 있느냐. 연금 논의를 정쟁에 활용할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퇴직금 연금화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로드맵부터 작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여야, 연금개혁 주도권 두고 기 싸움만”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민주당은 연금특위를 구성하는 대신 복지위 내에 연금개혁소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여당이 말하는 구조개혁이 기초연금 제도 개편 정도라면 복지위 소위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는 여러 부처 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복지위 산하 연금소위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연금 전문가는 “복지위에 소위가 꾸려지면 결국 민주당 소속인 복지위원장이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특위가 출범하더라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장은 여당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 21대 국회에서도 여당(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선 매달 버는 돈의 9%(보험료율)를 내고 퇴직 후 생애 평균 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받는다. 여야는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조정안도 43%(국민의힘)와 45%(민주당)까지 의견을 좁혔지만 5월 여당이 “기초연금과의 연계 등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다. 지난 국회서 합의가 상당히 진전됐던 모수개혁부터 단행해 급한 불을 끈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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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헬기 안탔는데… 친명계 “李닥터헬기 지적하더니 트럼프도 고발해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 미수 사건을 올해 1월 이재명 전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비교하며 재조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헬기 탑승을 문제 삼지 않는다”며 국내 언론을 비판했는데,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의 ‘닥터헬기’ 이재명의 ‘닥터헬기’, 외신 보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특혜 논란, 우리랑 참 많이 다르죠?”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냥 트럼프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시죠. 혐오의 이유를 합리화하지 맙시다”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이재명의 살인미수 중상해 테러에 대한 닥터헬기는 특혜라며 집중포화 공세를 퍼붓고 대서특필하며 정쟁을 일삼더니 미국 유력 대선후보 트럼프의 닥터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고 썼다. 전 의원은 “이 대표의 닥터헬기에 그토록 호들갑을 떨며 비난에 열중했던 그 후안무치와 내로남불 이중잣대가 개탄스럽다”고도 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미국언론은 트럼프 헬기를 문제 삼지 않는다. 야당대표 테러는 뒷전, 이재명 대표 닥터헬기로 그토록 흔들던 우리 언론과 너무 많이 대비된다”고 썼다. 세 사람 모두 이 전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닥터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CNN과 CBS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피습 직후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 나갔고, 약 17km 떨어진 버틀러 메모리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에 최 의원은 해당 글을 뒤늦게 삭제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탄 사실이 없다는 지적에 삭제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이재명 암살테러범 처리와 완전 대조되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 FBI 발표와 이 전 대표의 수사 과정을 비교하며 “(이 전 대표의 피습 때는) 현장 청소로 증거 인멸이 의심되고 암살범의 신원과 소속 정당을 비공개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무엇을 했던가”라고 썼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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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탄핵 청문회 자체가 무효”… 野 “대통령실 증인 나와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싸고 장외 공방전을 벌였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이 고의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청문회 자체가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이건태 전현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 앞 회견에서 “10일과 11일에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아 오늘 법사위원들이 직접 나섰다”며 “이 서류를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경호처 관계자 및 경찰에 가로막혀 5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출석 요구서를 안내실에 전달했으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19일 청문회에 출석할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0일 동의자 수가 5만 명을 넘어 법사위에 회부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반발하자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치르면 되지 않느냐”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단독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문회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할 건가. 그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하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83%가 폐기됐다. 민주당이 그간 관심도 없던 청원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도 없이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건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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