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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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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文정부, 日해법도 기승전-북한”

    자유한국당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으로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기승전 ‘북한’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승전 ‘북한’만 생각하는 ‘북한이 먼저다’ 정권에서는 일본발 경제 대란마저도 북한 퍼주기에 이용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문재인 정권은 ‘평화가 경제다’라고 외치지만 국민들은 ‘경제가 평화다’라고 외치고 있다”고 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경고 메시지 한마디 안 내놓더니 남북경협을 들고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내년 총선을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또 다른 논평에서 고용노동부가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9월 해외취업박람회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에 대해 “쇄국정책으로 일자리 재난까지 방치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작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모르는 문 대통령의 몽상가적 발언이 절망스럽다”며 “정부가 이성과 합리성은 외면하고 국민에게 연일 ‘극일 주술’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날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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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남북경협으로 日 따라잡을것”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시작된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남북 경협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한 뒤 “우리는 이번 일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공직사회 기강 해이에 대해 무기한 특별감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은 이날 오전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사회 기강 이완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감찰반 인력을 모두 동원해 공직자의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기강 해이에 대한 역점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방위 통제와 감시, 여론재판이 횡행하는 전체주의 망령이 청와대에 넘실대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반일 선동’과 ‘친일파 딱지’로 일사불란하게 행동 통일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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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경비, 경찰에서 해병대 이관 검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독도 경비 주체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을 검토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치안 유지가 아닌 영토수호의 관점에서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고,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해병대가 독도 방어를 위한 전략도서방위사령부 창설을 제안했지만, 국방부 차원의 구체적 검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독도경비군을 세워야 한다”며 “이것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보다 우리 의지를 과시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 실시를 놓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선 광복절 전후가 훈련 시기로 거론되고 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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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1발 아닌 2발” 두달지나 정정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잠수함과 관련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확충한 신형 잠수함에 SLBM 3개 정도를 탑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의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3000t급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준한다는 분위기를 풍기는 것을 보면 SLBM 3개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잠수함은 현재 진수 전 단계로, 조만간 해상에서 진수해 공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국방부는 이어 “신형 잠수함 직경이 7m 정도이고, 길이는 대략 70∼80m 정도”라며 “2000t급인 고래급 잠수함보다는 조금 더 크지만 3000t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신형 잠수함이 “구형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잠수함 외형이 굉장히 조악하고 열악한 용접 상태가 많이 드러나 있다”며 “군은 이 잠수함이 새로 제조된 게 아니라 구형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스텔스 기능 탑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레이더파를 반사하지 못하게 하는 도료를 도포해두면 레이더가 포착을 못 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데, 이번엔 특수 도료가 도포돼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5월 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당시 군이 한 발이라고 발표했는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두 발로 밝혀졌다”고 정정했다. 이어 “첫 발은 저고도로 발사돼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불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의도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견제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한미 주요 무기의 배치와 침입에 대응하는 전투기 등을 파악해 한반도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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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勞편향 바로잡아야”… 국회동의 난항예고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30일 공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데다 보수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은 31일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에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를 비준하는 방안을 의뢰한 상태다. 외교부 검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다. 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비준동의안은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다뤄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비준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경영권 보호 등에 관한 노사 관련 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선입법 후비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외통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윤상현 의원이라는 점도 변수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자율적 시행 등 노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노사 간 이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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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차 靑, 운동권은 총선으로… 비중 커진 관료-기업인-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조국 전 수석에서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교체하는 등 3년 차 청와대 체제 정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그 결과 2017년 1기 청와대에 비해 운동권·시민단체 출신은 줄고, 기업인·변호사 등 전문직 경력자들이 늘어나면서 출신 직군이 다변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총선 앞두고 운동권 나가고 변호사 들어오고 30일 동아일보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실과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4명 중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출신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19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운동권 출신이 22명(64명 중)이었던 것에 비해 3명 줄었다. 수석급 인사에선 시민단체 출신의 조현옥 인사수석이 나간 자리엔 변호사 출신의 김외숙 전 법제처장이 들어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고용연구원 출신의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역시 운동권 출신인 정태호 전 수석의 빈자리를 메웠다. 비서관급에선 1기 때 운동권 출신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이 1부속비서관으로 옮기면서 외교관(공무원) 출신의 박상훈 비서관이 임명됐다. 1기 청와대에서 보이지 않던 기업인, 상공인 출신이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은 5명이 추가됐다. 올 3월 청와대에 입성한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를 지냈고, 7월 임명된 강정수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메디아티 대표 출신이다.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BC카드 이사 출신)도 실물경제를 비교적 아는 인사로 분류된다.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출신인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은 과거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판검사(공무원)가 아닌 변호사 출신이 6명(1기 청와대엔 1명), 언론인 출신은 5명으로 증가했다. 1기 때 감사원 공무원 출신인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 변호사로 바뀌었다. 미국 변호사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가안보실 2차장이 된 것도 변호사 증가 요인이 됐다. 언론인 출신은 1기 때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등 4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명이 늘어 고민정 대변인, 정구철 홍보기획비서관 등 5명이 됐다. 2017년 23명이던 공무원 출신은 19명으로 줄었지만 국책연구기관 출신자 4명이 추가됐다. 이런 인사 흐름은 운동권 출신 참모들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거 청와대를 빠져나온 것도 한 이유다. 또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나 기업 조직을 운영해 본 관료와 기업인, 검증이 된 변호사 출신 등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전남·부산경남 증가, 대구경북 감소 출신 지역을 분석해 보면 1년 차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진은 서울 16명, 부산경남 10명, 광주전남 7명, 대구경북 7명 등으로 구성됐다. 지금은 서울 출신은 16명을 유지했고, 광주전남이 12명, 부산경남이 14명으로 증가했다. 강기정 정무수석,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권향엽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광주전남 출신으로 새로 들어갔다. 대구경북 출신은 지난달 임명된 권용일 인사비서관 등 3명으로 줄었다. 출신 대학은 문재인 정부 1년 차 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 서울대 출신이 24명이었다. 김수현 실장이 서울대 출신 김상조 정책실장 등으로 교체되는 등의 요인으로 현재도 24명을 유지하고 있다. 4명이던 연세대 출신은 노영민 실장, 홍승아 여성가족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 새로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9명으로 늘어났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 고려대 출신은 5명을 유지했다.최우열 dnsp@donga.com·최고야 기자조민재 인턴기자 국민대 한국역사학·미디어전공 졸업}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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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118일만에 본회의 열어 추경 처리

    29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90일 넘게 표류 중인 추경안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우려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진전됐다. 특히 한국당은 여권의 친일 프레임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고려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 △30일부터 ‘안보국회’를 위한 각 상임위 개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규탄과 중국에 대해 유감을 밝히는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 1일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으로 107일 만에 처리된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늦게 처리되는 것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합의에 따라 여야는 3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를 재개한다. 최근 중-러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국방위도 개최하기로 했다. 중-러의 군용기 도발과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 등을 포함한 규탄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여야는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각종 민생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문을 발표하자 즉각 “추경이 원만하게 처리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당 합의 후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처리로 경제안보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추경이 내용상 매우 부실하고, 실질적으로 빚을 내 하는 추경이기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다. 철저히 따져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추경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한국당은 25일 전후로 기류가 급격히 바뀌었다. 지난 주말을 지나며 한국당이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어선 국정조사 카드를 사실상 배제하면서 여야 협상에 급진전이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여야 5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수출규제대책민관정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청와대 회담에서 초당적 협력기구 구성에 합의한 지 11일 만으로, 각 당 정책위의장(혹은 당내 관련 특별대책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 5명, 정부 측 4명, 민간단체에서 7명이 참여한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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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안보국회, 내달 1일 추경 처리”

    여야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이달 30일부터 ‘안보 국회’를 열기로 29일 합의했다.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책, 포항 지진 피해 지원 등을 위해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안보국회 일환으로 30일부터 국회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고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소집해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결의안 △추경예산안 및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29일 합의는 일본 수출 규제와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을 따지기 위한 야당의 국회 소집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는 대신에 야당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과 ‘북한 목선 노크 귀순’ 국정조사 개최 요구를 보류하면서 성사됐다. 경제와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났다는 관측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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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만 여는 7월 국회… “추경”vs“안보” 제자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포인트 국회 소집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여야 이견이 여전해 또다시 공전이 우려된다. 28일 여야는 새 의사일정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설전을 이어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서 대(對)러-중-일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이 추경을 (조건으로) 운운하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침묵하고 있다.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국민은 누가 지키느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가 전제돼야 소집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추경과 일본의 수출 규제 규탄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하고 야당이 제안한 안보국회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다만 중-러에 대한 결의안 내용과 형식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가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자’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원하는 것은 전쟁인가”라며 비판했다. 정부 추경안에서 여당의 요구로 증액된 일본 경제 보복 대응 관련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지속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새로 제출하는 수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증액심사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본 관련 예산은 10개 사업, 2731억5000만 원”이라며 “정부에서 야당에 세부 자료를 보고하려 했지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월말에라도 추경안을 통과시켜 8월에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지도부와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여름휴가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것도 협상 변수다. 문 의장과 한국당 황 대표의 휴가 기간은 29일부터 일주일간이다. 다만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내달 5일부터 3∼4일간,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내달 12일부터 휴가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별도 휴가 기간을 잡지 않았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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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文대통령, 김정은 ‘평양발 경고’에 국군통수권자로서 답 내놔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는 28일 “북한 김정은의 ‘평양발 경고’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로서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북한이 25일 KN-23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우리 국민과 대통령을 겨냥한 김정은의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 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 것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을 가리킨 것”이라며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이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완전히 새로운 북핵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확장억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로 업그레이드 돼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미사일 방어는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넘어 고도 40km 이상까지 요격이 가능한 개량형 PAC-3을 도입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했는데 우리만 여기에 얽매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도 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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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KBS에 25억 손배소…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 시작

    25일 자유한국당은 KBS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수신료 납부 거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국당은 KBS가 18일 ‘뉴스9’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보도를 방송하면서 앵커의 배경 영상으로 한국당의 횃불 로고와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노출한 책임을 물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 25억3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협위원장 253명에 대해 각각 10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의미에서 25억3000만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KBS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에 1억 원, 양승동 KBS 사장과 해당 리포트의 취재기자, 앵커 등 7명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또 해당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제소했다. 한국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속 의원 80여 명, 당원 2000여 명(당 추산)이 모여 ‘KBS 수신료 거부를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 출정식’ 행사를 갖고 KBS 본관까지 행진했다. 황교안 대표는 출정식에서 “한국당을 찍지 말자는 동영상이 뉴스 화면에 버젓이 나오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국민이 낸 시청료가 좌파방송으로 돌아오고 있다. 당당히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자”고 강조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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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돕는 엑스맨” vs “이젠 일본팔이”… 여야 ‘친일 프레임’ 전쟁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을 놓고 여야의 ‘친일 프레임’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2일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엑스맨”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북한팔이’에 이어 ‘일본팔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야가 서로를 각각 ‘친일’ ‘종북’으로 규정해 여론몰이를 하는 ‘낙인 전쟁’은 내년 4월 총선까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친일파 잘못 반복” vs “정부 무능을 친일로 공격”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한국당을 ‘신(新)친일, 백태클’ 세력으로 규정하고 22일에도 ‘친일 낙인’ 공격을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백태클만 반복하면 그건 ‘엑스맨’이 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정치권 분열은 아베 정부를 돕는 것”이라며 “친일파가 범한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한국당이 어설프게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간 구한말 쇄국정책을 펴고 있다”고 맞받았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생각이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인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실질적 극일(克日)”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이 원내대표를 보면 국난 극복 의지는 없고, 오로지 총선만 있어 보인다”며 “북한팔이를 하던 정권이 이제는 일본팔이를 한다. 무능, 무책임을 (친일 프레임으로) 덮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여야, 프레임 전쟁 총선까지 지속될 듯 그동안 여권은 ‘신친일파’ 이전에도 보수우파를 향해 ‘독재자의 후예’ ‘토착왜구’ 등 다양한 프레임을 씌워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3·1절 기념사에서 ‘빨갱이’를 언급하며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린다”며 야권을 비판했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한국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국론 분열을 가져왔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나 원내대표를 ‘토착왜구’라고 일컫기도 했다. 반면 야권의 주요 공격 포인트는 여권의 친북 성향을 건드리는 ‘북풍’ 프레임이었다. 나 원내대표는 3월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언급해 여권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한국당 논평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주사파에서 전향하고도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의 여론몰이 전략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을 통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1.8%로 전주에 비해 4.0%포인트 올랐고, 민주당도 42.2%로 3.6%포인트 올랐다. 반면 한국당은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해 27.1%에 그쳤다. 해당 조사는 15∼19일 전국 성인 남녀 2505명을 대상(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0%포인트)으로 이뤄졌다. 여야의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일정 협상을 가졌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급기야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당 기간 예결위를 열지 않겠다”며 추경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요구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 명세를 추가로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대응 예산의 구체적 명세를 보고해 달라고 했지만, 정부가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 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이 원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이나 북한 어선 국정조사는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이라 정국은 더욱 안갯속에 들어가게 됐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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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쟁은 전쟁… 애국이냐 利敵이냐” 페북에 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닌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수석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경제전쟁의 최고통수권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전쟁 속에서도 협상은 진행되기 마련이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종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은 전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글에서 일본을 ‘적’으로 구분한 조 수석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7일 한 행사에서 “일본도 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한 발언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 링크를 함께 게재하고 박 회장을 향해 “존경한다”고 했다. 조 수석이 글을 올린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마친 직후.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반일(反日) 감정은 스스로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청와대의 ‘편 가르기’라며 발끈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치한 이분법으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조 수석이 앞서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언급했고, (정부여당이) 야당에는 ‘토착 왜구’라고 하며,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 매국’으로 몰아붙인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통해 “반일 감정을 부추겨 국민과 기업을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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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협상 결국 결렬… 추경 처리 표류

    여야가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렬되면서 6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이 났다. 여야는 22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추가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을 두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해 추경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4월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가까스로 연 6월 국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두고 서로 네 탓이라며 열을 올렸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전과 오후 연달아 회동을 이어가면서 합의를 모색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표결과 북한 어선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얼굴만 붉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협상 결렬은) 한국당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추경안에 정 장관 해임건의안, 북한 어선 국정조사 두 가지를 연계시켰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총 직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일단 19일에 처리하고,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22일에 추경안과 해임건의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역시도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여당이 합의하면) 22일에 원포인트로 추경안과 해임건의안, 각종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각 당의 의총이 끝난 뒤 오후 늦게 국회의장 주재로 또 한 차례 회동을 갖고 추가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이 두 가지 요구 사항 중 국정조사 한 가지만 받아들이기로 협상 카드를 들고 왔으나 바른미래당이 해임결의안 표결을 고수해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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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적 소홀”… 또 눈총받은 김상조의 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정부가 외교적으로 소홀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회동에 배석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지적하는 야당 대표들에게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말하자 이를 직접 반박한 것. 회동에 배석한 바른미래당 장진영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이 한일 외교 마찰에 대해 ‘정부가 소홀한 점이 일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말에 바로 반박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 발언에서 ‘외교적으로 소홀한 점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을 골라내니 ‘롱 리스트’가 나오더라. 수출 규제 품목은 리스트에서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느낄 1번에서 3번까지를 딱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실장은 그 후 “저를 포함한 모든 정부 관계자가 (이 총리) 말씀을 유념하고 잘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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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경두 표결’ 일축… 野, 추경처리 거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17일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두고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추경 처리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되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경제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 발목을 잡는 무리수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 19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대치 중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여당의 몽니 부리기가 계속된다”며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개회를 거부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됐다. 당초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본회의 일정 확정 후 의결하자고 주장하면서 연기됐다. 그러자 문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조율에 나섰다. 문 의장은 18,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통과시키되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올린 뒤 표결 시 반대하는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려면 재적 의원(297명)의 과반수(149명)가 출석해야 해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4명이 모두 참여해야 민주당 없이도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돼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평화당에서도 표결 참여를 두고 찬반이 갈린 상태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149명)가 채워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 의장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되 추경을 제외한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는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이는 야당이 거절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만나는 자리에서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정 장관 경질을 약속하고 야당이 추경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훌륭한 회담이라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마지노선인 18일을 하루 앞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추경 처리가 7월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최고야 기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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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김원봉, 국군의 뿌리라고 인정 안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을 빚은 약산 김원봉에 대해 “김원봉 개인에 대해서는 국군의 뿌리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광복군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공적이 있지만, 그 이후엔 좌익 계통에서 활약했고 북한 정권 창출과 6·25전쟁에서 남침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군,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김원봉 개인에 대해 동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현충일 추념사에서 “광복군에는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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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대환 “바른미래 혁신위원장 사퇴…당 깨려는 ‘검은 세력’ 규탄한다”

    11일 바른미래당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손학규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내용의 당 쇄신안이 혁신위에서 의결되자 이에 반발해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에서 계파갈등이 재현됐다”며 “젊은 혁신위원들을 뒤에서 조종해 당을 깨려는 ‘검은 세력’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혁신위원 중 절반이 당의 미래 비전을 내놓지 않고 계속 ‘손학규 퇴진’만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손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그가 주장한 ‘검은 세력’은 손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안철수 전 의원계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계를 의미한다. 이날 울산 당원간담회 행사에 참석한 손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낙심한 주 위원장이 그만두겠다고 말렸지만 제가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이에 사퇴발표를 해버렸다”고 했다. 혁신위는 전날 자정까지 마라톤회의를 통해 △비전 공청회 △손 대표 재신임을 묻는 국민·당원 여론조사 △최종평가로 이뤄지는 ‘혁신안 3단계’를 의결하고 이날 오후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각 계파에서 추천한 혁신위원 총 9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혁신안이 의결됐다. 하지만 주 위원장이 돌연 “검은 세력의 조종”이라며 의결안을 엎고 나선 것. 바른미래당 이기인 혁신위 대변인은 주 위원장에 이어 10여분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 전원이 현 지도체제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공감대는 분명하게 있었다”며 “주 위원장 개인의 거취표명으로 치부하고, 혁신위는 전날 의결한 혁신안을 고수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손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김소연 혁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안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주 위원장이 사퇴했지만, 남아있는 혁신위원들은 당초 계획대로 12일 최고위회의에 해당 혁신안을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라 당분간 계파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최고위에서 표결에 붙인다면 최고위원 9명 중 5명이 손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의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손 대표가 아예 안건채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주 위원장의 돌출행동으로 당 혁신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자 인선 문제를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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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안 19일 처리 잠정합의

    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잠정합의일 뿐 19일에 반드시 의결 처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회기 내 합의가 안 될 경우 7월 임시국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의논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한국당은 재해추경을 위주로 심사할 것”이라며 “강원 산불, 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원을 우선처리하고, 통계 왜곡형 일자리나 선심성 퍼주기, 총선용 추경은 철저히 심사하겠다. 3조6000억 원 규모 국채 발행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정책위는 정부가 제출한 총 6조6837억 원 추경안 가운데 2조312억 원 수준만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 국정조사와 경제원탁회의를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점도 변수다. 하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추경을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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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비판하면 적폐로 몰아… 文정부 新독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을 ‘신독재’ 세력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5월 원내대책회의서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신독재의 4단계’라는 내용을 인용해 카리스마를 내세운 집권, 언론·사법 권력기관 장악 등의 특징을 들어 문재인 정부를 ‘신독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 여론을 자극하면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신독재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노루발못뽑이)’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고 했다.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 원내대표는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지만 현실은 변한 게 없다”며 “미국에서 북핵 동결이 언급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을 자처했다”고 했다. 북한 어선 사건에 대해서는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 관계기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일 외교 마찰에 대해서는 “외교 무능이 민생도 파탄 냈다”며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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