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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연

유채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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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부터 바로 옆 사람의 이야기까지 구석구석 세상사를 전합니다.

yc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58%
정당23%
국회13%
사회일반3%
남북한 관계3%

  • “방역 규제에 생계 위협” 자영업자들 간판 불 끄고 영업

    “이 동네 1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어두웠던 적이 없었는데….” 27일 오후 6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을 지나던 주민 최유경 씨(56)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소속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제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오후 5∼9시 ‘간판 소등 시위’를 벌이면서 먹자골목 일대가 깜깜하게 변해버린 것이다. 이날 약 420m 길이의 골목에 있는 가게 400곳 가운데 간판 불이 들어온 곳은 50곳 남짓에 불과했다. 코자총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는 손님이 많아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적용은 물론이고 영업시간과 인원까지 제한받고 있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손실로 인한 피해액을 100% 보상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소등 시위에 참여한 자영업자들은 2년 동안 지속된 방역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한계에 달했다고 호소했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64)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출을 8500만 원가량 받았다. 정부에서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손실 보상을 받긴 했지만 피해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김 씨는 “이제 가지고 있던 돈도, 대출 받은 돈도 다 쓰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간판 불을 끄고 영업하면 매출에 타격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광진구에서 2대째 홍어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5)는 “유동인구가 늘었다는데 영업 제한에 방역패스까지 도입돼 식당은 오히려 작년 말보다도 손님이 줄었다”며 “우리 식당도 백신 접종이 안 끝난 일행이 있는 손님을 돌려 보내다 보니 작년 이맘때보다 매출이 10∼15%가량 감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코자총은 28일까지 이어지는 ‘간판 소등 시위’에 소속 점포 110만 곳 중 수십만 곳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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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자괴감…박근혜 사면 철회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4일 사면 반대 성명에 이어 27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 철회를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5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의 부재, 청와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은커녕 세월호 참사 책임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4·16연대 운영위원 최원국 목사는 “이러려고 엄동설한에 매주 촛불을 들었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용서를 하려거든 세월호 진상규명 뒤, 박 전 대통령이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한 뒤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은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특별사면 결정은 사법부의 결정을 종잇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중행동 회원 50여 명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시민들이나 주권자인 국민과 소통 없이 특별사면을 결정했다”며 “문 대통령이 사면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관련 의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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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 동전모아 기부하다… 자비로 후원나선 미화원들

    강원 춘천시의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다 발견한 동전을 모아 기부한 것에서 시작해 14년간 사비로 저소득가정 아동을 후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월드비전은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후원해온 춘천시 환경미화원 125명 등 후원 사례를 공개했다. 후원에 동참해온 환경미화원 박훈주 씨(50)에 따르면 춘천시 환경미화원들은 2007년 청소하면서 모은 동전이 저금통을 꽉 채울 정도로 쌓이자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박 씨는 “일하면서 시민들께 베풂을 받는 일이 많아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다.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 동전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자는 이야기가 나와 아이들에게 점심을 후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금 사용이 점차 줄며 거리에서 동전을 모으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2010년부터는 주운 돈 대신 각자 사비를 십시일반해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아 월드비전에 전달한 금액이 올해까지 14년간 총 8590만 원에 달한다. 후원단은 50명으로 시작했지만 올해부터는 춘천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이 참가해 125명으로 늘어났다. 후원에 동참하는 환경미화원이 많아지자 올해 후원 아동도 1명 늘어나 11명이 됐다. 아이들의 연령대는 초등생에서 고교생까지 다양하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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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강화 불복” 자영업단체들, 집단 휴업 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강화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내년 1월 4일 이후 집단휴업에 들어간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는 24일 “다음 달 4일 오후에 회의를 열고 집단휴업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로 이뤄졌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회의를 갖고 단체별로 전국 동맹휴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유했다. 코자총에 따르면 외식업중앙회 회원 5만1490명 중 85%(4만3710명)가 휴업에 찬성했고 ‘3일간 휴업하자’는 의견이 37.4%로 가장 많았다.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99.9%)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98.2%)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91%) 등 3개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도 90% 이상 집단휴업을 지지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나머지 2개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는 30일까지 진행된다. 휴게음식점중앙회 관계자는 “20일 투표를 시작했는데 집단휴업 찬성 쪽으로 회원들의 여론이 몰린 상태”라고 밝혔다. 민상헌 코자총 대표는 “28일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정부의 만족할 만한 손실보상 조치가 없으면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전국적으로 불복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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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불만’ 자영업단체들, “집단 휴업” 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 강화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다음달 4일 이후 집단 휴업에 들어간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은 24일 “다음달 4일 오후에 회의를 열고 집단휴업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로 이뤄졌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한시간 가량 회의를 갖고 각 단체별로 전국 동맹 휴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유했다. 코자총에 따르면 외식업중앙회 회원 5만 1490명 중 85%(4만3710명)가 휴업에 찬성했고 ‘3일간 휴업하자’는 의견이 (37.4%)로 가장 많았다.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99.9%)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98.2%)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91%) 등 3개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도 90% 이상 집단 휴업을 지지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나머지 2개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는 30일까지 진행된다. 휴게음식점중앙회 관계자는 “20일부터 투표를 시작했는데 집단휴업 찬성 쪽으로 회원들의 여론이 몰린 상태”라고 밝혔다. 민상헌 코자총 대표는 “28일 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정부의 만족할 만한 손실보상 조치가 없으면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같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전국적으로 불복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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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초과이익환수 삭제 안따르자 유동규가 뺨 때려”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이 23일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본부장 등 윗선에 수차례 결재서류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에게 따귀까지 맞은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2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안 따라 줬기 때문에 고과 점수, 승진 점수도 최하로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공교롭게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 변호인과의 면회에서 “김 처장이 돈을 받은 것도 없고 공사를 위해 일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느냐”면서 “조사에 대한 압박이나 공사 내 징계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며 (김 처장이) 극단적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비통해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김 씨는 또 김 처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심사에 참여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형이 정민용 변호사와 다른 업체에 0점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1000점(총점)의 3%에 불과하다”며 “본인의 잘못된 시각으로 0점 처리가 됐는데 그게 (심사에) 결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별도의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아들이 김 처장의 소지품 등을 확인한 결과 전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남긴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가 발견됐다고 한다. 김 씨는 “상주인 아들이 (편지)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위에 결정권자에게 (반대 의견을 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너무 억울하고 회사에선 법적인 대응을 안 해주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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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장모, ‘통장 잔액증명 위조’ 혐의 징역 1년 선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75)가 23일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 씨가 보석 허가를 받은 상태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 잔액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59)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안 씨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안 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씨를 도와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44)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어지럽다”고 호소하며 방청석에 누워 안정을 취하다가 퇴정했다. 이날 최 씨는 법정에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최 씨 변호인 측은 선고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객관적인 증빙 없이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올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년간 요양급여비용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이후 최 씨는 9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고 다음 달 25일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최 씨는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의정부=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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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동생 “초과이익환수 문제로 유동규가 따귀 때려”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이 23일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본부장 등 윗선에 수차례 결재서류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따귀까지 맞은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23일 오후 6시 46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관이 지시하는대로 안 따라줬기 때문에 고과점수, 승진 점수도 최하로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공교롭게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날 변호인과의 면회에서 “김 처장이 돈을 받은 것도 없고 공사를 위해 일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느냐”며 “조사에 대한 압박이나 공사 내 징계에 대한 부담까지 겹치며 (김 처장이) 극단적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비통해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김 씨는 또 김 처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심사에 참여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형이 정민용 변호사와 다른 업체에 0점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1000점(총점)의 3%에 불과하다”며 “본인이 잘못된 시각으로 0점 처리가 됐는데 그게 (심사에) 결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별도의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아들이 김 처장의 소지품 등을 확인한 결과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남긴 A4 2장 분량의 편지가 발견됐다고 한다. 김 씨는 “(편지) 내용은 상주인 아들이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위에 결정권자에게 (반대 의견을 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나는 너무 억울하고 회사에선 법적인 대응을 안 해주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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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유족 “대장동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라”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 “몸통을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성남시 윗선이 아닌 실무자를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김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실무자로서 (업무)한 것밖에 없다’며 억울해했다”면서 “검찰 수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중징계와 고발이 극단적 선택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1일 낮 12시경 김 처장에게 중징계 처분 의결과 형사 고발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올 9월 25일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심사 평가 채점표 등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앞서 김 처장의 형 김모 씨도 2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처장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을 윗사람들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 처장의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처장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23일 유족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김문기 극단 선택 날, 성남도개공서 “중징계-형사 고발” 통보받아 유족 “주변에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동생 “사망 전날 밥 떠먹여야 할 정도윗분들은 조사에 나오지도 않는데, 실무자인 형은 檢등 4곳서 조사사망 당일 자택서도 극단선택 시도”… ‘대장동 사업자 선정’ 심사 참여 金정민용에 평가표 보여준 것 드러나… 감사실, 사망 당일 인사위 개최 알려 “회사가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 (형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21일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인 동생 김대성 씨는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낮 12시경 공사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최근 가족들에게 검찰 수사와 내부 감사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 사망 당일 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감사실은 21일 낮 12시경 김 처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무단 유출한 것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처장은 약 9시간 뒤인 21일 오후 8시 24분경 공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올 9월 25일 오후 1시경부터 1시간가량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 채점표 등을 열람하게 해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26일과 27일 등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절대평가)와 2차(상대평가) 심사에 정 변호사와 함께 모두 참여한 2명 중 한 명이다. 공사 감사실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징계의결서를 김 처장에게 건네면서 향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소명 자료를 준비해 인사위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내부 정보 유출의 경우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또 공사 측은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김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유족들에 따르면 공사의 감사 결과 및 고발 방침을 알고 있던 김 처장이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김 처장의 동생은 “유서를 쓸 수 있는 정신 상태도 아니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더 많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전날 6시간 동안 형과 같이 있었는데 밥을 떠먹여줘야 할 정도로 형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아침에도 자택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21일 오후 7시 전후로 가족들은 김 처장이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공사 측에 김 처장의 행방을 문의했다. 이후 김 처장의 아들이 오후 8시경 공사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김 처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 유족 “한 명을 두고 4곳에서 조사” 김 처장의 유족은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와 윗선이 아닌 실무진을 향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처장의 동생은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개인 하나를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냐”며 “윗분들은 조사 과정에 나오지도 않고, 현직 실무자만 너무 중압적으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올해 10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입사 후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다. 특히 2015년 2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는 확정이익만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당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인 개발사업1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관련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성남시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성남=유채연 기자 yc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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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카페 접은 자영업자들 ‘자격증 열공’… “수입 적어도 안정적”

    20일 오후 3시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중장비 운전학원. 다음 날 실기시험을 앞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반 수강생이 지게차로 팰릿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다. 수업은 한 수강생이 끝나면 다음 수강생이 지게차를 운전하는 방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이 수업 수강생 14명 중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다. 수업에 참여한 권모 씨(48)도 코로나19 유행 전까지는 서울 서초구에서 한 달에 300만∼400만 원을 벌던 카페 사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하루에 10잔도 못 파는 날이 늘어갔다. 권 씨는 지난해 3월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지게차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등록했다. 권 씨는 “보통 지게차 기사들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버는데, 카페 운영 때보다 수입은 적더라도 안정적일 것 같아 지난달 학원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자격증 따면 “수입 적어도 안정적”코로나19로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자격증을 따 재취업에 도전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에서 13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던 김모 씨(44)는 12일 점포를 정리했다. 가게를 하면서 틈틈이 준비해 온 지게차 자격증을 딴 뒤 최근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일을 준비 중이다. 김 씨는 “지게차 자격증이 있으면 급여를 4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시험을 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년 동안 해오던 한식집을 4월 폐업한 이모 씨(52·서울 노원구). 코로나19 유행 이후 매출이 40% 수준으로 줄자 어렵게 내린 결정이었다. 그는 최근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이 씨는 “가게를 닫은 당시에는 막막했지만 자격증을 갖춰야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에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학원에 따르면 최근 상담을 위해 학원을 찾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자영업자였다. 이 학원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을 느꼈다”고 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김모 씨(26)는 요즘 건축기사와 건설기계설비기술사 자격 취득을 위해 학원을 수소문하느라 바쁘다. 김 씨의 20평 규모 분식점을 주기적으로 찾는 손님도 꽤 있었지만, 매출이 절반 이상 줄며 지난해 12월 결국 문을 닫았다. 김 씨는 “폐업 이후 5개월 동안 캐디와 술집, 퀵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4월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춰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자격증을 따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훈련 등 전직 지원 정책 필요”통계청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19.9%를 차지했다. 자영업자를 취업자로 구분해 분석한 자료인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에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50대는 2018년 5만5486명에서 지난해 7만2551명으로 1만7065명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과 함께 교육이나 훈련 같은 전직 지원 정책을 이중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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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일 열사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무죄

    1980년 학생과 노동자를 상대로 연설을 하고 농성을 벌여 계엄포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2011년 작고)가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순욱)은 21일 이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여사가 농성과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인 것은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항해 시민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으로, 헌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 도서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가해 청계피복노동조합 결성 경위 등을 강연하고, 닷새 후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해직 노동자 복직과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허가 없이 불법 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여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군법회의 관할관의 재량으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이번 재심은 4월 서울북부지검이 1980년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5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전두환이 군 지휘권을 장악한 다음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지난달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의 아들이자 전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씨(71)는 21일 선고 뒤 “군부가 정의와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고 전태일재단도 “판결이 비록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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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제한’ 어기고… 일부 파티룸-숙박업소 “연말모임 8명 OK”

    “8명이라도 연말 파티 하셔야죠. 인원 제한 단속은 염려하지 마세요. 사이트 통해서만 4명으로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20일 서울 은평구의 한 파티룸 대여업체에 ‘5인 이상 이용이 가능하냐’고 묻자 업체 사장 A 씨는 “8명도 가능하다. 서로 모르는 그룹처럼 입장해 주시기만 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연말에 4명 초과로 이용하겠다는 분들은 그냥 이용한다. 실제로 인원을 초과해서 걸리거나 과태료를 문 적이 없으니 걱정 말고 예약해 달라”고 안내했다. 거리 두기 강화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됐지만 파티룸과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체 시스템에서는 5인 이상 예약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식당,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막히자 다수 인원이 함께 파티룸 등에서 연말 모임을 즐기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 ‘4인 제한’에 막히자 숙박업소에서 연말 모임 연말 모임을 위해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던 시민들은 “어차피 검사하는 사람 없다”는 이유로 모임을 취소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학생 김모 씨(20)는 “연말을 맞이해 동아리 친구 12명이 6명씩 같은 오피스텔의 방 2개를 잡아 모이기로 했다”며 “방역 강화 이후 연락해 보니 호스트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업로드하지 말기’ ‘입장 따로 하기’ 등의 조건을 내걸고 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측도 “호스트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일 뿐이기에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결정권은 호스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숙박업소 예약 취소를 고민하는 고객을 업소 주인이 안심시키기도 한다. 인천 바닷가의 한 펜션에서는 “조용히만 하면 6, 7명도 숙박이 가능하다”며 “현재도 6명이 와서 단체방을 이용 중이니 나가고 들어올 때 4명씩 움직이면서 조심하기만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한 시민은 온라인에 “연말을 맞아 엄마 3명, 아이 3명이 주말 풀빌라를 예약했는데, 펜션에 전화하니 ‘상관없다’며 오라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 스키장 시즌방도 인원 제한 허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겨울 내내 스키장을 이용하기 위해 함께 투숙하는 이른바 ‘스키장 시즌방’도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수칙 위반이 계속되지만 별도의 단속은 없는 상황이다. 동아일보가 강원의 스키장 인근 부동산들에 시즌방과 관련해 문의하자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인기가 많아 스키장 근처로 시즌방 1곳밖에 남지 않았다”며 “총 6명이 쓸 수 있고, 금액은 350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하게 되면 방 한 개를 몇 명이 쓰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운영자 측에서도 정부 지침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키장 시즌방을 운영하는 한 동호회 관리자는 “인원이 많으면 오히려 좋다. 방 한 개에 5, 6명씩 들어와도 괜찮다”며 “동호회원 20명이 한방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스키 시즌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시즌방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또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사적 공간을 빌리는 만큼 단속하기가 어렵고, 강제로 운영을 못 하게 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평창군은 겨울철 스키장 개장에 따라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가장 염려되는 것이 시즌방”이라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 장기적으로 방을 빌리고 관리 주체도 불분명해 더욱 걱정이다”라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스키장에서는 식당 등에서 밀접 접촉을 할 확률이 크고, ‘시즌방’ 등 가족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같이 방을 쓰기도 하며, 알바생들끼리는 기숙생활을 해 단체 감염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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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명 연말파티 OK” 파티룸-숙박시설 5인이상 예약 성행

    “8명이라도 연말 파티하셔야죠. 인원 제한 단속은 염려하지 마세요. 사이트 통해서만 4명으로 예약해주시면 됩니다.” 20일 서울 은평구의 한 파티룸 대여업체에 ‘5인 이상 이용이 가능하냐’고 묻자 업체 사장 A 씨는 “8명도 가능하다. 서로 모르는 그룹처럼 입장해 주시기만 해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연말에 4명 초과로 이용하겠다는 분들은 그냥 이용한다. 실제로 인원을 초과해서 걸리거나 과태료를 문 적이 없으니, 걱정 말고 예약해달라”고 안내했다. 거리두기 강화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됐지만 파티룸과 숙박시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체 시스템에서는 5인 이상 예약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식당,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막히자 다수 인원이 함께 파티룸 등에서 연말 모임을 즐기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 ‘4인 제한’에 막히자 숙박업소에서 연말 모임연말 모임을 위해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던 시민들은 “어차피 검사하는 사람 없다”는 이유로 모임을 취소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학생 김모 씨(20)는 “연말을 맞이해 동아리 친구들 12명이서 6명씩 같은 오피스텔의 방 2개를 잡아 모이기로 했다”며 “방역 강화 이후 연락해보니, 호스트도 ‘SNS에 업로드하지 말기’ ‘입장 따로 하기’ 등의 조건을 내걸고 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 측도 “호스트와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일 뿐이기에,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결정권은 호스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숙박업소 취소를 고민하는 고객을 업소 주인이 안심시키기도 한다. 인천시 바닷가의 한 펜션에서는 “조용히만 하면 6~7명도 숙박이 가능하다”며 “현재도 6명이 와서 단체방 이용 중이니 나가고 들어올 때 4명씩 움직이면서 조심만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한 시민은 온라인에 “연말을 맞아 엄마 3명, 아이 3명이서 주말 풀빌라를 예약했는데, 펜션에 전화하니 ‘상관없다’고 오라고 한다”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 스키장 시즌방도 인원 제한 허점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겨울 내내 스키장을 이용하기 위해 함께 투숙하는 이른바 ‘스키장 시즌방’도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수칙 위반이 계속되지만 별도의 단속은 없는 상황이다. 동아일보가 강원의 스키장 인근 부동산들에 시즌방과 관련해 문의하자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인기가 많아 스키장 근처로 시즌방 1곳밖에 남지 않았다”며 “총 6명이 쓸 수 있고, 금액은 350만 원”이라고 안내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하게 되면 한 방에 몇 명 쓰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운영자 측에서도 정부 지침을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키장 시즌방을 운영하는 한 동호회 관리자는 “인원이 많으면 오히려 좋다. 한 방에 5, 6명씩 들어와도 괜찮다”며 “동호회원 20명끼리 한 방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스키 시즌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시즌방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또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사적 공간을 빌리는 만큼 단속하기가 어렵고, 강제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평창군은 겨울철 스키장 개장에 따라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가장 염려되는 것이 시즌방”이라며 “온라인 상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 장기적으로 방을 빌리고 관리 주체도 불분명해 더욱 걱정이다”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스키장에서는 식당 등에서 밀접 접촉을 할 확률이 크고, ‘시즌방’ 등 가족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같이 방을 쓰기도 하며, 알바생들끼리는 기숙생활을 해 단체 감염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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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남은 병상 118개뿐… 확진 임신부, 16곳 거절에 구급차 출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었다. 정부가 일반 환자 치료에까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한 지표가 바로 위중증 1000명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25명이다. 전날에는 1016명이었다.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급증에 뒤이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첫날인 11월 1일 343명이었고 한 달 후 700명을 넘었다. 이어 일주일 만에 800명대, 6일 후 900명대, 4일 후 1000명대가 됐다. 이례적으로 토요일(18일)에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작됐지만 그 효과는 2, 3주 후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모임 인원 4명 등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수준의 조치를 내려도 2주 후 위중증 환자는 1147명으로 예측됐다. 주요 병원 응급실마다 코로나19 환자가 들어차면서 이제 일반 응급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이날 현재 178명으로 늘었다. 그중 최소 4명은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부스터샷)까지 마쳤는데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의료현장 일반 응급의료체계도 비상 “중환자 수가 1000명 이상 나온다면 다른 일반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처음 900명을 넘은 14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같이 예측했다. 우려는 불과 나흘 만에 현실이 됐다. 18일 위중증 환자가 처음 1000명을 넘어서더니 19일에는 1025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확진자의 위중증 악화 기간(최장 10일 안팎)을 감안하면 당분간 중환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의료 현장에선 코로나19는 물론 일반 응급 치료도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8일 0시 49분 “코로나19 재택치료 중인 30대 임신부 A 씨가 복통과 하혈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양주소방서 구급대는 인근 병원 16곳에 전화를 돌려 분만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임신부의 진통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오전 1시 33분경 구급대원들은 A 씨 집 앞에 세워둔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받았다. A 씨와 아이는 출산 후 약 50분이 지나고 나서야 서울의료원에서 소독과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일반 응급 치료 환경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외상이나 호흡 곤란 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격리 병실 치료가 원칙이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들어차 일반 응급환자가 갈 곳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병원에선 응급실 문 앞까지 온 심정지 환자를 들일 곳이 없어 교수가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병원마다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를 받지 못해 돌려보내는 일이 하루 한두 건씩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올겨울이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겨울철에는 빙판길 낙상 사고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 위주로 폐렴 환자도 늘어난다. 자칫 다급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응급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형민 경희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는 “미끄러울 때, 추울 때 안 나가는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수밖에 없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특별히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8일 오후 5시 기준 79.1%다.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도 남은 병상이 118개뿐이다. 강원, 충북, 경북 등 비수도권 곳곳도 빠르게 차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의 가동률이 ‘한계점’인 80%를 넘겼다.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으로 18일 고강도 방역 조치를 내렸지만 위중증 환자 감소는 고사하고 전체 확진자 규모를 줄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자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는 확진자의 비율, 즉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급감하고 있어서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최근(11월 28일∼12월 4일) 27.6%까지 떨어졌다. 비수도권 광역시의 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 효율화 방침에 따라 가족과 동료 등 밀접 접촉자부터 조사하는데도 일손이 부족해 직원들이 밤 12시에 퇴근하고 오전 6시에 출근한다”고 전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로는 확진자 수가 유지되는 정도만 기대할 수 있다”며 “추가 접종이 빠르게 이뤄져 확진자가 줄어들어도 중환자가 줄어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내년 1월부터는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를 대체하는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확진자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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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이틀째 안돼 점심 포기… 인증문자 45분 지나서야 와”

    “이틀 연속 방역패스 접속 오류가 일어나니 너무 힘드네요. 손님들에게 일일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다 보면 짜증도 내시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접종 완료 및 음성 확인제)가 의무화된 지 이틀째인 14일에도 전자예방접종증명 시스템 오류가 지속돼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A 씨는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QR코드 인증이 안 돼 애를 먹었다. 접종 확인을 하느라 음식 서빙이 지연되자 직원에게 화를 내는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 씨(52)는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혹시라도 과태료를 내는 등 피해를 볼까 봐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데, 주방일과 서빙을 병행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벌칙 안 줘”→“과태료 부과” 방역당국 오락가락이날 네이버 앱에서는 오전 11시 40분경부터 QR체크인 접속 장애가 발생해 방역패스 인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접속 장애는 낮 12시 17분경에야 복구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접종 증명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응답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고, 자세한 원인은 당국과 함께 파악 중”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낮 12시 5분경 “네이버 외에 쿠브(COOV), 카카오, 토스 앱과 통신3사 앱을 사용해 QR체크인을 해 달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네이버가 아닌 다른 앱을 사용한 시민들 중에서도 접속 지연 등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분식점을 방문한 박모 씨(24)는 QR체크인을 하기 위해 평소 사용하던 네이버 앱을 열었지만 인증이 되지 않아 대신 카카오 앱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 QR코드 발급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박 씨가 오전 11시 45분경 요청한 인증코드 입력 문자는 낮 12시 30분경에야 도착했다. 결국 점심식사를 포기한 박 씨는 “정부 안내를 보고 다른 앱을 사용했는데도 QR코드 발급이 되지 않아 화가 났다”며 “‘방역패스’를 강제하기엔 정부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장애에 대해 질병청은 “오전 11시 39분경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도록 안내 문자를 보내자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접속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300만 원, 운영 중단 10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며 혼선을 자초했다.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까지는 방역패스 단속과 신고에 따른 벌칙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가 오후엔 “장애 발생 시간 이후에는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접속 장애가 생긴 정확한 시간대가 언제냐’는 질문에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해 앞뒤가 맞지 않는 지침이란 지적이 나왔다.○ QR코드 대신 접종 증명 스티커 붙여시민들은 QR코드 인증 없이도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발급받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이종찬 씨(76)는 14일 아침 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이 씨는 “어제 점심 때 아내와 한 식당을 찾았다가 QR코드 오류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며 “앱 사용도 익숙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백신 접종 인증을 해야 하니 차라리 스티커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주민센터에도 스티커를 발급받으려는 60대 이상 노년층이 몰렸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기 전인 지난주에 비해 발급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석태선 씨(60)는 “14일 손님의 절반 이상이 스티커로 접종 증명을 했다”고 말했다. 미접종자가 방문해 과태료를 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손님을 가려 받는 곳도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61)는 “어제 방역패스 확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배달 영업이 원활하지 않았다. 당분간 혼자 오는 손님만 받고 배달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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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지킨 제복, 잊지 않겠습니다

    “해적에게 납치돼 극한 상황에 몰려 있던 우리 국민들은 국군 전투복을 보는 순간 ‘이제 살았다’며 마음을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제복이 앞으로도 신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보호에 헌신하겠습니다.” 제10회 ‘영예로운 제복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해군 특수전전단(UDT) 김정호 준위(47)는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때 마주했던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의 얼굴이 아직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김 준위는 “당시 태극기가 새겨진 UDT 전투복을 보고 환하게 웃던 선원들의 표정은 지금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작전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1994년 하사로 임관한 김 준위는 군 생활 동안 여명작전 외에도 천안함 피격사건 구조작전(2010년), 한진텐진호 구출작전(2011년) 등 주요 작전과 여섯 차례 해외 파병에 지원해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김 준위는 6개월 전만 해도 청해부대 34진으로 파견돼 시상식 참가가 어려웠지만, 근무지가 국내로 바뀌어 시상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김 준위는 “하늘, 땅, 바다를 모두 누비는 UDT는 전투복, 잠수복, 낙하산 장비를 번갈아 가며 입는다. 모든 제복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제복 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다. 10회째를 맞은 올해에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추천한 후보 중 대상 1명과 제복상 5명, 위민경찰관상 2명, 위민소방관상 3명, 특별상 1명 등 모두 12명에게 시상했다.“숭고한 뜻 기억해줘 감사”… 상패속 아들 이름 어루만지며 눈물 군인-경찰-소방관 등 12명 수상… 유명 달리한 4명은 유족이 참석작전 중 부상 입은 수상자도 많아… “돌아와줘 고맙다는 동료 말에 뭉클” “동생이 순직한 지 약 1년 만이었던 올 6월에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직도 동생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10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대종 씨(37)는 행사장 화면에 나오는 동생 고 정호종 경장(통영해양경찰서 구조대·당시 34세)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정 경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동생의 실종 소식을 들었던 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정 씨는 “아닐 거다, 아닐 거다 하면서 통영에 도착하고 난 뒤 순직한 동생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때는 가족을 챙기느라 다 슬퍼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정 경장은 목표의식이 뚜렷해 하고자 하는 일에 끝까지 도전해 결국 해내는 동생이었다. 정 씨는 “(동생이)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다. 수영 강사와 다이버 등으로도 활동했었고, 특수 구조를 위한 준비도 했었다. 그러다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 경찰의 길을 택한 것 같다”고 했다. 정 경장은 지난해 6월 7일 경남 통영 홍도 인근 해상 바위섬 동굴에서 고립된 다이버 2명을 구조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구명줄을 들고 동굴에 진입한 정 경장은 다이버들을 대신해 파도를 맞아가며 곁을 지키던 중 탈진 증상을 보이다 물속으로 사라졌다. 정 씨는 “동생이 집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아직도 동생의 방이 집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우리 가족들에게 동생은 여전히 곁에 남아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이날 수상한 12명의 경찰과 소방관, 군인 중 4명은 정 경장처럼 작전이나 근무 중 순직한 이들이었다. 아들과 동생, 남편을 대신해 시상식에 참석한 가족들은 안타까움과 자랑스러움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전남소방본부 순천소방서 고 김국환 소방장(당시 29세)은 지난해 7월 전남 구례군 피아골 계곡에서 물에 빠진 피서객을 구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아들의 상패를 받아든 어머니 김순면 씨(59)는 눈물을 훔치며 상패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을 어루만졌다. 아버지 김도근 씨(68)는 “오랜만에 아들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 보고 싶다. 지금도 저녁이 되면 그냥 집으로 올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강원도소방본부 속초소방서 고 김종현 소방교(당시 29세)는 2011년 고양이를 구조하다 추락해 순직했다. 대민 지원 도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거부됐다가 재판을 거쳐 2014년 현충원에 안장됐다. 부인 박은주 씨(39)는 “10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동료들은 남편을 몸을 사리지 않던 소방관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위민경찰관상을 받은 고 이종우 경감(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당시 54세)은 정(情)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부인 손정희 씨(51)는 “근무 중 집에 가지 못하는 시민을 발견하면 차비를 주기도 하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밥값을 내주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 경감은 지난해 8월 6일 춘천시 의암호에서 춘천시 환경감시선 직원 등을 구조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순찰정이 전복돼 순직했다. 수상자들은 작전 중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경우가 많다. 위민소방관상을 받은 대구소방안전본부 수성소방서 정석후 소방장(40)은 3년 6개월간의 휴직을 마치고 내년 1월 복귀를 앞두고 있다. 2018년 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 철거 현장에서 불이 나 출동했던 정 소방장은 배전반에 접근하다 특고압전기에 감전돼 전신 17%에 2∼4도의 화상을 입었다. 정 소방장은 “‘돌아와 줘서 고맙다’는 동료의 말이 가장 뭉클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위민경찰관상을 받은 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 조보라 경장(28)은 지난해 11월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주 차량에 매달렸다 떨어지면서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지금도 코 부근에 흉터가 남아 있다. 조 경장은 “그때는 저도 모르는 제 안에 있던 사명감이 발휘가 된 것 같다. 내가 희생함으로써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0년 넘는 경찰 생활 중 20년을 형사과에서 일한 베테랑 형사 강원경찰청 태백경찰서 전욱창 경감(57)은 지난 3년간 춘천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장으로 일하며 피해액 500만 원 이하의 생활범죄 793건을 맡아 총 92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 경감은 “상금 일부를 근무했던 경찰서와 시도청 경찰 등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으려고 한다”며 웃었다. 제복상 수상자인 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이경열 경감(50)은 20년간 수사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 형사다. 이 경감은 2016년 광현호 살인 사건, 올해 2월 발생한 1050억 원 상당 마약 밀반입 사건 등 굵직한 해경 사건을 맡아 왔다. 이 경감은 “오랜만에 입은 경찰 정복이 어색하다”면서도 “제복을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꿀 만한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金총리 “제복 공무원 덕분에 안전한 삶 누려” 제복상 시상식에 격려의 축전… “자긍심 갖도록 처우 개선 노력” “제복을 입은 분들의 가슴속에 있는 이웃과 국민을 향한 따뜻한 사랑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열린 ‘제10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에 이 같은 축전을 보내 수상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축전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희생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대상 수상자 김정호 해군 특수전전단 준위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수상자로 선정된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자세히 읽었다. 제복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업무 중 순직한 고 정호종 경장과 고 김종현 소방교, 고 김국환 소방장, 고 이종우 경감에 대해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사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0년간 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로 선정된 영웅들에 대해 “이분들 덕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영예로운 제복상’은 동아일보와 채널A가 2012년 제정했으며 이후 10년간 125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김 사장은 이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12명의 이름과 사연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우리 사회 영웅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겠다. 순직한 분들을 비롯한 수상자들과 오늘도 현장을 지키는 제복 공무원들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사위원장을 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영예로운 제복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심사를 진행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묵묵히 수행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며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위험도도 심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단에는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와 인요한 국제진료센터 소장,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승헌 동아일보 편집국 부국장, 이종훈 채널A 뉴스A에디터가 참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이영규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태길 한화그룹 사장, 송지헌 현대중공업 전무, 금동근 두산 전무, 김준영 현대백화점 상무 등이 참석했다.영예로운 제복상 수상자◇대상김정호 준위(해군 특수전전단)◇제복상김민석 중령(육군 53보병사단)전욱창 경감(강원경찰청 태백경찰서 수사과)최은해 경위(전북경찰청 전주덕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김창수 소방위(경기도소방 고양소방서 119구조대)이경열 경감(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위민경찰관상고 이종우 경감(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조보라 경장(전북경찰청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위민소방관상정석후 소방장(대구소방안전본부 수성소방서)고 김종현 소방교(강원도소방본부 속초소방서)고 김국환 소방장(전남소방본부 순천소방서)◇특별상고 정호종 경장(통영해양경찰서 구조대)심사위원한덕수 전 국무총리(심사위원장)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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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첫날부터 ‘QR 먹통’ 혼란… 질병청 “시스템 과부하 죄송”

    13일부터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됐지만 백신 접종 증명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첫날부터 차질을 빚었다. 정부가 뒤늦게 시스템 개선에 나섰지만 14일 정상화 여부도 불투명하다. 질병관리청은 13일 오후 7시 반경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방역패스 미적용 방침을 밝혔다. 이날 하루 동안 방역패스 위반으로 적발된 이들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됐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미접종자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계도 기간이 끝나고 13일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날 낮부터 접종 증명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쿠브(COOV)’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도 QR코드가 생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식당과 카페 등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질병청은 방역패스 단속 시작으로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청은 국민 불편에 사과하고 13일 오후 늦게까지 긴급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시스템이 복구돼도 14일 점심 때 다시 접속자가 몰리면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안심콜-수기작성하던 손님들 QR 몰려 먹통… 점심-저녁 식당 혼란 방역패스 첫날부터 ‘인증 먹통’ “점심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먹통이 돼서 손님들이 백신 접종 확인을 기다리다가 못 참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 완료 및 음성 확인제)가 계도 기간이 끝나고 식당 카페 등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날인 13일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 종업원 전모 씨(60)는 ‘QR코드 먹통’ 사태로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많았다며 아쉬워했다. 전 씨는 “손님들이 QR코드가 안 된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080 전화만으로도 접종 확인이 된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며 “홀에서 혼자 일하는데 백신 접종 확인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해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인 ‘쿠브(COOV)’는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도 QR코드가 원활히 생성되지 않아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기존에는 080으로 시작하는 안심콜 전화나 수기 작성으로 방문 등록을 하던 시민들이 이날부터는 모두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체크인과 쿠브로 몰리면서 접속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점심시간에 과태료 단속에 적발됐다면 무효이고, 저녁 식사 때도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같은 혼란은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낮 12시경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 주변에는 10여 명의 손님이 입장하지 못하고 몰려 있었다. “백신 증명서를 보여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손님들은 “QR코드가 안 뜬다”며 당황했다. 손님 김모 씨(25)는 “입구에서만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와서 QR코드를 찍으려는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QR체크인이 되지 않았다”며 “몇 분 더 씨름을 하다가 ‘국민비서 구삐’에서 받은 백신 접종 증명 문자를 보여주고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씨는 “QR코드가 도입된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백신패스 첫날부터 먹통이 된 걸 보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카페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접종 증명 문자를 캡처해 놓고 매번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접종 증명이 일부 앱에서만 복구가 되며 시민들의 혼란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경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을 찾은 박모 씨(22)는 일행 4명 모두의 QR코드가 생성되지 않아 입장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박 씨는 “직원에 따르면 오후 3, 4시경에는 되는 듯하더니 7시경 다시 안 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뒤늦게 쿠브에는 접속이 돼 약속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관련 업계에서는 점심시간에 QR코드 체크인 수요가 몰려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방문 등록, 백신 접종 관련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에는 QR코드 체크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긴 했지만 서버 증설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혼선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대량 인증 절차 효율화 등 긴급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백신 접종 확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반 시 과태료 150만∼300만 원, 운영 중단 10일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창옥 씨(61)는 “손님들 백신패스를 확인하기 위해 배달도 못 가고 가게에 남아야 할 상황”이라며 “나이가 많은 손님들은 접종 증명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고,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라 접종 증명을 피하는 손님은 안 받는 게 낫다”고 했다. 서울 종로와 노량진 등 학원가에는 백신 미접종자 학생들의 환불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종로의 한 공무원학원 관계자는 “평생 직업을 구하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부작용 우려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방역패스 방침이 발표된 이후 미접종 학생들의 환불 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백신패스 확대 하루 전인 12일 선별진료소에는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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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R코드 안 뜬다” 방역패스 첫날 ‘먹통’…질병청 “13일 적용 안해”

    “점심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먹통이 돼서 손님들이 백신 접종 확인을 기다리다가 못 참고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 완료 및 음성 확인제)가 계도 기간이 끝나고 식당 카페 등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날인 13일,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 종업원 전모 씨(60)는 ‘QR코드 먹통’ 사태로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많았다며 아쉬워했다. 전 씨는 “손님들이 QR코드가 안 된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080 전화만으로도 접종 확인이 된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다”며 “홀에서 혼자 일하는데 백신 접종 확인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해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인 ‘쿠브(COOV)’는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카카오 네이버 등에서도 QR코드가 원활히 생성되지 않아 시민과 자영업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질병관리청은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화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오늘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점심시간에 과태료 단속에 적발됐다면 무효이고, 저녁 식사도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낮 12시경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입구 주변에는 10여 명의 손님이 입장하지 못하고 몰려 있었다. “백신 증명서를 보여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손님들은 “QR코드가 안 뜬다”며 당황해했다. 손님 김모 씨(25)는 “입구에서만 10분 정도 기다리다 내 차례가 와서 QR코드를 찍으려는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QR체크인이 되지 않았다”며 “몇 분 더 씨름을 하다 ‘국민비서 구삐’에서 받은 백신 접종 증명 문자를 보여주고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씨는 “QR코드가 도입된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백신패스 첫날부터 먹통이 된 걸 보면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며 “카페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접종 증명 문자를 캡처해 놓고 매번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모 씨(29)는 “카페에 일행 2명과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님 입장에서 일일이 다 보여주는 게 귀찮기도 하고, 백신패스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접종 증명이 일부 앱에서만 복구가 되며 시민들의 혼란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후 7시경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을 찾은 박모 씨(22)는 일행 4명 모두의 QR코드가 생성되지 않아 입장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박 씨는 “직원에 따르면 오후 3, 4시경에는 다시 되는 듯하더니 7시경 다시 안 되기 시작한다고 했다. 뒤늦게 쿠브에는 접속이 돼 약속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관련 업계에서는 점심시간에 QR코드 체크인 수요가 몰리면서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방문 등록, 백신 접종 관련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에는 QR코드 체크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긴 했지만 서버 증설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혼선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국민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사용 정상화를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긴급조치가 진행된 이후에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백신 접종 확인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반 시 과태료 150만~300만 원, 운영 중단 10일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김창옥 씨(61)는 “손님들 백신패스를 확인하기 위해 배달도 못 가고 가게에 남아야 할 상황”이라며 “나이가 많은 손님들은 접종 증명을 아예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고,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이라 접종 증명을 피하는 손님은 아예 안 받는 게 낫다”고 했다. 서울 종로와 노량진 등 학원가에는 백신 미접종자 학생들의 환불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종로의 한 공무원학원 관계자는 “평생 직업을 구하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부작용 우려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방역패스가 발표된 이후 미접종 학생들의 환불 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백신패스 확대 하루 전인 12일 선별진료소에는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이날 낮 12시경 노량진 학원가 인근 서울 동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학생과 시민 400여 명이 대기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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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의혹’ 김현미 前장관, 지난 5일 경찰 출석해 ‘4시간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다. 9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전 장관이 5일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약 2480m²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주택과 도로 일부를 2018년 동생에게 팔았다. 이 주택은 지난해 김 전 장관의 다른 동생에게 또다시 팔렸다. 김 전 장관의 남편은 전세 계약을 맺고 이 주택에서 저서 등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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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역없이 ‘한국어 안내문’만… 외국인들 곳곳서 ‘SOS’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40)는 최근 서울 구로구의 선별진료소 앞을 지나다 스페인 국적의 외국인들에게 ‘SOS’ 요청을 받았다. 이들은 김 씨에게 ‘사전 문진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영어 설명이 없다. 진료소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도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는 “짧은 영어로 내용을 설명해주긴 했지만 안내가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고 했다. 8일 서울 중구의 한 선별진료소에도 외국어가 병기된 안내문 등은 없었다. 진료소 방문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문진표에는 인후통과 오한, 미각 손실 등 한자 표현이 가득한 문항이 많았다. 외국인들이 밀집한 수도권의 한 자치구 선별진료소에서는 최근 외국인 집단감염 사태가 있었음에도 격리 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 후 주의사항’ 안내문을 한국어로만 배포하고 있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거리 두기 지침과 선별진료소 안내문 등에 외국어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8일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38명. 이 중 외국인이 약 68%(26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인 40대 부부가 다니는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구와 미추홀구 일대에서 중앙아시아계 오미크론 감염 의심 환자가 다수 발생하자 정부는 두 자치구에서 1, 2일가량 러시아어 통역과 현수막 등이 비치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별진료소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가 부실한 실정이다. 외국인들은 문진표에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방역당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8월부터 한국에서 유학 중인 미국인 파티마 씨(23)는 “검사 후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문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데, 번역 앱을 활용해도 이해하기 어려워 온라인 홈페이지를 여러 번 읽고 다른 교환학생들에게 여러 번 내용을 물어야 했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온 안디 씨(25)도 “거리 두기 지침이 자주 달라지는 데다 모호한 경우가 많아 한국인 친구들에게 묻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국적의 A 씨는 “선별진료소 검사가 무료라는 사실을 몰라 검사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외국인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고 했다. 지난달 기준 국내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6022명으로 전체 8만2522명의 7.3% 수준이다. 공동생활을 하거나 한 집단에서 함께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경기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 인천 연수구 중고차 수출단지와 인천 남동구 제조업체 등에서 외국인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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