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이세형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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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세형 국제부장입니다. 카이로특파원, 카타르 아랍센터 방문연구원을 지냈습니다.

turt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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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공격 당하면 10분안에 반격”… 中, 극비 핵시설 ‘지하장성’ 공개

    중국 정부가 그동안 비밀리에 운영해 온 지하 핵무기 시설을 전격 공개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의 인터넷판인 양스왕(央視網)은 중국군이 허난(河南) 성 충산(崇山)의 지하 핵시설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장면을 22일 공개했다. 시설에서는 핵무기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가능하며 핵 공격을 당한 뒤 10분 안에 반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ICBM ‘둥펑(東風)-5B’를 보여준 것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뜻대로 끌려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미국과의 국제적 패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중국은 ‘장성(長城) 공정’이란 이름으로 타이항(太行) 산맥 지하에 연장거리 5000km 규모의 미사일 기지를 구축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주요 핵무기를 보관한 채 공격 및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선제적 핵 공격보다는 반격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는 건 자제하지만 공격을 당할 경우 치명적인 반격을 하겠다는 뜻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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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틸러슨-양제츠, 20일 북한 문제 의견교환…美中 공조강화 움직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20일 전화통화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신화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 위원은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미국이 주요 국제 및 지역 이슈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가 앞으로 진행될 미중 외교안보대화의 성공을 위해 긴밀하게 미국 정부와 일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북한에 대해서도 틸러슨 장관과 양 위원이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주요 국제이슈 중 하나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같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조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는 분위기다. 양측은 이달 17일 동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미 공군기 간 위험한 근접 비행이 이뤄진 직후에도 핫라인을 가동했다. 미국과 중국 간 공조 강화 움직임은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더욱 분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미국 대선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부정적인 발언을 자주 해, ‘트럼프 시대’ 미중관계는 경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중국 푸단대 국제학연구소의 렌 샤오 교수는 “최근 중국과 미국 공군기 간 벌어진 근접 비행 같은 건 ‘사소한 마찰’”이라며 “이런 문제가 더 많아지고, 심각해지기 전에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두 나라의 공조에 영향을 못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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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결국 특검으로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제 해임당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바로 전임자인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특검에 임명됐다. 1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특검 임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러나 특검 도입 결정이 범죄가 발생했거나 기소가 보장된다는 결과에 따른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가 특검 수사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박과 회유를 한 뒤 여의치 않자 해임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져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코미 전 국장 해임을 둘러싼 ‘진실게임’도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책을 맡은 뮬러 전 국장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FBI 수장을 지낸 베테랑 수사관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해 동성(銅星)훈장을 받았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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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형의 뉴스룸]중동에 뿌려진 특별한 ‘SESAME’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발까 주(州) 알란에서는 16일(현지 시간) 약 1억 달러(약 1125억 원)짜리 ‘특별한 참깨’가 뿌려졌다. 중동 최초의 입자가속기 연구시설인 ‘중동싱크로트론광실험응용과학연구소(Synchrotron Light for Experimental Science and Applications in the Middle East·SESAME·세서미)’가 문을 연 것이다.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비롯한 현지 유명 인사들이 대거 현장을 찾았다. ‘참깨’란 뜻을 지닌 세서미는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를 벤치마킹했다. 중동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유명 과학자들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서미의 최고책임자는 CERN 소장을 지낸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물리학 석학 크리스 루엘린 스미스 박사다. 그는 개소식에서 “이미 55개의 연구 과제가 신청됐고, 다양한 배경의 연구진이 조화롭게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세서미가 최첨단 연구와는 거리가 멀었던 중동에 새로운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세서미가 지니는 과학기술적 성과 못지않게 정치적 의미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터키 키프로스같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온 나라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란, 팔레스타인과 앙숙이다. 아랍권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이집트 역시 페르시아의 후예인 이란과 지역 패권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 키프로스와 터키도 불편한 사이다. 세서미가 요르단에 자리를 잡은 것도 회원국들 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갈등 때문이었다. 회원국 모두와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요르단이었던 것이다. 종교와 인종의 차이, 자원과 영토 때문에 끊임없이 피를 흘려온 중동 국가들이 장기적인 교류·협력과 투자가 필수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손을 잡은 건 파격적이다. 중동 역사에서 세서미처럼 종교, 인종, 문화의 벽을 넘어선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서미 프로젝트는 1999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각국 간에 크고 작은 갈등과 재정 확보 문제 등으로 계속 지연됐다. 특히 2010년 이란의 저명한 핵 과학자들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땐 큰 위기를 맞았다. 2013년에는 공사 중이던 연구소 지붕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문을 열었기에 세서미가 단순한 보여 주기용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린다. 세서미에는 주요 7개국(G7)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스웨덴, 스위스, 포르투갈, 브라질 등이 ‘옵서버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세계 10위권 경제 과학 대국인 한국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지만 곧 그렇게 되길 바란다. 한국의 참여는 그 자체로 중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 된다. 평화를 갈망하는 나라라는 점에서도 세서미같이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명분이 충분하다. 향후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해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되기로 결심하는 경우 세서미 같은 과학기술 남북 협력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세형 국제부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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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발표 30분전 통보 받은 트럼프 “美 사상 최대 마녀사냥”

    미국 법무부가 특별검사 수사에 나서면서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야당인 민주당은 반(反)트럼프 움직임을 더욱 구체화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의회 의사당에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7선 연방 하원의원인 앨 그린(텍사스)은 17일 하원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트럼프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식적인 의회 활동 중 트럼프 대통령 탄핵 발언이 나온 건 처음이다. 그린 의원은 “유권자와 헌법에 대한 의무감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일리노이 주지사 후보인 J B 프리츠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탄핵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되지만, 안보와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면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러시아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해킹한 것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저스틴 어마시 연방 하원의원(미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 관련 수사 중단을 요청한 게 사실이면 탄핵되어야 하느냐’고 묻는 정치전문 매체 ‘더 힐’ 기자에게 “그렇다”고 답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의 한 연방 하원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아마 펜스는 (대통령) 예행연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당한) 리처드 닉슨 때와 똑같다. 사건 자체보다 은폐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미국 역사상 유일한 최대의 마녀사냥(the single greatest witch hunt)”이라며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 캠프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온갖 불법이 일어났지만 특검은 지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을 건의한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자신에게 칼끝을 겨눈 특검 수사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는 점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이번 결정을 공식 발표하기 30분 전 백악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상의 없이 결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코네티컷 주 뉴런던의 해안경비대사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단언컨대 역사상 그 어떤 정치인도 나만큼 불공평하고 나쁘게 다뤄진 적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저녁 발표한 성명에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내 선거본부와 그 어떤 외국 정부도 공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러시아 스캔들 수사 문제가) 조속히 결론지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러시아 유착 스캔들 당사자이기도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가 러시아 외교장관에게 기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이 원한다면 “트럼프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대화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푸틴은 미국이 ‘정치적 정신분열증’에 빠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한기재·조은아 기자}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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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 언급만 해도 지원 제한… 美 ‘국제금지규정’ 재도입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보건의료기관과 비정부기구(NGO)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국제 금지 규정(Global Gag Rule)’ 재도입에 착수했다. 올해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 지원 국제단체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6개월간 미 국무부가 관련 영향과 파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15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트럼프 표’ 국제 금지 규정은 낙태 시술을 진행하거나 지원하는 단체는 물론이고, 낙태를 질환 치료와 가족계획 방법으로 언급한 단체들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국제 금지 규정은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 정권에서는 시행됐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 정권에서는 중단돼 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NGO들에 대한 ‘재정 차단’을 위해 규정의 내용을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NYT는 에이즈와 말라리아와 싸우고 있는 아프리카의 수백 개 병원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프리카 등의 최빈국에서 활동 중인 보건의료기관과 NGO들은 주로 △에이즈 △말라리아 △어린이·여성 질환 예방 및 치료 등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펼친다. 하지만 불가피한 낙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 상당수 보건의료기관과 NGO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제 금지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금 규모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6억 달러·약 6708억 원)의 14배가 넘는 88억 달러(약 9조8380억 원) 수준으로 커졌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의 조너선 럭 대표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서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한 지역사회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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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민주당 “트럼프 ‘녹음 테이프’ 있다면 의회 제출하라”

    지난해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 진영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최근 해임된 제임스 코미가 ‘워싱턴 정가’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가 올해 1월 27일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있고, 여기에 코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언급하자 코미 측이 ‘공개하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는 코미가 연방수사국(FBI) 국장직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가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내통이 사실이고 취임 초반부터 제기되어 온 트럼프 탄핵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거물급 의원들이 트럼프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대표급 반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녹음테이프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무부가 러시아 내통 의혹 조사와 관련해 특별검사를 도입하기 전까지 트럼프가 임명하는 FBI 국장 후보자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CNN과의 인터뷰에서 “논의가 필요하지만 (트럼프의 FBI 국장 인선을) 반대할 것이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주변에서는 트럼프와 코미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실제 존재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트럼프는 사업가 시절에도 자주 대화를 녹음했기 때문이다. WSJ는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을 하던 시절 간부였던 인사 3명의 주장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에게 녹음테이프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코미 사태로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주 스털링의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을 찾았다. 취임 뒤 21번째로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골프를 너무 많이 친다’고 자신이 비난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이상으로 골프를 즐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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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잡지 표지모델 윌리엄 왕세손… 英 성소수자 단체 ‘LGBT상’ 수상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자인 윌리엄 왕세손(35·사진)이 ‘영국 성소수자(LGBT) 단체’가 주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올해의 이성애자 상’을 수상했다. 13일(현지 시간) BBC 등에 따르면 윌리엄 왕세손은 전날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성소수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성 정체성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성소수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윌리엄 왕세손은 지난해 6월 게이 잡지인 ‘태도(Attitude)’와의 인터뷰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보였으며, 표지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다. 방송인 클레어 볼딩과 다이빙 선수인 톰 데일리 등도 수상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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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AI 코리아 ‘2017 대학생 기자단’ 발족

    유엔아카데믹임팩트 한국협의회(UNAI 코리아)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2017 대학생 기자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총 12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기자단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 세계시민의식 확산과 관련된 다양한 언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UNAI 코리아는 개발도상국 지원과 협력 관련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알릴 예정이다. 대학생 기자단이 작성한 기사는 UNAI 코리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재된다. 김영길 UNAI 코리아 회장(한동대 명예총장)은 “지식과 기술을 넘어 정직과 신념 같은 인성적 가치를 지닌 세계시민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대학생 기자단을 포함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세계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UNAI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전세계 대학들과 함께 △인권신장 △문맹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발족시킨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내 68개 대학을 포함해 전세계 1000여개 대학이 UNAI에 가입돼 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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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미 美 FBI 국장 해임 후폭풍… ‘트럼프 수사 차단 의혹’ 증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한 뒤 심각한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급작스러운 코미 해임이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한 것을 수사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라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반(反)트럼프’ 진영의 공세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10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코미는 지난주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에게 러시아 내통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수사 자원(예산과 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코미는 같은 내용을 미 상원 정보위원장 등 주요 의원들에게도 보고했다. 수사에 배당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식의 ‘민원’도 곁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법무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코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드러날 수도 있는 러시아 내통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다 전격적으로 경질됐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를 해임한 다음 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를 백악관에서 만났다는 사실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취임 뒤 러시아 정부 관계자 중 가장 높은 직급의 인사들을 만난 것이다. 특히 키슬랴크 대사는 러시아 내통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 중 하나다. 백악관이 키슬랴크 대사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을 언론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라브로프 장관의 접견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석연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미 의회의 러시아 내통 의혹 조사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경질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플린에게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답변을 못 받아 공식 소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유력 인사들의 트럼프 때리기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차세대 대선 주자 중 하나로 거론되고 ‘트럼프 저격수’ 역할을 꾸준히 해 온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코미는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 때문에 해임된 게 확실하다”며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과 (자신의) 대선 캠프가 러시아와 맺어 온 관계를 수사하려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여기에는 도널드 트럼프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코미 해임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 연방 상원의원(애리조나)은 “(코미 해임은) 전례 없는 조치고,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계속되면서 더 터져 나올 일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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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에게 ‘팽’ 당한 FBI 국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57)을 전격 해임했다. 코미 국장은 지난해 미 대선 막판에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 재개를 결정했던 인물이다. 유권자들에게 클린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워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당선 일등공신인 코미를 ‘토사구팽’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는 ‘코미가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FBI를 효과적으로 이끌기에 부적합하다’는 법무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코미를 해임했다. 코미는 지난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그는 “(클린턴의 최측근인 후마 애버딘이) 수백, 수천 건의 이메일을 (전남편에게) 포워딩했고, 일부는 기밀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FBI는 ‘애버딘이 포워딩한 이메일은 소수였다’는 내용의 서한을 의회에 보내 코미의 발언을 정정했다. 미 정계에서는 코미의 발언에 문제는 있었지만 전격 경질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미국 안보의 중심 축 중 하나인 FBI 수장을 임기가 6년 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해임한 게 석연치 않다는 것. 더구나 코미는 자신이 해임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뒤에는 장난인 줄 알고 웃었을 만큼 수모를 당했다. 이에 따라 코미의 실제 해임 이유가 현재 FBI가 진행 중인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에서 나올지 모를 트럼프에게 치명적인 내용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코미는 원칙주의 성향이 강하고, FBI의 독립성을 강조해 온 만큼 트럼프에게 불리한 내용을 그냥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미는 올해 3월 미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트럼프의 러시아 내통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트럼프 캠프 도청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다. 반(反)트럼프 진영은 코미 해임에 대해 러시아 내통 수사를 중단시키고, 나아가 입맛에 맞는 인사를 FBI 수장으로 앉히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코미) 해임에 대해 ‘은폐(cover-up)’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밥 케이시 연방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은 자신의 트위터에 “(탄핵당한 대통령인) ‘닉슨 같은(Nixonian)’ 행동이고, 당장 법무부는 특검을 임명해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 같은 주요 언론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사건을 말하는 ‘토요일 밤의 대학살’에 비유하는 등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코미의 후임으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같은 최측근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FBI 국장에 내정될 경우 트럼프 반대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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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크 前주중대사, 불륜 때문에 사임”

    중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 주중 미국대사를 지낸 게리 로크 전 대사(67·사진)가 중국 여성과의 불륜으로 대사직에서 물러났고, 부인과도 이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미국 현지 중국어 방송인 NTDTV와 말레이시아의 중국어 신문인 광화일보에 따르면 2011년 9월 취임한 로크 전 대사가 2014년 2월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중국 측에서 불륜 사실을 전해 들은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가족과 함께 지내겠다”는 로크 전 대사의 공식 사임 이유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불륜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여성 기업인이었다는 소문도 있고 중국 중앙(CC)TV 간판 앵커 출신으로 미디어 사업을 하는 양광(陽光)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양광의 남편인 우정(吳征)이 정보기관 관계자라는 주장과 함께 중국 정부의 ‘미인계’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결국 로크 전 대사는 역시 중국계인 부인 모나 리 여사와 2014년 8월부터 별거에 들어가 다음 해 4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여사는 할머니가 쑨원(孫文·1866∼1925)의 외아들 쑨커(孫科)의 둘째 부인으로 윈난(雲南) 지역 먀오(苗)족 공주인 명문가 출신이다. 로크 전 대사의 추락은 미국 내 중국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가 아시아계를 통틀어서도 손꼽히는 이력을 자랑하며 미국의 핵심 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꼽혔기 때문이다. 화교 3세인 로크 전 대사는 예일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보스턴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민주당 하원의원, 상무장관, 워싱턴 주지사 등을 거쳤다. 이세형 turtle@donga.com·윤완준 기자}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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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마크롱과 함께 일하게 돼 기대”

    7일 실시된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중도 신당 ‘앙마르슈(전진)’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승리하자 주요국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협력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프렉시트’(프랑스의 유럽연합·EU 탈퇴)와 ‘반(反)이민 정책’ 등을 전면에 내세웠던 극우 성향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낙선에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르펜의 승리를 내심 기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크롱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당선을 축하하고, 같이 일하는 게 기대된다”고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선 투표를 앞두고 보호주의 지지와 반EU 감정 등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보인 르펜을 ‘강한 후보’라고 표현하는 등 르펜에게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마크롱에게 “러시아는 프랑스와 국제 이슈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일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을 담은 축전을 보냈다. 푸틴 역시 르펜이 당선돼 EU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은근히 기대했다. 러시아는 마크롱 선거 캠프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반면, EU 체제와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독일 정부는 출구조사 결과가 마크롱 압승을 예측하자 신속하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연방 대연정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승리는 강력하고도 단합된 유럽, 그리고 양국 친선을 위한 승리”라며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이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마크롱 당선인이) 단합되고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EU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당선이 확정된 뒤 전화로 축하 메시지를 직접 전했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도 대변인을 통해 축하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이 총리는 안정적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위해 마크롱 당선인과 적극적으로 접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마크롱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은 프랑스와의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대체적으로 마크롱의 당선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을 통해 “서구 민주국가에서 불고 있는 포퓰리즘, 반글로벌화, 우경화 파도에 프랑스가 휩쓸릴 수 있다고 걱정하던 사람들은 마크롱의 당선으로 안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사설에서 “프랑스가 앞으로도 분열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면서도 “다른 결과(르펜 당선)는 유럽인에게 재앙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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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도 작년 대선때 사전투표율 35% 역대최고

    ‘클린턴에게 헛된 꿈을 심어줬다.’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맞붙었던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성황리에 이뤄진 사전투표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두 후보가 비교적 박빙의 득표율 차이를 보였던 당시 사전투표에서는 클린턴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최종 대선 결과는 트럼프의 승리였다. 지난해 미 대선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약 35%에 해당하는 4620만 명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를 견제하려는 민주당 지지층의 조직적 움직임이란 해석이 많았다. 실제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를 공약하고 반(反)이민 성향을 나타내자 반감을 가진 히스패닉계의 사전투표 행렬이 이어졌다. 여성 유권자의 투표율도 높아 대선 기간 내내 여성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된 트럼프에 대한 ‘응징’ 징후가 뚜렷했다. 대선 때마다 지지 정당이 자주 바뀌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경합 주)’들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사전투표율이 공화당보다 높았다. AP통신, ABC방송, 시카고트리뷴 같은 미 주요 언론들은 대부분 사전투표가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선거 당일 몰표를 쓸어 담으며 클린턴을 눌렀다. 사전투표를 보며 ‘클린턴의 굳히기’가 분명해졌다는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주력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들이 사전투표 상황에 자극을 받아 선거일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섰다는 설명도 나온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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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타는 베네수엘라… 기름 부은 마두로

    중남미의 대표적인 좌파 포퓰리즘 국가로 꼽히는 베네수엘라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2일 야당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헌법 개정 절차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에서는 수도 카라카스를 중심으로 수천 명의 반정부 시위대가 주요 도로를 막고,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지르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야당과 시위대는 마두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제헌의회는 현 정부의 권력 강화를 위한 조치이며, 자유선거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 취임 뒤 이어진 경제난과 정책 실패로 현재 베네수엘라 의회는 야당이 장악한 상태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두로 대통령은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구성원의 절반 정도를 노조, 원주민, 농민, 장애인, 학생 등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호의적인 비정치인들로 앉힐 계획을 갖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1일 시위가 확대되자 “(제헌의회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시민의 의회가 될 것이며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나는 ‘무솔리니’(독재자를 의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경제난과 무너진 치안 등으로 민심이 이미 오래전에 마두로 대통령을 버린 상태다. 석유기업 국유화와 대대적인 무상복지 도입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2013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유가 상황을 맞이하며 지속적으로 추락했다. 마이너스 성장과 인플레이션은 일상이 됐고, 최근에는 생필품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불만은 폭발했고 지난해 말 시행했던 화폐개혁 조치가 실패한 뒤부터 반정부 시위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는 반정부 시위가 일상이 돼 지금까지 30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 미국과 브라질은 마두로 대통령의 제헌의회 구성이 민주적이지 않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쿠바와 볼리비아 같은 좌파 정권이 집권해 있는 이웃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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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투자銀 분리검토” 트럼프, 월가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금융 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미국 금융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분리돼 있는) 과거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상업-투자은행 분리를 골자로 하는 ‘21세기 글래스-스티걸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원래 글래스-스티걸법은 1929년 경제 대공황 당시 은행들의 무책임하고 방만했던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1933년 제정됐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99년 금융업계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폐지됐다. 2008년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월가의 무분별한 투자 행태가 도마에 오르면서 다시 관련 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백인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미국인의 ‘반(反)월가’ 감정도 여전히 강하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계 출신 고위 인사들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발언이 전해진 뒤 미국 내 24개 주요 은행으로 구성돼 있는 KBW은행업지수는 한때 1% 정도 하락했다. 월가의 고위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이클 코뱃 씨티그룹 최고경영자(CEO)는 “21세기 글래스-스티걸법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비꼬았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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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형의 뉴스룸]미국 명문대들의 구조조정

    ‘미국 명문대들이 인생을 위한 교육보다 생계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대학들이 취업과 전문대학원 진학에 용이한 방향으로 교육과정과 학교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하버드대 등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명문대들은 취업용 지식보다 순수 인문·사회과학적 교육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학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교과과정 및 학과 구조 개편, 나아가 ‘학풍 리모델링’에 나서고 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취업에 불리한 인문·사회과학계열 관련 전공 비중을 줄이고, 경영학, 통계학, 공학 같은 실용적인 전공과 융합교육을 늘리는 것이 큰 방향이다. 이른바 ‘미국판 대학 구조조정’인 셈이다. 미국 명문대의 상징인 ‘아이비리그’(미 동부지역 8개 명문 사립대를 의미)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 철학, 경제학, 정치학 같은 순수학문을 육성해온 프린스턴대는 최근 ‘이공계 키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 관련 전공과 창업 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공대의 소수정예 교육 방침을 없애고 최대한 많은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역시 순수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학부교육을 지향해온 다트머스대도 최근 순수 인문학 전공을 통계학이나 수학과 연계시키는 융합전공을 개발하고 있다. 2014년 남부의 명문인 에모리대가 인류학, 영문학, 역사학을 통계학, 수학과 결합해 개발한 융합전공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에모리대는 이 전공을 개설하면서 인문학 전공자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학과 공학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도 커지고 있다. 중부 명문으로 인문·사회과학계열 명성이 높은 노터데임대의 경우 전공을 정한 학부생(6524명)의 절반 이상이 경영대(2047명)와 공대(1321명) 소속이다. 19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소수정예 리버럴아츠 칼리지(교양교육 중심대학)인 하노버대는 전교생의 3분 1이 경영학과 회계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대 등 응용학문이 강한 연구중심대학인 코넬대는 창업과 취업 관련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기업 근무 경력이 있는 실무가 교수 채용을 늘리고 있다. 미국 명문대들의 생존을 위한 변화 움직임은 한국 대학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대학들도 연구중심의 교수평가와 전문대학원제 등 미국 명문대들을 벤치마킹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졸업 뒤 취업난으로 대학 교육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일각에선 ‘조만간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수 있다’는 말이 떠돌 정도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대학들부터 문을 닫게 된다는 뜻이다. 사회의 흐름과 요구에 맞게 전공과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새로운 전공을 개발하는 건 대학이 의당 할 일이다. 최근 미국 대학들의 구조조정 몸부림은 조만간 우리의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져온 ‘잘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 대학들은 ‘학문 본연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보다 연구를 훨씬 더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세형 국제부 기자 turtle@donga.com}

    •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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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수차례 경고음 무시… ‘협상 달인’ 트럼프에 한방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 한미 경제동맹에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종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최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이 잇달아 한미 FTA 재검토 발언으로 군불을 지핀 뒤 트럼프 대통령은 FTA 자체를 없애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재협상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한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보와 통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압박에 나선 미국에 제시할 카드가 마땅치 않아 한국이 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 ‘폐기’는 트럼프의 전략적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추진한 끔찍한(horrible) 협정”이라며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폐기(terminate)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상상하지 못했던 과격한 발언이라 진위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 비용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린 것이라 상황이 간단치 않다. FTA 재협상을 안보 청구서로 내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협상의 달인’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일종의 전략으로 보인다. 예측할 수 없는 과격한 발언을 던져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향후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방식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도 이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캐나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NAFTA 탈퇴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신속하게 NAFTA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혜선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미국이 폐기라는 과격한 단어를 선제적으로 사용한 것은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카드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의중을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몇 차례 경고 신호에도 안이했던 정부 대응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의지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도 미국이 한미 FTA를 손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언제 선언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한국 측)은 준비가 돼 있다. 펜스 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미 이런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펜스 부통령이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 FTA를 손질(reform)하겠다”고 밝혔을 때 “재협상이 아니라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아시아의 최우선 우방국인 일본이 강력히 희망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탈퇴한 상황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랐지만 정부는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며 안이하게 대응했다. 문제는 우려가 커지는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 트럼프 발언의 취지와 배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발언만 되풀이했다. 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로스 장관을 만나고, 최근 우태희 차관이 방미해 차관급 회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산업부는 한미 FTA 대응보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건 통상조직 개편 공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재계도 트럼프의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발언이 글로벌 보호주의의 확산을 촉발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이세형·이샘물 기자}

    •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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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틸러슨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재앙적 결과 올 것”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2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세컨더리 보이콧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가) 지금 행동 하지 않으면 재앙적 결과가 올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중단하거나 격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가 목표는 아니다”고 말해 미국의 대(對)북 정책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 유일한 지렛대”라고 말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이 시급한 과제”라면서도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중국에게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왕 부장은 “(한국에서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대북 공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북한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는 6개국(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이 모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6자 회담이 다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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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원조’ 지갑 닫는 美… 예산 30% 이상 삭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발도상국(개도국) 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대외원조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대외원조 예산을 기존 규모에서 3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또 국무부 산하기관으로 대외원조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개발처(USAID)를 국무부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개도국에 대한 원조도 미국 국가안보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적극적인 구현이라고 평가한다. 일반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대외원조를 트럼프 행정부가 과감하게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USAID 안팎에선 현재 계획대로 대외원조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 이 기관이 진행 중인 30∼35개의 현장 프로젝트가 중단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USAID의 해외사무소 중 65% 정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상당수 개도국들이 투자 재원 조달과 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아프리카와 중남미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조에 나서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USAID 처장을 지낸 앤드루 나시오스는 “개도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만들었던 도구(USAID)를 없애면 장기적으로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USAID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도 모르고, USAID 직원들이 개도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처럼 대외원조 예산을 축소하고, USAID를 국무부로 통폐합시키는 게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공화당 내에서도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를 선호하는 의원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초호화 리조트 마러라고를 홍보하는 글을 해외 대사관과 홍보 사이트 등에 게재해 큰 비난을 받았다. 마크 타카노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이 해외 원조는 줄이면서 마러라고 홍보에는 국민 세금을 쓰는 걸 보니 참 좋다”고 비꼬았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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