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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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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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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06~2026-04-05
경제일반56%
대통령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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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약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5% ‘뚝’

    개인과 법인이 외국 계좌에 갖고 있다고 신고한 금액이 1년 전보다 65%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해외 보유 가상자산 신고 금액이 전년의 1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개인 4152명과 법인 805곳이 외국 계좌에 갖고 있다고 신고한 금액은 총 64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5.2%(121조5000억 원) 감소한 규모다. 월말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1∼12월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은 적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이듬해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20대 이하가 4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45억6000만 원), 40대(4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의 감소 규모가 컸다. 올해 가상자산 계좌 신고 금액은 10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130조8000억 원)보다 92%(120조4000억 원)나 급감했다. 지난해 개인 1359명이 10조4000억 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는데, 올해는 996명이 3조9000억 원을 신고하는 데 그쳤다. 법인 역시 73곳에서 47곳으로, 120조4000억 원에서 6조5000억 원으로 신고 인원과 금액이 대폭 줄었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초 5만 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6만5000달러를 넘어섰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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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세금 올해보다 44조 더 걷어야… 법인세가 관건

    내년에 올해보다 최소 40조 원 넘게 세금이 더 걷혀야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세수를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국의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상황이 급변할 경우 11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내년 세입 전망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 원으로 정부가 이달 26일 재추계한 올해 연간 세수보다 44조7000억 원(13.2%) 많다. 내년에 세금을 올해보다 최소 40조 원 넘게 더 걷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올해 급감한 법인세수(재추계치·63조2000억 원)는 내년에 25조3000억 원이나 더 걷혀야 한다.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잡혀 있는 국세 수입 예상치와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내년에도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한 데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시장 업황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도 세수 오차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에 56조 원 넘는 세수 오차를 냈던 정부는 올해도 29조6000억 원의 세수 부족을 공식화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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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기-가스요금 올려 소비 억제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최근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 등을 두고 “에너지값은 원가를 반영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이달 23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동결한 가운데 총리가 직접 장기적으론 국제 에너지 원가를 반영해 요금을 올리고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가스 요금은 국제가가 10배 오르는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전기요금도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에너지값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며 “에너지 소비가 (그만큼 외국보다) 많이 이뤄진다는 것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제는 에너지값이 해외 에너지 가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굉장한 정치 쟁점이 돼버렸고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반대하는 일이 됐다”며 “이렇게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고 (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적 논의에 부쳐봐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현 체계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요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5.4% 인상된 이후로 2022년 3월까지 9년 동안 동결됐다.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1년부터 치솟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한전의 부채도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2022년 7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산업용) 등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한전의 총 부채는 올 6월 말 기준 200조 원을 넘기는 등 악화 일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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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고래 1차 시추 위치 적절”… 12월 착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에서 한국석유공사가 1차 시추공을 뚫기로 한 위치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자원 개발 수익의 적정한 분배를 위해 해외 투자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개발할 때 우리 정부에 지급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조광료율(租鑛料率)’도 손볼 계획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해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와 시추 위치 등을 심층 검토해왔던 기술자문위원회는 석유공사의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대왕고래’의 위치(동해 8광구 및 6-1광구 부근)도 적절하다고 봤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올 12월 1차공 시추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다.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조광료율 부과 방식을 현행 ‘생산량’ 기준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되게 바꿀 것을 권고했다. 원유 생산량에 따라 최대 12%까지로 정해진 조광료율의 상한선을 높여 우리 정부의 이익을 더 확보하기 위함이다. 추가로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부과 및 기업의 원상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 등도 제안했다. 정부는 자문위 검토 등을 반영해 연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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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전기-가스요금 올려 소비 억제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최근 전기요금이 동결된 것 등을 두고 “에너지값은 원가를 반영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이달 23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동결한 가운데 총리가 직접 장기적으론 국제 에너지 원가를 반영해 요금을 올리고 국민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가스 요금은 국제가가 10배 오르는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전기요금도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에너지값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며 “에너지 소비가 (그만큼 외국보다) 많이 이뤄진다는 것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이제는 에너지값이 해외 에너지 가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굉장한 정치 쟁점이 돼버렸고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반대하는 일이 됐다”며 “이렇게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고 (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적 논의에 부쳐봐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현 체계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면서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요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5.4% 인상된 이후로 2022년 3월까지 9년 동안 동결됐다. 문재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1년부터 치솟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한전의 부채도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2022년 7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산업용) 등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한전의 총 부채는 올 6월 말 기준 200조 원을 넘기는 등 악화일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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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핵심 원자재 中의존 심화… 자원무기화땐 타격 우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원자재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1년 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지만 반도체 핵심 광물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오히려 더 확대된 것이다. 높아지는 중국 의존도에 업계에선 중국의 ‘자원 무기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 6대 핵심 원자재(실리콘, 희토류, 텅스텐, 게르마늄, 형석, 갈륨·인듐) 중 5개 원자재에서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했다. 실리콘웨이퍼를 만드는 실리콘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68.8%에서 75.4%로 올랐고,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의존도도 74.3%로 17.4%포인트 뛰었다. 불화수소의 원료인 형석(47.5%)만 전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원자재뿐만 아니라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에서 중국 시안공장 생산 비중은 2021년 29%, 2022년 36%, 지난해 37%로 꾸준히 올랐고 올해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 D램의 중국 우시공장 생산 비중은 같은 기간 49%, 47%, 42%로 내려갔지만 올해 41%로 전망되는 등 여전히 중국의 생산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 투자는 급격히 줄었다. 국내 반도체 분야의 중국 해외직접투자(FDI) 비중은 2022년 80.8%에서 지난해 0.8%로 급감했다.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투자나 신규 건설 확장을 제한하는 미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투자는 줄고 의존도는 늘어난 상황에 재계 일각에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든 대중국 견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압박을 느낀 중국이 원자재 수출 제한 등 자원을 무기로 상황을 타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달 초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 고위 인사가 일본에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강력한 수준의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이 대중국 수출 통제에 참여할 경우 중국은 광물 수출을 틀어막아 도요타 등 일본 완성차 산업까지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자원 채굴 환경과 인프라가 좋아 채산성이 높고, 원자재의 단가가 낮은 편”이라며 “중국이 원자재 수출을 원천 금지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른 나라의 자원을 개발해야겠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통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학습 효과’를 거치면서 특정국의 수출 통제에 대비해 공급처 다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라면서도 “외교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이 공급처의 활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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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전 덤핑 수주” 의혹 제기… 대통령실 “전혀 근거없는 궤변”

    대통령실은 19일(현지 시간) 야당이 제기한 ‘체코 원전 수출에 수조 원대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체코를 방문 중인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려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어진 브리핑에서 ‘덤핑 수주’ 의혹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앞으로의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원전 수출로 인한 적자 의혹 제기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관련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력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민형배 의원 등 야권 의원 22명이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프라하=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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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산업 매출 32조 사상최대… “늘어나는 일감 피부로 느껴”

    “예전과 비교하면 원전 일감 늘어나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원자력발전소 두뇌에 해당하는 계측 제어 시스템 등을 만드는 기업 리얼게인의 올해 매출액은 탈원전 기간인 2017년과 비교해 15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탈원전 기간 묶여 있던 원전 일감이 최근 한꺼번에 몰리면서다. 이 회사 매출의 90%는 원전과 관련돼 있다. 이 때문에 탈원전 기간에 원전 일감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 공장 가동을 아예 중단시키기도 했다. 일감이 없던 시기에도 회사는 원전 보안 부문 기술 개발에 투자했다. 2022년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그 투자가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기덕 리얼게인 부장은 “원전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어쩌면 무모할 수 있었던 투자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원전 협력업체는 원전 수주 이후 3, 4년 뒤에야 일감을 받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체코 원전 수주 등이 업계에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원전 매출 첫 30조 원 돌파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가 나고 체코 원전 건설의 정식 계약이 가시화되면서 원전 부품업체들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이미 신한울 3·4호기 일감을 받은 곳도 많다. 이른바 원전 낙수효과가 협력·부품업체에도 스며들기 시작한 셈이다. 경남 창원에 있는 원전 부품 기업 삼홍기계도 지난해부터 일감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탈리아 업체를 누르고 2000만 유로(약 295억 원) 규모의 국제핵융합실험로 일감을 따낸 데 이어 같은 사업에서 올해 40억 원 규모 사업을 추가로 수주했다. 삼홍기계는 연말까지 핵융합과 원전 분야에서 약 800억 원 규모의 추가 수주에 도전하고 있다. 김홍범 대표는 “신한울 3·4호기와 체코 원전이 원전 업계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원전 업계에 부는 훈풍은 국내 원전 설비 수출 규모로도 증명되고 있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원전 설비 수출 규모는 4조100억 원이다. 직전 5년인 2017∼2021년(5904억 원)의 7배 가까운 실적이다.원전 산업 전체 매출액도 상승세다. 지난해 원전 산업 매출은 32조1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2022년(25조4000억 원)보다 26.3% 늘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원전 민간 분야 투자 규모도 지난해 488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원전 산업이 활성화된 것은 기존 원전의 계속 운영 등으로 정비 수요가 늘고,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일감이 본격적으로 풀렸기 때문이다. 원전 일감은 올해 공급 목표 3조3000억 원 중 8월까지 59.7%인 1조9700억 원이 공급됐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일감이 970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산업부가 2022년 7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공식화하면서부터 상황이 반전돼 지난해 일감 규모는 479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공급된 일감만 4738억 원으로 지난해 공급분에 육박한다.● “정권 따라 원전 정책 바뀌지 말아야”원전 업계는 한국이 원전 르네상스를 주도하기 위해선 정권에 따라 원전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력 수요가 갈수록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키우는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올 5월 공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129.3GW(기가와트)다. 지난해(93.6GW)보다 38% 급증한 규모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기후에 따라 전력량이 급변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쉽지 않다. 원전이 이를 보완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 발전과 원전을 함께 늘려 2038년까지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전기 중 70% 이상을 ‘무탄소 전기’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주요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에 각각 31.8%, 21.6%를 차지하고, 2038년에 35.6%, 32.9%로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가 분명한 만큼 화석 연료는 장기적으로 사라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동반 성장하며 채워야 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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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發 ‘원전 르네상스’… 2050년 전세계 1000기 가동

    2050년 전 세계에서 가동되는 원자력발전소가 최대 1000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산업 발달로 글로벌 각국의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부활 기미를 보이는 국내 원전 업계에도 큰 수출 시장이 열린 것이다. 원전 업계는 체코에 이어 폴란드와 영국 등에 원전 수출을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1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앞으로 원전 산업이 ‘고(高)성장’한다면 2050년 전 세계 원전 발전용량은 890GWe(기가와트일렉트릭)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9기의 발전용량이 395GWe인 것을 감안하면 2050년까지 최대 550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되는 셈이다. 이미 지난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건설을 검토 중인 원전은 344기에 달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 원전 업계는 해외 원전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게 이번 방문의 핵심 목표다. 민관 연합의 ‘팀코리아’는 폴란드와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의 원전 건설 수주에도 나설 계획이다. 업계에선 앞으로 신규 원전 시장이 기존 대형 원전보다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소형모듈원전(SMR)으로 재편되는 만큼 SMR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차세대 SMR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규정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英-폴란드에 원전 수출 기대… 美 설비-동남아 시장도 커져[新 원전 르네상스, 다시 뛰는 K-원전] 〈상〉 글로벌 원전 시장 ‘활짝’AI發 전력수요 늘며 ‘脫탈원전’… 전세계 총 432기 건설 확정-검토발전기 등 핵심 설비 판매도 늘듯… 전문가 “교육-인력 등 정부 지원을”“원자력발전소 내 A구역 작업자는 유지 보수 업무 시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작업자가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안내 음성이 나온다. 중앙 통제실에선 작업자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로 360도를 살펴보며 실시간으로 주의사항도 전달한다. 현재 원전에선 중앙 통제실과 현장 작업자 간의 소통은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유선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무선 통신을 도입하면 전혀 다른 업무 환경이 펼쳐진다. 12일 찾은 경기 광명시 일신EDI 연구실에서 확인한 ‘원전 전용 무선통신 시스템’이 가져올 미래 원전의 모습 중 하나다. 이 시스템은 2020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과 일신EDI가 공동 연구해 지난해 말 개발했다. 시스템 개발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 ‘나와(Nawah)’부터 미국 전력연구원(EPRI)까지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안혁태 일신EDI 대표는 “고온, 고압, 내방사선, 내진 등 극한 상황에 맞춘 모든 규격을 통과했다”며 “해외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물론이고 향후 예정된 신규 원전도 시스템 수출을 논의 중인 곳이 여럿”이라고 말했다. 올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외 원전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년간 침체됐던 전 세계 원전 시장이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30년 10기 원전 수출’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K원전 르네상스… 미국, 동남아 수출 가능성↑18일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은 총 64기다. 88기는 건설 계획이 확정됐고, 344기는 신설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한국이 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유럽에서도 영국(2기), 스웨덴(2기), 폴란드(3기) 등이 원전 건설을 확정했고 미국도 향후 원전 13기의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불었던 세계적인 ‘탈원전’ 바람은 다시 ‘탈탈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인공지능(AI) 붐으로 전력 수요가 급등하면서 값싼 가격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탄소 배출량까지 적은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국내 원전 업계에선 신규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에 들어가는 발전기 등 핵심설비 수출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등 기존 원자력 발전 선진국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공급망이 붕괴돼 원전 기기 제조 역량이 부족하다. 대신증권은 ‘원자력 밸류체인 재건과 한국 원자력의 수혜’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노형 수출에서는 경쟁 관계이지만 주기기 및 보조기기 제조에서는 협력 관계”라며 “매년 3∼5기의 원전이 추가로 필요한 미국이 한국의 고객사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적기 시공능력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선점”유럽뿐만 아니라 원전에 소극적이던 동남아시아로의 원전 수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태국 정부는 이달 공표하는 국가에너지계획(2024∼2037년)에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미 후보지 선정을 위해 관계 기관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도 2030년대 초 원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K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정해진 예산으로 적기 시공)’ 능력으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앞으로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원전 운영, 건설, 설계, 후행주기 등 전(全)주기적 경쟁력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인력, 교육체계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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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만에 새 원전, 신한울 3·4호기 짓는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여 만에 허가를 받았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10월 건설이 중단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 허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한국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이 각각 1400MW(메가와트) 용량인 가압 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설계가 동일하다. 2016년 1월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1년여 만인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건설 허가 심사도 중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다시 시작됐다.원전 생태계 복원 신호탄, 12조 일감 생겨… 원전 3기 추가 건설신한울 3·4호기 8년만에 건설허가… 文정부 탈원전에 4개월만에 중단尹정부서 다시 건설허가 절차 밟아… 고사 직전 원전업계에 단비 역할“부지 81% 매입”… 오늘 공사 재개신청 8년 만에 건설허가를 받으면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사업비가 11조7000억 원에 이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앞으로 10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감을 공급하면서 고사 직전에 몰렸던 국내 원전업계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돼 국내 원전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 이미 터 닦기 진행 중”신한울 3·4호기는 2016년에 이미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용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친 원전이었다. 하지만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건설이 중단됐다. 현 정부 들어 원전 건설 재개로 정책 전환이 이뤄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고 건설허가 절차도 다시 밟아 왔다.한국수력원자력은 즉시 본관 기초 굴착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13일 신한울 3·4호기 건설 부지에서 관계사 임직원들과 함께 명품 원전 건설, 안전한 일터 조성을 다짐하면서 공사 재개에 나선다. 최일경 한수원 건설사업본부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으로 불리는 신한울 3·4호기가 이번에 건설허가를 받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원전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신한울 3호기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식 공사에 앞서 정부의 실시계획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터 닦기 공사는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달 5일 기준으로 신한울 3·4호기 부지의 약 81%도 매수가 끝난 상태라 빠른 공사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3·4호기의 주요 설비 공사 계약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다. 종합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담당하고 주기기 공급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맡게 된다. 시공은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이앤씨 등이 진행할 예정이다.● 원전업계에도 대규모 일감으로 ‘단비’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내 원전 생태계에는 자연스럽게 대규모의 일감이 공급된다. 약 2조9000억 원 규모의 주기기 건설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맺게 되고 약 2조 원 규모의 펌프, 배관, 케이블 등 보조 기기 계약도 준공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발주된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 향후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경북 울진군은 5일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지역 업체 참여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본격적인 공사 착수로 울진 지역 경제에도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국내 원전 업체들은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원전 보조기기 생산과 납품을 담당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원전 관련 신규 수주가 ‘올스톱’ 상태였다”며 “과거에 수주한 기기들의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회사를 겨우 운영해왔는데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계기로 새로운 일감을 따내면 매출 증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 건설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정부의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월 공개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는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2035년부터는 대표적인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본격적으로 발전에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긴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새울 3·4호기가 곧 준공될 예정이어서 국내 원전업계의 일감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였는데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원전업계의 인프라와 시설, 인력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11차 전기본 실무안 계획 이행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원전 산업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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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만에 새 원전… 신한울 3·4호기 짓는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신청 8년여 만에 허가를 받았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10월 건설이 중단된 바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200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 허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건설 허가를 신청한지 8년 8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한국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이 각각 1400MW(메가와트) 용량인 가압 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설계가 동일하다. 2016년 1월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1년여 만인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건설 허가 심사도 중지됐다. 이후 이번 정부가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심사가 다시 시작됐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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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무부 “韓 생산 HBM, 中아닌 美에 공급해야”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고위 관료가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국이 아닌 미국과 동맹국에만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HBM은 인공지능(AI) 반도체 구동을 지원하는 핵심 제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 참석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중국 등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동맹국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에서 HBM을 만드는 기업이 3곳인데 그중 2곳(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 한국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역량을 우리 동맹을 위해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의 관련 역량이 커지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달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HBM의 중국 수출 통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방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HBM을 생산하는 주요 반도체 업체가 중국에 HBM을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이날 발언은 이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선 한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도가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 미흡하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미국의 HBM 수출 통제 협의 요청이 구체화되면 관련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의 HBM 중국 수출 통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경제적인 상황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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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가 남아도 걱정인 산업부 [세종팀의 정책워치]

    역대급 폭염이 지나고 조금씩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 정부가 전력 수급 관리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습니다. 통상 ‘블랙아웃(대정전)’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기가 남아 돌아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을철 전력 계통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51일간 전력 수급 안정화 관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가을철에 태양광 등의 발전량이 급등하며 ‘전력 공급 과잉’이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공급은 줄이고 수요는 늘리기 위한 조치입니다.봄·가을철은 냉난방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발전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원전 31기의 발전 규모인 약 31GW(기가와트)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량이 이 시기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을철 맑은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해 낮 시간대에 전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죠.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늘면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가 소화되지 못해 과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발전기가 하나 둘씩 생기면 연쇄적으로 더 많은 발전기의 전압과 주파수가 불안해지고 결국 가동이 중단되게 됩니다. 과잉 생산된 전력이 발전기 가동을 멈추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력 수요를 맞출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산업부는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대형 발전기의 정비 일정을 전력 수요가 낮은 추석 등으로 몰아 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공공·민간 석탄 발전소 운영과 공공기관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 설비 운영도 최소화합니다. 이런 대책에도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한 비중앙 발전기의 전기 생산을 조절하는 출력 제어 조처에도 나설 방침입니다.과거에는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가을철의 경우 화력 발전 등의 출력을 그만큼 낮추면 되기 때문에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계속되면서 태양광 발전량이 급등했고 정부가 마음대로 출력 제어를 하지 못하는 설비용량도 빠르게 늘며 전력 수급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이런 우려로 봄·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이 지난해 봄부터입니다. 공급 과잉에 따른 블랙아웃 우려는 그간 겪어보지 못한 현상이지만 이제는 매년 봄·가을철마다 우리의 긴장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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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뒤 수출국 톱5 진입… 美대선후 변화에 대응할 역량 충분”

    “미중 무역 갈등 구도는 상당 기간 해결되기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큰데 전반적인 대미(對美) 관계는 최고 수준인 만큼 크게 우려스럽진 않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통상 정책 관련) 입장 표명도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십 년간 국제통상·경제안보 전문가로 일하다가 올해 초 한국의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심이 크고 한국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한국의 상세 대응 전략과 관련해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 본부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근무하며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정책을 연구했다. 2015년부터는 인하대에서 부총장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안보분과장에 이어 정부의 대외 수출통제 정책을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 원장을 맡았다. 정 본부장은 지난달 22일 윤 정부의 남은 임기에 추진할 통상 정책을 담은 ‘통상 정책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로드맵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통상 전략상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반박했다. 정 본부장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 자체가 협상 대상국에 우리 전략을 노출하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도 통상전략 보고서를 발표할 때 정책의 방향성 정도만 공개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한국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우스(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등 다양한 나라와의 교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규모나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 그만큼을 어디선가 만회해야 한다”며 “무역금융 등 우리가 가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새로운 시장 개척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이미 FTA가 체결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경우 (경제협력이) 베트남에 치우친 감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 다른 나라와도 협력을 늘릴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확장할 경우 수출 규모는 최대 1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85%에서 90%로 늘린다는 로드맵 계획은 숫자로만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도 “그간 교역이 덜했던 중동·북아프리카(MENA) 및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서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수출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사상 첫 전 세계 5위 수출국 진입’이라는 상세 목표도 설정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6326억 달러)은 전 세계 8위로 7위 프랑스(6481억 달러)나 6위 이탈리아(6769억 달러), 5위 일본(7173억 달러)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 본부장은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수출 규모가 전 세계 6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후년이면 전 세계 수출국 5위 진입도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주도하는 무역협정이다. 정 본부장은 “(정치적 환경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가입 비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CPTPP 내에서 우리 가입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만큼 우리의 몸값을 높이면서 가입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건 아래 들어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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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최첨단 기술 수출통제… 韓 ‘허가 면제’ 국가서 빠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 등을 겨냥해 양자컴퓨터, 최신 반도체 같은 최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미 중국에 대해 미국에 준하는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며 일본, 독일 등에는 미 연방정부의 허가가 없어도 미 첨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완전 면제 국가에서 배제됐고 일종의 ‘조건부 허가’만 받았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 시간)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양자컴퓨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금속 부품 생산에 쓰이는 3차원(3D) 프린팅 기술 등 24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차관은 “적(敵)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해 미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무부는 “첨단 기술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협력”이라며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호주 등에는 미국의 허가 없이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별로 24개 품목 중 많게는 9개, 적게는 3개씩 수출 규제의 예외 대상이 됐으나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첨단 기술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준다는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완전 면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통상 관계도 원활하다고 강조했다. 6일 네덜란드 또한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구형 장비 2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다음 날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이미 수출 통제 대상인데 구형 장비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역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같은 날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술 협력과 무역 교류에 대한 인위적인 장애물 설치는 시장경제에 위배된다. 어떤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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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배터리 주요정보, 11월부터 공개 의무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는 올해 11월부터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형태, 원료와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이루는 셀을 만든 제조사는 물론이고 형태, 주요 원료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만 알 수 있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전기차 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의 두뇌로 불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안전 기능도 강화한다.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한다.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 이행은 여론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초기 진화” 신축 건물에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배터리 인증제 내달부터 조기 시행지하주차장 벽은 방화성 소재로… 과충전 예방 스마트충전기 확대“해외 제조사 인증제 적용엔 한계… 무인 소방차는 실효성 떨어져”정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방안을 비롯해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자동차·배터리 업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그동안 지적됐던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진전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인 소형소방차 등 일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축 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정부는 전기차 운영·관리부터 실제 화재 발생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다. 우선 10월부터 전기차 판매 전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먼저 점검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성능을 인증해 판매한 후 나중에 적합성 조사를 해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 부서를 꾸려 배터리 인증 기준을 마련했고 지난해 광주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를 개소해 배터리 인증을 진행할 공간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인증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 주차장 내 소방시설도 개선한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습식 스프링클러는 평소 배관을 비워놓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달리 배관 안에 물이 차 있어 화재 시 빠르게 물을 쏟을 수 있다. 8월 대량 화재가 발생한 인천의 아파트 단지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었다. 아울러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과충전’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 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는 통신 모뎀이 설치돼 배터리 충전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과충전 등의 경우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일부 해외 제조사에는 적용 안 되는 한계도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담긴 이번 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관 협업으로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이미 과거에 무인 소방장비가 개발됐지만 실효성 문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접근이 어려운 현장이라면 연기를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점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인증제’의 경우에는 일부 해외 제조사에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제조사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배터리 인증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런 문제는 사후 인증 적합성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KG모빌리티 등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세부 항목에 대한 배터리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증제가 도입되어도 문제가 없다”며 “제도가 빨리 시행돼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추가 확산되지 않는 것을 업체들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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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첨단기술 수출규제 실시…韓은 ‘허가면제국’서 제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을 겨냥해 양자컴퓨터, 최신식 반도체 같은 최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미 중국에 대해 미국에 준하는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며 일본, 독일 등에는 미 연방정부의 허가가 없어도 미 첨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완전 면제 국가에서 배제됐고 일종의 ‘조건부 허가’만 받았다.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5일(현지 시간) 군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양자컴퓨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금속 부품 생산에 쓰이는 3차원(3D) 프린팅 기술 등 24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차관은 “적(敵)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해 미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상무부는 “첨단 기술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협력”이라며 미국과 유사한 수출 통제를 도입한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호주 등에는 미국의 허가 없이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별로 24개 품목 중 많게는 9개, 적게는 3개씩 수출 규제의 예외 대상이 됐으나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첨단 기술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준다는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완전 면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통상 관계도 원활하다고 강조했다.6일 네덜란드 또한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구형 장비 2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다음 날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는 이미 수출 통제 대상인데 구형 장비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역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같은 날 마오닝(毛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술 협력과 무역 교류에 대한 인위적인 장애물 설치는 시장경제에 위배된다. 어떤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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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빌 게이츠의 SMR 개발사에 536억 투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의 4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에 4000만 달러(약 536억 원) 투자에 나선다. 투자가 최종 확정되면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SMR 개발사에 투자하는 첫 사례가 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미국 4세대 원전 SMR 개발사 지분 인수 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이 테라파워 인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이사회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투자를 계획 중인 미국의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006년 설립했다. 차세대 SMR 상용화 기술 중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SFR) 노형의 대표 개발사로 4세대 SMR 개발사 중 상대적으로 빠른 상용화 계획을 가진 업체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보다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300MW(메가와트)급 이하 원전을 뜻한다. 건설이 쉽고, 작은 부지에도 건설이 가능하다. 특히 안전성과 경제성, 유연성 측면에서 기존 원전 대비 장점이 크다. 한수원은 SK그룹이 테라파워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2022년 8월 테라파워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한수원도 당시부터 지분 참여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가액 역시 SK그룹이 투자를 진행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게 되면 한수원은 SK그룹이 설립한 SPC의 주식 16%가량을 확보하게 될 예정이다. 주식 양수도 계약은 이르면 이달 진행한 뒤 연말까지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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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망 확충에 152조 필요한데… 전기요금은 원가 못 미쳐

    ‘152조5000억 원+α(알파)’. 인공지능(AI)을 비롯해 첨단산업 발전, 전기자동차 확대 등으로 급증하는 국내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전력망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다. 한국전력이 매년 1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야 하지만 한전의 재무 상태는 최악이다. 정원 감축과 임금 반납 등의 노력에도 한전의 부채는 200조 원을 넘겨 매년 4조 원대의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블랙아웃(대정전)’을 피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중인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가 이하 전기 공급에 누적 적자 급등 5일 한전에 따르면 전력 수요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2036년까지 신규 송·변전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56조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송·변전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고압의 전력을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압으로 변환하는 시설)까지 보내는 설비를 뜻한다. 변전소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신규 배전망 설치에도 31조 원이 투입돼야 한다. 전력 설비 유지 보수비(65조 원)를 더하면 전력망 확충에 최소 152조 원이 넘는 비용이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순수하게 전력망 신규 건설 및 유지 보수만 고려한 금액이다. 전력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보상안까지 고려하면 총금액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비용은 100% 한전이 부담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총부채가 200조 원을 넘겼고 연간 이자 부담 비용만 4조5000억 원 이상인 한전의 재무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한전의 재무구조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탓이 크다. 2021년 한전의 전력판매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108.1원으로 원가(122.2원)보다 14.1원 낮았다. 2022년에는 판매 단가와 원가의 격차가 62원으로 확대됐고 2023년에도 원가보다 14.9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쌓인 한전의 적자는 43조 원에 달한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MWh(메가와트시)당 약 130달러였다. 영국(452달러)과 독일(440달러), 체코(337달러), 프랑스(256달러), 미국(160달러) 등은 물론이고 OECD 회원국 평균(208달러)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회사채 발행도 한계, 전기요금 인상 시급 막대한 적자가 누적된 한전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며 버텨 왔지만 이마저도 곧 한계에 부닥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법상 한전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재무구조가 급속도로 악화하자 2022년 말 미봉책으로 발행 한도를 5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올해 1분기(1∼3월) 기준 한전채 발행 한도는 87조6000억 원, 한전채 잔액은 75조3000억 원 규모다. 임시로 발행 한도를 대폭 늘렸음에도 여유분이 12조3000억 원밖에 남지 않았다. 문제는 이런 미봉책도 약 3년 뒤면 종료된다는 점이다. 개정된 한전법의 일몰 시점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2028년부터는 한전채 발행 한도가 다시 2배로 줄어든다. 올 1분기 기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를 단순 고려하면 40조2600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환에 실패할 경우 한전은 ‘디폴트(채무불이행)’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전은 정원 감축과 임금 반납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는데도 누적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력 업계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kWh당 1원 인상하면 연간 영업이익이 55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의 누적 적자와 이자 비용이 계속 쌓이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룰수록 추후 더 큰 폭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게 된다”며 “지난달 물가상승률도 41개월 만에 가장 낮아진 만큼 이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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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테라파워에 536억 원 투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의 4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에 4000만 달러(약 536억 원) 투자에 나선다. 투자가 최종 확정되면 국내 에너지 공기업이 SMR 개발사에 투자하는 첫 사례가 된다.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미국 4세대 원전 SMR 개발사 지분 인수 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이 테라파워 인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이사회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한수원이 투자를 계획 중인 미국의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006년 설립했다. 차세대 SMR 상용화 기술 중 하나인 소듐냉각고속로(SFR) 노형의 대표 개발사로 4세대 SMR 개발사 중 상대적으로 빠른 상용화 계획을 가진 업체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보다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300MW(메가와트)급 이하 원전을 뜻한다. 건설이 쉽고, 적은 부지에도 건설이 가능하다. 특히 안전성과 경제성, 유연성 측면에서 기존 원전 대비 장점이 크다.한수원은 SK그룹이 테라파워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2022년 8월 테라파워에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한수원도 당시부터 지분 참여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수가액 역시 SK그룹이 투자를 진행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게 되면 한수원은 SK그룹이 설립한 SPC의 주식 16% 가량을 확보하게 될 예정이다. 주식 양수도 계약은 이르면 이달 진행한 뒤 연말까지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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