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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장원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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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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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칼럼100%

  • 日 유통-관광업계, 사우디국왕 방문에 들썩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12일 오후 7시경 일본 도쿄(東京) 하네다 공항을 통해 입국해 3박 4일간의 방일 일정을 시작했다. 사우디 국왕으로는 46년 만에 일본을 찾은 것이다. 왕족과 정부 관계자, 수행원 등을 포함하면 방문단 규모가 1000∼1500명으로 일본의 호텔, 렌터카 업체, 백화점 등이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살만 국왕은 이날 미리 가져다 놓은 전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비행기에서 내려와 나루히토(德仁) 왕세자의 영접을 받은 후 숙소로 향했다. 사우디 정부는 방문단을 위해 도쿄(東京) 시내 최고급 호텔 객실 1200개를 예약했다. NHK는 “호텔에서는 기도를 위해 바닥에 까는 카펫과 꾸란, 성지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전용 나침반 등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렌터카로는 벤츠, BMW 등 고급 차 약 400대를 준비했다. 최고급 차량을 요구하다 보니 도쿄에서 모두 마련하지 못해 지방에 있는 차량까지 불러 모았다. 백화점도 특수를 예상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근 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00명이 어딘가 백화점에라도 가면 그 백화점에는 좋은 일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살만 국왕은 13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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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6일 발사 미사일, 일본 본토에 역대 최근접 낙하”

    북한이 6일 발사한 탄도 미사일 4발 중 한 발이 지금까지 역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일본 본섬과 가장 가까운 곳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가 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일본 중부 북부 해안인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북북서 약 200㎞ 해역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NHK는 “일본 본토에 가장 가깝게 떨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지난해 8, 9월에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다. NHK는 또 “4발은 남북으로 80km 정도의 등거리 간격으로 나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내에서 기술 수준의 향상이 두드러진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방위성이 6일 동시에 발사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 4발이 모두 사정거리 1000km인 ‘스커드 ER’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한국 국방부의 분석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스커드 ER은 사거리 300~500km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의 탄두를 경량화해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사거리를 늘린 것이다. 북한에서 발사할 경우 일본 서부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다. 방위성은 또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썼던 것과는 달리 이번 스커드 ER은 액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신문은 “미사일 4발이 1000km를 날아 그 중 3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하했다”며 “일본 정부는 미사일의 명중 정밀도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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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유통업체-음식점, “일손 모자라 영업단축”

    최근 인구 감소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 소매업계에서 영업시간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전했다. 영업시간 단축은 패밀리레스토랑 등 요식업계에서 시작돼 슈퍼마켓, 쇼핑몰, 백화점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형 패션쇼핑몰 업체 루미네는 다음 달부터 전체의 80%가량인 12개 점포의 폐점 시간을 30분씩 앞당기기로 했다. 대표 점포인 도쿄 신주쿠점은 매일 오후 9시 반까지, 이케부쿠로점은 주말과 공휴일에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신문은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는 입점업체의 종업원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특히 야간 시간에 종업원 부담이 커 채용 장벽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매장 직원 약 3만4000명이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된다. 외식업계에서도 영업시간을 줄인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패밀리레스토랑 로열호스트는 24시간 영업을 올해 초 전면 중단했다. 스카이락도 영업 점포 310개 중 10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24시간 영업을 중단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백화점 영업시간도 줄어드는 추세다. 한큐한신백화점은 다음 달부터 후쿠오카(福岡) 시 JR하카타역 매장 일부 층의 영업시간을 금·토요일을 제외하고 1시간씩 줄인다고 발표했다. 게이한백화점도 다음 달부터 오사카(大阪) 모리구치점 일부 매장 영업시간을 1시간씩 줄여 오후 7시까지로 한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슈퍼마켓 체인 이나게야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체 점포의 4분의 1 이상인 37개 점포의 영업시간을 줄였다. 고객 내점 데이터를 토대로 일부는 개점을 30분 늦췄고, 일부는 폐점을 30분 앞당겼다. 일본 대표 유통기업인 이온도 고객 동향을 분석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중이다. 지난달에는 지바(千葉) 현의 주력 점포 마쿠하리신도심 이온몰의 4개동 중 3개동 폐점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조정했다. 영업시간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일손 부족 때문이다. 일본에서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유효구인배율’은 1월에 1.43이었다. 이는 구직자 1명당 1.43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으로 일손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금이 비교적 낮은 소매업 매장은 직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신문은 인터넷 쇼핑과 배달이 확산되는 것도 매장 영업시간 축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화가 진행된 지방의 경우 주민들이 야간에 외출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밤에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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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급 호텔 객실 1200개·차량 400대 예약…사우디 국왕 방문에 들뜬 日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방일(12~15일)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다. 호텔과 렌트카 업체는 때 아닌 호황을 만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8일 일-사우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이미 도쿄 시내 최고급 호텔 1200실을 예약했으며 400대 이상의 고급 차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차량의 경우 사우디 측이 벤츠, BMW, 렉서스 등 최고급 차량을 원하다 보니 도쿄(東京) 등 수도권에서 차량 전부를 마련하는 것이 힘들어 지방에까지 도움을 청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사우디 국왕 일행의 정확한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 측은 1500명가량이 최대 40대의 비행기를 나눠 타고 올 것으로 예상한다. 사우디 측은 국왕이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쓰는 전용 에스컬레이터를 5일 별도 화물기를 통해 일본에 보냈다. 일본 정부가 사우디 측의 문의에 ‘없다’고 답하자 미리 가져다 놓은 것이다. 원유 수입의 30% 이상을 사우디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46년 만에 일본을 찾는 사우디 국왕을 극진히 맞이해야 하는 입장이다. 일본을 방문한 후 중국에 가기 때문에 대접이 비교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 측은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개혁에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신문은 “사우디가 일본과 중국을 경쟁시켜 양측으로부터 더 큰 협력의 과실을 얻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사우디 국왕은 지난 달 26일부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일본, 중국, 몰디브 등 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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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밀리 레스토랑에 이어 日 소매업계도 영업시간 단축 운영, 왜?

    최근 인구 감소로 구인난에 시달리는 일본 소매업계에서 영업시간을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전했다. 영업시간 단축은 패밀리 레스토랑 등 요식업계에서 시작돼 슈퍼마켓, 쇼핑몰, 백화점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대형 패션쇼핑몰 업체 루미네는 다음 달부터 전체의 80% 가량인 12개 점포의 폐점시간을 30분씩 앞당기기로 했다. 대표 점포인 도쿄 신주쿠점은 매일 오후 9시 반까지, 이케부쿠로점은 주말과 공휴일에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신문은 “일손부족으로 고민하는 입점업체의 종업원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특히 야간시간에 종업원 부담이 커 채용 장벽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매장 직원 약 3만40000명이 혜택을 본다. 외식업계에서도 영업시간을 줄인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 로얄 호스트는 24시간 영업을 올해 초 전면 중단했다. 스카이락도 영업 점포 310개 중 10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24시간 영업을 중단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백화점 영업시간도 줄어드는 추세다. 한큐한신백화점은 다음 달부터 후쿠오카(福岡) 시 JR하카타역 매장 일부 층의 영업시간을 금·토요일을 제외하고 1시간 씩 줄인다고 발표했다. 게이한백화점도 다음 달부터 오사카(大阪) 모리구치점 일부 매장 영업시간을 1시간 씩 줄여 오후 7시까지로 한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슈퍼마켓 체인 이나게야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전체 점포의 4분의 1 이상인 37점포의 영업시간을 줄였다. 고객 내점 데이터를 토대로 일부는 개점을 30분 늦췄고, 일부는 폐점을 30분 앞당겼다. 일본 대표 유통기업인 이온도 고객 동향을 분석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중이다. 지난달에는 지바(千葉) 현의 주력점포 마쿠하리신도심 이온몰의 4개동 중 3개동 폐점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조정했다. 영업시간을 줄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일손부족 때문이다. 일본에서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유효구인배율’은 1월에 1.43이었다. 이는 구직자 1명당 1.43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뜻으로 일손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금이 비교적 낮은 소매업 매장은 직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신문은 인터넷 쇼핑과 배달이 확산되는 것도 매장 영업시간 축소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화가 진행된 지방의 경우 주민들이 야간에 외출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밤에 문을 열지 않아도 된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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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대권력’ 노리는 시진핑…中, 35년 만에 당주석제 부활 검토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가을에 열리는 19차 당 대회에서 1980년대에 폐지된 당주석제를 35년 만에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복수의 중국 공산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실현될 경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주석제 부활을 포함한 개혁안은 시 국가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판공청 주임이 지난해 말 마련했다고 한다. 당 조직의 정점에 ‘중앙위원회주석’(당 주석) 자리를 만들고 그 아래 보좌역으로 복수의 부주석을 두는 구조다. 현재 최고지도부로 불리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명칭만 남을 뿐 실질적인 기능은 사라진다. 신문은 “7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의한 집단지도체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시 국가주석으로의 권력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당 원로를 중심으로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여름에 열리는 전현직 지도자들의 비밀회의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찬반 진영의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개혁안이 채택되면 중국 공산당은 고 마오쩌둥(毛澤東) 주석 집권 시기인 1956년 8차 당 대회 직후의 조직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 거의 모든 권력이 시 국가주석에게 집중된다. 마오 주석은 1949년부터 사망한 1976년까지 27년 동안 당 주석 자리에서 절대적 권력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공산당은 1982년 12차 당 대회에서 당 주석제가 ‘개인숭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했다. 신문은 개혁안이 나온 배경을 두고 “시 국가주석이 스스로 주도해 마련한 정책이 현장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채 집행된다는 불만이 있다. 직접 당 주석에 취임해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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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움츠린 음식한류, 日서 되살린다

    “오이시(맛있어)!” 7일 일본 지바(千葉) 현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국제식품·음료전’. 세계 3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로 꼽히는 이 행사의 한국 식품 코너에서는 일본인의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인 바이어들은 김치, 삼계탕처럼 익히 알려진 한류 식품뿐만 아니라 신선 농산물, 건강 기능성 식품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일까지 열리는 박람회에는 역대 최다인 127개의 한국 기업이 참여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내에서 주춤했던 음식 한류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전시품도 김치, 인삼, 차, 술, 수산물, 가공식품, 장류 등 식품 전 분야를 망라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8곳, 41개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국가관이 설치됐다. 국가관은 ‘간편’ ‘건강’ ‘프리미엄’ 등의 테마별로 구성했다. 간편 식품으로는 독신·맞벌이 가구를 위한 곤드레 된장국과 즉석 자장밥 등이, 건강 식품으로는 고령자들을 겨냥해 생들기름과 유채씨유 등이 전시됐다. 고급 식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는 수용성 홍삼, 오미자 진액, 유기농 잼, 천일염 등을 선보였다. 통합국가관 외에도 김치 수산 임산 홍보관, 수출 유망 품목관, 외식기업관 등 8개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했다. 김장 체험과 일본 대학생이 참여한 김밥 만들기 행사도 열렸다. aT 측은 이번 행사에서 1500만 달러(약 172억 원) 규모의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행사에는 미국 유럽 등 80개국에서 300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식품 바이어만 7만8000명이 참여해 한국 식품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식품의 대일 수출은 한류가 정점이던 2012년 23억90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에 이르렀지만 이후 양국 관계가 나빠지면서 점차 줄어 2015년 18억30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까지 줄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으로 분위기가 나아지면서 18억9000만 달러(약 2조2000억 원)로 4년 만에 반등했다. 김호동 aT 도쿄지사장은 “신상품을 개발해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면서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 특수를 겨냥해 한국 식품이 제2의 수출 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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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시이!”…日서 ‘음식 한류’ 다시 불붙나

    “오이시(맛있어)!” 7일 일본 지바(千葉) 현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국제식품·음료전’.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중 하나로 꼽히는 이 행사의 한국 식품 코너에서는 일본인의 탄성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인 바이어들은 김치, 삼계탕처럼 익히 알려진 한류 식품뿐 아니라 신선 농산물, 건강 기능성 식품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일까지 열리는 박람회에는 역대 최다인 127개의 한국 기업이 참여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 내에서 주춤했던 음식 한류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전시품도 김치, 인삼, 차, 술, 수산물, 가공식품, 장류 등 식품 전 분야를 망라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8곳, 41개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국가관이 설치됐다. 국가관은 ‘간편’ ‘건강’ ‘프리미엄’ 등의 테마 별로 구성했다. 간편 식품으로는 독신·맞벌이 가구를 위한 곤드레 된장국과 즉석 자장밥 등이, 건강식품으로는 고령자들을 겨냥해 생들기름과 유채씨유 등이 전시됐다. 고급 식품을 찾는 이들을 위해서는 수용성 홍삼, 오미자 엑기스, 유기농 잼, 천일염 등이 선보였다. 통합국가관 외에도 김치 수산 임산 홍보관, 수출 유망품목관, 외식기업관 등 8개의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했다. 김장체험과 일본 대학생이 참여한 김밥 만들기 행사도 열렸다. aT측은 이번 행사에서 1500만 달러(약 174억 원) 규모의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사에는 미국 유럽 등 80개국에서 300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식품 바이어만 7만8000명이 참여해 한국 식품을 세계로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식품의 대일 수출은 한류가 정점이던 2012년 23억90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에 이르렀지만 이후 양국 관계가 나빠지면서 점차 줄어 2015년 18억30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까지 줄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으로 분위기가 나아지면서 18억9000만 달러(약 2조2000억 원)로 4년 만에 반등했다. 김호동 aT 도쿄지사장은 “신상품을 개발해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면서 2018년 평창 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 특수를 겨냥해 한국 식품이 제2의 수출전성기를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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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징대학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루키의 소신

    일본 인기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사진)가 신작 소설 ‘기사단장 죽이기(騎士團長殺し)’에서 난징(南京) 대학살을 언급했다가 우익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나온 두 권으로 이뤄진 신작은 초판 총 130만 부를 찍었는데, 사흘 만에 48만 부가 팔릴 정도로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작가는 신작에서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 “엄청난 수의 시민들이 전투에 연루돼 살해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인 사망자가 40만 명이라고도 하고, 1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차이가 뭔가”라고 물었다. 난징 대학살은 1937년 12월 일본군이 난징을 점령한 후 6주 동안 일으킨 학살 사건으로 중국은 당시 30만 명이 희생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학살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자 수는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책 내용이 알려지자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일본 우익 진영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의 대형 호텔 체인 아파(APA)그룹의 모토야 도시오(元谷外志雄) 대표는 지난달 말 한 강연에서 “노벨상을 타려면 중국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또 (1994년 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가 왼쪽이라 노벨상을 받았으니 자신도 본받으려는 생각에서 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모토야 대표는 위안부와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자신의 책을 호텔 객실에 비치해 최근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책을 사지 않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지난달 말 혐한 정당을 만든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전 ‘재특회’(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 회장도 작가를 향해 “정말 일본인인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라카미는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제대로 사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국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사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과거사에 대한 소신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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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등산객 구조 헬기 유료화 추진 ‘시끌’

    일본의 한 지방의회가 산을 오르다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된 등산객에게 5만 엔(약 51만 원)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무모한 등산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헬기 구조 유료화 시도는 일본 내에선 처음이다.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수도권 사이타마(埼玉) 현 의회의 자민당 의원단은 헬기로 구조된 등산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을 2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27일 현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단의 다무라 다쿠미(田村琢實) 정조회장은 “위험을 감수하는 산악구조에 필요한 비용은 조난자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등산객의 주의를 환기하고, 무모한 등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회는 2010년 7월 지치부(秩父) 시에서 구조에 나선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사망한 이후 헬기 유료화를 논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수수료 액수는 현 지사가 정하게 했지만, 의원단은 헬기 연료비에 해당하는 5만 엔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구급차와 소방차는 무료인데 구조헬기만 유료화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타마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돈이 없어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등 비판도 가열되고 있다. 유상으로 승객을 나르는 것이 항공법에 저촉된다는 견해도 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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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학술회의, 군사연구 금지 방침 발표

    일본 과학계를 대표하는 일본학술회의가 대학의 군사연구를 금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계승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대학 등 외부에 군사기술 기초연구 위탁을 대폭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학술회의가 검토 중인 성명안은 군사적 안전보장 연구에 대해 “학술의 건전한 발전과 긴장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군사연구를 금지한 기존 방침을 언급하며 “전쟁협력에 대한 반성과 다시 같은 사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학술회의는 과학계가 2차 세계대전 때 침략전쟁을 지원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1950년과 1967년 두 차례에 걸쳐 ‘군사연구는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방위성이 2015년부터 군사기술 관련 연구를 대학 등에 위탁하는 사업을 시작하자 지난해 6월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방위성은 연구 지원금을 2015년 3억 엔(약 30억 원)에서 지난해 6억 엔(약 61억 원)으로 올렸고, 올해는 110억 엔(약 111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첫 해는 연구자들의 응모가 109건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논란이 되면서 응모가 44건에 불과했다. 도쿄(東京)의 호세이대, 오사카(大阪)의 간사이대 등이 응모를 금지했고, 연구자 2600명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번 성명안은 방위성의 위탁연구에 대해 “미래의 장비개발이 목적”이라며 “정부에 의한 개입은 명백하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필요한 것은 민생분야의 연구자금을 한층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술회의는 7일 최종회의에서 성명안을 제시하고 4월 열리는 총회에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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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난 구조 등산객에 “5만 엔 내라”…日 구조 헬기 유료화 논란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산을 오르다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된 등산객에게 5만 엔(약 51만 원)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무모한 등산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헬기 구조 유료화 시도는 일본에서 처음이다.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이타마(埼玉) 현 의회의 자민당 의원단은 헬기로 구조된 등산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안을 2일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27일 현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단의 다무라 다쿠미(田村琢實) 정조회장은 “위험을 감수하는 산악구조에 필요한 비용은 조난자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며 “등산객의 주의를 환기하고, 무모한 등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회는 2010년 7월 지치부(秩父) 시에서 구조에 나선 헬기가 추락해 5명이 사망한 이후 헬기 유료화를 논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 수수료 액수는 현 지사가 정하게 했지만, 의원단은 헬기 연료비에 해당하는 5만 엔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구급차와 소방차는 무료인데 구조헬기만 유료화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타마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돈이 없어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등 비판도 가열되고 있다. 유상으로 승객을 나르는 것이 항공법에 저촉된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일본에선 최근 등산 인구가 늘면서 조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방재 헬리콥터가 산악 구조를 위해 출동한 횟수는 2015년 1345건으로 2011년(921건)의 1.5배로 늘었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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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GDP 1% 방위비’ 40년 원칙 폐기… 군사대국화 질주

    《 #장면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생각”이라며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억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방위비 GDP 1% 미만’ 원칙은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총리가 정한 것으로 40년 넘게 지켜져 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 추가 부담’ 요구를 명분으로 내세워 평화국가 이미지 정착에 기여해 온 이 원칙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날 아베 총리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힌 원칙은 하나 더 있다. 아베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공격을 받기 전 적국의 기지를 먼저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장면2 4일 히로시마(廣島) 현의 한 항구에선 선체에 ‘말레이시아 코스트 가드(Malaysia Coast Guard)’라고 표시된 길이 90m의 순시선이 말레이시아로 출발했다. 일본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대형 순시선 2척 중 하나다. 아사히신문은 “해상보안청 선박이 외국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말레이시아 외에도 베트남에 13척, 필리핀에 12척의 순시선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 아베 내각이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전방위적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북한의 연이은 도발, 중국의 해양 진출 등 외부 요인을 핑계로 숙원이던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에 성큼 다가가는 모습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에 대해 ‘헌법상 인정되지만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켜 온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커지면서 불확실한 요격 대신 직접 공격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적기지 공격 방법으로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나 F-35 전투기가 거론된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최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면 적국 지도자가 ‘자신도 노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독재국에 효과적인 카드”라고 전했다. 미사일 요격능력 강화를 위해선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검토 중이다. 모두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만든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이 아메리칸’에도 부합한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있는 동중국해에선 대(對)중 억지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부터 탐지 능력을 높인 신형 잠수함 개발에 착수하고, 사거리 300km인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2023년까지 각 섬에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에서 해상보안청 예산을 사상 최대(2106억 엔·약 2조1000억 원)로 늘렸다. 남중국해 연안국에는 일명 ‘순시선 외교’로 접근 중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일본의 중고 순시선 제공을 약속했고 인도네시아에는 남중국해 순찰 시 협력을 다짐했다. 중국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는 지난해 9월 아베 총리가 직접 만나 중고 훈련기 TC-90 5기 제공을 약속했다. 본격적 안보 협력을 위해 자위대 중고 무기를 외국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우려에 대해 대외적으로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말로 포장하고 있다. 남수단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부대의 무기 사용 권한을 대폭 확대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다국적 훈련에도 자위대가 열심히 참가하고 있다. 대학과의 군사기술 공동 연구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군사기술 연구 위탁 예산은 첫해인 2015년 3억 엔에서 올해 110억 엔으로 대폭 올랐다. 과거 침략전쟁을 지원했던 것에 대한 반성으로 ‘군사연구는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던 학계에서는 이 원칙을 지킬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아베 총리가 지향하는 ‘보통국가’가 되려면 방위비를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 하지만 국가부채가 GDP 대비 250%에 육박하는데 방위비를 크게 늘리기에는 눈치가 보인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 매년 추경에 방위비를 끼워 넣는 편법으로 사실상 ‘방위비 GDP 1% 미만’ 원칙을 무력화해 왔다.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이젠 대놓고 이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지향하는 군사강국의 미래상은 내년 하반기 발표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는 향후 5년간의 방위비 규모, 도입 무기와 전략 등이 포함된다. 이때 10개년 방위계획인 방위대강(2014∼2023년)을 도중에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기계획에 들어갈 방위비의 규모, 적기지 공격능력 명시 여부 등에 따라 일본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군사강국으로 한 단계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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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5년전엔 對日공세… 日 강경대응하자 유야무야

    “중국이 여기서 멈춘다면 미국도 말로 그치겠지만 한국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보호에 절대적인 사드 배치에 실질적 악영향을 미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2일(현지 시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한 향후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렇게 전망했다. 일단 중국 정부에 대해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구두 경고’를 했지만 이를 듣지 않을 경우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정부가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사드는 자위적 수단인데 중국은 미국의 설명 자체를 듣지 않는다”는 선에서 비판해 온 것과는 강도가 다르다. 현재 백악관과 국무부는 중국 정부가 언제, 어느 정도까지 보복 조치에 나설지를 평가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중국의 보복이 도를 넘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국제사회에서의 대대적 비난전 등을 거론하고 있다. 4월 초 개최설이 나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달 27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대)가 끝난 후 가급적 조기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국유화 과정에서 중국의 보복을 받은 일본의 대응 방법을 참고해 “중국이 강하게 나간다고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전격 선언한 일본은 자국 제품에 대해 중국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관광객을 통제해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일본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고, 양국은 2년여간 냉각기를 거친 뒤 정상들이 대화에 나섰다. 이후 중국의 제재 조치는 유야무야됐다. 일본 기업들은 또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내 공장을 동남아 등지로 분산시키며 경제 체질을 개선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어 고심 중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중국) 정부가 취한 명시적 조치’라는 점을 밝혀내기 어려워 제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국이 보복 조치를 ‘핑퐁’하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도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한국으로선 부담이다. 외교부는 3일 중국 정부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며 사실일 경우 인적 교류까지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치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우경임 기자}

    • 201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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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까지 4100원’으로…日 도쿄 택시 기본요금 확 내렸더니

    택시요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 도쿄(東京)에서 고령자와 관광객의 단거리 이용을 늘리기 위해 기본거리를 줄이고 요금을 내린 실험이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국토교통성은 택시회사들과 협의해 1월 말 도쿄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2㎞까지 730엔(약 7400원)’이던 기본요금을 ‘1㎞까지 410엔(약 4100원)’으로 내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요금을 내린 후 대형 택시회사 3곳의 한 달간 실적을 점검한 결과 탑승횟수와 영업수입이 모두 늘었다고 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택시업체인 고쿠사이자동차의 경우 2㎞까지의 탑승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으며, 다이와자동차교통은 15% 늘었다. 신문은 “단거리 수요 개척에 일정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쿠사이자동차는 전체 탑승횟수도 10% 가량 늘었다. 다이와는 전체 이용횟수는 7%, 영업수입은 6% 늘었다. 니혼마루교통도 영업수입이 5% 늘었다. 기존 요금체계는 기본요금을 넘으면 280m마다 90엔(약 900원)이 올랐다. 새 요금체계는 237m마다 80엔(약 800원)이 오른다. 이 역시 단거리 이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용거리가 1.7㎞ 내일 경우에는 기존보다 싸게 택시를 탈 수 있지만, 6.5㎞를 넘으면 더 비싸진다. 일본에선 택시요금이 지나치게 비싼 반면 소비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택시회사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최근 10년 동안 택시 이용자가 30%나 줄었을 정도다.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Uber) 등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그러자 짧은 거리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바꾼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단거리 이용자에 대한 택시 운전사의 서비스가 나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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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너로 내장 태우는 것 같아… 김정남 모습, 내 증상과 일치”

    “마치 배 속에 버너가 있어서 내장을 태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뜨거워, 뜨거워’라고 소리치며 온몸을 쥐어뜯었다.” 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만난 나가오카 히로유키(永岡弘行·79·사진) 씨는 22년 전 옴진리교 교단으로부터 맹독성 신경작용제 VX 테러를 당했을 때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까지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VX로 사람을 살상한 경우는 김정남 암살과 1990년대 중반 옴진리교의 연쇄테러 외에는 거의 없다. 나가오카 씨는 옴진리교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가족모임을 만들고 탈퇴 운동을 펼치다 1995년 1월 테러를 당했다. 범인은 그가 연하장을 부치기 위해 우체통에서 고개를 숙일 때 주사기로 VX를 목 부근에 뿌렸다. 그는 “공격을 당한 줄도 몰랐다. 우체통에서 150m가량 떨어진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30분∼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동공이 축소되며 앞이 컴컴해졌고 불이 난 것처럼 온몸이 달아오르며 전신에 땀이 흘렀다. 그러고는 쓰러져 온몸을 긁다 의식을 잃었다. 며칠 후 의식을 찾았는데 난동을 부려서인지 의료진에 의해 온몸이 묶여 있었다. 몸이 성치 않았지만 옴진리교의 추가 습격을 우려해 급하게 퇴원했고, 통원 치료를 받으며 6개월가량 호텔을 전전했다. 이후에도 미행을 당해 이사를 거듭했다. 그는 “내 땀을 닦은 수건을 목에 걸었던 아내까지도 한동안 통증에 시달렸을 정도로 강한 독극물이었다. 하지만 당시엔 의사나 경찰, 누구도 (독극물의) 정체를 몰랐고 재판 과정에서야 VX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목숨을 건진 것은 VX가 피부를 덮고 있던 옷에 묻은 뒤 기화하면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구급차를 타고 이송된 병원에서 6개월 전 옴진리교의 마쓰모토(松本) 시 사린 테러 때 대처한 경험이 있는 의사를 만난 것도 행운이었다. 의사는 독극물의 정확한 종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력을 기울여 그를 살렸다. 그리고 3개월 후 도쿄 지하철 사린 테러가 터졌다. 후유증은 오래갔다. 오른손이 마비돼 글씨를 쓰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시력이 저하됐고 기억력도 감퇴했다. 지금도 반신에 저릿한 마비 증세가 있다. 그는 “습격당한 기억 때문에 지금도 누가 밀까 봐 지하철 플랫폼 앞줄에 서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달 중순 뉴스에서 김정남 테러 영상을 보면서 ‘이건 VX’라고 직감했다. 그는 “김정남이 공격을 당한 후 정상적으로 걸어가다 다리가 휘청하는 게 내 증상과 일치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나라 전체가 옴진리교 집단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VX 같은 것에 의지하는 김정은은 자멸할 것”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지금도 옴진리교 가족모임 회장을 맡아 부인, 아들과 함께 신자들을 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옴진리교가 이름만 바꿔 일본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들을 구할 때 도움을 준 사카모토 쓰쓰미(坂本堤) 변호사는 일가족이 옴진리교에 의해 살해당했는데 생전에 ‘세상에는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말을 남겼다. 힘이 닿는 한 그 말을 지키고 싶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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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日 앞다퉈 국방비 증액… 불붙은 군비확장 경쟁

    미국 중국 일본의 군비 확장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남중국해, 그리고 동중국해가 군비 경쟁의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를 전년보다 10%(540억 달러·약 61조2630억 원)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예산안 초안을 확정했다. 대규모의 국방비 증액으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미 국방예산은 6030억 달러(약 684조1035억 원)가 된다. 비(非)국방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어 4620억 달러로 책정됐다. 국방예산 증액에 따라 외국 원조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 로이터통신은 국무부의 예산이 30%가량 삭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지난달 27일 브리핑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주는 예산이나 중복되는 예산을 줄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게 예산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대장, 북대서양조약기구 최고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 등 120여 명의 예비역 장성은 외국 원조 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의 대외 원조 예산은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만큼 국방비 증액을 위해 국무부의 대외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격) 개막식에서 공개하는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위안(약 16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방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28일 ‘중국 군사비 증가폭이 두 자릿수로 가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국방비를 올리되 올해 10% 이상 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지난해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최근 수년간 가장 낮은 7.6%를 기록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인 국방비 비율을 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1450억 달러(약 164조 원)로 미국의 6045억 달러(약 685조 원)에 이어 세계 2위다. 일본 중의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방위예산도 5조1251억 엔(약 51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4%(710억 엔) 늘며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일본은 방위비를 늘리는 주요 이유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들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이 급속히 향상되는 만큼 요격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해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의 사거리를 2배로 늘리고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의 성능을 높인 ‘SM-3블록2A’를 배치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검토한다.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방위력을 강화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 일본은 올해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을 시작해 2023년까지 인근 섬에 배치할 계획이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도쿄=장원재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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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경제산업성, 잠금장치 설치해 기자 출입 통제…언론들 반발

    일본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7일부터 전 사무실에 자동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기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내부적으로 만든 ‘취재대응 규칙’에 따른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취재 요청에는 과장급 이상만 대응할 수 있다. 또 취재는 별도의 회의실에서 이뤄져야 하며, 취재 내용과 답변을 메모할 직원이 동석해야 한다. 취재 내용을 사후에 홍보실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고위공직자들이 집에 찾아온 기자들에게 답변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금까지 자유롭게 사무실을 드나들며 취재를 했던 일본 언론들은 ‘정보를 통제하고 취재를 제한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산성 기자단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에게 철회를 요구했지만 “청사관리를 제대로 할 것”이라는 냉담한 반응이 돌아왔다. 재무성 외무성 등이 기밀을 다루는 일부 부서에 한해 출입을 제한한 적은 있지만 특정 부처가 모든 사무실의 문을 잠근 것은 처음이다. 경산성은 “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언론에선 최근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일본공적연금(GPIF)을 활용해 미국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이 누설됐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교과서 기술을 포함해 일본 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작성 중인 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반론을 전달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고 산케이신문이 최근 전했다. 케이 보고관은 지난해 4월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과서에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삭제됐다. 정치적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2차 세계대전 중의 범죄를 어떻게 다룰지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많은 기자들이 정부로부터 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2014년 만들어진 특정비밀보호법도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케이 보고관은 6월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정부는 언론에 압력을 가한 적이 없으며 교과서 검정 및 학습지도요령은 공평한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반론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2012년 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취임 후 언론자유가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 순위에서 일본은 지난해 72위로 한국(70위)보다 낮았다.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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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한 교육’ 日유치원 논란, 아베에 불똥

    “유치원생들이 ‘아베 총리 힘내라’고 선서한 것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나.”(후쿠시마 노부유키 민진당 의원) “적절치 않다.”(아베 신조 총리) 2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오사카(大阪) 시 쓰카모토 유치원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원아들에게 군국주의 시절의 ‘교육칙어’를 암송하게 하는 이 유치원은 최근 학부모에게 ‘한국인과 중국인은 간악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공개된 동영상에 따르면 원아들은 2015년 운동회 때 ‘일본을 악인 취급하는 한국, 중국은 마음을 고쳐먹어라’ ‘안보법제 국회 통과는 잘됐다’는 등의 선서를 했다. 야당은 유치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교육기본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총리가 궁지에 몰린 것은 부인 아키에(昭惠·사진) 여사가 이 유치원을 운영하는 모리토모 학원의 신설 초등학교 명예교장을 맡았기 때문. 아키에 여사는 2014년 이 유치원을 찾았을 때 ‘아베 총리는 일본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감동해 명예교장이 됐다. 의혹은 이어졌다. 4월 문을 여는 이 초등학교는 자금 마련 당시 ‘아베 신조 기념학교’를 세우겠다며 돈을 모았다. 지난해 국가로부터 학교 부지를 매입할 때 감정가의 14%에 불과한 1억3400만 엔(약 13억5000만 원)만 낸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가 되자 아베 총리는 “우리 부부와 관계가 있다면 총리와 국회의원을 모두 그만두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하지만 이날 TV아사히 계열 뉴스 네트워크 ANN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3%가 “국회에서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답하는 등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모리토모 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총재는 언론에 “(‘총리 힘내라’ 선서는) 위인에 대한 공부다. 총리뿐 아니라 링컨, 에디슨에 대해서도 배운다”고 해명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그는 일본 최대 우익단체 ‘일본회의’의 오사카 대표 운영위원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아베 총리가 드디어 링컨, 에디슨 반열에 올랐다’ 등 냉소적인 게시물이 줄을 잇고 있다. 사태가 확산되자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오사카지부는 유치원에 ‘민족차별 행위를 중단하라’는 항의문을 보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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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돌아온 자녀에게 “고생했어”…日, ‘AI 탑재’ 대화형 로봇 인기

    “오늘은 아버지 생일이에요. 작년에는 이탈리아 식당에 갔었죠?” 소파에 앉아 있던 아이는 로봇의 말을 듣고 “아, 맞다.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부탁해”라고 말한 뒤 영상통화로 생일 파티 계획을 상의한다. 올봄 일본에서 판매되는 대화형 로봇 ‘유니보’의 홍보 영상 내용이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유니보는 벤처기업 유니로봇이 후지쓰, 니콘 등이 세운 펀드의 자금 지원(3억 엔·약 30억 원)을 받아 만든 로봇이다. 가족의 얼굴을 인식해 말을 걸고, 일정 등을 알려준다.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메뉴나 식당을 제안하고, 필요한 재료를 주문한 뒤 결제까지 해 준다. 얼굴 화면에 등장하는 귀여운 표정과 제스처는 덤이다. 일본에서 최근 대화형 로봇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전했다. 식탁 위에 놓을 수 있는 아담한 사이즈에 앙증맞은 외모, 귀여운 목소리를 갖추고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유카이공학에서 2015년 선보인 ‘봇코’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족 간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자녀가 집에 왔는지 등을 센서를 통해 파악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빈집에 돌아온 자녀에게 “고생했어. 간식 만들어 놨으니 먹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음성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내 아이들과의 대화를 더 소중하게 하고 싶은 생각에서 개발했다”는 것이 개발자인 아오키 슌스케(靑木俊介) 대표의 말이다. 세금을 포함하면 가격이 3만 엔(약 30만 원)이 넘지만 수천 대가 팔렸다. 회사 측은 가전제품과의 연결을 강화해 사물인터넷(IoT)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리연구소가 만든 ‘오리히메’는 정신적·육체적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과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분신 로봇’이다.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등이 내장돼 집이나 병실에서도 수업을 듣거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2억 엔(약 20억 원)을 투자받고 500대가량을 생산했으며 올해는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는 대화형 로봇의 일본 내 생산 규모가 2015년 3억 엔(약 30억 원)에서 2025년 36억 엔(약 36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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