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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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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7~2025-12-17
칼럼100%

  • ‘뒷돈’에 뚫린 테러방지 장비 납품

    폭발물처리로봇이나 X선 투시기 등 대테러장비를 담당하는 경찰 군인 공항공사 간부 등 현직 공무원들이 특정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납품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안전을 위해 복무해야 할 경찰과 군 간부가 해외파병 장병과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잇속을 챙긴 것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테러장비 제조업체인 C사가 경찰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회사 대표 오모 씨(48)에게서 42회에 걸쳐 1억87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양천경찰서 박모 경감(49)과 공범 이모 씨(49)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경감은 해당 기간에 경찰청 대테러센터 계약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오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오 씨가 박 경감을 주요 관리대상으로 정한 뒤 정기적으로 술을 접대하고 용돈과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며 “박 경감은 대테러장비 수의계약 조건 등 핵심정보를 알려줘 오 씨가 낙찰 받도록 도와줬다”고 설명했다. 국내 굴지의 대테러장비 업체인 C사는 경찰뿐 아니라 공기업 간부, 군 장교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운영보안실 팀장급(4급) 직원 조모 씨(44)와 해양경찰청 박모 경감(46)은 C사로부터 각각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사는 전직 육군 대령 조모 씨(61)를 브로커로 고용해 대테러장비 입찰과 관련된 군 내부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경찰은 “필요 물품의 정보를 공개해 최저가 낙찰을 하는 통상적 납품방식과 달리 대테러장비는 보안상의 이유로 제품 사양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필요 장비를 만들 능력이 되는 업체를 골라 수의계약을 맺는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 입장에선 경찰이나 군이 도입하려는 장비의 정보를 미리 알아낸 뒤 해당 조건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놔야 계약을 딸 수 있어 내부정보에 밝은 전현직 공무원들을 브로커로 고용하는 게 관행이었다. 경찰은 C사가 장비 성능심사를 하는 영남지역 국립대 교수 2명과 국군기무사령부 출신 영관급 군 간부 등 14명에게도 남품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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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막말 검사’ 체포영장 검찰서 기각

    경찰관에게 막말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대범 검사(38)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청 수사국은 12일 “박 검사에 대해 세 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양쪽 진술이 엇갈려 진실 규명 차원에서 대질 등 강제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박 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정재욱 경위(30)의 진술 태도와 사건 수사방법에 대해 질책한 사실은 있지만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박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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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비리 조사 ‘시민감찰委’ 신설… 내부비리 신고땐 1000만원 포상

    경찰이 내부비리를 없애기 위해 전담 수사부서와 시민 감찰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내부 신고자에게 특진과 최대 1000만 원의 신고포상금까지 내걸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쇄신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내부비리 전담 수사 부서를 신설해 경찰관 부패와 비리에 대해 감찰 차원을 넘는 고강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는 감찰과 수사가 분리돼 내부 비리를 철저히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본청 감사관실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서울 부산 경기경찰청의 감사관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反)부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 5∼7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도 설치한다. 김 청장은 “경찰이 제 식구를 감싼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하던 비리 조사를 외부에 맡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감찰위원회는 주요 비리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뒤 경찰청장이나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도 특진을 확대하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신고접수는 민간전문기관 ‘헬프라인’에 위탁할 방침이다. 또 경찰관의 지역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시스템도 마련한다. 상습적인 금품 향응 수수 경찰에게는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한 규정을 더 강화해 부가금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112신고센터가 긴급한 범죄 신고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일반 민원전화를 전담하는 ‘경찰콜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민원 대표번호인 1566-0112번이 182번으로 변경된다. 10월부터 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로 하면 된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벌금을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죄질이 중할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방침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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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인터넷 사이트 해킹

    중앙일보 인터넷 뉴스 사이트가 해킹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중앙일보의 예전 홈페이지(www.joongang.co.kr)의 링크 시스템이 9일 오후 6시 반경 해킹당해 한때 접속이 불안정했으며 누가 어떻게 해킹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버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홈페이지에는 고양이가 입을 가리고 웃는 사진과 함께 내용을 알 수 없는 컴퓨터 용어가 나열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의 예전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메인 사이트인 조인스닷컴으로 자동연결되는데 해커가 그 연결을 차단하고 대신 고양이 그림이 뜨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6월 한나라당 홈페이지가 해킹공격을 당했을 때도 고양이 그림이 사용됐다. 당시 한 30대 남성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방침에 불만을 품고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홈페이지 첫 화면을 고양이가 쥐를 잡는 그림으로 바꿨다. 경찰은 북한이 4일 중앙일보를 포함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7개 언론사를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으로 미뤄 이번 해킹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는 해킹 직후 공격당한 홈페이지 링크 시스템을 바꿔 중앙일보 홈페이지(joongang.joinsmsn.com)에 정상적으로 연동시켜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측은 또 해킹 이후 내부 전산망도 접속이 불안정해져 한때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전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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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 중 DMB 보면 벌금 최대 7만 원

    주행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사가 DMB를 보며 운전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안팎의 과태료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또 택시 운전사가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를 설치할 때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정부는 지난달 화물차 운전사가 DMB를 보며 운전하다 훈련 중인 사이클 선수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본보 5월 2일자 A12면 참조)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처벌규정이 없었던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3만∼7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벌점 15점을 매기기로 했다. 또 차량 내비게이션에는 DMB 영상이 주행 중 자동 차단되도록 하는 기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대중 이용 차량 운전사가 DMB를 보며 운전하다 걸리면 100만 원 안팎의 과태료까지 물릴 방침이다.택시 등 사업용 차량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까지 설치비용을 일부 대주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별도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지난해부터 5년 단위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을 2, 3년으로 추가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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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노점상 자릿세 갈취 엄단… 100일 특별단속

    경찰이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갈취하는 등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7일부터 100일간 특별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거나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재래시장 상인이나 노점상에게 매월 자릿세를 물리거나 영업권을 갈취하는 행위, 노래방 호프집 등 대중 시설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민들이 신고 후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몰수한 범죄 수익금으로 피해 구제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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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 사기’ 조희팔 뼛조각 DNA 검사

    거짓으로 죽은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에 휩싸인 4조 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55)에 대해 경찰이 조 씨의 뼛조각을 확보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사망 조작 의혹을 밝혀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뼛조각은 화장되고 남은 것으로 유전정보가 상당부분 사라져 조 씨 시신이 맞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씨의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화장하는 과정에서 챙겨놓은 뼛조각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 씨 아들이 ‘아버지의 것’이라며 보관하던 뼛조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 씨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일종의 기념으로 챙겨놓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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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수교 20년, 미래로 가는 KORINA]2002년 외국자본 유치해 화려한 부활… 마카오 GDP 94%가 카지노에서 나와

    “당신이 나만큼 돈 있어 봤어? 내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이것(카드 게임)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 마지막 패를 열어보는 그 짜릿함은 말도 못해.” 중국인 관광객 우빙야우 씨(52)는 1일 마카오 베네시안 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며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4번을 연달아 져 5분 만에 8만 홍콩달러(약 1216만 원)를 잃었지만 그는 싱글벙글했다. 중년 남성인데도 왼손에 손톱 크기만 한 30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꼈고 시계는 금으로 도금돼 있었다. 그는 카드를 받을 때마다 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돼 한 대에 36만 홍콩달러(약 5472만 원)인 자신의 ‘전시용’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아직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생각은 못했는지 그가 입을 벌리고 웃자 아랫니 3개가 빠져 있었다. 이 카지노의 VIP 고객을 관리하는 중국동포 C 씨는 우빙야우 씨를 중국 산시(陝西) 성의 광산재벌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틀간 200만 홍콩달러(약 3억400만 원)를 잃고도 자리를 뜨지 않는 카지노의 ‘우량 고객’이었다. C 씨는 “땅 파면 돈이 나오는 사람인데 중국에선 쓸 곳도 없고 정부 규제도 심해 욕구가 많이 쌓였을 것”이라며 “이런 고객은 우리가 스위트룸을 잡아주고 게임할 돈도 빌려주며 모셔온다”고 귀띔했다. 인구 56만 명의 도시국가 마카오는 요즘 우빙야우 씨처럼 돈 쓸 곳을 찾아 헤매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지난해 마카오를 찾은 중국인은 1616만 명. 마카오 전체 방문객 2800만 명의 58%가 중국인이었다. 지난해 마카오 국내총생산(GDP)이 326억 달러인데 관광객이 카지노를 하며 쓴 돈이 305억 달러(94%)일 정도로 카지노는 마카오의 핵심 산업이다. 마카오 정부는 카지노 업체에 수익의 40%를 세금으로 물려 지난해 117억6400만 달러를 세금으로 걷었다. 정부 세수입의 80%다. 12년 무상교육에 올해 초엔 전 주민에게 100달러를 보너스로 나눠 줄 만큼 국가 재정이 풍족하다. 대규모 카지노 34개가 번창하면서 일자리도 넘쳐 실업률은 2.1%에 불과하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 기준)은 5만1400달러로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마카오 관광산업은 침체에 빠진 카지노를 2002년 외국에 개방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현지 카지노 재벌 스텐리 호가 독점해온 이 사업에 미국 카지노 자본인 샌즈와 윈, MGM, 홍콩계 카지노 갤럭시 등이 300억 달러를 집중 투자했다. 당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자본에게 중국과 거리상 가깝고 언어도 비슷한 마카오는 최적의 투자처였다. 마카오 역시 중국 부자들을 끌어들이려 카지노를 적극 활용했다. 마카오 카지노의 매출 규모는 2006년 라스베이거스를 넘어서 세계 1위로 발돋움했다. 최근 셰러턴과 콘러드 등 대형 호텔체인이 마카오에 잇달아 카지노를 개장했고 W호텔과 샹그릴라 등도 카지노와 대형 명품점이 포함된 초대형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기 위해 용지 매립을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도 마카오식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2005년 싱가포르 정부는 40년간 금지해왔던 카지노사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다시 추진했다. 2010년 샌즈 그룹으로부터 28억 달러를 투자받아 센토사 섬과 마리나베이에 대형 카지노 리조트를 조성했다.▽팀장김상수 산업부 차장▽팀원정효진 강유현 박창규(산업부)유재동 김재영 박선희(경제부)김희균 남윤서(교육복지부)허진석(문화부) 이정은(정치부)신광영 기자(사회부)이헌진 베이징 특파원(국제부)}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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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수교 20년, 미래로 가는 KORINA]“중국인 끌어들이려면 문화-쇼핑-휴양 겸비한 명소 만들어야”

    마카오 정부의 요즘 관심사는 카지노 일변도의 국가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다. 문화와 쇼핑 휴양 기능까지 겸비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해야 해외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31일 마카오관광청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주앙 마누엘 코스타 안투느스 관광청장(사진)은 “중국인을 끌어들이려면 카지노 명품쇼핑 식도락 문화유적 등 그들의 억압된 오락적, 문화적 욕망을 충족시켜 줄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카오는 ‘24시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나라’를 관광정책의 모토로 삼고 있다. 안투느스 청장은 “카지노가 많으면 폭력조직이 활개 치고 강력 사건이 많을 것이란 우려가 커 카지노마다 경찰관을 배치했고 공권력의 권위도 중국 공안을 능가한다”고 말했다. 인구가 56만 명인 마카오에서 경찰관은 5000여 명에 달한다. 경찰 1인당 시민 수가 100명으로 한국(1인당 500명)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밤에는 200m 간격으로 경찰관이 서서 순찰을 한다. 치안이 불안하면 관광객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이다.▽팀장김상수 산업부 차장▽팀원정효진 강유현 박창규(산업부)유재동 김재영 박선희(경제부)김희균 남윤서(교육복지부)허진석(문화부) 이정은(정치부)신광영 기자(사회부)이헌진 베이징 특파원(국제부)}

    •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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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훈, 밥차 살리기 ‘2억 기부 하이킥’… 정부도 “모금 지원”

    매일 노인과 결식아동 1200명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해온 ‘사랑의 밥차’ 터가 법원 경매에 넘어가면서 중단 위기에 몰렸지만 정부 중재로 ‘밥차 살리기’ 모금운동이 추진된다. 밥차 홍보대사인 가수 김장훈 씨는 모금운동이 시작되면 2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밥차 사업을 주관하는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이선구 이사장은 28일 “보건복지부가 밥차의 무료급식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밥차와 공동모금회가 함께 모금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동모금회도 “밥차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법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밥차는 서울역과 인천의 부평 주안역 등지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팔고 남은 농산물을 모아 전국의 복지시설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조리 공간과 식자재 창고, 냉장설비가 필요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용지를 2009년 독지가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사용해 왔다. 하지만 기부자의 사업이 어려워져 밥차 용지가 경매에 넘어간 뒤 제3자가 낙찰을 받아 현재는 갈 곳을 잃은 처지다. 밥차 측은 새 용지 마련에 최소 1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부 천사’로 유명한 가수 김장훈 씨는 모금운동에 2억 원을 내놓는 등 솔선수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팬들에게 “기부하는 곳을 늘리느라 생긴 빚 7억 원을 갚기 위해 야간업소 무대에 설 테니 이해해 달라”고 밝혀 화제가 됐다. 김 씨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른 건 몰라도 밥 굶는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요즘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어디든 달려가 노래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밥차 측 발행물에 실린 추천사를 통해 “소외계층 복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밥차 사업이 중단 위기에 놓인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사랑의 밥차 구하기 운동에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초 밥차 측은 2009년 밥차 용지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은행대출로 낙찰 받은 뒤 후원금으로 빚을 갚으며 계속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13억6000만 원으로 평가한 해당 용지 경매가를 법원이 민간업체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54억6000만 원으로 산정해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밥차 측은 결국 낙찰을 받지 못했고 법원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심 청구 기한이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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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아미백뒤 왜 시린가 했더니… A치과그룹 공업용 미백제 사용

    인체에 해로워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해 4000여 명에게 치아미백 시술을 한 유명 치과 그룹이 경찰에 적발됐다. 치아 미백시술에 일정 농도의 과산화수소수가 필요하지만 이 업체는 치료 단가를 낮추기 위해 법정 기준 농도의 두 배가 넘는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외 111개 치과병원을 지점으로 둔 이 업체는 소속 병원 21곳이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치아 미백시술을 할 때 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쓰도록 산하 치과에 지시한 혐의로 A치과그룹 대표 김모 씨(46)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체류 중이다. 경찰은 또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로 만든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2008년 6월∼2011년 12월 시술에 사용한 혐의로 A그룹 산하 병원장 박모 씨(35) 등 치과의사 22명을 포함해 상담실장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병원에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한 불법 치아미백제를 납품하고 환자들이 항의해 올 때의 대처법을 알려준 C사 대표 등 제조업체 관계자 4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치아미백은 탈색 기능이 있는 과산화수소수를 희석해 치아연마제와 섞은 뒤 젤리 형태로 만들어 환자의 치아에 붙이는 시술이다. 과산화수소는 산화력이 강해 섬유 표백이나 폐수 처리 등에 사용되는 독성 물질이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가 6% 이상 혼합된 물질을 유독물로 분류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에 따라 15% 농도 이하일 경우에만 인체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A그룹은 법적 기준치의 두 배가 넘어 통상 공업용으로 쓰이는 34.5%의 과산화수소수로 미백제를 만든 것이다. 독성 물질의 경우 보통 농도가 높을수록 가격이 저렴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그룹이 사용하는 불법 미백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미백제로 시술을 받으면 음식물을 섭취할 때 과산화수소 성분이 녹아내려 입과 목 식도에 심한 자극과 약품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청도 무허가 치아미백제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경찰 관계자는 “불법 미백제로 시술을 받은 환자 중 상당수가 이가 시리는 등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의사들은 원래 그러니 참으라고 하거나 진통제를 처방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대응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병원들은 치아미백을 ‘미끼 상품’으로 내걸어 환자를 끌어모은 뒤 저가에 시술해주며 임플란트 등 고가 진료를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런 방법으로 무허가 미백시술을 받은 환자가 4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하지만 A치과 측은 “단시간에 높은 미백 효과를 볼 수 있어 고농도 과산화수소수를 쓰고 있고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뿐 아니라 일반 치과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런 시술을 해왔는데 경찰이 왜 문제를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도 “농도 15% 이상 과산화수소수를 인체용으로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의사가 이런 무허가 재료를 치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준 농도가 넘는 과산화수소수를 약품에 넣는 것이 금지된 만큼 의사의 시술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옅은 푸른색을 띤다. 산화력이 강해 소독제나 표백제로 쓰이고 플라스틱 폭약 제조에도 사용된다. 90% 수용액은 로켓의 추진제, 잠수함 엔진의 작동용으로 쓰인다. 독성과 자극성이 강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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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도피 희대의 사기꾼 장례식… 3만 피해자들 “못 믿겠다”

    3조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다단계 사기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 씨(55)가 지난해 말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하지만 시신이 화장돼 유전자 감식을 통한 과학적 확인이 불가능하고 조 씨 측근이 한국 정서와 맞지 않게 장례식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위장 사망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씨가 지난해 12월 한국에서 온 여자친구 K 씨 등과 중국 칭다오(靑島)의 한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급체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기던 중 구급차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식사 후 가라오케에서 양주를 마시며 가수 나훈아의 ‘홍시’를 부른 뒤 K 씨에게 복부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조 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대구와 서울 등지에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건강용품 판매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3만여 명을 투자에 끌어들여 3조50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경찰과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으로 밀항한 뒤 도피 생활을 해왔다.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53세 중국동포 조영복으로 신분을 세탁해 중국 옌타이(煙臺)에 숨어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조 씨의 외조카 유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유 씨에게서 조 씨의 응급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 화장증 등을 확보한 뒤 현지 병원과 담당 의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18일 조 씨가 사망한 것으로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조 씨의 장례식 장면을 촬영한 51초 분량의 동영상도 증거로 공개했다. 조 씨 측근이 찍은 이 동영상을 보면 조 씨로 보이는 시신이 투명한 관에 입관돼 있고 주변에 조 씨의 자녀와 여자친구, 부하 직원들이 모여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경찰은 조 씨의 딸 컴퓨터에서 해당 동영상을 확보했다.하지만 조 씨가 경찰과 피해자들의 추적을 따돌리려 숨진 것으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우선 조 씨 사망 직후 시신이 화장돼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을 하면 고온에 뼛속 유전자가 모두 소실돼 해당 시신이 조 씨가 맞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갑작스러운 죽음 후 열린 장례식이라면 숙연한 가운데 치러졌을 텐데 굳이 카메라를 들고 시신 얼굴을 포함해 동영상 촬영을 한 점도 미심쩍다는 지적이 많다. 수배된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수사를 단념시키려는 속셈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조 씨의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액과 피해자가 너무 많아 보상하기 어려운 까닭에 조 씨가 위장 사망을 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서류 위조나 공무원 매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도 위장 사망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16일 공범 2명의 신병을 중국 공안부에서 넘겨받아 최소 300억∼4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조 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실질적 자금관리인 강모 씨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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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 종북-폭력의 그림자]조준호 머리채 잡은 ‘폭력女’ 정체 뭐길래…

    통합진보당 ‘5·12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당시 저주하는 듯한 눈빛으로 조준호 전 공동대표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겼던 젊은 여성의 신원과 행방이 사건 발생 엿새째인 18일까지 묘연하다. 14일 분신한 박영재 당원 등 폭력에 가담했다가 언론에 노출된 당권파 당원들의 정체는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유독 이 여성은 확인되지 않는 것. 조 전 대표는 이 여성 등이 가담한 폭행의 영향으로 16일 3시간 동안 목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한때 이 여성이 통진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 J 씨라는 말도 돌았으나 J 씨는 “중앙위에는 참석했지만 (문제의 여성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고 부인했다.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이홍우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위 폭력사태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폭력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 여성 등 폭력 가담자를 색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사위는 폭력 가담자를 △중앙위 의장단에 대한 폭력 행사자 △단상 점거자 △회의 진행 저지자로 나눠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온라인에서도 ‘네티즌 수사대’가 이 여성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일부 트위터리안은 “사진을 보면 지금도 살기가 느껴진다” “차라리 합성이었으면 좋겠다”며 이 여성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한편 통진당 중앙위 폭력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면서 “폭력행위 가담자 색출과 함께 이번 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통진당 폭력사태와 관련해 당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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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 중국發 해킹 4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중국에서 시작된 해킹 공격으로 EBS 회원 약 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EBS는 15일 오전 7시경부터 메인사이트(www.ebs.co.kr)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이상 트래픽(인터넷 접속 시도)이 발생했으며 자체 모니터링 결과 약 400만 명에 이르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EBS의 전체 회원은 1942만 명에 이르지만 2009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회원 중 2009년까지 한 번이라도 개인정보를 변경한 회원들의 로그 파일만 해킹돼 피해 규모가 다소 줄었다. EBS 측은 해당 회원들의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아이디(ID),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애초부터 서버에 보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BS는 15일 이상 트래픽을 처음 감지한 후 피해 상황을 분석하다 해킹 사고가 의심되자 16일 오후 1시경 경찰에 신고했다. 17일 오전 9시경에는 유출된 정보와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해킹 사고로 결론짓고 오후 1시경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전산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해킹 시기와 경위,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EBS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BS 측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수험생이 많이 접속해 사용하는 ‘EBS 수능사이트’(www.ebsi.co.kr)는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능사이트는 별도의 서버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인사이트와 수능사이트가 동일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EBS 회원들은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 EBS 측은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회원들께 사과드리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평소 EBS의 ID와 비밀번호를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서 쓰고 있다면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른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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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검사를 성폭력 전담부로… ‘性 불감증’에 빠진 檢

    올해 신임 검사 10명 중 6명꼴로 여성의 검사 임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남자 검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여검사가 최근 몇 년 새 다수 있었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여자 검사시보나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남자 검사 3명이 지난해 처음으로 징계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그러나 검찰은 ‘성추행 검사’를 징계하고도 성폭력전담부로 발령 내고 강간 혐의로 입건된 검찰 직원 5명 중 2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검사를 성폭력전담부로 발령동아일보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입수한 징계 현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처음으로 성폭력을 사유로 검사를 징계했다. 2000년부터 감찰 통계를 관리해 오고 있는데 2010년까지 단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검사 3명이 면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것.이들은 실무수습을 받는 여자 검사시보나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 K 검사는 노래방에서 여자 검사시보와 술을 마시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면직됐다. K 검사는 다른 지청에서 아동성폭력 사건 등을 맡는 소년부 검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청주지검 부장검사였던 P 검사도 여자 검사시보 2명에게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자고 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서울고검으로 옮겼다. S 검사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근무할 당시 함께 회식하던 여검사 2명에게 입맞춤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S 검사는 징계 6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서울고검 공판부로 인사발령을 받아 성폭력 전담 검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1월 이 검찰청 블로그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성폭력 사건을 재수사해 진범을 찾아내고 피고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최모 부장검사는 3월 여기자들의 허벅지를 만지고 ‘집이 어디냐, 같이 나가자’고 추행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여검사들 “검찰 내 성폭력 불감증 심각”검찰은 그동안 강간 등 성폭력으로 형사 입건된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 왔다. 대검 범죄통계에 따르면 2002∼2010년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검찰 공무원은 모두 5명이다. 이 중 2명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고 2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검찰이 일반 범죄자는 엄격히 처벌하면서 제 식구는 감싼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나거나 고소가 취하돼서 징계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들도 가장 중한 징계가 면직이어서 실질적 불이익은 크지 않았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개업도 3년간 못하고 퇴직금도 25% 깎이지만 그보다 한 단계 가벼운 면직은 검사직만 잃게 된다.여검사 사이에선 성폭력에 대한 남자 검사들의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최근엔 로스쿨 학생이 검찰이나 법원 실무에 대거 투입되면서 성추행을 당하고도 검사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 문제 제기를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검의 8년차 여검사는 “검찰의 남성중심적 술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향후 성추행 사건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판사는 성폭력과 관련해 내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아직 없다. 지난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서울고법 황모 판사는 사건 직후 사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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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前청장 검찰서 진술 “盧 차명의심 계좌에 20억… 2004년 입금, 퇴임때 인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9일 검찰에 소환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 전 대통령 측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2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총 20억 원 이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직원 한 명의 계좌당 10억여 원씩 20억 원 이상이 입금됐다는 것이다. 조 전 청장은 이들 직원은 잔심부름을 하는 말단 직원이 아니라 적어도 행정관 이상의 간부 직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청장은 검찰에서 “대통령 부인 보좌를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간부 직원 2명의 계좌에 2004, 2005년경에 20억 원 이상이 입금돼 줄곧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08년 2월경 돈이 거의 모두 인출됐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십만 또는 수백만 원의 돈이 드나든 것을 모두 합쳐 거액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입출금된 돈을 도박판 판돈 계산하듯 한 게 아니라 주로 뭉텅이로 들어온 돈을 입금액 기준으로 더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오 “檢, 우리은행 삼청동지점 가면 대상자 금방 파악” ▼이어 조 전 청장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계좌추적팀이 2009년 5월 10여 일간 문제의 계좌 자금흐름을 추적해 이를 밝혀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바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그냥 덮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가 2009년 문제의 계좌를 추적할 때 발부받았던 계좌추적용 영장 사본과 압수물 목록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은 남자 2명, 여자 9명 등 모두 11명으로 검찰이 추적한 계좌 명의인은 행정관 이상 여자 간부 직원 2명으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의 어떤 계좌인지를 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은행은 계좌추적용 영장 사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은행 삼청동지점에 가서 확인을 해도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또 현재 봉인돼 보관돼 있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자료도 확인 대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조 전 청장이 2010년 3월 31일 기동부대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언급한 ‘차명계좌’가 노 전 대통령 본인의 것인지, 아니면 권양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가족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설령 그 차명계좌가 권양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가족의 차명계좌라고 해도 노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질 만한 계좌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검찰은 그의 주장이 2009년 수사 상황과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진술한 대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가 추적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규모가 20억 원 이상인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조 전 청장은 13일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동아일보에 4일자로 보도된 “어느 은행, 누구 명의인지 다 까겠다”는 말에 대해 “나는 밝히겠다고 말했지 그렇게 저속하고 천박한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에서는 10만 원권 수표 20장만 발견됐다고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진실을 아는 검찰에서는 절대 그런 말이 나올 리 없다”며 “나를 말장난이나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진실을 호도하려는 세력이 지어낸 말”이라고 일축했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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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추적 ‘112앱’ 확산 안되는 까닭은

    위급상황에 처한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112앱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와 개인정보 공개 논란에 부닥쳐 서비스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112앱으로 문자신고를 하면 GPS로 신고자 위치를 파악해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앱을 설치하면 이동통신사나 휴대전화 제조사와 관계없이 GPS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경기 강원 지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용돼 왔다. 2만2000여 명이던 가입자가 지난달 수원 살인 사건 이후 3배에 가까운 6만2000여 명으로 늘었다.문제는 서비스 대상이 여전히 이들 지역 미성년자로 한정돼 전국의 성인여성은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서비스 지역과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인프라의 문제는 뭘까. 경찰에 따르면 112앱을 통한 문자신고는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만 전송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송되지 않는다. 통신사가 112앱을 통해 들어온 신고 문자를 해당 지역 경찰서로 전송하거나 경찰이 서울경찰청에 모인 신고내용을 전국 각지로 보내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려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 경찰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112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얼굴사진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가입자들이 얼마나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현재 112앱에 가입하려면 이름 성별 나이만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 GPS로 위치를 찾아 현장에 도착해도 입력정보로는 신고자를 식별하지 못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다반사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에 시스템을 정비해 112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20세 이상 성인까지 이용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개정 ‘위치정보보호법’ 11월 시행한편 본인 동의가 없어도 경찰이 112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한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된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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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GPS 위치추적… 휴대전화 사용 5명중 1명만 된다

    경찰이 112 신고자의 위치를 조회하도록 하는 위치정보법이 최근 통과됐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휴대전화 사용자는 5명 중 1명뿐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삼성 LG 등 국산 스마트폰을 쓰는 SK텔레콤 가입자만 GPS 위치추적을 할 수 있고 아이폰 등 외국 스마트폰 사용자나 KT, LG유플러스 가입자는 추적이 불가능해 GPS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위치추적 방식은 통신사 기지국 기준으로 반경 200m∼수km까지만 알 수 있어 오차가 크지만 GPS를 활용하면 신고자 위치를 20∼50m로 좁힐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마트폰에는 GPS 기능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 ‘GPS 위치추적’이 가능해진 것이다.경찰이 통신사에 신고자 위치 확인을 요청하면 통신사는 신고자 스마트폰에서 보내오는 위치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스마트폰에 사용자의 GPS 정보를 통신사로 보내도록 하는 기능이 내장돼 있어야 한다. 삼성 갤럭시, LG 옵티머스, 팬택 베가 등 국산 스마트폰에는 이 기능이 있지만 애플 아이폰, 림(RIM) 블랙베리폰, 구글 넥서스원 등 외국 스마트폰에는 없다.이 외에도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현재 SK텔레콤만 이 시스템이 있고 KT와 LG유플러스는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12와 119에서 신고자들의 위치를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관련 시스템을 갖췄고 스마트폰 제조사에도 기기 안에 연동 기능을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내 업체만 요청을 수락해 국산 스마트폰만 GPS 위치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 5260만 명 가운데 SK텔레콤 가입자는 2657만 명. 이 중 1046만 명이 국산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 휴대전화 이용자 중 19.8%만 GPS 위치추적이 가능한 셈이다.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가 GPS 위치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건 ‘위치추적이 불필요한 기능이고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KT 관계자는 “긴급구조기관에서 GPS 위치조회 요청이 많지만 고객 위치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어 시스템까지 갖추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애플 등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고객 사생활 보호’를 내세워 GPS 위치추적 기능을 넣지 않고 있다.하지만 긴급 신고자에 대한 GPS 위치조회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12와 119 신고자에 대해서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가 해당 고객에게 문자로 조회사실을 고지하게 하면 남용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에게 긴급 상황에서 구조될 권리와 사생활 보호 중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휴대전화 구입 전 어느 기종과 어느 통신사를 골라야 GPS 위치추적이 가능한지 관련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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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차장 김정석, 서울경찰청장 김용판… 경찰 치안정감 인사

    신임 경찰청 차장에 김정석 경찰청 기획조정관(50·사법시험 30회)이 승진 내정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김용판 경찰청 보안국장(54·행정고시 30회)이 승진 기용되는 등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인사가 8일 단행됐다. 이번 인사는 김기용 경찰청장이 취임하고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부 공석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대학장에는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가 반려된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51·경찰대 1기)이, 경기경찰청장에는 강경량 경찰대학장(49·경찰대 1기)이 내정돼 자리를 맞바꾸게 됐다. 당초 서울경찰청장에는 김정석 기획조정관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서 ‘치안정감 중 PK(부산경남) 출신이 많아 지역 안배 차원에서 TK(대구경북) 출신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막판에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석 내정자는 경남 고성, 김용판 내정자는 대구 출신이다. 김용판 내정자는 김기용 청장과 행정고시 동기이기도 하다. 이 밖에 △경찰청 기획조정관 최동해 △경찰청 수사국장 김학배 △경찰청 정보국장 강신명 △경찰청 보안국장 전석종(승진)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백승엽(승진) △경찰교육원장 김성근 등 치안감 6명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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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중 DMB 보면 범칙금

    경찰이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하지 못했던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주행 중에는 DMB가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을 내비게이션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경찰청은 최근 경북 의성군에서 화물차 운전사가 DMB를 보며 질주하다 사이클 선수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을 이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 중 DMB 시청 금지가 훈시조항으로 돼 있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DMB를 보며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7만 원을 물리는 것에 준하는 처벌을 한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할 때 주변 차량들을 면밀히 관찰해 운전자의 DMB 시청 장면을 목격하면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주변 교차로에 대기 중인 경찰차에 연락해 현장에서 적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내비게이션 업체가 제품을 생산할 때 주행 중에는 DMB 영상이 꺼지는 기능을 반드시 넣도록 할 계획이다. 운전 중에는 TV가 보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볼 수 없도록 기술적 규제까지 하겠다는 것이다.현재 내비게이션이 내장된 일부 차량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시 DMB 화면이 사라지고 소리만 나오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카센터에서 2만∼3만 원만 내면 이 안전장치를 쉽게 무력화할 수 있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도로교통법이 경찰 방안대로 개정되면 모든 내비게이션에 주행 중 DMB 영상 제한 기능을 넣게 하는 동시에 개조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한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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