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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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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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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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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마친 정 후보자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신임 복지부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 후보자의 정책능력과 도덕성 의혹 등을 검증했던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간 논의를 거쳐 별도 표결절차 없이 보고서를 의결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과보고서에 정 후보자가 복지 관련 식견이 부족하다는 점과 병원장 외에는 조직관리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적격 의견을 포함시켰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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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10월 중순경 방중…올 2월 대표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아시아실크로드정당회의 초청을 받아 10월 10~14일 중국 베이징을 공식 방문한다. 문 대표가 2월 대표에 오른 뒤 해외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25일 “아시아실크로드정당회 행사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만나 북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다른 지역 일정까지 조율 중이어서 6, 7일간 중국에 머물 예정이다. 문 대표의 중국 방문은 지난 16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통일 구상과 관련해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새정치연합은 밝혔다. 한편 문 대표는 26일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및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차례로 면담하고 남북문제와 양국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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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엽 복지장관후보자 24일 청문회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병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분당서울대병원장 시절 원격진료 특허 출원 등 의료산업화 행보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 시절인 2004년, 2005년, 2007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논문 3편이 제자의 석사 논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 논문을 통해 연구비까지 지원받았다. 정 후보자는 또 1998년 제자의 석사 논문을 100% 그대로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에 올렸다. 야당은 2000년 송자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6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만큼 똑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논문 표절 여부가 정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2013년 주말에 법인카드를 골프장과 인근 식당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도 쟁점 중 하나다. 이 밖에 정 후보자가 병원장 시절 ‘원격의료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취득했고, 원격진료 의료기기 업체들이 중심이 된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 운영자로 활동하는 등 의료산업화론자라는 점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을 위해 정 후보자를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유근형 noel@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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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

    20일 대법원의 유죄 선고가 확정되자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 선고의 부당함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 전 의원 옆에 서 있던 최재성 총무본부장, 추미애 최고위원은 눈시울을 붉혔다. 한 전 의원은 “(감옥에) 들어가면 책 한 권 쓰고 나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표는 “진실을 지키지 못하고 한 전 의원을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우리의 무력함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앞서 대법원 앞에서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시인 출신인 도종환 의원은 한 전 의원을 위로하기 위해 러디어드 키플링의 시 ‘만일’을 낭송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한 전 의원 기자회견 직후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야당 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1일에는 의원총회에서 검찰을 규탄할 계획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양심의 법정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겠다. 온몸을 던져 만들어 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동국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을 마친 뒤 “대법원이 2년을 끈 뒤 내린 판결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정말 참…”이라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한 전 의원은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길진균 leon@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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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비례 도입해도 지역주의 못 깨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크게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는 이상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지역 간 의석 불균형 해소’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19일 현행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2008년 18대, 2012년 19대 총선의 지역별 득표율과 인구비율(올해 1월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여기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을 반영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해 ‘기득권 축소’ 필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결정하지 못한 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선거구 조정으로 10석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원정수가 유지된다면 지역구 증가분만큼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질적인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54석)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을 도입해도 영호남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의석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동아일보의 시뮬레이션 결과 18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54석 중 새누리당은 호남에 배분되는 6석 가운데 1석을, 새정치연합은 영남의 13석 가운데 1석만 얻는 데 그쳤다. 19대 총선 역시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 새정치연합은 3석을 각각 얻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중앙선관위의 제시안(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처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의미를 찾기 힘들다”며 “야권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원한다면 지역구 의원 축소부터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 중구, 선거구 획정의 최대 관심지역 선거구 획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는 자치구와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가급적 유지하되 특별한 경우엔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에서도 서울 중구가 이 같은 예외가 적용될 최대 관심지역으로 떠올랐다. 중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 대 1’ 인구편차에서 하한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인접한 종로, 성동, 용산구와 합쳐지면 인구편차 상한 기준을 넘는다. 이 때문에 선거구 조정을 위해선 통합되는 지역의 일부를 분할해야 한다. 예컨대 중구가 종로구와 통합될 경우 ‘종로-중구’가 갑과 을 2개 지역구로 나눠져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구가 어떤 자치구와 붙느냐를 놓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길진균 leon@donga.com·고성호·한상준 기자}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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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친노 비선’ 의존 줄이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측근 세력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문 대표의 최측근인 윤건영 당 대표 정무특보가 최근 2선으로 물러난 것이 대표적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비선 논란 끝에 물러난 친노(친노무현) 핵심 9명 중 한 명인 윤 특보는 최근까지도 문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왔다. 윤 특보가 맡아왔던 대표 메시지와 일정 관리는 신상엽 전 국무총리실 정무비서관이 맡게 됐다. 윤 특보는 메시지·일정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문 대표 측 관계자는 18일 “문 대표가 ‘신당론 등 내분을 수습하고 통합을 이끌기 위해 대표가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조언을 수용했다”며 “윤 특보에 대한 대표의 신뢰는 여전하지만 쇄신 차원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임명된 신 전 비서관은 김근태 전 의원, 한명숙 의원 보좌진을 지냈고 문 대표 외곽 그룹으로 알려진 ‘마포팀’ 멤버다. 당 관계자는 “신 전 비서관이 공식 라인에 등장한 건 문 대표가 ‘친노 비선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출신의 일부 ‘원외 친노’ 인사들도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가 윤 특보의 2선 후퇴를 결정한 것은 당 조직이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당직자는 “최재성 총무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가 자리를 잡았고, 비서실도 박광온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안정됐다”고 말했다. 공식 라인이 가동되면서 문 대표는 최근 북한 지뢰 도발 사건 부상 장병 위문, 광복 70주년 ‘경제통일’ 기자회견, 딸 취업 청탁 논란에 휩싸인 윤후덕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조치 등 신속한 행보를 해왔다.한상준 alwaysj@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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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문제있는 재벌총수 국감 나와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만나 국감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회동이 불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석 연휴가 지난 10월 실시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9월 4일을) 불과 보름 앞두고 무리하게 국감을 하자는 것은 부실 국감을 하자는 것이나 같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 4일 국감이 어려우면 추석을 전후로 진행하는 분리 국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에 진행된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예년보다 다소 빠른 9월 19일∼10월 7일 실시됐다. 국감 일정과 무관하게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필요하다면 대기업 총수를 불러 적극적으로 따질 태세다. 이럴 경우 이번 국감이 사실상 ‘재벌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의 경영권 분쟁 등으로 재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도 “정기국회에서 노동 개혁과 재벌 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 새누리당이 (재벌 개혁을) 회피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각 상임위원이 소신껏 활동해도 된다”고 힘을 실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 개혁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재벌 개혁’으로 맞불을 놓자 ‘노동·재벌 개혁 병행론’으로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대기업 총수를 국감에 부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상태다. 특히 롯데 사태에 대해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공언하고 있다.홍수영 gaea@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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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 우클릭’ DJ따라가는 文 vs “5·24 해제 안돼” 제동건 金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달라졌다. 그의 적극적인 ‘우(右)클릭’ 행보는 ‘뉴 문재인 플랜’으로 불린다. ‘유능한 경제·안보 정당’을 내걸면서 당의 중도화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6일 야당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광복 70주년 기자회견까지 열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당내에선 ‘뉴 문재인 플랜’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뉴 DJ 플랜’을 벤치마킹했다는 얘기가 많다. ‘친노(친노무현)’의 좌장인 문 대표가 DJ식 행보를 밟는 것은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표, DJ의 좌파 선 긋기 비슷해 DJ는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전교조·전노협·전농·전대협 등 운동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패했다. 1995년 7월 정계 복귀를 하면서 철저한 ‘우클릭’ 전략을 채택했다. 자신에게 덧씌워진 진보 좌파적 색깔을 버리고 중도화 노선을 걸었던 것. DJ는 1996년 9월 강릉 북한 잠수함 사건 발생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의 안보영수회담에서 “북한 공산주의자의 도발과 협박을 단호히 규탄해야 한다”며 여당보다 먼저 ‘북한 규탄 국민궐기대회’를 제안했다. 군 사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제의했다. 문 대표 역시 3월 25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두고 강화도 해병부대를 찾아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폭침’으로 규정했다. 북한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하자 새누리당보다 먼저 당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고, 군 사기 진작을 위해 부상 장병을 먼저 방문하기도 했다. 급진적인 세력과 선 긋는 노력도 비슷하다. DJ는 1996년 8월 30일 연세대에서 한총련 시위 현장을 둘러본 뒤 “한총련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자진해산해야 한다”고 말해 좌파진영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박영희 전국장애인철폐연대 공동대표의 선임을 보류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활동을 문제 삼았다. 문 대표가 2012년 옛 통진당 세력과 야권연대를 하면서 정체성 논란에 휩싸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넓은 중원으로 나가야 당 관계자는 17일 “문 대표가 밝힌 경제통일을 통한 신경제지도 구상은 DJ의 햇볕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환동해권·황해권까지 포함시킨 ‘햇볕정책 시즌2’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2월 전당대회 직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야권 진영에서 사실상 금기시된 관행을 깬 우클릭 행보였다. 이를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의 무게중심을 중도층으로 넓혀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표는 자서전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안보와 성장 분야에서 폭이 좁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국민이 우리를 수권 세력으로 신뢰할 것”이라고 적었다. ○ 신당론 차단 포석도 당 일각에선 문 대표의 대북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뢰 도발을 일으킨 북한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 5·24 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자는 주장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다른 정치적 해석도 있다. 경제 안보 강화 노선은 끊임없이 거론되는 ‘신당론’ ‘분당론’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노(비노무현) 진영 의원들 대부분이 중도·온건 성향임을 감안해 이탈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재 문 대표의 우클릭 행보는 (대선 등) 전략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그의 행보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형식만 DJ를 따를 경우 기존의 지지 세력마저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 “北 지뢰도발 생각할때 대북제재 해제는 비현실적” ▼안보 주도권 경쟁 나선 김무성새누리당 지도부가 17일 일제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맹폭을 가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자는 문 대표의 제안을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제안”이라며 문제 삼은 것이다. 문 대표가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대선 행보에 나섰다고 보고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의 임무를 다하다가 북한의 폭침에 의해 사망한 46명의 천안함 해군 장병들을 생각할 때, 또 최근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 도발을 생각할 때 (문 대표의) 제안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야당이 발목만 잡지 않았어도 아마 올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남북이 (당장) 통일이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단숨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진다”는 문 대표의 전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 황진하 사무총장 등도 문 대표 때리기에 가세했다. 지도부가 일제히 융단 폭격에 나선 것은 현 여권이 주도해 온 안보 이슈를 새정치연합에 뺏기지 않겠다는 ‘수성(守城)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대표는 군 당국이 북한의 지뢰 도발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11일) 당 차원에서 처음으로 대북규탄결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부상 장병을 위문하는 등 ‘안보 우클릭’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도층을 겨냥한 문 대표의 행보에 김 대표가 건건이 맞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대표 역시 ‘통합 행보’를 통해 중도층에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14일 김구 선생 묘역 참배와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저 방문을 통해 ‘균형 맞추기’에 나선 것이 대표적 예다. 김 대표는 그 자리에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대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서민 대통령께 경의를 표한다. 참 멋진 인생이셨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안보 행보가 ‘오락가락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불과 며칠 전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한다며 부상병 병문안까지 간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5·24조치 해제를 요구했다”며 “문 대표가 ‘좌우 정체성 장애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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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 “부적절 처신 사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사진)은 15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딸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이같이 사과했다. 윤 의원은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한 주간지는 최근 ‘윤 의원의 딸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의 경력 변호사로 특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LG디스플레이가 당시 1명을 뽑겠다고 채용 공고를 냈는데 최종 합격자가 2명으로 늘어나면서 윤 의원 딸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딸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지역구에 대규모 공장이 있는 대기업에 윤 의원이 사실상 딸의 취업과 관련해 전화를 건 것은 특혜성 청탁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14일 “해당 기업 대표에게 전화해 ‘딸이 지원했는데 실력이 되면 들여다봐 달라’고 했다. 딸은 이를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딸은 학부 4년간 올 A를 받은 최우수 졸업자였다”며 실력으로 합격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전화’는 청년실업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윤 의원은 공식 사과와 함께 딸의 퇴사를 결정한 것이다.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기획조정·정무비서관을 지냈고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수행단장을 지낸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성명을 내고 “윤 의원이 뒤늦게 반성하고 사과했지만 다시는 이러한 특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윤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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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후덕 의원, 딸 특혜채용 논란 사과…딸 퇴사 결정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딸이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15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딸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이 같이 사과했다. 윤 의원은 “모두 나의 잘못이며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한 주간지는 최근 ‘윤 의원의 딸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의 경력 변호사로 특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LG디스플레이가 당시 1명을 뽑겠다고 채용공고를 냈는데 최종 합격자가 2명으로 늘어나면서 윤 의원 딸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딸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윤 의원이 지역구에 대규모 공장이 있는 대기업에 사실상 딸의 취업과 관련해 전화를 건 것은 특혜성 청탁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논란이 커지자 윤 의원은 14일 “해당 기업 대표에게 전화해 ‘딸이 지원했는데 실력이 되면 들여다 봐 달라’고 했다. 딸은 이를 모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딸은 학부 4년간 올 A를 받은 최우수 졸업자였다”며 실력으로 합격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전화’는 청년실업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윤 의원은 공식 사과와 함께 딸의 퇴사를 결정한 것이다. 윤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기획조정·정무 비서관을 지냈고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수행단장을 지낸 친노(친노무현) 핵심 인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성명을 내고 “윤 의원이 뒤늦게 반성하고 사과했지만 다시는 이러한 특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윤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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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贊 137-反 89’ 국회 통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을·3선)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 의원 236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찬성표가 절반을 넘었다. 체포동의안은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19대 국회 들어서 네 번째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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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연일 右클릭… 임진각서 최고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2일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해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전날 당 차원에서 대북규탄결의문을 처음으로 발표한 데 이어 연일 북한을 정조준한 셈이다. 문 대표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곳도 경기 파주시 임진각 전망대였다. 뒤로 북녘 땅이 보이는 곳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성토한 것이다. 최고위원들이 앉은 테이블 앞에 ‘광복 70년 이제는 통일입니다’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문 대표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인명사고를 일으킨 건 명백한 군사 도발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보 이슈’가 더 이상 여당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우(右) 클릭’ 행보였다. 문 대표는 3월 26일 천안함 용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강화도 해병부대를 찾아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폭침’으로 규정했다. 당 일각에선 문 대표의 노선 전환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역점을 둬 온 ‘안보 정당’ 행보의 연장선상이었다. 문 대표가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천안함 ‘폭침’이 아닌 ‘침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물의를 빚은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그동안 ‘진보’ 이미지가 강했던 문 대표가 당의 노선을 ‘중도’로 바꾸려 하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무게중심을 유권자층이 넓은 중도층에 맞춰야 한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새누리당보다 안보를 더 강조하며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동안 우리 당이 강조한 남북관계 화해 협력은 안보의 기반 없이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비교해 봐도 우리가 안보에 더 많이 노력해서 성과가 좋았고 더 유능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당명 개정에 대해 “지지자들이 민주당이란 이름에 애정을 갖는 건 사실”이라며 “9월 18일 창당 60주년 기념행사에 즈음해 논의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파주=권재희 인턴기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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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조부 친일행적 사죄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11일 광복 70주년(15일)을 앞두고 친일행적을 공개하고 사과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조부의 친일행적에 피해를 보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거듭 용서를 구한다”고 적었다. 이어 “사법적 연좌제는 없어졌다고 해도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국민 가슴 속 분노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기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실을 밝히며 사죄하고 반성하는 게 저의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매년 3·1절, 8·15 광복절 때마다 솔직히 부끄럽고 어디론가 숨고 싶지만 그럴수록 부끄러움을 아는 후손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며 “더 질책 받고 그래서 더 민족정기사업에 정진하며 살아야 한다고 다짐한다”고 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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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수 논란에 헛도는 선거구 획정

    내년 4월 20대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총선 룰’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별도의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것이다. 당장 13일이 문제다. 이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시한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려면 사전에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등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그 시한을 열흘 정도 앞둔 2일까지 여야는 의원 정수를 놓고서도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제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 정수 369명 확대’를 끄집어내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의원 정수(300명)는 유지하자”고 맞받아쳤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새정치연합은 “의원 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자”고 방향을 수정했지만 새누리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일축한 상태다.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200인 이상’은 300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을 넘긴 적은 없었다. 다만 여야 간 선거구 조정 협상 난항으로 2012년 19대 국회에 한해 한 명(세종시)을 늘려 300명으로 정했다. 그 당시에도 위헌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의원 정수에 대한 이 같은 헌법 해석은 여야의 논의 대상에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 관계자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만들기 위한 기본 전제가 국회의원 수인데 야당이 갑자기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해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선거구획정위의 활동은 꼬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1일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국회의 ‘태업’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악의 경우 의원 정수는 물론이고 지역구나 비례대표 수도 못 정한 채 선거구부터 늘리고 줄이는 획정 작업을 해야 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출해야 그에 맞춰 다양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객관적인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출 기한(13일)을 넘기면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감시한에 쫓기게 되고 또 다른 불공정 시비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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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모두 분열?… 野는 가능성 높지만 與는 동력 없어”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신(新)4당 체제’로 재편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4당 체제는 여야 일대일 대결구도가 와해되는 다당제(多黨制) 모델이다. 1차 진원지는 야권이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야당발 신당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야당에서 촉발된 의원정수 확대 주장은 신당의 공간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여권에선 유승민 사태로 여당의 분화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0명의 정치전문가를 통해 신4당 체제의 실현 가능성을 긴급 점검해 봤다. 》 정치 전문가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반쪽’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야당발 신당 출범은 결국 시간문제라고 봤지만 여권의 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여야 거대 정당이 모두 쪼개지는 ‘신(新)4당 체제’ 출범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셈이다. 여권의 분화가 어려운 것은 정계 개편의 열쇠를 쥔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 등 극단적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여당발 신당에 부정적 전망 많아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표적인 ‘신4당 체제’ 주창자다. 김 교수는 3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분열하고, 여당의 공천권을 두고 대통령과 당이 충돌할 경우 여권도 분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당을 만들 힘이 있는 박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 세력을 중심으로 ‘박근혜발 신당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발화점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친박이 공천권을 놓고 정면충돌하는 경우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도 “의원정수가 늘어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여권에서 새로운 군소 정당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교수는 기존 여권이 분열되기보다는 새로운 보수 성향의 군소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여권 분열’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야권의 경우 제1야당을 하나 신당을 하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여당 의원은 탈당하는 순간 야당이 되기 때문에 탈당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여당발 신당론을 일축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한국 사회의 (지역 갈등 등) 진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당 체제보다 다당제가 우호적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여야 모두) 확실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여권 내 급격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 등 여권의 분열은 ‘박근혜’라는 구심점이 있었다”며 “지금의 여권에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고 총대를 멜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발 신당은 탄력받을 듯 반면 호남 신당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답변이었다. 박원호 교수는 “유일하게 가능한 게 (지역 기반이 있는) 호남 지역 신당”이라고 했다. 야당의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진영은 이미 같은 당을 유지하기 어렵고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윤성이 교수는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역시 “천정배 의원이 이미 신당을 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액션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탈당은 자살 행위’라는 것을 의원들도 잘 아는 만큼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신당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 등) 선거의 룰이 바뀌면 유권자 역시 투표 전략을 바꾸게 된다”며 “19대 총선 결과로 시뮬레이션한 자료로 단순히 ‘영남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쉽지 않을 듯 대부분의 전문가는 원론적으로 의원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이해득실을 놓고 여야의 생각 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정략적 이미지가 부각되면 국민의 거부감도 커질 수 있다. 윤평중 교수는 “원론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는 필요하지만 그동안 비례대표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계파 간 나눠 먹기나 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에 자기 사람을 심는 현재의 관행을 고려할 때 무작정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확대는 과격한 진보세력의 정치적 진입을 위한 교두보임을 비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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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대표 늘리기 전에 제대로 뽑아야” 싸늘한 여론

    여의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비례대표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26일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를 123명으로 늘려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은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급을 적게 받아도 의원 수를 늘려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혼합하고 있는 곳은 6개국. 이 중 한국의 비례대표 비율은 18%로 뉴질랜드(41.6%), 헝가리(47.7%), 독일(50%), 멕시코(40%), 일본(37.5%)에 비해 낮다. 최근 정치권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모델로 주목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총 당선자 수를 배정하고 권역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지역주의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회의원들의 비례대표 확대가 사실상 그들의 ‘밥그릇 키우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외면한 채 ‘국회의원이 늘어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각 당은 그동안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 결집을 위해 시민단체 관계자를 영입하거나 당 대표 등 지도부의 정치적 득실에 따른 ‘발탁’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3년 전인 2012년 19대 총선 때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명부 확정이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비례대표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장이었던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장)는 “당시 여야 모두 명부 마감 시한을 10일 안팎으로 남긴 상태에서 비례대표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며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진행하는 건 (부실 검증 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의 규모 확대를 논의하기 이전에 여야가 지금부터라도 비례대표 추천위원회 등을 운영해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의 경우 각 정당이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기준을 ‘전문성’과 ‘당에 대한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외국에선 한국처럼 정치나 정당과 무관한 외부 인사가 ‘깜짝 발탁’되는 경우는 없다”며 “(비례대표 심사는) 당의 정책 수립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얼마나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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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369명+권역별 비례대표’ 야당안, 19대 총선결과 적용해보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6일 ‘국회의원 정수 369명 확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안을 내놓은 뒤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데 이어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이를 다시 공론화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등 야권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앞세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일 태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반개혁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새누리당, 국회의원 수 늘리면 과반 의석 붕괴 19대 총선에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을 적용하면 영호남 지역 간 불균형은 일부 해소되지만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27일 중앙선관위의 도움을 받아 2012년 4월 19대 총선 지역별 득표율과 인구 비율(2015년 1월 기준) 등을 ‘권역별 비례대표제’안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총 372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170석을, 새정치연합(당시 민주통합당)이 145석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합당한 자유선진당의 14석을 합쳐도 184석으로 과반 의석(187석)을 넘지 못했다. 이유는 ‘텃밭’인 영남권에서 새누리당이 차지하는 의석수 비율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0석 중 36석(90%)을 얻었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59석(지역 40석, 비례 19석) 중 36석(62%)만 차지하게 된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27석을 싹쓸이한 대구·경북 역시 시뮬레이션에서 의석수가 40석으로 늘어나지만 새누리당에 돌아가는 의석은 30석(75%)에 불과하다. 반면 당시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석(7.5%)을 얻는 데 그쳤던 새정치연합은 18석(31%)으로 늘어난다. 한 석도 얻지 못했던 대구·경북에서도 6석(15%)을 얻는다.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특성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부산·울산·경남의 인구 비율은 15.65%로 배정되는 의석수는 59석이다. 이 중 정당 득표율에 따라 새누리당은 33석, 새정치연합은 18석을 각각 배분받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인 33석보다 많은 지역구 36곳에서 이겼고, 이 때문에 비례대표로 배정받을 몫이 없어진다. 같은 이유로 새정치연합 역시 서울에서 30석을 배정받지만 지역구 30곳에서 승리해 비례대표 몫은 없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선 의석수가 크게 늘어났다. 인구가 많은 서울의 경우 전체 의석수가 48석에서 73석으로 증가한다. 늘어나는 비례대표 25석 중 새누리당이 17석을 차지했다. 열세 지역인 광주·전북·전남·제주 지역에서도 5석을 추가로 얻었다.○ 야권의 속내는 다당제? 새정치연합은 27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지금은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의원 수 확대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의 정수를 지키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야권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줄곧 주장해 왔다.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권의 속내는 따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대정신연구소 엄경영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도 있지만 지금의 양당 구도가 아닌 ‘다당제’로 가려는 전략도 깔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제3당 등 다당제를 위한 토대를 닦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 당시 13석에서 무려 17석이나 늘어난 40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정당의 약진 수준을 넘어 제3의 교섭단체 구성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다당제로 가는 중요한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내년 20대 총선에서 패하더라도 야권 연대로 단숨에 원내 다수 세력이 될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도 있다.길진균 le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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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대한 현 상태 유지” vs 野 “전면 재조정해 새판”

    “당신만 믿네!” 내년 4월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A 교수는 최근 B 의원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다. B 의원의 대학 후배인 A 교수는 “대놓고 부탁을 하진 않았지만 왜 전화를 했는지는 뻔한 것 아니냐”고 푸념했다. B 의원의 지역구는 인구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구로 분류된다. 비슷한 시기에 C 의원도 A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잘 지내느냐”며 안부를 물었다. C 의원 지역구 역시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곳. 6월 말 인구 기준으로 헌재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는 60곳이나 된다. 인구 상한선을 넘겨 지역구를 쪼개야 하는 곳이 36곳, 하한선에 미달돼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하는 곳이 24곳이다. 외부인사 9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사실상 여야 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조정안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될 경우 한 차례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가 직접 수정할 수는 없다. 다급해진 일부 의원은 선거구획정위 위원들뿐 아니라 국회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도 ‘읍소 전략’을 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정개특위 위원은 “(선거구 획정안을) 만지지도 못하는데 여기저기서 민원이 쇄도한다”며 “(민원에) 시달려서 죽을 지경”이라고 털어놓았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획정 원칙과 기준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선거구 변경과 관련해 ‘기존 지역구’의 역사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폭적 조정보다 인구 편차에 맞춰 조정 대상을 최소화하자는 얘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가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다면 그 선거구를 우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지역구인 경남 통영-고성의 경우 통영은 인구 하한선을 넘었다. 그렇다면 통영은 별도 선거구로 독립시키고, 고성은 다른 지역구와 묶어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의 엇갈린 주장은 20대 총선 셈법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가급적 지금의 지역구 구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기존 선거구의 판 자체를 흔드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선거구 획정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벌써부터 선거구 확정의 법정 처리 시한인 11월 13일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성호 sungho@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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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노동개혁… 여권 강력 드라이브에 野 “밀어붙이기 안돼”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면서 야당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위해 당내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회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정 현안 중 제일 시급한 노동시장 활성화, 유연화 등 모든 뜻을 담는 의미에서 당 특위 이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은 특위 위원장을 수락했다. 위원 인선은 이 최고위원에게 일임했다. 김 대표는 “우리 아들딸을 위해 노동개혁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위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김 대표의 적극적인 중재에 한국노총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차원의 노동 특위는 기존의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논의 기구다. 국회로 협상 테이블을 옮겨오면 야당의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한 경로를 만든 것이다. 대야 협상보다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기준 마련 등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사안을 입법화하는 문제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여권의 노동개혁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여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인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유연성 강화에 대해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노동개혁은 우선 사회적인 대타협과 합의가 중요하다”며 “김영삼 정부 때 노동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아서 김영삼 대통령 지지도가 하루아침에 떨어진 적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세계적으로 독일, 스웨덴 등도 전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이뤄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재차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대타협 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위원회에 반대하고 있다. 그 대신 국회가 주도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노사정 합의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의 자율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 큰 원칙”이라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구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의 문제를 다룰지는 정부가 노동개혁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설명하면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길진균 기자}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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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십 실종된 새정치聯의 민낯

    “왜 반말하세요!”(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 “씨×, 내가 반말도 못해!”(이용득 최고위원) 22일 새정치연합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낯 뜨거운 ‘막말’ 설전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표가 버젓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유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봉주는 사면 1호가 돼야 한다”며 BBK 사건 의혹을 제기해 온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그는 정 전 의원 특사를 계속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특사에 대해 부정적인 당의 뜻과 배치되는 발언이었다. 그러자 이 최고위원이 “왜 당을 갖고 물고 늘어지냐. 당이 싫으면 당을 떠나면 되지”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도중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이 오갔다. 문 대표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두 최고위원의 고성이 오가면서 회의장은 난장판이 됐다. 문 대표는 씁쓸한 표정으로 지켜보기만 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당이 혼란스러울수록 문 대표가 전면에서 최고위원 한 명 한 명을 만나 설득해야 하는데 문 대표에게선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당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듯 문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문 대표는 서한에서 “최근 당 일각의 (탈당 등) 상황에 대해 우려가 많겠지만 단언하건대 분당은 없다. 통합만이 있을 뿐”이라며 “지역 정서에 기대어 분열로 정권교체의 희망을 무산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민심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신당 논의에 대해 모처럼 공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이어 그는 “나의 임기는 총선까지다. 마지막 죽을 고비에서 장렬하게 산화할 각오로 총선을 이끌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신설된 조직본부장은 비노계인 박지원 의원과 가까운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이 맡았다. 20대 총선에서 후보 공천 실무를 담당할 핵심 보직을 신당 바람의 근원지인 호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에게 맡겼다. 민생본부장에는 김한길 의원과 가까운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발탁됐다.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범친노계 최재성 의원은 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총무본부장에 임명됐다. 이를 두고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지금 당내 계파 간 갈등은 뿌리가 깊은 상황”이라며 “문 대표가 지금처럼 불안한 리더십을 계속 보여준다면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문 대표 지도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노아름 인턴기자 경희대 철학과 졸업[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막말 공방 관련 반론보도문]지난 7월 23일자 「리더십 실종된 새정치聯의 민낯」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유승희 최고위원 측은 “이용득 최고위원을 비판하며 언쟁한 사실이 없고, 그가 일방적으로 반말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을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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