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영국의 세계적 축구 스타이자 속옷, 남성 화장품 등 각종 분야의 광고 모델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데이비드 베컴(38·사진)이 아시아 카지노 사업에도 진출한다. ‘카지노 황제’인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 셸던 아델슨 회장은 22일 “베컴의 인지도와 명성을 싱가포르 및 마카오 사업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카지노업체인 샌즈그룹은 마카오에서 4개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베네치안 마카오는 단일 도박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또한 ‘入(입)’자 모양의 독특한 건물 외관과 화려한 시설로 유명하다. 샌즈그룹이 베컴과 손잡은 것은 동남아 시장 공략뿐 아니라 중국 본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본토에서의 카지노 도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박 산업에 대한 광고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제약 때문에 상당수 중국 관광객은 해외여행 중 카지노를 찾는다. 샌즈그룹은 축구를 좋아하는 중국인의 특성 때문에 본토에서 유달리 인기가 높은 베컴을 내세워 그들이 동남아 여행을 왔을 때 카지노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베컴 브랜드를 카지노뿐 아니라 현지 고급식당, 쇼핑센터, 컨벤션센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베컴은 이미 샌즈그룹의 홍보 모델처럼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올여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카지노에서, 지난달에는 마카오의 베네치안 마카오에서 수십 명의 현지 어린이에게 축구 묘기를 선보이고 사진을 찍은 바 있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호주 동부 퀸즐랜드 주의 주도(州都) 브리즈번에서 관광과 취업을 병행하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인 남학생 김모 씨(28)가 19일 오전 (현지 시간) 암매장된 채 발견돼 현지 수사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호주 현지 언론 등이 전했다. 브리즈번 경찰은 브리즈번 남서부 알제스터의 한 주택 뒷마당에서 암매장된 김 씨의 시신을 발굴한 뒤 19일 한국대사관에 알렸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룸메이트인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추적을 벌였다. 경찰은 실종 직전인 16일 오후 김 씨가 은행 계좌에서 1만5000호주달러(약 1400만 원)를 인출한 것을 확인했다. 김 씨는 이날 호주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인 ‘검트리’를 통해 연락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맡은 퀸즐랜드 경찰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한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을 앞둔 김 씨가 그간 호주에서 번 돈을 원화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용의자들과 시비가 붙어 변을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정황도 확보했다. 김 씨는 2011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후 2년간 브리즈번 남동부 캐넌힐에 있는 육류 가공 공장에서 일했다. 그는 내년 1월 귀국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호주 한인사회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지난달 24일 새벽 브리즈번 도심 앨버트 스트리트에서 반모 씨(22)가 살해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김 씨 사건까지 터졌기 때문이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화학무기를 전량 폐기키로 한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찰단 내 한국 당국자의 입국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1966년 북한과 수교한 시리아가 북한과의 비밀 군사협력 관계를 한국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이 보도를 반박하며 “OPCW의 한국인 2명이 이미 활동 중이고 한국인 사찰관도 추가 파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시리아와 외교 관계가 없다.}

1888년 창간된 영국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0만 명의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가 읽는 권위지다. 하지만 FT는 2005년 ‘5% 룰’(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한 제도),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2008년 한국 외채 문제, 2009년 한식세계화 비판 등 갖가지 현안에서 악의적이라 할 만큼 한국에 비판적인 보도를 일삼아 논란을 낳았다. FT가 또 사고(?)를 쳤다. 11월 27일자 오피니언 면에 방공식별구역으로 첨예화된 동북아 영토갈등 기사가 실렸다. 작성자는 2002년부터 6년간 도쿄 지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파일링 아시아 담당 에디터. 그는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교장관과 만나 “집단 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일본의 우경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말을 예상했으나 “주변국과 영토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매우 환영한다”는 답이 돌아와 놀랐다며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도 마찬가지라고 보도했다. 소제목은 더 가관이다. ‘서울, 마닐라, 자카르타에는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 기억이 생생히 남아 있지만 이들은 모두 일본의 재무장을 환영한다(Memories of Japanese Invasion are raw in Seoul, Manila and Jakarta, but they would all welcome the country's rearmament)는 문장이 지면 한복판에 굵은 글씨로 박혀 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뻔뻔한 태도만큼 분통터지는 일이 외신의 이런 보도 행태다. FT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동북아 영토갈등을 중국과 일본의 대립으로만 규정하고 한국이 무조건 일본 편이라고 단정 짓는다. 이들의 일본 편향 보도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경계감,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격차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선(禪), 다도, 꽃꽂이 등 일본 문화에 대한 서양의 오랜 동경 덕도 크다. 일본을 서구보다 더 근대화된 사회라고 치켜세운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의 ‘기호의 제국’과 같은 책만 봐도 알 수 있다. 북핵, 외환위기 등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않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동북아 역사에 무지한 일반 외국인도 아닌 경력 23년의 중견 언론인이 한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환영한다는 기사를 썼다는 점은 화가 나다 못해 실소(失笑)를 자아낸다. 하지만 화만 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많이 아쉽다. 외신의 부정적 보도가 있을 때마다 감정이 잔뜩 실린 데다 서투르기까지 한 영어로 반박문만 낼 뿐 본질적인 해결책, 즉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수차례 내한해 ‘한국의 최대 문제는 부정적 국가 이미지’라고 지적한 기 소르망 파리정치학교 교수는 “일본은 다국적 홍보회사를 고용하고 세계 곳곳에 일본 연구소와 장학재단을 만들어 국가 이미지를 끌어올렸지만 한국은 이런 노력을 않는다”고 꼬집은 바 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일도 아닌데 왜 안 하는 걸까. 궁금하다.하정민 국제부 기자 dew@donga.com}
미국 법원은 16일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 정보 수집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즉각 중단하고 자료를 파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올 6월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NSA의 대량 정보 수집에 대해 미 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는 부당한 압수수색보다 개인의 자유를 적극 보호한 것으로 앞으로 NSA의 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은 헌법에 위배 미 연방 1심 법원인 워싱턴 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이날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설립자 래리 클레이먼과 찰스 스트레인지가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은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므로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안이 국가 안보에 미칠 파문을 고려해 “상급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 명령 이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NSA의 정보 수집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 수정 헌법 4조를 위배했다”며 “이번 사건은 정부가 사법적 승인 없이 시민 개개인을 상대로 체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이보다 더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인 사생활 침해는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건국의 아버지이자 헌법 제정에 참여한 제임스 매디슨도 현 정부의 사생활 침해를 보면 경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SA 정보 수집 활동 제약받나 이날 판결은 ‘테러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논쟁에서 사법부가 후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NSA는 2006년 이후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이 발부한 명령서를 이용해 버라이즌 등 휴대전화 서비스 업체들에서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하루 단위로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외 테러 조직과 연계된 미국 내 테러 분자를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판결이 연방항소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되면 무차별적 정보 수집 활동으로 도마에 오른 NSA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NSA는 엄청난 양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슈퍼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입수한 전자정보와 결합해 테러 용의자를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 기본적인 원천 정보에 해당하는 통화 기록을 한국에서처럼 건건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입수할 경우 전체 시스템 운용에 큰 차질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NSA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회의 노력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17일 정보 수집 중단을 요청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 사장들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면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 해외 정보 수집은 아직도 법외의 영역 이번 판결이 미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1979년 ‘스미스 대 메릴랜드’ 판결에서 통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통화 기록 수집은 헌법 4조가 규정한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 스미스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 더구나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내에서는 테러 방지를 위해서라면 통화 기록 정도의 개인 정보 유출은 참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NSA의 모든 활동이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심판한 휴대전화 통화 기록 수집은 NSA의 정보 수집 활동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구글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통한 이용자 정보 수집, 각종 첨단기술을 동원한 해외 정보 수집 활동, 상대국 정상의 전화 기록 입수 등은 여전히 법외의 영역에 있다.○ 스노든 사면에도 영향? 러시아에 망명 중인 스노든은 “사법부가 미국 시민의 편을 들어줬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스노든의 사면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스노든은 중범죄로 기소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키스 알렉산더 NSA 국장도 15일 CBS방송에 출연해 “스노든을 사면하면 이와 비슷한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 그의 사면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스노든의 기밀 유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NSA 특별대책반의 총책임자 리처드 레짓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스노든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150만여 건의 기밀문서를 그대로 미국 정부에 돌려준다면 사면을 고려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다.워싱턴=신석호 kyle@donga.com·정미경 특파원}

러시아가 최근 1년간 최신형 단거리 전술 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발트 해 연안에 배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미사일의 사정권에 포함된 폴란드와 발트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미국도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신(新)냉전구도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AFP통신 등은 러시아 국방부가 서부군관구 지역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배치를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독일 일간지 빌트는 독일 보안기관의 기밀 위성사진 분석 결과 러시아가 발트3국 접경 지역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10기 이상 배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부군관구는 발트 해 연안의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 주를 포함해 러시아 서쪽과 서북쪽 영토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다. 핵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는 적의 미사일 시스템과 장거리 대포, 미사일방어(MD)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무기다. 최대 사거리는 500km이며 기동성과 정확성이 뛰어나다. 러시아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주도하는 유럽 MD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칸데르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고리 코나셴코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스칸데르 배치는 어떤 국제 조약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폴란드 외교부는 이날 “이스칸데르 배치는 폴란드뿐 아니라 나토의 전체 문제”라며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반발했다. 발트3국 국방장관들도 “발트 해 연안 국가들이 러시아의 미사일 배치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러시아가 유럽의 안정을 해칠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 등을 명분으로 미국과 나토가 추진해온 유럽 MD 계획이 자국 핵 전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테르팍스통신은 이날 러시아가 발트 해 연안뿐 아니라 흑해 연안의 남부군관구에도 이스칸데르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최근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된 후 “MD 계획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미국과 나토의 유럽 MD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 변수에 관계없이 유럽 MD 계획을 강행할 방침이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북한에서 전격 처형된 장성택의 측근들이 대중(對中) 광물 수출 과정에서 4억 달러(약 42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빼돌렸고, 장성택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나선특구의 임차료 인하와 개발권 등을 중국에 배상 차원에서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에 대한 판결문에서 ‘나선특구 땅을 50년간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죄목으로 적시한 것이 단순히 특구 개발 자체가 아닌 ‘이면 거래’를 문제 삼았음을 시사하는 셈이다. 북-중 간 경제협력에 정통한 한 대북소식통은 15일 “북한이 나선특구에서의 매국행위를 거론한 것은 장성택 라인들의 부정부패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물밑거래 시도였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광물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승리무역회사의 관계자들은 중국에서 대금을 미리 받은 뒤 약속한 석탄 등을 제때 공급하지 않는 식으로 4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중국에 입혔다. 이 대금은 개인 뒷돈으로 챙기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북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관련 내용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12일 처형 판결보도문에서 “(장성택이)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도록 하고 심복들이 거간꾼들에게 속아 많은 빚을 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은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광물 수출량을 늘렸는데도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한 상태였다. 석탄 수출량의 경우 2011년 1117만 t에서 지난해 1187만 t, 올해(1∼9월) 1211만 t으로 늘어났다. 반면 수출금액은 같은 기간 14억6000만 달러→14억5000만 달러→12억5000만 달러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4억 달러의 빚은 한 해 전체 석탄 수출대금의 3분의 1에 이르는 금액인 셈이다. 장성택의 최측근으로 비리 혐의가 포착돼 최근 처형된 장수길 노동당 행정부 부부장이 문제의 승리무역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소식통은 “장수길이 몇 년간 중국에서 활동하며 진 빚이 4억 달러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며 “이 빚이 장성택 측근들이 빼돌린 4억 달러와 같은 돈인지, 아니면 별도의 자금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문제가 커지자 장성택은 나선특구의 개발 관련 협상에서 일부 이권을 중국에 넘기는 식으로 손해를 메워 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가 나선특구 내 50년간 토지 사용 임차료를 깎거나 아예 안 받는 식으로 제안했던 것으로 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편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15일 CNN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파리드 자카리아 GPS’에 출연해 “중국에 북한은 ‘깡통에 담긴 개 사료(a can of dog food)’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선반에 놔둔 채 깡통을 뜯지 않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깡통을 뜯는 순간 그 사료는 곧 상한다”고 일갈했다. 장성택 처형이 중국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정은 lightee@donga.com·하정민 기자}

윤영석 북한 조선경제개발협회 국장(사진)은 15일 “장성택의 처형이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 및 외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징후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외자 유치 및 대중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미국 AP통신과 평양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장성택과 그 일당이 북한 경제에 큰 해를 끼쳤지만 공화국(북한)의 경제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12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고위 관계자가 평양에서 외신과 가진 첫 인터뷰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응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그는 특히 장성택 처형이 특구의 성공에 중요한 중국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며 “북한 지역의 관리들이 관할 지역 내 경제특구 관련 계획을 작성해 몇 달 안에 공식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14일 “중국식 경제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진 장성택의 처형으로 북한의 경제개혁이 뒷걸음질칠 것”이라며 “장성택은 옛 소련 붕괴 후 외부 원조 축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 경제에 중국 등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 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국부(國父)급 지도자를 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남아공은 한국의 약 12.2배에 해당하는 121만9090km²에 이르는 넓은 국토,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신흥경제대국 브릭스(BRICS)에 가입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부정부패, 극심한 빈부격차로 사회 갈등의 골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2014년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가 무너지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꼭 20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남아공 인구의 79%를 차지하는 흑인과 기존 집권층인 백인의 빈부격차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2011년 조사 결과 남아공 백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36만5134랜드(약 3700만 원)로 6만613랜드(약 610만 원)인 흑인 가구의 6배 이상이다. 빈부격차의 정도를 알려주는 지니계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남아공 지니계수는 0.63으로 만델라 정권 출범 직전의 0.59보다 오히려 더 높다. 지니계수의 수치가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남아공 흑인 인구의 절반은 하루 연명이 힘들 정도의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프레데리크 데클레르크 전 대통령도 “남아공 흑인 정권이 소수의 흑인을 부자로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많은 흑인들은 아직도 빈곤에 시달린다. 고용불평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남아공을 대거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봉기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2012년 8월 남아공 루스텐버그 광산 근로자들의 불법 집회를 경찰이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3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한 ‘마리카나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와 같은 빈부격차가 이어진다면 제2, 제3의 마리카나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의 정적이자 급진 좌파 정당 ‘경제자유투사들(EFF)’의 줄리어스 말레마 당수는 백인을 배척하는 인종주의적 언사를 일삼고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으로 성난 흑인들의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20년간 장기 집권한 ANC의 부정부패 문제도 심각하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남아공에는 ‘입찰사업가(tenderpreneur)’란 신조어가 있다. 정부사업 입찰(tender)에 관여해 기업가(entrepreneur)처럼 부를 축적하는 부패 정치인과 관료를 일컫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고인 물은 썩는다”며 ANC의 장기 집권에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주마 대통령을 비롯한 ANC 지도자들은 자신의 자리 보전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주마 대통령은 지지율 상승을 위해 병석의 만델라를 무리하게 언론 앞에 노출시켜 지탄을 받았다. 이에 5월 데즈먼드 투투 명예 대주교는 “내년 총선 때 ANC를 지지하지 않겠다. 현재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소득불평등이 심하고 범죄와 부패가 만연한 국가”라고 일갈한 바 있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아요 마타타(안녕 아버지).” “함바칼레 마디바(잘 가요 마디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타계 소식이 전해진 5일 밤(현지 시간). 남아공의 경제중심도시 요하네스버그 북부에 위치한 만델라의 자택은 세계 각국의 취재진과 애도 인파로 가득 찼다. 남아공 국민은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국부(國父)급 지도자가 더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에 큰 슬픔에 잠겼다. 이들은 “친아버지를 잃은 것 같다” “만델라의 부재로 남아공의 사회 갈등이 격화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걱정과 슬픔을 내비쳤다. 사람들은 자택 주위에 만델라의 생전 사진, 남아공 국기, 꽃 등을 놓고 촛불을 켜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몇몇 흑인 청년과 백인 청년이 “만델라 만세” “마디바(존경받는 어른·만델라의 애칭)여 영원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부둥켜안는 모습도 목격됐다. 피부색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평생 노력해온 만델라의 유지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일부 추모객은 남아공 특유의 추도 풍습에 따라 가무를 곁들여 그의 안식을 기원하기도 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응원도구로 쓰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부부젤라를 부는 사람도 있었다. 만델라가 27년간 복역했던 로번 섬이 보이는 남아공의 최대 도시 케이프타운, 그가 출소 후 잠시 거주했던 소웨토의 옛 집에도 추모 인파가 몰렸다. 남아공 정부는 만델라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른다고 밝혔다. 만델라 본인은 생전 간소한 장례식을 원했지만 추모 열기가 뜨거워지고 세계 각국 지도자의 조문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평생을 인권운동에 헌신한 그의 이력을 감안할 때 200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에 필적할 정도로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15일까지 10일 동안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공표하고 장례 일정도 공개했다. 10일 2010년 월드컵이 열렸던 요하네스버그 경기장에서 만델라의 영결식이 열린다. 이후 시신은 행정수도이자 1994년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한 프리토리아로 옮겨진다. 추모객이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유리관 안에 안치된다. 장례식은 15일 고향 쿠누에서 거행된다. CNN 등 주요 외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그 가족은 물론이고 아버지 조지 부시와 아들 조지 W 부시 등 생존한 전직 미 대통령 대부분이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조문단장으로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찰스 영국 왕세자,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그룹 U2의 리드 싱어 보노 등 유명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만델라에 대한 존경을 피력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만델라를 추모하는 의미로 백악관은 물론이고 해외주재 미국 공관, 미군 주둔기지 등 공공건물에 조기를 달라고 지시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내년 1월 열릴 국가대항전에서 만델라를 기리는 묵념을 진행한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요하네스버그=전승훈 특파원}
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대에서도 ‘A학점 폭격기’라 불리는 교수들의 학점 퍼주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버드대 학보 크림슨이 3일 보도했다. 12월 월례 교수회의에서 유명 정치학자인 하비 맨스필드 교수는 제이 해리스 학부 담당 학장에게 “하버드 학부생이 가장 많이 받는 학점이 ‘A-’라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해리스 학장은 “‘A-’가 아니라 ‘A’”라고 답했다. 맨스필드 교수는 “이 정도의 학점 인플레 현상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며 “학교가 지나치게 관대한 학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리처드 토머스 고전문학 담당 교수도 “조만간 학교 차원에서 학점 퍼주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학부생의 평점이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학점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학점 인플레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하버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도 A학점을 받는 일이 쉽지 않다며 ‘거품론’에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교수가 결정할 일을 대학이 간섭하는 것은 학문의 자율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버드대의 학점 인플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버드대가 미국 동부의 8개 사립 명문대를 지칭하는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유독 높은 학점을 준다는 비판이 많았다. 2001년 하버드가 위치한 보스턴의 유력지 보스턴 글로브는 “하버드 학부생의 91%가 평균 학점 ‘A-’ 이상을 의미하는 ‘우수 졸업’ 또는 ‘최우수 졸업’으로 졸업한다”며 “하버드가 아이비리그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하버드대는 ‘우수 졸업 및 최우수 졸업’ 대상자를 60%로 줄였다.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2012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학점 인플레 여부를 조사한 예일대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졸업한 학부생의 62%가 ‘A-’ 학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프린스턴대는 2004년 학점 관리 규정을 대폭 바꿔 학부생 중 ‘A-’ 학점 이상이 전체의 3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짠물 학점’이 최우수 학생들의 프린스턴대 진학을 가로막는다는 일부 지적이 등장하자 프린스턴대는 3학년과 4학년에 한해서는 이 비율을 55%로 완화했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지난달 21일 미국 정부가 ‘항공기 지상 1만 피트(약 3048m) 이상 비행 시 승객의 휴대전화와 무선 데이터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찬반 논란이 거세게 달아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기내 통화에 찬성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NYT는 “기내 휴대전화 사용을 반대하면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사용도 어려워진다”며 “수다스러운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았을 때 휴대전화나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해보라”며 휴대전화 기내 사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승객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고, 비행 안전에도 이상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2007년 ‘100대 유명인’의 한 명으로 선정했던 미국의 연설가 토니 로빈스 씨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정말로 휴대전화의 기내 사용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글을 올렸다. 블룸버그뉴스의 칼럼니스트 배리 리솔츠 씨도 “비행기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항공기 안에서 서로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고 외치며 싸움을 벌일 수도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 백악관이 운영하는 청원 사이트에도 기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서명이 4000건 이상 올라왔다. 항공사 승무원들도 대부분 이번 조치에 비판적이다. 승무원이나 승객 모두에게 비행 자체가 힘든 일인데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면 탑승자의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판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아지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자 당초 통화 허용에 긍정적이었던 톰 휠러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항공업계에 맡기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FCC는 12일 정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2일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주고 퇴진하라는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를 거절해 반정부 시위대와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잉락 총리는 이날 TV로 전국에 방송된 기자회견을 통해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퇴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일 잉락 총리와 수텝 트악수반 전 부총리가 1일 전격 회동했지만 두 사람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으며 수텝 전 부총리는 잉락 총리에게 이틀 안에 퇴진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수텝 전 부총리는 1일 TV 연설에서 “잉락 총리에게 ‘국민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이틀 안에 권력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텝 전 부총리의 발언은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잉락 총리의 퇴진을 이끌어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텝 전 부총리는 공무원들에게도 파업 돌입 및 시위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내일부터 ‘국가 휴일’을 선언한다”며 “모든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전 공무원이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년 7월 집권한 잉락 총리는 집권 후 줄곧 친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복권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지난달 2008년 해외로 망명한 탁신의 사면법 입법을 추진하다가 야권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다. 한편 태국 군경과 반정부 시위대가 본격 충돌한 지난달 30일 이후 양측의 사망자가 최소 4명으로 늘었다고 BBC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군경과 시위대는 2일에도 최루탄 및 투석전 공방을 벌였다. 사태가 악화되자 시위 지역 인근의 6개 대학 및 32개 초중고교가 임시 휴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5일 86세가 되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생일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는 ‘태국의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고 있으며 군부 쿠데타 등 정국의 고비 때마다 탁월한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아직까지는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유혈 사태가 격화되면 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국왕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요즘 대세는 뭘까. 화제의 드라마 ‘응답하라 1994’도, 깜찍한 외모로 시청자를 홀린 ‘추블리’ 추사랑도 아니다.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다. 2009년 초에 등장한 비트코인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보기술(IT)이나 금융에 해박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용처가 늘고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등이 순기능을 인정하면서 지난해 말 13.5달러(약 1만4200원)에 불과하던 단위당 가격이 무려 1200달러(약 127만 원)를 돌파했다. 너도나도 ‘비트코인을 잘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사야 하느냐’며 아우성이다. 이런 열풍은 영국 생물학자 윌리엄 해밀턴이 말한 전형적인 ‘군집행동(herd behavior)’에 가깝다. 군집행동은 타인의 행동을 자신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는 현상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고 ‘이익이 날 테니 저 사람이 사는 거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따라하는 식이다. 많은 사람이 사니 가격은 더 오르고 오른 가격은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은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아이디어 도용 소송을 벌여 6500만 달러의 천문학적 합의금을 타낸 유명 벤처투자자 캐머런·타일러 윙클보스 형제의 대량 매집은 비트코인 초기 열풍의 원동력이었다. 안타깝게도 비트코인 열풍의 진정한 의미와 시사점에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100% 익명 거래가 가능한 편의성, 싼 송금수수료, 발행량 제한 설계로 인한 높은 희소가치 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존 화폐 및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다. 즉, 2008년 금융위기를 예방하지 못했고 위기 뒤에도 돈만 찍어냈을 뿐 사태를 잘 수습하지 못한 각국 금융당국에 대해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며 대중이 보내는 엄중한 ‘경고’가 깔려 있다. 비트코인이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사재기처럼 한때의 거품으로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신뢰를 상실한다면 제도권 화폐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제2, 제3의 비트코인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 금융권의 대비는 너무 소홀하다. 한국 내 비트코인 거래량에 대한 변변한 보고서 하나 없고 가상화폐가 한국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분석하는 금융회사도 보기 힘들다. 연말을 맞아 금융지주 회장 및 은행장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에 나서는 소식이 잇따른다. 좋은 일이지만 굳이 회장이 ‘행차’하지 않고 다른 임원이 해도 충분한 행사다. 그 대신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지주 회장이 비트코인 ‘채굴(mining)’에 도전해보면 어떨까. 비트코인 획득 여부는 중요치 않다. 진짜 중요한 건 금융계 수장(首長)이 비트코인 현상 이면에 있는 현 금융 체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누그러뜨리고 한국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창조적으로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다. 물론 ‘사진발’도 훨씬 잘 받을 것이다. 하정민 국제부 기자 dew@donga.com}

태국에서 친(親)정부 시위대와 반(反)정부 시위대의 충돌로 최소 2명이 숨지는 등 태국의 반정부 시위 사태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태국 정부는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한 지난달 초 이후 처음으로 1일 수도 방콕 시내에 병력까지 투입해 시위대 해산 작전에 나섰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잉락 친나왓 총리는 반정부 시위대를 피해 모처로 급히 대피했다. 2010년 초 약 90명의 사망자를 낸 반정부 시위 이후 태국의 사회 혼란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수텝 트악수반 전 부총리는 1일을 잉락 총리의 퇴진을 위한 ‘디데이’로 명명했다. 그는 태국 최대 야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반정부 시위에 전념하기 위해 최근 의원직까지 사퇴했다. 반정부 시위대는 지난달 29일 육군본부를 일시 점거한 이후 총리공관, 국립경찰본부, 방콕 시경, 교육부, 두싯 동물원, 내무부, 외교부 등 방콕의 주요 정부 청사 10곳을 점거하기 위한 ‘최후의 돌격전’을 벌이고 있다. 시위대 일부는 주요 방송사에 진입해 프로그램 방영에 관여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반정부 시위대는 태국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생일인 5일까지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왕의 생일이 항상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야권의 항전 의지가 치솟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에 맞선 정부도 완강하다. 태국 군경은 이날 총리공관과 방콕 시경 주변으로 모여드는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대대적인 해산 작전에 나섰다. 태국 정부는 주요 정부 청사를 중심으로 경찰 약 2만 명을 배치했으며 병력 3000명도 투입했다. 한편 ‘디데이 시위’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밤과 이날 새벽 양측의 충돌로 최소 2명이 숨지고 30∼40명이 다쳤다. 방콕 외곽의 한 체육관에 모인 반정부 시위대의 일부 대학생과 친정부 시위대 ‘레드셔츠’가 시비를 벌이다 총격이 발생했다. 태국은 총기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데다 국민 중 불법 총기 소지자도 많아 총기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망자 2명은 반정부 시위를 벌이던 태국 람캄행대 학생 1명과 친정부 시위를 벌이던 20대 군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셔츠 지도부는 이날 반정부 시위대와의 충돌로 레드셔츠 운동가 중 최소 4명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양측의 충돌로 국제전화 운영회사인 CAT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돼 한때 방콕 시내 전화와 인터넷 사용도 중단됐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회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방콕 이외의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잉락 총리의 지지 세력이 방콕으로 집결할 경우 더욱 심각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태가 악화되자 이날 방콕포스트는 잉락 총리와 집권 푸어타이당이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잉락 총리는 그간 반정부 시위대의 퇴진 요구에 대해 “사퇴도, 조기 총선도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으나 유혈 사태가 장기화하자 조기 총선 카드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양측의 충돌이 일단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방콕을 중심으로 한 도심 지역, 고소득층, 군부, 관료 등을 중심으로 한 탁신 반대 진영과 농촌 지역 및 저소득층의 지지를 업고 있는 탁신 진영 간 갈등의 골이 깊어 사태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지만 시위대의 정부청사 점령으로 행정 마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태국 의회는 27일 야당인 민주당이 제출한 잉락 총리 불신임안을 반대 297표, 찬성 134표로 부결시켰다. 잉락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은 집권 푸어타이당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애초부터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불신임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잉락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미 재무부 외교부 내무부 등 주요 정부청사를 점령하고 있던 시위대는 28일 총리 공관에 몰려와 담장 안쪽을 지키고 있던 경찰과 대치하던 중 공관의 전기와 물 공급을 모두 차단시켰다. 잉락 총리는 이날 “나라의 평화를 위해 부디 시위대가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사정한다(I'm begging you)”는 표현까지 썼지만 효과가 없었다. 2011년 7월 집권한 잉락 총리는 집권 후 줄곧 친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복권을 위해 노력해왔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실각했고 권력 남용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08년 해외로 망명했다. 잉락 총리와 푸어타이당은 지난달 탁신 전 총리의 사면 및 귀국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하다가 거센 반대 여론에 부닥쳤다. 태국 상원은 사면안을 부결했지만 민주당 등 보수 성향의 태국 야권은 잉락 총리 불신임안을 내놓고 재야 단체와 연계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는 수텝 트악수반 전 부총리는 “태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잉락 정권을 몰아내자”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위는 수도 방콕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반정부 시위대는 유명 관광지인 푸껫을 비롯해 야권 성향이 강한 남부 지역의 일부 정부 건물들도 점거하고 있다. 태국 경찰과 법원은 26일 트악수반 전 부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의 지지자 및 반정부 시위대 때문에 체포가 불가능한 상태다. 잉락 총리 지지자들도 반정부 시위대에 맞서기 위해 세력을 결집하고 있어 양측의 유혈 충돌도 예상된다. 이미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대만 등 약 70개국이 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내렸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디지털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의 가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사상 최초로 단위당 1000달러(약 106만 원)를 돌파했다. 27일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일본 ‘마운틴곡스’에서 1비트코인의 가격은 1073달러로 마감했다. 지난해 말 13.5달러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약 79배 올랐다. 비트코인이 첫 선을 보였던 2009년 1월 가격이 5센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5년 만에 2만 배 이상 뛰었다. 세계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기업 및 단체가 늘어 비트코인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 바이두는 비트코인을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 영국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도 민간 우주여행회사인 버진갤럭틱의 탑승료를 비트코인으로도 받는다고 밝혔다. 재정위기 국가인 키프로스의 니코시아대는 수업료 등에 대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다. 미국 뉴욕의 일부 지역에서도 이미 부동산 임대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있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중국이 타국 항공기를 무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공(防空)식별구역(ADIZ)’에 이어도(離於島) 상공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향후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을 비롯한 양국 간 해상 영토 분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방부는 23일 한국과 대만 사이의 동중국해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국이 발표한 항공기 식별 규칙에 따르면 중국의 식별 요구에 불복할 시 ‘방어적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중국이 이번에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구간에서 제주도 면적 1.3배(남북 20km, 동서 115km) 정도가 겹친다”며 “이어도 상공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이어도는 제외돼 있다. 한국과의 영토 갈등이 고조될 소지도 다분하다. 국방부는 24일 대변인 명의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현재 인정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일본이 1969년부터 운용 중인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상당 부분 중첩되며 센카쿠 열도를 포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긴급회의를 열고 “일본 영토, 영해, 영공은 단호히 지켜야 한다. 확고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는 오해와 계산 착오의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 손영일 기자}

중국이 23일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함에 따라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역사 및 집단자위권 문제 등에서 일본에 대항해 중국과 공동 보조를 취해온 한국이 중국과 영토 관련 분쟁에 말려들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외교적으로 당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소지가 적지 않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제주 서쪽의 한국 측 방공식별구역(KADIZ)과 남북 20km, 동서 115km가량 겹치며 이와 별도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인 이어도 상공도 포함하고 있다.○ 이어도 상공 항공기 중-일에 모두 통보해야 하나?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직접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군사 굴기(굴起)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이 일대 해상에 대한 영토 야욕을 드러낸 사례로도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지난해 3월 “관할 해역에 대한 정기 순찰 대상에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국 관용기의 이어도 주변 출몰은 2010년 2건, 2011년 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51년 미군이 설정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는 이어도가 빠져 있다. 반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지금도 이어도 인근에 한국 공군기가 출격하거나 연구원들이 헬기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방문할 때엔 일본에 비행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중국이 별도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젠 일본과 중국 양측에 통보한 뒤에야 해당 지역에 갈 수 있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이는 향후 한중 간에 새로운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중국은 23일 남중국해 이외의 해상 상공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인접한 서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도는 물론이고 서해상에서도 북한을 정찰하는 한국군의 작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한국 국방부는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만큼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이해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방공식별구역은 상대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면적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만,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한중 간에는 2009년 해·공군 직통전화가 설치돼 있고 매일 몇 차례 통신을 하고 있다”며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따른 문제는 크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문제는 방공식별구역이 ‘준(準)영공’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구역 설정 자체가 향후 한중 간 배타적경제구역(EEZ) 획정 논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는 것. 한국은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이어도를 한국 관할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중국은 자국의 대륙붕이 이어도까지 미쳐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미일 군사충돌 가능성 고조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이달 12일 막을 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한 범정부 기구인 ‘국가안전위원회’ 설립 발표 후 시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은 그동안 방공식별구역 대신 공역이라는 개념을 운용해 외국 군용기의 접근을 통제해왔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저장(浙江) 성에서 130km 지점까지 뻗어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에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포함해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서쪽까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일대에 대한 제공권 확립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서로 항공기를 출격시키는 군사적 위협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9월에도 무인항공기를 센카쿠 인근에 발진시켰고 일본 자위대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다. 일본이 중국 무인기를 격추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양측 간 마찰은 일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베이징(北京)의 한 군사 전문가는 “중국과 일본의 해·공군 간에는 핫라인도 없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미군 정찰기의 활동을 둘러싼 미중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 손영일 기자}

가상 화폐 ‘비트코인’(사진)의 인정 여부를 놓고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 수장인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미틸리 라만 법무부 차관보 대행 등 미 정부 관계자가 잇따라 비트코인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미 상원 국토안보정무위원회는 18일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돈세탁 등에 악용될 위험은 있지만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도 있다”며 “당장 연준이 비트코인을 규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라만 차관보 대행도 “가상 화폐가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 상업 거래를 촉진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의견에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환호했다. 이날 일본 도쿄의 유명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Gox)에서 1비트코인의 가치는 사상 최고인 785달러로 마감했다. 지난해 말 13.5달러와 비교하면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58배로 오른 셈이다. 조만간 비트코인의 가치가 1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의 위험이 높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10월 말 비트코인을 받고 마약과 총기류 등을 팔던 온라인 장터 ‘실크로드’를 폐쇄했다. 비트코인은 2009년 초 ‘나카모토 사토시’란 가명을 쓰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개발했다. 사용자들은 숫자 및 영문 대소문자가 뒤섞인 고유의 ‘지갑 주소’를 받아 비트코인을 사고판다. 위조나 재사용 등 부정을 차단하는 보안 기술이 우수한 편이고 100% 익명 거래가 가능해 다른 가상 화폐보다 편의성 및 안정성이 뛰어나다. 또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상당수 가상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2145년까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개발자에 의해 정해져 있다. 실체 없는 화폐지만 희소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존재하는 셈이다. 특히 복잡한 수학 암호를 컴퓨터로 풀어야 하는 비트코인의 획득 방식도 희소가치를 높인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를 풀수록 자동적으로 암호 해독의 난도도 계속 올라가 쉽게 풀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기 때문이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